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검토하신 계수조정 목록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부서장의 추가 개요설명이 필요한 최종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78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 회사에 25구좌, 644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원권 2구좌를 추가 구입해서 27구좌 704박을 갖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한화리조트 쪽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물량이 적습니다. 지금 3구좌를 갖고 있는데 그걸 2구좌를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또 경주나 이런 쪽에 한화가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리조트를 추가로 지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가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원권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건 리솜 것입니다. 리솜은 저희가 안면도나 이쪽에 우선, 하고 있는데 리솜에서 제천에다가 새롭게 오픈을 한 시설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면 부득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82쪽에, 우리시 등록 외국인 수가 현재 3,134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은 근로자 즉, 우리나라에 산업연수나 이런 근로로 온 그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연비하고 그날 행사 참여하는데 식대가 되겠고 그런데 2016년도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축제 일환으로 해서 아마 같이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창말교회 목사님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같이 그때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족을 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산물품취득비 및 외국인 주민설명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휴양시설 이렇게 먼저 앞서 전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이게 모자라나요?

네,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이용률이 73%입니다. 73%면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근 의정부 같은 경우는 52%~53% 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73%다 보니까……. 물론, 그럼 27%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놔야 충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아까 한화라고 했나요?

네, 한화…….

한화 것만……. 우리가 다른데 것도 있나요?

저희가 6개 회사 걸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6개 회사의 25구좌인데 엠캐슬이라고 해서 리솜계열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콘도, 대명콘도, 한화콘도, 또 금호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해서 6개 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평균 30일 정도 활용하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3구좌 90박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 보통…….

다른 데는 어때요?

그게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대명인데 대명 같은 경우도……. 대명은 큰 것은 없지만 소규모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것은 그 대신 숫자가 많습니다. 대명은 12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12구좌 곱하기 30하면 360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략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기본은 그렇게…….

그런데 이게 모자란다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이것보다 브랜드가 약간 떨어지는 데는 30박을 더할 수 있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금강산콘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잘 안가는 곳에 갖고 있어봐야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1년에 30박 이상 할 수 있는 데도 있는 거죠?

금강산 콘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좀 아마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는 저희가 직원들 요구에 많이 부응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금강산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사들이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전체 직원 숫자하고 이용률을 감안해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대회라든가 평가, 이런데서 예산을 좀 시상금을 받고 하면 그때 모아서 대부분 또 콘도 쪽에 일부 구입하는데 저희가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콘도 구좌를 사면 나중에 다시 뺄 수 있는 돈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나요? 성수기라하면 여름하고 겨울이겠죠?

대부분 가을하고 한겨울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가을하고 여름 그리고 봄, 봄도 일부 성수기가 있습니다. 콘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계절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자기네 성수기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콘도는 어느 지역이 좀 많은가요?

아무래도 대명인데요.

강원도 쪽?

네, 이번에는 양양이나 삼척 쪽이 이용률이 높고,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그리고 속초 쪽에 있는 델피노도 대명 것인데 델피노도 이용률이 거기도 워낙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안면도에 리솜, 지금 거기 과거에는 엠캐슬이라고 했는데 리솜콘도가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바닷가 옆이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인구 대비해서, 우리시가 구좌수가 공무원 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콘도 구좌수가 보편적으로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는 가는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그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는 아마 평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바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콘도 이게 작년에 이게 한 번 더 올라왔던 거죠? 작년 예산 받을 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인가요?

네, 올해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행사가…….

주로 우리 도심 교통공원, 중앙공원 거기서 이제 이번에 무대 있고 한데, 거기서 아마 이번에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는요?

올해는 좀 더 크리스마스 트리행사 일환으로 하는데 참여도는 그래도 보통 200여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화콘도에서 2개의 회원권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리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목록이 뭐고 리솜이 언제 샀는데 무슨 항목을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솜이라는 회사로 명칭을 이게 바꿨습니다. 과거에 계약할 때는 엠캐슬인데 그런데 제천에다가 아주 깔끔하고 선호도가 높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콘도를 해서 거기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욕구도 있고 직원들의,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최소한의 업그레이드는 2개만 하면 될 것은 그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2개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엠캐슬이라는……. 리솜이 엠캐슬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엠캐슬이 리솜으로? 그러면 리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되죠?

지금 리솜…….

제천에 하나 있는 건가요?

엠캐슬이 안면도, 그 전에 안면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꽃지해수욕장 옆에 있는 것, 거기가 엠캐슬이고 벽산 그러니까 예산에, 충남 예산에 벽산 거기가 온천 지구에 하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콘도가 어디 몇 개나 있냐는 거죠.

제천에 있는 거죠.

제천에 한 군데?

네.

그럼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1,600만 원을 주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한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제천까지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제천은 나중에 생긴 거라서 이건 이용을 못하는데 이걸 하나를 더 추가로 이용을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추가비용을 내라는 말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지만 콘도가 개수가 많아서 지금 이용현황을 못 받았어요. 콘도이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콘도 개수가 많아서 많이 이용이 되면 좋지만 콘도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우리 직원들이 직원 비용을 부담해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게 지금 콘도사용료가 한 9만 원, 평균 잡아서 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10만 원을 2박이 예산이 힘들면 1박이라도 콘도를 그냥 계속해서 구입만 할 게 아니고 콘도 구입을 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5개 있는 거잖아요. 25개 있고 이거 2개 더 사면 27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7개가 되도 부족한 것은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충족하게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하면 콘도사용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1박이 됐든 아니면 2박까지 제한을 둬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네, 그것 검토해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644박에 73%면 약 좀 더 늘리고 해서 한 500박을 사용한다고 보면 500박 곱하기 10만 원 잡으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좀 올렸습니다. 가족 포인트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의장님이 먼저 한 번 얘기하시고 그래갖고 쭉 한 번 경기도 내 시군의 실태를 알아봤는데 현재는 연천과 성남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것까지 해 달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면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서 놀러가는 사람이 사실 잘 갑니다. 못 가는 사람은 평생 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못 쓰고……. 못 가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 나는 못 받으면 받은 사람이 받은 게 배가 아프고 좀 정상적으로 생각 안 할 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여건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콘도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매년 구입한다고 해서 과연 충족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존에 안흥교회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창말교회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말교회에서 하다가 2년 전부터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것이 2년 전부터 했고 그 전에 창말교회 주축으로 해서 주로 했는데 이제 다문화가족하고 이주노동자의 축제라는 명칭으로 그때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행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 곁들여서 이렇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축제도 있고 또 다문화에 대한 업무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해당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뤄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저희가 가고 이러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해마다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갔었는데 가니까 한 20명 앉아있더라고요.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부서의 업무도 안 맞고 이 업무가 왜 자치행정과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안 맞고 또 안흥교회에서 하다가 이게 갑자기 왜 기독교연합회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도 저희는 사실 모르는 거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되는 돈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도 없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협동조합으로 간 건지,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했을 때도 가니까 한 20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과거에 다문화행사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없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은 다문화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걸 별도로 해야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성격상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게 그렇긴 한데 이게 2009년부터 사실 그때도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착각했는데, 그런데 다만, 장소가 주로 안흥교회에서 이뤄졌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알차고 내용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것을 또 새삼스럽게 중도에 그치는 것도 그들의 기대심리를 좀 저버리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려면 알차게 하고 부서가 맞지 않으니까 이 업무는 여성청소년과로 넘겨서 거기서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놓친 게 있어서요.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까 송흥석 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업무가 다문화가족센터로 옮겨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문화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항상 매년 개최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냐 하면 심판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요. 심판협의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서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개최하지만 많은 다문화들이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인근지역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근에 있는 다문화들이 다 와서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센터로 옮겨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서로 업무에 혼선도 빚지 않고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황철입니다. 예산안 62쪽,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시로 발생되는 용역비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POOL용역비 성격으로 공통운영경비 성격의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2016년도 올해 용역은 3건에 5,370만 원 정도가 지금 원인행위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3건에 5,370만 원 제출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거나 아니면 계수조정 하시나요?

네, 계수조정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본예산에 다른데 쓸 그런 것도 많고 용역비는 부서별로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용역비도 편성하고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걸 굳이 2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금액을 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5,370만 원이 원인행위가 돼있고 지출될 예정인데 저희도 뭐 첫 해 하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게 사실상 사장되는 용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과제심위를 통과되는 예산은 각 부서에 다 편성을 해 주는데 2,000만 원 미만의 용역일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일반 사업부서나 민원부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게 편성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POOL용역비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용역과제 POOL용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통제를 해서 5,370만 원이라는 돈만 원인행위를 하게 된 사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규모를 조정한다고 하면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시정홍보매체 제작에 시정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가 1억 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9,360만 원인데 일부를 증액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맨 밑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요. 인터넷방송 운영이 올해에는 민간이전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 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세 번째,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 1,000만 원이 역시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한국지역체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출연을 하면 KBS 6시 내고향에 한 14분가량 연말에 방송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 드린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매체 제작에 그 예산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했는데요. 그걸 KBS에 내는 저기이기 때문에 이토록 낸 거고 그렇게 하면 KBS에 방송도 되지만 우리 지역 공장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계속 이어서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개인영상정보 반출관리시스템 구축에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CCTV관제센터에 지금 영상을 경찰관들이 반출을 해 갑니다. 수사나 이런 것 할 때, 그러면 기록만 하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흘을 주면 열흘 있다가 저희한테 파기를 했다고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파기를 안 하더라도 자동파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복사를 해 가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 갔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해 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10개를 해 갔는데 5개를 해 갔다고 작성을 하고 가면 5개만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져갔는지 추적하여서 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맨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통합 개편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외에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의회도 의회 홈페이지가 있듯이 보건소, 다음에 평생교육원, 도서관, 인터넷방송, 버스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사이트를 열어볼 수 있게 돼있는데 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나 홈페이지로 해서 보나…….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제작된 지 8년 됐습니다. 8년 돼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으면 겉에 리모델링만 하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가끔 바꾸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과 관리자들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오래되면 5년, 6년 되면 너무 느려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게 되면 한 7, 8년에 한 번씩, 그러면 1억 5,000만 원~1억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 드렸듯이 38개가 통합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각 홈페이지마다 다 운영비가 들고 수리비가 또 들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면 한 2, 3년 지나게 되면 그런 예산이 다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영상정보 반출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구축을 안 했을 때 경찰이 퍼가지고 갔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그게 금년도 10월 말, 현재 열람을 624건을 했고요. 그중에 제공을 325건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가면 열흘이고 지나면 그걸 파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파기했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또한, 열람을 했다는데 열람을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범위를 한 100까지 해 갔는데 거기 적어놓은 것은 한 50밖에 안 해 갔다고 하면 50밖에 된 걸로 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 시스템을 하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정보유출 방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96쪽 하단에 보면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돼있죠?

그것은 현재, 잠깐만요. 그것은 7명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일종의 보상금 식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축제 때 유현상씨가 와가지고 500만 원을 또 줬고요. 다음에, 인문학 강의하는 교수를 활용해서 청소년들 인문학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홍보대사가 축제나 행사, 이런데 한 것을 그런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민상씨 라디오 CF해서 했고 금년도에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크리스마스에 SNS 정구형이라고 있는 그 친구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사람 블로그에 올리게끔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7명을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른 사람도 있죠? 불러야만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대사로만 2년, 3년 동안 그냥 있는 거지 부르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해야지만 부를 텐데 우리가 불러서 딱히 할 것이 없는 그런……. 홍보대사는 그런데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그것이야 언젠가는 그런 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홍보대사가 연결돼 있는 사람은 우리시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를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 한 번 오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서 밖에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도 그 사람이 시를 잘 홍보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까 지급한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도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바쁘고 그래서 따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전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유민상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디오 CF할 때 거기로 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대사가 우리시를 많이 홍보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사람을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도 1,000만 원을 내면 14분 동안만 방송이 되는 걸로 1,000만 원 내는 건지, 아까 송흥석 위원 때 잘못 들어서 그런지 1,000만 원을 내면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몇 천만 원의 저기를 보는 건지, 활용이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금년도에는 6시 내고향을 추석날 방영을 했어요. 6시 내고향 하는 것을, 그 방송시간이 한 14분 정도 됐거든요.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연말정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축제 때 그걸 한 번 그날 하는 날 좀 해 볼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14분해서 1,000만 원 된 거죠?

네.

그럼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에 하면 단타로 해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세운 것은 그런 걸로 해서 한 거죠? 한 번에 14분이나 크리스마스 때 얼마 해 주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6시 내고향이 우리시를 방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출연을 하지 않고 그때 14분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내죠.

그러니까 중앙방송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설명하실 때 기업에도 혜택이 있다고 설명하셨고 6시 내고향할 때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비용부담을 전혀 하지 않아도 14분간 방영해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6시 내고향할 때 비용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시 내고향뿐만 아니고 KBS에 방송을 나갈 때 우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낼 것을 50만 원 낸다든지, 60만 원 낸다든지, 할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이것 1,000만 원 내고 6시 내고향 방영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왜 못했는지 그러면, 그리고 기업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이게 원래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던 거기서 세워서 납부하던 예산인데요.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항을 6시 내고향을 우리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여기 사무 관리에 보시면 CF영상 제작 시정홍보매체 제작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활용 예산에서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 사항을 금년에는 우리가 홍보비를 1,000만 원을 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이걸 우리가 KBS에다가 이 돈을 납부하면 우리시가 홍보를 할 때 어떠한 일정한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면에 우리가 6시 내고향이라든가 어떤 방송 나갈 때 방송 비용으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다음에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우리시가 어떠한 방영계획이 없을 경우, “우리시가 올해 6시 내고향을 하겠다.” 아니면 “전국 노래자랑을 하겠다.” KBS에 홍보를 해야 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계획이 없으면 이 1,0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홍보할 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 1,000만 원으로 모든 방송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1,000만 원 사실 안 하고 KBS 홍보 한 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내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하셔서…….

이 사항은요. 다시 한 번 보고서를 해서 하겠는데…….

네.

이 1,000만 원은 여기 괄호 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하는 것은 맞는 거고 6시 내고향 계획은 이 지역 진흥재단에서 1년 치 계획을 쭉 해서 왔는데 우리시가 12월 정도에 계획돼 있는 걸로 왔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건 첨부 서류하고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건 진흥재단에 내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걸 내면 우리가 비용을 싸게 방송을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00만 원을 내면 방송국에 내는 것 없이 우리시를 홍보방송을 해 준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좀 전에 그렇게 다 설명하셨거든요.

다른 KBS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아니고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네, 거기에만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거 하나 뿐이 아니고 “다른 방송도 진흥재단에 이걸 돈을 내면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업혜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혜택은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확인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통합개편 서버 및 솔루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38개의 부서 것을 우리가 전부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실과별로 홈페이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확인을 지금 못했고요.

제가 그러면 이걸 홈페이지를 개편했을 때 통합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기도 분명 통합했을 때는 전체 통합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지금?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러면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것과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2억 3,000만 원을 들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 사업이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업을 한다.” 아니면 “MTB행사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올리는 거예요. 맞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업무적으로 어떠한 물론 우리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띄우게 하는 것은 별도지만 부서별로 그 업무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사항을 부서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부서별로는 아니고 사업, 보건소라든지 평생교육원, 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따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관리를 전체 관리를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우리시 전체 것을?

아니, 우리 것만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타 실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실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죠.

개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개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올려야 될 사항들은 개별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네.

그것을 지금 통합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통합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통합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38개의 부서를 공보전산과에서 이걸 계속 그걸 받아서 올려주고, 받아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것을 하려면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혼란이 오고 아니면 직원이 더 배치돼야 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통합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통합으로 운영하다가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돼있는 사항을 통합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서버관리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하면 컴퓨터가 1대 따로 있고 우리시하면 컴퓨터가 1대 따로 있고 박물관하면 박물관 컴퓨터가 따로 있듯이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시 컴퓨터로 하나로 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버도 4대 정도 감소가 되고요. 5대가 있는 것이,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한 군데로 하면 그 각 홈페이지별로 있던 유지관리비가 5개 나갈 게 1.5개 정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에서,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올해도 6,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시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한다?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원, 어린이박물관은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통합하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 민원, 사이버 도서관, 버스정보,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실과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통합운영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또 다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117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 중에 교육 및 운영사업에서 자원봉사축제 등 13개 사업 9,060만 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드린 것과 같이 9,060만 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를 총 13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자원봉사축제 예산액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청소년 순회교육,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 가족봉사단, 재난 예·복구봉사단 운영, 전문기술봉사단 운영, 청소년봉사단 운영, 환경자원봉사활동,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여기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4,500인데 죄송합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다음에,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해서 총 작년에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0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할인가맹점이 없는 반면에 리더십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다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목록을 보면 빠진 사업이 있어요. 환경정화활동 빠지고 다음에, 가맹점 운영 빠지고 그리고 전년도 사업을 봤을 때 전년도와 올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달라져야 할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정화봉사활동하고 가맹점 빠진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화봉사활동은 유사 시 주관 단위 행사에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다소 있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빼게 됐고요. 할인가맹점은 가맹점의 신규추세가 뚜렷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할인가맹점에 한해서 표차를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4년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은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 임원과 봉사자, 다음에, 센터실무자 간의 유대조성과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1년 6개월 하면서 제 나름의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 상황에 관한한은 경기나 중앙에서 저희는 거의 탑랭크를 유지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말고라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등록률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높은 그런 속성을 감안한다면 자원봉사의 단체장만이 아닌 임원과 봉사자, 실무자들의 유대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전통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런 갈등의 민원이 저한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외유성이 아닌 사실적이고 재충전하고 제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꾸려 보겠다는 것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가 250개 단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갖고 사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 위주로 갔던 건데 단체장만 가도 사실 제대로 한다고 하면 몇 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적인 것은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교대로 간다고 해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소수의 인원이 예전에도 이걸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성쪽도 있지만 반대쪽의 민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렴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 가지를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따로 따로 하시려고 설명을 안 하셨나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리더십은 저희가 약 13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200개가 넘는 단체가 등록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용자의 경우는 150명을 넘지 않는 것이 거의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에서 사회복지사 등 민간협력워크숍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위주로, 일단 첫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소진완화, 그러니까 사기 진작이 주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소진완화를 통한 시민서비스의 퀄리티를 올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과 관이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주로 실무자 위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에도, 교류의 기회를 많이 폭넓게 교환한다는데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을 통해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교환하고 토론하고 했던 장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시혜대상, 또는 참여대상을 넓히고 더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장, 지역 스타일의 복지에 대한 고민의 장을, 또 소진의 완화의 장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 민관협력 워크숍인데요. 민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하고 또 관은 우리 공무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통 아까 몇 명, 130명 정도 간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건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이고요. 여기의 경우는 금년의 경우는 42명이, 작년의 경우도 약 한 45명 정도가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가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2명 중에는 애당초 계획은 약 85%~90%를 민간사회복지사 쪽으로, 다음에 나머지를 관에서 유관부서의 실무자 위주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총 42명 중에 12명인가가 공무원 신분이 참여되었고 30명이 민간사회복지사인데요. 우리가 애당초에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한 인원, 시설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자꾸 비게 되는 사고가 되어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민간시설도 역시 지극히 실무자 위주로 참여를 쭉 견지해 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처우개선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도 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좀 어떤 관 주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있는 정말로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워크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우리 예산서에 표기됐습니다만, 예산에 현재, 세부 사업 명에도 사회복지사 직무여건 개선이라는 게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 2년 동안 하고 나서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제가 충분히 느꼈고 두 번 다 제가 참여해 본 결과, 그런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경우는 과감하게 그쪽을 확충해서 그런 쪽으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민간협력워크숍은 당초에 도비로다가 예산이 지원됐던 건 아시죠?

네.

이게 지금 2013년도까지 무한돌봄에서 도비로 지원됐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한돌봄을 민간네트워크하면서 관과 지역에 사회복지사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방향에서 이게 세워졌던 건데 도에서 도비가 없어졌어요. 도에서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생겼고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편성됐는데 지금 민간협력으로 이 제목을 타이틀로 간 것은 우리가 도에 점검을 받을 때 그래도 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좋다고 해서 이대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간 사람들은 꼭 간 단체에서만 갔고 또 시에서 방침이 시비보조를 받는 기관에다만 공문을 뿌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타이틀이 아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다른 취지의 사업비로 추경에 정확하게 처우 개선에 관한 이런 워크숍 비용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틀과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민간 분으로 해 놨는데 또 그렇게 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명분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걸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기 명칭이 약간의 포괄적이긴 합니다. “민간협력워크숍”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흐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또는 어긴 것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 민간협력 워크숍이라고 하면 민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소위 하위개념의 종사자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기의 내용 갖고도 예산의 규모의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글쎄요. 어떤 성격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걸 삭제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이해가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걸로 만약 그렇게 사회복지사 위주로서 많이 더 보강을 확충하라고 하면 예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집행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이 여태껏 2년 동안 한 게 어쨌든 다양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의 폭을 넓힌 게 아니고 한정된 기관과 한정된 인원만이 지금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공무원이 14명 갔어요. 42명 가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갔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그 예산으로 했던 그런 사업과는 취지가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20분부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관련하여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상단부 쪽에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시설비 6억 8,500만 원, 감리비 1,1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총 7억 원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노인복지관 후면 주차장 생연동 644-6번지가 현재 필지 면적이 740평방미터 되는데 그중에, 1층으로 330평방미터 정도를 건립코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49쪽입니다. 중간 쪽에, 장애인시설운영 시설비 내용 중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외벽보수 2,500만 원 계상 건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단기센터는 2004년 1층을 신축하고 2014년에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동안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관리를 위해,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장마기간 폭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방수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하단부에 맨 밑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1개소와 관련하여서 1억 1,64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에 1억 2,144만 3,000원 대비 3,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는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17년에는 기존에 생활도우미지원과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사업이 추가되어서 사업명이 장애인맞춤도우미로 명칭이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체육시설 건립을 330㎡라고 했죠?

네.

그러면 한 100평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층인가요?

네,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저희가 사업비 7억 원 중에 3,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서 받았습니다. 올해…….

3,500만 원이요?

아니, 3억 5,000만 원이요.

도비?

네.

저는 이 부분이 노인복지관 주차장 시설도 현재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1층을 슬라브로 짓나요? 아니면 철골조로 짓는지?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차장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면이고요. 또, 체육시설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게 규모를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층만 100평 해 가지고 주차장 부족하죠. 나중에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실무선에서도 1층을 캐노피 형태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증축을 하려는 뒷면의 주차장은 사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의무면적의 주차장은 아니고 별도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 일방통행도로에 주차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활용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낮에 오시기 때문에 일방통행도로에 있는 주차도 활용 할 수 있는 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하여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또, 층수를 다음에라도 현재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현재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호 위원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만약에 한다면 비용은 약간 더 들겠지요? 근데 2층과 지금 현재 쓰는 복지관을 중간중간 트면 나중에 2층만 지어서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도에 좀 예산이 저기하면 3층, 4층 더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약간만 잘 해놓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외벽 보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물이 샌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가 공사를 했잖아요. 위로 리모델링과 위에 공간 올리는 것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벽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이 보니까 2004년에 1층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2014년에 2층에 대해서 신축을 했는데 2층 외벽에서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은데 많이 왔을 때, 올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누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장기간으로 견고하게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만큼 조금 누수가 됐을 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4년도 2층을 신축을 했으면 1년 조금……. 2014년 언제 했죠?

2014년 12월에 준공한 걸로…….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지난 거거든요. 1년 조금 지났는데 여기서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부실공사였든지 아니면 하자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 일부 벽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결과, 저희가 선택한 외벽 벽돌 그게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됐던 것으로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벽돌의 재질이 방수가 완벽하게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거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굉장히 사업비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사업비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업비만 알려주세요.

네, 전체 총사업비가 5억 8,6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4억 9,6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2층이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가 5년에서 10년까지도 지금 하자가 된다고 구분별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벽체라 하더라도 지금 2년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벽돌의 문제가 이거를 시공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이거를 건축을 하는데 그 벽돌이 방수가 안 되는 벽돌이라고 하면 이거는 건축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같거든요. 이게 뭐 보수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결과, 저희가 벽면에 사용한 벽돌이 충분히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방수가 될 만큼 충분한 재질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들여서 방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벽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면에 대해서…….

네.

그러면 벽돌 자체가 방수가 안 되는 벽돌로 한 건데 이번에 2,500만 원이 들여서 방수한다고 해서 이게 견고성이 또 그대로 가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5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를 지붕이 아닌 또 벽면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이거는 그냥 방수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쓰고 이거를 헐어버릴 것도 아닐 것인데 이걸 2,500만 원 들여서 방수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2,500만 원 들여서 방수를 해서 전혀 비가 안 샌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문제는 또 벽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업자하고 이걸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앞으로 방수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자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비가 새는 벽돌을 선택했을 때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쪽에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비가 새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끝난 줄 알고 발언을 안 했는데 장애인……. 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주·단기보호센터요?

네.

전체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건물……. 2층을 지금 증축한 거잖아요?

네, 1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평이면 충분히 입찰 봐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 거죠?

네.

그러면 5억 원이 들어갔으면 평당 500만 원씩이네요? 그죠? 100평이면?

350평방이니까 한 110평정도 되니까 500만 원 조금 빠지게…….

좀 빠지는데, 저는 건축의 문제가 이 벽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에 옹벽을 먼저 칠 것이고요. 외벽을 벽돌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옹벽 옆에 또 스티로폼과 비닐이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벽돌을 쌓는데 그러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옹벽을 치면 요즘은 웬만하면 벽에서 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조적으로 쌓았을 때는 벽에서 물이 많이 새고, 샷시 부분에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런데 요즘 옹벽을 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는 거고 그 주변에 스티로폼과 비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벽을 벽돌로 감싸주는 부분인데 건축주가 평당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물의 외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면 그러면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4년에 지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그 외벽의 벽돌에서 타고 내려서 누수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벽돌에서 타고 내려오더라도 건축주의 선정이 벽돌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타고 내려오는 부분에 비닐커버라든가 스티로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벽돌의 문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건축주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설계 감리라는 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저의 최종질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를 안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앞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위원장께도 질의를 못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지금 간단히 얘기하겠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증 보험이 있어요. 맞죠?

네.

3년 아까 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그걸 하면 물이 새든 부서지든 지은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3년 동안 지는 겁니다. 보증보험 다 들어있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벽돌이 시원치 않든지 골조가 덜 들어갔든지 하자, 건축물 하자보증 보험이 있어요. 3년, 그걸로 해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저기하면 다음에…….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이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쪽에 박물관 체험교육 운영 중에서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프로그램은 먼저, 어린이박물관은 특성상 새로 전시물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류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대열을 저희시하고 교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미국에서 ACM이라고 어린이박물관 학회에서 지역별로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학회에 경주어린이박물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발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미정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시설비로써 박물관 포토존 제작 설치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개관기념 특별기획 전시장 시설비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어린이박물관 포토존 제작 설치는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야외하고 옥상에 저희시가 박물관 개관하면서 캐릭터를 저희가 5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를 박물관을 모형으로 해서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각각의 고유 캐릭터를 개발을 했는데 그 캐릭터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포토존하고 겸해서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개관기념 특별기획전 시설비는 이거는 200쪽에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런치 룸을 개조해서 ‘자연에서 별을 쏘다.’ 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벽체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3,500만 원 계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왕방산 국제 MTB대회 개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국제 MTB대회 개최지원 건은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정상 검사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왕방산 국제 MTB대회는 2003년도부터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증액 없이 계속 똑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있어서 ‘자연에서 별을 쏘다.’ 해서 벽체공사를 3,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런치 룸입니다.

네?

런치 룸이요. 지금 이제 2층……. 런치 룸이 지금 저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치가 런치 룸으로써 적합하지 않고 또 실제로 밖에서 아이들이 먹거나 1층에서 먹거나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층은 오히려 그렇게 전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벽체공사를 해 놓으면 계속해서 ‘자연에서 별을 쏘다.’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괜찮은 건지, 괜찮은 상태인지, 이 사업구상안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이 벽체를 해놓으면 계속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효과성이 있는 건지…….

어쨌든 더 뛰어나겠죠. 더 뛰어날 텐데, 위원님들 사실은 저희가 일반 전시관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이렇게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시설들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매번 똑같은 시설물이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뭐 한 3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별을 관찰하는 그런 시설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벽체 공사를 하고 ‘자연에서 별을 쏘다.’ 이 행사를 할 때 또 다른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3년 있다가 이 벽체를 또 바꿔줘야 되고 이거를 운영하려면 또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시설이 어떤 건지 지금 구상이 안 잡히거든요. 뭘 하려는 건지 단기성인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사진을 비슷하게 가지고 왔는데 한 번 위원장님,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 프로그램 이거 제작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자체제작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국립어린이박물관하고 내년에 교류전을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시했던 시설물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시설하고 우리 박물관에 전시시설된 것들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시설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봐서 효과성이 떨어지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시설물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제 MTB 대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품 그 다음에, 기념품까지는 뭐 인정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시를 방문하고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중식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6,000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마니아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좀 줄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건데 우리시 예산으로 중식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중식을 우리 관내에서만 먹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예산자체가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시 예산으로 하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로다가 밥을 먹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MTB 대회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8,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거 외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이 뭐 피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본인 비용을 받거든요. 저희가 3만 5,000원씩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을 받나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예요?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1,700명, 1,800명 정도 그렇게 참가한다고 보면 되죠.

그 예산이 얼마인지 좀 봐주시고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5,000원을 받아도 저희가 기념품을 2만 2,000원짜리를 또 해 주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그 외에 시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경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리가 중식비까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3만 5,000원 내고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MTB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 “그 사람들이 MTB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밥 사먹고 돈쓰고 간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행사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중식비 정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분들이 자기가 가져온 걸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집행한다.”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당일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저희시에 계속 연습을 하러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면 그런 기회에 또 우리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까지 좀 간접비용으로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많은 홍보차원과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지만 이제는 정착이 됐고 우리가 MTB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비까지 다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설명 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사항이 있을까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여기 저희가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운영이 있어요. 500만 원이,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제가 어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거 신규 사업인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었고, 올해 추가로 100만 원만 더 늘려서 작년에 이제 인원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로비 및 복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시청사 본관하고 그 다음에, 별관 이게 복도 및 계단에 공용구간 정비가 되는데 1층,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시설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고 또 계단 및 복도 바닥 타일, 또한, 벽체 재도장, 또, 안전시설물도 그 점자부로 이거를 또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년 7월 달에 장애인 편의실태 조사결과 우리시 청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 옥상방수 공사가 1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는 시청 본청옥상 방수를 금년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것은 민원봉사과하고 예비군 지역대 또, 별관 등 공공청사 건축물 옥상방수 공사인데 저희가 총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현재 저희가 5년 이상인 방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3년 이내에 하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옥상방수 공사는 내년도에 할 게 전부 5년 이상 사업이 됐기 때문에 또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로비 및 복도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도, 저희가 봤을 때는 청사로비는 보수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로비, 현관 들어가는데…….

네, 로비는 얼마 안 되었고요. 지금 양쪽 사이드로 전부로 거기는 지금 출입구를 보시면 바닥이 전부 닳아가지고 색깔이 다 변했습니다.

바닥부분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청사로비 1층, 2층, 3층도 그쪽에도 지금 벽체고 뭐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공사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찔끔찔끔하다가, 옛날에 자주하다 보니까 색깔도 전부 틀리고 또 다른 과, 일부 과는 복도하고 사무실 턱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수, 청사옥상 방수는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있나요?

이게 저희가 낮에 온도가 뭐 30도, 겨울 온도도 30도로 거의 6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옥상방수가 아무리 잘해도 거의 5년 넘으면 전부 새고 그 다음에 크렉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차 정도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수가 페인트로 방수처리를 하는 거죠?

방수는 방수액이 따로 있습니다.

방수액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로 덧칠하는 건가요?

네, 이게 우레탄인데 이게 하도, 중도, 상도라고 해서 3번 정도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우레탄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공서에도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없다면 좀 절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너무 화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 동두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몇 평정도 하는 건가요?

몇 년 됐냐고요?

5년마다 방수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 공사가 몇 평정도…….

아 평수요? 저희가 민원봉사과 하고 신관 그 다음에, 예비군 지역대, 그 다음에, 별관 그 다음에, 저기 나가있는 두드림희망센터 이렇게 해서 합하니까 바닥 면적이 한 2,531㎡, 한 765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벽면까지 둘러서 같이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군데를 합치니까 한 468㎡가 되는데 한 142평됩니다. 그게 다 합한다면 거의 906평정도가 방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억 9,000만 원 들여서 765평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천장이 새거나 이런 걸 계속 5년 동안 해야 돼요. 샌드위치 판넬을 하면 냉·난방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또 방수도 15년이나 20년 동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장으로, 천장이 이게 만약에 샌드위치 판넬로 하면 냉·난방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것도 한 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를 주기적으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 건물을 다 씌워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보강 공사 하는 데가 거의 7억 원이 나왔어요. 7억 원에서 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씌우면 거기에 대한 구축물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하중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방수를 한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건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15년, 20년 정도가 샌드위치 판넬이라면 지금 그런 걱정은 다 덜 수 있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되면 효과가 또 냉·난방효과가 굉장합니다. 옥상에 굉장히 아파트가 춥듯이 여기가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도 보니까 아마 곱하기 3, 4로 되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잘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도비, 시비 50%씩 7,5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재난영상 감시용 CCTV 15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41만 화소로 구형이고 새로 할 CCTV는 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읍면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사업은 국도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동에 경보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1개 장소에서 여러 개 경보기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만 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2006년도에 4대가 설치됐고요. 2008년도에 4대가 설치됐는데 그중에 1대는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1대가 2개씩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41만 화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 예산을 건의해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 드렸냐면, 지금 저희시에서 CCTV 교체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 교체되는 것 중에서는 41만 화소만 교체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체되는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 CCTV는 다른 거랑 달라가지고요. 녹화는 하지 않고 그냥 현장만 보고 있으면서 산간에 설치가 됩니다. 내부, 외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산간 이런 데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용도는 좀 다른 CCTV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계수조정 대상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알선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이 없어서 단순 노무직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알선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내년에는 한 번 용접기능사라든가 전기기능사, 열관리기능사 과정을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해 가지고 일자리취업 알선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노동절기념대회 등 사업지원은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역 지부가 현재 의정부에 있어가지고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매년 노동절기념대회라든가 노동자가족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엔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48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걸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 부분에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강좌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도 예를 들면 큰시장 같은 데는 추석명절 전후해서 얼씨구 공연행사를 한다든가 중앙시장에서는 행복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세아프라자에서는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래서 이것도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라든가 강좌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쪽 하단부에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여기에 먼저, 사무관리비는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박람회, 행사참가 부스비라든가 아니면 리후렛 같은 것의 비용 그리고 보산역사 1층 임차료 등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있고 공공운영비는 거기 사무실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특구 내에서 공방관련을 해가지고 공방제품을 판촉행사 같은 행사를 한 4회 정도 하고 1회 정도는 외부 행사에 저희 지역 내 공방업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고 입주자 및 지역상인 교육은 저희가 일단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월 1회 정도 공방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유통전문가라든가 마케팅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견학 출장비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차 해서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방거리를 조성한 사업지역을 가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방입주자들과 지역 상인들에 대한 견학여비 행사의 실질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거기에 지원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활동가라든가 디자인활동가, 지역활동가, 공방활동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문위원은 저희가 예술분야, 디자인분야 아니면, 공방분야의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월 1회 정도 자문도 받고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언도 듣기 위해서 자문료를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종합센터조성은 먼젓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던 보산역사 바로 앞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특화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비가 되겠고, 공방거리 조성공사비는 거기서부터 중앙동 경계부근까지 나가는 공방거리를 저희가 노후시설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리예술작업도 하고 안내간판이라든가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는 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금에 창업공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공고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 난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즉각 조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라리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공방 입주자가 나는 이러한 식으로 가게를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면 공방활동가들이 전체 거리 콘셉트에 맞는가를 확인해서 좋다고 인정이 되면 입주자가 먼저 선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당초 의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방거리 조성에 맞게 인테리어가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자본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입니다. 하단부에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대행비 2억 5,660만 원은 저희가 두드림패션센터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전문 관리대행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이 관리비는 우리가 2억 5,660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이 관리비가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는 건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시 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기타고지서로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를 하고 대행회사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 상당부에, 일반산업단지 관리비 3,000만 원은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1산단이 피혁가공이 대부분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피혁 찌꺼기 등 때문에 하수도관로가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가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은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입주 희망을 받은 업체들한테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서 입주 의사를 강력히 밝혀달라는 것과 추가로 더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홍보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드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또,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응답요령도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도심개발 5060청춘로드 업무추진 여비에 있는 1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이 기본설계가 용역 발주되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시설계 할 때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선행했던 지역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원거리 활성화라든가 한 지역을 선진지 답사할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100만 원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620만 원이죠?

네.

이게 몇 회 정도 공연을 하죠?

시장 별로 몇 회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큰시장 같은 경우는 1회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시장은 월 15일 쯤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행복노래교실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왜 노래교실을 운영하느냐?” 했더니 노래교실에 오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니까 장보러 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행복아카데미 해 가지고 노래교실하고 좀 경계가 되지만 교육 강좌 프로그램 비슷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교실을 하는 건 좋은데요. 오는 분들이 항상 오잖아요. 노래교실은…….

대부분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거의 뭐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정말 어떤 시장의 아이템을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지 이런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는 순간적인 어떤 흥미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장상인에게 큰 도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래자랑이라든가 공연을 해도 사실 우리 세아프라자……. 저희도 안타까워요. 투자대비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이 39억 5,958만 5,000원이죠?

네.

이게 우리가 별도로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도비는 50억 원이고 시비는 땅 사는데, 건축하는데 토지구입비는 도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일반경상비포함해서 시비는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시비가요?

네.

그러면 여기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39억 5,000만 원에 20억 원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땅 사는 부분까지?

그렇죠. 땅 사는 부분까지 해서 다 포함됐는데 땅 사는 거는 기존에 산 것이고 다시 말해서 총사업비가 70억 원이니까 이 3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30억 원 정도는 올해 예산에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총사업비는 70억 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해서요.

네, 과장님도 이 부분 힘드시죠?

직접 민간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거기 가서도 얘기하는 게 차라리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뚫으라고 하면은 시원시원하게 하겠는데 공방 입주하는 사람 21명이면 21명 개성이 다 다르고 또, 나름대로 예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도 늦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만도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불만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이거는 성공시키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착되기까지 과정이 우리 전통시장 주말장터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고 상인들도 변하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동두천시의 구시가지 최고의 단점이에요. 그런 보완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 상인교육도 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또 기술전수교육도 하면서 동시에 전국 박람회라든가 아트페어라든가 아니면, 또 핸드메이드 박람회 같은 게 있을 때 입점 공방업체들을 참가시키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방부스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외부에 동두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여기 입주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입점을 유도하면서 와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도 앞장서서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아트페어 12월 달에 코엑스에서 나갈 때 MBN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동두천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해달라고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고 홍보방송도……. 거기다 더 나아가서 SNS라든가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방입주도 중요하지만 홍보, 알리는 것, 여기 사람이 오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또 상당부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인구 9만 8,000명 중에서 공방을 즐겨 할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외부 관광객유치라든가 “우리 공방의 어떤 메리트를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서 오지 않으면 공방도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74쪽 보면 2억 5,660만 원이라고 돼있죠?

네.

그 위에 중간에 보면 ‘두드림패션센터 운영지원’ 그래 가지고 5억 1,900만 원이 있고 올해는 3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8,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일반운영비요?

네, 이게 많이 줄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게…….

아 2,100만 원 줄어든 것이요?

1억 8,400만 원…….

1억 8,400만 원이 줄어 든 것은 이 뒤에 보면 사무관리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는 2,100만 원이 줄어 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부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하느라고 천장 보수공사라든가 수증기 나오는 것 보강공사라든가 해서 시설비 같은 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중간에 또 시행이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다 들여다보고 밑에 하단부분도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두드림패션에 사업장은 한 20명 정도 더 되죠?

네.

그래서 그 건축물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취업도 많이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한 건데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알면서도 한 번 물어봤는데 그쪽에 이정도 지원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던가요?

네,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도 또 경기도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한 10여분 이상 거기를 또 방문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거기 또 그때도 도비 어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차피 두드림패션센터는 시 건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고 투자를 해놓으면 어차피 시 자산가치가 증식된다는 관점에서 라도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계속 보상공사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금액이 과장님이 시 건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시 건물 맞잖아요. 그죠?

두드림패션센터는 시 건물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임대료나 뭐 이렇게 들어온 돈이 꽤 있죠? 수입금액이…….

네, 현재 수익내역자료는 지금…….

뭐 대략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대부료는 연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오는데요. 대부료가, 저희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에서 수익을 얻겠다는 목적보다는 고용창출을 통해서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고용창출에 더 주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집중적으로 도나 나라에서 더 많이 받아다가 노동집약적이고 지역경제 취업이라든가 이런데 다 도움이 되니까 꼭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술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경기도 기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도 있고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다방면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이 교육을 못 갔지 신청하면은 100% 가거든요? 100%가 아니라 200%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보면 도비가 있었는데 전액 시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에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이게 이 부분은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알선을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 직업훈련 교육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당장 문의를 해도 너무 많이 열려있어요. 이게, 고용복지센터도 너무 많이 열려있어요. 중장년 그 다음에, 청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너무 열려있는데 우리 이걸 시 사업을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왜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똑같은 사업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절기념대회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먼저는 ‘분담금지원’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노동절기념일대회 및 사업지원’ 이렇게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국노총에는 똑같은 걸로 아는데요.

사업명이 지금 변경됐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사업명이 왜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공연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에 저희가 이거를 수없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참여도도 떨어지고 가면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예산을 편성을 안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취하라고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도 별 다른 계획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예산낭비인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 목별로 보면 우리가 공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272쪽에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별도로 질의를 또 하겠지만 여기 우선 보면, ‘공방제품 및 공방거래 판촉 및 홍보물제작 2,000만 원’ 근데 273쪽에 또 보면, 관광객 유치나 공방거리 판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공방제품 판촉행사’ 이거랑, 이거랑 함께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공방입주자 지역 상인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사업을 하기도 바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확정하기도 바쁜데 지금 10회를 교육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10번을 모아놓고 이 교육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3,000만 원의 예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박람회 참가비 이 박람회는 어디 박람회를 참석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런데서 핸드메이드 제품 박람회도 있고 공방제품 박람회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박람회, 음식박람회 있듯이 수공예품, 공방제품박람회가 따로 있어서 그런 곳에 우리가 부스를 임차료를 내고 들어가서 공방을 열고 거기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해서 동두천을 알리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것은 요인이 있으면 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입주자 선정 심사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 사람들 자문위원 활동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심사를 할 텐데 여기에다가 심사수당을 또 주냐는 말이죠.

아까 질문하신 것부터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한 목으로 다 여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해서 한 건, 한 건 했으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공간에 있어서도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본사업보조로 그럼 이게 개인한테 현금으로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일부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업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민간자본보조는 개인한테도 가능합니다.

물론 목인데, 아니, 그건 당연히 알죠. 우린 그 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업자한테 돈을 주든지 뭐 이런 방안이 있는 거지 이거를 얼마씩 주겠다는 거죠?

맥시멈으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다가, 리모델링도 해 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지원을 해 주고 또 현금으로 해 주고, 이 방안은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국내여비라든가 여비도 여기 신설목인거죠? 지금 200만 원 편성된 게……. 두드림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신설목이죠?

네.

이것도 신설목이고 그 다음에, 청춘로드 이것도 신설목이죠?

네, 청춘로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설목이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청춘로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사업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여비에다가 플러스해서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여비를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맞지, 목을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드림패션센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이거 관리위탁과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지금 완벽하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료 미납된 건 없나요?

이거는 관리비인데 대부료라든가 관리비가 일부 업체가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관리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일부 있습니다.

일부면 일부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게? 그럼 관리위탁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마나인 거죠.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비가 나와도 개인체납자가 있듯이 회사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인건비를 지급하잖아요. 관리위탁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받다가 관리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위탁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납이 발생된다는 거는 관리위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관리위탁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자격증이라든가 소방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다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리대행 회사에서는 그런 걸, 이거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성을 보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있는 것은 이건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물론 많아가지고 정신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쪽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많아서 혹시 빠트린 게 있을지 몰라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68쪽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대부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업훈련 고용복지부라든가 도에서 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의정부 기술학원에다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근데 저희가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따라고 해도 여기에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해도 막노동뿐이 할 게 없고 공장에 가도 가장 허드렛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거냐…….

아니,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청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시가 이걸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원이 의정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정부 갈 차비가 있고 의정부에 갈 시간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부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동두천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학원이나 다 가능해요. 신청만 하면 어느 학원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정된 학원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두천에서 다 받는 건가요? 교육을?

이 교육은 저희가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인가 4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출장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라고 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동두천에 있는 간호학원을 원한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동두천에 있는 간호학원에 돈을 줘요. 이거를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돼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이걸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잘 신청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경기도 기술전문학교나 고용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거 6,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분들이 의정부에 가서 자격증을 따라고 해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녁때라도 여기 와서 동네에서 동두천에서 가르쳐 주니까 자격증을 따야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이분들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절 기념대회 사업 경상지원은 저희가 매년 이것도 한국노총에 우리 관내에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데서 한 10개 노조에 한 30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거기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지역 노조원들이 거의 가입돼서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념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자기네 회비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하면서 지원조례가 근거가……. 어쨌든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지원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지부장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공연은 저도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개선방안을 찾아라!”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듣고 나면 저도 가서 얘기합니다. “아까 진짜 짜증났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적으로, 하여간 저도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일수록 제가 앞장서서 한 번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보자고 제안을 해 보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는 272쪽 하단부에, ‘공방제품 및 공방거리 판촉 및 홍보물 제작’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팸플릿이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이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고 273쪽 상단부에, ‘관광객유치 및 공방제품 판촉행사’는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를 거기서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가 벼룩시장 하듯이 공방제품 판촉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지역 공방제품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사운영비고 하단부에 있는 비용은 팸플릿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방입주자 및 지역상인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이 변해야지 관에서 리드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상인이 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고 어차피 거기 상인회라든가 공방입주자 상인회에서 월 1회 정도는 교육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외부전문가라든가 공방활동가라든가 경험자들을 쫓아서 특강시간을 갖고 하는 교육시간을 그 정기교육시간 아니면, 경영교육시간을 가지려고 월 1회 정도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견학출장비는 저희가 국내여비 직원들을 세울 때 사업 목적여비입니다. 이거는 목적여비……. 목적여비라서 다시 말해서, 공방거리라든가 그냥 흔한 얘기로 광주동경시장을 간다든가 전주남부시장을 간다든가 그런데 공방거리 아니면 가죽거리, 패션거리 이런 곳을 저희가 견학가고 할 때 공무원 여비는 국내여비를 세우고 거기에 민간인들, 공방참가자들이나 상인들이 가는 민간여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POOL여비도 가능하잖아요.

POOL여비는 저희가 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업무추진 할 때는 그러라고 POOL여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POOL여비는 현재, 기준이 최소한 박이 있을 때 1박2일, 2박3일 장기 연수가고 그럴 때하지 당일치기라든가 간단한 거는 각 부서의 목적비로 사업 목적에 따른 목적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청춘로드5060 국내여비도 목적여비를 세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목적에 쓰는 여비다.’ 하고 목적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디자인활동가, 기획활동가를 하는 것은 특화산업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공방거리 꾸미는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입주할 공방 입주자들이 선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죽이 들어왔다.”, “한지가 들어왔다.” 할 때는 가죽분야, 한지분야, 전문공방 디자인분야는 보강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심사를 지금 여기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동비를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또 심사수당을 주는 게…….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 기획활동가라든가 우리가 수당을 기존에 주는 내부인사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한지전문가, 가죽전문가,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나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방신청자가 어떤 전문가가 올지 모르니까 그 해당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심사를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일부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하더라도 수당을 안 줍니다. 그분들은 심사수당을…….

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민간인한테 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가 직접 집행 시설비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 시행착오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겠다.” 공방입주자가 설계시안을 갖고 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공방거리 전체 우리 콘셉트에 맞느냐를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를 그 민간인이 합니다.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비영수증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공사업자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청구서 내용을 심사를 해서 맥시멈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보존을 해 주겠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세운 건데, 그 돈이 업자한테 가든 개인 입주자한테 가든, 그거는 어차피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대행비, 이 관리 대행비는 이 사람들이 그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비라는 게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화단 시설 유지보수비 이게 관리 대행비입니다. 관리 대행비이고 이 관리대행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저희가 청구내역을 뽑아 보니까 월 한 46만 원 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니 월 46만 원 꼴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 여기 한 명이 수시로 나와서 임대료도 걷고 시설유지보수도 하고 전기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전기기술자가 와서 점검을 하고 소방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관리도 하고 회사에서 POOL관리를 해 주면서 한 명이 여기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을 대여섯 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회사로 들어가는 돈은 관리대행비로 들어가는 건 한 46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은 공동운영비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하는 그리고 그 시설유지 관리하는 돈 대부분은 거기 입주자가 저희한테 내는 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설명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청춘로드는 목적여비랑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두드림센터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애 많이 쓰시고 힘드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안들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좀 심도 있게 이걸 좀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 본회의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추가변경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김승호 의원께서 발의 하여 상정코자합니다. 부서별 심도 있는 추가 개요설명을 위해 12월 12일 본회의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추가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에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실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