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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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경제산업국, 복지국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 ․ 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세출 관계만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3쪽에 무보험차량 사건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1,68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피의자 참고인 수사 관련 서식 구입, 특사경 수사프로그램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은 의무보험을 안 들게 되면 저희한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운행해서 단속이 되어 있었을 때 조사는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별개로 하고요. 경찰한테 적발되었을 때는 경찰이 하고 또 국토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중에서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단속이 돼서 재차 보험을 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간만큼만 과태료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적발되는 것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적발이 돼서 국토부에서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보험 안든 차량 전체적인 명단을 경찰청에 줍니다. 경찰청에 주면 전국에 있는 과속카메라에 걸렸을 때 걸린 것과 보험 안 든 것과 매칭을 시켜서 보험을 안 든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각 시군에 명단을 뿌려 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사는 경찰에서 받아야 되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해서 그대로 기소를 하고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람들은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번호판을 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 제작비가 있는데 그 제작비는 받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임시번호판입니다. 나무로 제작된 것이고요. 개인이 왔을 때는 12,500원 수수료를 받는데 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달고 돈을 그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임시번호판은 그냥 달아드리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진섭

박진섭위원

시에서 달아주는 것이 24백만 원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신규로 할 때는 신규 수수료를 받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번호판을 임시든 본 번호판이든 간에 개인이 하시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은 여기는 공장 출고거든요.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개인이 왔을 때는 철로 제작된 것.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많은가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7년도 대외협력사무소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해 놓고 업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도 내용도 잘 모르겠거니와 또 한 가지는 시정 현안 업무설명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무실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임차가 아닌 매입을 하려는 명확한 사유가 뭔지를 사전에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하는 주된 역할은 국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나 국회,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가서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련기금 등을 받아 오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향우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에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져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현안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4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사무실에서는 약 30분 정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국회로 차량의 경우 평소에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 민원, 그리고 그쪽에서 출석요구 등을 했을 때 저희가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회 인근에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다는 매입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 특별회계 등 보조사업 하는 역할을 옆에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과물을 낼 수 있다면 성과물 자료를 국도비 지원 대책, 아니면 국도비 지원 받은 것, 아니면 국회의원들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신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정부 예산에 관여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줄 수 있는 라인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회의원과 통하지 않고는, 화성시에서 성과물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사실 서울에 있고, 이제는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에 가 있고 국회에 있다면 차라리 화성시 자체 내에 있는 것이 낫다, 굳이 서울 국회 앞에 가서 해야 된다, 요청이 있을 때 빨리 가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들 보좌관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 문제로, 아니면 대외협력사무소라고 한다면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를 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파트에서 정말 정부와 화성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를 가져오는 예산 보다는 국회의원실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자료도 화성시에서 직접 국회의원 사무실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행자부에 있으려면 매년 5월부터 모두 거기에 가서 몇 개월씩 투숙을 해 가면서 그분들과 만나서 해야 되는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 시장님이 가셔도 만나기 힘든데 과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무엇을 해 주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화성시의 일을 국회의원사무실과 매치하는데 가교 역할을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를 가져 오거나 기금을 가져 오는 정도가 가능하고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비를 입력하는 시간이 5월초입니다.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입력을 마치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기초 지자체에 물론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예산을 도움이 되려면 정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은 실제 정부 예산이 끝난 12월 정도부터 내년 3월, 4월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 사업 부서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면 그쪽의 실무 담당사무관이나 주무관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정부 예산에서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이 8월 정도에 기재부 심의를 마치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12월 2일까지 끝났지만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대외협력단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화성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화성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국비 보조 전부 다 받아 놓은 자료가 의회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중앙정부 것을 받아서 감사원 것, 행자부 것을 다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 화성시에서 가져 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가 필요한 얘기라고 인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국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받은 특별교부세, 세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받아온 것, 별도의 특별히 교부세 받아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세분의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빈말이라도 화성시를 위해서 국도비 내지는 국비보조금 예산을 가져오면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대외협력단에서 하실 일이니까 자료 전체를 해 주시고, 대외협력단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무실을 4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 앞쪽에 있는 부분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전용면적은 87.88제곱미터입니다. 약 26평 정도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실평수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실평수는 26평 정도 되고요. 공급 면적은 175 정도.

진섭

박진섭위원

26평인데 4억 8천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평균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중간 정도에 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 비용이 54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4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연 53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10년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매입을 했다가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위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1, 2년이 아니라 오래 있어야만 여러 가지 일하는데 원활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안면이 있어야 되고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을 새겨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세분이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시지만 거기에 가 있으면 정치적인 것도 많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시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어느 당에 있는 의원님이건 간에 자주 찾아뵙고, 꼭 우리 시만 아니라도 똑같이 예의를 갖추시고 노력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항상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직원들이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서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매년 예산에 대해서 4월이나 5월 정도에 국회의원실 각 의원실마다 세분에 대해서 올해의 경우 두분이었지만 접촉을 갖고 있고요. 예산안에 국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자주 들어가고요. 그 쪽의 민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렇게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계시지만 조금 소통하지 않는 곳을 신경을 쓰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필요 하냐, 안 하냐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가 해 보자고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나 박진섭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무실을 매입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1년을 했으니까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사실은 외지에 나가서 혈혈단신, 우리 시청 자체 내에 있으면 불편한 일이 없을 텐데 열심히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런 소통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나” 사실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는 마당에 그것보다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은 매입을 해서 그런 것이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부분도 우리시 건전재정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항이든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상임위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여의도 가면 초선은 의원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소통하는 그러한 소장님이 돼 주셨으면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내 AI의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ㆍ응답을 생략하고 예산안으로 서면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의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7년도 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직업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지 201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일자리직업상담사는 32명이 있고요. 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22개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작년의 경우는 9,50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하셔서, 작년의 경우 이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이직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파악해 본 결과 11,300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도 258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직률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의 문제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했었는데 올해는 처우 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착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직업상담사들이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을 거예요. 취업난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해 볼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370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수원여자대학교에 준 것이 있는데 보육지원센터에서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았는지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년도 사업 성과를 도에서 평가를 해서 A에서 D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 수원여자대학교가 평가가 B등급으로 낮아서 줄였습니다. 하나는 수원대학교라고 있는데 수원대학교가 D등급 이하로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창업보육센터를 대학교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성과가 미진한 곳 보다는 상공회의소나 일자리 창출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학교에서 입주를 해서 창업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여자대학교의 경우 보육실이 3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20개 업체가 보육실에서 5년 동안 입주를 해서, 초기 창업자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창업에 대한 안정을 찾아서 다시 5년 후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초기 창업자들이 학교의 인프라나 산학기관 관련해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과에 대해서는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상담 내지는 어느 정도 정착할 때 까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36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몇 군데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점과 상인회를 우리가 등록을 해 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네 군데를 등록을 해서 상점과 상인회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진섭

박진섭위원

앞으로 늘려 줄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조건만 맞으면 계속.

진섭

박진섭위원

지원도 계속 늘겠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국비 보조를 받으려면 상점과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만 맞으면 계속 등록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물론 어느 정도 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저는 각종 축제 예산이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늘려 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조건을 쉽게 말하면…….

진섭

박진섭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통시장의 경우 열악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신도시 생기는 곳 마다 자꾸 생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 얘기가 다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밑에 자체도 있고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비가 있으면 우리가 더 보태서라도 거기에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여쭤 보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맞춰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순식간에 200억 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10억 원, 20억 원 등 얘기하시는 것에 제가 깜짝 깜짝 놀랍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경제지표도 조사하고 물가안정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문화공연도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건립도 하고, 그런데 경제지표 조사를 어떤 것으로 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기업과 일반주택 가구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 구분, 전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소득 구분 등 경제지표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2년 전 대비 소득 수준의 변화 추이, 또 화성시에 대한 권역별 주거 선호도 등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통계 자료로 가지고 있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통계 지표 조사를 해서 시책,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9천만 원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신뢰도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서도 출연금이 6억 원 정도 있고요. 367쪽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도 출연금이 25억 원 정도 있는데 우리 시가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자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목이 출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특례보증 15억 원을 출연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6억 원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배, 60억 원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4배순으로 하는 것인데 15억 원을 하게 되면 60억 원을 중소기업들이 특례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기업경영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에 출연하는 기금이 거의 톱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10억 원인데 경기도육성자금이 31개 시군이 다 출연을 하는데 31개 시군 융자 추이를 보면 우리 화성시의 경우 20%를 차지합니다. 매년 1조 5천억 원 정도 경기도에서 육성자금을 기업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2,500에서 3,000정도 우리 화성시 기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기업차원에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1조 5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경기도 31개 시군, 우리가 3천억 원 정도가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출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3천억 원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없으면 어렵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부담지시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융자 추이에 따라서 0.1%의 출연금을 부담 지시를 하는데 5년 출범을 하면 우리 화성시가 1조 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1조원 융자 5년 동안 통계치를 해서 0.1%를 출연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지점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동탄 쪽에 있고.

종선

박종선위원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두 군데 있는 시가 유일하게 우리 화성시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1개 시군 중에 없는 동네도 반수 이상 되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두개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 기업체가 많아서 기업하시는 분이 특례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소기업 컨벤션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동탄산업단지내에 수질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U-city와 119안전체험센터를 3층짜리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LH공사와 화성시와 해서 건물을 지어서 LH공사 비용도 있지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층을 전시관과 컨벤션홀 사무실 등 조성하려고 하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소기업 컨벤션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화산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은 멸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도서관이 지어질 자리에 있었던 것, 이쪽으로 옮겼었던 것?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 하지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또 사업비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위탁을 준 부분의 사업이 본 위원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물론 거기에 관리 주체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사업비는 거의 반 정도씩 나뉘어져 있어요. 정당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5명이 있고요. 스포츠강사, 헬스강사, 수영강사 등.

종선

박종선위원

강사분들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그분들은 계약직인데요. 주로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해서 예산이 2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기업 등에서 흘러가서 일반시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27억 원 정도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중에 약 11억 원이 공공근로 사업비이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관련한 사업인데 그것이 직업상담사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10억 원이 됩니다. 공공근로가 11억 원이 되는데, 그 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자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행자부 사업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향토공예에 대한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습득도 하고 또 일자리도 찾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준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센터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연계를 해 주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데이터는 계속 나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되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올해 벌써 두번을 했습니다. 4분기 때 한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예산 부서에 있지 않아서, 우리 시에 기업경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억 원인데 이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외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배려했었던 예산에 힘을 받아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일상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