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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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24% 감액된 583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7% 증액된 453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3억 5,457만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810만원과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6억 2,66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비 16억 8,015만원,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보상비 31억 3,845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21억 2,702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0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5억 6,981만원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7억 3,13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8억 3,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 3,9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 6,2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기본계획 결정공고료와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수 요청보상 예비비 17억 3,130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및 시설비로 18억 3,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3억원과 특별회계 282억 9,5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7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215억 3,83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억 5,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9,961만원과 특별회계 282억 9,5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비와 부대비 27억 972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07억 547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7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2억 909만원과 특별회계 7억 4,57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금 36억 1,915만원과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10억 4,615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 7억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7억 2,969만원과 특별회계 7억 4,51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0억 2,128만원,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20억 9,23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137만원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운영, 병충해방제 등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6,269만원으로 철쭉공원을 포함한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비 등 7개 사업에 17억 2,117만원과 가로수 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와 금정역 벚꽃길 정비 등으로 5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4억 7,510만원으로 물놀이장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510만원과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 국고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850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등 28억 4,930만원, 생활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1억 3,5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3% 증액된 5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17억 936만원으로 영업수익 208억 5,739만원, 영업외수익 8억 5,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38억 74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97억 1,394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 12억 7,491만원, 일반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예산 78억 2,9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311억 6,485만원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예산 294억 6,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90억 7,347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26억 5,000만원, 계속비 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억원, 시설투자적립금 153억 9,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1.23% 증액된 2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64억 800만원으로 영업수익 162억 2,9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58억 3,8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30억 6,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01억 3,7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2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60억 9,300만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 5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66억 6,2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으로 23억 4,7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주요예산은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68건에 249억 4,90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수도사업소의 주요예산은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등 24건에 120억 5,0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소의 주요예산은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등 7건 154억 6,1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10억 이상으로는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 31억 3,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27억 972만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20억 9,230만원,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 10억원, 노후상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 26억 5,005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과 소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단지 5,067세대 20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약 6,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신도시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개량세대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대 수가 증가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수리산역 전철교량하부 녹지조성사업은 대로인 번영로와 철쭉공원 사이 전철 4호선 하부공간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녹지조성 시 전철의 하부공간에서 식생이 원활한 수종을 선택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철도시설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나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은 생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8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유아숲 및 근린공원 조성비 각 10억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 및 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완벽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정수장은 건립된 지 약 25년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보강을 완료하였거나 보강 및 교체계획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 구조물의 위치변경이나 개선 등으로 인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각종 공사 및 건립사업 등과 관련해서 공사 등의 하자발생 원인은 공기단축 또는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법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특히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건립되는 건축물은 당선된 건축가의 작품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97쪽요. 시설비에 산본중학교 옹벽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000만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장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심각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옹벽도 지금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이견행위원

이게 그런데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진행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방음벽이 옛날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그때 시공됐던 거라 그 방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3,000만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전체가 아니구요. 좀 크랙이 많이 간 부분하고 기울어진 부분, 그 일부만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독자 예산이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쪽 아래 하단, 운동장 아래 하단 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쪽 돌출되거나 이런 부분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보수할,

이견행위원

교육청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이게 안전문제가 좀 불거지겠더라구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전년도에는, 올해는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도교육청까지도 한번 알아봤던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 잘 하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

위원에 그다음에 밑에 곡란로 등 7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어떤, 이것 뭐라고 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지금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경찰서에서 지금 14개소에 2,950미터를 해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인터넷 민원에 뜬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는 못 세우고 일단,

이견행위원

곡란초등학교 어디 부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앞에 부분,

이견행위원

정문?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문 부분, 네.

이견행위원

정문에 다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부 했구요. 예산상 일부만 했고 일부는 못 했는데 계속 거기도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 더 연장해서, 산본사거리 쪽 가는 데까지 좀 해달라고 계속 경찰서에서 공문도 와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펜스 말하는 거죠? 펜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쇠 제품이 아닌 FRP 제품으로 하는 것 그것 말씀, 물론 여건에 따라서 스텐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중앙에는 FRP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견행위원

사람들 무단횡단 방지하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길가에 펜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있구요. 중앙에, 중앙선에 우리가 중앙분리대 말고 피 제품으로 중앙선에 또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펜스가 있어도 넘어 다니니까.

이견행위원

이것 과장님, 세부적 위치랑 예산이랑 이것 따로따로 다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이견행위원

통으로 지금 예산 세우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통으로. 왜냐하면 전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개소 2,950미터 경찰서에서 온 게 있어가지고 일단, 물론 인터넷민원하고도 같이 중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한 2,000여 미터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아닌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기는 하는 건데 미관상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방지하지만 미관에는 안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태을초등학교 보도육교 부분, 이것은 무슨 경관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태을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2010년도에 육교 연장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한번 했어요.

이견행위원

네, 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노후,

이견행위원

뭐가 10년이 넘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6년도에 그때,

이견행위원

2006년도에 했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간에 이것 리모델링 한번 안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육교 연장하고 캐노피 덮고 등 달고 해서 하고 10년 지나도록 지금 손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구조적인 면도 그렇고 한번 쭉, 또 어차피 시의 관문이니까 한번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것도 같이 세부내역 한번 같이 뽑아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세부내역은 없구요.

이견행위원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견행위원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경관계획 그런 계획이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좀 지저분하고 학교에서 얼마 전에 또 태을초등학교에서 주변에 바람 안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 제품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아직 깨끗하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 시의 초입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오래됐기 때문에 탈색이 돼서,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요즘에 부쩍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구요. 그다음 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금당터널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한쪽 편에 칸막이 가림막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통행량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통행량은 조사를 안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또 인터넷민원도 뜨고 지금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됐는데 한쪽에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반대 쪽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가림막 하면 거기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시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있고 전화가 오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해 주면 그것 갖고 안 하는 데는 또 뭐가 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동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견행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분과위원회도 열리고 하잖아요, 협의회도 열리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에서 검증을 한번 해야죠. 거기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보행량이. 실질적으로 거기 보행량 하루에 열 분 움직여요? 이게 그쪽으로 나와서 연결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공간이.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4억씩 예산 들이고 그다음에 이것 그 옆에도 보면 터널 조도개선공사도 해야 되고 좀 있으면 CCTV 달아달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전에 더 위험해.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오픈되지 않고 가려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앞뒤로 CCTV를 했는데 중간에 하나 더 달아 달라 그래갖고 더 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물론 몇 분이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분과위원회 협의회 거기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시잖아요, 협의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결정할 때는 안 가고 처음에 설명,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그런데 순위에 뒤에 있었는데,

이견행위원

그런데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확보가 됐더라구요.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올라왔던 것 분석을 해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과위원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체 협의회를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걸러져서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걸러지는 역할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가 위원님한테 반대쪽에 한 데, 지금 되어 있는 구간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도 일단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이견행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셨던 곡란초 등 7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설치예정 장소 사진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도 있고 경찰서에서 일단, 저희가 중복되는데 경찰서에서 열네 군데 사진하고 쭉 온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진하고, 이게 경찰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온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연번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해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경찰서는 무슨 근거로 여기 열네 군데를 정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찰서에 사망사고나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아마 보통 새벽에 많이 되고, 노약자분들이 새벽에 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가 나니까, 일단 사망사고가 났다하면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더라구요. 제가 볼 때 열네 군데는 사망사고나 인사사고가 난 데를 위주로 해서 경찰서에서 열네 군데 연번하고 사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온 공문이 사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 드릴게요. 사진하고 경찰서에서 온 공문하고, 경찰서에서 이 지역의 사고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요청해서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찰서에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복임

성복임위원

무조건 믿고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를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그래야죠. 무조건 경찰이 여기, 여기 설치해 주세요 한다 그래서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4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 쭉 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 들어온 것 제가 사진을 쭉 받아봤어요, 건설과에서. 그랬더니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은 곳도 있고 그런데 몇 군데가, 이것 다 과장님이 현장 나가보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가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가봤는데 다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정역 6번 출구는 어때요? 사진상은 멀쩡한데. 1억 1,200 올라와 있네요. 금정역 6번 출구에서 산본천로 201 간 보도정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시면 제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보면 보도블록이 갈색이에요. 갈색이라는 건 한 20년 이상 됐다는 보도블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 나오고 한 십이삼 년부터 녹색, 회색을 저희가 깔고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이상은 없는데 색깔이 갈색이어서, 오래된 것이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면 뭐라 그러냐 하면 보도블록도 노후되어서 오래되어서 탈색됐구요. 윗부분 보도블록 부분도 많이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진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찍어 오신 것은 가장 심각한 데를 찍어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멀쩡한 데를 찍어오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찍어 오셨을 텐데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가져온 다른 사진들은 다 보면 교체해야 되겠다고 납득이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정역 6번 출구하고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12단지입구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사진만 봐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진을 그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좀 멀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를 언제 교체했는지 기록을 가지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할 때 언제 했는지 이런 것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에 도로 신설될 때 하고 그다음에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곳 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곳 다 교체를, 그럼 이것 몇 년 된 건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 주공에서 도로 개설할 때 그때 한 번 깔고 교체한 적이 없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한 20년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죠. 20년 넘었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게 안 나온 지가 15년 이상 됐어요, 이런 디자인이.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0년이 된 게 어쩜 이렇게 훼손이 안 되고 멀쩡한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장을 보시면 멀쩡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그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훼손이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지 훼손도가 미약한데 이게 오래된 거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도 현장을 좀 나가봤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일부 다른 데 부분 부분은 필요하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멀쩡한데 이것을 같이 교체한다든지 이런 현장들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오면 이게 설치된 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훼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두 군데 현장은 사진만 갖고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어디 말씀하신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금정역 6번 출구하고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12단지 입구 두 곳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거기는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 육안으로 직접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2단지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버스정류장 있는 데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2,200만원 올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