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사업, 회 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재정여건 입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인 시세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부동산 과세표준 시가의 점진적인 현실화로 소폭의 증가가 전망됩니다만 우리시의 가장 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미국 새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기조, 중국의 성장세 둔화확대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최근의 국내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수출둔화와 내수침체로 이어져 교부 액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도 계속 증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재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시 세입전망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1,460억원→1,620억원)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0%(160억원), 세외수입(516억원→548억원)도 6.2%(32억원) 증액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보조금(2,050억원→2,183억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5%(13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1,500억원→1,520억원)는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내국세 징수전망에 맞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3%(2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세 조정교부금(450억원→371억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 생산량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아 △17.6%(△79억원) 감액 전망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1,080억원→1,044억원)도 △3.3%(△3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의 허수를 없애고자 과거에 일반회 계에 편성한 후 다시 특별회 계로 전출하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직접 특별회 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 미래성장을 준비할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3농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주민자치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여력 등을 판단하고 전략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시정방침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구현을 기본바탕으로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져 민선 6기를 잘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6대 역점시책별로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각종 예산관련 위원회 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들께서 바라는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17만 당진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056억 원보다 230억 원(3.3%)이 증가한 7,286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938억 원보다 6억 원(△0.1%)이 감소한 5,932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83억 원보다 121억 원(13.7%)이 증가한 1,004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35억 원보다 115억 원(49.2%)이 증가한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 형 융합경제 도시 건설 분야에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218억 원, 투자유치 활동 19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536억 원, 항만·해양산업 및 해양레저 육성 15억 원, 전통시장 지원 및 환경개선 16억 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1,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607억 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에 514억 원, 장애인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208억 원, 공원녹지 관리 및 삼선산 수목원 운영 50억 원, 문화예술 도시 육성 74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9억 원등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분야에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7억 원, 쾌적한 대기 및 수질환경 조성 11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102억 원, 생태하천 복원 및 소하천 정비 30억 원등입니다.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 분야에 2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7억 원, 시정 홍보 및 미디어 홍보 17억 원,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인 공직문화 정착 분야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및 조직 역량강화에 59억 원, 엄정한 평가와 성과분석에 3억 원, 안심e행정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25억 원, 행정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49억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938억 원 보다 6억 원(△3.3%)이 감소한 5,9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692억 원보다 163억 원(9.6%)이 증가한 1,855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1.3%(재정자립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62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61억 원보다 160억 원(11.0%)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1억 원보다 3억 원(1.4%)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4,246억 원 보다 169억 원(△4.0%)이 감소한 4,077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1,520억 원(의존재원의 37.3%)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00억 원 보다 20억 원(1.3%)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0억 원보다 79억 원(△17.6%)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 생산량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1,81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24억 원보다 112억 원(△5.8%)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앞서 내부거래에 대한 설명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06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7억 원보다 32억 원(△2.9%)이 감소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 계 보조금은 247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6억 원보다 79억 원(△24.3%)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억 원보다 4억 원(6.2%)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 원보다 5억 원(△1.1%)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2억 원보다 2억 원(0.5%)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4,824억 원 보다 2억 원(0.1%)이 증액된 4,826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93억 원보다 169억원(△43.1%)을 감액한 224억 원으로 -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 122억원 - 기타회 계 전출금 11억원 - 기금 전출금 5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840억 원보다 42억 원(5.0%)을 증액한 882억 원으로 -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777억원보다 45억 원(5.8%)이 증가된 822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분과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 행정운영기본경비는 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83억 원보다 121억 원(13.7%)을 증액한 1,0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로 ①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388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176억 원, 사업 수입이 3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4억 원, 잉여금 70억 원, 전입금 46억 원 등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확충 46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2억 원, 정수 생산관리 및 공급 143억 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1억 원, 행정운영경비 23억 원, 예비비 6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308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47억 원, 사업 수입이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19억 원, 잉여금 50억 원, 전입금 76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39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 63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비 71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로 ③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등에 9억 원 ④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는 예비비 등에 11억 원 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는 예비비 등에 3억 원 ⑥ 주차장 특별회 계는 주차시설 확충에 3억 원, 주정차 단속에 5억 원 등 9억 원 ⑦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는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예비비에 2억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고 ⑧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에 179억 원, 예비비에 20억 원 등 200억 원 ⑨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 등 4억 원 ⑩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에 9억 원, 예비비에 8억원 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⑪ 삽교호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 등 3천만 원 ⑫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전망대 보수에 1억 원, 예비비에 3억 원 등 4억원 ⑬ 대지보상 특별회 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원 ⑭ 당진시 기반시설 특별회 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예비비에 3억 원 등 7억원 ⑮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환지청산금에 7억 원 ⑯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에 20억 원, 예비비에 5억 원 등 25억 원 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비비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5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35억 원보다 115억 원(49.2%)이 증가된 35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①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원 ②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에 10억 원 ③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예치금 8억 원 등 10억 5천만 원 ④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등에 7억원 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예치금 등에 2억 원 ⑥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에 13억 원 ⑦ 양성평등기금은 사업비에 1억 원, 예치금에 10억 원 등 11억 원 ⑧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등에 5억 원 ⑨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 지원금에 42억원, 예치금에 14억원 등 56억원을 계상하였고 ⑩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업정책자금 및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에 5억원, 융자금에 10억원, 예치금에 80억원 등 95억원 ⑪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현금화사업 등에 2억원 ⑫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에 12억원, 예치금에 30억 원 등 42억 원 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사업에 5억 원, 예치금에 64억 원 등 69억 원 ⑭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에 5천만 원 ⑮ 감채기금은 예치금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39건에 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4억 원 당진3동 청사 신축공사에 37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공사에 10억 원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3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9억 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39억 원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 원 난지섬 연도교 건설 사업에 57억 원 합덕제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송악읍소재지 정비사업 65억 원 송악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43억 원 종합운동장 확장사업에 30억 원 당진1교 교차로 및 서해로 개선사업에 36억 원 송악 하수관거 정비공사 13억 원 정미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3억 원 합덕 하수관로 정비공사 3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 6기를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38호 당진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 등 조세감면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규모에 관계없이 체납세금 유무만으로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기존 선정기준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당진시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 채용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베 비용 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통해서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마을행정 수행을 도모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안을 위하여 안제3조, 안제5조, 안제7조, 안제11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제13조의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회 의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의원의 제척, 기피, 회 피에 관한사항, 제18조의 의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수당의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별첨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