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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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대리한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2,207만4천원이 증액된 3,803억1,748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84억8,041만8천원이 증가한 1,036억6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에 638억8,530만1천원, 비정규직 인건비 317억6,793만원, 교원직무연수, 자격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35억5,407만1천원, 교원임용, 교원인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34억6,064만4천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1,753만6천원, 교무실무사 대체인건비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억9,089만2천원, 교직단체 담당자연수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6억2,97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9,633만1천원이 감소한 1,159억6,2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 교육 운영,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34억6,524만원, 학력신장에 14억1,227만2천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억9,950만4천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과정 운영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13억9,516만1천원, 특수교육분야 교수학습 및 복지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82억876만2천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4억5,874만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27억8,874만3천원, 외국어 교육에 105억4,383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3억3,867만7천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92억9,713만7천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2억7,483만5천원, ICT 활용 교육에 10억4,078만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99억5,734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3억2,482만8천원, 학생 생활지도에 83억5,148만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10억5,312만2천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5억5,610만3천원, 진로진학 교육에 26억9,675만9천원, 학력평가에 16억4,015만6천원, 학교평가관리에 476만원, 고입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 선발 배정에 17억5,297만2천원, 검정고시 관리에 2억5,132만3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7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9억6,121만4천원이 증가한 760억7,79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75억3,513만원이 증가한 700억8,396만원을 편성하여 학교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활동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퇴 수당 지원을 위해 사학재정지원에 68억7,9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6억4,421만4천원이 증가한 16억3,599만7천원을 편성하여 가겠습니다. 직업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1,717만5천원이 감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억7,046만2천원이 증가한 32억9,201만9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가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교육국 5개 부서 운영으로 9억7,1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감소한 5억4,84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1억1,400만원, 지출계획은 2억원으로 지출은 학용품 지원 4천만원, 운송료 1천만원, 과학실험 실습 장비 지원에 1억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2,057만6천원이 증가한 4,106억8,623만6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9억8,721만9천원이 감소한 926억4,6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7,238만9천원이 증가한 1,584억5,873만9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9억9,403만9천원 감소한 741억1,796만9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해 가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16억3,818만9천원을 증액하여 666억5,2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1,929만4천원을 감액하여 8억4,2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억8,945만원을 감액하여 44억4,1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예산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23쪽부터 봐주세요. 교원국외연수 있네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신규예산이 3개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수업전문성 신장사업 예산이 6배로 무려 뛰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고요 간략하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했던 중앙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담당자 1∼2명 연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초·중등교육 수업전문성 신장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부터 쭉 해오다가 작년에 1년만 빠졌다가 올해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3개 미래인재과 특성화고 선생님들 관련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수원 학습…….

현숙

이현숙위원

각각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그 사업을 합쳐서 지금 이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서,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같이 들어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신규사업 중에 유치원 핵심역량강화 사업은 유아교육 구현사업하고 겹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진로진학지도 선진사례수집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중복사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29쪽 좀 봐주세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연구회지원이 있고요 지원단연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왜 2배로 늘었어요? 중간에 30쪽에 보면 설명서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지원, 연구회지원 그다음에 지원단연수 해갖고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2배로 늘었는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일부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되고 대부분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집중적 연수가 필요해서 그 연수를 위해서 예산들을 많이 그쪽에다 투입을 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적용이 되고 시작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교육과정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7년도에 모두 다 완성을 해야 합니다, 완료를.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2015년 개정교육과정 지원 이건 왜 또 몽땅 삭감해요? 이 앞에 4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밑에 있는 값이요? 이것은 특교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교라서? 특교라서 나중에 내려올 거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봐주세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고요. 문제는 어쨌든 전북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이요, 이게 법이 바뀌면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선생님들 6분이 12월 말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날짜도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대신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불필요한 선생님들을 6분이나 지난 3년 동안 쓰셨던 건 결과예요. 왜, 내년에는 감당이 가능하시다고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71쪽이요,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83쪽으로 가주세요. 대학 입시전형 지원이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교장, 교감 연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도 지금 대입을 위해서는 선생님만 아니라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도 연수가 필요해서 그런 연수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들 연수 합쳐서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것은. 교육위에서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밑에 진학지도협의회 역할이 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진학지도를 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진학지도에 나서는 선생님 등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협의회라든지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요 저희 아들, 딸이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에 많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선생님들로부터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의 어떤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실 생각인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과 6개 시지역에다가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시 때 문을 열어서 진학진로지원단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서 직접 대면해 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가능하세요?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진학지도 홍보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이 홍보비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선전을 하면 되지, 대외홍보비를 쓸 이유가 있는가 싶으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169쪽이요, 교원상처치유지원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예산이 개별상담은 삭감이 되고 집단상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집단상담이 새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170쪽이요, 170쪽. 사업내역서 봐주세요. 그리고 진단 및 치료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권과 학생의 인권과 상당히 충돌하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는 내용을 선생님들 교권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드렸는데도 활용을 적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공무원치유프로그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요자들 스스로가 어떤 종류의 또 어떤 방식의,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교원들이나 공무원들 프라이버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공모를 해서 내지는 조사를 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비용 쓴 것도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잘라야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사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문제예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은요 325쪽이요.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입니다. 2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325쪽에서 326쪽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매년 공모인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매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매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해마다 다른가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같은 단체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디어디 하시나요? 평화와 통일의 몸짓 어디서 하시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평화와 통일의 몸짓 이것은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이고요,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 통일염원 마라톤 대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한 10년 됐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지원하시면서 해마다 평가서 받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것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다음해에 신청했을 때…….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 기준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의 어떤 실용성.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많은 참여자들한테 공감을…….

현숙

이현숙위원

2년 동안 평가서 좀 주세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이렇게 2년간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이요,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간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인성교육용 일일선 기록장 공급이요. 이게 뭔가요? 364쪽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성교육용 일일선 기록장 공급.

현숙

이현숙위원

일기장이에요, 일종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기라기보다는 선행내용들을 누가 기록해서 본인들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성찰노트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공급은 어디서 해요?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여기도 같은 단체가 계속 쭉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기록장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록장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대회도 하고 같이 공감대를 넓혀서 학생들이 다 참여도 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대회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1,500만원이? 대회비는 따로죠? 대회비는 따로 운영하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평화야 놀자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주관단체 어디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군산희망네트워크. 이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처음사업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369요, 이거는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교육감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사실은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굵직한 내용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3 때 실습을 가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취업해서 가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노동인권 관련되는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노동인권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근로기준법 가르쳐 줍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근기법 들어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모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서 현장에 가서 최소한도로 자기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현숙

이현숙위원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내용 조금 주세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사제인권동아리 운영이요, 이거는 활동효과가 있죠? 이거 팀이 급속도로 이번에 많이 늘어났어요. 활동평가와 더불어서 팀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사제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인권 관련되는 의식을 되찾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관계도 돈독해지고 또는 학생들이 약간 규칙을 벗어나는…….

현숙

이현숙위원

평가가 좋았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벗어난 학생들도 굉장히 순화되고 하는…….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팀 선정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원을 받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모두 100% 공모를 통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학교가에 이거 권장하시나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각 학교에 보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문으로 전체 모든 학교에 다 뿌려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은 좀더 집중을 하시고요. 특히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09쪽이요, 조리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조리종사자 근로하시는 분들의 체형의 변화나 신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식생활 관련돼서 지원해 주시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특히 신체사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분들을 혹시라도 염려가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먼저 해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리종사자들은 무거운 걸 들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하고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다리나 허리나 관절 이런 부분들 많이 변형이 와요. 그런데 그게 직업병으로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근거라든가 또 10년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돼요, 용역 자체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 계획을 갖고 이 용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차 먼저 한 다음에요, 내년에 재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 방향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요, 용역을 하려면 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 자체로 끝나버리면 이 예산에 대한 책임 지셔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발전적으로 분명히 그런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 출신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206페이지.

성일

이성일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혁신을 통한 참학력 신장.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요, 참학력지원센터와 운영 그리고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 및 참사랑 포럼 이런 식으로 2015년도 대비해서 한 7,7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참학력에 대한 개념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 관련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업무는 직접적인 것은 학교교육과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의 학력은 과거에는 주로 암기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대입에 필요한 주로 도구과목 중심으로 그리고 대학입시 중심의 그런 쪽 학력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학력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도 되지만 음악, 미술, 체육까지 모두 포함되고 그리고 장차에 필요한 학력을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학력분야만 담당하는 학교교육과가 아닌 우리 교육청의 큰 정책방향과 맞는 혁신과의 그쪽 분야만 그렇게 돼 있고요, 학력 관련되는 기본적인 많은 내용들은 학교교육과 예산에 대부분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향상을 위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지금 학생들의 학력신장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비 위주로, 뭐냐면 참학력 포럼 이게 지금 1회 행사고 그다음에 학력신장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교사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 거죠,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참학력 포럼 450만원 그리고 학력신장워크숍 1,975만6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4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서 협조 좀 해주세요. 467페이지 그리고 477페이지 그리고 479페이지, 481페이지, 469페이지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그리고 영재교육 자료개발 471페이지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지원 4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줄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그쪽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지고 있죠? 내용은 아시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도내 초·중·고별 교과과목은 지금 어떻게 돼요?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중·고별로 과목수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가면 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도 또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많은 교과과목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보면 수학교육 활성화 그리고 과학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교육이 보편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왜 이것만 특별히 하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수학, 과학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쪽 분야는 특화시켜서 교육이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미술, 음악 예체능은 특별하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은 일반적으로 다 교양으로서 어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할게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이 꼴찌예요, 꼴찌. 그 내용 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시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학하고 과학 이런 것들을 집중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집중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으로써 특정과목만 지원한다는 게 본 위원이 우리 기초학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려면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 수학, 과학은 아까 기초학력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초학력은 가장 학습이 더딘 학생…….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면 특정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이 학생들은 모든 대상 영재교육…….

성일

이성일위원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용 자체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산설명서 407쪽입니다. 급식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2억7,300만원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몇 개 안 되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사 내 공기질 개선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405쪽이에요. 9천만원인데 작년에 1억5,8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액이 4,5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정해져있는 대상학교가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사 내 공기질 개선은요 라돈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주지역에 라돈농도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작년에 무주지역은 1층은 모두 이 사업을 시행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학교교실 환경을 만들어 줬고요. 올해 2016년도분은 진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지금 진안 전 학교가 몇 개교예요? 교실이 지금 50개교예요? 진안 쪽 학교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진안에 있는 28개교 중에서 주로 1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돈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상에 바로 고여 있는 것을 고여 있지 않도록 순환시켜주는 장치들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진안에 있는 학교들이 대상인데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1층을 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모든 학교의 1층에 있는 곳에다가 공기순환장치 등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몇 실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보니까 202실로 나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실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실? 1층이 202실이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29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29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28개교 229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0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년에는 장수지역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50실이에요, 장수는? 측정대상 교실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50실 22개교 학교에서 한 학교에 한 2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50실이라고요, 50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측정을 50실을 해서 측정치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2개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2개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공기순환장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실의 창 쪽에다가 한 교실에 보통 2개 정도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도 대상이 지금 정해져있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검사를 해서 그 학교에 수치가 이상 있다 할 때는 그 학교에다 집행액이 갈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토양배기형 저감시설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거는 2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제로 올해 진안을 해서 라돈이 검출된 곳이 있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무주지역에서는 충분히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제로 측정치가 나와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측정치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온 학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곳은 하지 않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검사해 가지고 1차 검사에서 나오면 2차 다시해서 그것이 나올 때는 거기다가 장치를 설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9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순환장치 같은 경우 30대가 예측을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9천만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403쪽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거 하면 뭐해요. 학교 근처에다가 호텔 들어오게 하고, 이거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짐작컨대 학교보건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보건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학교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반드시 운영을 해가야 하는데요, 그전에 환경을 조사해 주는데 그 환경을 조사해 주는 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에다가 과학적으로 측정해줄 수 있는 것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 분담금이 대부분 돈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술집 있고 호텔 짓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너무나 상반되고 있잖아요, 상반된 그러한 방향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384쪽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민간단체가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범죄예방, 무슨 범죄 피해자 지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센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70쪽이에요. 이거 지금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잠깐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크게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선생님들 인권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한쪽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보호, 상담 해주는 이 역할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침해됐을 때 조사하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근로청소년 관련한 이 사업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근로청소년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프로그램도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그거 다 여기서 해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이 미래인재과에 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쪽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제 말 의미를 알겠어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양성평등, 성교육, 근로, 인권 관련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직업에 관련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직업 쪽에서 했고 여기는 인권이라 해서 인권 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청소년들 가서 이런 관련해서 상담하고 이게 사실은 다 인권에 기초한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나누는데 그런 쪽에서 굉장히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이쪽에서 해야 한다, 저쪽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업무하고 이것은 떨어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9쪽 인성교육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353쪽 대한민국교사합창제 운영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데 지금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각종 나오는 수많은 서류들을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거까지 한다니까 제가 볼 때는 교사들 너무나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쪽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당신들이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이런 활동도 해봄직하다고 해서 가시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아무튼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사들 중에서 이걸 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다음에 310쪽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특수학교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뭐예요? 어제 특수학교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더라? 총무과에 있었나? 아무튼 어디에 있었던, 행정국에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종일반을 운영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유치원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부모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애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4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일반학생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유치원생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특수교육 대상 중에서 유치원생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유치원생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281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거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대상 학생들이 1만8천여명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학생 개개인이 통신사를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틀이 돼 있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통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업체한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입찰 통해서 하면, 경쟁을 벌이면 단가가 굉장히 싸지면 우리 교육청에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예산 5억인가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현재 통신사가 이것만 신청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서비스 차원에서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고 요금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빼먹었어요. 인권교육 교육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중심이 바로 학생인권교육센터예요, 센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독립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총괄적인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학생인권 플러스 교사인권 그다음에 학교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센터 굳이 만들어놓고 왜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고민들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계속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려면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인성과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인성과의 여러 업무분장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속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저희들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실제로요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좀 됐는데 센터가 사실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부지만 만들어놓고. 그리고 사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센터도 가보고 전에 계시던 센터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태도 속에서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센터 뭐하러 만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지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따로따로 가지 마시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과 배치, 업무 배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저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고민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특히 교육청에서 사람을 배치하고 어떤 일에 전문성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모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나 또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들을 실제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계속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69쪽 교원상처치유지원시스템 운영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집행액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175쪽 수석교사제 운영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82쪽 대학 입학전형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교장, 교감 연수 아까 말씀하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대입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교육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이건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대입전문가들을 한 40여명 양성해서 이분들이 대입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연수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입은 1년만 쉬어도 조금만 그곳에 관계하지 않더라도 실제 입시에서 원서 작성하고 학생들을 재능에 맞게끔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실전감각, 저희들은 실전감각이라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해 가고 전문가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입시, 진학, 진로, 지도 이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을 유지해서 이분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만, 됐고요. 그다음에 대입 모의면접캠프도 그러면 이분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런 부류의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70여명 올해는 한 90여명 진학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희망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희망자 모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부형님까지 같이 오셔서 진지하게 대입 진로진학 이런 쪽을 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교원 국외연수 이것도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위원님 페이지수 얘기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원연수는 23쪽이고요. 그다음에 인정도서심의회 38쪽인데 이것은 다 각 교육청마다 이게 필요한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게 과거에는 도서에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있는데요, 국정은 다 아실 것이고요. 검정은 과거에 교육부에서 주로 출판사한테 해서 했는데요, 이 사업을 최근 3년∼4년 전부터 모든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여권의 교과를 맡아서 발간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교과는 출판사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진행을 해가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인 거 같네요. 저는 또 뭔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23쪽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행복한 유아교육 구현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 수업전문성 신장 그리고 진로진학 선진사례 수집 및 전문성 함양 이건 지금 2016년도에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3가지 결과보고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유치원 핵심역량강화 올해 신규사업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 선진사례 수집 2가지가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2가지 사업계획 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 수업 전문성 신장 2억7,500만원 이것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돼 있는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시행할 제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원비 옥외표시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아무튼 내용들이 시행되는 거 같아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법이 만들어졌고 교육부 훈령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6년 올해 진행되고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1월 1일날부터…….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공문이랄지 확정된 그런 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으로. 그게 언제쯤 내려왔는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략.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반기 쪽으로 기억이 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내려왔으면 어차피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 내려온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 해가지고 공포를 한 거 같아요, 11월 24일날. 최근에 아무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도 보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소비자연합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거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 이거 2017년도에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반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홍보에 중점 둬서 각 학원들이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모두가 같이 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안 되는 데는 직접 방문해서 지원도 하고 그리고 학원연합회가 있으니까요,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같이 그분들 연수시간에 말씀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연합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이 많은 학원을 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역별로 학원장연수도 있고 또 큰 학원들 중심으로 운영해 가면요 분위기가 이건 가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내년 상반기쯤 가면 다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예를 들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도 있겠죠. 단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계도를 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제가 봤더니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입간판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리고 실제로 그 조사에서도 내부에도 그런 거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들이 너무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 연동해서 이 옥외표시제를 시행하려면 어찌됐든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게 정착이 안 되면 신고도 들어오겠죠. 옥외표시제를 하는 이유가 고액과외랄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법을 국가에서 만들 때는 우리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않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우리도 관련되는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따르기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아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봤고요. 내년 상반기에 충분하게 서로 계도하고 상의하고 해서요 모두가 다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만요, 시행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옥외표시제를 위한 2017년도 계획이랄지 이런 게 수립이 안 돼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장연수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 업무담당자들이 주로 중심 되는 학원부터 차근차근 지원해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나중에는 저희들 아직은 판단 안 했는데요, 실제 아까 그 규정대로 마지막에는 적용해 가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실행의 방법으로서…….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게 30%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원장연수가 필수참석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서 받으셨습니다. 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데 실행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학원과 잘 타협해서 전달하고 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학원비 옥외표시제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설명은 따로 하시는 거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부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걸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별설명서 541페이지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원 옥외표시제를 시행하려면 제가 아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기도 여쭤본 거고 이미 그 시기가 일찍 상반기에 내려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서에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돼요, 이런 계획들이 그전에 수립됐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면 시행되지 않았고 정착되지 않았을 때 신고포상금도 분명히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고포상금 등등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중에 교습비 초과징수가 예를 들면 4건이에요. 지금 이 내역 보세요, 542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오잖아요. 개인과외신고위반, 무등록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예를 들면 교습비 초과징수에서 10만원 해가지고 4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옥외표시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처벌중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싶다는 최소한의 것만 여기에다 담아 간다는, 지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나요? 관리위원회 이 구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109명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각 지역별로 자율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총 109명이 되고요. 이분들이 2인 1조로 1일 4개원을 연 10회 방문해서 서로 계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를 여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장들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학원장분들이 하신다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율정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자체계획 수립이 돼 있다고 하니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조기에 아무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325페이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이요. 평화와 통일의 몸짓 성과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서면으로 해서 직접 대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는 성과평가가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증이 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도영

이도영위원

성과평가는 낮게 나왔는데 교육청에다가 사업계획서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은 그냥 예산만 다 세워주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도영

이도영위원

뒤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성과평가한 결과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가지고서 직접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341페이지 민간단체 생활체육활동 사업지원. 어떠한 거로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올해 사업이 아예 없어지고 2개는 유지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단체의 사업이 전부다 저희들 해당 과에서 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평가해서 예산과에 제출하고 예산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해당과에 다시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과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예산과에 제출했고 예산과에서 민간단체지원과 관련되는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과평가가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은 그 원칙에 따라서, 아마 학생골프대회나 K-스포츠클럽 이 부분은 좀 높게 나오고 나머지 3개 나비골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게 나와서 삭감된 이런 부분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 중에서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것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성과평가가 낮게 나왔던 내용들은 성과평가 결과자료를 가지고서 직접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47페이지 안전한 체육교육환경 조성 이 우레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천연잔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어디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증액돼서 74억인데 내년까지 하면 지금 문제의 우레탄 지역은 다 없어지는지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대상은 KS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초과된 학교들이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우레탄트랙은 96개교가 되고 다목적구장은 12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레탄트랙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100% 완료를 하고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데는 재시공업체가 다시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그리고 교육부와 국가의 예산으로 올해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인조잔디하고 강호항공고 이 부분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인조잔디는 다시 재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갔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그 내구연한 지난 때에 이 학교는 천연잔디나 또는 마사토구장으로 만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인조잔디를, 그런데 여기 철거복원으로 돼 있는 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연도수가 도달해오면 그때 맞춰서 천연잔디나 마사토구장으로 만들어 갑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복원은 하지 않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복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원을 하지 않고 철거로 이어져서 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조잔디는 철거하고 천연잔디나 마사토구장으로 만듭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강호항공고는 왜, 특정지역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강호항공고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지자체에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리고 이 사업들 대다수가 지자체와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교사합창제 운영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국교사합창단이 있는데요, 이 합창단들이 순회하면서 대회를 한 번씩 개최합니다. 이번 2017년에는 우리 도의 차례가 돼서 우리 도에서 전국…….

도영

이도영위원

학교마다 교사합창단이 다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도 있고 또는 지역별로도 있고 도 단위로도 구성되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요. 도 단위 합창단들이 학생들한테…….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시고요, 와서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357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이게 지금 아예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증액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도 신청하지 않은데도 있고 또는 성과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아서 탈락한 곳도 있고 그리고 지원금이 조금 증액된 곳은 그 단체에서 증액 신청했는데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결정해갔던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유지된 곳도 있고, 원칙이 좀 없이 잡아놓은 거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 관련되는 것이랑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전체 문제예산 잡아주시고 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인성교육 활동 지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부터 예산이 줄어오고 인성교육 이 부분만 아니라 인성에 관련된 인성교육 뒤에 367페이지도 그렇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돼 가지고 관련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편성 안 되는 것들은 국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뒤에 오면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예? 지금 추경으로 오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교금으로 온다면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안 오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교육과 관련된 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는 식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미리 내시됐다면 저희들은 여기다 기록을 하는데요, 미리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교육부도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전년도 10월쯤에서는 모두 그런 것을 알려주겠다는 제도개선 방책을 가지고 곧 우리가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년부터 쭉 하니, 어느 때는 미리 내시한 것도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늦게 주는 특교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공문상에 없을 때는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겠다고 잡아놓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랬으면, 지금 있던 예산을 감한다고 이렇게 쭉 잡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까지 매번 그래 왔다고, 예산 오면 추경으로 잡고 아니면 그전에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청회는 작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내부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청회를 예산…….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70페이지 학생인권교육센터 이거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9억4천, 10억 해서 올해부터 1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가 처음에 구성해서 전라북도교육청사 내에 자그마한 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권센터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 만성초등학교 자리에다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독립돼 나가는데 그 비용이 과거에는 많았었고 지금은 인권센터 운영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내용이 작고 거기에 있다면 옥상방수비가 리모델링은 다 끝났는데 옥상 것은 손대지 못해 가지고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방수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의 소진됐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의 거의 대부분이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도영

이도영위원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용을 지금 보지는 못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문제예산 잡아놓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계수조정 현황 잘 보셨죠? 2회 추경에 있어서 교육위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상임위 계수조정 현황 보셨냐고요.

양용모위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현황 보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무려 757억원이 조정됐죠? 다 합해서 그렇지만. 주로 시설개선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육청의 교육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의 예산추계가 정말 돈 있으면 갖다가 무조건 편성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안 해줬으면 다 불용액으로 처리돼 갖고 가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잘못된 행태도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양용모위원

이건 현실이다니까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쪽에 반성하고 매년 개선해 가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지금 많이 저희들은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해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물론 교육청 쪽에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지방자치는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해서 내려 보내고 과거에 심지어는 11월 3일날 1,500억의 기채를 내려 보내서 갑자기 편성하라고 그래 갖고 전혀 계획성 없이 편성한 바람에 낭비성 예산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지방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교육청이 다 부화뇌동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추계를 저희들이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은 인건비에다는 하는데 나머지 주로 추계에 올라와있던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늦게 내려줘 가지고 대부분이 성립전 등등으로 갔던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교육부도 그걸 반성해서 내년부터는 10월 중에 다 미리 내시를 해줘 가지고 일선에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꿔간다니까요, 내년에는 조금은 더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리가 추계 잘못했던 것,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획했던 것들은 반성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런 면 많이 반성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100% 받아들입니다.

양용모위원

반성은 했는데 개선은 없더라고요. 반성은 맨날 하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