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7일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중 세입 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4억 1,250만원 증액, 세출 예산안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등 81개 사업 368억 2,180만원을 증액, 외래관광객 상설공연 운영 등 47개 사업 321억 9,46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증액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와 양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 계수조정 예산심의 과정에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심의기간 일주일 내내 같이 토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당국자 간 부서에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여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개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에서 질의나 요구가 없던 것들은 예결위에서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앞으로 확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너무 급하게 오늘 하루에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법과 원칙에 맞는 건지 면밀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좀 달리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중간중간 예결산 위원님들이 조정하면서 이용철 기획실장님과 또 기획실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네 차례나 우리가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사항이나 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에 대한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