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지원에 200만원, 2016년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춘향배 태권도대회에 1,100만원, 춘향배 수영대회에 9백만원, 남원야구협회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3백만원, 흥부배 남원시 게이트볼 대회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9,891만 2천원에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보조금 4,800만원 증액, 시비 4,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1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지원에 도비 2백만원, 남원야구협회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도비 3백만원, 흥부배 남원시 게이트볼 대회 도비 3백만원은 이미 개최한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체육대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당초 84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 지원 등을 통해 550만원을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2016년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는 기정액 시비 2천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1,500만원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기 수영대회는 기정액 시비 6백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6백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장기 태권도대회는 기정액 시비 9백만원에서 도비 지원금 1,1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시비 9백만원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16억 4,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사업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도비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113억 2,4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6,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 기금 2억 4,092만원, 도비보조금 11억 825만원,시비 96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사업으로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1억 7천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출연금 편성목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6,250만원, 인월고와 경마축산고에 농촌고교 급식지원 4,682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1억 9,740만원, 자유학기제 추진에 따른 남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천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목으로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4억 7,383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1,048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8,600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7,400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4억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1억 3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지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9,274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과 남원시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성인문해 프로그램 지원 강사수당과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자치사랑방 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 8백만원,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생활체육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60만원,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364만원,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804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 5백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3,371만원을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예산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을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편성을 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1억 1,04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5,295만원을 일반보상금 편성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체육행사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3,090만원,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에 인건비 840만원, 체육행사지원 행사비 운영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5천만원, 2017년도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500만원, 제 72회 전국궁도대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10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2천만원,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에 2억 2천만원, 국민생활체육 중국유소년 축구대회에 5천만원, 전국 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기념 제 3회 남원시장기 궁도대회에 4천만원, 2017년 전북이순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제 32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2017년 남원씨름왕 선발대회에 2천만원, 시민체육화합 한마당에 5천만원, 2017년 제 12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에 1천만원, 남원시장배 전국배구대회에 3천만원, 2017년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에 2천만원,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25회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에 4천만원, 시장기 골프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6백만원, 당구대회 3백만원, 배드민턴대회 7백만원, 수영대회 7백만원, 야구대회 7백만원, 족구대회 8백만원, 좌식배구대회 5백만원, 축구대회 1천만원, 전국 탁구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태권도대회 9백만원, 테니스대회 5백만원,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5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 8천만원, 제 20회 대한장애인 탁구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3천만원, 전북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2천만원,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으로 전국체전과 각종대회에서 우리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에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정비사업으로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8억원, 우레탄바닥 교체사업에 2억원,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덕정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황산정 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을 위한 축구장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가산마을 등 20개소에 체련기구를 설치하고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롤러경기대회 개최시는 롤러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고자 다목적 롤러 하키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왕정동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인건비 등 6건에 대하여 2,878만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사무관리비 8건에 대하여 4,900만원, 공공운영비 24건에 대하여 2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7백만원, 각종 체육시설관리 재료비 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한 민간위탁금 1,83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성화시설물 보수와 문화체육센터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9,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시 원활한 행사진행과 문화체육센터, 인공암벽장 운영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인증센터의 상시 운영을 위해서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806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춘향골체육관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1억 2,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춘향골체육관 건립 이자상환금 6,300만원, 원금상환금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우레탄 바닥교체사업 왜 이것은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까?

저희 관내에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해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구장을 2017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우레탄으로 깔아놓고 이래서 학교 앞에 가면 우레탄 제거하라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을 몰랐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교육기관 운동장은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것도 있고 또 직접 시설을 하는 곳도 있는데 2012년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성된 것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했었다?

그때 당시는 그와 관련된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런 기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

예. 이번에 저희가 50%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한 소리를 하려고 자료를 전부 다 써가지고 왔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을요. 그런데 아까 그러고 나서 이남근이라는 우리 친구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친구,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편하네." 어떻게 해서 그 친구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생각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말대로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지려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우물마을 화산동마을 군인관사있는데 거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우리 춘향골체육관을 부대에서 가끔 한달에 한 두번씩 이용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동해서 운동을 하니 부지를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고요.

위치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위치가 관사있는 주변입니다. 관사 옆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 줬고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말이 안 되고요. 그것 하면 백산면 군인들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연대장 관사 주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사에도 주민등록이 저희 남원시로 되어 있고 저희 시민이고요. 또 인근 주민 화산당마을하고 한우물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주민하고 관사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꼭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공모라든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의원님들 사이가 잘 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주민이 의원한테 물어봐서 의원이 대답을 못할 정도인데 이것은 농판이 아닙니까? 아주 바보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업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시고 이 절차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내용인지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세한 내막을 잘 모르시겠지만 절대 앞으로 이런 절차·방법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구와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해서 주민하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 사업은 하라는 이야기죠? 왕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7억 6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보고했듯이 문화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8억원이고요. 또 인라인롤러경기장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것도 8억원이고요. 우레탄 바닥구장 아까 말씀했죠? 그것 2억원, 또 신준섭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원해서 그것만 해도 20억원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

주요 증액된 이유가 체육관련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 조성이 주요 증액된 사유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기회 있을때마다 남원시가 교육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예산도 같이 증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하고 계십니다. 3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는데요. 4개 분야가 있어요.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 교육과정혁신, 미래핵심역량 신장,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혁신교육특구나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데 남원에 있는 그런 학부형들과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시 해서 굉장히 연계를 잘 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아니면 전국에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혁신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칭찬을 들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칭찬해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계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시때때로 학부형들과 소통을 하는데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가 남원시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1억원입니까? 270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체련기구를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1억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부분은 부기에 정해진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목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신청받고 선정이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인조잔디도 교체하시네요?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잦은 부상이 있고 또 사실상 유해성분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유해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하고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건의해서 꼭 50%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아직까지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교체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도 하십니다. 여기도 2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왜 교체가 필요합니까?

신준섭 복싱체육관이 건립된 이후에 한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체육훈련시설도 아주 노후가 됐고, 2층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앙상블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기숙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남중 앞에? 저희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장소가,

6면 테니스장 옆에,

사업계획서 1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남원시 교육은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언론같은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전라북도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이 최하위라는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속해있는 남원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부하면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에 그리고 아이들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우선 어제 좋은 행사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라떼까지 보내줘서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하면서 그분들이 전문가 과정을 거쳤다면 경제과와 협력해서 창업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교육체육과와 경제과하고 미팅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7년도 출연금 동의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향장학재단은 5억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출연금은 사실상 춘향장학재단으로 출연은 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으로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았을 때 출연금이 총괄 15억 5,400만원 출연금을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비가 28억원정도 출연금으로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출연금을 더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은 5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교육기관에 보조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거쳐서 간다고 그렇게,

출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난 부분은 확인해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감액이 2017년도에 1억 7,400만원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1억 7,400만원이 출연금에서,

아, 출연금에서요. 출연금에서 된 것은 우리가 앞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있는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을 변경했어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 보조가 안 된 부분은 장학재단을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계획이 2016년도보다 전부 다 출연금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고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줄고 오르고 그랬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요즘은 스포츠 마케팅시대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황산정 궁도대회때 3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더 증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 다시 계상해서 4천만원으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호남 대회보다는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남원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억 2천만원 들여서 국제롤러스케이트 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남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도 남원을 더 많이 찾는 것이고 6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꼭 영·호남이라는 테두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국대회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원을 더 알려서 남원을 찾아와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궁도를 이야기하면 운봉·인월입니다. 인월이 끌 인(인)자, 달 월(월)자 이성계 장군의 역사와 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전국대회로 가야지 굳이 영·호남 대회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과장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설명부분을 그렇잖아요? 거기가 피바위, 황산 대첩비있는데 관광개발화 시키려고 여러가지 용역을 주고 하는 판에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 설명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해서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교육체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잘 설명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준섭 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조금 전에 요구를 했죠?

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60평인데 바닥 이렇게 하면서 2억이나 올라왔는가 의아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도는 얼마나 많아요?

예?

남원에 복싱 계속하고 있나요?

우리 직장부 복싱부가 있고요. 그 복싱부하고 동아리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음향장비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까?

지금 그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건립되고 한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7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 항상 음향이 와서 하더라고요. 행사 비율에 비해서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18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또 123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이것이 도통동에 있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직접 가서?

예.

어디 어디 갑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교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에 지도학습이 있고 정기 교과목으로 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에도?

보조강사 7명은 방과후에 하고 보조교사는,

방과후에도 보조교사 2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7명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학교를 다 다니면서,

시간표 계획을 잘 짜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 학교에 배정해 줄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두 세번 몇 시간 그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8쪽은 정규과목에 속해서 수업시간에 하니까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예.

9명이나 되니까요. 그렇죠?

9명이고 도비 보조해서 2명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1명입니다.

사람들이 9명이라고요. 그런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가 2명이 자율학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비 지원해 줘서 지원해 준 보조교사가 2명 또 있어요. 그래서 4명이고요. 아까 보조강사가 7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명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18쪽에 보조교사 2명,

예.

123쪽에 보조교사 2명,

예.

그 사람들 합쳐서 전부 다 11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3쪽에 영어보조교사 2명에 예산이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보조교사하고 강사하고는 단가가 다르고요. 아까 보조교사 2명 있는 분은 도비 지원된 사업이고 저쪽 2명, 7명 있는데는 저희 시비로,

118쪽에 있는 보조교사 2명도 4,300만원, 이쪽에도 4,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보충수업하는 것은 일주일에 얼마나 몇 시간을 하고, 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몇 시간을 합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점검같은 것을 안 해 봤습니까?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일정별로 교사를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학교별로 몇 시간이 가고 어떻게 되고 그러한 세부계획은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통동에 영어학습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관여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러 이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은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저희는 평소에 장학사들이나 간담회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교육청에 영어체험학습장에 보조교사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 준 것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만 정산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남원에 그런 학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 일어난 일이, 지금 관장이 서울 사람이죠?

예.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서울 쪽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 고향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맞아요. 그래 가지고 보조교사가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회의에 참석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당한 압력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진해서 나가게끔, 그런 정도로 압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여하기가 힘들고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 정산을 받을 때 교육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좀 해 줘라." 이 사람들도 남원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남원의 이미지가 흐려지게 서울사람이 와서 관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흑인이라는 그 이유로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한대요. 이것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되었어요?

저희는 거기에 도서 구입비만 지원을 조금 해 줘요. 그 부분만 우리가 정산을 받고 점검을 하지 인사 관련해서 관여는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거든요.

왕정안 위원님! 별도로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 정산 받으면서 권고를 해라, 그 말이죠.

예.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어서 준 것 아닌가요?

시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아니요. 처음에 신축할 때,

도 교육청에서 직접했어요. 그런데 저희와 또 관계가 되니까요.

처음에 신축하고 그럴 때 전부 다 부지부터 거기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국장님, 시비 안 들어갔어요?

시비는 들어간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 가지고 한번 주시고,

그것 확인을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2017년도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

내년 예산에요.

내년 예산에요?

예.

아까 말씀했듯이,

농협 협력비랑 다 합쳐서 전부 다,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총 얼마냐고요? 그 사업 출연금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에 적립금으로 이번에 얼마 한 것 있나요?

아까 말씀했듯이 5억원만 춘향장학재단으로 기금이 출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억원 중에서는 저희가 적립은 매년 한 절반 정도, 2억 5천에서 2억 7-8천, 5억이 됐을 경우에,

총 우리 춘향장학재단 기금이 얼마에요?

지금 한 66억, 6-7억 정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보고할 때는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기금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기금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출연금으로 쓰여진 것은 그쪽에 들어갔다가 빼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빼서 출연금이라고 표기만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5억원 정도가 춘향장학재단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억원 중에서 저희가 춘향장학재단 사업을 하고 한 2억 5천에서 7천, 그러니까 5억원이 기금이 출연이 된다면 2억 5천에서 7천 사이가 적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내 얘기는 우리가 출연하면 춘향장학재단 기금이 들어가서 이사회 통과해서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편성은 일단 했다가 다시 지원을 합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회의 통과해서 싹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위는 별도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남원에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남원에서 대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상 있나요? 각종대회 많이 하는데 체육에 관련된,

문화체육장관기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문화체육장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회인가요?

태권도 대회입니다.

태권도 그것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예.

그 다음에는 무슨 상이 있어요?

상으로라기보다도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제대회 있고, 전국대회 있고, 시장기대회 있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말고 각 대회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덕정 궁도대회는 지금 무슨 상으로 되어 있나요?

시장기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이죠.

시장 상이에요?

시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를 하면 장관 상인지 아니면 시장기인지 도지사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제 3회 추경예산 및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3,8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1억 2,7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05만 2,000원이 증액된 366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8,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4,654만 6,000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2,8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 9,286만 4,000원 증액,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667만 1,000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전면 교체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부기명 및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137쪽 보훈행사지원에 198만 6,000원 감액은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5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1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18만 2,000원, 도비보조금 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5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쪽 국고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228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51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0.8%가 증액된 375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52억 3,278만원, 교육급여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175만원, 지방비 분담금 4,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에 9,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에 4억 6,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1억 7,720만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으로 도통동 외 6개소에 전기차 1대씩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스마일빌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1억 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을 위하여 공익근무 관리요원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0억 5,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6쪽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781만 1,000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3억 5,628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3,517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 3,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173만 9,000원 감액사유는 시간제일자리 5,763만 4,000원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89쪽 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7,236만 8,000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5억 7,264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에 3,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 임대보증금 및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2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방송 서비스지원사업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억 7,883만 9,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억 9,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1,029만 4,000원, 장애인 한국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6,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로 20억 7,928만 8,000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587만 1,000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7,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4억 5,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 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 희망키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5,707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3,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4억 2,660만원, 사망위로금 900만원, 2017년 신규시책인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3,600만원, 전적지 순례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화원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144만 4,000원, 운영비 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출연금 14억 477만 2,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75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977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4억 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000만원, 2016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3,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수시비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수시비사업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저희 과는 2017년도 신규예산 편성은 6건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호국영웅 해피데이 기념사업,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근에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창작판소리공연을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여해서 하셨나요?

저희가 가서 끝까지 공연 보고 같이 왔습니다.

그 창작판소리 공연을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세우시고 어떤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비로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4·19하고 관련되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4월에 행사를 이런 것을 가야 느낌이나 공감이나 남원에 대한 창작판소리가 순회공연하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연말 다가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미리 4월에 들어가게 하고 좀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원에서도 순회공연 한번하고 남원에서 한번 공연해 주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순회공연으로서만 끝나버리면 지역에서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계획 검토를 하셔서 순회공연을 앞으로 언제까지 예산 세우셔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세종시에서 했던 것은 5번째 했거든요. 마산에서도 하고 광주, 전주, 서울에서도 했었거든요. 이런 공연계획을 이번에 기념사업회가 새롭게 임원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김주열열사 창극과 같은 공연을 다시 한번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고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지금부터 다시 내년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순수 시비로만 이 창작판소리공연 예산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가지고 하시죠?

예.

이 부분은 좀 더 끝나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 평가도 하시면서 내년 것을 방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잡으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 예산으로서의 가능성인가, 남원까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차피 시립국악단에서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저는 공연을 한번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에서도 2013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13년도만 하시고 순회공연 끝나고 저희 지역에서는 보지를 못했고 남원분들도 따라가야 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더욱더 하셔서 올해 예산에 2,250만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박람회로 1,000만원 세우시고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으로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람회의 중복인가 아니면 사업명 목을 잘못 기재를 한 것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을 1,000만원, 1,000만원 세우셔서?

지금 사회복지박람회가 저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가지고 박람회를 한번 추진을 해 봤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평가할 때는 그래도 1회치고는 잘 했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돈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시설같은 것 설치해 주고 그런 몫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대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비로 2,000만원을 세우신 것이네요?

1,000만원은 꼭 사회복지박람회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관련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설비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로는 1,000만원 쓰시고 기타 여러가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할 때 이 사업비로 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억 8,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통예산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몫이 다르게 지원이 되나요? 282쪽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나올 때 희망복지 지원으로 해서 통으로 예산이,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희망복지에 대한 예산 자체가 통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가지로 분리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지,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지원이 되나요?

예.

과장님께서 요즘에 남원시에 자살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실히는 제가,

2014, 15, 16년해서 70명입니다. 2016년 9월까지 3년간 자살통계가 70명이고요. 그리고 남원시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1,134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그 만큼 남원시민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요즘에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갖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원시민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복지로 통합사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합사례요원이 전문가가 몇 명인가요?

저희들 3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더 많지 않았나요? 줄었나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3분이 일하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복지사업 자체가 통합사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원시는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희망복지 지원단이 이렇게 정말 아픈 곳, 힘든 곳 그리고 위기가정을 위해서 깊이있는 그러한 이런 사례지원은 눈으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프로그램에 많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 보셨나요?

사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3분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애쓰세요. 저희들이 공적부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공적부조로 도움을 주지만 이 사례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발굴해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민간자원도 연계를 해 주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저희들이 안내도 못해 드리는데 사례관리사들이 어떻게 우암장학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알고 직접 그런,

예. 알겠습니다.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은 왜 하게 되신 겁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가만히 행정에서 앉아서 오시는 내방객들 맞이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어려웠을 때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만 맞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3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례관리해야 될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바쁜데 이렇게 5일장까지 찾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겠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도 하고 5일장 찾아가는 것도 했는데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금 인월시장까지 확대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월까지 확대를 정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5일장이나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자들을 사실은 많이 발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동지역은 다 되었는데 앞으로 사례관리가 중점사례관리도 있고 간략하게 끝나는 단기사례관리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양보다는 질이다, 한 가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올해 처음으로 하셨어요. 효과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한번 실시를 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다오신 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98% 정도가 만족도를 나타냈고,

복지업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힐링캠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촛불집회 갔다가 들은 것인데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나오셔서 외치는 얘기가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소·돼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장애인 단체에서 나와서 자기들 욕구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장애인 활동보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중에 5년, 10년 가면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앞서 가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1년내내 협의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등급제를 폐지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남원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288쪽에 보면 1억 1,100만원을 감하셨어요. 특별하게 감한 이유가 있나요?

아뇨. 그 부분은 가내시가 와서 일자리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다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원시 장애인들에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올해 전일제가 19명이었는데 내년도는 18명 그 다음에 시간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별도로 왔습니다.

290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올해 대폭 강화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1,600 예산을 세우셨다가 올해 2,8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나 기타 등등에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는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올 8월에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런데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만료되어서 새롭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에 보훈대상자 지원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감하셨어요. 3억이 넘는 액수를 감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세부,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299쪽에 보훈대상자 지원 두 번째 박스에,

세부사업별로 한 칸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훈대상자 지원 전체 액수가 여기 쓰여진 것인데 아무리 세부항목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시비하고 올해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시비하고 도비 보조금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300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올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박람회했습니다. 저희들도 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박람회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다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산 증액이 전혀 없었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사회복지방,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행사나 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행사나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내년에도 한번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융통성있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더 궁금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운영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운영비를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정책개발을 하시기 위한 것인가요? 바로 밑에 박스에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학교에도 찾아가고 새로운 사회복지계획을 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사회협의체 노무현 정부가 정말 민·관 합의하에 굉장히 잘 세워놓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 사회복지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특별하게 이 정책이 거기에서 돌출되었다거나 나왔다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 하시나요?

저희들이 5개년 중장기 사회복지계획도 세우고 매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하고 발품을 팔아서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용역을 주려면 한 3,000만원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상당히 활동적이고 발품을 팔아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협의체 안에 분과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분과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분과는 그야말로 해만 거듭되고 이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체만큼 좋은 조직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협의체를 잘 활용하셔서 지금은 지자체 시대입니다. 남원시에 맞는 정책을 남원시에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복지는 더 그러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엄청나게 복지 탄압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그리고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3년에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남원이 복지관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협의체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남원시책, 정책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읍면동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위촉식을 했어요. 223개 읍면동,

이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협의체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김근식 교수님이시고요.

그 전에 계신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법도 바뀌고 또 읍면동에도 새롭게 조직을 했고 이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추진한 7개 지역은 동지역은 제가 한번 순회하면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연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체 회장님을 민·관이 같이 했잖아요. 김근식 회장님이 계시겠지만 시장님도 공동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열사나, 지사나, 의사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상이나 흉상을 제작해서 설치해요. 지금 남원하면 김주열열사라고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승사교 맞은 편에 김주열열사 흉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흉상치고는 너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 차리리 크게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김주열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금색이나 다른 색깔로 밤에도 눈에 띌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사 칭호를 갖고 있는 흉상치고는 정말 초라하고 왜소하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념사업회측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283쪽에 희망복지지원 중에서 올해 생기는 것이 국내여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업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5일장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월장까지 확대,

생긴 사업이에요? 아니면 과거에도 국내여비를 지급을 했어요?

여비 말씀하십니까?

국내여비하고 5일장 이번에 새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별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희망복지지원사업에 일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환이면 결국에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 부분에 집어넣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조금 더 저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발굴하셨어요.

예.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보면 평균 나이가 83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분들이 30분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데 월 5만원씩 드려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번 이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이면 보훈수당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행사도 가보고 그러면 작년에 보이셨던 분들이 안 보이셔서 여쭤보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다거나 해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은 상당히 많이 돌아가셔서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셔가지고,

700분 정도 됩니다.

760분이 남았어요?

예.

참전유공자들이에요? 무공수훈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무공수훈자 그 다음에 6.25참전, 월남참전,

월남참전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다른 시 충남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2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넉넉하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면서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복지 그 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그렇죠?

예.

3개동에 하나씩 배정을 해 준다는 그말이죠?

저희 동지역만, 동지역요.

동지역에요.

예. 7개 동지역,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읍면동 복지허브화하면서 7개 동을 지정을 했잖아요? 4개 동은 기본형으로 하고 3개 동은 권역형으로 했잖아요? 그분들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이 승용입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승용차 형식으로 생겼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번 얘기 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보조,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임대료 그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것 한번 통합해 보시라니까 이것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욕구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간담회를 했었는데 장시간 그때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해산을 했었거든요. 해산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현상태로 가자 그렇게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제가 알아봤더니 통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욕구가 다 틀리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통합해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다 해드려야죠. 장애 입은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만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다 나가야죠.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서 임대료까지 다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해서 장애인단체로 해서 하고 또 그분들 나오셔서 거기에서 재활, 재활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서로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활동의 재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292페이지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각종 센터라든가 운영센터들이나 이런 부분 이것은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인가요? 도에서 인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센터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해 준 것이에요? 아니면 승인을 어디에서 해 준 것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비만 받아가지고 온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도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 이렇게 하려면 도비 주지 말고 그냥 시비만 가지고 다 운영해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인가받아와서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에 예산은 이것 주나마나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센터같은 것 운영하려면 2대 8,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 과장 실무자하고도 언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20% 주려면 주지 말아라, 우리 시비로 세워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테니까 터치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받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허가인지 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는 조금 주는 것이에요. 우리 시비만 부담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도점검 잘 한 번 해 보시고 이런 사례를 잘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야지 도에서 인가, 허가 내주고 도비는 조금 주면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분야가 비율이 7-80% 주는 분야도 있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10%, 20% 조금 주는 분야가 있는데 다행히 큰 분야는 많이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분들 보살피는 데니까 날 추워지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기정예산 484억 256만 2,000원보다 1,285만 6,000원이 감액된 483억 8,9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기정예산 7억 7,714만 2,000원보다 8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7,7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 기정예산 150억 1,807만 4,000원보다 2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5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62억 2,597만 1,000원보다 3,2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861억 9,3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85만 6,000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2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7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에 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12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두레사랑방 운영에 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6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추진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도비 확정내시로 24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관리인부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승화원 사용료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반 수강료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491억 5,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34개 사업에 10억 3,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사업 지원 등 107개 사업에 139억 9,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7,473만 1,000원이 감액된 850억 9,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91억 5,026만 5,000원, 지특이 3억원, 기금이 10억 3,461만원, 도비가 139억 9,722만 3,000원, 시비가 206억 1,099만 4,000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1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에 1,5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결혼이민자 하트맘맺기사업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4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2,78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1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2,945만 6,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1,407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2,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9,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1,857만 1,000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7,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3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59만 9,000원, 청사누수·지붕보수공사 사업으로 2,000만원, 평생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125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평생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0만원, 취업설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18만 4,000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2,5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6,200만원, 직업상담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526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및 인건비로 1,440만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에 2,256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023만 8,000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1,25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4,6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01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8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7,80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15억원, 제95회 어린이 큰잔치행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에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300만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9,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2억 7,326만 3,000원,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2억 7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교사 280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6억 6,965만 6,000원, 농촌보육교사 80명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1억 1,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4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억 3,971만 3,000원, 평가인증어린이집 62개소에 냉·난방비 6,7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5개소 지원에 1,397만 2,000원, 12개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1,678만원, 평가인증받은 62개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3,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 지원에 5억 1,774만 8,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2개소 어린이집 지원에 4,3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1,160명의 영유아 보육료 75억 2,743만 4,000원, 3세에서 5세 2,470명의 누리과정 보육료 43억 1,616만원, 취학아동 24명의 방과후 보육료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799명 지원에 19억 6,366만 3,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8,58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보호아동대상 89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 7,222만 7,000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억 6,380만원, 입양아동 31명에 대한 양육수당 6,0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및 인건비에 1억 3,221만 5,000원, 학기중과 방학중 아동급식비 11억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으로 3,64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2명에 대한 복지수당 3,12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교재교구비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2억 9,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토요운영비 2,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548명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에 6억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796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억 9,418만원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011만 4,000원, 드림스타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127만 6,000원,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출장 교육여비로 2,074만원, 건강, 보육, 복지, 양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8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1,498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45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과 특별수당으로 2억 2,837만원, 기초연금 17,800명에 대한 연금 389억 1,48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에 1,000만원, 두레사랑방 84개소 운영에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9,650만원, 시·군 노인회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 경로당 488개소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경로당 48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지면 고정경로당 신축 등 68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1억 8,8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운봉 운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43개소에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2억 6,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아영 봉대 경로당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등 9개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4,800만원, 운봉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10개소에 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금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등 4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00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고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외 1개소에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2,9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32억 3,769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억 2,1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8억 5,21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5억원, 노인복지관 내부보수에 4,9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에 5,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에 2,0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8명에 대한 활동비 8,64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5억 7,3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에 예비판정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8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022만 4,000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사업으로 1,0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우울증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60명에 대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으로 5,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192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0명에 대한 6,750만원,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제초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9,340만 6,000원, 승화원 가스구입비 6,000만원, 승화원 화장로 백필터 로대대차 활성탄 교체 등 정비사업으로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3,286만 9,000원 이것이 감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마무리 되는데까지 하면 국·도비 반환하는 금액도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도비 반납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결산을 해 봐야 안다, 그런 이야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혹시 거기로 안 들어가나요? 따로 따로 둘건가요?

문화의 집은 안 들어가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만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같이 거기에 넣어서,

문화의 집은 그대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요.

문화의 집도 남원시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전부 결집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문화의 집을 별도로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 놓고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원 올라오고 했는데,

1,6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에 난간이 높이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고 실외기 또 문제가 있어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컴퓨터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

것입니까?

이야기 들어 보면 누가사무기기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중 - 기본으로 해서 본체만 했습니다.)

본체만요? 남원시에서 홍보전산과에서 각 우리 청사내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니까 그런데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확실히 알려고 그래요. 남원시에서 청사에서 쓰는 것은 하나에 본체가 99만원짜리 입니다. 모니터가 26만원짜리고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중 - 우리는 25만원, )

25만원 그것은 몇 인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중 - 17인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사야죠. 몇 년 쓰고 바꿔야 하고 그러는데 기능이 부족한 것을 사면 안 되잖아요. 338페이지 보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가지가 올라왔어요. 민간이전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교육비 지원이 1천만원 올라왔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으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고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교육비 지원 1천만원은 지금 무주에 금년도에 노인대학이 교육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에 시·군별로 저희 남원시가 121명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고요. 밑에 있는 1천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금사업인데 왜 일반사업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이번에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대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할 것은 기금사업을 전부 다 여기에서 해야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니까 기금을 같이 안 다루니까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 예산편성은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성가족과가 남원시 예산 중에서 몇 등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번째로 많아요? 제일 많아요. 과장님이 쓰는 예산이 남원시 예산의 5분의1은 될 겁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예산이 남원시 전체예산의 5분의1은 됩니다.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민원과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8배의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예산을 소진하는 데가 우리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없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위탁아동 10세에서 18세 청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175명 정도 선정해서 생리용품을 분기별로 3개월마다 3개월분을 한번씩 택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고 청소녀군요.

그래서 여기 1,3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후원자를 모집해서 같이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인데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똑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여성에 관련된 전체 다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자들 피난처도 하나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해요?

양성평등 기념행사할 때는 남성들도 참여를 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쫓겨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도 피난처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지 그것이 없어요. 그 부분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3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문화센터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로 청사 누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 건물이 한 20년 됐습니다.

방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

방수공사?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지붕 덮어 씌우잖아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슬라브 지붕은 방수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또 샙니다. 다시 한번 설계 하셔서 위에 덮어씌워야 평생 가도 안 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관계는 한번,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서 방수한다면 이런 부분은 또 새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해서 지붕을 씌울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1,3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까?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희 시비로 시책사업으로 청소녀들 있잖아요.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그분들 여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1,300만원을 세우고 후원자를 모집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지원사업은 없습니까? 3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복지 향상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해서 사회보장적 수혜, 보육교사 장려수당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9천만원,

9천만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되는 교직원들 150명에 대한 5만원씩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면 아동지원센터 운영비 자체 지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3,48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직원과 상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아동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작년에 한 2천만원정도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8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것 추경에 예산 있었어요? 332페이지에,

그 3,400만원 늘어난 것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수당 2,700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수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난번에 2천만원 예산인데 이렇게 갑자기 3,480만원,

그리고 거기에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15만원을 주다보니까 너무나 적어서 30만원으로 지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것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3,480만원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336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세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155명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새싹보듬이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유치원에 배치해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보조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금년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리를 시켜놓아서 그렇다고요?

예.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아까 3억원은 없고요. 337페이지 위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억 4천,

이것은 예전에 국가에서 했던 것이고요. 계속 내려온 사업이고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없이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모집한 사람들은 어떤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 모이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똑같이 선정해서 인원을 뽑아요.

선정해서 똑같이 뽑는다고요?

예.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3년?

(직원과 상의) 지금 3년째,

3년째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뽑아서 줬는데 이 3억원을 가지고 별도로 뽑아서 또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예.

이것 문제있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 내가 먼저번에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출산장려금보조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YWCA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베이비 마사지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출산장려 캠페인도 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독 잘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이 아이낳기 좋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운동 예산을 써서,

예. 그래서 저번에 추경때 성립하면서 저희가 지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부분인데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 3개가 들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재건축 쪽으로 2개 하고요. 1개는 신축입니다.

기존에 썼던 것은 무엇에 썼어요? 회관?

예. 기존에 회관으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화가 되어서 이용을 못해서 아까 대강하고 수지는 재건축쪽으로 가고 대강 비응치인가 거기는 신축으로 그렇게,

아니, 3개 다 신축으로 다 들어왔어요.

신축이죠. 결국에는 재건축이니까 신축이 되겠죠.

신축이라고요?

예.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해서 해 준 겁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현지도 가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보십시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여기에 늘어난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4,900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부보수 4,900만원 말입니까?

예.

섹소폰하고 방음공사가 있고요. 또 문 도어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방수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관련된 재량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승화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료비로 가스구입비가 한달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한 450-60만원 그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예. 가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아까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 이것 선관위에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예?

선관위에도 한번 물어보셨느냐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선관위나 다른 사업을 그렇게 물어보셨느냐고요.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속적인 사업인데,

제가 왔을 때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국·도비는 지금 따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뽑는 것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선관위에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까 노인일자리 사회봉사 이것은 국·도비해서 한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순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죠. 자체사업, 보조사업 포함해서 다만 예산만 여기에서 분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과는 많은 예산 소진하고 그러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신 계장님 한 분 애쓰셨다고 칭찬 한번 해 줘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순복 계장님! 그리고 양경순 직원님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중 - 오늘 직원은 못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2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상자가 올해 대상액 일부를 내년에 수급하기로 연기하여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20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리 물품구입 잔액 등으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유류비 단가로 4,600만원과 덤프트럭 구입비 잔액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4쪽 영농 폐비닐수거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9월분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서 12월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톤당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확충사업외 목변경으로 시설비 2,6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재활용인부임 잔액 2,800만원을 감했으며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8시간을 가동예정이었으나 하루 4시간 가동으로 가동시간을 절약하여 남은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45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당초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컨테이너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를 구입 아닌 임대사용으로 전환하여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정원은 71명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시 7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결원임용으로 이 결원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안으로 갈음하겠으며 3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년도 환경과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3억 1,200만원으로 편셩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 단체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쪽 영산강, 섬진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측정망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정보관리유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17년도 대상자는 1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16년도까지는 환경공단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7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시설비 5억 3,400만원과 사업진행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 대상이 슬레이트 주택 및 그 부속건물로 한정되어 있어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 2,500만원을 포함 총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9대분의 지원액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교량생물 수매를 위해 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역지방발전 특별액이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정비 등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6기 전라북도 중점과제인 토탈관광에 관련하여 우리 남원시는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밸트의 조성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특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배출업소관리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재료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방향제 등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 지자체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 국도비 각 1,200만원을 포함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개별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내년도 12개소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생면 중동마을 대상으로 농촌형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및 생활폐기물 분리순환시설 설치 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입니다.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개월분 2억 2,5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등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를 위해 국비 5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에 생태계보호 야생동물피해 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을 국비 1,004만원,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관리원은 현재 69명으로 작년 대비 7억 8,400만원을 증액한 3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할 때 공중 및 개방형 화장실 97개소가 저희 남원 관내에 모두가 포함된 것이죠?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화관광과에 4개면에 1,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1개면에 250만원씩,

그것은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은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세부적으로는 관광과도 자기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는 68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을 관리해서 이것이 잘 되어 있냐, 못되어 있냐 점검하는 부서이고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남원시 관내에 다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공중화장실은 68개소고 개방형, 시내권 그리고 광한루 주변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29개소고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구간에 개방형 화장실도 있잖아요?

읍면에는 없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편의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본 상임위원회때 대답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편의적인 어떤 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의 측면에서 절감차원이나 여러가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협적인 답변이나 과의 관리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관내에 대한 개방형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은 환경과가 분명히 담당입니다.

총괄입니다.

개방형 화장실도 모두 다 관내에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은 일반업소 예를 들어서 식당,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 화장실과 관광과에서도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을 250만원으로 4개면에 1,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꼭 이렇게 세워서 어느 면은 4개 면은 250만원씩 1,000만원이고 여기는 97개 관리하면서 1,500만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관계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 1,000만원을 그대로 환경과로 가져가셔서 97개소 더 4개면 숫자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 이것은 둘레길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둘레길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다 포함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관내에 이것이 깁니까?" 했더니 관내라고 하셨잖아요. 관내라는 것은 남원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만 가지고 관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은 빠진다든지 97개소에 29개소는 시내만 된다든지 해야지 서로 간에 의견 차이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낭비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1,000만원 가지고 4개면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98개는 1,500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읍면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개방형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그 숫자가 내역이 나와야 되고 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때는 숫자는 68개소가 "관내만 기냐?" 했더니 아니라고 둘레길은 또 빠진다, 그러면 적절한 통계가 정확치가 않잖아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포함된 화장실만 68개소, 그것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방형 화장실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 광한루 주변에 2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개방형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개방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먼 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방형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수치상에나 관내를 다 관리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것이고 읍·면의 관리가, 또 지금 대답이 제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와 지금 현재 이야기에서 문화관광과에 1,000만원 세워졌으니까 분명한 것은 둘레길구간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되었으니까 이런 업무의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97개에 대한 부분과 68개 또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까지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관내라고 할 때는 그쪽은 빠진다고 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묘하게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개방형이든 공중이든 예산을 세우셔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관련 과에서 한다, 어쩐다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피복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에 관련되는 피복비,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각각의 국악의 성지 각각에 피복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면 화장실도 전부 다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중화장실 68개소, 97개소가 나올 필요가 없죠. 저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법에 대한 것이 있으면 법에 맞춰야죠. 전체 다 관내를. 관내라는 것은 16개면 9개동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립을 해 주셔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관광과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피복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피복비를 세웠으면 그 옷을 의류를 그대로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고 우리 시 관내에 이미지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민원실부터 전 과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까지 전체가 피복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사서 이미지 제고에 또 남원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의 피복비를 잘 입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른 과도 모두 다 이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문화 위원님 얘기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조정 한번 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