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송탄보건소,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90억 8,359만 8,000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9,377만 3,000원, 보조금 81억 8,98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9억 6,2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기정예산 72억 8,775만 8,000원 대비 약 13.1% 수준인 9억 5,206만 7,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세부보조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8,957만 4,000원, 도비보조금 5억 6,249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8,077만 3,000으로 2016년도 대비 8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313쪽에 국고보조금 65억 92만 1,000원과 314쪽에 도비보조금 16억 8,890만 4,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2,570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9억 7,6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현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 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소아야간진료활성화사업이 폐지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2016년 대비 1억 7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6년도 대비 4억 6,687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3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16년도 대비 4억 2,346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9,631만 8,000원이 계상되는 등 국·도비보조금의 감액대비 증액이 많은 것이 2017년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18쪽입니다. 보건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간인치료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소의 행정 및 편의장비보강을 위하여 비디오 프로젝터 외 2종 구입비 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시설개선비로 신관과 건강증진센터로 이동하는 민원편의를 위해 이동로 캐노피 설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발생에 대한 보건소의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 2,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체성분분석기 외 7종 구입비 1,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3,582만 8,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의약서비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불법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퇴치 캠페인 단속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방역사업 중 방역인부보수 등 3,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진드기 매개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4,825만 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비로 3,600만 원, 재난의료 물품보관창고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방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794만 4,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여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로 750만 원, 결핵식 에어컨 교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형간염 등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실무자 교육비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4,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비 1억 4,263만 2,000원 중 결핵예방사업 홍보비 600만 원, 결핵사업 추진여비 120만 원과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538만 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1,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900만 원, 결핵역학조사 등 X선 검진비 1,430만 4,000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417만 원,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 7,543만 5,000원, 잠복 결핵감염 치료제 구입비 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병원 결핵전담 간호사의 인건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6억 2,000만 원,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교실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임산부교실 운영 강사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및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비로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만6세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279만 5,000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금 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로 5,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2억 9,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8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검사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와 난임시술 지원비로 9억 2,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금으로 6,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 2,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간담회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등 민간이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총 41억 9,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과 의료 및 건강증진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560만 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75만 원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금연안내장치 설치비 300만 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사업용 물품구입비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절주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보조인력 간호사 인부임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통계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예산으로 홍보비, 사업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등 4,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건강검진비로 1,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11개 사업을 1개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554만 6,000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399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7,362만 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운영비에 1,111만 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교육강사료 1억 1,572만 원, 의료비지원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3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억 4,794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24만 9,000원, 금연환경 조성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689만 1,000원, 금연인형극 등 행사운영비 1,19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기념품구입 등 기타보상금 6,82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민 건강체험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피복비 260만 원, 사업추진여비 3,120만 원, 이동진료장비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 운영을 위하여 좌식싸이클 등 재활장비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약품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지원금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지원비 2억 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0만 원, 홍보비 260만 원, 검진비 1억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60만 원과 진료용 소모품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질병검사 사업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사업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안중보건지소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비로 1,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운영비 4억 7,690만 3,000원 중 인건비 3억 8,15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1,390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8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2,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안중보건지소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본소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사업 1억 544만 8,000원과 344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 4,475만 원도 본소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쪽 안중보건지소의 건강증진사업 분야로 금연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임기제공무원 등 사업추진여비 2,160만 원, 사업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억 5,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진료사업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 70만 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 한방실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및 한방실 약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서부지역 보건지소의 지원비로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7,200만 원과 현덕 포승지소의 사무용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을 위해 이동건강 검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산재보험 등 4,609만 4,000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동검진사업 검사시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4월에 개소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192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써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2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273만 3,000원, 안중보건지소 방사선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본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796만 8,000원, 국내여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6년 제5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억 3,467만 8,000원보다 5,901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9,3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은 국고보조금 5,190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711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74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6,674만 4,000원 대비 1% 증액된 120억 8,9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2,037만 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자보건 분야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720만 원이 감액된 9,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99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3,1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3,600만 원을 감액한 37억 3,6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신규 시행되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정내시에 의거 1억 2,03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 분야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암환자 의료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1,758만 원이 증액된 1억 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13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금회 추경에 계상한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비 1억 2,037만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어린이독감예방접종이 1·2차 4주 간격으로 접종되어 2017년 3월 완료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317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대폭 올랐는데 많이 오른 주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을 보면 되겠어요? 주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은 전기요금이...

평상시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2억 3,800만 원을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5,500만 원이면 많이 오른 건데 주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텐데 5,500만 원이면 많이 증액됐다 이거예요.

보건소, 보건진료소하고 시설 및 방역장비 유지비에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전기요금이 500만 원 늘어났고...

지소하고 진료소가 지금 많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시설 쪽에 계속 보완이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혼자 계시니까 방역관계 같은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쪽으로 지원한다든가 품목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시설 및 방역장비 유지비에 4,500만 원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예, 거기서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딱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더 좋은데...

나중에 내역서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물가상승이라고 해서 조금씩 몇 % 올라도 이 정도로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 텐데 무슨 주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위생해충 포충기를 40대 구입하고, 재난물품 보관창고 구입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재난으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오래되다보니까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재난물품만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메르스 때 보면 특수복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입니다.

위생포충기를 40대 구입하는데 2015년부터 계속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2014년도에 구입한 가격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도에 포충기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 2015년, 2016년에 포충기는 계속 예산이 올라왔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포충기를 몇 대 구입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구입한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이라고 해서 50대 구입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안중 청북 포승 이쪽에...

이쪽으로 50대?

네.

이쪽으로 40대, 이것은 남부지요?

서부지역 안중보건지소 관할 쪽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은 평택관할일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안중지역이에요?

안중이 개발되면서 물리적 방제기구를 달아야 될 지역이 많이 생겨서요.

알았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금연 안내장치 설치가 있는데 150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만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5,700만 원씩 감액했지요? 안내장치 설치가 뭐지요?

안내장치 설치는 간접 흡연피해 민원다발지역인 택시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서 담배를 옆에서 피우면 안 되는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하니까 거기에 안내벨 같은 것을 만들어 놔요. 가면서 누가 담배를 피울 때 그 벨을 누르면 ‘이곳은 담배 피우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서 피우지 말라고 하면 바로 ‘네가 뭐냐!’고 하면서 싸움이 나고 하니까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더 달아야 될 텐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작년에는 시설비로 건강 체험관에 6,0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비교를 하다보니까...

설치비하고 같이?

안내장치 설치비가 깎인 게 아니고요. 시설비에 평택보건소에서 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이 있었어요. 지난 해 것 6,000만 원은 그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목으로 같이 세운 거예요?

시설비 목으로 건강체험운영관비를 세웠던 겁니다.

세목 이 같기 때문에, 내용은 틀린 겁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금연 안내장치 설치는 많이 했어요?

평택보건소 관할은 처음 하는 겁니다.

송탄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했었는데 터미널이 이전하는 바람에, 서정역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 있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요.

가면서 슬그머니 쓱 누르고 가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지역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안 싸우게 되죠.

335페이지 저번에 안중에서 한 시민 건강체험행사를 1,000만 원 증액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체험행사 축제의 품질을 더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좋게요?

예.

지금 하는 것도 좋던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말하자면 볼거리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요.

비가 와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요?

7,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서 하죠?

내년에는 평택지역인데 장소는 평택시청 광장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증액사유가 프로그램을 더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특별한 사유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도 잘 돼서 좋은데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인과관계가 있어서 좋은 연예인이 왔지만 사실상 그 돈 가지고는 부르기 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345 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주는 건데 그 밑에 보면 태교음악회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아닙니다. 태교음악회는 몇 년차 하고 있는 건데요.

예산을 세운 것은 처음 같은데요?

지난해에 송탄보건소에 세웠었어요. 이것도 남부, 북부, 서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서부 쪽에서...

반응은 어때요?

태교음악회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임산부만 오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와서 듣고 그러는 거라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와요?

내년도에는 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거의 만석이 됩니다. 또 안중지역은 거의 젊은 연령층이 많아요.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태교음악회에 대해서 금방 질의 했었는데 지난번에 북부에서 할 때 가봤어요. 이 예산은 서부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 없었어요?

저희가 송탄보건소 예산으로 세웠으니까요.

그때는 얼마였어요?

송탄보건소는 작년에 2,4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1,100만 원은 뭐예요?

그 행사가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하고 같이 끼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모유수유선발대회는 안 하나보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유수유선발대회를 경기도에서도 안 하고...

이제 없앤다?

예.

그러면 ‘한 자녀 더 갖기’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돼요?

거기 반응은 관계없지요.

거기서 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 위탁해서 한 건데요.

사업이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면 송탄보건소에서 할 때도 태교음악회가 1,100만 원이었어요?

할당된 것은 아마 태교음악회가 1,100만 원...

송탄보건소에 1,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생포충기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지소 것 90대 이게 설치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사전에 취약지를 조사해서 달 데를 예상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 리스트 좀 줘 봐요.

저희가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약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받았냐고요?

작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 받으면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원 인건비가 2명이 있네요? 이 분들이 평택시 전체를 커버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보건소 관할만?

네, 평택보건소 관할만입니다. 평택 시내지역하고 팽성까지입니다.

서부 쪽도 하는 거죠?

서부 쪽은 안중보건지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금연캠페인도 하지만 지도·단속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물립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 있나요?

PC방, 음식점 할 것 없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2명 갖고 되느냐?

그래서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조례로 정해진 게 있어서 그 분들이 60여명 지정돼 있고 필요할 때 집중 단속할 때는 그 분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일당을 드리나요?

수당을 4시간 이상일 때 4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산서상 국비 쪽에 있는데요. 33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에 포함돼 있는데 6,800만 원 중에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지도원 활동 수당이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1,707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6억 3,145만 2,000원보다 2.3% 줄어든 1,4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발생으로 고덕보건지소 및 문곡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의 감소에 따른 진료비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억 7,963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 72억 9,175만 3,000원보다 약 2.9% 감소한 2억 1,2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에 평택과의 예산배분 조정이 감액편성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3쪽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총 6억 1,707만 7,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수입 5억 4,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70억 7,963만 2,000원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차장 관리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996만 5,000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공사비 2,000만 원과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000만 원, 상·하반기 시설물 전기안전진단 검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피복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사무관리비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억 7,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방역 및 이동진료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제본천공기와 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372만 원, 운영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간담회비 144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5,800만 원, 선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64만 8,000원, 방역사업 담당자 및 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방역용 피복비 84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등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포충기 20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40만 원, 손씻기 교육에 사용되는 현광로션 등 감염병 예방사업 소모품구입비 99만 원,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치료약품 등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예방 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단속여비로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C형간염 성매개감염병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지원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실무자 참가교육비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로 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4,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12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검사, 잠복결핵 검진비 등으로 8,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양로자 1명에 대한 생계지원비 172만 6,000원, 한센피부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양로자 1명에 대한 의료지원비 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와 제세동기 설치된 기관의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우편엽서 및 리플렛 등 홍보물제작비 840만 원, 교육 및 세미나참석 여비 70만 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로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 구입지원비 800만 원,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3만 2,000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200만 원, 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17억 5,614만 5,000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민간병·의원 인플루엔자 접종비 3억 7,829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비 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2,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364쪽입니다.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3억 8,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98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4,412만 8,0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사 지원금 2억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592만 8,000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 3,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21만 1,000원, 청각 선별검사비로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홍보비로 125만 원, 건강검진비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검진비로 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인건비 5,346만 7,000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출장여비로 55만 원, 통합건강상담실 창고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6,144만 2,000원, 프로그램운영비 8,445만 8,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400만 원. 368쪽입니다. 간담회 등 운영비 61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상담사 인건비 1,897만 원,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비 7,000만 원, 금연절주교육을 위한 강사비 900만 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40만 원, 간담회 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지급비로 1,396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총 3,900만 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피복비로 300만 원, 사업 추진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을 위해 교육 등록비 및 홍보물 구입비 30만 원, 간담회 등 행사지원비 2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4,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 지원비 1,375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 60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로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2억 581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8,15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다정다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6,068만 7,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96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운영비로 1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방사선사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진위와 서탄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91만 8,000원, 보건지소 진료 및 이동검진에 관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 추진을 위해 면역검사장비 임차료 420만 원, 보건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5만 4,000원, 374쪽입니다.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 원, 한방실 약장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인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5,630만 4,000원과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국내출장여비 1억 36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 원, 문서 세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744만 8,000원이 감액된 총 76억 3,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원인은 성인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내여비 감액 계상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2쪽 성인예방접종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8,4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480만 원 감액된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994만 8,000원 감액된 1억 7,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4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지원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42만 원 증액한 6,95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출장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3,000만 원 감액하여 7,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2017년 1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3월까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상환하라는 집행 지침에 의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북부복지타운 시설물 보수·보완공사 2,0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시설물 보수공사는 파손된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뭐가 파손됐는데요?

내년 예산이니까 뭐가 파손될지는 아직 파악이...

파손된 것은 아니고 미리?

예, 예비비로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1,000만 원씩 더 올려놓았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이 쓰다보니까 비데 같은 경우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고요. 물탱크 같은 것도 수돗물 사용하면서 문제가 돼서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면서 뭘 고장이 났다고 해요?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비가 새로 생겨가지고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까 평택보건소도 그렇던데.

각 사업별로 있던 공공운영비를 하나로 다 몰아서 통합하는 바람에...

그러면 없던 게 뭐가 몰려온 거예요? 어떤 게 여기로 온 거죠?

사업별, 팀별로 있던...

그것을 한번 불러보라고요. 다른 데서 어떤 게 몰려왔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검사실에 검사장비 수리하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은 없던 건데 왔다’ 이렇게 설명해 봐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게 없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게 온 건지?

검사실, 방사선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검사실에 있는 검사장비 수리비 같은 경우 주무팀에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세운 게 아니라 팀별로 따로따로 사업별로 세웠던 것을 한쪽으로 다 통합하기로 평택보건소하고 협의가 돼서...

그중에 시설장비수리비 4,000만 원,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800만 원 해서 그런 수리비는 4,800만 원이에요. 기존에 이것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했다고 하면 늘어난 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뭐예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왜 올라갔는지를 알 것 아니냐고요. 뭐가 증액된 건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증진과에서도 각 실의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들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기존에 얼마였는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와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라고요.

2016년에 1,500만 원이었던 것을 4,000만 원으로...

어떤 것이?

집기나 비품, 또 검사실, 방사선실, 한방실에 의료장비가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던 것을 올해 한꺼번에 묶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한번 대보라고요. 뜬 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그게 뒤에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없던 게 다른 데서 왔다면서요? 그게 어떤 거냐고요?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800만 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지난년도 예산 자료를 줘 봐요. 뭐가 늘어났다는 건지?

이런 것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를 설명하라니까 이것을 설명 안 하고...

35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없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쓰지는 않고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만 전년도 예산에 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 4억 8,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9,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것 늘은 내역을 내놓으라니까 무슨 356페이지를 얘기해요. 356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없던 게 뭐가 다른 데서 왔냐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늘은 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된 것 하고요.

그것 2,500만 원이 늘었어요. 다른 것은...

그 밑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7,568만 1,000원을 최저임금으로 세웠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쪽부분에서 1억 7,500만 원이 2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제일 큰 요인이 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항목은 늘어난 게 없고,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관리만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다른 데서 온 게.

청사용역비에서 6,900만 원이 늘은 겁니다. 제조부분 보통인부임으로 인건비 조정이 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6,900만 원이.

청사청소용역비?

예, 청사청소용역비가 2016년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제조부분 보통노임 단순노무로 해서 일일단가 적용을 6만 9,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6,900만 원이 늘은 겁니다.

이것 내역을 한번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362쪽 출산장려금, 2016년도 출산장려금은 얼마 집행됐어요?

7억 예산이었고요.

얼마 집행됐냐고요?

654명이 지원해 가지고 예산은 6억 1,770만 원 정도.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뭐예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순위를 매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네, 조금 더 증액을...

무슨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500만 원이 뭐예요? 그냥 7억 가지고 하든지? 금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예상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6억 1,000만 원 썼으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올리느냐고요.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작년에도 5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있는 예산 7억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은 27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가 시에서 240일로 지금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기간제가 다른 데보다 숫자적으로 너무 많고 한방진료실이랑 재활치료실은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간을 줄인다 하더라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270일 동안의 계획을 잡고서 일하던 분들은 30일을 줄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월급을 1년 치 주지 않고 30일 치를 줄여서 11개월 치만 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해 달라고 사정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예산 줄이는 것으로 접근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자기들 것은 꼬박꼬박 다 올려가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시의 방침이 올해 그렇다고...

그런 방침을 누가 정한단 말이에요?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셔서...

그 방침을 누가 정했어요? 아니,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인상해가지고 받아가면서, 거기에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시상금에 뭐에 다 주면서 이 기간제는 고작 365일 중에 그것도 아닌 270일에서 또 30일을 줄여서 여기서 예산을 절약한다? 그래서 1,360만 원을 절약했다? 엄청 잘 하셨네.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 쓰지는 못했고요. 저희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372쪽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동검진요원은 270일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270일을...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1명 근무하는 데는 270일을...

쓸데없는 데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서 그런 것 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센터장이나 두면서. 인건비라는 것은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돌린다는 것이 이렇게... 기간제 이런 분들은 사실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분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쓸데없는 센터장이나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협의하면 힘도 없는 보건소가 뭘 해결하겠어요?

사정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보건소는 직제에서도 조직진단하면 별 비중도 없더구먼.

그래도 저희는 직 속기 관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결국은 공무원 숫자는 줄일 수 없고 센터장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둬야 되니까 이런 것 깎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시의 의지를 이것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쓸데없는 센터장 뽑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곧이곧대로 밀고 가더니 결국 이런 것 줄여가지고 그것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인건비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액으로 결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 깎아서 그렇게 주는 거라고. 남의 것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다른 데에도 이런 현상이 다 있는 거네요?

네.

보건소만 다 이렇게 했어요? 270일에서 240일로 바꾼 게 어디 또 있어요?

내년 예산에서는 일단 여기 한방진료실 재활치료실 2명만 그렇게 240일로 하고 다른 데는 270일입니다.

다른 데는 다음에 또 하나요?

기간제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62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가 240일인데 그것은 당초에 며칠이었어요?

다 국비예산입니다.

이게 무슨 국비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도 240일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하고 똑같지요.

357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50일 이것도 원래 250일이었어요?

예, 이것은 소독처리인부 인건비입니다.

원래가?

예.

좌우간 평택시는 잔머리는 무척 좋아요. 그런 쪽으로 아주 비상해요, 비상해. 270일에서 240일로 30일을 줄이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요?

채용기간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저희 기간제가 2년, 3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보통 10개월 이내에서 쓰기 때문에...

30일이 줄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달 앞당겨서 그만 둬야지요.

일은 줄여도 되는 거예요?

줄이면 저희 정규 공무원들이 다시 더 맡아서 하는 거지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일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야근도 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일 추진이 어려운데 전혀 관계없는 데는 한 5,000만 원 가까이 줘가면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2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대략 680만 원 정도 줄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센터장 1명에 5,000만 원이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어요?

센터장하고 저희는 비교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 쪽에는 인건비를 과도하게 주면서 쓸데없는 것 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힘도 없는 보건소에다 얘기해 봐야... 이것은 힘 있는 부서에 얘기해야지요.

저도 힘 없는 것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보건소 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직진단 해보면 비중도 없더구먼, 평택시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 83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소득기준이 적합한 사람을 파악해서 저희가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안내를 하고요.

저소득층은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이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이 있어가지고 중위소득 40%이하 가정만 해 주거든요. 다 해 주면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소득기준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지원했고 올해는 132명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증액시킨 거예요?

추경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아동이나...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월 175만 원 이하 가구만,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172가구만 딱 지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인 가구 기준 월 175만 원 소득 이하인 가구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관내는 한 300명 정도 사업량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빠지지 않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처음 내시된 거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하고 비교해 보면 송탄보건소가 모든 사업에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네.

세입예산이 평택보건소가 90억 8,000만 원, 송탄보건소가 7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비례해서 예산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368쪽 ‘금연사업 지역자원 연계 간담회’는 송탄이 60만 원이 책정돼 있고 평택은 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3배로 올라와 있는지?

올해는 12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분기에 1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으로 60만 원 감해서 내년에는 60만 원만...

저는 그 뜻은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적게 책정돼 있는데 왜 이것만 3배가 더 책정돼 있는가?

저희는 금연지도원들 활동이 많아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올해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하는데 식사비도 필요하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난치병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저희 지역이 2015년에 돈을 지원을 못한 미지급분이 많아가지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많이, 80대 20인데 저희가 80을 가졌었어요.

평택보건소하고?

네, 평택이 20을 가졌어요. 원래 평택이 80을 갖든지 저희가 20을 가져서 적게 가져야 되는데 작년에 미지급분이 많아서 저희가 80을 갖다보니까, 내년예산은 또 그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많이 주다보니까 저희가 2억 7,000만 원이나 줄이게 됐습니다.

서로 윈윈을 하시나보죠?

예.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서 지금 12월 말 현재 거의 100% 집행을 다 했거든요. 암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도 벌써 2,000만 원 정도 미지급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것을 내년예산으로 지원하게 돼서 암환자의료비는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켜야 될 거라고 봐요. 1,6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암치료비가 싸지 않고 비싼 편이고 계속 증가된다면 그런 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도에 추경에 예산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372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이지요?

‘다정다감’이라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지원이 올해 처음 생긴 건데 도비로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처우개선차원에서 1달에 5만 원씩 12달 6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요?

예, 사회복지사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정신질환자들만 따로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복귀시설만 있고 정신요양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귀시설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재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여기로 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여기 시설에 24시간 있는 겁니다.

종사자들은 시설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시설장이 간호사면서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여기에서 계속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깐 한시적으로 와서 생활하는 것이냐?

예, 그런 거지요. 현재도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관내 거주하는 대상자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판정 하에 어느 정도 사회적응이 가능한 대상자들만 가정생활에 적응하면서 거기 전문가의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적응훈련을 하는 공동가정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오나요? 일반인도 올 수 있나요?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3명, 건강보험가입자 1명 해서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환자가 있고 4명의 종사자가 있잖아요?

종사자는 시설장 혼자예요.

시설장 1명에 종사자 1명 2명이?

아니요. 종사자는 혼자밖에 없어요. 1명이 4명을 다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그래서 한 사람당?

예, 한 사람밖에 없어서 60만 원만 편성된 거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에요.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끔 해 주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 3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부설장비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500만 원 증액시켜서 하는 것하고, 주차장 북문 출입구 차단기 추가 설치를 하는데 북문은 출입구 차단기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왜 해요? 거기 차가 다니나요?

먼저 주차장 118면을 저희가 직원주차장으로 무료로 받으면서 송탄고등학교 앞쪽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차가 6시가 넘으면 막혀요. 6시 반 정도 되면 이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서 이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 쪽에도 차단기로 해서 이쪽이 복잡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문예회관 쪽에도 입구가 있거든요.

주차장 부설장비 유지보수는 어디 하는 거예요?

지하주차시스템 전체 시설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설치해서 노후상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송출 쪽에 있는 유지보수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네.

엊그제 아침에 출장소 들어오는 인식기가 낡아서 부러진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쇠로 세워놨는데 임시로 조치해 놓은 겁니다. 2010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기기들을 유지·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내년에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정도로 다시 또 내려갈 겁니다.

계속 쓰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출근하는데 뚝 부러져서 넘어져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 주차장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2월 8일자로 문서 내려왔는데 여기 35면을 의회사무국에서 재산관리토록 재산 배분이 됐습니다.

배분돼서 관리는 의회에서 하도록?

의회에서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것은 총괄재산관인 총무국장이 면적을 아주 잘라서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송출총무과)인데,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콘텐츠 개발공사가 뭐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크게 3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 한 파트, 환경개선공사, 콘텐츠 개발인데 주로 저희 시설들이 여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수공간 조성공사사업으로 물을 깨끗이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장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조명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원지 체험이라고 돼있는데 예전에 카약을 설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다시 카약장을 설치해서 물을 채워 놓을 수 있게 하고, 반려견 파크를 캠핑장 옆에 설치하고, 생태체험장을 학생들이 진위 용수장에서 견학을 하고 앞쪽으로 나와서 호랑나비 등을 관찰할 수 있게 생태체험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계절 이용 연구용역 책자 안에 이런 것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로 우선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요. 먼저 김기성 부의장 님, 김혜영 위원장님, 정영아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대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 하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단계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많잖아요? 보수공사라든가 해서 해마다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4~5억 원씩 계속 있었고요. 그것은 환경정비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서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무봉산 수련원 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 안 하고 자꾸 일반회계 로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본청에 들어갑니다.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출장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소장님이 진위천유원지에 들어간 개발사업비가 총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염두 해서...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부동산관리 체계 구축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뭐예요? 민원토지과.

매년 용역비는 세워지고요. 이번에 2016년 12월 2일자로 고덕국제화지구가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진위산단은 2017년 6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가상해서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이익 환수를 위해서 용역을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대한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목 변경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산출방법이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법적 제시예요? 용역을 해 놔야 돼요?

지금도 항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00만 원 늘은 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진위산단하고, 고덕국제화지구에 대한 준공날짜가 잡혔습니다.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 수수료는 뭐예요?

현재 영구 지정기록물이라고 해서 측량결과도라든가, 성과도라든가 기타 토지이동결의서 기타 관련서류를 그전에 서류로 보관을 했던 것을 2010년도까지는 다 전산화시켰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영구보전 지적자료를 용역을 줘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요. 그 이전 것은 이미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39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 원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주된 요인이 뭐예요?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 작업 선정을 하는데 예전부터 무기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건비 증가 매년 조금 씩 여러 가지...

증가분이 많이 올라와요?

증가분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개발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가조사인부임을 무기계약직을 한 분을 더 받아서 네 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명이 더 늘어서 조금 더 올라간 겁니다.

다음 395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000만 원 늘려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왜 늘려서 주지요?

이것은 직원들 호봉 같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사회복지과 공공운영비 여기도 많이 늘었어요. 6억 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늘었는데 5,000만 원 정도 늘은 거면 많이 늘은 거예요. 주된 요인이 뭐예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올라봐야 기본에서 많이 늘어야 20% 느는 건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요금이 매년 3회에 걸쳐서 2015년도부터 66%씩 인상...

66%요?

네,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차지하고요. 기타 전기, 도시가스 이런 비용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상이 돼도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없는데? 이것 자료 좀 한번...

주된 것은 2015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보다 늘게 된 이유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소프트볼장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준공되는 것이 있는데요. 2015년도 10월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우는 거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업무를 위임 받았습니다.

제2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만든 공간이요, 거기에 따른 전기세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일할 의욕이 없나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2억 원 씩이나 감액시켜 놓고. 전년도 3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그냥 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통지도단속업무 추진비 2억 2,416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돼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가 끗발이 없어서 그런가 돈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요?

우리가 일반회계 로 운영하던 것을 거기서 운영하면서 돈이 넘어간 겁니다.

직거래장터는 4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어떻게 운영하지요?

직거래장터는 당초에 600만 원이었는데요. 4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뭐냐면, 매년 직거래장터를 하다보니까 분위기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품바나 놀이패 그런 것을 유치해서 사람을 많이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해서 이끌어내겠다 이거지요?

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직거래장터도 좋고 그런데 지역경제가 담당해야 될 부분 같아요. 시장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시장상인회장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상인회장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추석이나, 설 그때 온누리상품권 홍보 유치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지요.

제가 문서를 별도로 하나 빼서 드릴 수 있는데요. 기업에 신규 등록을 하러오든, 상담을 하러오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전통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쌍용자동차나, 노조출신들, 노조위원장이나, 기아자동차 위원장한테 얘기는 해요. 온누리상품권을 해 줘라... 기업이 왜 그런지 몰라도 이마트상품권이나, 신세계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찾아가서 얘기 하면 20만 원 줄 것 10만 원은 그쪽 주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이 시장에 와서 10만 원을 사용하지만 더 사용하고 간다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돌렸을 때는 시장이 진짜 활기차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상인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9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안사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사주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사준다는 것은 기업도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총무과. 당직실 에어컨은 새로 사는 거예요?

2005년 6월 8일 날 구입해서 9년이 경과했습니다.

거기는 중앙난방이 아닌가요?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침대 네 개는 뭐예요?

당직실에 두 개가 있고요. 여직원 휴게실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2009년 3월 3일에 구입해서 9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온수보일러,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구내식당인데요. 온수보일러가 설거지를 할 때 식기세척하고 할 때 온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기존에 있는데...

물이 부족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온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그동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썼습니다.

300만 원인데 그동안 물이 부족할 때 콧방귀도 안 뀐 것 아니에요?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그동안 아무소리 없었는데?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동안 해 달라는데 안 해 준 거겠지요.

불편한대로 쓰셨겠죠.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북문 출입구 차단기는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예회관처럼 차단기를 설치해서...

여기도?

네, 여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먼저 번에 저쪽 구)신가웨딩홀에서 118면을 저희가 무료로 직원들한테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가웨딩홀을 사용하는데 입·출입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있고요.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도 이쪽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00만 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인식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에어컨 두 대는 뭐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요?

전산실에 2006년도에 구입한 에어컨...

원래 송출은 중앙난방식이 아닌가 보지요? 중앙집중식이에요?

그쪽에 별도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이에요?

중앙난방식입니다.

중앙난방식인데요. 전산이나, 숙직실이나 그런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네, 기존에 전산실에 있던 것이 노후화 돼서 바꾸는 겁니다.

38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원래 시설들이 노후 되고 2011년도에 개장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환경하고,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나눠드린 세입·세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자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겠고요. 시설개선공사분야, 환경개선공사분야, 콘텐츠개발공사분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설개선사업은 레일바이크장 주변정비 및 매표소 교체, 정자 및 포토존 파고라 설치, 체육시설 이전 설치, 레일바이크장 연계 자전거 도로 및 인도개설, 클리어하우스 설치, 전자발권시스템, 캠핑장 조명타워 및 CCTV설치, 쉼터 보도블록정비, 아치형 및 지주형 간판설치, 물놀이장 펌프 교체, 일반직 유지관리비를 세웠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은 레일바이크장 및 제방 쪽에 화단하고 초화식재 하는 것이 있고요. 현재는 잔디광장 보식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콘텐츠개발분야에서는 친수공간조성, 경관조명설치, 체험시설 및 반려견 파크설치, 수변 외 포토 존 설치, 생태체험장 데크 설치 총 세 개 분야 19개 사업에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 님께서도 9월 달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도 있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리고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연구용역을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그 안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첫 단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몽골텐트를 40개하고, 그늘막 텐트를 100개 한다는데, 이거는 공정형이 아니지요?

네.

이것은 얼마나 가요? 한번 쓰면 그만이지요.

아닙니다. 몽골텐트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그리고 그늘막 텐트는요?

그늘막 텐트는 저희들이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왔었는데요. 안산이나 함양 같은데 보면 조그맣게 4인용으로 해서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게 가볍게 만들어진 그늘만 가리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게 임대해 주고 갈 때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당 7만 6,600원이 임대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는 거고 저희들이 손님들한테는 싸게 1,000원, 2,000원으로 빌려줬다가 갈 때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카약은 물놀이기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카약을 20개를 넣겠다는 건가요?

위쪽 수영장 옆쪽에 있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아래 쪽이 한 500m 되는 데요, 그쪽에 과거에 카약장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서 뺐는데 이번에 새로 개장을 하면서 시민들이 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새롭게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파크는 뭐예요?

최근에 시민들께서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있어서 주변에서 보기 힘든 저기인데요, 제가 어디 한 군데 하는데 있다고 들었는데 개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개 전용공원을 캠핑장 옆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소설을 쓰네, 소설을... 390쪽 플로터 프린터기가 뭐지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는데 토지총조사 29가지 했는데요. 그 용지가 A2용지라고 큰 것이 있어요. 그 용지 얘기 하는 겁니다.

395쪽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증액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요?

네.

3억 5,000만 원에서 인건비 상승비가 3,000만 원?

일부운영비 포함해서요.

그중에 운영비 상승분이 얼마예요?

3,000만 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승분으로...

인건비가 3억 4,380만 원인데, 운영비가 3,620만 원입니다.

아니, 증액분 인건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인데요, 제가 분리해서는...

397쪽 이충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지요?

네.

난방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시설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요?

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것은?

기존 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것이 노후화 됐으면 일부만 바꿔도 되는 건가요? 하면 다 하고 안하면 마는 거지 일부만 해서 돼요? 406쪽 건설도시과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송출로 해서 낸 도로개설공사, 이것을 지도 도면 하고 사업내역을 별도로 한번 줘 봐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이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정리를 해 오겠습니다.

건건이 있는데...

아니, 건건이 말고 전체 도면에다 그리는 것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40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용역은 이것은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나 그런데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411쪽 설해대책 자재구입(염화칼슘, 소금) 5,000만 원 밖에 없는데 5,0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할 듯 한데 현재 재고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3억 원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빼고 5,000만 원이면 재고가 얼마나 많길래... 아니면 실링 때문에 예산을 다른 것 하려고 이것을 줄였다가 나중에 어차피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충분히 정리를 해서 함께 협의한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올라온다?

기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안 올라오는 거지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 혹시 모를까.

강설이 많으면 추가로 또 필요하니까요.

이것도 사실 시가 꼼수부린 것 같아요.

부의장 님, 꼼수부린 것 없습니다.

아니, 3억 원짜리를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뭘 얼마나 갖고 있길래... 재고량 좀 한번 불러봐요.

염화칼슘이 2100톤이고요, 소금이 1,100톤 있습니다.

2,100톤이라고 개념이 안 오니까...

1회 살포할 때 150톤 정도 살포합니다.

한 번 눈 오면?

네, 눈 한 번 왔을 때.

그러면 2,100톤이면...

소금하고 합해서 4,000톤 쯤 되거든요.

전체 합쳐서 150톤 들어가요?

네.

그러면 30번 정도 가까이 쓰는 거네요?

네.

그럼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150톤씩 들어가서 30번 쓸 건데 눈이 1년에 30번씩 와요?

다행히 안 오면 이 돈 가지고 아껴서 쓰는 겁니다.

이거 5,000만 원도 많네요. 없어도 되겠네요. 눈이 30번 정도 와도 치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이런 저런 것을 대비해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서 하는데... 소장님, 언제까지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내년 예산인데 내년 겨울 오기 전에 여기 안계시지요?

네.

그때 다른 분이 와서 이거 분명히 부족하다고 와서 달라고 할 거예요. 4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7,000만 원의 증액사유는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 늘은 것 중에 계절별 꽃식재에서 2,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녹지 및 가로화단 수목 보식 2,000만 원, 가로변 쥐똥나무 전지 1,000만 원,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계절별 꽃식재를 기존에도 계속해 왔었는데 꽃값이 올라가는 요인도 있고요. 녹지 내 가로화단 수목 보식 같은 경우는 이충지하차도 위에 보면 소나무 같은 교목이 많이 훼손된 상태거든요. 거기하고 송탄공단입구에도 일부 나무가 훼손돼서 훼손된 나무에 대해서 관목하고 교목을 보충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로변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그 말씀대로 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로변 쥐똥나무 전지가 기존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불러 봐요.

계절별 꽃식재 2,000만 원, 녹지 및 가로화단 수목 보식 2,000만 원, 쥐똥나무 1,000만 원, 그 밑에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그렇게 하더라도 녹지 및 가로화단 수목 보식도 50%, 가로변 쥐똥나무도 50%,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도 50% 이렇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앞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삼성산단이나 LG산단이 조성이 됩니다. 도로시설물도 약 11km, 5.몇km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시설녹지가 저희한테 인수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하다보니까 7,000만 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제초작업 같은 것도 저희가 맡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올리려고 염화칼륨 이런 것 덜 사는 거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난인데 당연히 꼼꼼히 따져서 해야지요.

414쪽 여기도 시설비에 1,7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시의회가 이렇게 통으로 묶어오는 예산을 질문 도 안하고 그대로 놔뒀더니 아주 그냥 고도의 머리를 써서 여기다 다 몰아넣고 통으로 묶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전부 작성 하게했습니다.

이 내역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뭔 말을 못 만들어 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 결주 보식에서 2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가로수 수간주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 원 더 증가요인이 됐고. 가로수분 꽃식재라고 해서 다년생을 내년에는 한번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네요?

네, 밑에 것만 신규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예산세울 때 현장조사를 안하면 예산 올리지도 말라고 해서 최대한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녹지과 같은 데는 이렇게 시설비로 묶어오는 게 사실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녹지과장이 설명했지만 하나, 하나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는 2,496만 7,000원이 증액되는데,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상승한 거예요?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는 4만 8,240원에서 내년도는 5만 9,840원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명분?

네,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고 내년에 인건비가 한 사람당 1만 원 정도씩...

16명분 인건비 상승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15쪽 병해충 방제인부임도 마찬가지네요?

네, 다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끗발이 세네요. 보건소는 있는 것도 깎아서 하던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다.’라고 지침에..

거기도 ‘얼마다.’라고 했는데 줄이던데요.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역시 우리 소장님이 조정실장 출신이라 세네요. 보건소는 끗발이 없어서...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총무과 388쪽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대비해서 2,000만 원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여비가 세워지는 게 민원토지과나 앉아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제가 기조실장일 때 안 나가는 여비를 괜히 세워줘서 나중에 불용액 생기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일을 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요. 앉아서 출장을 거의 가지 못하는 직원들...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과다로 편성을 한 거네요?

아니...

그럼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팀에서 전산교환하고 계장이 본청으로 이관이...

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매년 물가상승에서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1,9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현충탑 395쪽에 현충탑주변 유지관리는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현충탑이 건립연도가 오래돼서요. 1982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석고계단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해서요.

거기 관리를 송출에서 하는 거지요?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들이 사람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더라고요.

운동하러 많이들...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직원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98쪽에 이충동에 있는 부락산 수영장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기 인건비가 2억 원이 넘게 나가고 그러는데 입장료 수입에 보면 4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급자족이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 측면까지 포함하면 조금 모자라지요. 그렇다가 시민들이 쓰시는 건데 수영장 사용료를 인상도 할 수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이 몇 천 만 원 더 들어왔더라고요.

네, 폭염 때문에 더 들어왔어요.

폭염 때문에?

네.

평소에도 제가 가 보면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자급자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급자족이 되는데요. 유지보수는 갈수록 시설물이 노후화 되니까 좀 더 들어가지요.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탈의실이 수영장에 비해서 너무 현대시설로서는 굉장히 낙후됐어요. 깨끗하고 그러면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하고 깨끗이 사용하게 되는데 노후화가 되고 해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관리를 하시는데 이 과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도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5억 6,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400쪽에 일반시민 수도권매립지 체험,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황성호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문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신문고나 새올행정에 자주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들을 하반기 때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몇 분이나요?

4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관심 있게 신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기타보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정영아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언을 주셨듯이 블랙박스가 우리 일반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시수단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참여의식이 많으신 분들을 사회지도층보다는 그런 분들이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두 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세요. 이런 분들은 그런 데까지 갈 정도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40명 했으면 내년도에는 80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려야지 90만 원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차 한 대 가고 그래도 보통 수백만 원씩 쓰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

앞으로 더 검토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결합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폐기물 발생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내용을 싣는지 모르지만 이것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북구지역에는 특이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내국으로만 보는데 외국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물이 그러니까 서평택이나...

그럼 영어로도 표기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홍보물을 나눠줘요?

네,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사무실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금이 있고, 40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같이 하세요. 한 과에서 하면서 목을 따로 정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406쪽 건설도시과에 보면 서정리역에서 이충지하차도 가는 그 샛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서정리역에서 남쪽으로 성당 뒤쪽입니다.

사이로 해서 이충지하도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네, 도로개설을...

지금 1차선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네, 현재는 현대아파트 사거리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오다 보면 90도 꺾어서요. 그거를 쭉 빼서

직진으로?

네.

그런데 거기 조금 사람들 드나 들 수 있는 도로는 있던데요?

옛날 광천인가 들어가는 길 조그만 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한다?

네.

왕복 2차선인가요?

네.

다음 413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도로를 꾸며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계절별 꽃식재만은 지양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계절별 꽃식재보다는 우리가 사시사철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절별 꽃식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화분이나 이런 데에 하지 말고 화단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도로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보세요. 여기 송출 앞만 해도 전신주, 버스승강장 이런 저런 것들도 많고 거기다 또 잡상인들 있고 앞에는 자동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화분들을 놓고 하는 것은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시켰고, 지금 뭘 또 하고 있느냐면 면·동에서 설치하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눠줬어요. 그 전에 보면 건축녹지과에서 해서 읍·면·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가 필요한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전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화분이나, 쉼터나 이런 것을 이번에 출장소 건축녹지과로 가져와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용기도 관리가 안 돼서 2~3년 지나면 또 새 것으로 싹 바꿔버려요. 꽃 그렇게 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그거 관리하는데 있나 알아보시라고요. 이쪽, 저쪽으로 방치되고 해서 이것은 진짜 건축녹지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싹 전수 조사를 해서 면·동 주무계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껏 예산 세웠던 것으로 2016년도에 1억 원이면 1억 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 범위 내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 1,000만 원을 올리고 그러는 것은...

그것을 싹 조사해서 위원님 제안 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도면상으로 정리를 하고 현지도 보고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면에서 우리 실정에는 ‘어떤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을 받고 ‘우리는 화단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계절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해야 아름답고 좋은 거지요. 거기에 어떤 사정에 맞게끔 화단도 만들어 주고, 화분도 주고 그런 것도 ‘우리는 사각이 좋다.’ ‘어디는 원이 좋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먼저 제안 해 주신대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은 그렇게 해도 그다음에 보면 또 그대로 그냥 예산 몇 억 원 세워서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그러는데 송출은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18쪽에 진위면 시설비 ‘청사 방수공사’, 이게 올해 신축한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신청사 쪽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구청사에 들어가는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청사예요?

예.

구청사는 용도가 어떻게 돼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2층 사무실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1층에는 면대 사무실하고, 식당하고, 농촌지도사업소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는 프로그램 할 공간이 없나?

신청사 쪽에서는 대회의실에서 주로 발표회라든지, 회의할 때는 신청사 쪽을 쓰고요. 평상시에는 구청사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건물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31쪽 서정동 맨 위에 3층 대회의실 방음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4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민요 이런 소음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장치가 안 돼서 3층 회의실을 방음장치해서 민원소지도 저기하고, 그 옆에 바로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일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방음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3층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른 데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7,000만 원 가지고 방음하면 제대로 잘 된대요?

55평정도 되는데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쿵쿵쿵 울리고 하면 바닥으로 해서 효과 없을 텐데요?

일단 천장, 벽면...

다른 지역도 방음하려고 하다가 효과 없다고 해서 결국은 난타라든가, 북치기 이런 것은 폐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서탄면 진위천 제방에 방음림을 심었잖아요.

예, 메타세콰이어.

제가 가보니까 죽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1번 국도변에 있는 완충녹지 방음림을 보면 두 줄, 세 줄 있는데 서탄면 방음림은 이름만 방음림이지 전혀 효과가 없겠어요. 그것을 잘 보살피기 위한 예산을... 지금 서탄면에서 보살피고 있나요?

그것은 서탄면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 시청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메타세콰이어를...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계속 같이 관찰하고 그쪽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한 줄 더 심어야 될 것 같던데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제방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한 줄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림이라고 해서 뭔가 가봤더니 방음림도 아니고 가로수도 아니고 아주 이름하고 내용이 전혀 일치가 안 돼요.

저희 녹지부서도 한번 나가서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심은 거니까 보완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 것 하나 물어볼게요. 437페이지 지산동에는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1억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청사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별도로 시설비에 지정해서 올라올 수 있나요?

지산동이 내년 4월에 신청사 준공예정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행정게시대나 이런 것 다 포괄해서...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신청사 관리비하고 썬팅 그런 것 다?

네, 인테리어 비용에 다...

앵글 제작은 부녀회 지하창고에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서고에 별도로...

내년 완공되면 추진하려고 미리 해 놓는 거죠? 많이 올라와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위에서부터 면·동 단위가 거의 일괄적으로 보면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해서 면 단위는 조금 더 많이 책정돼 있고 동 단위는 적어요. 송출에서도 계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목일 즈음해서 배분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면이나 그 지역에 맞게 특성상 계절꽃이 아니라도 녹지공간을 사계절 볼 수 있는 관상용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면, 서탄면 이런 데는 예산도 적은데 이쪽으로 천 몇 백만 원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잠깐 보고, 새로 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3억 7,28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총무과는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주민등록과태료 등으로 10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징수촉탁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로 수영장 입장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료 등으로 5억 1,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등으로 8억 6,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 및 하천 점용사용료와 과태료 수입으로 9억 1,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2017년도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71억 6,802만 8,000원이 증가한 301억 8,18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의 총 예산액은 257억 5,37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7억 5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의 예산액은 44억 2,80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2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3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27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은 1억 586만 원,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711만 1,000원,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계약관련 사무용품 등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으로 2억 6,5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는 7,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PC유지보수비 등으로 3,006만 9,000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1억 1,629만 9,000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3,1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는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료 등으로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운영비로 1,245만 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측량수수료와 영구기록물 전산화 등 1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4,156만 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억 3,5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비에 7,718만 원과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운영비 2,104만 원, 행정운영경비 7,9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34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장제비로 880만 원, 민원행정추진 운영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에 2억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현충탑 시설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는 공공요금, 놀이시설 개보수비 등 2억 2,390만 원과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등 7억 1,829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601만 원과 기본경비 9,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927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3,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운영비 1억 8,030만 원과 공중화장실 운영비 5,76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비용으로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체험환경교실운영비 272만 원과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7억 9,766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비 등 6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불량식품 및 식품업소 지도운영 관리비 1,036만 원과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15만 8,000원이 감액된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련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장 운영비로 1,000만 원과 좋은기업 유치를 위한 관용차량운영비 350만 원, 지역경제과 기본경비 5,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억 6,061만 원이 증액된 198억 6,459만 원입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으로 8억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은 21개 사업 1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확포장 등 13개 사업 123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곡4리 마을안길 확포장 등 8개 사업 6억 4,000만 원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0억 2,370만 원,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11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5억 5,0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6,903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14억 4,4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시도 32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방도 관련 민원행정지원 운영비로 669만 5,000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원과 지하수 관리운영비 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로 6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 1억 원과 소하천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준설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829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3,309만 원이 증액된 16억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 3억 4,900만 원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과 가로화단 관리비 등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녹지시설 관리운영비로 7억 3,120만 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운영비 3,1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건축민원 관리운영비로 1,629만 원과 산림보호 유지·관리운영비로 1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과 식목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로 1,650만 원, 도시숲 조성시설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기본경비로는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355억 3,133만 원입니다.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이 314억 7,0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5억 5,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5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2016년도 소급지급 인건비 부족분 7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262억 1,061만 4,000원입니다.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길음 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중출장소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85쪽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8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총 22개 사업으로 79억 9,328만 원이 이월되었고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10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명시이월사업 2개 사업 8억 4,606만 6,000원의 이월비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과 예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서부운동장 임대료가 380만 원정도 있는데, 태양광시설 임대료인가요?

아닙니다. 태양광발전 대부료는 2,263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요.

1년에 2,263만 원?

예.

태양광시설에서 스탠드 쪽에 있는 것들이 보기가 흉한데 일부 철거나 이런 것이 추가로 협상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는 보수해서 할 계획인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서 스탠드에서 관람을 했을 때 관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운동장에 들어서면서 미관상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재생사업 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관상에도 이해를 하겠지만 시설물 이용차원에서 본다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철거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내년 예산에 체육진흥과에서 스탠드 보수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거보다는 나중에 전체적인 체육시설 소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때 그때 철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는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세외수입 보면 ‘서평택수영장 입장료’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액수가 똑같은데, 올해에 입장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수영장이 14만 8,590명에 3억 5,6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13만 6,000명으로 한 2,000명이 적고, 3억 4,300만 원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2개월 하더라도 크게 증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요?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송탄 이충동에 있는 수영장은 입장료 수입이 한 3,000만 원~4,000만 원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안중은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여름 성수기 때 한번 방문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25m정도 되면서 아무래도 북부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더 했는지...

아니에요, 북부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충동에 그전부터 수영장이 있었어요. 올 여름이 하도 더워서 입장객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중 같은 경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도 제2수영장을 만들든가 확대를 하든가 해야 돼요. 너무나 조그마해서 콩나물시루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56쪽 안출 민원총무과에 ‘영구기록물 전산화’에 8,250만 원이 책정됐어요. 영구적으로 뭘 기록한다는 거죠?

전산화가 안 된, 2010년도까지는 폐쇄지적도라든가, 토지이동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가 수기로 전산 안 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2011년분~2016년분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하나요?

아니요. 이것을 하면 영구보존은 기존에 있는 것은 끝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차후에 발생되는 것을 또 기록하고 그러는...

이것은 전산화해서 즉시 전산을 시키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게 2011년 것부터요?

예.

일제 강점기부터 2010년까지는 1단계 구축을 했습니다. 2011년~2016년도 까지 하는 사항이 2단계입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가 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상단에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측량수수료’해서 이것도 본청하고, 송출하고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측량을 하는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데 망실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측지좌표로 바뀌면서 38개가 추가 설치가 되는데 그 기준점 설치하기 위한 측량...

기준점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 단위의 기준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점에 의해서 땅이 어떤 때는 없어졌다, 나타났다,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발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어디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 놓고 이렇게 계속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동경좌표라든가 인공위성으로 안 된 그런 좌표를 쓰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 쏴주는 좌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변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적사업 재정리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기준점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북쪽 어디에 두고 하면 또 측량이 달라지고 남쪽 어디에 두고 하면 달라진다,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측량을 어디를 기준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안중출장소 지역 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461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것은 안출 소관에 있는 경로당은 다 해당되는 건가요?

7,400만 원은 안출 관할 전체 경로당.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466페이지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는 왜 1,400만 원이 늘었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보수 인상이 금년에 3%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똑같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만큼의 인상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는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체의 물을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다 받습니다. 세외수입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위탁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나가는 것을 주는데요, 거의 들어온 것 그대로 다 나갑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기업체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다시 똑같이 주는 겁니다.

다시 운영비로 나간다?

예.

475쪽에 ‘청북면도101호선 노면정비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렴리 쪽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39번국도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요.

그러면 고렴 몇 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리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시도32호선 노면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북면도101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1호.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치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479쪽 ‘분수광장 청소 용역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오수시설을 재활용해서 가니까 오물이 많아요. 이끼도 많이 끼고요.

청소는 벌써 다 했잖아요.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한 건데 청소용역비를 뭘 또 세워요.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하시든가 해야 지요, 안 그래요? 지금 분수대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해 놓으시고... 올해는 거의 청소 안 했어요. 업무숙지가 다들 안 되신 것 같아요.

올해 3회 정도 청소했습니다.

뭘 3회 정도 청소해요. 작년에 잠가놓고는 1년을 거의 그대로 물 없이 그렇게...

전반기에는 가동 안 하고 하반기에 가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 가동하기 전에 청소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무슨 가동을 해요? 내가 가서 봤을 때도 없었는데요.

그것을 가동해야 된다고 해서 고쳐서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봐서 청소용역관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리모델링은 분명히 해야 되고 잘하시긴 했는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안출은 계절꽃에 대해서 많은 투자는 안 하셨네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북신도시에 물길 있잖아요. 분수로 해서 물길 쭉 가고 이끼 끼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축소하거나 방향을 좀 잡았나요?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깊이 있게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않고 너무 쉽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연구해 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 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힘들게 도시계획해서 그런 시스템을 물길을 도시 안에 들여온 시도는 좋은 건데 수 질문 제 때문에 자꾸 이끼가 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수질개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물길 길이를 줄이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 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여기 계신 정영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안중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년도보다 2,000만 원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죠?

늘은 이유는 저희들한테 실링으로 배정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업이 늘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중읍도 4개지만 공통적으로 늘은 것이 포승읍도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 원 늘었어요. 그다음에 청북읍은 3,15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오성면에는 4,000만 원 늘었어요. 현덕면은 늘지 않고 전년도에 맞춰서 6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안중출장소 소규모숙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늘려서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숙원사업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예산 배분차원에서 예산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 보다 더 많이 수요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본청에서 받아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 물론 많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2,0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오성면은 4,000만 원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오성면이 농업지구이다보니까 경지정리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늘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담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시급한 곳을 저희가 추려서...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예.

소규모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힘 좀 쓰기는 쓴 것 같아요. 훑어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늘어서 와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할 데가 많겠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동도 할 것 많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기에 한두 가지가 포함돼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늘어서 왔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렸는데 현덕면은 할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올라왔죠?

현덕면도 소규모사업에 저희가 5군데 신청했는데요, 부락에서 신청한 것은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다른 데는 다 많이 늘려왔는데 왜 이렇게 조금 늘려왔어요? 안중출장소장님이 특별히 다른 것 더 해 주나?

금액을 보면 대개 예산부서에서 1억 9,000만 원정도로 정리된 겁니다.

1억 9,000만 원정도 그 선에서 맞춘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은 이번에 꽃길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디, 강변로?

삼정1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하고, 국도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꽃박스 말씀하셔서 안중 구)시장 내에 꽃박스를 한 12개 설치했습니다.

안중시장은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왜 그런 곳에 해요?

왜냐하면 거기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꽃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그러면 그런 곳에 화단을 설치하시든가, 거기에 벽돌로 화단을 높게 해서 그것은 부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시지. 화분 그런 데에 담아놓고 하면 더 지저분해요.

거기가 원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화초를 해 놓으면 화초 속에 전부 다 담배꽁초 들어가고 더 그럴 텐데요. 거기다 쓰레기통을 설치하시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사실 시장은 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사가려는 물품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물품이 잘 들어와야지 예쁜 꽃이 있으면 꽃 쳐다보느라고 물품사겠어요? 적당하게 있을 곳에 있게끔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물건들 많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하는데 꽃 감상할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거기에 놓지 마시고 연구 좀 해 보세요. 거기다 계절꽃 논들 뭐가 빛이 나겠어요? 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더군다나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걸 놓는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시장 안에 있기는 한데 외곽 쪽으로 원룸단지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꽃길조성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망가뜨리지는 마시고 잡초가 있고 그런 데는 심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꽃이 피어있고 그런데는 그대로 보존해 주셔야 돼요. 예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88쪽 포승읍은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포승읍은 공단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공단하고는 별개로요. 공단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자연부락이 좀 설치 안 된 데가 있어서 20개 지역을 신설하는 것하고 유지보수비 합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데도 있어요?

외진 데가 있고, 또 원룸지역이나 이런 데에 새로 개발될 지역에는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별해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포승읍은 자연부락이 몇 부락이나 돼요?

전체 저희가 61개 부락인데요. 수요나간 곳 빼면 한 55개정도 부락이 됩니다.

아직도 많이 있네요.

도곡리 공단 옆에 빼고는 다 자연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 청북읍에 ‘청사 및 문화센터 유지보수’, ‘청사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예산이 8,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북 1층에 민원실을 하고 민원실 내에 산업환경팀, 개발팀, 생활지원팀, 민원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거기에 자리가 좁다보니까 그중에 개발팀을 2층으로 올리고 나머지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넓히고자 합니다.

2층은 장소가 있나요?

2층 주민자치회의실 있잖아요. 개발팀을 그쪽으로 올리고, 읍장실 옆에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을 주민자치회의실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 오성면에 ‘오성 강변 유채꽃 축제’가 있네요. 올해도 했었죠?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 유채꽃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올봄에 상당히 많이, 한 500여명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성면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강변로에서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오성면에 축제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이런 날 같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단체장들하고 논의해서 통합시켜서 규모를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9쪽 현덕면에 ‘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구)면사무소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사무소 앞에 복지관.

옛날에 그것이 현덕면 면사무소가 아니었어요?

복지관으로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안 했나요?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려고 해요?

건물이 3층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응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짜리요?

국비 3억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하고, 시비 70%인데 그 당시 저희가 1층, 2층, 3층을 다 응모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 실사해서 규모가 크다고 사업을 축소하라는 현지 실사단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3층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2층, 3층은 3억 원 가지고 하고?

시비까지 하면 사업비는 좀 늘어납니다.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70% 해당된다면서요? 그러면 5억 원~6억 원 되겠네요?

네.

그러면 5억 원~6억 원 가지고 전체를 다 한다?

2층, 3층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집짓는 것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층, 3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서 문예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1층은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바닥 건축면적 몇 평짜리예요?

바닥면적이 411.94㎡인데 12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 가지고 먼저 1층부터 한다?

2층, 3층은 문예관광과에서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고요. 1층은 현덕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