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9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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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9100만 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164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14억 7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소한 406억 1400만 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291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1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16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1400만 원 증가한 31억 5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1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87억 6500만 원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 원 증액 등 총 17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600만 원 감액된 291억 3900만 원, 도시계획과가 3500만 원 증가한 125억 24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8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가 13억 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200만 원 감소한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 감액 등 총 22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5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이 5억 57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500만 원.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등 총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시계획 설정하는 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쭉 구분해서 세분화하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편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준주거지역의 특정지역에 보면 제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옵션이라 해가지고 묶어두는 행위를 일정 선까지밖에 못하도록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연한이 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건축선을 후퇴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한을 두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결정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행위 부분에 규제관리 권한은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임에도 행위제한이 있더라는 거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행위제한을 그렇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행위제한이라기보다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성격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성격에 맞게 업종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기한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억울하겠던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이나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나 각종 용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구국도14호선 주변으로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제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분양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홈플러스 들어선 자리가 지난날 의료시설 용지였어요. 또 홈플러스 들어선 자리는 종합운동장 용지였단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도시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기업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고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내외동이라는 도시가 건설 당시에는 친환경도시라 해가지고 규제조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첫 단추 꿸 때부터 도시 완성될 때까지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켜보고 문제제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계획도시 내에 지역녹지 상태로 있는 것도 준주거지로 해서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매각하는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의료시설 용지로 되어있던 홈플러스 부지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받고 그런데 개인에게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건 도시계획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나면 재정비계획 들어갈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건데 그때 참고하셔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당초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할 당시 그대로 유지된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자연녹지도 바꿔주고 의료시설 용지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한데 개인이 가진 몇몇 필지들에 행위규제를 한다는 건 조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참고하셔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 해제할 부분들은 해제하고 그 목적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법원 강제를 해야 되고 가둬야 되고 또 민원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만족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법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제가

김종근위원

없습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축제한을 한다는 건 개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걸 알고 매매를 하겠지만 실상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축제한선을 두고 후퇴선을 만들고 대지 안에 공지기준을 강화하고 여건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마다 좀 더 강화된 내용을 계속 이렇게 또 편리차원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강제하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제한선을 두면 그만큼 불이익이 감으로 해서 개인한테 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 알고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 땅을 분양받을 내용들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볼 때 제한을 한다는 건 다른 쪽으로 공익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는 어떻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일반주택단지에 대해서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어떤 법에 규정이 없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건축후퇴선이라든지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아까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허용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영 택지개발지구에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택지개발 먼저 한 걸 가지고 각 실과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볼 때 사실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건 부지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택지를 구획할 때 일일이 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 부지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차량출입구라든지 대지 안의 건축제한선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니까 실제 건폐율을 못 찾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계산기를 가지고 그 땅을 샀거든요. 땅이 몇 평인데 예를 들자면 이익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샀을 건데 지금 세입예산하고 관련 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귀한 시간 내어서 하는 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장, 이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화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 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어저께 우리 시장님이 교통체증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별개의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로과에서 교통체증 없는 도시 하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한 1조 311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발표하셨던데 사실 난개발지역이라는 게 우리시에 굉장히 많죠? 한림, 주촌에도 많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현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일단 2개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데 여기에는 기반시설계획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계를 위해서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할 것 같으면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비로 3억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당초예산에 해놓았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든지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비 계산할 때는 본 사업비의 한 3% 정도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20억 이상 반영되겠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나전산단 붕괴사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현재 사망자가 세 사람 있다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그 사람들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상 문제가 현재 시행사ㆍ시공사 쪽 설계, 감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고난지 8개월, 9개월 되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한 7, 8개월 쯤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9개월 넘게 이런 식으로, 물론 노력은 하겠죠. 시에서는 노력하는데 시행사ㆍ시공사 개인적인 거니까 대가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다. 시행사 ㆍ시공사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진행을 말씀해보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최근 11월 23일에 사업시행자 측하고 유족 측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잠정협의를 본 것이 세 분한테 지급금액 3억 1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힘들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3회 분할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유족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이렇게 3회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8000만 원을 전달해야 하는데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에 80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끔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로 계약서와 약정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앞전에 안 된 게 1차적으로 감리하고 설계사에서 1억 몇천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잖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계속 9개월 동안 이렇게 방관하고 기다리다가 지금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도 가고 계속적으로 유족들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회 분할한 것은 시행사 쪽에서 5억 받을 게 있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시공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행사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시행사에서 돈을 주면 이행하고 주지 않을 적에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보해 왔어요. 어차피 시행사에서 시공사 돈을 줘야 되니까 시행사 단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유족 측에서 시행사에서 하니까 다 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약정서를 그렇게 오케이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가족 측에서 3회 분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시 보냈답니다. 그 쪽 대답이 어떻게 왔냐면 자기들 사정에 따라 날짜가 늦춰질 수도 있고 약정을 함과 동시에 법적인 소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약정을 써놓고 돈을 주든 안 주든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소송이나 법정에 사용도 못하는 약정을 받아놓고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3회 분할한다는 것도 내일인데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고 김해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잖습니까? 시행사에서 그걸 안 하고 서울로 갔을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해시민이 사는 산단에 붕괴사건으로 사망자가 세 사람이나 생겼는데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보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정했지만 돈을 줄 시행사 측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행사들이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사하고 감리에서도 1억 2000인가 1억인가 내놓는다고 할 적에 먼저 그것을 받아 챙겨가게끔 조정해야지요. 유족들이 직장생활을 다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설계사 감리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공사가 어떻게 되든, 시행사는 없어도 시공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공사를 바짝 조르고 감리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해서 보상해 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하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나름대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나름대로가 아니고 유족들이나 심지어 다른 쪽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심정인데 유족들을 만나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독하고 악랄하게 한다면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이라도 들고 가서 시청 시장실 앞에 갖다놓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유족들이 힘없고 직장생활하고 아무 것도 없다고 자기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힘이 없다고 하지만 9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것을 계약한 거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고 이게 맞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행정에서 맨날 할 것은 없죠.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유족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딸밖에 없고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밖에 없고 부인들은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행정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몇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고 최대한으로 해보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나름대로 조정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이 1차 약속 날인데 만약에 돈을 안 줬을 경우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현재 행정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할 게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단지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빨리 줘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혹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선 조치 후 압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회의도 하고 저도 보고받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공장을 팔더라도 어떻게 보상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옛날에 사업하면서 세금을 많이 못 낸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모양입니다. 압류를 걸어놓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내서 유족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담당부서에서 세무과 보고 압류를 풀어달라. 사람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 법대로 압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낸 다음에 풀어주지 지금은 못 풀어준다 그런 사항까지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계를 우리시가 직접 개입해서 돈을 준다, 안 준다고 해버리면 벌써 해결났겠지만 그 사람들 측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서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참 딱하고 그분들을 꼬아서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세월호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그것도 일종에 여행 갔다가 사고 난 겁니다. 나라에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엄연히 일반산업단지로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당연히 설계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고 안전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겁니다. 설계, 감리, 허가 다 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몰라라 도망 가버리면 유족들은 사람이 죽고도 1원짜리 한 개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보험은 처리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사업시행자가

영기

전영기위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처리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SMC시행사에 지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붕괴된 데에 공사중단 명령를 내리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공사를 중단한 이후 복구해서 공장이 완성되면 은행에 담보를 내서 유가족들에게 보상하겠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런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덜렁 압류부터 들어가 버리는데 계산 없이 해주면 뭐 합니까? 지금부터 받을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어디서나 신경을 안 쓰면 김해 서민들에게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시공사ㆍ시행사가 그런 식으로 안 했을 때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조정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9개월 동안 조정을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돈이 없으면, 자기들이 시행사한테 받든 시공사한테 받든 개인 거래입니다. 자기들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물론 감리하고 설계가 있지만 시공을 한 사람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에 대한 파악도 없이 이때까지 공사한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시공사 목을 조르든 어떻게든 하고 너희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감리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사망자들 유가족들한테 보상부터 해주고 너희끼리 싸우든가 뭘 해라고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지요. 유가족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만 있어보세요. 다 끝나니까 조금만 있어보세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계속 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누가 뭐 변호하고 해설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쌓인 게 있어서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이소. 딸이나 자식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유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까지 다른 쪽에 말 한마디 안 했었고 그런데 며칠 전 유가족들이 시장과 면담하고 싶어서, 시장님 면담을 해도 별로 보장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조율해 주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최선을 다했다. 유가족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면담도 한번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안 맞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10일에 1차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사업시행자를 한번 더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최소한 1억 몇천만 원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자기들이 안 내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번에 바짝 좀 신경 써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진영읍에 마을회관 세 군데에 9000만 원 해놨거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000만 원씩입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영북구1, 하계, 우동, 삼계마을에 3000만 원씩

김종근위원

3000만 원씩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인건비를 왜 전액 감액했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그 부분에 대체인력을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명 대체되어서 그 부분은 대체인건비에 대한 삭감입니다.

김종근위원

절감했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고맙고요. 과장님 지금 민원 관련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고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임원식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은 대부분 도의원들 조정교부금이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전부 그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 삼계, 장유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세출도 보니까 대부분 조정교부금에 따른 집행이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서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당초예산을 증액시켜드렸고요.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CI를 계획하고 계시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정말 마무리 잘해서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항은 임대주택사업에 5년 동안 자기가 보유하고 매매해야 되는데 그 기간 이내에 매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택법 위반이라고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해서 계약 자체를 쪼개기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파트는 근절하기 힘든 부분입니까? 259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에 11억이 감액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것은 2015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사업이 넘어옴으로써 사업 자체에 인원수를 한 7,400세대로 예상했습니다. 생활안정과에서 조사해서 실제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6,500세대로 감소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리고 260페이지를 보니까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11억 감액되었고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도비는 증액되었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시비가 5%, 5%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시가 3%이고 도가 7%로 도비는 늘고 시비는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5대 5로 맞춘 겁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 책정해 놓고 왜 3분의 2를 남겼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다른 부서에 전보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기간제가 전보가고 무기계약직이 오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급여가 나갑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거복지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시의 돈이 매칭되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2억 4000, 2억 5000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또 많은 돈인데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정치가 항상 6,500세대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꾸준하게 하니까 6,500세대, 보통 주거급여사업은 감면을 넉넉하게 잡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6,500세대인데 과에서 잡는 것은 7,400세대로 잡는다는 거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올해 예상한 7,400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6,500세대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에 당초에는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도는 6,600세대로 올해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도하고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복지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복지예산은 어차피 국도비가 많은데 시비매칭이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규모가 크니까 매칭비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어려운계층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려운계층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대부분이 국비인데 어려운계층의 주거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임대가구라고 해서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업에 대한 임차급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 수선사업에 대한 도배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선별하는 부분들은 방식은 어떤 것이,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기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됐고 지금 내외동에 칼아파트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저게 사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속적으로 있는데 사원주택은 허가 연한이 있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당초에 한일건설에서 사원아파트로 해서 칼아파트로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 시점에 넘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은 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항은 되어있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그게 슬럼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텅텅 비어있으니까 전에 우리시에 이종철 국장이 있을 때 회사 측 경영진에도 몇 번 올라가고 했을 건데 시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임차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경영진에 타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게 옵션에 묶여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옵션이란 게 몇 년간 사원주택에 걸려있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이 앞전에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해결됐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100억 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항공에 10번 정도 문서를 내고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자체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재개발할 것이냐, 매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측에 아파트 관련해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김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사원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진도 건설을 갖고 있잖아요? 건설은 없나요? 해운하고 항공만 가지고 있나?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자체고 조그만 주택건설은

민정

박민정위원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매각설이 나오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자기들 상황을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지로서 입지적인 여건은 최적지라는 말이에요. 연지공원도 앞에 있고 뒤에는 산이 드리워져 있어서 주거지역으로는 최적지인데 저렇게 슬럼화되어서 청소년들이 문 따고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도 한다고 이웃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전부터 우리도 알고 있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회사 사정이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콩놔라, 팥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넓은 구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그 앞에도 상권이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상권 가진 분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에서 저런 부분들에 재개발을 종용한다든지 제가 회사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매각한다고 부동산 이런 데에서 설이 도는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개발하든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초등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올라가면 신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거기에 비춰볼 때 사실 아직까지 김해시는 아파트 유입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신공항이 김해에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건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 협의를 가게 되면 거기서 다 막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한항공 사원아파트 관련해서 내외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야 될 곳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걸림돌에 의해서 협의부서에서 협의가 안 됨으로 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여기에 대책 같은 것을 한번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구시가지 쪽에는 학교에 학생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율하2지구라든지 갑자기 급성장하는 부분에 학교 자체가 부족한 실정인데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부에 김해시 현실이 이러하다고 한번 정도 어필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물론 교육부에서 하겠죠.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죠. 근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특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점을 한번 하소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학교 학생 수용 해소를 위해서 저도 교육지청에 가서 교육장님도 만나 뵙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김해시에서 교육지청에 그 부분을 올리더라도 국토부 중앙 심사에서 학교가 폐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2020년 되면 지금 아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신설하면 그 자체가 계속 수요가 안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애로사항을 조금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안 자체가 증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증축해서 지금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보니까 50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벌써 만들어지고 김해시에도 지금 과밀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학교에 어떤 학급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 지금 감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감소 부분은 후순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도입하시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시로 약간의 불만 어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좀 협력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협치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서달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개 잠깐 놓친 것이 있어서. 지금 장유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초ㆍ중학교 학생들 다 수용 가능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임의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해야 승인이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자체가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설학교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보니까 주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증축해서 일부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작년만 해도 아파트를 짓는 중간에 서희라든지 현대 율하라든지 쭉 돌아가는 자리가 장유 수남초등학교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학교를 증축한다 해서 아마 겨우 허가되고 그랬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수남초등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 난 건 없고 그전부터 해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우리 옛날 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통폐합돼야 될 학교시설 문제고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꾸 지어야 되는 데 또 2020년, 23년, 24년 넘어가면 인원이 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학교 신설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장유에 또 계속 아파트가 개발되고 허가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가능해 집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율하2지구 안에는 택지개발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은 전부다 확보하고 지금 조금 변두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학교에 대한 증축을 해서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증축을 하고 또 학교부지 있는 자리는 짓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기 지금 인가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짓는다고 전에 난색을 많이 표시하던데 그럼 그 자료 하나 좀 줘보세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하고 증축해서 학생 들어갈 수 있는 자리하고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시간 있으니까 한 1분만, 여기 26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가 사용을 안 하고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외동이 미관 보전식인가 돼서 그쪽 지역에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업지역에는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간판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혹시 강원도 쪽이가, 내가 갔다 온 데가 어디고? 정선 위쪽 하고 서울 그쪽하고 하니까 간판 미관 같으면 크게 해갖고 보기 좋게 혹시 거기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까? 그런 데 안 가봤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는 창원 상남에도 있고 우리 김해시도 종로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판 사업을 한 일정 그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금액이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택조합 현수막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그런 사업을 별도 기금과 운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정비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검토해서 아마 미관 지역은 그 시스템을 보고 좀 일정하게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세를 든 사람들이 간판하고 부착물에 대해서 단속이 나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문제는 기간제 인건비를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밤에 그게 풍선간판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에어라이트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것은 미관상에 그런데 전역으로 풍선간판만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 주위에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게 좀 적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하더라도 거기서 지속적인 단속을 한번 준비해 보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단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북부지구하고 내외동하고는 근래 12월에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지만 지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풍선간판을 여기에 세우니까 이 집에 또 하고 이 집에 세우니까 이 집에 하고 이렇게 연속적이더라고. 전부다 없으면 그냥 멀리서 보면 보일 건데 좀 안타깝더라고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우리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허가의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 참 머리 아프죠?

우리 여러 계장님들 오셔서 같이 앉아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푸는데 노고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2400만 원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축사 관련해서 정말 힘들게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어진 남은 시간에 계속 분발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봉에 서서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물어보면 읍면동 입구에 설치해 놨는데 동에 쭉 다녀보면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 이런 업무가 읍면동 주 업무예요.

우리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걸 좀 확대하고 하면 꼭 동사무소 앞에만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내외동 같은 데는 단일 동으로는 전국에서 인구수도 그렇고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대폭 늘려 설치하면 굳이 주민등록등ㆍ초본 떼러 비좁은 동사무소까지 차를 몰고 갈 필요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읍면동사무소 인력도 본청에서 활용할 여지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걸 좀 논의해서 대폭 늘려 잡아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이걸 늘 볼 때 상당히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22대 같으면 19개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 되어 있으니까 이걸 대폭 늘려서 설치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늘리면 우리 공무원 인력도 대폭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간부회의 때 이것은 논의를 좀 해서 대폭 늘려 잡도록

그런 것은 보안장치 갖추면 되니까

주민편의 측면에서 이런 것은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무인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봤거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10번 하면 거의 8번은 실패하더라고요.

보완 좀 해주십시오.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간사, 류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7000만 원보다 4800만 원 감액된 15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입예산은 38억 4200만 원으로써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15년도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은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16억 7600만 원으로써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입예산은 95억 9900만 원으로써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에 1100만 원, 기타수수료에 36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에 2억 원, 과태료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써 식품안전관리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4억 6300만 원보다 10억 7100만 원 감액된 42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출예산은 63억 6600만 원으로써 1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100만 원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8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37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탐방로 복구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사업비는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7400만 원으로써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900만 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700만 원, 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 지원에 4400만 원, 기타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은 337억 3300만 원으로써 10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32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장 임시적치용 장비비에 60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에 2억 5700만 원,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전력 매전설비 설치비에 4억 96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1900만 원으로써 식품관리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2900만 원보다 68억 9400만 원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억 4100만 원으로써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에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8200만 원으로써 5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1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2900만 원보다 68억 9400만 원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6억 4100만 원으로써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3억 8200만 원으로써 5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단화단지 조성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외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구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올해 지금 구매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계획한 50대 중에 17대 구매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7대 구매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1대 구입하는 데 국비 포함해서 시비 얼마 지원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1700만 원에 충전시설은 전액 국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요율이 정해져있죠? 1400에 3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당초에 6월 이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전기자동차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냐고. 시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을 더 해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더 줄 수 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억 5000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한 예산을 덧붙여주면 자동차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대폭 증액해줄 수 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내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결위에서 1억 5000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줘서 시비 부담을 600을 더 해주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구입한 차량들에게는 시비 부담을 얼마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6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비 6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년도부터는요.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 1400에 시비 600 그러면 2000만 원씩 지원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또 충전기 400만 원요.

민정

박민정위원

400 하고 그러면 총 2400을 보조해 준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당 판매가는 얼마 하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레이 같은 것은 한 3500, 3600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한 1400, 1500만 원만 가지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리고 아이오닉은 한 4200에서 4500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미흡한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운 것보다 구매자가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만 해도 50대 분량인데 14대만 구매한 것 같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도부터는 차종이 조금 다양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이런 제도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율하 생태하천 조성공사 몇 % 진척됐나요? 마무리 지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2단계 구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1단계는 마무리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단계는 마무리했고요. 1단계는 덕정교에서 관동교까지 마무리하고 관동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총 소요예산이 100억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00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억인데 지금 1단계사업에 64억인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것이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단계 하고 나면 남는 돈 가지고 조만강 무제부구간

민정

박민정위원

2단계사업도 지금 거창에서 온 화강석을 적용합니까? 지금 1단계까지만 계약성립돼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2단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단계 공사 지금 발주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나 1단계 하는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단계 하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석재 부분은 입찰을 해서 4개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개 업체에서 화강석으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회백색 돌.

민정

박민정위원

회백색 돌. 이것 화강석이라 하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도 그럼 재입찰 공고를 냈네? 시방서하고 다해서 냈나요? 당초 시방서하고 계약 관계하고 하는 부분이 에러가 생겼잖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입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다음에 입찰한 내용하고 시방서하고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입찰공고 낼 때 시방서 적용한 것하고 지금 설계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하고 자료를 하나 부탁한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푸른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100만 원 감액시킨 거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푸른김해21 위원 수가 30명에 시의원 두 분하고 공무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4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5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집행잔액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원래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외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주니까 처음부터 예산에 안 잡았을 거고 그다음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민간인 부분이 5회 했는데 7만 원씩 주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7만 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참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불참을 많이 해서 회의가 되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보통 한 2, 3명씩

정규

박정규위원

2, 3명이면 14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많게는

정규

박정규위원

5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30명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회의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회의는 되는데 아까 말대로 이미 공무원 두 사람, 시의원 두 사람 네 사람은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안 잡혀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30명에서 26명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4명요.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가 24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4명에서 4명 빼면 20명이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 30명에서 공무원 4명하고 시의원 2명 빠지면 6명 빠지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수당 받아가는 사람이 전체 24명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당 받아가는 사람이 24명인데 올해 5번 했다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5번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은 당연히 안 주는 게 맞는데 회의를 진행하려니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는 중간에 하다가 안 하나 싶었더만 그건 아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획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푸른김해21은 전에 한번 들은 건데 오락가락해서 설명을 잠깐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푸른김해21은 환경기본조례 제22조, 제23조에 의해서 임기는 2년으로 녹색마을 조성이라든지 수질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태교란 생물

정규

박정규위원

녹색마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퇴치사업이라든지 환경교육홍보, 체험교실, 환경보전 신규사업을

정규

박정규위원

다섯, 여섯 가지를 한몫에 묶어서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래서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자리에 지역이나 녹색환경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를 하면 아까 전에 다섯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다섯, 여섯 가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다섯, 여섯 가지를 묶어서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했고 거기서 결정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는 이런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놨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500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서 그 사업을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5000만 원을 잡아놓고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면 보니까 회의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다른 돈이 많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아놓고 네다섯 가지 중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버리면 수당 빠지는 것만 해도 100만 원인데 다하면 내나 5000만 원에 이 수당도 포함되죠? 안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000만 원 미포함입니다. 수당하고 사업비하고 별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0분의 1이 들어간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원수를 줄이든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평가를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 연말에 평가결과 보고를

정규

박정규위원

평가를 하는데 인원이 30명이나 필요하냐 이 말이죠. 아까 공무원 네 분, 시의원 두 사람 이렇게 여섯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또 24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0분의 1이나 줘가면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의미조합이 되고 전문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교수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체를 소집할 수 있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이중으로, 전에도 그런 말이 한번 나오더만 다른 데도 보니까 전체 한 번 하고 특별위원회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이런 사항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내나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나누어 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24명이나 30명 중에서 8, 9명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중복하는 것도 좀 그런데 바쁜 분들 7만 원 받으러 오라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국장님,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조례에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30명 이내면 20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올해도 5회를 했는데 임시회 있고 그다음 환경 관련 용역보고회도 한번 가졌고 업체 지역을 선정하는데 한번 개최하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를 하고 위원님을 위촉한다든지 최종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5회가 되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5회를 하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이 24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30명이 다 할 수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또 연다 한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특별위원회는 아니고요. 30명 중에 위원 두 분하고 공무원 네 명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위원들이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환경도 그렇다 아닙니까? 대기환경도 있고 수질도 있고 각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김해시 환경이 네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중지를 모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개정되어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네다섯 번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 확보해놓은 예산이 5억이나 10억이 되면 모르겠는데 5000만 원에 5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인원이 30명이라는 게 너무 안 많나?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많은 데가 19명, 17명 이렇던데 우리 기본 예산이 특별하게 5000만 원인데 많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산을 좀 더 주면 좋겠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니고 좀 많이 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중간보고를 했건 처음하건 어쨌거나 당초에 잡힌 예산보다 심의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다지출이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던데 제가 다 외우진 못해도 그 사항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 더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느, 어느 분야에 필요한 금액을 올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 하나 주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좀 됐네요. 업무파악이 다 됐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 보급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됐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194페이지 세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는 시내버스 169대에 대해서 우리가

김종근위원

다니다 보니까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천연가스 뒤에 차를 끌고 가는 경우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차충전소까지 거리가, 차고지에서 하거든요. 차고지가 일곱 군데입니다. 제일 먼 곳은 장유아웃렛몰이거든요. 공차거리가 17㎞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옛날에 기후변화대응 교토의정서 이 내용의 끝자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탄소포인트하고 친환경 도시조성하고 천연가스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녹색성장

김종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 도시조성 사업에도 시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시조성 부분에 왜 이렇게 시비가 감액되었습니까? 52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친환경 도시조성

명열

류명열위원장

195쪽 중간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오천몇 백만 원요?

김종근위원

5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시비가 529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일 큰 사업이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김종근위원

도서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감액시키고 뒤에 밑에 보면 과목이 바뀝니다. 공기업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96페이지를 보니까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에서 8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8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약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상금액이 잘못됐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7.745이기 때문에 한 1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가 저희들 상임위원회거든요. 거기 보면 경유를 쓰는 차를 천연가스 버스로 10대인가 12대인가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버스정류장에서 17㎞를 공차로 운영한다 그랬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제일 먼 데서요. 왜냐하면 장유아웃렛에서 가락입구 고속도로까지 이동하면 17.4㎞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그 가스충전소를 한 군데만 사용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는 그 충전소만

정규

박정규위원

왜 그래요? 다른 데 충전소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림에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조금 전의 말씀에,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왜 봤냐면 아침에 전용도로로 가면 6시, 5시 40~50분 되면 동부, 가야, 한두 대가 아니라 거의 다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이상하다, 왜 저 차들이 저기로 가지? 분명히 구도로나 도심으로 가서 손님을 태워야 할 텐데 이상하다. 어떤 차는 칠산 쪽으로 싹 빠지고 어떤 차는 내외동 쪽으로 가버리더라고. 이 시간에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경전철혁신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충전소가 거기 있어서 의생명센터 가는 데 버스주차장이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서 전부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로 다 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가스충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불암동에서도 오고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서 여기까지야 왕복 6, 7, 8㎞.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왕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장유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뭔가, 그래서 공차 연료비를 대준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정규

박정규위원

되게 잘못된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아웃렛에 차고지가 있잖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내가 차고지는 어디 있는지 몰라. 의생명센터가 그쪽에 있는 것 알고 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불암동에도 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방동에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불암, 어방 또 장유아웃렛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삼계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삼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삼계에 김해공원 있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다음 장유아울렛몰

정규

박정규위원

다섯 군데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터미널

정규

박정규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터미널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 뭐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여섯 군데.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이 안에 있는 터미널은 잠깐 가서 괜찮은데 충전소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장유나 불암 이쪽은 왜 그래요? 한 군데 지정해 놨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한림 한 군데하고 안동에 있는 것하고 여기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에는 가스충전소가 없는 걸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하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본적으로 전체 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충전소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김해시 관내에는 CNG충전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부원동에 하나 있고 한림소재에 하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원동에 있고 한림에 있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상에 4㎞에서 22㎞까지만 공차연료비를 보조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체 차고지마다 충전소 한 개당 30억씩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대신에 주유소처럼 기름을 넣어야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최소 공차연료비를 지급하되 4㎞에서 22㎞까지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송전탑하고 저기는 정말 잘 돼있습니다. 어떻게 와도 시내 안에서, 지금은 아이스퀘어가 복잡하지만 전에는 아예 복잡하지 않고 참 좋았거든요. 주차장이 별로 없는데 왜 한림에 만들어 놨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한림에는 경남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경남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나 어디에서 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차로 그렇게 많이 돈다는 것은 뭔가 되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30억, 40억 들여서 충전소를 더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가 적재적소한가? 아까 말대로 저 자리가 딱 맞습니다. 현재 불암, 어방, 장유 말고는 딱 맞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이 자리가 아까 말대로 왔다 갔다 8㎞ 이내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스를 충전시켜놔야 하루 종일 운행도 할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경전철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이 말을 못할 건데 경전철혁신과 오성석 과장이죠? 그쪽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하는 말인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차로 그것도 손님도 안 태우고 기름 넣으려고 왔다 갔다 고속도로 22㎞를 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 몇 년 모으면 30억이 안 나오겠어요? 한림이 하지 왜 경남에너지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림에 있는 것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한림에 어느 버스회사가 기름을 넣으러 가요? 특히 한림 쪽으로는 하루에 버스 해본들 시간별로 한 시간당 하나 가면 그나마, 거기는 택시나 다른 일반차도 다 넣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CNG는 버스만

정규

박정규위원

버스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버스하고 청소차만 운영하는데 지금 한림 소재 충전소는 주로 부산소재의 버스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쪽이 북부동 차고지와 가깝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내나 북부동 묘지 있는데 거기서 한림으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개

정규

박정규위원

한림 어디쯤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고개 바로 딱 넘으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신천 쪽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거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나는 한림하면 저기 안쪽으로 생각하고 거기도 신천이다. 한림면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은 차가 둘러간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넣어도 되는데 왜 그쪽에서 오나 이런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아까 말대로 달리면서 여러 군데 충전소가 택시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한림은 버스 가는 자리가 한 군데 밖에 없다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있다 보면 장유나 멀리 공차가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다음에 공차를 제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장유 쪽이나 버스정류소가 어디가 많은지 보고해야지 아무리 4㎞, 22㎞까지 보전해 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좀, 그렇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시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부원동에 있는 것도 설치된 지 한 8, 9년이 된 것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맞죠. 오래 됐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사가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 한림 신천 거기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버스가 한다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CNG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중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설치했을 적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장유에서 여기까지 17㎞ 오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에서 오는 것은 소수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충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소수입니다. 한 20대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왔다갔다 매일 20대가 적습니까? 가스 넣으러 매일 아침에나 저녁에나 손님 없을 때 가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완전 공차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20대 전부다 손님 없을 때 공차로 가서 하면 김해시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데는 169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69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전기가스차

정규

박정규위원

리터당 가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런 계산인 것 같으면 5년 안에 대번에 30억 가까이 나오겠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한 달에 저희 공차연료보조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0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2000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공차 1000만 원.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해줘도 버스업계에서는 마이너스나고 손해본다고 적자 보전한다고 매일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그렇죠. 그런 자리에 지원되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를 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길 부탁드리고 공공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시상금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잘해서 들어온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상 받은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공공기관 온실가스 대상이 814개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1등 했고 전체 순위는 9등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500만 원을 받아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LED교체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업무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여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왜 회식비용은 안 잡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출장여비 가지고 저희들이 MT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좋은 건 좀 축하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축하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경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환경관리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처럼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남은 겁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208페이지 보면 환경감시원 인건비 내나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감시원들이 8명 있는데 호봉제 4명이 있고 비호봉제가 4명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산이 우리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비호봉제에 4명에 대해서 매년 우리 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호봉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그 금액만큼 감안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계획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우리 토양시료 검사 수수료하고 수질 단속장비 수선비에 전액 감액처리를 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토양시료 검사는 1건도 안 했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안 하셨네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토양오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시료채취 검사료가 나가는데 토양오염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서 이 금액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을 수도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전 항목검사하면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건도 없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국비가 아마 늦게 내려왔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서 시비 4억을 50% 매칭했는데 사업대상 50대는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12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50대 분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50대 분, 내년에 50대 분해서 내년에 100대분을 신청받아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걸 결산 때 잡으시고 당초예산은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내나 50대 분에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별도로 잡아놨네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100여대 정도 가능하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기차 열몇 대밖에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보조금 나머지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늘어났지요. 금년도에 34대 남고 내년에 52대니까 86대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600만 원 되면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신청을 미리미리 하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중 환경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유지관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환경부서에서 놓고 보면 사실 유지관리 쪽에 좀 더 힘을 써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환경 관련된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특히 대기, 수질 이쪽에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알고 계시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208페이지 민관합동단속 참가수당이라고 돼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민간 부분에 단속반 예산으로 잡는 인원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됩니까?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가수당 해서 나와 있네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민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분들은 상시 이용할 수 없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라서

김종근위원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파파라치 제도처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획기적으로 바꿔봅시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온전히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파파라치 제도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상황이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포맷대로 움직이는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려면 그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209페이지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올해 57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가축분뇨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량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에서는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악취발생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축산농가 악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뒤치다꺼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오다가 14년도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정착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자체축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년 내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오래됐다 그죠? 다른 건 아니고 209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 이게 뭡니까? 209페이지 위에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목적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장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으로 일반보일러나 냉온수기 등을 일반버너에서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8개소에 1억 7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한 3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제가 작년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영어로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심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세입에 폐열하고 전력판매 수입이 당초보다 줄었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번 더

유인

송유인위원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하고 전력판매 수입이 한 2억 정도 감액되었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판매하는 단가가 한 15% 하락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력판매 단가가 한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세출에 폐기물처리시설 시민현장견학 사업을 안 하셨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14페이지.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시민현장견학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것은 이통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을 이해하고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되어서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직선거법을 진작 알아보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옆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2000만 원 해놨는데 장소가 1000만 원으로 됩디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폐비닐집하장 설치공사 이 부분은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하동 1242-19번지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한 군데는 상동면 대감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하천 바로 옆에 위치해서 소하천 폭이 좁고 깊이가 얕아서 호우 시 넘칠 경우 집하장의 물길을 막아서 인근 농경지로 범람하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 지역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큰 돈도 아닌데 대동이나 이런 데 비닐하우스 쪽에 장소를 하나 잡아서 설치해 드리지 그랬어요. 굳이 그런 걸 불용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민간 사유지는 설치하려고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영농폐비닐인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아무렇게 배출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사업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사실 칠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큰 돈도 아닌데 굳이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일 안 하신다는 거죠. 확보했으면 도로변에 공공용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사유지에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지 싶은데.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사유지를 임대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설치 가능한데 그런 장소를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에이, 읍면동에 한번 해봤어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봤습니까? 좀 안타까워서 질문드렸고요. 그 밑에 소각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임시적치용 장비임차료. 무슨 장비를 하는데 6000만 원 했다가 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임시적치용 장비임차료에 총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소각장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60일 정도 소각장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부산 생곡 소각장으로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데 전에는 매립장에 적치해서 생곡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매립장으로 안 가고 수집운반차량으로 부산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절감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없겠다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생곡 쓰레기매립장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알아봐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 쓰레기 소각할 양이 많으면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는 해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해 놓으셨다 그죠?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위탁 대행료는 감액된 것이 정산하고 남은 것이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설부대비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전력 매전설비 설치한다고 6억 해서 설치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근 5억이 되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에서 메탄가스를 생산, 한 6억을 투자해 우리 시에서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정제된 LNG, LPG 등 일반가스와 달리 가스 성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고장이 잦아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세심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발전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일부 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억 정도는 일부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쓴 예산입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1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설비공사 관급 계약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만 하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는 반환받고 한 3000만 원 정도 설계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날리는 거네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그것은 조금 처음부터 민간투자로 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애초에 할 때 용역이라도 해보고 하지 그랬습니까? 예산은 받아놓고 가스 생산한 게 불량해서 못하겠다. 나오는 음폐수 바이오가스가 어떤 열 자원으로써 활용을 못한다는데 민간이 들어오겠습니까?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민간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내년 3월부터 가동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 현장견학하겠다고 해서 아까 선거법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봤으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어촌복합도시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1년 동안 뛰어다녀서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것도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청소과에서 무리하게 예산 확보해서 아니, 용역해보고 가스가 안 좋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변경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 말은 조금 하면 무조건 용역하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 결과 가스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하자고 했으면 이 돈을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 언급되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나요?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가봤어요? 전년도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 7, 8명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일부 시비 부담하고 자부담해서 비엔나 쓰레기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비엔나 쓰레기소각장이 비엔나 도심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시장과 상의하셔서 청소과 직원들이 거기에 한번 방문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거기 굴뚝은 우리처럼 회색 벽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세계적인 작가들이 달라붙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선진화된 독일, 스위스 같은 데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소각장이라는 것을 예술작품화해서 외형도 그렇고 내부시설은 전부 첨단시설을 접목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거기에 한번 연수를 다녀오도록 해보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늦었지만 우리 시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외부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청소행정의 지혜라고 봐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독일에서 행정하는 많은 분들과 저희와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브리핑을 하고 전 과정을 둘러보고 했는데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 민원 하나 생기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하시는 분들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재 장유소각장도 전임 시장인 송은복 시장 시절에 지을 때도 해외 벤치마킹을 엄청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더 첨단화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도 저희들이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술작품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누가 봐도 쓰레기소각장이라고 칭하지 않을 정도의, 예술인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배울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앞으로 소각장을 몇 년 더 쓰기로 됐다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회색 벽에 굴뚝만 우뚝 솟아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예술을 접목하고 문화를 접목해서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위생과는 한 개 뿐이네. 위생과에 다른 일이 없는데 위생과장님 한 말씀하고 마칩시다. 위생과에서 부탁드릴 것 한 말씀 하이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덕분에 상을 받고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 전국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얼마 주던가요? 1000만 원?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계속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세 분이 다 오셨네요. 위생 관련하여 TV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김해시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전국에서 이슈화할 만큼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매몰되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연말에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위생 쪽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전국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이소.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류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3억 5400만 원보다 5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713억 45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94억 60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00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39억 53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1억 6200만 원보다 5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태풍 차바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3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지방교부세 23억 7200만 원, 태풍 차바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51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그 외 수입으로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2억 원이 감액되었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7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지원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전철혁신과는 도비보조금으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2억 6800만 원보다 1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5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심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비 6억 원과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23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지방도1020호선 수해복구공사비 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리과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1300만 원, 인력운영비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1억 92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471억 92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하이소.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혼자만 간단하게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이영철 위원님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한번 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했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 당직실을 운영하실 때 전체 회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야간에 당직실 대표전화로 전화가 들어가면 당직실로 연결되잖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밖에서 한두 번, 세 번 정도 연락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연락처를 다 모르니까 시청대표 전화로 연결하면 당직실로 연결돼서 전화를 받는데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근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 되게 불성실하시더라고요. “업무 끝났습니다.”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야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확인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365센터에 야간에 남아있는 김에 한번 가보려고 전화드렸더니 안에 근무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직근무 기강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건설과에 대해서 의회에 부탁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이소.

저희 건설과는 주로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어촌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심의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이 전액 다 반영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입예산이 주로 국비고 태풍피해 복구비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 복구피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했었는데 김경수 위원 특별교부세로 CCTV에 5억이 내려온 거죠?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렇고요.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도 민홍철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산해정 진입도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산해정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만 용역했었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되면 시설설계와 병행해서 시설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다음에 토지보상 이런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총사업비가 한 26억 원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2018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서 사업을 빨리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태풍 피해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잘 집행해서 5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빙그레 앞에, 내나 축협사료공장 앞에 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한전 전주 지주화 사업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금년 안에 착공해서 내년 3, 4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다했는데 도로과에 삭감된 돈들을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받아오셨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받아온 돈 가지고 사이좋게 잘 진행해 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번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한번 더 잘 챙겨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언론에 인터뷰하신 것 잘 봤는데요. 교통체증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1조 3116억 정도, 민간자본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재원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025년까지 반드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장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진영 화물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이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일단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다하고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고 민자사업 SK에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애로사항은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나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수하게 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현재 보상가,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분은 이렇게 결산추경에 국비 2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놓은 건데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아쉽고 담당자들 하고 자주 가서 만나서 절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환경정책과.

정규

박정규위원

예. 거기에 질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KBS 송전탑 있고 여기에 지금 가스충전소가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차고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차고지는 여러 군데에 있죠? 그러면 장유도 있고 불암동도 있고 어방도 있고 농소도 있고 이렇다던데 일단 여러 군데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우리 가스충전소가 KBS 송전소하고 한림, 신천 거기 두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운행하기 위해서 가스충전을 하러 빈차로 손님 안 태우는 공차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빈차로 왔다 갔다하는 것. 아까 들으니까 4㎞에서 22㎞까지 공차 기름을 넣는 자리에 지원해 준다 그러던데 그것은 그쪽 소관이지만 우리 경전철혁신과에서는 지금 버스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충전소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 장유나 저런 데도 전부다 왔다가 가스충전 시키고 그냥 가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각 지역별로 손님 태우러 가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아까 2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일반 LPG차가 아니고 버스에 연료를 공급하는 CNG입니다. 천연압축가스 버스인데 그 충전소가 아무렇게나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또 그게 단순히 버스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소가 위치별로 모자랍니다. 또 설치 인허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소와 공차의 거리가 적절히 혼합돼서 지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차가 많아서 충전소를 다른 쪽에 설치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만 현재 우리 충전소가 2개 있는데 우리 버스 수요 대수로 봐서는 더 이상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충전소 자체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충전소는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공차 지원을 한다던데 충전소에는 버스밖에 충전 안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비나 다른 자리는 시에서 또 다르게 전액 지원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원하지는 않고 거기 이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공차 가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머지는 가스 넣는 것은 또 자기들이 돈 내서 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그래 됐으면 제일 편했을 건데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서 경전철 요금인상 이야기를 하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 요금이 2011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민자협약 요금보다 훨씬 모자라게 받고 있는데 당초에 부산시에서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방침이 조금 변경돼서 경전철 요금 200원, 도시철도는 100원 인상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12월 중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요금이 200원씩 인상하는 걸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경전철 요금이야 부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는 재구조화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MRG 하에서는 경전철 요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임할인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재구조화가 돼서 만약에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요금이 올라가는 차액만큼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식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재구조화로 12월까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이후에 요금인상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지 이걸 따로 다루는 것이 맞냐는 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2월 1일자로 도시철도 요금을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금 체계를 개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심구간제로 사실 대부분 김해시민이 벌써 1200원이 아니라 1400원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다가 또 200원 올라가면 1600원이 된다 이 말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600원 되면 또 수요가 증대돼야 되는데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2013년도에 인상을 하고 또 인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이후에 요금 인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나면 또 앞으로 한 5년이 지나야 인상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보통 대중교통 요금이 2, 3년 주기로 인상되는데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자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이 요금 체계를 2월 1일이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특히 경전철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60% 더 내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64% 정도 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4%면 우리 김해시 의견을 따라와야 되는 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인데 우리 돈 다 내고 부산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전에 이 중심구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돼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전철 요금이 1600원이다. 환승요금도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돈을 적게 내면 몰라도 지금 60%가 아니라 더 많이 내고 있고 올해 우리 세금도 4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다른 문제는 몰라도 중심구간제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중심구간제와 요금 관계는 별로 상관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들은 중심구간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김해사람들은 대저로 가든지 공항을 가고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1600원 요금을 내고 있단 말이야.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당초에 요금제가 결정될 때 거리제랑 중심구간제 2개로 하다가 중심구간제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 인상이랑은 별개일 거고 재구조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게 12월 말 시점이 재구조화라든지 경전철에 중요한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요금인상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경전철 개통 후에 미루어왔던 이 중심구간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왔단 말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시점이죠. 왜냐하면 재구조화라든지 큰 변화도 가져오는 이때 이걸 다뤄야지 이것은 또 놔놓고 요금만 200원 인상시킨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중심구간제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해결 안 했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재구조화 끝나고 중심구간제를

형수

김형수위원

재구조화가 12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요금인상은 2월이고 그러면 딱 이 시점이 해결해야 될 시점이죠. 생각해보니 김해시민은 현재 1400원 내고 있는데 200원 올려버리면 1600원 경전철 요금이 된다 말이죠. 그것은 비싸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1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도로 오른쪽에 보면 컨테이너 많이 놓아놨지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거기 단체를 쭉 보니까 많이 있던데 김해에서 내로라하는 단체던데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들어낼 수 없어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컨테이너 감독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른 데인데 아무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참 보기 싫더라고. 안 그러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제일 끝으로 밀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그쪽에는 우리 주차공간도 좋은데 일부 작은 차도 주차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 컨테이너 쭉 놔놓고 내가 보니 1년에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할 건데 좀 효율성 있도록 저쪽 밑에 조금 내려가면 차량사업소 뒤로 도로 내놓은 데 있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고속도로 언덕 밑쪽에 어디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좀 옮겨주이소. 보기 싫더라.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 부서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3억 7000만 원에서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700만 원 감액하여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하여 19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 원 감액하여 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300만 원 증액하여 2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쌀농업경쟁력 강화에 4800만 원, 가축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3억 5600만 원, 청정방역체계 구축에 5억 5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4900만 원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4600만 원,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8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과수생산 지원에 9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3900만 원, 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원시설확충 및 관리에 5500만 원 감액편성하고 녹지확충 및 관리에 2억 원, 산림보호에 1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 앞에 당초예산 다루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봤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좋지만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광고홍보를 위한 예산이 1억 책정돼 있는데 경전철 랩핑하고 5곳 이렇게 해서 1억인데 그것도 쌀 소비를 위한 광고홍보 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과연 효과적인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쌀 소비가 안 돼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진짜 한 푼이라도 제대로, 김해지역 쌀이 잘 소비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잘해주이소. 저희들도 솔직히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국장님 그 부분 지켜볼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에 보면 양곡명예감시원 수당 이것은 용도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수입된 쌀들이 둔갑 판매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분들은 농사짓는 분이신가요?

대현

권대현농산과장

그것은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소비자 중심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생산농업인은 참여를 잘 안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제적으로 수입산하고 우리산하고 구분이 잘 되나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유통과정을 자료라든지 각종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유통과정상에 알 수 있고 실제로 보면 잘 모르는 건가 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동남아 쪽에서 생산된 수입쌀들은 국산쌀하고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금방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미국 칼로스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쌀하고 비슷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유통과정상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1차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거래 잘 해주시고요. 대동농협 같으면 작년에 대동 직거래장터는 협조도 안 하고 다른 곳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자 검토한 적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왜냐면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상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존 상권이 또 다치고 너무 한 데 있으면 이게 시설비만 들어가고 수익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래시장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적절한 위치에 지역민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게 잘 계획되지 않은 것 같으면 직거래장터는 잘못하면 실패만 하는데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시장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지. 기존 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좀 멀리 있으면 직거래장터가 장사 안 되니까 낭비되는 요소가 투자비용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최 계장님 있죠?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야 될 학교가 몇 군데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지금 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 학교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은 친환경 쌀 쓰는 것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학교는 127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 학교는 75개 학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대상 학교는 몇 군데인데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총 학교 수는 114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127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유치원하고 그런 걸 합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자료를 부탁하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부서가 합쳐지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나 우수농산물을 이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교 지원금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이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수출 토마토 생산 컨설팅 시범사업을 지금 하셨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단감 수출마케팅 행사 말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 위에 것.

명열

류명열위원장

수출 토마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 수출 토마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 비율을 처음에는 80대 2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보조사업도 다 50대 50으로 주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금 한 곳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니, 지금 다섯 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어디 어디 하고 있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주로 대동에 수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대동에서 하고 있구나.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컨설팅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저 저런 데서 너무 많이 해서 그것하고 별개 문제인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외국에 우수컨설팅 강사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올해는 부득이 국내 컨설팅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시도비 여기 보니까 팜파티 농장 역량강화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한림에 가면 가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있습니다. 그것 활동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만강 자료 주이소. 이름 뭐고? 이번에 조만강 생태사업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그것 드렸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사업을 잘 하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죽다 살다 살았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는 자료 달라하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겨우 살아났는데 형편없으면 살리자 한 사람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믿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명예를 걸고 한번 잘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놔갖고 무용지물이라고 많이 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좀 신경 써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태숲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생태숲 운영하는 데 이게 같은 구간인데 생태숲 운영관리를 하고 또 유아숲체험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은 권역별로 4개를 만들기로 해서 지금 상동에 못 만들고 장유하고 진영하고 삼계 생태숲하고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3개는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1개가 생태숲 안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아숲체험원 관리에서 조금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인건비 많이 감액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 유아숲체험원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숲해설사하고 이런 기간제 쓰는 사람을 학교에서 코디네이터하고 또 목재문화체험장에 자체 관리가 있어서 그 인원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남았고 또 숲해설가도 한 사람이 지원이 안 돼서 좀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동 생태숲은 숲해설사 다 구했습니까? 한 4명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생태숲에는 숲해설사 3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구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는 2명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레포츠 이것은 사업이 안 돼서 아마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설계비를 대체하는 것 같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레포츠는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자연휴양시설이 돼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겠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자리 선정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 봉하마을에 생태문화공원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거기 보니 작물 같은 것 심도록 해놨는데 활용을 좀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 억수로 많이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억수로 많이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체험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많이 오고 있어요? 유리온실 거기도 안에 좀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이번에 허수아비 쫙 만들어서 유아들 와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체험이 지방기초자치 단체에서 제일 잘 되고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 144억 72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 감액하여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0만 원 감액한 5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의약업소 과징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에서 암환자 의료지원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 기금의 구강건강관리사업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18억 92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금연 환경조성사업 금연바닥재 표지판 설치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비 2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보건소로 언제 입사하셨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990년 11월 6일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6년하고 1개월 더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이 마지막인데 시민들한테 또 남아계신 직원들이나 위원들한테 한 말씀 쭉 해주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른 건 그렇고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끝날 때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끝이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것 끝날 때

형수

김형수위원

준비하신 이야기 있으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 11월에 와서 91년 7월에 통합 전 김해시의회를 쭉, 김해시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산증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보건소가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사업소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직구조를 보시면 시장 직속기구로 되어있습니다. 먹거리나 건강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아무리 잘해봐야 큰 표는 안 나고 칭찬받는 일도 별로 없고 재작년에 메르스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깨지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부서에만 있어서 행정력, 정치력 이런 것도 본청에 있는 부서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나름대로 인정받는 보건소 중에 한 소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는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의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듯이 크게 빛나는 건 별로 없는 부서입니다. 제가 없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가시는 입장에서 관심만 더 가지면 된다? 제가 알기로는 과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 분야가 다른 본청의 사업 분야보다도 그거 한 게 예산만 지원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문인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해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좀 그런 건 우리가 협조 받아야 될 각 전문분야가 좀 약합니다. 오히려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결국은 예산 지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지역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 관에서 예산 늘리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만 사실 전문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말 필요한 전문인력들은 우리 김해 같은 데까지 안 오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의외로 예산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많다 보면 많은 사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인력은 우리시의 책임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의 책임이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런 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국비는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 다른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앞으로 정신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많이 필요한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필요한 인력들의 확보가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김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시 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좌우지간 거의 26년 동안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90년 1월부터 이장을 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저하고 비슷합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덧붙여서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 한두 분야를 뽑는다면 어느 분야일 것 같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각 분야마다 전문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그렇고 한의사는 한 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예방사업을 하고 개별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교육으로 치면 시청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지금 교육으로 안 칩니다. 1대 1 교육이 가장 좋고 적어도 소그룹 교육이 될 정도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영, 장유,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의 2배 내지 3배가 있으면 그 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세 군데는 오는 인력 겨우 커버하고 출산휴가 가면 펑크 나고 오히려 본청에서 커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휴가 가면 기간제, 그건 또 전문인력이라서 조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게 일반행정파트,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그게 되는데 간호사가 나간 자리는 간호사가 해야 되고 방사선사가 나가면 방사선사가 해야 되고 요즘 또 새로 생기는 운동처방사라든지 정신 관련 상담사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기본적으로 대체할 인력이, 우리 자체도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단기적인 대체인력은 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사람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무원으로 해준다면 올 사람은 있는데 한 1년 대신해달라 이러면 낮은 임금에 올 사람이 없는 게 그런 사업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쪽에 있어서는 보건기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만 하다면 보건기획 쪽으로 인력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우리 김해에 더 필요한 건 정신보건하고 재활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부분이고 요새 정신적으로 결여 내지는 결핍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이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될 건데 벌써 가셔서 어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해결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간 동안 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보건관리과장 뻘쭘하니 한 말씀하세요. 아무도 질의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달라든지 한 말씀하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금방 저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보건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오진 않습니다. 지소에만 오고 우리 보건소하고 장유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채용공고를 아무리 내도 저희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만 채용하게 되어있고 정규직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많이 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연결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그냥 있다 가려니까 섭섭하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개 물어볼게요. 365페이지에 의약업소 과태료 해놓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 의약업소 과태료 처분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새로 예산액을 잡아놓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과태료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약품에 과태료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휴ㆍ폐업신고를 안 했다든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미표시했다든가 복약지도를 미실시한 곳이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런 데는 어떻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신고를 해서 갑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도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 파파라치라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도 이제 없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의사도 없는데 이제 누가 찾을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직원들이 압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다 압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병원, 약국에도 하는 게 있구나. 전년도에도 적발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올해에는 의료법 위반이 11군데, 마약관리법 위반이 3군데, 약사법 위반이 17군데 해서 총 31군데 있고 2015년도하고 그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 아무거나 사먹어도 되는 게 아니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오늘 처음 알았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통계상의 자료는 나와봐야 그게 그거고 생소하니까 확인 한번 해봤고 만약에 의사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의사가 공가를 내서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안 가고 끝까지 있어야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우리 보건소 정책이 진료보다는 건강지원이나 건강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의사가 구태여 없어도 되는데 혹시 처방이나 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건소에서도 처방을 한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건강방문이고 뭐고 다른 건 다하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 처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고 뭐고 보건소에 약 타러 가면 처방이 안 되면 약을 못 준다 아닙니까? 약을 주면 위반에 걸린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참 큰일이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안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게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로 순회진료 오는 식으로 당번제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걸 해가지고 병명이고 뭐고 연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방문이나 보건이나 이런 쪽으로 앞전에 한 것은 하고 만약에 의사 처방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농촌이나 영세 쪽으로 아니면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유 있고 젊고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면 되니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영상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영상진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건 섬이나 도서벽지에 한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본 적은 있는데 농촌지역은,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게 우리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지역에 의원이니까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료가 안 되고 처방을 해줬는데 그게 불법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다고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별로 할 건 없는데 그냥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가면‘나를 이렇게 낮춰 보나?’할 것 같아서, 건강방문과를 쭉 다녀보니까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요양의료원이라 합니까? 요양시설이라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요양병원.

영기

전영기위원

요양병원하고 그런 데 다 가고 방문하는 건 별로 없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 계시는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저희들한테 대상자가 한 9,8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13명이 동지역을 담당하고 한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지소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면 방문간호사 한 명이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대상자에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건강방문과에서 지금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에서 바뀌면 건강증진과로 다시 바뀌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며칠 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수명이 연장되는데 건강수명 연장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수명이 82.6세 맞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82.6세에 건강수명 연장에 관한 76.4세인가?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수명만 연장시켜서 있는 게 6년 몇 개월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던데 앞으로 치료를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수명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층 대상으로 방문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이나 청소년 때부터 해가지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하는데 그게 전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을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건강증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기 추경이고 예산서 보니까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짰네요.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환자들을 방문해서 돌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모로 고생합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님 오래하셨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몇 년 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한 2년 반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애로사항이나 시의회에 하고 싶은 한마디 하세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2017년도가 되면 직제개편으로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에 있었던 구강보건담당이 건강증진과로 가고 장유건강지원센터가 서부건강지원센터로 장유건강지원센터에 있었던 3개 담당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례지소와 진영읍보건지소가 함께 해서 더욱 민원에 친절하면서 장유건강지원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민원들이 다음 기회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민원 대친절을 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오늘은 앞이 잘 보이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이제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비 해가지고 불소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10월 26일로 중단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완전 중단되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중단되고 대안사업으로는 이제 불소바니쉬사업을 원하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부모님 허가에 의해서 불소도포사업을 하면서 구강보건 강화로 양치질이나 구강보건실을 외동 본소에 하나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쭉 거론되어 왔던 게 우리가 항시 이런 정책을 펼 적에는 말 그대로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상자 주로 그런 사람 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불소를 투입했을 경우에 치과나 어디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리 검진을 안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물로서 충치예방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소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그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맞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하는 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 소장님 인사했는데 인사 한번 더 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새로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오늘로써 완전 끝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제 끝났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음 주 본회의에도 뵐 겁니다. 산정식당에도 갈 거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청보다 약한 부서이면서 중요한 이런 부서는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겸손하셔서 욕심을 적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따르면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계층까지 풀커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 건강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