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홍진규 의원 발언

제28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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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매번 들리는 이야기지만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보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한 5000여억 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인 만큼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앞의 것은 유인물 참조하고,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자료 언론사 포함해서 행사성 지원하는 것 2017년도 편성된 것 부탁하고요. 대경연구원 오셨습니까?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23개 시‧군 수탁과제 준 것,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 실·국 수탁과제, 대구시청, 대구시 관할 구청 수탁과제, 그다음에 민간단체 출자‧출연기관 용역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럼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우선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공항 추진인데, 울릉공항도 담당을 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T/F팀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추진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울릉공항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이라든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가용재원이 좀 갈수록 열악해진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경상비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디다마는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증액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핵심도정의 시책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업무환경 조성, 그다음에 신산업육성 등 새로운 어떤 중점 핵심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상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비가 증액될 이유는 그렇게 없지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할 때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한 편성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기능이 여러분들 집행부의 기능이라면, 우리 또 도의회의 기능은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편성권에 버금가는 심의‧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편성권의 부분과 심의의결권의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 놓은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최선을 다했고, 또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심의‧의결해주시면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적으로 수용하실 용의는 있지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약 한 850억쯤 됩니다, 850억. 지금 문제는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준 보조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별도의 말이죠,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구조는, 체계는 담당자 내지는 담당 계‧과 수준에서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느 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리 부당한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성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통합된 기구에서 전체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부분에 대한 보조사업, 또 특히 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필요한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다음에 예산반영에 피드백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평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제도의 충분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사정기능은 좋은데, 사정기능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예를 들자면 감사기능의 1개 기구를 만들든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면 여러분들 산하부서에다가 850억에 대한, 전체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 기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각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한번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말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보면 그 종사자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단히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비슷한 기관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업무에 소요되는 전문성 정도라든가 난이도 등등 보고 저희들이 큰 차이가 있는 곳에는 조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고요. 기관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또 역시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연구기관 말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연구기관은 우리 몇 개 됩니다마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도 있고, 수탁은 별개 그것이 있습니다만, 자체 연구비가 상당히 많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의 유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은 써야 되겠고 특별한 과제는 없고 하니 유사‧반복되는 과제를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것마저도 누구 하나 연구물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요.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어디에든지 유용하게 쓰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연구 과제물에 대한 나름의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연구자들이 관계전문가들이 모인 다수의 모임에서 과제를 발표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자기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겠죠? 또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또 밀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수십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사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특히 연구기관에 연구성과를 검증하는 부분, 사실 전문성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과제를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컨대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D등급 받은 연구원에 대한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영성과평가 가지고는 그것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전문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기가 연구한 과제물을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상당한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을 특히 이제 연구기관인 대경연구원으로 한정시키면 아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말고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년 정도부터 해서 사실 지속적인 의회에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특히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주석 원장이 새로 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내부 연구의 어떤 그런 결과의 향상을, 성과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는 바와 같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더 각별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평가할 때 시스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들 참여 하에서 별도로 한번 팀을 구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의회에 참여를 요청할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옳아요. 자기들끼리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과제물을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출 자료는 빨리 제출하도록…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서두에 울진 공항이 기조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울릉공항.

성규

윤성규위원

울릉. 그래, 울릉공항이 기조실 산하의 정책 무슨 어디? T/F팀이 맡아서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공항추진기획단.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헷갈리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직제상으로는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시조직인 T/F팀으로 기획실장 소관으로 해서 그 업무를 지금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 조직에서 볼 때는 그 업무의 법상, 직제상 기능은 거기에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임시적으로 T/F팀으로 저한테 와 있고. 그런데 아마 의회의 조직 관련해서 건설소방위 문제, 기경위 문제 이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시는 질의 같은데,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건설소방,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 있기 때문에 직제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건설소방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결론이 지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업무 소관을 명확하게 어디에 할 거예요? 기조실인지 기획경제위원회인지 건설소방위원회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 때문에 소동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업무에서 이 경위를 설명 드리고, 답변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조실장이 공항추진기획단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와 상관없이 제가 건설소방위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직제상의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는 아마 건설소방위에 배정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어정쩡한 답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울릉공항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제상 또 현실상 그런 문제와 답이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건설소방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방금도 답변이 “기조실장 산하의 업무입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럼 이것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울릉도에 현지 방문이라든가 그런 실질적 업무에 있어서는 어디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물었을 때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오늘 같은 이렇게 업무보고 받았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한 번 내가 복창이랄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답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나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으로 죽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아,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울릉도 공항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한 2, 3월에 포항 현지방문도 한번 계획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공항만 기획경제업무이고 일반공항, 일반 예천공항도 있고 공항 있죠? 포항공항도. “일반공항 문제는 건설소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울릉공항이 신공항하고 같이 묶여지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예결위 전체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이야기가 몇 번 지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직제 개편할 때, T/F팀 만들 때부터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미루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느라 애먹으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건설국에 확인해 본 결과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면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해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89억에서 22억, 위험도로 개량 130억에서 76억.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절반 내지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의 안전이 확보 안 되는 복지가 필요한지? 특히 신도청119안전센터 4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보다도 3백만 도민의 안전이 먼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보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민간보조사업은 한 4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로 사업의 감소에 있어서 전체 개별적인 사업, 위험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적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감액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불가피한 점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 그러니까 국가SOC 도로부분, SOC 사업예산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우리 도로 반영되는 부분도 감소된 부분이 같이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요, 그런데 실장님,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는 310억 안전관련 예산입니다, 이것. 도로안전 시설물 관련 예산이. 2016년도 370억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2017년도에 200억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감소폭이 너무 크다, 이것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그때 도정질문할 때 차선도색 같은 경우, 물론 건설국하고 다시 또 따지겠지만 포장도로가 한 3000㎞됩니다. 이것 지금 한 1년에 5억, 12억 이렇게 주면 30년 정도 만에 한 번씩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냐 하면 한 100억만 2년씩 주고 나머지는 한 30억, 40억으로 돌아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세수부족, 한 2000억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작년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이 부분 좀 반영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꼭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가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기조실 산하 출자기관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수능은 문제은행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경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제를 받으면 문제은행에서 발췌해서 편집해서 가져오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안동신도시를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물을 가지고서 포럼을 동락관에서 개최한 적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국가산단 들어오면 사람 늘어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전체적으로 놓고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포항 블루밸리산단 같은 경우에 1차 분양에서 1건도 분양을 못 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동에 국가산단 온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확보된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희들이 또 다른 절박한 부분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한 당초 10만 도시라든가…

박용선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쪽 부분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는 대경연구원을 떠나서,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풍선효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도내 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안동은 ‘정신문화 수도’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그것 가지고서 먹고 사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관련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관광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대경연구원에서 할 일이지, 국가산단 만들라고 건의하고 포럼을 할 연구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이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세상이 조용해진 다음에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강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국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혈연적 관계가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연관시켜서 전부 다가 생각하니까, 언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다시 아주… 나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총탄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과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전 국민, 하여튼 그런 평가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하는데 여기에 광주시에서도 예산 들어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에 경상북도의 시작할 때의 기본적인 가치는, 이념적으로 분절되어 있고 그다음 지역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경상북도 상황에서 이념적 봉합도 필요하고 그다음 지역적 화합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우리가 2억 8000인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사실 그때 똑같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전남 광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개략적인 합의 속에서,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관할 안 하지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재 대구에서 할 그것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여기 개최 장소 보면 대구라 했는데 개최 장소도 우리 도로 좀 바꿔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굳이 한뿌리상생위원회 있고 하지만 대구는 엄연히 대구고, 경북은 경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용선위원

제가 아주 대구에 기분 좀 언짢은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상생위원회 만들자고 해서 했다가 자기들이 또 필요 없다 해서 후반기 와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상생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공항이전 한다니까 또 상생위원회 만들자. 엿쟁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공항 이전할 때 유치하는 곳에 지원금 보면 수원, 광주보다 월등히 적게 편성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지역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장소를 좀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장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지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참가지원하는… 행사 목적이 뭐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주요 행정시책이라든가 행정성과를 사실 우리 도민과 또 다른 시‧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행정성과 공개의 장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도에서 이것을 주최를 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를 하고 우리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부스를, 우리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40여 개의 기관‧단체라고 하면 대구‧경북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것이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교육청, 그다음에 고용노동청,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분야의 청 이런 모든 기관들이 자기 분야의 주요 행정시책‧성과를 갖다가 도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행사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단순히 특산물, 관광지 소개 등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출품되어서 전시되는 부분은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특산물을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예측컨대 다른 다양한 것도 가져가지만 할매‧할배의 날을 시책으로 넣어서 부스를 꾸려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되죠? 3일 동안 하면? 관계기관들 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통 금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관람인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식

김지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경북 자체에서 하는데 홍보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여기 이제 우리 엑스코에서 하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언론지상을 통해서 홍보도 나가고 광고도 나가고 공고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은 행사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어차피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도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홍보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구해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주최를 하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홍보와 또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지식

김지식위원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편성 현황을 보면 쭉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이 보면 수산업경영인 대회,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운동 이렇게 쭉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총액기준으로 금액이 먼저 사실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 행자부 예산… 행사성 경비 감축계획에 따라서 전전연도 행사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71억, 전체 행사성 경비가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도가… 그러니까 민간단체, 민간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니까 민간인단체 이것이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대회 있고, 농업인연합회 대회 있고 축산, 따로 따로지만 중간 중간에 농업인 이런 행사가 다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런 것도 또 연합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첩도가 이제 10% 중첩될 수도 있고 20%, 30% 있으면 100% 중복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성격에 따라서는 주관하는 단체만 다를 뿐이지 한 10%, 20%, 30%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것을 대변하시는 창구가 다 다르고,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다 지원하는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또 대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정말 민간단체 사업예산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0% 다 중복되지 않게 짜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최대한으로 중복되지 않게, 단체 중복되지 않게 했지만 그래도 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한 10%, 20%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청년취업과에 보면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명 정도 참가하고 몇 군데 참가 합니까? 회사가 참가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지식

김지식위원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각 상공회의소별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청년을 뽑아주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회원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청년일자리를 더 뽑아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간담회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원을 한다고 뽑아줍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사실 성과가 좀 있습니다. 한 3900여 개의 우리 상공회의소 전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청년취업 증가율이…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청년취업률이, 이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현재 청년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도민의 날 행사 때 몇 명 정도 옵니까, 보통?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오신다 하면… 참석 도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도민의 날 행사 때 보통 보면 상장 주고, 상 주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공무원 수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그다음에… 순수 자발적 시민이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각 시‧군의 주요 기관‧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 소속된 분들로 오시는 것이…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 몇 군데 행사 중에서 인원 동원성 행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아예 더 많았으면 좋은데 인원 동원성, 그러니까 막 억지로 불러서 인원수 채우는 이런 행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행사의 동원 부분은 언제나 지적해 주심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나 특성상 전국 시‧군수들, 그다음에 의장단, 의회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고, 어디 축제 관람처럼 시민 개인 자격으로 오고 그러지 않은 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오전 중에 마치려고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안 오면 오후에 계속 속개합니다. 그 요구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대경연구원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기 전에 그 자료가 도착을 안 하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이주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 출신의 황이주 위원입니다. 안병윤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게 정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정책기획관실과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분장,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으로 보게 되면 다 기획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업무들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 기획과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기획 기능은 현재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기 기획과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정책기획관실에는 기획 관련된 또는 현안 사업 관련된 기획 기능과 평가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임 스팬(time span)에서 조금 다른 성격, ‘다르다’는, 이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쉽게 표현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업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단기 현안업무,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이 자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미 이 장기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의 그림이 다 그려져서 해당 실‧과에 내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경북을 살찌우는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다 그려진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자꾸 세부내용들이 핵 비확산연구단지라든가 새로운 중점사업이 자꾸 더해지는 사업이지만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시에서 맡아야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동해안발전본부, 그다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다루어오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실장이시니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장 최근에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핵 비확산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산업으로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지금 현안에 있는 부분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올해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사업을 올해 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업무,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업무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업무는 해당 부서에 맡겨질 것인데, 미래전략기획단에 이 원자력클러스터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이따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기조실 안에는 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이 업무는 이미 해당 부서에 내려가 있다고 보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또 예산실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럼 올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이주

황이주위원

없지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미래 경북을 살찌우는 사업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부서도 이 업무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올해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그러면 이 경북의 미래를 살찌우는 사업을 누가 담당하는 거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금년 중반기부터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부분이 이제 가동되고 있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원자력기능인력양성원이라든가 원자력기술표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하나하나 그럼 따져볼게요. 핵 비확산 문제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꼭지를 달아서 지금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업무 범위 내의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사업…

이주

황이주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 별도의 꼭지는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양 클러스터사업 예산 업무 경상경비에서 집행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경상경비가 얼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핵 비확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에너지 특별회계에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해체산업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4년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프랑스 아레바라는 현지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대경연구원에 용역도 맡기고 등등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부부처에 이견이 있는 바람에 그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아닌 부산시 중심으로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해체 연구소 유치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지사님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부산시의 초선인 서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도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부산 고리원자력이 있는 기장군은 이 부분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부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 흐름을 잘 읽으셔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의를 통해서 정말 미래 우리 경북을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렸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가칭 경북지진센터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경연구원에 연구단, 연구팀 구성을 위해서 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에 필요한 기본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대경연구원 안에 이 업무를 더 부가 시킨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대경연구원 안에 지진방재연구센터, 이런 식의 이름을 넣어서 전문적인 이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사업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원자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많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울진군에 원자력과 관련된 용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대경연구원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을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대경연구원에 지진전문가 채용 인력 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을 주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대경연구원 안에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지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제가 한번, 질문을 계속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짧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냥 지질학 연구했던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채용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그 사람이 외부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그 정도의 기능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몇 명…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몇 명이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명 가지고 이 문제가 커버가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진방재, 지진의 어떤 그런 현상적 특성상 진짜 그것을 제대로 지금 걱정하는 바처럼 다 예측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만 초기단계라도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원자력 문제하고 똑같다니까요. 석‧박사 가진 사람 한두 사람 채용해서 우리가 용역 맡기면 이 용역을 다시 전문기관, 아니면 학계에 재용역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센터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실장님, 대한민국 안에 지진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지질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지질 전체에 대한, 지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연구기능은 두 기관에서 다 부차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중점‧주력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능들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별도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가 필요하다, 이 정책적 과제를 국민안전처, 총리실 등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학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학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연구소, 그다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지진연구센터, 기상청 등등에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북지진센터, 이름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대경연구원 안에 겨우 박사 학위 가진 사람 두 사람 뽑아서 이 연구기관들, 좀 전에 언급한 이 연구기관들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가능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국립지질연구원의 지진에 관한 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에 관한 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진에 관한 독자적인 어느 정도의 연구 또는 대응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진 연구 기능을 갖는다든가 이 부분은 불가능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당위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목표를 이루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 기능들이 세계 연구 이런 데에 뒤떨어져 있듯이 대한민국 전체가 갖는 한계성이라든가 현실의 문제에 바탕을 두게 되면 조금 더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진연구원 2명을 채용해서 그래도 지진에 대한 연구와 대응 기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의를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위원장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 황이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다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요.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가면 다른 것을 지금 다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만 집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 시간도. 다른 분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전혀 없이 예산을 저희가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 한 가지도 하지 않겠다,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안 다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수십 명의 석학들을 고용해서 지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서울대부터 각 대학들이 유수한 인력들을 양성해내고 교수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뜩이나 대경연구원 분립을 하자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대경연구원에 겨우 지진 관련 전문가를 2명 뽑아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경상북도가 보여 왔던 백화점식 사업들, 그 연장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두 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지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진 관측망, 지진활동도, 발생원리, 전파특성, 감세특성, 속도‧구조, 여러 가지 제도까지 아니면 지진예측과 조기경보까지 이 분야가 다양한데 겨우 두 사람을 뽑아서 이 부분을 대처하겠다, 이것은 결국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용역하면 그 용역 받아서 다시 전문기관에 재용역하는 그런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 두 사람 일자리 창출밖에 해 주는 기능밖에 더 있겠느냐.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숱하게 이렇게 해 왔고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두게 되면 경북도내에 있는 각 대학에 인력양성 한다고 또 지원금을 줘요. 그 사례로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영남대 있는 로스쿨, 대구‧경북에 있는 법조인들 양성한다고 경상북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줍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진 문제는 경상북도가 언급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급할 부분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이것은 국가사무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에 맡기고 또 지금 현재 분립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대경연구원에 맡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은 듣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집행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 들으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답변권을 주시든지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황이주 위원님 재반론 듣고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양쪽 다 3분 내로 답변해 주고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든가 지진을 일으키는 지질구조를 연구한다든가 그런 학문적이고 깊은 어떤 연구 부분도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갖고 갈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지, 근본적인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그런 매크로한 그런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겨우 우리 경상북도의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출자‧출연기관인 대경연구원의 연구원 두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지진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진전문가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 가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포항시에서 이와 관련, 세미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참석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부지사님이 가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부지사하고 이 부분, 오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업무 논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논의를 못 했습니다. 아침에 좀…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다, 포항시장이 어제 정부에 대고 뭘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지사가 세미나에 다녀오면 뭐합니까? 오늘 도의회 예산 심의를 다루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포항시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어제 포항에서 세미나가 일어났던 부분 요약해서 실장한테 얘기를 해 줘야 실장이 오늘 우리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이 정부 기능의 일부를 떼서 포항에 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포항분소가 설치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우리보다 안 해 오고 있다는 얘기야. 포항분소를 설치하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 대경연구원에 언제 대구와 경북이 분립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대경연구원에 겨우 두 사람 일자리 충족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지진방재연구원 분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갖고 가는 정책이고 포항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 정책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제 포항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 차원에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합니까? 이것 언론에 나가도 괜찮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있는 지진 연구 기능 중에서 일부분을 국립지진방재연구센터로 해서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줘봐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엇을 유치한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들고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이주

황이주위원

지진방재연구원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내로 유치를 하겠다.

이주

황이주위원

유치하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것 유치하면 되지, 대경연구원에 또 가칭 지진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체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 부분들을 저희 병행하는 부분이고 우리 도내에 국립연구원이 비치가 된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번에 대경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 설치‧운영비를 달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비용을 차라리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이주

황이주위원

즉흥적인 발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2 경주지진에 따른 복구진행 및 상무수습대책에 다 포함시켜서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 전체에도 배부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라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비용을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대경연구원에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경북도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실장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어제 포항시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우리 경상북도가 후원한 지진센터와 관련한 세미나를 기조실장이 ‘무의미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차라리 우리가 2명의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포항에서 그러한 분소를 유치할 경우 포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부분이 밖의 일반, 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도민들이 봤을 때 실장님 얘기에 박수를 보낼지, 제 얘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발 경상북도가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어느 한 건이 터지면 이것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 포상금 예산 있지요? 작년도 포상금 지급한 것 세부내역하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세부내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박용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 포상금 금액이 17억입니다, 17억 7400만 원. 1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합동평가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세정업무시책 상사업비, 그다음에 개인 우수공무원 선발, 모든 다양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 평가에서 포상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우수 시‧군, 시‧군에 주는 부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오히려 또 신설된 것도 있고, 가짓수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은 뭐가 신설 되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정과에, 그러니까 세무징수 쪽에 우수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예산 절약 부분에 포상금 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더 줄여야 되는 판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 보시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업무‧의무상 당연히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체납세 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차 가면 체납세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체납세를 받아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데 이것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동기부여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은 이제 표창을 하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 금전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좀 줄여주시고, 그런데 이것 세부내역을 제가 못 받아봐서, 제일 큰 것이 이것, 투자유치유공자 및 기관포상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3500만 원인데 주로 어떻게 이것이 나갑니까, 세부적으로? 이것 6000만 원짜리가 2개 있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도정주요시책에 실·국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순서에 따라서 우수 실‧과에 전체 과를 대상으로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보게 되면 우수부서인 경우에 최우수부서는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300만 원, 장려부서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금 부서 단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부서별로는 그렇고, 개인별로 또 나갈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시책유공자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7명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Most Valuable Person 해서 MVP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유공자, 시책유공공무원은 100만 원 정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300만 원씩 이렇게 무슨 포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 부서별로 이렇게 500만 원씩 줘봐야 회식하고 치웁니까? 뭐합니까, 그것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의 용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종류도 너무 많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 조금 줄여주시고 이 포상금을 다른 부분으로 좀 돌려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포상금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전에 SNS 보니까 서울로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국비 확보에 고생이 많던데, 매일 이렇게 예산 심의 나오셔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안됐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가지만 내 한번 알아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공항 잘 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공항에 지금 외형적인 측면에서 크게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 인근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 주민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 방안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회에 누차 보고드린 대로 이제 각 시‧군에서 유치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은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정보의 사전 제공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그 주민들이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되었을 때 정확하게 의사표명이 되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에 정해졌습니까, 용역기관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억 원, 이번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고 또 이전후보지가 결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 개별‧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것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매일 실장님 참석하셔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안됐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사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지사에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그랬어요?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자료수집,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잘해보려고 증액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지사,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 부분은 사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세종으로 늘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서울지사 예산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 세종…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종사무소 포함해서 다 줄어든 부분이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줄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늘어난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봤나? 서울사무소 소장님.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었어요, 서울지사장님?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서울지사장 송덕만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 늘었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작년보다 3400만 원 줄어든, 금년 예산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줄었어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줄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좀 많이 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내용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 2천몇백 명 수첩제작,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다른 방법도 또 있습니까, 실장님? 정말로 우리 출향인들 관리 잘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출향인들한테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경상북도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례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지사 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또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지사하고 같이 도 기조실에서 직접 나서서 시‧군을 통한 직접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구체적인 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도 본 위원의 말에 동감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 드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그런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었지요, 그런 것들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개별 업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존 틀에서 그냥 안주해서 업무를 처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또 기조실장이 응당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또 바쁘다는 핑계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는 계속 끝까지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에 앞서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 중에 행사성 경비하고 민간보조사업에 위탁기관을 좀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위탁기관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는 지금…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난 8월 11일 날 대구신공항 이전지 문제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모르지만 또 대구시에서 경상북도가 했다 하니까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래서 답변이 오기를 용역을 못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조실장이 다 아니까, 또 오늘 아침에 대구시, 대경연구원의 답변을 오늘 아침 10시 되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상기 단장이 그 당시에 답변 준 것과 거기에 연구한 연구원이 ‘이상기 단장의 서술이 잘못되었다.’ 오늘 대경연구원장과 기획실장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이유 달지 말고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질의가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예, 김수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월 초에, 8월 11일 경에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었고요. 그전에 대구시에도 그런 것을 보낸다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요청하는 내용 중에서 서로, 저희들이 둘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단일과제로 좀 통합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수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항이전 대상지,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공항이전대상지에 대한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쪽하고 또 집행부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대구시하고 같이 과제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기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사실 답변을 못 했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셔야지. 대구시는 효과를 부각시키고 우리 경상북도는 피해를 부각시키니까 답변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연구원을 해야 돼요. 제 말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면 말이 많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답해 보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 ‘대구시다, 경상북도다.’ 아니고 저희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됐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됐다. 지금 여기에 대구… 시간이 가지만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답변한 것이 보면 ‘지방연구원보다 국토연구원, 외국연구기관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예요, 이것이. 아니, 그러면 대경연구원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경연구원에서 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대구광역시‧구청, 출자‧출연기관, 용역 전체에 작년에 39억 2000 하셨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했습니까? 46억 정도 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구는 얼마, 경북은 얼마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15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4년까지는 경상북도의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15년부터는 총 39억 중에서 경상북도가 14억, 그리고 대구가 17억이었고요. ’16년에는 경상북도가 9억 9000, 약 10억 정도고 대구가 30억, 기타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대구 부분은…

됐어요. 왜 자료를 받았느냐? 우리 경상북도에요,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대경연구원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런 편파적인 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대구의 예산을 받아서 용역 주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다 업무를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 용역 발주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몇 %쯤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예, 저희 연구원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감도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주고 있고요. 정책과제까지 다 합친다면 한 5% 정도 되고요. 수탁과제만 가지고 재위탁을 하면 한 12%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1년 동안 수탁과제가 46억이나 되는데 퍼센티지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받아서 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 이외는 저희 자료조사라든가 또 전문가들 협의, 그리고 각종 연구비용으로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역시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받고, 대구에서 받을 때 받고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예산, 경상북도에 어려움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에 무슨 하명하듯이 “50㎞, 30분 거리 안에 공항을 이전해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공항은 이전할 수가 없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니면 달성군 하빈면에 가야 된다. 왜 너희 혐오시설을 경상북도에 가져오려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도 대경연구원에서는 똑같은 보조를, 금액을 받으면서, 이런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객관적인 판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신공항특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예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고 그럼으로 통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경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우리 경북에는 없어요. 지난 11월 30일 날 도정질문에 제가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 분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름 없으면 차 못 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못 줘요, 그러면. 물론 여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저 혼자 못 준다, 준다 이런 소리는 못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가 심의가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할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지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올해는 33억입니다. 내년에는 6억이 업 됐어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누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었지만 저희들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지진연구기능강화, 그다음에 한반도 허리경제권 추진 등의 예산의 추가투입과, 사실 저희들이 전 경상북도 부지사를 하신 이주석 원장님이 신규 임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일신된 면모를 가지고 경상북도의 핵심시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석 원장이 오시고 제가 있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주석 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뵀어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까지 했으면 고위관료를 한 분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서 시작이 된다고. 기본이 안 됐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당신 내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할 입장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하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면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같이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진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강압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짧게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안 그러면 끝장토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누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경연구원의 문제점, 그다음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문

김수문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러면 됐어요. 그것이면 또 다른 것 있겠지요. 만족을 합니까? 다 역시 안 되는 거지요? 평가와 만족이 되는가, 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대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 매년, 제가 이 10대에 들어와서 첫 대에 예산이 전체가 삭감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잘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음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 자료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좀 업무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기업평가원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서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든가 관광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고,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은 우리 도에서 시‧군의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컨설팅용역은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대경연구원에 줍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부분은 대경연구원에 줬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 주는구먼. 그리고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우리 도에 시‧군 공기업 자료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 평가하는, 우리 시‧군의 평가대상은 하수도, 상수도 이런 26개 기관 이 부분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만 도의 역할이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방, 시‧군의 공기업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역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컨설팅용역이 대경연구원으로 간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경연구원에 의뢰해 봐야 제 생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물박사가 아니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지요, 5%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자료를 전부 다 하면 5%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엄하게, 강하게 감사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대구‧경북의 가장 큰 과제인 신공항 이전 문제를 이렇게 얼버무리고 외국 기관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국토연구원에 하라고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은 100%를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대경연구원 대구‧경북 예산을 70억 정도, 2016년도 기준이면 이 정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지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우리가 의논을 해서 이 예산 문제를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면 이 부분의, 대경연구원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참고사항을 해야 됩니다. 도의회에 들어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난 뒤의 결과를 제가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받아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 출향인사 중에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는 우리나라 대그룹의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지사 명의로 객원연구원으로 초빙을 해서 한다면 그 인적 네트워크가 제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지금 대경연구원의 이 엉터리 연구원들, 대화도 잘 할 줄 모르는 연구원들하고 하는 이 수준은 천양지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못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문제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지금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대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잘 소화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계속해야 돼요. 실장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경연구원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도민의 목소리는 대경연구원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경연구원 해체하고 경북개발연구원으로 다시 설립을 해서, 지금 있는 인재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소규모라도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적립금이 한 4, 50억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직접적 목적으로는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적립을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전에는 적립기금이 하나도 없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전부터 적립을 해왔는데 한 번 청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청사를 지었으면 지금 수백억 가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해서 앞으로는 좀 요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안병윤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금사업명세서 보면요, 10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2017년 수입계획이 21억 1000만 원인데 2016년 올해 2015, 2014년도의 수입 예상은 얼마였죠, 이자수입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이 2015년도에 124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7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 아닐 건데?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51억… 도금고 예치금이자수입 21억, 10페이지에…

영길

정영길위원

21억 1000.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얼마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말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016년도에 아마 65억 정도 예상되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2015년도, 2014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4년도 72억, 2015년도 124억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자수입이 2015년, 2016년, 2014년 이렇게 다 편차가 있는데요, 2015년 124억에서 2016년 지금 65억 예상하고 있는데… 차이가 그만큼 나는 이유는 뭐죠?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65억 되고 추가 한 30억이 되면 9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한 6, 7년 전부터 해서 쭉 오다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영길

정영길위원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금리사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저금리 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예치된 금액이 아마 한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조기집행이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책도입 배경에서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본다면 현재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 무리하게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개선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국가에서 어떤 정말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게 조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MB정권 때 조기집행이 처음 시행이 되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게, 물론 중앙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조기집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현장에 가보면, 일선 시‧군에 가보면 이 조기집행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뭐, SOC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이 포상금 현황에 보면 결국은 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시상이 조기집행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영길

정영길위원

자, 지금 조기집행 우수기관 해서 이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고 있죠? 일선 시‧군에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시‧군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그 조기집행을 한 포상금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보다도, 그것보다도 이 세외수입이 더 감소한다는 거지요,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리 경상북도도 그럴 거예요. MB,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분명히 몇백 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책이 그렇더라도 경기부양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명칭을 바꾸어서 또 그 정책을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아니 경상북도 광역, 정부가 있는 것이 지방단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고 이러면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조기집행이 필요했던 이유가 하반기에 예산의 70%, 80% 밀어내기식 집행이 되고 1, 2, 3 상반기에 재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있어서 자금 순환이 끊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성과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조기 재정집행의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전체 조기집행을 폐지해야 된다고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 정책들 중에 정책에 포함된 사업들 중에 조기집행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단계별로, 분기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예산도 상반기, 1분기에 다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우리 23개 시‧군이 다 형평성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인데, 정책대토론회,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이 정책대토론회에 보면 최근의 경제위기로부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 정책대토론회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언론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외부의 단체라든가 언론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집행할 것인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 단체에, 어디에 주겠다 이렇게…

영길

정영길위원

아, 이 정책대토론회를 제안한 기관이나 언론사는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결정된 부분은 없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위탁하실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10쪽에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해서,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이 2억 8000인데 주요 대상이 영‧호남 지역 대학생 200명 정도, 개최장소 대구, 광주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시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사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산업화의 초석을 닦은 부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산업화의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화의 성과를 어느 정도 가시화 시킨 분입니다. 그러나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는 영‧호남, 또 세력으로는 산업화와 근대화 세력이 사실 또 다른 대한민국의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데 진영대립이라든가 이런 한계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두 분에 대한 정확한 업적과 평가를 해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낳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이 부분도 어느 기관이나 어느 언론사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대구‧경북의 방송사, 그다음에 광주‧전남의 방송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물론 우리 정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러한 부분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물론 사업개요에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겠습니다마는 영‧호남 지역 대학생 200명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역 대학생,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두 분의 업적을 바로 알리고 또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영‧호남지역 대학생 200명뿐만 아니고 여러 유형의, 여러 분류의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2억 8000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미래전략기획단‧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미래전략기획단‧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사관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박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무슨 뜻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외부와 내부, 정책고객의 평가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 평가 하는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업무처리의 공개성이라든지 금품, 향응, 편의제공 여부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내부청렴도 측정은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문화 수준과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 업무 지시의 공정성 등 내부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우리 도의 출입기자라든지 자문위원, 교수, 도의원님 등이 해당 기관에 대한 청렴 수준에 대해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청렴의 반대 용어는 부패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반부패 해 가지고…

웃음

현국

박현국위원

반부패인데 어제 7일 자, 이틀 전이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5등급으로 그러면 17개 광역단체 중에 거꾸로 1등을 했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거꾸로 1등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청렴도는 몇 위를 했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전국 10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위 했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감사관실이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감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 원인이 지금 현재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평가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도청 간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연루된 예천 송곡지구 관련 의혹사건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불신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인사 분야와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서 금품이라든지 향응을 수수한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도청 이전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이 뭐, 평가를 잘못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실 그럴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교육은 저희들 부서하고 열심히 상위… 설문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을 받았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등 하는 쪽이 있어야 꼴찌 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신청사에 들어와서 웅도 경북이 이러한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또 공직자들도 공직자들이지만 우리 도민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도민으로서 상당히 또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일신해서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진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한 뒤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상위권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사업이 이 많은 사업과 정책들을 누가 편성하고 집행을 보통 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인 사업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국비보조사업은 여가부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중복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주요사업들을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보면 거의 다가 3분의 2가 교육청과 비슷하거나 같은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아동과 청소년이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같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학과시간을 마치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가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과 후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방과 후… 몇 쪽이신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보고 말씀을… 방과 후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번에 제가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보니까 교육청에도 한 실당 2500만 원, 특별교육비 500만 원, 또 똑같이 본청에서 한 실당 2500만 원, 그리고 특별교육비가 500만 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올해부터 이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모릅니다. 저희들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편성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어떤,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일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청과 지금 있는 사업이 거의 3분의 2가 중복된다고 봐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교육은 뭐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 인성을 어떻게 만들고, 잘 하자고 하고,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여기의 사업이 다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아까 매칭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누리과정 지원하고 방과 후 교육비하고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보니까 이런 세 가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3분의 2가, 여성정책 빼고 3분의 2가 여성정책 속에서도 아이들 뭐, 다 있습니다. 이것 빼고 3분의 2가 전부 다 교육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과,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업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협의해본 적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평소에 부분별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협력이라든가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 거의.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식

김지식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모든 사업의 3분의 2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감사나 감시나 안 그러면 결산을 교육청하고 이렇게 맞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결산을 합니다, 교육청과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체적으로는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결산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제목이나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한다고 봐요, 거의.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결산만 하지 교육청하고 “교육청 당신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얼마큼 썼느냐?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렇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청과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어떤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같이 하면 예산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의 5000억이더라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식

김지식위원

5000억인데 교육청에도 또 그만큼 들어가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중복되는 부분,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시면 분명히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이 나가고 받는 입장에서는 만날 모자란다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모르실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걸림돌이 있다면 본 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안 되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해서 예산 줄이는데, 아니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계획이 선다든지 그리고 수립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정 규정이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평균을 보면 몇%까지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

성규

윤성규위원

법정에 우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100% 다 주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까지 인건비 지원이 어린이집에는 나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100% 다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실제로 금액으로, 예산상에 나가는 것이 80% 나가고 그 외에 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수당 이외에 봉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봉, 본봉은 100% 다 주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본봉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100%가 나가고 그 지역마다 또 다른데 영아반 같은 경우 80%, 그리고 중소도시라든가 대도시에 인증평가시설은 100%, 나머지는 또 한 80%, 유아반은 30% 조금 내부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역행사라든가 보육시설도, 어린이집에 가보면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방금 정책관 이야기대로 100% 규정대로, 법정 규정대로 다 지급된다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고 하지만 지금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이제 공보육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를 물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즉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에 다 주지 못하고 옛날에는 60%, 제가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그 때는 60%, 70%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봐서는 조금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공립이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별 어려움이 없고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해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재정이나 중앙정부 재정이나 재정이 좋으면 100%를 다 해주고 그 선생님들의 의무를 다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잘 하라,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물어보고, 본 위원이 알아야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또 이해시키는 방안이, 당신네들 100%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90% 주지 않느냐? 과거보다 좋아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또 우리 김상철 기획단장님, 이원경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요, 경북정체성 정립을 위해 5억 8000이 되어 있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국학진흥원에서는 아마 그 설립취지대로 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정체성 관련해서는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북 정신을 뽑아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주로 출향인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 사업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디에다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학진흥원에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비슷한 예산이 따로 또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국학진흥원에 위탁하는 이유는 국학진흥원에 위탁하더라도 저희들 정체성 포럼 위원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숙소가 이제 국학진흥원에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 출향인들, 그다음에 해외 출향인, 그다음에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인데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이런 예산이 국학진흥원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우리 문화와 환경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비슷한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목적이라든가 저희들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 도의 정책 취지에 맞게끔 목적이라든가 기능을 한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학진흥원은 교육 목적이 경북정체성이라든가 경북 정신문화, 선비문화 이런 것, 그런 것 다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더라도 일부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은 있더라도 저희들의 당초 취지는 국학에서 벗어나서 국학보다 더 포괄적인 우리 경북 정신에 대해서 4대 정신을 좀 정리 총괄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 역할상 분리는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학진흥원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도 또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은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운식

이운식위원

같은 예산은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당초에 목표…

운식

이운식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제안설명 하는 데 보면 5페이지에 12억 444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23개 시‧군에 1개소씩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시‧군 단위에 하나씩 있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한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23개 시‧군에 그렇게 지원되는 거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안설명 안에 있는 자료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2억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12억 4445만 원,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디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궁금해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 예산이 도 거점 센터하고 그리고 시‧군 센터에 가는 게 있고, 시‧군 센터에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시‧군 센터에는 얼마씩 가요, 23개 시‧군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12억 4445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에 내려가는 국‧도비만 포함한 예산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개 시‧군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얼마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알려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예산대로라면 23개 시‧군이면 5000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개소당 1억 50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 개에? 그러면 23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얼마 들어가면? 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1억 5000만 원 안에는. 국비…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N분의 1로 딱 했을 때 시‧군 단위에, 23개 시‧군에 얼마씩 인구에 따라 편차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 시‧군에 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하고 이주여성 수에 따라 상호 배분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시‧군도 있을 거고 적은 시‧군도 있을 거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가지러 가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23개 시‧군에 편성이 되었는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아동센터의 규모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또 2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의 전 행복위 소속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심의장소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행복위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선 때는 기획경제에 있었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도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만 다들 세 부서가 다 친정 부서인데 그래도 행복위에서 제가 농수산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이원경 정책관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은 올해 임기 마치십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김상철 단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년 1개월쯤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 질의‧응답에 딱 하시기 좋을 만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제가 또 그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세히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생략을 하고요, 오래 길게 하면 또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박용선 부위원장한테 찍히니까, 정말 지극히 오늘 회의장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심사자료 17쪽에 보면 경북정체성 교육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8000만 원이고,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안내 팸플릿 제작하고 강의교재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대상은 저희들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출향인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범학교를 초‧중학교 관내에 여덟 군데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중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범학교 경주, 안동, 칠곡, 청도, 이것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왜 홍보콘텐츠가 필요하고 팸플릿이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하죠? 이미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 그때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 경북정체성에 대해서는 4대 정신을 가지고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군에 관련되는 정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도 새마을,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경북 정신, 정체성이 이제 시‧군에 관련되는 정체성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변화되면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경북정체성 사업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새마을 정신, 화랑도 정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과거에 대한 정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보다는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아마 대상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저희들 도민들, 특히 재경향우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대상이 해외동포들도 오실 수가 있고 지역 대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노인들, 여성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효과적인 어떤 교재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이미 해오고 있는 사업, 작년에도 해오고 있는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경제에 가서 잠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부터 시범학교 운영까지 무려 7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거기에 아마 홍보비, 그다음에 저희들 정체성 포럼 운영을 63명 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럼 운영,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정체성 교육…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만들었던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자료 제작 8000만 원 이것하고 내년에 만들 자료가 내용이 상이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교재를 회수를 할 수 없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소비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팸플릿은 이해가 됩니다. 팸플릿은 해당 연도에 교육 대상자들 숫자를 맞추어서 제작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8000만 원 올려놓았지만 일부 수정하는 예산 비용은 몇 백만 원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재가 다섯 종이 있습니다. 그런 다섯 종에 대해서는 이론정립을 저희들 2014년도에 마무리하고 2015년, 2016년 이렇게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는 아주 얇은 교재, 도민들, 교육 대상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비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재, 팸플릿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인쇄물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홍보콘텐츠 제작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중에 팸플릿 만드는 데 얼마 들고, 교재 만드는 데 얼마 들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올해 실적은 제가 바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중에는 팸플릿이나 교재는 솔직히 인쇄비만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몇백만 원 안 들어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에서 8000만 원을 소비하겠다는 것은 홍보콘텐츠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거기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올해 기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리플릿을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했고, 그다음에 선도학교에 홍보물이 한 13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정체성 관련해서 이제 종이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교육교재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홍보, 광고 저희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은 시안 만드는 부분으로 한 600만 원씩, 그다음에 자체 여기에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물을 만들거나 거기에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올해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에 무려 7억 5000만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 안에 홍보물 제작은 5000만 원, 교육자료 제작이 8000만 원, 교육보조교재 개발에 무려 1억 원 등등해서 무려 7억 5000만 원이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6년 사업에도 역시 교육자료 제작에 무려 1억 10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북정체성이 매년마다 흔들려서 바뀌지 않는다면 화랑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면 홍보물 제작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이유는 없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공무원교육원과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그것은 대상은 아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대상은 조금 다르겠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행복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3개 부서에서, 물론 교육 대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공통으로, 우리가 경북도민이지 외국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북도민이라면 우리말로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교재를 개발해서 그 공통교재로 계속 쓰세요. 정말 경북정체성이 매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7억 5000 들이고, 여기 교재 만드는 데 1억 1000, 그다음에 브랜드사업에 1억 6000, 경북 혼 시범학교에 8000만 원, 콘텐츠 수정 및 보완에 2000만 원, 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에 무려 2억, 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1억 5000, 정체성 선양사업에 무려 6억, 깎였는지, 삭감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들을, 그나마 올해에는 8000만 원밖에 안 되니 다행… 아, 뒤에 또 있네요. 여기에 보면 교재 만드는 데 올해도 8000만 원, 문화캠페인 하는 데 1억, 경북 혼 시범학교에 8000만 원, 또 콘텐츠 수정 및 보완, 글자 하나 안 다르네, 2000만 원, 또 포럼 및 운영에 1억 5000, 또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1억 5000, 선양사업에 무려 6억, 이렇게 많은 돈들을 써야만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똑같은 내용 아닐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똑같은 내용 맞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저희들 시‧군, 공무원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단체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이론정립을 했고 2015년부터 이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5년에 교재개발비하고 7억 5000 들었던 부분은 대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었고 이후에 저희들 1억 1000씩 그다음에 계속 이제 8000만 원씩 올리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재를 발간하고 교육 대상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제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데 속기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일반 팸플릿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로 된 교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찍을 수 있으니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찍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는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게 결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보고 있다면 취재를 해서 언론에 보도 내줘도 좋고 또 인터넷에 좀 밝은 우리 도민들은 지금 생방송 접속해서 보고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2015년에 7억, 2016년도에 무려 이렇게 많은 예산,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정도만 제가 알리는 걸로 끝을 내고요.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 하십시오. 하시고,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만약 동일한 내용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담당 우리 단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몇천 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재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 콘텐츠 제작이라고 이렇게 부기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일부 필요할 때 8000만 원 예산 중에 5%, 10%이고 나머지는 교육 대상들한테 나누어주는 똑같은 내용의 종이 교재를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 교육하는 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박용선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북정체성사업 제일 처음 시작했던 연도부터 올해까지 만들었던 교재, 남아 있지요, 샘플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 제출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이 인쇄물을, 그리고 홍보물을, 교재를 제작했던 업체,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마 그때그때 다르지 싶은데.

이주

황이주위원

업체자료 몽땅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을 업체자료하고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도민들의 우리 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게 썼는지, 저는 아주 가볍게 넘기고 그냥 지침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의회에 이 자료제출은 의원들에 대한 기본 예의이며, 그것이 곧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들이 전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올해 교육자료 제작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고요, 또 브랜드 사업, 혼 시범학교 운영 등등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를 들어서 올해 8개 학교를 했다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뛰어나서 내년도에는 더 늘리겠다고 해서 9개 학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올해도 8개 학교 각 1000만 원씩, 내년에도 8개 학교 각 1000만 원, 이것도 학교 똑같이 할 것인가요? 아니겠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재작년에 네 군데 하다가 여덟 군데로 늘렸고 정체성 교육 취지상 적어도 한 해에 그치기보다는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똑같은 학교에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일부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학교의 의지를 봐서 같은 학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왜 똑같은 학교에, 성과에 따라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왜 똑같은 학교에 또 하죠? 한 번 강의를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또 하는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모든 대상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 시범학교 선정해서 그 학생들의 열의라든가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2회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학교에 옮겨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만약에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피교육 대상자들에게 경북정체성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교재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달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앞에 세 분은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옆 사람하고 잡담이나 이렇게 웃거나 이런 모습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언제 조직개편이 되었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2006년 9월 20날, 9월 달에…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 우리 김상철 단장님까지 2006년도, 그러면 10년이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10년에 열네 번째 미래전략기획단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열네 번째죠? 10년, 2006년 9월 20일 날 미래전략기획단이 태동이 되고 우리 김상철 단장님까지 열네 번째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길게는 우리 김상철 단장님 앞에 김호진 단장, 박성수 단장께서 20개월, 20개월 임기를 근무를 하셨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앞에 보면 짧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7개월 이렇게, 재임기간이 1개월에서 앞서 두 분 20개월까지, 뭐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누가 봐서라도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을 기획하는 정말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2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본청에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걸맞은 그러한 생각을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인사 관련해서 제 느낌만, 개인적인 소회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1년 이상, 20개월 이상 다 이렇게 했고, 지금 아마 1개월씩,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이 부분은 아마 그때 어떤 사유에든지 인사상에 좀 애로가 있어서 잠시 공백기간을 거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단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5개 팀에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마는, 아마 선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조금 미비한 점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님 민선 4기 처음 출발하면서 도정의 큰 틀도 그렸고, 그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일정부분 큰 성과도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단장뿐만 아니고 팀원들도 같이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조직이 방대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 조직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경상북도의 미래산업, 여러 가지 경상북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기획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팀원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 역량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장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단장님들 면면을 보면 다 고시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자주 단장이 인사로 바뀜으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목표까지 가는 데, 달성하는 데까지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쭉 보면요,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이런 기획을 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나온 모든 제안이나 사업이 각 실·국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집행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은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성과는 실·국에서 다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명성에 걸맞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설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략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인원은 적고 예산은 적지만 저희들 자체가 새로운 안을 짜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 사업화되면 실·국 전환체제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들이, 산파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들 5건에, 국비만 한 85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국가예산, 지금 국회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신규사업입니다. 5건에 확보한 금액이 131억이고, 총사업비를 이렇게 따지면 한 155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아이디어를 하고 국가사업이 되면 넘겨주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했다, 이렇다, 성과다, 대단하다.”라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맡은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김상철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경상북도의 가장 컨트롤타워가 미래전략기획단이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도민들도 ‘아,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분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기획단을 보면 사실 예산, 어느 실·국의, 계의 어떤 사업, 작은 사업 하나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단일사업을, 세부사업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열악한 예산, 또 적은 인원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김상철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 명성에 걸맞은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단장님,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질의에 올 한 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전부 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의 성과였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전 이렇게 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경북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올해 역시 내년도 2017년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과연 이게 이 내용만 갖고 경북이 살찔 수 있을까? 저는 비관적입니다. 자료를 맨 앞장으로 넘겨보면 총 예산이 26억쯤 된다고 하는데 홍보비 2억 빼버리고, 용역 몇 건에 7억 빼버리고, 모 언론사에 주는 포럼 1억 5000 빼버리고, 통일교육 빼버리면, 그리고 무려 12억에 가까운 정체성사업 빼버리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짜낸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장래 경북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뭘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저희들…

이주

황이주위원

올해, 내년도 것.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것.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5건 뽑았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예타사업 5건을 지금 뽑아서 하고 있는데 산업동물지원 클러스터, 그다음에 통일미래센터, 그다음에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문무대왕 관광자원화사업, 그다음에 청색기술융합 클러스터, 대한민국 활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대한민국 활 테마파크는 여기에 왜 예산이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대로 저희들 미래기획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미래전략의 틀을 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타 통과하고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주

황이주위원

보세요, 잠깐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뭐 언어유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 질의에, 시간도 없는데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5개 사업 중에 문무대왕부터 청색, 활까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직접 주도하는 사업 맞습니까? 타 상임위에 넘겨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단장님 제가 분명히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해서 팀을 짜서 아이템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

이주

황이주위원

보세요,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지요? 추경은 어떻게 짜여질지 몰라도 2017년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당초예산을 올린 사업 내용에는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1건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겨우 여기 동물바이오산업?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억짜리?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여러분들이 2억짜리 사업 하나하는 게 전부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용역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용역 줘버리면 여러분 할 것 없잖아요? 1년 동안 경북정체성사업에 그냥 매달릴 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주

황이주위원

이 방송을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다면 경상북도 이주하고 싶은 생각, 제 이름처럼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북 미래의 싱크탱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사업, 그중에 경북정체성과 몇 가지 용역사업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어서 그냥 외부기관에 용역 줘버리고, 이미 우리들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북정체성 하나 갖고 지금 수년째 우려먹고 있고, 경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신규사업은 정말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김장호 정책관이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맡을 때 우리의 예산이 100억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겨우 예산이 30억도 안 되는 이런 기구 계속 존립해야 되는가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주시고,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해를 잠깐 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전략기획단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본 위원도, 대구경북그랜드포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대구 1억 5000, 우리 경북 1억 5000 해서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행사하는 데 준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업무나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8회…

박용선위원장대리

짧게만 하십시오. 있다, 없다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당장 반영한 건 없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럼 매년 이 그랜드포럼을, 똑같은 것 가지고 한 번은 대구에서 했다가 한 번은 경북에서 했다가 하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문화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앞으로 엄청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다문화정책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대부분 초기에 자립지원이라든가 한국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지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우리 도내의 다문화가족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지금 그들 자녀가 대부분 초‧중‧고생으로 곧 이제 성년기로 접어드는 아동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우리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돌림이나 이런 게 없도록 조금 더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데요, 잘하셔야 됩니다. 2세들이, 한 2, 30만 명이,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나이가 되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을 가장 잘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고요. 또 요즘 포항에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 분 한 분이, 베트남 여성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랑 베트남인데요. 다문화여성들을 미용교육을 시키고, 또 2세들도 미용교육을 시켜가지고 엄마의 나라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현지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9일에 창조경제산업실하고 포항 창조경제센터에서 제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정말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미래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감사관실에도 많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굳이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과다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먼저…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 유공 공무원들 시상인데요. 종합감사라든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가지고 노력한 시‧군 감사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 이게 좋지만 이걸 꼭 금전적으로,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지요. 다른 방안도 많은데,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은 표창 주는 것뿐입니다, 감사패하고 부상 수여하는 것.

종영

김종영위원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포상금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부서 시상 70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 뭡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전에 비리가 발생할 때는,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우수부서 시상에 금액을 어떻게 시상을, 포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매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금액을 얼마 포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최우수부서에는 200만 원 주고요, 우수부서는 100만 원, 장려는 50만 원 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우수부서는 그렇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얼마씩 줍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고, 기관에 주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밑에 청렴경북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감사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도 있고, 개인한테 가는 것도 많이 있네요. 감사관실에서 지금 7개 포상금 이게 나와 있는데.

종환

김종환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얼마씩 포상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최우수 100만 원 주고요, 우수는 50만 원, 장려는 20만 원 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창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돈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금액도 전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이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청렴 클린 경북을 위해가지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줄이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보육 유공공무원 시상 50만 원 뭡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시상금이 아니고 상장하고 상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상패 제작비라든지 포상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패 제작비가 50만 원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패만 주면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감사관님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물론 저희들은…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참조해 주시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인재개발정책관님, 경상북도 평생교육추진 시책평가 시상 이것도 700만 원 또 잡혀져 있네요.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님, 인재개발정책관…

종영

김종영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하여튼 그런 방안을 좀 수립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203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이것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수련관, 수련원 다 다르게 규모에 따라 달리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것은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습니다, 수련원도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차이가 뭐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차이는 전체적인,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권 안에, 도심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수련원 같으면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것이고, 문화의 집은 규모도 좀 작아지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걸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청소년 시설은 시‧군별로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5개소만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지특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개‧보수라든가 신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뒤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이것은 또 뭡니까? 2개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마찬가지로 그 예산안에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개‧보수가 들어가고, 또 신축이 필요한 곳은 연차적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이 보니까 81억, 수련시설 건립하는 데 81억이고, 개‧보수하는 데 49억, 5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할 것은 많은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이것은 작년에 7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줄였네요. 왜 이렇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과거의 공부방은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청소년공부방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학생들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는 공부방이, 비제도권 하에 있는 공부방이 많았지만 이게 제도권 상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역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많이 하던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줄어들고 있다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통일박람회 참가, 통일교육 활성화사업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박람회는, 통일부에서 자치단체하고 이제 같이 하는 박람회가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참가비 하는 데 2500만 원 들어갑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필요경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부스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통상적으로 부스 임차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주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 저희들 부스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한 200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통일교육 활성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 통일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17개 시‧도마다 통일센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대구대가 올해 지정이 됐고, 내년에 저희들 통일부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일부 도비지원해서 통일교육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교육 진행하는 데 8000만 원이 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강좌도 하고 교재 개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포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1년에 소요되는,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금액이 좀 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을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4페이지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계획 수립, 이것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경주, 포항, 저희들 도하고 같이 해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형산강 하구 쪽에 환경보전,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그쪽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기 형산강 하구에 수은 검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포항시하고 같이 해서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당 실·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국의 감사관님이나 미래단장님이나 여성정책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예결위원이라는 것이 원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액되고 부기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된 사업이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이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유일하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아마 삭감을 했을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기존에 시‧군이라든가 있는 여러 가지 새일센터나 인력개발센터, 교육기관과 좀 차별화되는 면에서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을 했으면 개선방안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줬어야 되잖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로도 취‧창업으로도 이어지는 실적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수료생들한테서 한 50%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설명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만족도는 어떤데, 이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교육 만족도는 지난주에 교육이, 9개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다 취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리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 전해, 2015년에 한 4개월 정도 운영한 바로는 만족도도 높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의 취‧창업률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천에 국한되어서 그랬던 이유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사관학교 본부는 영천에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시‧군에서 대학과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여성친화기업이라든가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게 삭감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드릴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또 위원님 보신…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들이 여성정책개발원장의 그동안의 행태들, 모습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켜봤던 결과인데, 제가 만약에 그 상임위에 있었으면 전액삭감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이면 뭐든지 리더가 신뢰받는 모습으로 조직을 이끌었을 때 더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고, 여성정책개발원장의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은 지사에게 어떻게 건의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성만

박성만위원

감독이잖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전에…

성만

박성만위원

철두철미하게 그 여성정책개발원의 문제들을 여성정책관으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사에게 건의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옆에 옆에 자리에 앉은 감사관실에 바로 의뢰해서 정말 강도 높은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털고 갈 건 털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라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는 여성정책개발원… 저한테 지금 업무분장표를 안 줘가지고… 언론홍보비용이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 192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여성가족정책 홍보라고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설명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왜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사무관리비라서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홍보비용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만

박성만위원

책자 한 권만 줘 봐요. 여기로 가져와 봐요. 아니, 위원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요? 이 홍보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데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여성정책이라든가 보육정책 그리고 아동관련 정책을 2000만 원 정도를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지방지에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016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홍보내역.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홍보계획안 제출해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시겠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예산을 이런 식으로 풀 비슷하게 숨겨놓고 사용설명서에는 안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못해요. 심의가 뭐예요, 한자로? ‘살필 심’ 자예요, 어떻게 살펴요? 살펴도 없는 걸. 제가 와서 30분 동안 찾았는데 홍보비용을 못 찾겠더라니까. 이 예산편성,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겠지만 도에서도 실·국에 예산지침을 분명히 내렸을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좀, 감사관님 듣고 계시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좀 잘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다문화하고 독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다 편성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새터민의 애기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치행정과?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무슨 자치행정과에서, 새터민의 자녀들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당장 간부회의 때, 새터민의 애들 있지요? 얘들도 다문화보다도 더 심도 있게 여성정책관실로 가져오세요. 지금 새터민 애기들이 학교에 와서 다문화 애들보다 더 적응을 못해. 더 적응을 못하고, 통일이 됐을 때 지금 새터민 그 애기들, 어린 애들부터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가가 모델이 되어야 통일이 돼서도 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유독 다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 다문화는 부모 중에 한국사람이 있잖아요? 새터민 애들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가 남한에 있었고, 북한에 있었어요? 다 북한에서 내려왔고, 문화가 이질적이라고. 이런 걸 섬세한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돼요, 행정적 사무로 딱딱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새터민, 현재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부서에서 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꾸 이러면요,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밖에 끌고 가지 못 한다고. 한민족 공동체의식이라는 걸 해서 정말 청소년, 그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문화보다도 나는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남북 간의 행정적인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서야 되겠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성정책관님이 정말 대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도의 새터민 관리체계들을 봐서, 이게 아마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아마 관리시스템도 대공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애들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따뜻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정착될 수 있도록.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게 낭패라는 거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걔들이 숨어살고, 바깥에서 북한새터민이라는 소리듣기 싫고, 그런데 종편에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막 재미있게는 끌면서 그 애들이 학교생활은 못하고 있다고, 자녀들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철저하게 하고, 또 도 교육청에도 역시 제가 주문은 하겠지만 경상북도가 새터민들한테는 그래도 안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롤모델이 한번 되어봤으면 싶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봐 줘요.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런데 통일부에서 관리해도 우리 도에서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히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지요? 열심히 해오셨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하실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 믿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묻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가 4억 5000?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시‧도 이렇게 해갖고 몇 %,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년에 사업을 그러면 3개밖에 안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LPG소형저장탱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보통 1년에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형저장탱크사업에 대해서, 이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건데 많은 읍면, 시‧군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로 매칭하는 3개 사업에다가 도비 자체로 해서 5개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보면 낙후되어 있는 데가 좀 있는데 거기에 저번에 도시가스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많이, 사업자에서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가 밀려 있습니까, 사업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보통 읍면동이, 보통 읍면 같은 경우에 한 200개… 총 33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보통 한 3개 마을씩 하는데 지금 신청만 한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신청만 해놓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에는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3개 정도 국비를 따서 하고, 그 5개는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서, 한 해에 보통 한 8개 정도씩을 해서 일단 신청 물량들을 봐가면서 확대 여부도 재정상황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상임위에서 에너지저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홍보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성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의 결정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홍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국보다는 대변인실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30%씩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대변인실에도 이런 사업을 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 이 홍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여기에 홍보비를 왜 세워놨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연탄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홍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30%씩 위원님들이 조정하면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자, 여기서 하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실장님이 이것 필요한 홍보비라고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린 모양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설명은 조금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에너지 절약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탄쿠폰이라든지 에너지바우처를 드리는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진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최근에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타이타늄 쪽에 소재하는 부분인데 국가 전체에서 타이타늄 예타가 통과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의 중인데, 포스코에서 하는 것은 타이타늄 부품을 가지고 항공부품을 만드는 건데 510억이 통과되면서 타이타늄 부품 쪽으로는 예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소재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예타를 하자, 그래서 상주만 따로, 산업부에서는 웅진폴리실리콘공장 자체를 테스트베드로 하고, R&D하는 예타를 내년도 용역을 해서 신청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웅진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타늄 소재분야로 해가지고 예타를 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용 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안설명 12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이 아니고 사업설명조서에 말입니다, 12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그러면 코트라하고 같이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금액이 많네,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은 코트라한테는 저희가 약 한 3억 원 정도 위탁을 하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은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개발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 금년에도, 2016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 한 5년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아,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계속적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를 들어서 구미의 엘링크링거 같은 경우는 2200만 부를 투자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뮌헨 무역관에서 처음에 발굴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3건 정도 대형투자가 이루어진 게 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3건이 구미, 또 하나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구미도 있고 포항 쪽에도 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기업유치 회사 이름이? 포항. 코트라하고 경북경제진흥원하고 이래 해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으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유젠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에…

운식

이운식위원

유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유젠그룹,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국의 구천그룹 호텔 건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호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포항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포항에. 그리고 아까 구미에 자동차부품 엘링크링거.

운식

이운식위원

엘링크링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매출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 구미의 엘링크링거라는 자동차부품회사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구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가장 큰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 회사의 총 매출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독일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매출액 모르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몇 명 정도나 고용창출이 됐어요? 한 해, 구미 엘링크링거라는 자동차부품회사만 따졌을 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잠깐만요, 엘링크링거에 대한 고용창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양해해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기업유치를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기업에 이익을 주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유치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이익 되는 게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상북도 세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외국인투자가 저희 도내에 1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총 고용 수만 해도 거의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1000명?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1000명 더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천 명을 고용하고 그 기업들이 옮으로써 전후방 산업에 대한 기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경상북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경상북도가 무슨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고용창출, 경상북도 세외수입이 는다든가, 그렇지요? 세입이 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실에서 핵심적으로, 혁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 잘했다 하는 것.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제가 볼 때는 구미에 제1호 투자한 아사히글라스가 아닐까 싶어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사히글라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아사히글라스가 고용인원이…

운식

이운식위원

자료집 보고 얘기해주세요. 자꾸 유치만 해놓고 뒷감당도 안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고용창출도 없고 세입도 없고 그러면, 또 노사분규가 나고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골치만 아프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제가 명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자랑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식

이운식위원

좋은 것은 자랑하셔도 되고 아사히글라스,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잘됐다고 하시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광역지자체하고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고용창출이라든지 투자유치 금액 그리고 기업만족도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경북도기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 총 실투자액은 2000억 원을 했고요, 고용은 당초에 706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완료하면서 778명을 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가 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요. 우리 총 156개 중에 일본 기업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아사히그룹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뭐 많다는 말씀만… 그것만 얘기해줘요,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1000억인지 2000억인지 1조인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말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회사의 자본, 재정, 도로 말하면 자정재립도라고 그러지요, 기초단체라면? 그런 자본이 또 튼튼한지, 또 그 기업이 신뢰도가 있는지,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분들이 또 기업 간에, 노사 간에 이런 것을 진짜 원활하게 잘 운영하는 회사인지,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규모만 보고, 워낙 아사히글라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돌아가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워낙 유명한 회사다보니까요, 제가 그런…

운식

이운식위원

유명한 회사도 문제 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피모니터라고 해서요, 그 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1년에 네다섯 차례씩 만나면서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직원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 그런 것도 해봅니까, 한 번씩?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요, 산업부에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표창을 받은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여러 가지로 국비확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 예산추이를 보면 얼마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사업설명도 하면서 국비확보한 흔적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보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4개 정도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핵심이 임상할 수 있는 센터 부분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만 운영비, 건물은 다 되어 있고 사람들도, 연구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희망을 상당히 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 입장이나 또 향후 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우리 도에서 물론 예산지원은 얼마 안 하지만 좀 대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구미에서 3D프린팅 대회를 가지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대전에서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대전에서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예산이 6억 원이 잡혀있는데 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 시에서 1억을 해서, 지금 6억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나머지 4억은 부대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3D프린팅협회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대전 대회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참여업체, 또 3D프린팅, 구미에 회장님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D프린팅 협회에서도 조금 같이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업 참여…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이 행사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치러보면서 한번 평가를 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보통 보면 올해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새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산업부에서 국비를, 6억 중에 상당 부분 국비를 저희들 확보할 예정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10개 국에서 지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행사를 또 중소도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린카부품하고 하이브리드부품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이제 하이브리드와 그린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TP로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향후 3년간만 지원하고, 통합에 따라서 행정인력이 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75페이지 보면 BTL 전문과학관을 지금 BTL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김천혁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까지는 안 잡혀 있었는데 부기상으로만 이렇게 도를 통과해서 가도록, 요새 국가 직접지원 사업 중에 경상경비는 바로 가다가 이제 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일단은 지어서…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 지금 예산이 국비 14억 하고 김천시 14억 보태서 내서 지금 BTL사업 임대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임대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20년간 계속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20년간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BTL 사업이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BTL 사업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의 안 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이 BTL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김천시의회하고 전부 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경북도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학부분에 대한 시 자체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시의회의 의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BTL 사업을 통과시켜서 저희들한테 올려줬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것을 한 2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국비하고 김천시에서 운영비, 임대료로 운영비 지원하게 되는데 상당히 고정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상당히 그 과학관이 생기고 나서 많은 행사를 통해서 김천에 어떤 과학문화 확산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 조금 해소되는 것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진행척도로 봐서는 상당히 김천이 빠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김천시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 보면… 잠시만요, 117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줄어서 잡혀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을 떠나서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한 12회째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매년 특허권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특허등록이 작년에만 14건 그리고 기업한테 기술 이전한 것이 한 11건 정도 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매년 그 정도로 나옵니까? 작년에 이 정도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8년 정도에는 9건, 그다음에 2009년, 2010년에는 한 4건 정도 있다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3건 정도 있다가 지금 21건, 오히려 작년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5000만 원 잡았다가 금액을 줄인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좀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냈었을 때에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나갑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통 기술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금의 한 50% 정도를 받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금을 받은 게 5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은 지원근거에도 조례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렇게 상당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직무에 상당히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 제도는 한 12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계속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여러 가지 예산꼭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지만 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잘했다고 보고, 마무리 하자면 사실 조금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에서는 또 실장님 많이 뛰고 계시지만 투자유치나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상당히 달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현 정국으로 봐서 다른 국에 비해서 우려되는 그런… 우리 실장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 잘 연결해서 국비확보에,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고. 8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항공기 인테리어선업 육성지원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 사업 말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항공관련 사업이 더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항공전자산업, 여기에 있는 항공전자산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항공의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테스트베드하고 시험평가하는 게 여기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이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안에 조명, 객실 내부에 들어가는, 매년 8.7%씩 올라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항공기의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 뭔가 하면 항공 부품하고 항공 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구미에 탄소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 항공기 동체에 50%는… 특히 보잉787 같은 경우에는 탄소소재가 50%가, 탄소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의 부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항공 동체의 18% 정도는 타이타늄이 들어가는데 타이타늄도 이번에 국가 예타로 통과되어서 510억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포항의 철까지 합치게 되면, 또 그다음에 영주에 알루미늄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 동체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전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탄소의 항공부품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타이타늄은 항공부품을 가지게 되면 세계 다섯 번째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아시아나하고 함께 해서 역추진장치를, 저희들이 사업을 아시아나 항공의 브레이크 잡을 때 하는 역추진장치하고, 그다음에 복합재사업을 산업 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전자산업 중에 특허 얻은 것… 그것이 특허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있는 항공전자산업 말씀입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항공전자에 대한 우리가 부품을 팔려고…

지식

김지식위원

부품 특허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특허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놓았는가 하면 이번에 항공전자 신뢰성 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하면 항공전자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하고, 여기에 와서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 평가 받는 장소로, 올해 6월 달에 여기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특허 받고 이런 것은 기업들이 곧 하리라고 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써놓았는데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에는 2억입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 시험센터 해서 장비 넣는 사업이고, 인테리어 사업은 우리가 도전해보려는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거점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술이나 산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아직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잉이나… 지금 중국에서는 보잉을 따라 가려고, 지금 시작은 늦었지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항공에 대해서 거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사천에 가면 공장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카이공장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카이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대전에도 보니까 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또 다른 데도 어디 어디에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퍼져서 사업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중점사업이 되겠는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게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항공전자 그 옆에 있는 육성지원 사업 해오면서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카이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항공부품 생산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우리 경북이 차별성을 갖고 국가에서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온 게, 그쪽이 부품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 “항공전자는 경북이 우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성 있게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천에서는 부품을 만들고 우리는 항공전자를 하되, 경남도 못 가지고 우리 경북도 못 가진 게 소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기반한 항공부품은 경북에서 하도록. 그런데 이 보잉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항공전자 신뢰성 평가 센터 옆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잉에서 MRO가 들어왔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보잉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잉에서는 자기들이 MRO를, 그러니까 수리하고 이러는 것을 만들어서 영천에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아먹은 F-15K라든지 이런 것을 이 현장에서 수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옆에 있는 항공전자 신뢰성 평가 센터는 뭔가 하면 우리 항공전자부품을 만들면 그 밑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전자부품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잉을 나가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건데. 이 인정을 받아서 기업들이 일부로 나갈 필요 없게 하는데, 이것을 사천에 두느냐 우리 쪽에 두느냐 하다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구미도 있고 해서 전자산업이 발달된, 보잉의 MRO가 들어오는 지역에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에 지금 2억이 있는데 신규사업 발굴이 있고 기술개발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용역비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용역비로 해서 이것으로 국비를 따기 위한 기획과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2억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럽고, 앞으로 또 항공기 사업이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 내수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따라 가고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가다가 기술이나 이런 게 지금 전라도에도 사실은 소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하고 있고, 구미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더 연구개발을 해서, 만약에 하다가 이것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바로 접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1세기에 제조업은 항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있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는 이 길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항공소재‧부품을 할 수 있는 2대 소재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이제 앞으로 항공인테리어 사업까지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밀리는 것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재를 가지고 하지만 미국의 보잉사에서 지금 일본의 독점적인 탄소소재나 타이타늄 소재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잉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포스코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항공산업은 꼭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보통 일본에 많이 들어오기에 좀 더 분발하셔서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320억인데 올해 173억,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 설명…

종영

김종영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70%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산업부의 심의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 필요한 돈만 먼저 지금 확보를 했고요. 하반기에 할 것은 나중에 국비 내려오는 대로…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그래도 전년도 당초 예산과의 비교잖아요, 추경도 아니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종영

김종영위원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 비교인데 이만큼 줄었다는 말씀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절반 정도가 보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나머지 큰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하면 땅을 매입해주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이 도레이의 57억 저희가 확보한 것들이 이제 지원이, 토지매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사항이 없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 돈이 필요 없는 거고요. 또한 대원플러스라고 저희가 영주에 있는 리조트 지원을 하면서 20억을 기업 인프라 구축에,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 그것도 작년에 그냥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억이 있었고, 그래서 총 78억 정도가 그렇게 토지매입비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대책도 좀 세워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에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 포상금액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포상금이 얼마씩 주기에 6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일 날 투자유치 대상 포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시‧군을 포상하는 것이 있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리고 또 기업에 투자유치 대상을 주는 게 있는데, 기업 부분한테는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표창만 하는 거고요. 저희 시‧군에 총 4500만 원, 시‧군별로 최우수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그렇게 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종영

김종영위원

최우수 얼마라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최우수는 각 500만 원입니다. 시에 500만 원 그리고 군에 500만 원씩이요. 그리고 우수는 350만 원, 그리고 장려는 300만 원 그렇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시상을 하는 거고요. 또 공무원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를 하는 데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그런 공무원들한테, 최우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400만 원씩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종영

김종영위원

5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줄었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 1000만 원은…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이나 부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표창장이나 상패 이렇게도 대체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6조 거의 한 2, 3000억 원을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기보다도 또 시‧군 공무원들도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돈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이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금액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창조경제산업실은 대폭 더 늘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만큼 노력하신 대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 그렇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로 지금 우리가 전년도 국비확보 대비해서 총액으로… 저희들이 보통 29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올해는 3400억 정도로 409억 정도를 저희들이 증가시켰고,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총규모로 한 7300억 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신 것은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업설명자료 107페이지 보면, 107페이지에서 108, 109페이지, 110, 111페이지 전부 다 이것 뷰티, 화장품, 글로벌코스메틱 이것 다 같은 그런 부류인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리 지금 한류열풍이라고 해서 지금 K뷰티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이런 수출할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11페이지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111페이지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은 우리 경북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국비 200억을 따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업들이 기술만 가져오면 이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서 장비하고 R&D비를 지원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국비를 따와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19년에 완공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옆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4만 5000평 정도 화장품단지를 저희들이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4만 5000평 저희들 닦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6만 평 가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여기업은 51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는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대구한의과대학하고 같이 해서 이러한 51개 사업들이 지금 땅을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투자유치 의향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R&D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는, 지금 우리가 중국 쪽에 가장 우리 한류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데가 중국하고 동남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우리 도내 업체가 중국,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소규모로 한 10개 정도 진출해 있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신생활그룹이라는 4조 대 기업이 우리 경북에, 여기 경산에 와서 500억 투자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100명 고용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유는 이렇습니다. 판매는 중국이 좋은데 생산은 경북에서 해야 똑같은 화장품을 만들어도 가격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략이 뭔가 하면 생산은 경북 경산에서 하고, 그 이유는 여기에 코스메틱 센터도 될 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이 화장품대학으로 저희들이 승격시키면서 지금 교수들이 21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나고, 학생이 140명에서 31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인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집중은 뭔가 하면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에 여기 호찌민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낭 들어가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가 호찌민은 여기에 저희들이 호찌민엑스포하고 연결시키면서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상설판매장을 우리가 호찌민에 같이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에 우리 한국 화장품 산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 화장품에, 전 국가의 12%를 대한민국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중국보다 작아도 사주는 비중은 베트남이 가장 높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여기에서 우리 화장품 업체가 판매도 되고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박성수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영 위원님께서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 상설판매전시장,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신생활그룹.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산에 500억 투자하기로 하셨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메이드 인 차이나’는 경쟁력이 없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가격…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경북이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기 위해서 경산에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 순수한 토종.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경북 토종 브랜드로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영길

정영길위원

없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화장품에 가장 큰 지역이 오송이라고 있습니다. 오송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LG, 그다음에 아모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차별화되는 게 저기는 대기업 중심의 내수위주로 가고, 우리는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오지만 중국의 ㈜신생활, 일본의 3000억 대 되는 DR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 드림하고, 우리는 소규모 보통 100억 대에서 커도 이번에 들어온 게 1000억 대 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엔코슈 정도가 10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억 대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여기 신청해 놓은 것만 51개 기업인데, 이 분들이 지금 와서 공장을 설치해서 전부 다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모레하고 LG는 상당히 유명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질이 높으면서 좀 가격이 적정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 탄소‧타이타늄도 하고 가속신약도 하고 백신도 하고 있지만 가장 지금 현재 현금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저희가 눈 여겨 보고 있는 게 2014년도에 우리 포스코가 26조를 했습니다, 시가 총액이. 그런데 2015년도에 시가 총액이 14조로 떨어지면서 우리 시가 총액 순위 6위에서 19위로 떨어졌는데, 동 시기에 아모레가 12조 하다가 작년에 시가총액은 24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중후장대한 사업 못지않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 지금 우리가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보호주의로 들어가고 관세장벽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와 인도, 그리고 지금 중남미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력이고요. 그래서 시장도 있고 또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우리 경산에서 지사님 모시고 ‘아시아 융‧복합산업의 메카’ 이래가지고 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선포식을 하셨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요, 우리 행정기관, 사업소, 각 실·국의 사업소,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화장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약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지금 왜냐 하면요,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바이오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몇 억씩 들여서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용화되고 상품화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한번 화장품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실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집약해서 한 군데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말아 버리고,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김종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7쪽, 동남아 수출 상담회 이것 순수 도비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주엑스포, 호찌민 이제 엑스포 기간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출 상담회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일회성으로 끝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을 바로 연결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영길

정영길위원

상설판매장도 내년도 일회성으로 끝나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018년 계획은 없는데 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거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여기에 세울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만 이렇게 해주면 15개 기업이 가서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상설전시장을 해서 계속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임대 정도는 한 3년 정도는 지원해주면서 계속 갈 예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비는 이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경산시…

영길

정영길위원

경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 실장님,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 중국도 한류열풍…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중국 상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거점을 저희들이 상해하고 LA까지는 거점을 해서 상설로 갈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수요도 있고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판매전시장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중국 이우시 같은 데 구미시하고 자매를 맺은 곳에는 경상북도 상품 판매전시장도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기존에 있는 전시장, 판매장도 활용을 해서 정말 큰 미래의 어떤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고, 이것 단발성으로 끝나서 이것 하고 나서 또 효과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해한다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할 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K뷰티 관련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경산 지식산업지구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단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없는데요,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이것 지금 우리 국가산단도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여기를 좀 획기적으로 분양도 잘 되고 좋은 기업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박용선위원장대리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장품단지가 4만 5000평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6만 평, 그것이 경산에 있습니까?

「연구하겠다고 해요, 연구‧검토하겠다고.」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게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요청한 게 거기 있는 장소에서 한 20분 내에 종합병원이 있거나 학교가…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확산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 전에서부터 이제 제주도를 스마트 그리드 시범 섬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도에 지금 보면 예산 한 31억을 가지고서 노후계량기 교체인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이것 원격 검침까지 되는 계량기로 교체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모바일로 해서 원격 검침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