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위원입니다. 먼저 당진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예산, 특별회 계, 예비비사용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이행하시리라 믿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답변 및 자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1쪽의 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 계 예산안 규모 2쪽의 특별회 계 예산 규모 3쪽의 기금규모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규모는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을 포함하여 7,286억 원이며 전년도예산 7,056억 원 보다 2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 회 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는 전년도 예산 5,938억 원 보다 6억 원이 감소한 5,932억 원이고, 특별회 계는 전년도 예산 883억 원 보다 121억 원이 증가한 1,004억 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235억 원 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8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92억 원 보다 163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 계 세입의 3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62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1억 원 보다 16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3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1억 원 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도 예산 4,246억 원 보다 169억 원이 감소한 4,077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5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0억 원 보다 7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8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4억 원 보다 1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 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4,82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24억 원 보다 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2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3억 원 보다 16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 122억 원, 기타특별회 계 전출금 11억 원, 기금 전출금 52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840억 원 보다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 계 예산규모로 보고서 6쪽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00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3억 원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는 3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는 3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9억 원 보다 22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외 14개 특별회 계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5억 원 보다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기금규모는 15개 기금에 350억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235억 원 보다 1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주요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비사업으로 보고서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억 원 등 39건에 6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미래성장동력육성, 주민숙원사업해소, 주민복지증진사업,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환경조성 등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확충 1,512억 원, 신성장동력육성 820억 원, 쾌적한 환경조성 220억 원, 소통공감 행정추진 25억 원, 행정지원 및 조직역량강화 1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에 대한 면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업예산의 정확한 산출기초, 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성 등에 대한 점검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농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및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2017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7년도 자체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2,141억 7,300만 원보다 3.9%인 8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225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1,460억 4,600만 원 보다 11%가 증가한 1,620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231억 2,700만 원보다 1.3%가 증가한 234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50억 원보다 18%가 감소한 3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증가와 기업의 고용창출 증가에 따라서 종업원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4%, 개별주택가격 2%의 현실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과세대수는 8만 2천여 대에 해당됩니다. 연간 자동차 증가율이 5% 대로 연간 4천대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체의 종업원과 젊은 세대에서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6억 원이 증액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는 법인의 영업실적과 밀접한 세목으로 내년도 기업의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서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전년도수준인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외수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7,800만 원이 증가한 6억 7,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재산은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으나 임대물건, 토지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7,8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보다 4억 6,500만 원 감액한 18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가 4억 원, 하천사용료가 2,500만 원, 시정사용료가 1억 9,300만 원, 기타사용료가 12억 1,300만 원으로 4억 6,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전년도에 과다계상분을 조정하였습니다. 177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도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3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10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5억 3,800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2억 4,000만 원, 기타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사업수입은 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자원순환과 분뇨처리 및 퇴비판매수입 2억 1,6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종자 및 미생물 판매수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으로 13억 6,7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도세징수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는 징수교부 성격의 수입금으로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179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부담금수입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납부는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과징금 1억 6,8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3,2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2,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7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400만 원, 금고협력사업 수입과 기타잡수입 70억 원, 지난 년도 수입은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년예산대비 79억 1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액의 65%를 기타의 도세는 징수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게 됩니다.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가 준공되었으나 발전량의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 대단위 아파트준공 등 세입요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무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10억 9,054만 8,000원보다 4,315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37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지원과 관련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30만 원이 증액된 6,2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ARS납부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20만 5,000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세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정종합평가와 체납액 평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본 과목으로 이동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증가한 부분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2,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96만 1,000원이 증액된 5,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무조사는 세원발굴로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 관련해서 중간부분 세외수입증대로 포상금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05만 원이 감액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체납세금 징수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체납지원콜센터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2,22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0만 원이 증액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은 성실납세마을 시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한 체납액징수포상금 3,000만 원과 채용예정인 채권추심전문가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과 관련해서 42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개별주택가격의 현장조사 인건비로 전년보다 1,442만 4,000원이 감액된 3,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전년도보다 1,170만 원이 감액된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1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14개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20만 4,000원이 감소한 170억 5,211만 5,000원입니다. 단위별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시책추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35쪽까지 국제교류추진 예산도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중국 일조시와 일본 다이센시가 자매결연한지 10주년이 되어서 235쪽 중간에 1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하단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의회 업무추진, 제안제도 운영 등도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6쪽 중간에 재인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는 사실상 증액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서울사무소로 편성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별 지역균형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상단에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부서로 이관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교육과 행사 등에 9,000만 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에 종합성과평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고도화용역 등 운영비로 8,760만 원, 행정서비스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가부서관리예산으로 성가위원참석수당, 평가분석 자료와 공약사업 보고 자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비 1,950만 원, 정책서포트즈 회 의참석실비 370만 2,000원,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시군평가 우수지표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부터 까지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추진 예산서 유인 정부예산확보 활동비 등에 총 5억 2,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39쪽 하단부터 240쪽 상단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302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1% 인 111억 5,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에 도시공원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의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30억 3,541만 7,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8억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입니다. 623쪽부터 728쪽까지 되겠는데요, 14개 읍면동예산은 총 131억 6,518만 1,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기타 읍면동 운영필수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1억 9,59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3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부서로서 2016년 본예산에 행정운영경비만 일부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4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인건비로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자문료 3,000만 원, 정책홍보물제작 500만 원, 자료 및 책자제작 1,000만 원, 설문지제작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500만 원 그리고 에너지 안정적수급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당진지역 에너지 계획수립기초 연구용역비 1억 원, 토양오염조사 및 환경영향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DB구축을 위해서 620만 원과 현안업무 TF팀 운영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다양해진 아동과 여성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와 관련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1,200만 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협업활성화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협업포인트 활성화를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사업으로 944만 원, 민간공원조성사업추진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아동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0만 원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 활동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925만 2,000원이 증액된 5,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51쪽부터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923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7,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수임료와 신규사업 2건에 1,795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구현으로 청렴 셀프체크러닝시스템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물제작, 감사사례집발간, 신규사업인 청탁금지법 가이드제작,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청렴시책추진업무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청백-e시스템운영 대행사업비로 9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수임료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각종 판례 및 문헌자료 등 법률정보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행정의 복잡, 다양성에 대비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법률정보 포털서비스 사용료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 900만 원, 계약심사업무추진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및 교육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통계 분야 예산으로 사업체조사 및 충청남도 사회 조사,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 인쇄, 통계홈페이지 DB구축 및 E-book 발간 등의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비율을 반영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6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는 저희 부서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7억 5,4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해소 및 정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총 1,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입니다. 저희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저희 소관은 전년대비 2억 4,768만 원이 적은 91억 6,9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의 극대화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책홍보와 방송저작권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상물구입 등 사무관리비로서 9,887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미디어영상홍보분야 예산으로서 읍면동 지역을 소개하고자 하는 소개프로그램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및 지역이슈 등에 대한 미디어광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입니다. 온라인시정홍보에 대한 홍보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1억 4,13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8,820만 원과 미디어당진 유지보수비, 퀴즈대회 등 행사운영비로서 2,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SNS 참여자 전통시장상품권 구입과 서포터즈 기사원고료 지원 등으로 5,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과 260쪽 상단 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비로서 SNS전국매체광고비로 1억 2,000만 원, 웹툰시리즈 광고 7,000만 원 등 시대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를 위해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산취득비로서 SNS카메라구입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사랑제작을 위해서 인쇄비, 배송료, 워크숍 등 일반보상금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보통신망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8,634만 8,000원과 261쪽의 근거리통신망 전용회 선료 등 공공운영비로서 9억 6,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자산취득비로서 작년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일상화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와 결합하여 안전하고 빠른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폰과 연동한 유무선솔루션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IP방송시스템 1억 원 그리고 CCTV와 연계해서 위급 시에 관제센터로 상황을 전송하고자 하는 통합안심시스템구축비 4억 원입니다. 특히, 이 예산은 디지털환경문화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 분야 예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비 등과 관련해서 10억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능형 방범시스템구축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하단과 263쪽 상단의 민원콜센터운영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 6,180만 원과 콜센터의 민간위탁비 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내년도에 경찰서에 있는 CCTV관제센터를 시청으로 이전하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서 구축부담금과 민방위 경보시설 예산을 반영했고, 264쪽 하단부분에 지방정부구현예산으로 노후장비교체 강화사업비로 3,669만 9,000원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1,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행정정보화 분야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50만 원이 증액된 6억 9,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이유는 행정업무서버 클라우드 환경구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6,385만 원과 전산개발비로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운영서버 클라우드 환경구축비 및 백본스위치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억 7,000만 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 3,4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과 267쪽 상단부분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에 공통기반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대행사업비로서 1억 300만 원 그리고 노후장비교체비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정보보호시스템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침해 대응과 정보통신 보안장비 통합유지비 그리고 사이버위험 배상책임보험 등 공공운영비로서 2억 8,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서 보안문서 시스템구축비, 망간자료연계 솔루션 구축비 등 2억 3,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안용 방화벽구입비 등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7,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맡으신 제안 부서에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자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평생교육새마을과 일반회 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435만9,000원이 감액된 109억5,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순수 시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총괄 운영사업비는 3억8,988만원으로 신규시책인 찾아가는 군 평생교육을 위한 운영을 위한 교재비,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찬회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비목을 일반행사보상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0으로 표시돼 있고,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됐음을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찾아가는 군 평생교육 운영 강사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배달강좌 운영비로 2억9,9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모니터링 요원을 2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23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소외지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3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평생학습마을 운영 강사료는 사무관리비에서 비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64억7,7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2015년 11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이 당진 장학기금 출연금 5억을 계상하였고, 당진시 대학 입시 설명회 전문기관 위탁비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중에 충남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충남학사 추가 충당 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신규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의 목인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해외 여행 역사문화 계획으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8개 학교에 1회 의 수확여행을 40% 정도 경비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 부분입니다. 전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5억7,37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합덕초에 다목적 강당과 호서중학교 본관동 그리고 송악중학교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 등에 대응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청소년복지에 17억1,7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금이나 도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시비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6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인데요, 5억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 차량 지원 등을 위해서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도시계획 청소년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한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송악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억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침하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당진청소년문화의 집 외부공사로 400만원,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실 창호 보수공사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석면 해체와 배관 교체 공사 등 보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4,3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4대 보험 기관보험금 등으로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5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체험활동 사전답사로 445만원, 청소년 문화 활동 체험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당진청소년 문화의집의 자산취득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당에 음향장비를 위한 600만원, 청소년들의 키보드, 베이스, 드럼 등 악기 교체를 위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의자 교체를 위해서 480만원을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1,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행사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답사 비용 등 일반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청소년문화의집에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CCTV 교체 350만원, 노트북 교체 150만원, 합덕청소년 문화의 집에 냉방기 교체를 1대로 했는데 양해말씀 올리고 6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실마다 강의실과 북카페, 사무실 등에 6대의 온・냉방기 교체가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의 책상과 의자 교체가 필요하여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은행운영계상했습니다. 526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3억9,8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 500만원, 꿈 드림 센터의 프린터기 2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부터는 기금과 도비예산이 같이 부담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고, 534쪽 새마을 정신 함양으로 총 15억3,11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 관 신 증축 및 보수사업비로 3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 도곡리 외 28개소에 대한 개별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에 2억8,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민간이전비로 총 2억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에는 1억2,7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는 민간이전 전 부분에 전국대학생 워크숍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랑운동은 5억7,14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교 증감에 3억8,95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우리마을사랑운동 시상금이 3억8,950만원이 비교증감에서 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서 추경에서 확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증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고 말씀 올리고, 보조금 심의 위원회 에서 201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539쪽 평생교육새마을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0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 계 74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 등 내부거래수익금 890만원이 증가한 11억4,680만원입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억4,52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31억7,516만2,000원이 증가된 910억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지원에 있어서 원활한 행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작년보다 절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74쪽 포상금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시민대상 심의자료 인쇄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 직에 대한 산업시찰을 위해서 4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민참여 열린 시정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5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가 새로 운영되면서 500만원, 도민인권교육에 도・시비 포함해서 700만원, 275쪽 상단에 시민 인권 교육 필요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연구개발비로 조례가 금년도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적인 부서 협조체제 구축 중에서 일반운영비 1,080만원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사회 단체 등 지원관리에서 1억5,071만2,000원이 증액된 8억3,99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27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통장 상해보험료 증액 분 339만7,000원은 연구용역비 적십자 봉사 관 신축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6,116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약 피복비 차량유료비 등 증액 분 1,20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조례 통과된 이・통장 통신요금으로 4,91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185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7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일부 증액 됐고요,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이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권 수호관련 행사 사업비는 감액했고요, 이・통장 한마음 대회 도 역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가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봉사용 차량구입 2,300만원 신규 편성을 했고, 자율방범대 작년에 이어서 2,500만원 1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중요 기록물 DB구축에서 2억 원을 이것은 신규 편성한 것인 아니라 작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년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1억9,72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308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 후년에 있는데 그 부담금을 내년 예산에 납부하기 위해서 8,92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의 역량강화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6억6,200여만 원이 증가된 26억5,714만4,000원을 계상했고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교재인쇄 등 해서 640여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교육관련 여비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 전반적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억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282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직장대항 출전선수 피복비 일부,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서 2,19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행사운영비로 격년제로 추진하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분 1억2,400여만 원을 포함해서 18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 배낭여행은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해외배낭여행은 작년보다 1,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 직에 대한 배낭여행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대회 정원 가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383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 갖기 추진과 관련해서 2억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입자 상품권 등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4쪽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5억5,686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정미 주민자치센터 10억 원이 빠졌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쪽에 투입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권고가 있어서 다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우수 사례집 발간에 1,000만원, 주민자치 위원 내년도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수첩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1,00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도・시비 합해서 역시 1,000만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부스 지원에 2,000만원, 주민자치 위원의 발대식에 따라서 500만원, 청소년 주민자치 캠프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읍면동 차별적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강사 수당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풀로 시에서 관리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포상금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센티브 포상 1,000만원을 307 민간이전 중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 특화사업 롤 모델 사업을 작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료,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등 2,230만원을 계상했고요, 읍면동 갈등관리 교육에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인력운영비는 약 4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 무기계약 근로자 9억 원 이상 인상분이 반영을 했습니다. 288쪽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사업 등 규정대로 편성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차의회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2017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총 56억8,638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1,3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안전문화정착분야 기타보상금에 맞춤형 방문안전 교육 강사 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분야의 공공운영비로 시민 안전보험료를 1억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뺑소니 무보험 차 상해에 대한 사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확대 가입하고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 시설비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3D 입체영상교육관 건립사업비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재난재해 예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로 하천 수위계 신설을 위해 2,000만원, 도비도 선착장 전광판 이설을 위해 5,000만 원등 시설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재난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참가자 급식 등 일반운영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분야로 이는 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건으로 시설비와 감리 비를 합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민방위 급수시설 구축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교체를 위해 고대면 1개소에 대해 1,500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등 총 2,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사회 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인원수 및 보수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287만2,000원이 증액된 2억2,2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4억7,162만7,000원을 의용소방대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1억7,4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분야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송악 한진 의용소방대 증축 등을 포함하여 총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본회 에서 지회 로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당진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재향군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원활한 특별사법 경찰지원 분야에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배달음식 원산지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2,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7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해 13억9,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예 경보시스템 설치로 3,000만원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 총 12억4,413만9,000원과 1426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0억3,882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저희 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1,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다음 쪽까지 여성 및 가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1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하단에 긴급피난처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66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67쪽이 되겠습니다. 367쪽 하단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 지정 운영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날 행사 지원을 위해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간에 결식아동급식사업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육아정보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자체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남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비 7,000만원과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5쪽까지 29개 마을의 경로당 기능 공사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8쪽까지 79개 마을의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가해서 계상된 사업 내용입니다. 411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4개소의 운영을 위하여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1쪽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은 총 12억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지회 사무실 보증금 회 수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 수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5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공모사업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1쪽의 양성평등 기금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2,200만원과 예치금 회 수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복금혼식 2,000만원, 양성평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4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5,000만원, 양성평등기금예치금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짧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구자흥 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저희 과는 총 예산 규모가 11억5,309만원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및 식품의약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는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추진은 3억8,4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2쪽 민원실 운영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금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한 모유 수유실 설치 등을 위한 2억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852만3,000원과 전자여권 발급으로 2,1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식품의약 안전관리 정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은2,764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위생행정 추진은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시를 대표하는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경영지원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국비사업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67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을 작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는 8,0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38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 전출금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종희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저희 과 일반회 계 본예산은 총 186억5,1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7,991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1쪽과 442쪽의 문예활동 진흥 구현입니다. 제1회 당진시 문화유산 영화제와 자매 우호도시 10주년 교류 사진전 개최를 위해 각각 1,000만원과 찾아가는 마당극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시청 무궁화동산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 각종 문화예술 관련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과 443쪽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대부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진문화원 인문학 강좌 지원 5,000만원, 늘 푸른 악단과 노소미 합창단 지원 사업 2,000만원, 당진문화원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에 4,000만원, 백담집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석문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과 당진문화원 외벽 누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과 444쪽 지역향토 축제인 상록문화제 행사 보조를 위해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한 1억5,000만원을 그리고 문학캠프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4쪽 당진문화재단 관련 예산입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 위탁 운영비로 3억2,200만원, 문화재단 기본 예산 적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11억8,045만원, 문화예술 사업비로 3억6,928만5,000원, 문예의 전당 위탁 사업비로 11억4,4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는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입니다. 소외계층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 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문화 예술 창작 촌 지원 조성사업으로 구 남산초등학교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6,700만원, 조경 수목사업비 800만원, 전기 통신공사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창작 촌 운영을 위한 책상과 집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한성준 춤 보조 사업이 3,000만원, 해오름 풍물 단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락 페스티벌 지원에 8,000만원, 5인5색 조각전시회 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개관식 비용에 500만원, 각종 집기 구입을 위해 1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의 전당 시설관련 예산으로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3,000만원, 건축물 정기 정밀 점검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빙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조명장비 구입을 위해 총 4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과 451쪽의 왜목 마을 관광지 개발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비로 5억 원, 왜목 마을 오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비로 1억5,000만원, 왜목 마을 관광지 해안 경관개선 사업비로 1억 원, 해오름 길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왜목 마을 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왜목마을 관광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지특 회 계와 시비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삽교호 야영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국유지 토지매입비 5차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위탁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으로 해수욕장 관리청을 지자체로 지정함에 따라서 왜목과 난지도 2개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비로 총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입장객 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무인계측기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과 465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서산과 태안, 당진 생활통합 관광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총 2억6,666만8,000원을 통합 관광 안내시설 개선 사업비로 4,4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와 466쪽 유무형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내포 해양 민속문화 연구용역과 충청 유교문화권 기본 및 타당성 등 각종 연구용역비로 총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기지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468쪽부터 470쪽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으로 먼저 솔뫼성지 주변 정비를 위해 2,000만원,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주변 정비를 위해 3,000만원,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주변 정비를 위해 8,000만원, 영탑사 대웅전 정비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까지는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남이흥장군의 묘 일원 주변 정비를 위한 6,000만원, 합덕제 조경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 등 각종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총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향토 및 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군자정 해체 보수 공사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8쪽까지는 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인데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영을 위해 3억6,470만5,000원, 합덕수리 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한 3억4,534만6,000원, 심훈 기념관 운영을 위해 8,47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사무국 운영비로 4,000만원,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0쪽과 481쪽은 기지시 줄다리기 사진 기록집 제작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과 면천 두견주 전수 교육관 건립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과 483쪽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예산으로 당진 우강 솔뫼권 명소화 사업을 위해 10억, 천주교 순례길 정비를 위해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6억 원, 난지도 왜목 마을 관광지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를 위해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 전출금으로 7,6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 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특별회 계는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와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낙윤 입니다. 487쪽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2억3,985만8,000원 감소한 123억9,7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체육시설물 개보수 분야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와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 및 향후 신설될 체육시설의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신평, 합덕, 순성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비 각 5,000만 원 등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총 2억5,5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체육시설물 신축입니다. 송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분묘 개장비와 실시설계비로 각 5,000만원, 종합운동장 일원에 역도훈련장 신축 2억 원과 그동안 대덕수청지구에 임시로 운영한 물놀이 시설을 종합운동장에 정식 시설코자 5억 원,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 보강 8건 등 총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덕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삽교호 호수공원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국비 3억5,000만원과 시비 5억원, 총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활성화를 위한 국제친선교류전 참가선수 체제비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당진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4억5,7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년보다 증액된 사항에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 육성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스포츠 바우처 추진사업비 3,360만원을 그리고 491쪽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민간이전보조금 5건에 9억7,500만원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교육 직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491족부터 497쪽까지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491쪽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고 492쪽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바 본 사항은 종목 확대 및 이에 따른 인원 확대로 참가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4쪽 해나루 쌀 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최근 대회 참가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좀 더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건으로 참가지원 부족분 2,000만원을 그리고 충남 및 전국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종목의 증가로 각각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부터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496쪽 중간부분까지는 체육진흥 기금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하단부분 상록수배 충남 게이트볼대회 2,500만원, 전국 중등 축구대회 1억8,000만원, 그라운드 골프 충남협회 장배 개최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제1회 당진시 장애 및 비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로 1,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도 지분과 도비 보조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으로 배드민턴 및 테니스 선수단 육성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0억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용품 구입을 위한 보상을 위한 8,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근 계림공원 체육용지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보상금 4억 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5억6,5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토지보상비는 그동안 연차적으로 보상협의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및 생활체육 공원관리를 위해서 5억1,924만4,000원을 500쪽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3억9,7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 남산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특자금 7억3,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1억6,6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 원 추첨 프로그램 구축비용 2,000만원과 수영장 전광판 수리 700만원, 매표소 내 전광판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7쪽 특별회 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1321쪽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800만원을 제외한 10억1,001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1325쪽 세출예산으로 위 추경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예치계산 종료일까지 예탁 후 향후 운영방향을 선정하고자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8,259만4,000원이 감액된 52억2,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의 참석수당 및 2건에 사무관리비 1,130만원, 소비자보호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 외 1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으로 7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착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외 3건 사무관리비 3,445만6,000원,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기타보상금 288만원, 착한가격업소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분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39만6,000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수기 임차료 외 6건에 사무관리 1,595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각종 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소상공인 무료 상담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원, 영세 소규모 소상공인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억원,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외 1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원, 소상공인융자금 2차 보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당진 근로자 종합복지관 단순 노무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23만3,000원, 주민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외 5건에 사무관리비 1억7,391만원, 전기요금 외 13건으로 공공운영비 7,200만원, 다음 장 중간 행사운영비로 관내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노사화합을 위해 근로자 화합을 위한 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용품 구입 외 1건에 재료비 23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0쪽 하단 부분으로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노사관계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인적 자원 개발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노동 상담소 운영으로 781쪽 찾아가는 노동 상담소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3만3,000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관한 기초 지식을 확산하고 자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사업 외 5건에 사무관리비 1,700만원, 노동 상담소 각종 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상담과 각종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자 노동 상담소 비정규직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장소 일원화 추진 리모델링 비로 시설비 2,200만원, 문서 파쇄기외 2개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기간 근로자 인부임 외 2건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39만6,000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2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으로 당진 전통시장 질서계도 및 경비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79만원, 전통시장 업무추진 회 의 서류 인쇄 외 4건 사무관리비 3,107만원, 당진 합덕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18건에 2억2,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 전통시장 내 작은 벼룩시장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50만원, 전통시장 운영 청소용품 및 시설유지용품으로 재료비 60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외 1건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 1,912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 행사 외 1개 사업에 민간행사보조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쉼터 운영에 2,000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 외 4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3,1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6,419만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9,588만9,000원, 785쪽 사무관리비로 165만3,000원, 여비로 240만원, 재료비로 1,405만8,000원, 인적자원 개발센터 산업인력양성 전문교육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다음장 78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구인구직자 청장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잡 페어 페스티벌 개최 외 1건에 행사운영비 5,200만원, 일자리 박람회 행사요원 급식비 외 ㅂ건에 행사실비보상금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일자리 센터 운영으로 통합 일자리 센터 상담원 인부임으로 9,731만원, 통합 일자리 센터 홍보물 제작 외 7건에 사무관리비 2,410만원, 통합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 5건에 공공운영비 1,200만원, 787쪽 현장 면접 참가자 실비보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 기업 육성으로 청소년 사회 적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 2개 사업에 5,400만원, 마을기업 육성 4,200만원, 향토자원사업 4,800만원, 788쪽 사회 적 기업 육성사업 3억6,400만원, 사회 보험료 및 사회 개발 중 사회 적 개발 육성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5,743만4,000원, 민간이전으로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1,808만원,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 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중간부분 에너지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주유소 불량 유류단속 시료구입 외 5건에 670만원, 국가에너지 계획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비 지원 5,000만원, 에너지의 날 행사 300만원, 790쪽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외 1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535만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2억7,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2억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 경비로 1억5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3쪽 기업체와 주민복지를 위해 융자하고 회 수하는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으로 4억3,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 누적금액에 대한 자체이자수입으로 1억2,500만원, 매년 발전량에 비례해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와 발전소 건설비에 1.5%가 지원되는 특별 지원 사업비로 총 국고보조금 157억9,9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으로 30억2,599만4,000원, 기업유치 지원 및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 회 수 수입으로 5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을별 현안사업을 신청 받아 검토 후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 지원 사업으로 장고항2리 잔치관 사업 외 8건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10억1,5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 견학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만원, 통정2리 농기구입 외 14개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66억5,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9쪽 발전소 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69만5,000원, 석문면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 석문면 노인대학 운영비 외 1개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당진1교 교차로 및 서해로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시설비 48억56만8,000원, 석문 구시장 재개발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4억7,5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16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 한진2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시설비 3,210만6,000원, 한진1리 노인정 확장 및 집기류 구입에 3개 사업으로 7,625만4,000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6억6,600만원, 순 세계잉여금으로 3억2,5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9쪽 각 마을별 기본지원 사업으로 가교1리 하천정비사업 외 20건으로 시설비로 3억4,428만8,000원, 1230쪽 기지시리 마을회 관 집기 구입 외 22건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억4,7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쪽 현대 그린파워(주) 제철화력 발전소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3억3,621만6,000원, 순 세계 잉여금 1억6,9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쪽에서 1273쪽까지입니다. 각 마을별 기본지원 사업으로 가곡1리 회 관 앞 수로복개공사 외 8개 사업에 시설비 2억1,079만원, 가곡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3개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7억9,4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병선 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대비 65억9,943만원이 증액된 191억3,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297만원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독일인 마을 환매 수수료와 유지 및 보수 공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6쪽 송악지구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비로 12억5,000만원을 송악읍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 송산2산단 외투단지에 반도체 부품기계를 제조하는 일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입주기업 자긍심 고취와 발전기원을 위한 신설공장 현판 제작비로 1,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농민축산식품부에서 기업유치 일자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해제지역 4개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진농공단지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비로 1억5,200만원을 또한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됨에 따라 합덕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금년도와 같은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상단에 석문국가상단 내 호서대 캠퍼스가 내년도 3월에 개교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에 따른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 사업비가 금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취업보장을 위한 유니 테크 사업과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기술교육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산2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비 3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800쪽 상단에 지난해 승인 받은 송산2산단 외투지역 토지매입비 1차 중도금 56억 원과 금년도 추가로 외투단지 지정을 위한 송산2산단 외투지역 계약금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4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의 특별회 계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입도로 대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순 세계 잉여금 3억4,740만원의 세입으로 1177쪽 세출예산의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산업단지 협의회 활성화 지원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3억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린 관계로 다음은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본환 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567억2,116만8,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53억4,72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쪽 하단과 806쪽 상단에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당진 쌀을 원료로 하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의 만성적인 질병 예방과 치료, 문화, 생활비용에 80%를 지원하고 자 6억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3농 혁신 지역 혁신 특화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농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의 제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으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들나물 복합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시군 마을별 농가 간 협약에 의해서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영통 친환경 활동을 결정하고 이행조건에 따라 농가당 36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1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해나루 쌀 원료곡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삼광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kg당 5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을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과수재배농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명품 과수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실 저장 제 인공수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25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근교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등 친환경 도시근교농업기반구축을 위해 3억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당진 농특산물 축제 사업으로 당진 해나루 황토감자와 해나루 쌀을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하단에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보수 공동출하 생산조직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농수산 유통센터를 거점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중간에 로컬 푸드 운동 계절 마케팅 사업으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외 직거래 장터와 찾아가는 로컬 푸드 아파트 장터 등을 지원하여 로컬 푸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5쪽 하단의 거점형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으로 삽교호관리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른 거점 형 로컬 푸드 판매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신현배입니다. 항산수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항만수산과 2017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억 1,402만 1,000원이 감소한 92억 9,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항활성화 관련 위원회 심사수당 200만 원과 페이지 하단 당진항포럼 지역항만산업육성지원 2,000만 원, 현황판 및 조감도 등 총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당진항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중장기발전전략용역비 1억 원과 당진시해양항만 공공기관 유치타당성 확보방안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도비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페이지 중간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개관식 1,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관련 국ㆍ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고항실치축제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어업인 한마당 개최 1,000만 원, 장고항수산물유통센터 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부터 856쪽 도서민생필품 운송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간절약을 위해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폐이지 중간 공유수면 관리집행을 위하여 공과금 및 행정대집행 5,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858쪽 항포구쓰레기수거 물품구입 등 도비포함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해안가 쓰레기수거 및 조업중 인양쓰레기에 국ㆍ도비 포함 9,000만 원, 선상집하장 등 수거처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마지막으로 대부금 상환 안내 우편료 3,000만 원과 선착장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611만 원, 마지막으로 부서행정운영경비 8,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성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 예산요구액 101억 5,730만 8,000원으로 국비 46억 3,084만 3,000원, 지특 14억, 기금 7,326만 1,000원, 도비 4억 7,329만 8,000원, 시비 35억 8,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정책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확충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 7,0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하여 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민 인식도 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고,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시비부담금 2억 2,74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진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 등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환경 보전 정책분야입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를 위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보조를 위해 3,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1억 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상 야생동물 진료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삽교호유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추진을 위하여 4,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산저수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정책분야입니다. 계속해서 869페이지입니다. 당산생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인건비 924만 5,000원 등 4,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 체계 구축 정책분야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4,178만 원을 계상하고, 유류물사고방제물품 구입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변관리 정책분야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호소,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하단부터 8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300만 원,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특예산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정책분야입니다. 계속해서 87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비, 운동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도랑살리기 복원공사를 위하여 도비, 시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먹는 물 공동 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분야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연구용역을 위하여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9,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성남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175억 1,634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비로 45억 3,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3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배달사업비 8,198만 2,000원,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을 위해 7,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3쪽입니다. 농촌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구입비 등 6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로 1억 5,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중간입니다. 청소차량 관리센터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투기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5쪽 하단과 886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위해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읍면동 평가를 위해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5억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8억 6,8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시설장비 등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9쪽 하단과 890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5,548만 8,000원,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1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98만 3,000원,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해 1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14억 7,1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탈리액 위탁처리비용 등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42억 3,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송악 월곡리 채석장 응급복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일반운영비로 1억 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인 1억 8,282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27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와 141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하여는 시간관계성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유성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6,81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7쪽부터 자체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농가의 축산전문지 구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양계농가의 환기시스템 지원 등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돈농가의 악취개선제 지원을 위해서 9,99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우량정액지원과 돼지 AI통합센터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가축육성을 위해서 꿀벌 전용사료 지원과 사슴농가 전용사료 지원, 육견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로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장 육성지원과 양돈농가 악취 탈취체 지원, 가축본뇨 액비 자원화 지원과 축분처리용 톱밥 완겨 등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퇴비 자원화지원 사업비 등 총 6억 1,57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상단에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등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자보사업으로 원형곤포사일리지 지원과 한우 우량정액 지원 등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젖소농가의 위생원유생산을 위해서 유질 향상제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자보 사업비로 착유실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물브랜드육성을 위해서 해나루 한우 전문판매장의 출하 지원 등 해나루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양성축 매몰장비 임차료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4,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시설 지원 사업비로 축산농가의 차량소독시설 지원과 대인소독시설 지원 등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농물 보호사업비로 유기동물의 무선인식장치구입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및 길고양이 포획관리와 중성화수술을 위해서 총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상단에 농가방역사업으로 각 축종별 중요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사육농가의 폐사축 처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명품한우 홍보용 물품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정비를 위해서 임차료 등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하단에 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동물보호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AI 발생대비 긴급방역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620만 원과 일반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용 물품구입과 긴급통제초소 설치 및 철거용역비로 600만 원과 1,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5,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공중방역수의사 등 기타직 보수 인건비와 여비로 2,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영안 건설정책팀장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안 건설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건설정책팀장
건설정책팀장 박영안입니다. 최창용 건설과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을 드리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쪽입니다. 건설과의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총 218억 1,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하천관리실태 조사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공유지 일제조사 용역추진비로 2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를 연결하는 연두교공사와 석문 208호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로서 2020년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9쪽 하단부터 930쪽 중간까지는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로 합덕읍 소소리부터 순성 본리 구간 외 3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중말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수문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4만 원을, 하천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33쪽 상단까지는 세천정비사업으로 합덕읍 도곡리 세천정비공사 외 2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 용역비로 3억 원을, 소하천유지보수비로 시설비 3억 5,800만 원을, 지방하천유지보수비로 시설비 7,700만 원을,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분야로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합덕읍 신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서 합덕읍 내동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4건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36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신흥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지원사업 시설비로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6쪽 중간부터 938쪽까지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덕읍 성동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2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부터 939쪽 하단까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송악읍 복운2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8건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하단까지는 솔뫼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8,000만 원을, 14개 읍면동 경작로 사리부설 및 배수불량지역 용배수로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5,000만 원을,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일반선도지구 농산어촌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3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하단부터 944쪽 상단까지입니다. 합덕읍 하흑리 용배수로정비공사 외 73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 6,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신평면 거산리 용수로 개발사업 외 8건에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중간부분부터 945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대호지면 도이1리 마을안길 낮추기 사업 외 9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5쪽 하단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합덕읍 버스노선 아스콘포장공사 외 7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정미면 하성리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고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합덕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7,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공직자의 보람이라는 각오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박영안 건설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기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74억 9,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 운영비에서 분할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업무추진입니다. 통정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읍소재지 정비 종합사업입니다. 도시재생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악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64억 4,245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협의체 사업보조금 항목으로 2,0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시재생센터 경비지원, 빔 프로젝터 구입비 등으로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7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일반회 계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 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3억 9,712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7페이지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우강송산지구 특별회 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1페이지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금 목적으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로과장님을 대신하여 이태환 도로정책팀장님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환 도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이태환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9쪽입니다. 우리 과는 2017년 일반회 계 예산 총 140억 1,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차량 및 중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하단부터 960쪽 상단입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정밀점검용역 및 보수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하단부터 961쪽 상단입니다. 설해대책 사무관리비로 1억 2,36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재료비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용 자산취득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예산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 4,930만 4,000원, 일반운영비 4,74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도로정비용 혼합석 구입 등 재료비 2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원, 국가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호선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 등 도로유지 관리 노후 예초기 교체구입에 필요한 250만 원, 백호용 잡목제거기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용 5톤 화물차량 구입 1억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부터 964쪽 상단입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4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2억 6,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5억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권 우회 도로 개설사업예산입니다. 국도32호선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송산202호 삼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면천306호 죽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덕302호 성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 90만 원, 당진203호선 원우선 도로확포장공사 장기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2억 5,180만 원, 면천203호 사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3,027만 원, 송산101호 금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5,0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정미203호 수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흥-복운 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장기계속 공사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한진-복운리 리도211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장기계속공사를 위한 사업비 4억 원, 신평302호 상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정미202호 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 7,122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미101호 천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5,045만 원, 우강101호 부내선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4,043만 2,000원, 우강102호 성역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2,086만 4,000원, 고대207호 진술선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면천204호 성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동리 버스노선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고대209호 용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정비 시설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부당이득금 배상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작년보다 3억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하단부터 970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 보수예산으로 산업단지 도로 및 보도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4,930만 4,000원, 수청육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설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 예산입니다. 당진도시계획도로 및 합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6억 4,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예산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보험가입 및 교육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송악읍 도시개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송악 우체국-외곽도로 개설 계속사업 등 시설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순성 우회 도로 개설 계속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개나리연립뒤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5억 5,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한양다리-거산리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으로 2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송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우체국-농협 인도개설 마무리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예산입니다. 당진시장 일원 보행자 우선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조성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진시장 일원 한전지중화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교량설치예산으로 북부간선도로 중로2-8에 교량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8,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기반시설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124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7억 5,079만 원입니다. 1251쪽입니다. 당진시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비비 3억 6,307만 4,000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당진등기소-가나안건강원 시설비로 3억 8,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7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태환 도로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7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6,9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건실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이전 수기로 작성된 건축물대장 900권 약 60만면을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27개소의 공동시설 개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비 3,000만 원은 공동주택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모범단지를 선정하여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도로변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유발 요인이 되는 빈집과 방치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9쪽 주거복지지원입니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집수리봉사 지원사업 1,500원, 당진시 저소득층 주거수리 지원사업 1억 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사업량 150동에 국도비 포함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개선 예산입니다. 980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관사업지 유지보수비와 석문면 삼봉리 및 면천읍성 서문주변 예쁜간판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한 인건비 2,465만 2,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부품구입 등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예산으로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에 대한 수요증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예산으로 면천면청사 신축관련 상하수도개설공사비 등 부족분에 대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성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철희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2017년도 허가과 예산은 총 7억 1,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건축업무대행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선진화에는 인허가 관련 법령집과 유인물제작비 등으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상 추진예산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추진예산에 대집행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833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화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한철희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내년 예산은 총 124억 5,768만 7,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용 차량과 트렉집재기 구입 및 유류비 등 임업기계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제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수당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당진시 산림조합에 다목적방제차 구입 지원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예산입니다. 산불상시진화인력 인건비로 1억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006페이지부터 1007페이지입니다. 산사태위험지역에 사방댐설치와 계류보전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6억 3,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보험료로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제시행에 따른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방제단 임도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수당으로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예산입니다. 설계도서 구입비 100만 원, 승리봉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발굴 용역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용역비 8,500만 원, 기지시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1억 원, 토지매입등기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쌈지공원사업비 5,000만 원, 쌈지숲조성사업비 2,000만 원, 우강면 청사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합덕읍 소들공원 정비사업비 8,000만 원, 송악읍 가학리 송암공원 숲가꾸기 사업비 5,000만 원, 유곡초등학교 학교숲 정비사업 2,000만 원 등 금년도 공원조성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합덕읍 남부복지회 관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예산입니다. 가로수정비작업 인부임 1억 3,000만 원,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관리자재 및 고형비료구입 1,452만 원, 당진2동 역천로와 아산국가산업단지 가로수 전지사업비로 1억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하단부터 1011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공원과 산업단지 공원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2억 8,764만 원, 공원녹지관리 장비임차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3,310만 원, 예취기 엔진톱 양수기 등 유류대, 전기수도요금, 공원시설유지보수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간입니다. 공원녹지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구입과 비료, 상토, 꽃씨 및 꽃묘와 수목 및 관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3억 3,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하단부터 101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공원 위생소득, 공원시설물 보강과 편의시설도색, 아산국가산업단지, 합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내 공원녹지관리사업, 도시지역공원녹지관리사업, 당진천 수변공원 산책로연결사업 등 시설비로 9억 7,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장비와 가로등 및 교량 꽃화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2,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충남 100대 우량소나무림으로 지정된 우리 시 9개소의 향토숲 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내 원당, 대덕수청지구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과 전지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입니다. 대덕수청지구 송정공원에서 아미산까지 등산로의 범죄예방을 위한 비콘설치 사업과 죽동리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매립공사비 그리고 순성면 성북리 주차장조성 공사를 위한 매립공사비, 등산로 목재시설 유지관리, 정미면 은봉산 주변 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총 8억 3,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제시행에 따라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수당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선산수목원 관리운영예산입니다. 하단에 수목원청소 및 제초 등 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3,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수목원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 수목표찰구입, 관리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790만 원을 수목원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재 구입, 수목 및 초화류구입, 비료 및 농약과 월동자재 구입 등으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가 및 녹지연구사 교육비와 안전사고진료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전시원과 조림사업 제초사업비로 시설비 9,600만 원과 수목원관리장비와 편의시설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목원 연못에 분수시설과 먼지털이기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비콘설치, 목재시설 도색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중섭입니다. 내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 보다 16억 8,933만 6,000이 증가된 208억 5,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 노선안내앱 제작비로 6,000만 원과 법적사항인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수립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전사업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 교육을 위해서 농민과 동호인, 시민을 위해서 교육하는 3,000만 원과 버스 승하차도우미서비스 지원비로 9,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지원사업으로 운수업체유류보조금으로 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구입사업비인 시내버스 대체비 지원 6대 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13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 보상으로 4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4대 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8,715만 2,000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인 행복버스운영비로 1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1,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10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비로 5년마다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지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이 금년도에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20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체계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재료비 1억 6,500만 원과 노후가로등 교체 유지보수 관리 신설 등 시설비로 6억 9,0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사업으로 재료비 2,500만 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연간보수 신설 및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인 유지보수 4,000만 원과 신설로 8,000만 원, 구터미널주변 복합형 버스승강장 설치로 8,000만 원, 태양광안전등 설치 등 3,000만 원, 관리번호 설치로 3,000만 원, 안내판설치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확보사업인 당진시장일원 주차타워조성비 약 30억 중에 내년도에 7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사업인 기기보수교체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덕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인 주차장조성 부족분 시설비 4억 원과 당진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노후시설개선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 말씀을 드렀고, 다음은 1187쪽 주차장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 보다 30만 8,040만 원이 감소된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4,000만 원,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7,0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단속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와 1187쪽 공공운영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설물 신설과 차선도색 등 각각 8,000만 원과 단속카메라 6개소 설치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쪽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총 3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인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유지관리 청소용역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중섭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017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대비 6억 7,173만 원이 감소된 33억 5,02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관리 구현을 위하여 지적관리운영에 3,080만 원과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 및 축척일원화사업 현황측량 수수료로 3,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차원 토지정보구축 무인항공측량 시스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불일치 공유재산 정비사업에 2,324만 3,000원, 연속지적도 고품질화사업 측량수수료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하단에 지적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지적정보 일반운영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600만 원과 디지털복합기 및 지적문서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3,912만 원과 토지정보자료 전산화 구축비용 2,000만 원,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추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중간에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도면제작 등으로 1억 7,600만 원과 작은시정홍보관 운영과 부동산거래 신고 SMS서비스 통신비, 알림이 유지보수비용으로 5,706만 원과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검증수수료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구축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에 3,992만 원과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및 시민안전 불 밝히기,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비 1억 6,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업무 등으로 1억 2,565만 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1,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업무추진으로 지적정보시스템구축 운영에 4,710만 원과 송악읍 도시계획 석문면, 신평면 일원 수치지형도 제작에 3억 4,500만 원, 송악읍, 신평면, 면천면 일원 도시계획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비 2억 5,000만 원, 지하시설물 DB갱신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조정금 감정수수료 및 사업완료에 따른 확정필지 면적증감정산 반환금 등에 11억 2,302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5,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와 부동산 운영 추진비,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등에 8,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진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수도과장
수도과장 한만진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 131억 5,044만 7,000원과 상수도특별회 계 387억 5,208만 원, 하수도특별회 계 307억 5,827만 1,000원으로 총규모가 826억 6,0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은 131억 5,0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수질보전 등 136개소 마을상수도와 지하수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비 1044쪽에서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수선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하단부터 104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42억 4,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부터 104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 계 내부거래지출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과 1047쪽에서 삽교천 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공사, 중간부분에서 송산 상거리 하수처리시설공사, 석문장고항 통정하수관거, 합덕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으로 75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상하수도 특별회 계입니다. 1128쪽부터 11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 계전입금 등 387억 5,208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133쪽 상수도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 1억 3,296만 6,000원을, 상수도수질관리용역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 하단에서 정수생산관리를 위한 원정수구입비 등에 114억 1,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판매관리활동을 위해 1136쪽 상단에 위탁검침원 활동지원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107억 7,120만 원을, 1136쪽 중간부분에서 정수공급관리를 위한 누수지 수선비와 1137쪽 상단에 석문산업단지 상수도시설유지비 1137쪽 하단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138쪽 상단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송악1배수지 수선공사 등을 포함해서 28억 8,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 중간에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합덕, 송악2배수지 확장사업비와 8개 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신설공사비 및 소규모주민사업 등에 45억 8,590만 원을 계상하고 1138쪽 하단에서 1139쪽 상단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2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전환 및 주민민원사업 시설비 11억 6,475만 원을 1140쪽부터 1141쪽 상단에서 소규모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등에 34억 4,714만 1,000원을 하단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상수도설치사업비로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상단에서 1143쪽이 되겠습니다. 대호지, 정미 두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설치사업으로 10억 6,735만 7,000원을,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 당진-예산 간 충남도 공업용수 통합관리운영 위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1143쪽에서 인력운영비 등으로 23억 6,081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1억 7,0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307억 5,8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사용료, 국도비보조금과 기타회 계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307억 5,8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완벽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기업결산 및 자산재평가 용역비와 1156쪽 중간에서 역천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당진하수처리장 증설 타당성조사용역비 등에 83억 4,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 하단에서 1157쪽입니다. 완벽한 하수도시설 유지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1157쪽 하단에서 1158쪽에서 당진고대하수처리장 협잡물 처리용 지게차구입비 등을 위해 63억 1,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23억 2,200만 원과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37억 원, 1159쪽 중간부터 1163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악하수관리 정비공사 등에 국도비보조 시비부담사업으로 13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수탁징수수수료에 대한 하수도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덕하수처리장건설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14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과 내년도 상하수도 특별회 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한만진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순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은 주로 시민의 감염병예방과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135억 2,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북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비 등으로 7,690만 원 편성하였고, 보건기관 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포함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47쪽 보건기관 기능보강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31개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8쪽 구강보건센터운영으로 2,28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은 인건비로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549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5,960만 원 포함하여 2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2억 1,240만 원 편성하였고, 526쪽 방역소독은 소독약품 재료비로 3억 4,300만 원을 포함 4억 4,590만 원과 방역장비 기능보강으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어울림 한마당행사 포함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9쪽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대상자 기초건강검사지 구입 등으로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방장수마을 사업으로 4,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세 건강실 운영으로 5,010만 원, 100세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을 위해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모자보건사업비로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와 임산부 산전검사비 등으로 2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공보위 등 인력운영비로 1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04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기순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백기순지도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백기순입니다. 105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농촌사회 개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 118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총 113억 5,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1쪽에서 1077쪽까지의 정책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농촌사회 개발 41억 9,530만 8,000원은 지식농업 및 농촌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육성예산으로 4개의 단위사업과 4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상단의 농업인상담소활성화 7억 2,651만 원은 2개지소 8개 농업인 상담소운영인건비 공공운영비와 지역활력화 및 특성화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063쪽 하단의 농업인 현장실용화교육 5,970만 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찾아가는 농업인현장교육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064쪽 상단에 농어촌지도자육성 8,41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 리더 교육 및 읍면동 과제활동지원 시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상단에 건강한 농촌생활 4,000만 원은 여성농업인, 고령농 농촌생활활력화 시범과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시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2,120만 원은 생활개선회 원 380명에게 농업농촌생활 종합정보지 지원과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은 건강한 농촌장수마을을 위한 2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꽈리고추가공 상품화시범 5,000만 원은 꽈리고추 상품화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농업신기술시범 생활자원 5,000만 원은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기술시범을 위한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 농업기계운영지원 3억 3,000만 원은 영세 고령농 농작업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농기계유지보수비, 농기계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074쪽에 농기계활용도제고사업 4억 4,685만 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유지비, 임대농기계보험료, 임대농기계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부터 1095쪽까지의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41억 5,929만 원은 새기술보급과 소득작목개발, 과학영농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과 4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 하단에 농업신기술시범 식량작물 3억 8,000만 원은 수출용쌀생산단지 육성시범 3년 연속사업 중 3년차 사업과 포획 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9쪽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2억 7,000만 원은 쌀사업 다각화 기반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특성화유통단지 조성 등 2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농 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 식량작물 7,000만 원은 황토감자 브랜드화 및 로컬푸드 판매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0쪽 재해대응 기술지원 식량작물 1억 5,600만 원은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지원과 농산물 우수관리종합 시범단지 조성, 3농 혁신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2억 4,026만 원은 돌발병해충과 화상병 등에 검역해충 방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식량작물 2억 원은 고품질 고구마묘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 농업 신기술 시범 축산기술 3억 9,000만 원은 간척지활용 아탈리안라이그라스항공파종 재배기술 등 5개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고, 1085쪽 한우 및 젖소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1억 560만 원은 ICT활용 번식우 관리시스템 보급시범 등 4개사업과 우유가공실습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양돈 및 양계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1억 5,450만 원은 양돈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등 5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 하단에 농업 신기술 시범 채소화훼 2억 2,000만 원은 ICT 융합 시설단딸기 열회 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등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89쪽 최고품질 원혜특작생산 기술보급 채소화훼 1억 6,800만 원은 양념채소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고, 하단에 근교농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1억 2,600만 원은 비용절감 생력재배 근교농업단지 육성 시범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090쪽 하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채소화훼 1억 6,000만 원은 촉성딸기 우량 육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3농 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 채소화훼 2억 3,000만 원을 쌈채류 우수농산물(GAP) 생산관리 시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특작 2억 9,000만 원은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중소과 시식 및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3개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부터 1094쪽에 GAP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2억 원은 GAP를 활용한 할랄식품에 홍보 및 자원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컨설팅 등을 위한 3개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부터 1112쪽까지의 정책사업 친환경기술보급 24억 4,317만 6,000원은 친환경농업육성과 우량종자생산보급, 과학영농지원 및 도농교류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3개의 단위사업과 3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6쪽 중간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7,000만 원은 친환경 양파재배 기계화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 상단에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 1억 9,495만 원은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중간에 씨고구마 생산 격리하우스 운영 4,110만 원은 우량 씨고구마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운영 격리하우스 운영관련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03쪽 하단에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10억 원은 농심테마파크 내 농업생태학습원 조성 관련 시설비, 재료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 하단에 농심테마파크 조성 1억 원은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농심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109쪽 중간에 농심체험한마당 행사 8,040만 원은 예산은 봄 꽃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농심체험 한마당 행사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국화전시회 운영 1억 540만 원은 국화전시회 관련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1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5억 6,052만 5,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농업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백기순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성철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 총예산은 21억 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코너 사인물 등 제작 사무관리비로 2,420만 원을, 서버 및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합덕도서관 외부환경 개선사업 730만 원, 도서관 혹 갤러리 조성 2,000만 원, 신평거산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실 개선사업비 2,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145만 원을, 중앙도서관 백업 시스템 고도화사업 3,840만 원, 작은도서관 노후 안내데스크 교체 1,750만 원, 이동도서관 차량교체구입비 1억 9,466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중간부터 612쪽 상단 도서관 자료 구입예산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2,040만 원, 디지털 콘텐츠 확충 3,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 원, 시립도서관 13개소 도서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부터 613쪽 중간까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책 읽는 모범가족 운영, 독서동아리의 도서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서경연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에 370만 원, 북토크 즉, 작가초청강연 등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대전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5쪽 중간까지 도서관운영 경상경비입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13개소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6,762만 8,000원, 도서자료정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6,868 만 원, 디지털실 전용선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 중간까지입니다. 중앙, 합덕, 송악도서관 야간 개관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야간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9,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하단부터 617쪽 중간까지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비로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박근서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박근서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책정이 없기에 증감액 없이 2억 7,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두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 1,109만 4,000원, 환경정비 폐기물처리비와 자재구입비 등 1,260만 원, 서부두 입주기업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 원 등 2,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두 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 청사 소규모수선비 180만 원 등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비상발전기 소모품교체 150만 원, 전기요금 7,200만 원, 당진항지원센터 환경미화와 시설관리용역비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이용할 정자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센터 관리약품 및 소모품구입비용 6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화장실 절전시스템공사 500만 원과 보안용 전기도어 설치 1,200만 원 등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해 기본경비로 관용차량 주유 및 유지관리 642만 원 등 1,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부두지역 업무수행 출장경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32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두부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박근서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