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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6-12-09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익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회원님 이신 오영운, 차금선, 전영옥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찬규 교수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강정구, 이중호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김태원 자치행정과장은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으로, 권오일 세무과장은 병가로 인해, 윤병기 관광산업과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워크숍 참석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지금 오시는 중에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규진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평은면 영주호 이주단지의 리‧반의 행정구역변경 및 분리, 통‧폐합을 추진하고, 문수면, 장수면, 부석면, 가흥1동의 통‧리‧반을 행정편의와 주민생활권에 맞게 조정 및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평은면 영주호 이주단지와 장수면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가 두 개의 법정리에 걸쳐져 있어, 법정리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 개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 부석면 상석리는 주민 생활권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민선6기 시정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의 명칭변경 및 일부 부서의 개편과 관련 국 단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시청장․가족장에 필요한 의식절차, 장제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북한의 안보 위협행위로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관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 도모를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과 안건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약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의원 발의) 15.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영주시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7쪽,『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5년 4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9쪽,『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2쪽,『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4쪽,『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행지침의 명칭 변경과 수수료 배분 방법의 수정 및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 범위의 수정 명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의 규제는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7쪽,『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자차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이행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9쪽,『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융자금 한도액이 개인당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인은 5천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법인을 추가하여 법인의 융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2쪽,『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과 농기계 출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농기계 사용 임대료 기준의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임대료 기준 중 일부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안 45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6쪽,『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사안의 반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9쪽,『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하수도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1쪽,『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인력 확보, 노동현장의 실정파악 등 관리와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민간조직에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4쪽,『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관련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등 스스로 자생적인 구조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등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 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영주시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