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5회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1,435억 6,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34억 9,89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약 38.1% 322억 3,3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0억 6,29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약 16.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4,36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83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건의소하천 정비사업 9억 5,100만 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2억 4,500만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시도보조금 등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2억 원, 지방하천 재해방지대책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연간 도로사용료 9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8,030만 원,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4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석정~홍원간 도로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비보조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85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 3,28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억 4,3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5,7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75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1억 2,420만 원, 공영버스 구입 1,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1,24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7,730만 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54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으로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금으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880만 원 등 4개 과목에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수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유관기관 방문 및 소송수행여비 등으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7,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30개소 수시교통량 조사 등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료 1억 8,43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비 1억 1,000만 원,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비 6억 원, 삼정리 자전도로 연결공사비 4억 원, 송탄터미널에서 송북 초교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4억 6,000만 원, 통복천 보도교 신설 공사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수문 유지관리비로 수문 전기요금 1,297만 2,000원, 수문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 보상금 850만 원, 수문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 1억 6,000만 원, 수문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9,400만 원, 하천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 20억 원, 건의소하천 정비사업비 19억 200만 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4억 9,000만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교포천 개수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9,280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관내 도일천 등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제방 보수·보강사업비 2억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3,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7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 및 계속공사비 4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3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확포장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홍원리간(면도 102호선)도로확포장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금년에 마무리 공사추진을 위하여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팽성 중앙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 10통 도로개설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장미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죽백 진입로 확장공사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비 4,000만 원, 원정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610만 원을, 시설비로 22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0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무관리비 2,160만 원, 공공운영비 2,020만 원, 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1,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20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8,000만 원,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5,860만 원, 공공운영비로 2,670만 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5,000만 원, 시설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방도가로등정비(도비) 시설비 6,56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도비)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밝은거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재료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 3,008만 4,000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관련 사무관리비 96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480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활동단체 민간경상보조비에 2,200만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 4,000만 원, 시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억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5억 8,000만 원, 교통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차선 도색 사업비로 2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설사업비 2억 원,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3억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교체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지킴이 활동용품 구입비로 7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4억 5,0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9,260만 원, 보행교통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택시발전협의회 및 감차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 대중교통개선 전문가 자문료 9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540만 원, 시책추진비 600만 원,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 도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사업비 4억 1,409만 원, 공영 및 개선명령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비로 7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7억 2,72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8억 2,755만 6,000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4,030만 원,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억 원, 공영버스 5대 구입비 2억 5,000만 원, 도 공영버스구입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3,310만 원,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지원 보조금 2억 5,780만 원, 저상버스 지원금 1억 9,0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BMS 및 BIS 사업으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7,83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전출금 31억 2,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차량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및 노후화된 단말기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와 승강장 내 LED 조명설치 등 5억 5,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편 및 홍보비로 900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2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200만 원, 직원증원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공운영비 5,260만 원, 사무관리비 970만 원, 검찰송치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990만 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수사를 위한 관외여비 288만 원, 물품취득비 140만 원,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제작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 2,15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2,300만 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9억 8,110만 원이 감소된 100억 6,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 공영주차장 12개소 및 노외주차장 31개소 유료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이 30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5억 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4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등 기타수입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난연도 수입은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1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490만 원, 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 연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33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480만 원, 무료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경상적 대행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 노후 건축물 주차장 시설보수비 2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 무료공영주차장 주변정비 청소용역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비 300만 원, 송북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공사비 2억 5,000만 원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보상비, 공사비 등 11억 1,750만 원,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32억 원,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 실시설계비 1억 원,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을 위해 무인단 속기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2억 8,800만 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 1억 7,200만 원,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30만 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20만 원,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3,9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시스템 연간 유지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견인관리소 및 주정차 단속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50만 원, 공공운영비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견인차량 관련 배상금 1,000만 원, 견인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및 노면도색 1억 1,000만 원, 단속차량 구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1,550억 3,98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미배정된 국비 8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미배정된 국비 5억 5,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인 장안천 개수사업에 신규 교부된 도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미배정된 도비 3억 7,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행시스템설치 사업비가 9월 21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시·군 조정교부금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9월 26일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군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아산시 전입금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이 연내 집행이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5,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44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 시설비로 도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자금 미배정으로 인하여 국비 8,11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도비 감액 내시변경에 따라 교포천 개수공사 시설비 8억 5,000만 원과 감리비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능골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반영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준공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의 노후화로 지진에 의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한 공사로 12월말 공사 완료에 따른 입찰 잔액 및 관급자재 계약 잔액 2억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찰청 도심부 교통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국토부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사업과 중복성 문제 제기로 사업비가 미편성 되어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 원이 9월 26일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사업비 중 평택역광장 LED 경관조명 교체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광장 편익시설 (안내소 등)설치사업비로 당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평택역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으로 사업이 불투명하여 평택 서부역 광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6,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행시스템설치 사업비로 9월 21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9억 6,500만 원에서 평택여객 등 5개 버스회사 운행결손금지원 잔액 분 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여 4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배정사업 부담내시액 변경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83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견인차량 수리비용 감소 및 우편요금 잔액발생 예상으로 2,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아산시 전입금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544억 1,28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5,000만 원 증액된 1,544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 사업비가 11월 18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11월 18일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82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에 69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50억 6,87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5회 추경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즈음에 SRT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입니다. 188쪽에 하단에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어떤 교통량조사를 할 건가요?

저희가 시도에 1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인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체되는 게 45번 도로하고 38번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죠? 그곳을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가로 해서, 국토부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45번국도 확장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9쪽이고요.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게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시내에... 그쪽은 완벽하게 거의 됐다고 보고요. 이쪽에 과거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과거에 해놓은 게 부분적으로...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궁교차로 램프 있죠? 사실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없어서 팽성에서 군문교 쪽으로 오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 민원은 계속 건의되고 있고, 국토관리청하고 도로사업처의 사업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궁교차로는 크로버가 네 잎이 필요한데 우선 두 잎만 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교차로입니다. 우선 교차로 개선을 서울청에... 국도확장은 간선도로과 업무고 교차로 개선은 첨단환경과 소관인데 양쪽이 다 추팔공단까지라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국회의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우선 인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차로가 완전하게 되도록 건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 중간에 ‘배수문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금년에는 그렇게 집중호우로 해서 배수문 같은 데에 큰 피해는 없었던 거죠?

작년하고 올해는 수문을 닫을 정도로 비가 안와서 피해가 없는데, 안전점검은 「 시특법 」 에 의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평택에 비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91쪽에 ‘건의소하천 정비사업’ 진행은 얼마정도나 되고 있나요?

건의소하천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국비 받아서 공사를...

금년에 보상비가 10억 원이 와서 1차로 10억 원을 보상했고요. 내년도에 국비, 시비 50%씩 해서 19억 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하반기는 일단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192쪽에 ‘교포천 개수공사’ 지난번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원청하고 하도업체하고 협상이 잘 됐나요?

우리가 압박하기 위해서 부실벌점하고 영업정지까지 통지를 해놓고,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 신청 해놓고 있는데 공제조합과 저희가 감리하고 같이 원청하고 하도를 모아서 회유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청이 자금투입을 안 하면 공사 해지까지도 협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정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애를 쓰시는데도 원래 건설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96쪽에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예산만 확보되면...

‘ 송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기지주변사업도 얼추 끝나고... 이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설계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두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설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97쪽에 가로등 보안등.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해드려도 끝이 없어요. 이번에도 읍·면·동 별로 많이 올라왔지만 도로사업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예산도 전출시켜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188쪽에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예산을 세워놨는데, 38국도 용역결과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B/C분석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서요.

이 교통량조사는 워낙 시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데, 38국도는 현재 신대동~오성IC까지는 LH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국토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인들이 할 테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 사업을 누가할 것인가’ 협상 중에 있고요.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협상 중인 게 아니라 LH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서울청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했지 만 38국도가 밀리는 게, 안중오거리까지는 화양지구에서 광역교통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양지구가 좀 지연되면서 그곳이 좀 정체되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태평아파트 밑에서부터 저쪽에 송담리까지 별도의 노선을... 당초에 계획이 3차 국도 5개년 계획이 있었던 것이... 그것을 확장하면 등급이 D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적게 나온 건데,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 때도 얘기를 했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대동~오성IC까지는 LH 그다음에 안중오거리는 화양지구는 개발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포승에 LH가 609만평할 때 포승에서 화양지구까지 도로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한 개발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B/C분석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가 5개, 국도가 7개, 지방도가 8개 나머지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조사는 시도 30개 노선이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지방도나 국도도 하기는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서서 차 지나가는 것을 세어서 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중복해서 조사한다고 해도 차량통과대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신대고가에서 오성IC까지가 LH 확장구간이고 그리고 39호에서 화양지구 끝까지는 화양지구가 담당하는데, 오성IC에서 39호까지가 현재 확장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데,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대한 얘기죠. 저희가 6차로 확장 기준이 일 통과대수가 4만 2,000대라고 하면 거기에 약간 좀 부족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거라...

그것은 학술적인 용역 평가에 의해서 그런 거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 국토부에 그런 건의를 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속된말로 ‘너희들은 시골이라 밀리는 것도 아니다, 더 급한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준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일 통과 대수가 4만 2,000대 이상 되는 데에 우선 하는데, 저희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가서 해당 과장도 불러서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국회 기준이 그런 거고요. 하여간 저희가...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B/C분석이라든가 확장계획을 제대로 잡아주려면 국토부에 자주 가야 돼요. 소장님도 자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B/C분석 안 나왔다고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생전 안 해줘요.

저희가 수시로 가고 이번에 쪽지예산이...

그 분들보고 내려오라고 해요. 현실을 내려와서 보라고 해요. 그냥 탁상머리에 앉아서 계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깨에 힘만 주고 책상에 앉아서 조사만 해서 공무원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됩니다.’하면 시 공무원이 갔다가 ‘예,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방향이 나오게...

저도 2010년도에 의원이 됐지만 38국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 했던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1년이면 거의 매달 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금 기다리시면, 38국도 공사가 착수되면...

알았습니다. 그 위에 ‘노점상 관리용역’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은 7,000만 원 세워놓고.

이것은 단체에...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줘요?

저희가 관내 노점상 관리 총괄 인건비를 1년치 세워서 계약을 하는데, 특수임무유공자에 의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일명 HID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데, 노점의 특성상 그 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그 분들이 복장을 입고 나타나기만 해도 공무원 몇 명 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 자리를 놓고 장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도로점용비용을 받나요?

현재는 법상 허용 기준이 없고요. 옛날에 장애인 그런 것으로 해서 구두수선 같은 경우에 일부 허가 나간 게 몇 개 있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 공식 허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점을 양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적은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도로 주변에 공유지나 나대지가 있다면 노점상을 한쪽으로 몰아줘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 중간 도로 옆에 붙여놓고 고정적으로 앉아서 장사한다고요. 그 사람들 세금 내요? 안 내잖아요.

단속하겠습니다.

점용허가비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맨날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지. 그게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차를 갖다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넘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요즈음에 엄청...

그 분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속적이 아니에요. 말로만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지, 계속 몇 년차예요. 물론 의원이 가서 지켜보지는 못 하고 사무국 가서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저희들도 알아요. 먹고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노점상 관리용역을 하려면 도로 주변에 나대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노점상 단속을 몇 분이나 하시죠? 협회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HID에...

그러니까 몇 분이요?

담당직원이 전문건설업 인·허가하고 노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청경이 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노점상 단속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왜? 그 분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심하다 하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했다고 듣지를 못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평택역에 갑자기 외지에서 잔뜩 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휴일날도 같이 해서 숱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을 하면 또 이쪽도 가고 이런 게 있는데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남부에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북부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 하고... 특히 모서리 같은 데에 차대고 보도 다 막고 그냥 며칠씩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텐트 안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정도로 하는데도 노점상 단속반 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출장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통복시장하고 소사벌지구가 심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두 건을 고발했고요. 두 건은 주인이 피해서 못 찾으니까 저희가 13일 날 대집행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도 청경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아마 내년 예산서에는 출장소도 별도 용역팀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10명 보다 특수임무유공자 모자 쓰고 나타나는 1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명이 효과적이든 2명이 효과적이든 그것은 행정부에서 봤을 때 시각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런 분 자체를 1년 내내 보지 못했을 때,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거의 매일 몇 건씩하고 하는데요. 아마 북부 쪽에...

2016년도 단속한 실적 있죠? 실적 좀 내주세요.

그 사람들 위탁 줬잖아요. HID단체에. 설명서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하고 견적서 사본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부지역에서 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구역별로 서부 지역은 출장소 건설과에서 하는데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하면 상관없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주변에 가게가 밀집된 지역,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거지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무단 노점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민원사항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치워주세요’하고 말뿐이지 제재가 안 되잖아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일가게를 하면 과일가게 장사가 안 되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 점포를 가지고 세금 내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도로점용하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도로점용비도 안 내고. 시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하여간 서부지역이 좀 느슨한 것 같은데,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단속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자전거도로 보험료’라고 해서 380원에 48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48만 5,000명은 자전거 보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8만 5,000명인데...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가정집에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보험 들어달라면 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에 다치거나...

예를 들어 시골에서 논에서 다닐 때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다치면 그냥 보험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청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 시민만. 그런데 단지 이것의 맹점이, 우리 시민이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대상이 안 됩니다.

시골 지역에 대부분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는데, 농사짓기 위해서 전답을 다니잖아요. 도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다 보험 들어준다고요?

꼭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도 자전거 타고 사고 난 것은 다 됩니다.

38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서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치료비까지 다 해줘요?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 1억 원까지 됩니다.

입원비도 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맹점이 많은데...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가 내년도에 380원씩 해서 48만 5,000명을 잡아놨잖아요.

예.

2016년도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급 받은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1월 말까지 90건에 8,3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자잘하게 사고가 나면 우리가 낸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좀 다릅니다.

보험이라는 게 예비성으로 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는 이 보험을 들어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이런 자전거보험이 있다고 해서 자전거보험을... 그만큼 돈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가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들지 말고 다른 데에서 들라고 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여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면, 여기에서 드는 만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혜택을 보려고 보험이라는 것을 드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보험 이런 것은 시민들 20% 정도나...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읍·면·동으로 전달할 때 읍·면·동·에서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시정신문이나 이런 데에 해서 읍·면에 지시도 하고 해서 읍·면에 단체장들이라든가 회의할 때도 홍보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 전파는 안 되겠죠.

좀 더 강화 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나무하고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차하고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차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면 보험은 해당되고 지급이 됩니다.

사고 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다 보험혜택을 준다고요?

예, 줍니다.

189쪽에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네요? 그러면 레저용 자전거도로 하는 그쪽으로 많이 하겠네요? 진위천 강변 그쪽으로.

금년에 노랑등대에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워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식당과 협약을 통해서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위에 창내리 자전거쉼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곳은 식당하고 달리 기반시설로 바닥이 필요하고 물이 없고 하수배관을 해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해서 빼야 돼서 저희가 사업비 판단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용과 남자용을 분리하고 화장실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요.

물 안 나오게 하고...

그런 형태인데요. 남여 규격을 맞추고 정화조도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하면 이것은 오성면에서 단체하고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관리하고 하겠다고 해서 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오성면 어느 단체가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한 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관할 면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되는데 단체에 주면 관리가 안 된다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면 관리가 되는데, 일반 친목단체에 주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원래 설치한 노랑등대 같은 데에는 식당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해주는 것으로...

자전거도로에 화장실 설치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주변에 민가나 식당이 있다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화장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식당이 관리를 해주고요. 대신에 식당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닙니다. 식당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창내리 쉼터는 그냥 우리가 시에서 설치해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화장실 사용료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검토 잘해봐야 돼요.

화장실 사용료 받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요즈음에 화장실 사용료 다 받잖아요. 등산로도 받고 다 받던데요, 뭐. 검토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씩 큰 예산 들어서 하나 해주는 건데, 관리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

가로등이 어두운 데, 커브진 데에 시범적으로...

그러면 등은 무슨 등이에요? LED등이에요? 그냥 일반 등이에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충전되는 이런 것을 한번... 전선 끌어가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성천, 진위천하고 쭉 다니면서 사각지대에 불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점검해서...

그다음에 ‘삼정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인데,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이런 부분도 해주는 게 좋겠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것은 45호 국도 하면서...

내가 얘기 한 다음에 해요. 애기 가로채지 말고요.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관광을 가든 쇼핑을 가든 출·퇴근 하든 그런 쪽을 검토해서 해줘야 돼요. 여기는 순수하게 지나가는 자전거 레저용 시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려면 자전거타고 어떻게 가야 돼요? 안중읍에 아파트, 공동주택 많은 사람들이 안중의 4만 3,000명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가려면?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개통된 오성IC에서 용인, 청북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다리 밑을 공사구간이고 해서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 일부 연결하는 사업비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레저용으로 하는 것은 안중 사람들이 주로 대안 리로 해서 덕목리 그쪽에서 많이 탑니다.

관광단지로 가려면 구 도로는 힘이 들어요. 옛날 39번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인광~ 대안 간 도로 있죠? 거기 도로가 넓잖아요. 그런 쪽에 자전거도로를 해주라고요. 그래서 평택호 관광단지에 접근할 수 있게끔. 기존 39번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은 힘들어요. 안중터미널부터 현덕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인광리로 빠져서 평택호 가는 것은 가까워요.

저도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만, 안중 분들이 대안 리 그쪽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광덕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그런 쪽을 검토해서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라고요. 평택호 관광단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해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 도로사업과.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6억 5,000만 원을 세웠네요?

예.

그런데 매년 이거 찔끔찔끔 해주는 거예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세워지는데요. 금년에는 얼추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 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도 있는데... 과거에...

시도, 면도 다 해줘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미지급 된 거 보상 다 해주냐고요.

법정 도로는 다 합니다.

그러면 면도는 법정도로 아니에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도 봐서 재판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도 주장을... 민법에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십년동안 권리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국도 같은 데는 1948년도에도 도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측량기록이라든가 해서 1970년대 항측도면 이라든가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 지는 경우는 보상을...

도로라고 하면 국도, 시도, 면도, 지방도... 그다음에 마을안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면도도 그렇고요.

면도도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마을안길은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자기들끼리... 시가 해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넓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상주려고 하면 몇 조 들어가죠. 그런데 그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땅 값 쌀 때는 이웃 간에 이렇게 살았는데 외지 사람들이 경매나 아니면 사 가지고 들어와서 경계측량해서 도로를 내 땅이라고 막고 이래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니, 힘들면 포클레인으로 파요. 도로를 폐쇄시켜버려요.

폐쇄시키면... 막다른 길 같으면 「도로교통법」에 형사처벌... 그것은 형사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그냥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시도, 면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개발해서 보상 타잖아요. 그 도로는 보상가의 3분의1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다고요.

시골 같은 데에 1983년~1984년도까지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무상으로 준 사람들은 그나마 10원도... 시에서 그냥 가져가라고 분할해서 준 사람들은 10원도 못 타고, 이게 상속 같은 게 안 돼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나마 3분의1이라도 타고...

그것이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세금이라도 덜 낼 텐데 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필지라면 한 필지에 대한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개발할 때 보상 받을 때는 3분의 1밖에 안 받고 그런 불이익을 받잖아요.

실제로 본인 생각은 그런데요. 후손들의 생각은... 과거에 동네까지 희생하고 다 한 건데 서류가 없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3세대, 4 세대가 다 넘어가는 판인데 그 세대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조상들이 동네에 희생한 땅인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시도, 면도 미지급... 용지보상을 안 준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맞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더 준다든가... 그 땅 주인은 손해보고 공짜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본인들이 인심 쓰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놓고 본인들이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로라고 봐야죠,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분들 세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안 줘야 할 것을 주는 거고, 본인들은 3분의1만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SRT 지제역 개통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8쪽에 합동설계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달부터 2월까지 토목직들을 집합시켜서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정밀측량이라든가 지질조사 이런 게 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매년 설계단을 운영해서 조기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직원들 위주로?

예, 직원들이 설계하는 겁니다. 기술도 서로 읍·면의 토목직들하고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기술교류도 하면서 지침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마냥, 기술자들 전부 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통일된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겠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단가나 설계기준을 통해서 측재를 만들고, 올해는 26일 날 예정인데 26일 날 전체 토목직 출장소 직원하고 8급, 9급 직원들 전체를 모아서 하루 교육을 시키고 합동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내년에는 100건 정도를 자체설계 해서 하면 용역비에서 한 5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측량을 요하거나 세부적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간단한 출장소나 읍·면· 동의 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사실 필요했던 거거든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몇 십 년 동안 했던 기술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전문가고.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다 외주에 용역을 주고 이래 버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이상이 절감될 수도 있는 사업도 많죠, 솔직히.

가능한 것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 많이 얘기했는데, ‘노점상 관리용역’ 3명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내단체지요? HIT?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해서, 일명 ‘HIDT’인데 그 업체가 노점 관리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맡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 3명이 평택시 전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출장소도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화성 애들이 평택역에 와서 진을 치고 한 20명씩 몰려오고 그래서, 숫자로 공무원가지고 안 돼서, 거기다 해놓으면 거기 단체 있지 않습니까? HDI 단체. 다른 지역에서 연합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지역 사람도 아니고 외지 화성시에서 와 가지고 역 앞에 한 것도 3주 정도 야간근무까지 직원들이 해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용역 주는 거 계약서하고 견적서 좀 한번 줘보세요.

예.

189쪽에 행사운영비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해서 안전장비 구입, 안전모, 보호대 등 200개를 한다는데,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가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보내줘 가지고 강사수당을 저희가 주고, 올해는 1시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시간씩 해서, 1시간 이론, 1시간 실습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안전모하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 강사를 보내줘서 교육시키고, 안전모하고 보호대를 준다?

네.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만 시키는 위주로 해야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못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자전거 많이 타는데, 그 200개 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는 거예요? 초·중·고는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아,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해가지고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강사 보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안전모하고 보호대를 그쪽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 타는 학생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있으면 말 나올 거고.

숫자가 좀 제한됐는데...

주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상징적으로 두세 개씩만 딱 주고 이렇게 해야지. 교육받는 학생들 다 주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우리가 한번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교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게 좀 그런 것 같다 이거죠.

보통 20개 학교 시행하면 200개를 주니까 학교마다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시가 늦게 와서 지금 반영을 못했는데, 시비가 1,600만 원이고 도비 660만 원 내시가 왔습니다. 1차 수정에 넣지 못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바퀴만 딱 조이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처럼 예쁘게 만들겠다는 거야? 자전거보관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팸플릿이나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차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앞바퀴만 딱 들어서 채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붕이 있는 것...

일부는 지붕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에 카탈로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줘 봐요. 1개에 58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580만 원짜리는 지붕 있는 거요.

그다음에 종합안내표지판은 어떻게 만들기에 이것도 455만 원이에요?

이것은 안성천 자전거도로에, 저 위쪽으로 유천리하고 그다음에 평택호 쪽에 종합적으로 자전거 안내노선하고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크게 해서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안내표지판 하면서, 자전거노선을 표시도 하지만 그 주변에서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도 표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심복사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어떤 형태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 가운데,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볼라드 동그란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주로 한 것은 하천 이용한 자전거도로인데, 자꾸 차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낚시차가 자꾸 들어가면서, 저희가 시설을 보면 이렇게 해놓고 급할 때 하천유지관리 차만 나중에 열쇠 채워서 뽑아 가지고 지나가도록 해놨는데, 그냥 막 낚시꾼들이...

그러니까 어떤 재질로 하려고요? 볼라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약간 거무스름한 색이 있는 반면에 스텐으로 한 것도 있고 돌로 한 것도 있고.

현재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씁니다.

녹 안 나게.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건데,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기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1억 5,000만 원이면 꽤 비싼 건데...

작년에 한 것은 노랑 등대에 한 건데, 그것은 안에 정화조, 정화시설, 하수도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것은 창내리에 자전거 쉼터에 하다보니까 기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물 시설도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상수도도 끌 거예요?

아니,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죠?

예.

옛날에 현장방문 했을 때, 하천 중간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하나...

화장실 디자인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도면 나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카탈로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카탈로그만 있고, 계획도면에는 없고요?

설계는 아직 안 한 거고요. 설계비도 포함인데,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정택 건설하천과장, 이희태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여자화장실에 비상벨도 좀 설치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 했는데, 태양광으로 하면 개당 한 60만 원 돼요?

600만 원입니다.

가로등 하나가 600만 원씩 가요?

기존에 저기가 보통 350만 원~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압기가 하천에 없어서 태양광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로등을 멋있게 예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여간 저희가 예산도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등록된 표준 저기로 해서 예산 절감되도록 하겠고요. 일단 별도로 전기를 끌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 하나에 6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 이거죠.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옆에다 하는 건데...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전거도로 태양광 가로등을 100등을 6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태까지 평택에서 수없이 많은 태양광의 종류를 설치했는데, 성공적인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다 퇴물 됐어요. 나중에 가서는 유선 끌고... 유선을 꼭 끌어야 될 데는 끌어야 되는데... 이거 태양광 방열판 같은 거 관리 안 하면 되지도 않고 또 퇴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과거에 이게 초창기 나왔을 때는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이죠, 창문가에? 저거 얼마 준 건지 알아요? 그때 돈으로 한 450만 원~500만 원 줬을 거예요. 지금 저거 작동되는지 알아요?

그게 과거에 설치하면서... 지금은 표준, 기술이 많이 개발해가지고요.

이거 뭐하려고 그러는지, 6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갖고 계세요?

금년도에 시범으로 13개를...

아니, 그러니까 안 될 시범 같은 경우... 우리가 여태까지 태양광으로 시범, 시범, 시범, 조금, 조금, 조금 갖다한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1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은 시작하시지 말고, 안 되는 사업은 딱 접고. 그 제품이 확실하게 정립될 때까지는 손을 안 대주는 게 솔직히 공공적인 사업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게 기술개발이 과거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데는 전기를 끌어서...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전거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분을 위해서 6억 원을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자전거도로 어느 구간에 해주면, 어느 구간은 또 안 해 주냐... 연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리로 가는 돈, 보수유지비 등 하다보면... 자전거 운동은 낮에 하는 거지 밤에까지 한다고...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있지만 요즘은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공원이나 학교나 그런 데어 하지, 거기에 가서 그렇게 뛰거나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다 새벽에 뛰는 거고, 저녁에 뛰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보편화된 정책을 써야지. 보편화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나중에 항상 말썽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다 보면 그 사업은 포기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하천순찰용이륜차’ 있잖아요. 이게 오토바이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찰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오토바이도 면허증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면허증 없는 사람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문제고...

주로 하천방지를 청경이 본청에 2명 그다음에 송출, 안출에 1명 있는데, 청경이 제일 많이 탈겁니다.

그런데 보험도 별도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들어야죠. 사고 나면 또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 속도가 25km 정도 됩니다. 삼륜이고 적재함에 달려 있어서 청소도구함을 탑재하고,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륜차가 아니고 삼륜차예요?

처음에는 이륜차를 2개 사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삼륜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간단한 건 싣고 가고, 또 안전하고...

삼륜차 같은 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순찰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물론 청소, 쓰레기 같은 것 주워서 담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만큼 길을 차지하잖아요. 좁은 길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좀 작아서 큰 문제없습니다.

도로사업과 197쪽에,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권역별로 위탁 주고 있지 않아요? 10개인가 묶어서 다 주고 있잖아요.

일부 위탁도 주고, 저희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럴 때 위탁을 주고요. 저기 하는 건데...

아니, 여기 보면 사실 위탁이 본청관할 같은 경우에도 위탁 주는 게 도로 유지보수 그 부분에서 보니까 5억 5,000만 원 위탁을 주고 있던데.

제설작업이라든가 비오고 나면 파이는 것, 노상에 물건 떨어지는 것 주로 그런 쪽에 저기고요.

별도로 위탁을 권역별로 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포장도로 유지관리, “도로불편사항 해소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원래 하는 거 아닌가? 5억 5,000만 원씩이나 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빙기가 되면 조그맣게 포트홀 같은 것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였다가 겨울에 제설작업하는데 보조지원하고 긴급하게 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 조그마한 것 사람 몇 명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합니다.

지금 보면 ‘도로 유지보수 위탁’에 5억 5,000만 원 주면서... 여기 199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해서 5억 5,000만 원이에요, “보도블록 정비 등 76종목”으로 해서. 그런데 197쪽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억 원,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원.

우리가 보면 좀 크랙이 많이 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포장도로유지 관리’에 10억,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에 10억...

이건 어떤 구간을 덧씌우기 해야 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가 예방...

무려 20억 원 이상을 도로유지에 관리하는 데에 위탁 주고도 별도로 또 들어간단 말이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국도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도심지 내 이런 도로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권역별로 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등등 해서 10개 과목인가요? 이것을 공개입찰 해서 권역별로 위탁 주잖아요. 우리 몇몇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느니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관내업체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반영하실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그것은 하여간 연구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리면 금액이 커져버리니까 공개입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규모로 나눠 버리면 가능한데. 가령 예를 들면 도로 파손된 거 금방 고치라고 하면 몇 백만 원 안 되는 것은 관내업체가 다 가서 하고. 그렇잖아요. 유지보수 하는 팀 불러서 자재 대 주고 거기에 돈 따로 주고...

즉시즉시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겨울철 대비해서 설해 대비 자재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그것도 위탁주고 있고. 폭설 왔을 때 제설장비들이 와서 하잖아요. 염화칼슘 뿌리고. 그것도 권역별로 위탁주고 있잖아요.

장비에 대해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대주고요.

자재 대주고 장비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골목길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상가 점포 앞에서는 주면 그쪽에 통장이라든가 상인들이 하고.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 조금 왔었죠? 며칠 전인가 밤에 조금 왔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조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염화칼슘 아주 그냥 다 뿌렸다고 그런 얘기 들어갔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실 근무를 했는데 기상예보... 이런 게 있습니다. 교량하고 위험한 데만 우선 뿌려놓은 게 출근시간대 되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차가 엉키면 제설차가...

그런데 눈 오는 건 봐도 뻔히 아는 거고, 기상청 예보도 얼마 안 온다고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 보는 사람이 ‘돈 많아서 미리 다 갖다 뿌렸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출근시간대에 눈이 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온을 보거든요. 기온을 보는데, 0도만 돼도 교량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살짝...

아니, 그러니까 사고위험성 있는 데에만 뿌렸다던가 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만 했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님, 뭐라고 민원 들어왔어요? 다 뿌린 것으로 들어왔죠?

시내 간선도로는 일부 뿌렸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상예보도 제대로 보고 해야지. 위탁업체에서 눈이 올 것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상해서 그냥 싹 뿌려놓으면 그거 뭐예요. 그러고 나서 자재 또 사달라고 하고.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도 사전에 서울시 정부가 해놨는데 눈 안 와서 언론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상이 빗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올해 도로사업과 예산을 보게 되면 새롭게 예산 편성한 데가 많네요? 한 몇 군데 있죠?

새롭게 한 데는 권역별로 소규모 도로인데요. 소규모 도로는 북부 쪽 도시계획도로라든가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서부 쪽에는 안중출장소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은 이쪽에 본청관할 읍·면·동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사고유발성이 많은 쪽으로 민원을 받아서 면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속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갔으면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줘야 되는데, 도로사업 쪽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 일만 다 벌려 놔가지고 장기간 가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대로 맞지가 않아요. 애당초 예산 세워놓고 하다보면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가능한 거의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자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85%, 70% 했을 경우는 다른 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20%~30% 한 사업에다가 읍·면·동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무리 사업이 안 되니까... 이런 계속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기~신영 간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시급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좀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이 한 10여 개 되는데,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2018년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끌고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게 되면 190억 원인데, 금년까지 들어간 것이 95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5억 원 아니에요, 15억 원. 그렇게 된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위원님, 몇 년 전부터 내기~신영이 옛날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서... 진작 완료됐어야 될 사업인데 또 해제되고, 주민들 원망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확보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지, 연간적인 예산 세워줘야지. 예산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했다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받아서 위원들이 목소리 크게 되면 추경에 또 세워 주고...

위원님, 작년에 내기~신영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본예산 에 20억이 계상됐었고...

됐어요. 그거 하지 말고... 좌우지간 예산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던 거... 벌써 사업 착수된 지 오래 됐는데, 거기하고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 중에 유천동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유천~군문 간 도로도 작년에 예산 안 섰다가 별안간 갑작스럽게...

그것도 사업착공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월사업 되는 것은, 사업은 빨리...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2건이 지금 가장 오래됐고 지지부진합니다. 하여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설해 예방대책’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3,49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온난화 현상 때문에 눈이 얼마 안 왔어요.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갑작스럽게 3,491억 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에서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설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설해대책근무 일직’, ‘설해대책근무 숙직’ 이거 작년도에 없는 사업을 왜 올렸어요? 일직, 숙직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작년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직원들이 밤에 근무를 하잖아요.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면 이것에 대한 숙직수당을 우리가... 시에서 숙직을 해도 6만 원씩 줍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느 항목에 3,490만 원을 더 올렸냐고요?

장비임차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없던...

장비임차가 작년에 1억 1,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1억 4,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증액해요? 작년에도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장비임차가 뭐가 올라요? 줄어들었는데. 더 감액이 됐다니까요?

2,500만 원 늘은 거죠.

그렇구나.

증입니다.

작년 1억 1,500만 원이고 1억 4,000만 원이니까 올랐네요.

소사벌을 LH에서 하다가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기상상황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럼 그 밑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왜 2억 5,000만 원이나 줄였냐고요?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줄였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 재난안전과로 다 넘겨버리죠?

최대한 저희가 그쪽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도로사업과에서는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아니에요.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자재를 구입을 해요? 거기에서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

아니, 거기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는 방재단들이 나가서 제설작업해 주고 그러잖아요. 자재구입 자체는 도로사업과에서 해주지만, 모든 행위 자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재만 구입하는 겁니다.

자재구입비를 많이 해 놔서, 줄인 거예요? 왜 줄인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남은 거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비축된 게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작년에 너무 과다 예산 잡은 거네요?

아니죠.

올해 2억 5,000만 원 감액시켜서 올라왔으니까... 작년에는 많이 남았다면서요. 작년 예산 세운 거에서...

남은 게 아니라 재료를 사놓은 게... 예를 들어서 눈이 급작스럽게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할 부분이 있지, 만날 이해만 해달라고 그래.

이것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자재를 구입했는데, 덜 와 가지고 비축해놓은 게 많습니다.

1년 씩 지나면 자재는 손상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굳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것은 다 순전히 염화칼슘 자재구입비예요?

예. 염화칼슘이라든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눈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한 1억 원어치 뿌렸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엊그제는 영하로... 제가 시켰는데요. 영하 1도 내려가면 눈이 1cm만 오더라도...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안 납니다. 눈이 살짝 얼어서 교량 같은 데는 0도만 돼도, 이런 데는 길바닥이 멀쩡한데 삼중, 사중 추돌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도 중요하지만 취약지역 하나 가르쳐 줄게요. 고덕산단에 고덕 막 개발했잖아요. 갈평고가도로 허물고 다시 임시도로 냈잖아요. 그 도로가 굴곡 부분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특히나 작전사령관 가는 쪽에...

거기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엊그제 눈 왔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하나도 안 녹았어요. 길이 빙판이에요.

그래서 거기 출장소 관할구역이라...

고덕면사무소에서부터 쭉 오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임시도로 있잖아요. 중앙지하차도로 오고 공군작전사령사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임시도로. 거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관할인데요. 출장소에다가 지시해서 위험지구로 관리하도록... 저희 내용에도 위험지구로 관리하는데 출장소에서 덜 뿌린 것 같습니다. .

조금 왔는데 거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뭘 뿌려요. 거기에 뿌리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가 1억 원어치 낭비한 거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199쪽에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서부지역 건데, 작년도에 5억 5,000만 원 세워서 서부지역 다 한 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디 했어요? 서부지역 하나도 안 했어요. 서부지역하고 용이, 비전, 팽성, 장당, 안중, 포승, 현덕 다 한다고 5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기에 승인해줬더니 어떻게 된 게 서부지역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작년에 보안등 교체가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이렇게 해서 1,300개 했습니다.

안 한 거죠. 시내 쪽으로 다 편중시키고 안 하고서 올해 다시 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서부지역 하나도 안 하고, 새로 예산 세운 거지...

서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에 분명히 용이, 비전, 팽성, 장당, 포승, 현덕 했는데 5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3억 5,000만 원이 왜 올라오냐고요. 다 했으면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죠. 게다가 핑계 삼아서 여기에다가 서부지역 안중, 포승, 현덕 해서 3억 5,000만 원 딱 예산을 올려놔서... 이거 타 시의원들이 볼 때는 서부지역 예산만 편중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냐고요. .

아닙니다.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면 좋은데 전체적인 여력 상...

작년 5억 5,000만 원 세우면... 작년에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지역에 이거 가지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새롭게 또 올라왔냐고요. 예산서 보니까 다 서부지역 거예요.

매년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 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21억 원이지요?

네.

이게 변질이 됐어요, 사업비가. 우리한테 맨 처음에 할 때는 보안등 사업한다고 한 게 아니라 가로등 사업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에너지절약 용역사업하고 비슷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보안등은 안 된다. 집중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가로등사업 하겠다고 맨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느 날 보안등으로 다 바뀐 거예요. 작년 5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1억 원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그 부락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서부지역 사업할 때 얘기해 주세요.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5억 5,000만 원. 이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예산이 없다가 5억 5,000만 원을 했어요?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의회에서 깎아 가지고?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저기입니다. 소사벌택지라든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인수받은 그런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하나만 질의 할게요. 184페이지에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해서 50만 원 2건,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평택시에 도로무단점용이 이정도 밖에 안 되나요?

금년에 3건을 부과했습니다.

3건이면 어떤 근거로 세입을 2건으로 올린 거예요?

매년 1건 내지 3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포장된 도로...

지금 평택시 돌아다니면 도로무단점용 된 데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차타고 30분만 돌아다니면 지나가면서 찍어도 10군데는 보일 거예요.

현장 계도 위주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맨날 계도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도가 이것으로 세입을 얻고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 있으면 강하게 집행을 해야지 그런 게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내 순찰 안 하세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도하는 차원이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아까 노상 단속하는 그 돈하고 해서... 물론 계도가 문제겠지요. 유도가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유도 안 된 것 평택시 통합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받아서 우리가 큰 세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싸더라도 계속 계도하고 메기고, 계도하고 메기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점용료를 보면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을 하는데...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많이 짓지요?

네.

그거 한창 할 때 가보셨어요?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도자체가 없어요. 그거 다 해당사항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몇 백 억, 몇 천 억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돈 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과태료를 메기라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관리용역이 7,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세 분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시키려면 인적사항 적어서 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상습범이다.’ ‘이 사람은 준 상습범이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도 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주요 전거도로 유지보수 하는데, 이번에는 국·도비 내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자전거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팀이 해체돼버려서...

중앙정부 자전거 과가 해체됐으면 결국은 일은 중앙정부에서 벌여놓고 지방자치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내시를 못 받아서 다 시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은 유예하고, 하천이용 자전거도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생활용 자전거도로하고, 레저용 자전거도로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지요?

네.

지금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평택시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생활형 자전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편성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중앙정부에서 돈 안 들어오니까 시비로 다 하자?

기왕 시설해 놓은 것은 유지보수는 해야 되고, 지금 서울청하고 하는 것도...

지금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것 레저용 빼놓고 생활용 자전거도로로 보도 위에 깔아놓은 돈만해도 언뜻 잡아서 70~80억 원 이상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에 자전거 몇 대나 다니는 것 같아요? 80% 이상은 도로로 다닙니다.

현재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실제 이용자도 많지 않고 또 소음, 매연,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실제이용률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군기지이전 사업비가지고 안성천, 통복천 이렇게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점차 자전거이용자 수요가 늘어서 최근에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방향을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전체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수하는 것은 전에 해 온 것이 우레탄이 망가지고 들뜨고 하니까 부득이 보수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 놓은 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대비 이용률이 많지 않지만 시설을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유지보수 계속하려면 그때 내려왔던 것 한 50~60%는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유지보수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도 같은 경우 노후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보도정비를 하세요.

하면서 기왕에 시설되어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도위에 해놓은 게 이용률이 없다고 하면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면 끊을지도 알아야지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간다고 그게 활성화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도 불량하니까 도로미관 팀하고 연계해서 보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혹시 역전에 자전거도로 거치대 보셨어요? 보니까 한 1/3은 쓰더라고요. 1/3은 뭐가 차지하고 있는 알아요? 1/3은 쓰레기가 차지하고, 1/3은 고장 난 자전거 묶어놓고 안 찾아간 것, 녹슨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또 만들면 쓰레기장 하나 또 만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최근에도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공고하고 수거해서 수시로 고물상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거를 5번을 했는데 앞으로 매달해서라도 정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 신설하지 말고 지금 중요 부분에는 있더라고요. 유지나 잘하고 나서 어떤 수요가 나오고 필요하면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천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자전거도로 잠깐 쉬는데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그분들 나무에 기대놓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차가 와서 대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길다보니까 벤치 같은 것도 잠시 앉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소장님도 가끔 자전거 타시지요?

네, 가끔 탑니다.

자전거타고 가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는 생활형 자전거는 없고 거의 레저용 자전거인데, 레저용 자전거타면 보통20~30km씩 타지 않아요? 거의 앉아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걷는 사람들도 있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시작이 잘못된 거면 아예 단추를 끼우지 마세요. 그렇게 단추를 잘못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했으면서 왜 또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공감해서 그동안에 건의가 많아도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600만 원 나온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달청 단가계약 되어있는 제품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앞으로 3자 제안 공고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조달청이라는 말을 평택시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은 여기서는 요구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조달단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가는 더 검토하고요...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을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조달에서는 맞춰주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3자 공고안으로 가라고 권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자신 있으면 단가싸움을 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정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가격협상에 들어가면 물건이 가장 좋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자료에 있는 것으로 추정사업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시설사업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0.34km해서 4억 원이에요. 하나는 1.6km해서 4억 6,000만 원이고. 340m, 4m짜리 뭐를 하는데 4억 원 씩이나 들어가요? 넓이는 밑에 것이 3~5m 더 넓어요. 위에 것은 4m예요. 길이단가가 340m 4억 원이면 단가가 얼마예요? 도로를 새로 만드나요?

송탄터미널 것은 기존 설치된 보도를 정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것 삼정리는 신설포장입니다.

생활자전거도로지요?

아니요, 하천변이에요.

항공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이번에 개통한 평택대교 밑에 끊긴 것 340m 구간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 보수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소하천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겠지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수를 해 줘야겠다.’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여기도 도로하고 똑같아요. 찔끔찔끔. 솔직히 이러다가 집중호우 한번 오면 해 놓은 것 전부다, 그 예산 다 떠내려가는 예산 아니에요. 특히 하천 같은 경우. 그러면 하천은 더더구나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인데, 2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거기서 기본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국비 50%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구간을 계량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부터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일부러 유지보수도 토목직 계장들이 검토하고 그쪽에서 감독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192쪽 하천변 상습무단투기지역 환경정비 인부임이 나와 있고 환경정비 인부 산재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분들 역할이 첫 번째는 예방이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돼요? 이분들이 하천변 상습무단투기지역에서 성과 나온 것이 얼마나 돼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순찰을 돌면서 낚시하는 사람 버리는 것 지도하고 계속 수거를 해서...

일곱 분이 도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떻다.’ 성과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천변을 돌면 본청에 출근했다가 나가시나요?

지역별로 고용한 겁니다.

그러면 작업지시는 누가 내려요?

금내년도에서 예산을 읍·면·동별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뽑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면장이 본청에 달라고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읍·면·동에서 세울 수 있게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만 세우고 읍·면·동으로 줄 것 같으면 여기서 예산을 왜 세워요? 법적으로 여기서 세워야 된다는 특별한 법이 있나요? 읍·면·동에서 뽑아서 쓰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당 읍·면·동이 있으면 예산자체를 읍·면·동으로 주면 되지요.

당초에 없던 것을 저희가 하천관리상 필요해서 일괄해서 편성해서 읍·면·동장한테 주고 채용부터 관리를 읍·면·동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은 가장 간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니에요? 왜 이중으로 일을 하세요. 여기서 예산해서 다시 나눠주고, 그쪽에서 행위하고, 거기서 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분석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썼으면 성과분석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지요.

이것은 성과분석보다는 하천이 예전에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무방비상태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고요.

돈 들이고 사람 쓰는 게 단속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더 지저분해 진다고 하면 사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있는데 그게 객관화된 자료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194쪽하고, 195쪽, 196쪽까지 도로 사업이에요. 여기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없는 것들도 용역비 다 세워놨는데, 이거 확인해 보고 예산 세운 거예요?

네.

안 들어가 있는 것 용역비 세운 것이 몇 군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는 책하고 제가 보는 책하고 틀려요? 저희도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받은 거예요. 의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주무부서에서 보는 것하고 틀린가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삭감해도 괜찮지요? 다 들어가 있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도로사업비 편성할 수 있지요?

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삭감 시킬 겁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은 3,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밑에 읍·동지역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1억 원을 깎았어요. 자재비가 올라가면 유지관리비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은 유지관리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재료비가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비가 뭐가 들어갔어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해서 1억 2,200만 원이 이렇게 분리돼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뭐가 차이가 생겨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재비가 올랐으면 유지관리비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재비가 감소가 됐으면 유지관리비도 감소해야 되고, 같은 그래프로 올라가야 되는 품목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계약하면 보수할 자재를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물량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자재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유지관리비하고 자재구입은 별도다?

네, 별도입니다.

읍·면·동마다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도 물론 여기서 지급을 해 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자재비가 오르면 유지관리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결을 시켜놓고 자재관리비가 조금 더 올라갔거나 약간의 감액을 시켜놓고 자재관리비가 좀 올라갔으면 노후가 되다보니까 자재가 많이 들어가나보다 이해가 되는데, 5억 7,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삭감 시켜놓고 자재관리비는 3,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작년까지는 시설비 안에 재료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다는 것뿐이지요. 시설비 안에 있으면 어떻고, 재료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이것은 똑같은 거지요 19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하던데 시설비가 16억 5,0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소사벌 같은 데는 인수를 받아서 시설비가 들어갈게 없잖아요?

제설작업이요?

아니요,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관리,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노상적치물 관리용역.

위원님, 도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세워도 모자랍니다.

199페이지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 이것 올해 3억 5,000만 원이면 끝입니까?

내년까지 갑니다.

결국은 ESCO 사업을 빗대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우범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하는 것으로 시가 구상했었고...

ESCO 몇 년 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마 2~3년 동안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문제고. 그래서 의회에서 ESCO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실무과장도 해 봤지만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부만 보안등 교체작업을 안 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무전극으로 했고, 북부는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했어요. LED로 바꿔주는 것은 맞아요, 효율성이나 요금의 절감을 봐서 바꿔주는 것은 맞는데, 그때 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우범지대 밝은거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정확히 물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도로가 많이 신설되는데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틀림없이 구분이 가잖아요. 도로에 달리는 것은 가로등이고, 6m 이하도로에 달리는 것은 보안등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시골은 보안등 개념이고요. 인도 있고 이런 데는 가로등 개념이고 그런데,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은 시골 아니면 외진 곳 이런 데 보안등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 맨 처음에 4억 원을 해 줬다가 5억 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5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것은 남부거지요?

네.

북부, 서부해서 도로 길이며, 폭이며 하면 ㎡ 계산이 쉽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 도로 부분에 유지보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잡아서 이것도 조금의 서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오거든요? 아마 송출이나 안출도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낼 때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몇 km, 몇 ㎡ 도로유지보수가 돼야 된다. 서부 같은 경우는 몇 km 몇㎡가 도로유지보수가 돼야 된다, 북부는 이렇습니다.” 해서 ㎡당 단가가 나와서 곱해서 산술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 아니에요? 평택시도 그런 체계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전산화 시키면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설 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5회 추경인데요. 지금 세입에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 1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출에서 전부 감액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의 일어났다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이 나와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서울청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것만 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서울청은 일괄로 세웠다가 배분을 연초에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 도내에서 저희가 화성하고, 여주가 약간 많고 세 번째인데도 배정된 것이 4억 9,4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연초에 일괄 세워서 배분을 각 시·군에 합니다.

서울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놔요. 그래서 세워놓은 비율대로 서울청에서 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을 했다고 하면 서울청에서 확보된 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0억 원 세웠고 우리는 200억 원을 세웠다고 하면 배분을 서울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5회 추경 세입 중에서 교통행정과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 국비로 5,460만 원 세웠던 것을 매년 반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주는 돈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감차위원회에서 금액을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 감차보상금에 대한 업계출연금이 있어요.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상가가 개인택시 보상금이 1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2년 치 개개인의 매매가인데 국가에서 1,300만 원을 주고, 업계에서 1억 2,450만 원을 출연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시책이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정부시책이라 정부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되면 반납하고... 이 사항이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짜리 1,000만 원 주고 폐차하라고 하면 할 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현재 감차로 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의미 하고, 정부에서 1,300만 원 주고서 우리 같은 경우에 238대인데 238대 감차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구가 10% 이상 증가됐을 때 인구증가율로 해서 다시 총량 용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인구가 당시 조사대비해서 4.3% 증가가 됐습니다. 소장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유입 요인을 포함해서 국토부에 우리는 총량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당겨서 감차요인을 줄여서 풀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식 같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택시가 적은데 그것을 해서 안 됐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들어가서 실무회의도 했는데, 문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나이도 있고 생활을 여유도 있다 보니까 심야시간에 술 취한 사람 태우기 꺼려하고 일요일 날 쉬고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민들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안됐지만 삼성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건의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증차가 되면 괜찮은데 과거에 저도 도시업무 볼 때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늘린 만큼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용지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혹 떼로 갖다가 오히려 붙이고 올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고, 국토부에도 타진해 보고 이것도 잘해서 늘리는 업체가 어디인지 봐서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택시가 위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모자라거든요. 계산상으로는 남는 거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능골소하천 정비공사, 국·도·시비 내시된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하세요.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집행이 시설만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도비 받은 것으로...

기본은 지키고 우리가 돈을 쓸 용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보다 사업부서에서 잘 아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46페이지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에서 11억 원이었는데 2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요인이 많이 나왔지요?

집행잔액하고요, 자재도 관급인데 그것도 입찰을 봐서...

자재에서 나온 것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자재가 한 3,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설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입찰 보면 보통 15%까지 이렇게...

보통 88%정도 입찰이 되잖아요?

그것은 이해가에 대한 거고, 설계가에 대한 것은 한 85%...

147페이지. 도심부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해서 2억 원을 세워놨다가 2억 원 다 감액했는데, 왜 하나도 못하고 감액을 시켰지요?

그게 아니고요. 경찰청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국비사업이었었어요?

네.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용역을 세우라고 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돼서 좋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경찰청하고 국토부에서 이중으로 한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주고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평택경찰서하고 몇 군데 받은 데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190쪽에 소하천유지보수비.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4억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소하천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수해대비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고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고치겠다? 그런 뜻인 거지요?

봄에 점검해서 위험지역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남겨놓고 있다가 큰비가 와서 세골 되고 그러면 일부 또 하고 그렇습니다.

남을 수 있고, 모자라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92쪽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 반복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서가 있지요?

풀 깎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하고...

2억 7,0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통복천은 풀깎이를 몇 번 하게 되어있어요?

1년에 3번씩 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황에 따라서 더 깎을 수도 있고, 덜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풀을 깎으면 자연하천인데 왜 깎냐는 전화도 오고, 너무 많아서 지렁이 나온다고 빨리 깎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하고 깎는 것은 구별을 해 주시자고요. 일부는 제때 안 깎아서 아니면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때 깎을 때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195쪽에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에서, 전년도에 10억 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왜 안 하신 거지요?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다 못했고요.

먼저 번에 보상이 됐으면 1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위에서 연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계속비로 세우더라도 발주는...

전년도에 10억 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10억 원 세운 것을 상황이 개선됐으면 올해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 원은 어디로 가고 왜 5억 원만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하고 이쪽에 사업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사업 발주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고요...

예산확보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네.

그리고 198쪽 봐주십시오. 401번에 도로변 제초작업 10km해서 200만 원씩 2회 잡혀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주요 도로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면 관내 주요 도로에 잡초제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요. 시도 이런 데...

그런데 이거면 가능해요?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것도 2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대개 도로는 2회 정도하고요. 녹지부분하고, 시내 아파트 옆에 저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이거 할 때 마다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교통정리해서 일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면 가능해요? 별 문제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요. 배미지구에 있는 육교 있죠? 그게 아마 2000몇 년도에 설치됐던 거죠?

201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부터 입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공직자 분들 직위하고 이름하고 다 뽑으셔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교통행정과요. 201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2,3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2,7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싸요?

경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는데 내구연수는 10년이 됐고 한 11만km 정도 탔어요. 그래서 좀 작은 차로 사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티볼리 그런 종류입니다.

아, 쌍용차로요?

그게 2,300만 원이거든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2,700만 원씩 계상했더라고요.

차종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2,3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면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전해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카메라 같은 거나 제반시설 같은 것은요?

대중교통과는 차량에다가 CCTV 탑재된 거고요. 저희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교통단속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202쪽에 하단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신호위반, 과속) 설치’ 3개소에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한 79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징수되는 것이 우리 시에 반영될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세입이 지방으로 많이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대가 과태료 징수되는 게 연 얼마나 돼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3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 운영위탁금이 2억 9,000만 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 서부지역 학현리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2013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정규직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8명이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강사를 하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녹색어머니의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수당하고 참석수당, 그다음에 시설 홈페이지라든지 시설보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서 저희가 전출금을 주고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적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237쪽에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이 32억 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K-6정문에 보면 옛날 여객터미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에 면적을 조금 추가해서...

거기는 해도 몇 대 들어가지도 않던데요.

기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느 정도 주차는 가능한데요. 현재의 주차수요는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공사인부들 차량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대 바로 옆에 담장 밑에 주차장이 있고요.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건너편에 주차장을 좀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가죠? 주민들은 거기에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미군기지가 전적으로 다 이쪽으로 이전되면 팽성 개발과 더불어서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공의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차단속도 그쪽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넣고 교통질서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하여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인단 속기 (CCTV) 유지보수비’가 꽤 많네요. 172개소 1억 7,200만 원인데, 카메라 화소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 단 속기 면...

19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37페이지요.

아,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요? 저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이따가...

아, 이따가 해야 되겠군요. 한 과만 하는 건가요?

전체 다 해요.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총 209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설치한 AS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빼고 172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판독이 안 돼서 화질이 좀 낮나요?

사유에 보면 노후화된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게끔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요. 239쪽에 ‘견인차량 관련 배상금’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차가 작아서 승용차 밖에 견인을 못 합니다. 화물차라든지 큰 대형차를 견인할 때는 일반차량을 할 때 하고, 우리 견인차가 견인을 할 때 혹시 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금을 저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게 소형만 하고 대형차를 할 때는 임차료를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하다가 차량파손 같은 소소한 게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상금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204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게 회사별로 다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 총 83대에 대해서, 도 공영버스가 5대, 시공영이 43대, 개선명령이 40대 해서 내년도에는 총 88대가 됩니다. 개선명령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나홀로 버스들도 5많지만, 들어오라는 데도 또 많고 회사 편에서는 안 가려고 하는 데가 많죠?

운전자 휴식시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노선은 기사들이 또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버스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운전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월 초 수요일에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노선 관계, 버스업체 애로사항 등을 같이 토의하기 위해서 매월 첫 주 수요일에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75%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85%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5%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결손보전금 지원해주니까 청북 고잔리 다니는 66번 버스 있죠?

예, 진위 거요.

거기 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몇 차례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1억 원 있는데, 그것도 국·도비 내시돼서 지원해주는 거죠?

분담금 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5대 해서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가곡여객 1대, 평택 1대, 협진 2대로 신규로 저희가 공영버스를 구입해줄 거고요. 평택여객 1대는 대·폐차. 그래서 총 5대가 됩니다.

시내 뿐 아니라 민원 들어오는 것은, 아마 대중교통과가 대중고통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노고에... 힘 많이 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비)’ 사실 우리가 택시타고 카드는 7,000원, 1만 원은 긁기 좀 미안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이 꽤 많네요?

택시가 총 1,571대가 있어요. 카드 결제한 금액이 7,000원 이상은 카드결제 수수료를 안 주고 7,000원 미만만 수수료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해서 1.9%를 산정해서 도비, 시비해서 분담으로 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기사들이 보편적으로 카드 긁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기사 분들은 현금을 좋아하죠.

그 밑에 ‘ 법규위반행위 신규포상금’이 1,000만 원이네요? 포상금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불법 운행하는 렌터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저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서 신고를 할 겁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1,000만 원 모자란다면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빵차라는 게 있죠? 빵 1만 원씩 사면 데려다 주는. 그런 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런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술집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것.

그다음에 20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BIT 설치(교체)’해서 7억 원인데, 지금 있는 게 얼추 많이 보급 됐죠?

현재 저희가 BIT가 383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가 6개소, 교체...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도 이전부터 계속 설치해왔기 때문에 낮에 보면 얼굴이 비쳐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LED로 해서 일반 시민들,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다 볼 수 있게끔.

만약에 내구연한이 안 돼서 교체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완전히 망가진 것은 교체하고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유리만 많이 갈았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시골 같은 데에는 운행횟수가 좀 적지만 시내에 다 보급되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농촌 쪽도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01쪽에 ‘교통지도 활동지원(등하굣길, 어린이, 노약자 등)’ 해서 예산을 2,200만 원 세워줬네요? 설명서 보니까 명분은 좋아요. 200만 원을 증액해줬네요.

평택 모범운전자에 600만 원, 송탄모범운전자에 600만 원, 1,000만 원은 녹색어머니회에 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또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증액시켜준 거예요? 그냥 간담회 때 올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서 자비 포함해서 한 2,3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1,3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출한 건데.

지출근거를 그 사람들이 작성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출근거를 가져오면...

공무원이 대행해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보조금 카드 관리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일반 간이영수증 쓰시는 게 아니라, 보조금 카드로 투명하게 쓰고 추가 지출비용이 1,3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송탄모범운전자회, 평택모범운전자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년 증액하면 더 해줘야겠네요?

매년 증액은 안 해주고요. 몇 년 동안은 계속 인상이 없었다가 저번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봐요? 부족하다고 봐요?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는 항상 적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연간 보조단체에 대한 규모 한계라는 게 있고 또 실링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도...

아니, 체육행사비는 덥석덥석 많이 올려주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에는 많이 좀 줘야죠. 이 사람들이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는 자기가 열심히 해줘서 사회를 빛나게 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얼마 할당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원 조례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지원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각 사업부서 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시사철로 하는데 분담해서도 하고요. 잠깐잠깐 회원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야 평택시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체육행사에 많이 지원해줘도 위상 안 높아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데 예산 올리는 데에서 인색하지 마세요.

그 분들하고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해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행사비가 가 많아요. 그런데 다 견학가고 놀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예산 주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 편성지침 상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지 못 하는데 입김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제 분들이 또 초등학교도 다니고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밥 사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7,000원씩 급식비 다 줘요. 교육비도 줘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맨날 똑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들이 봉사활동에서 보게 되면 ‘ 이런 단체는 참 아까운 단체고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봉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인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숫자는 꽤 많은데 2,200만 원이 뭡니까? 그 다음에 20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많이 증액됐네요? 도로가 많이 생겼죠? 소사벌지구도 새로 생기고 하니까 도로가 많이 생겨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선도색 하는 재질을 좀 관리감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차선도색을 하고 도료 성분에 대해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면서 착오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다 위탁 주는 거죠?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자가 계속하는 거죠?

입찰방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입찰이 결정돼서 낙찰되면 1년은 가는 거고, 다음 회계연도에 또 입찰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교통신호기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평택역광장 등 교통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역광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 원 증액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안정적 관리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광장이라고 하면 평택역을 비롯해서 요즈음 새로운 도로가 많이 뚫리면서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삼각지라든지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금 소관이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등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유지보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교통광장에 대해서 소규모로 잡초라든지...

도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광장들 있잖아요. 교통섬이라든가

예, 교통섬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역전 광장,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입찰이에요?

금액이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한대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위반, 과속) 설치’ 작년에도 3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3곳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도일동 탑골프장하고 자란초등학교. 그리고 세 군데 더 있는데요. 현재 추가로 몇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팽성 송화주유소, 합정초교, 동삭초교인데 일단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매년 3개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자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사업이라든지 응모사업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사업비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48억 원을 2년 간 확보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중복사업이라고 지적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매년.

실링이라든지 시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불용액이 없어요?

교통시설 같은 분야는 수요가 초과되기 때문에 불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하면서 20개소 한다는데, 어떻게 매년 고정적으로 20개냐고요. 내년도 예산터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20개를...

그것은 노후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택 시내의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년간 금액적 통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202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좀 해서 타이트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산을 매년 똑같게 잡아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쭉쭉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 해서 많이 저기하면 반영이 되도록...

매년 똑같이 하는데 누가 공무원이 일 했다고 봐요? 위원들이 봤을 때 책자에 보게 되면 매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금액만 올라와요.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달라서 저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 등 절차적 소요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그렇죠?

예. 어린이집도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노인보호구역’ 해서 총13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설을 설치한 연도가 많이 지나지 않은 데는 저기하고요. 노후된 곳에...

아무리 노후가 됐다고 해도 예산을 따져 봐요, 한번. 3,000만 원에서 9,600만 원이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된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정비는 신규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지금은 까만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케이스를 폴대하고 해서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강조하면...

이 예산 잡힌 내역서를 한번 줘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했잖아요.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 이거 출장소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안중출장소 옆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 이 돈을 언제까지 줄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공사도 돈 버는 사업체 아니에요?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고요.

시에서 출연했다고 해도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하는 건데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인건비하고...

전체로 보자고요, 전체. 도시공사가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러면 거기가 돈을 벌 것 아닙니까? 돈을 벌면 돈을 번 것을 이런 데에 활용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이것을 위탁했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맨날 대줄 거냐고요.

도시공사 자체가 공공시설물을 위탁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리적 목적보다는 우리 공공시설물 대행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영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교통공원 하나 가지고는 영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행만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만 하는 건데, 도시공사 전체로 봐서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사원들 분포를 보시면 교통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도 해서 「 도로안전교통법 」 에 의해서 연간 교육을 이수한 기준 자격자들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로 넘어갔으면, 도시공사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단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그렇지만 교통 분야 쪽에서는...

하나도 안 남는 것 알아요. 안 남으면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돈을 더 출연해줘야죠. 법으로 위탁하고 평택시에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돈을 주고 맡겨야지, 안 줘서 안 한다고 하면 또 저희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 204쪽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운행결손금 조사용역’ 결손금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사람이 들어가서 버스 적자 났다고 하면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나옵니다.

그거 원가분석 해서 뭐할 거예요?

적자 났다고 하면...

적자나면 돈 주잖아요.

적자금액을 줄 때 용역을 줘서 그 근거로 줍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데이터 못 뽑아요? 버스회사보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필히 용역을 줘야 되냐고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용역은 저희 과에서 직접 뽑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운송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비를 얼마나 썼는지, 부품비가 얼마 들어가는 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운송원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일부 승객들에 카들 찍은 것 그것을 4일간 회사별로 통계를 냅니다. 거기에 현금수익률이 얼마냐, 카드수익금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정확한 결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상반기에 합니다.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증액해줘요?

매년 100만 원씩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1,9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0만 원정도로 해서 줄 것은 주고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봐도 뽑을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뽑으면 그게 나중에 재판을 받는다든가 하면 검증이 안 되는 거고요.

205쪽에 ‘공영버스 구입지원’ 5대라고 했는데, 5대는 어디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가곡여객 하나하고 평택 하나, 협진여객 2대. 그래서 총 4대는 신규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줄 거고요.

회사에다 주는 건데, 노선은 어디어디예요?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고요.

조그마한 마을버스예요?

내년도부터는 결손금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24인승으로. 장거리 노선은 대형버스로 가지만...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지역은 24인승으로 다 돌릴 겁니다.

서부지역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거기도 6대인가....

그런데 겨울철인데 가끔씩 비도 오고 미세먼지도 많이 꼈는데 버스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차 좀 해서 쾌적한 버스를 타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신사복 입고 가다가 전부 옷 버리게 생겼어요.

즉시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버스가 평택 의 얼굴이에요. 밑에 공영버스 1대는요?

이것은 도 공영인데요. 송탄여객이 도에서 지원받은 버스인데, 내구연한이 내년도 11월이면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폐차하는 사업입니다.

5대는 나중에 노선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 ‘택시 유지관리’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소 세 군데 했네요?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설치’ 3개소.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지금 어디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교통안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데로 해서 경찰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중터미널 대기하는 데가 손님은 많은데 짧잖아요. 그래서 ‘송담지구하고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그것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바로바로 빠지면 괜찮은데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면 차도까지 나온다고요.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하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2억 원이요?

3개소 하는데 900만 원씩 들어가냐고요. 승강장 유지관리 하는데 왜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3개소는 300만 원씩으로 해서 3개소로 했는데, 어떤 것은 옮기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그것은 예산을 따로 써야죠. 이전비를 따로 써야지. 유지관리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유지관리 하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가요?

단위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저기 유리 깨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거 원래 자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몇%로 개인택시들한테. 그 사람들이 관리 좀 해야죠. 일반 법인택시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같이 쓰는 거니까요.

무슨 같이 써요. 개인택시가 다 점령하고 법인택시는 하나 쓰지도 못 하는데.

아닙니다.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안중 같은 데에 보면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법인택시는 저 위에 쓰고 개인택시는 지정된 곳에 서 있더라고요.

운전기사들이 다 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211쪽에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 공용차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업무용 차량이에요? 뭐예요? 무슨 특별한 거예요?

특사경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줘야 되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들 중에서 특사경 파견하는 직원들이 2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대·폐차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네요.

예.

차종은 무엇으로 구입하실 생각이에요?

티볼리, 가격이 2,300만 원 정도...

티볼리요? 차종 같은 거, 기획실이라든가...

이것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관리하는 데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승인받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관용차량은 어느 차종 하나를 정해서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적은 차로 해서 관내기업 것을 쓰도록 내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대개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공원과는 2,100만 원, 교통행정과 2,300만 원, 한미사업단은 2,700만 원. 게다가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인데 4,500만 원인데 국비 1,400만 원에 시비가 3,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또 9,500만 원이에요. 국비 7,0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

그것은 아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국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옛날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만약에 지자체에다 내려 보낸다든가 하면 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느 부서는 4,500만 원이고 어느 부서는 9,000만 원이라면 이게...

부처별로 주는 기준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생산기지가 없어서 안 사갔다고 뻐기면... 어느 정도 차량증차를 안 하면 시·군 평가할 때...

산업환경국 소속 과 것만 본 건데, 산업환경국 소속 과에서도 2,1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다 다르니까... 전기자동차 빼고.

그게 코란도C나 렉스턴, 우리가 주로 쓰는 게 티볼리. 지금 조그만 차 물방개같이 된 거 있잖아요. 1300cc 그거 대·폐차 할 때는 티볼리로 해주고요. 좀 큰 것은 코란도C나 렉스턴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조실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든가 할 테니까. 그다음에 202쪽에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차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들도 ‘차선을 제대로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날이 어두울 때라든가 특히 비 올 때 차선이 안 보여요. 게다가 일반 도색하고 나서도 조금 지나면, 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워지고. 일률적으로 두께라든가 도료, 재질 이런 것이 정말 일원화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이 보고한 것 마냥, 도료라든가 이런 게 도로 노면상태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습할 때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노면상태가 좀 거친 데는 일찍...

물론 노면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노면상태가 안 좋은 데는 약간 두껍게 해 준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보다 내부적으로... 읍·면·동 저기 했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중앙선이고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페인트칠 할 게 더 많은데,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한 가선보다는 중앙선이 특히 위험하니까 중앙선 위주로 했을 때 최소한 얼마가 들어갔나 뽑은 게 작년보다 12억 원 정도가...

도료가 헤드라이트 빛 받으면 반사돼서 야광식으로 되는 거 없나요?

유리알 같은 가느다란... 비드(bead) 그런 게 있고요. 횡단보도 같은 데는 두껍게 ‘활트’라고 해가지고 끓여서 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리알 같은, 라이트를 비추면 반사되는...

중앙선 같은 경우에 보면 네모난 것...

옛날에 많이 박았었죠.

그게 공항 가는 길인가? 거기에는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그 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커브 같은 이런 데에는 시설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차선도색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증액을 좀 시켰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위반, 과속) 설치’ 개당 4,000만 원씩... 이렇게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화소는 딱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기본 몇 화소’ 하고 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소 문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경찰청에서 인증된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것을 못 쓰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경찰청에서 인증된 거든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몇 화소다.’ 우리 위원들이 내내 얘기했던 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여러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소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관리는 경찰서에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아니, 관리는 넘겨주는데, 설치는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화소’ 해서 기본을 딱 정해줘야죠.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영상사업소에 문제 있다.’고 나온 것을 봤거든요? 업체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나중에 영상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각 설치장소, 설치위치, 설치업체, 설치금액 해서 몇 화소인지, 고장이 났는지, 지금 사용 중인지. 시민들이 더 잘아요. 저거 허당이라고, 저거 고장 났다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 집 앞에도 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화소가 나빠서 식별이 불가능하다니 이것 참...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몇 화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시설할 때 최대한 최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별도 불가능한 거 경찰에 넘겨주면 뭐할 거예요. .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태료 미납차량에 고지서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SOFA 및 내국인차량등록 등 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외국인 차량들에 과태료 부과한 것 있어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과합니다.

외국인 차량도 꽤 있잖아요.

외국인 차량이 과거에는 넘버를 안 달았잖아요? 지금은 다 넘버를 달도록 되어 있어서 다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236쪽, 233쪽도 그렇고 같은 맥락인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한 30억 원을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 줘서 대행사업비로 18억 원을 잡았고. 그러면 한 10억 원 이상 수입이 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 저기 하는 것은 35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대행사업비로 요구 들어온 것이 30억 원 정도 들어와서 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명 자료에 보면 1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적인 금액은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및 대행수수료(평택도시공사)’ 18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30억 원 얘기는 뭐예요?

주차요금이 세입을 30억으로 잡고요. 계상해서 30억을 잡고, 대행수수료 도시공사에다 준 게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을 도시공사에서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공사로 대행전출금이 나가는 게 24억 9,500만 원입니다.

대행수수료가요?

예. 내년도에는 인건비나 호봉 같은 게 늘고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게 3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지금 내년 초까지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간이 조금 경과되면...

지금 금년도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한 30억 원 된다고요?

예, 금년도에 30억이고요.

아니, 수입이?

예, 맞습니다.

30억 원?

예. 현재 12월 말 추계요.

그러면 나간 것은 24억 5,000만 원?

한 2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25억 원 잡고, 손익분기가 한 5억 원 정도네요?

예.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내년도에는 30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