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6억3,8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7억39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5억7,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상수도관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미편성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3,6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390만원, 국내여비에 97만2,000원, 재료비에 1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9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에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에 96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4억3,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소에 4억3,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1개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수구입비에 20억원, 상사미마을 상수도신설 공사비에 시비 부담금 9,000만원,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공사비 시비 부담금 5,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익에 42억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수익에 1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6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3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수구입비 20억,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시비부담금 9,000만원,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공사 시비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8,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공사 5,000만원,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3,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을 3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660만원,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수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24억3,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정수구입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1,1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40만원, 여비에 332만1,000원, 재료비에 575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2,0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공공운영비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급수 공사비 1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관리비로 36억9,6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6억1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3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결산감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로 600만원을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운영대가로 29억4,3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3,7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민원업무보조 인건비로 3,3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6,9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86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21억1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20억9,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상수도 민원처리사업에 7,000만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4억2,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857만2,000원, 시비가 8,6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시설대가로 8억8,6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71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5개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마을상수도가 1개소가 들어가고 동점 학교마을 그게 마을상수도고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이래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억?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개량인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어평하고 하사미, 예수원, 안창죽 그 다음에 동점 학교마을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인데, 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가 되고 그래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뭐 배수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전에도 계속 하지 않았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4개소를 마치고 올 금년도에 총 9개소인데 이제 금년도에 4개소를 마치고 내년도에 5개소를.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억8,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위에 마을상수도 위에 사업에 그 712페이지 상단부분 마을상수도 시설비 그쪽에 시설비가 있다가 국비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부기를 빼라 그래서 지침이 그래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전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5개는 다 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태호
유태호위원
이 상수도는 이런 마을상수도가 아니죠? 그냥 우리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 상수도가 새로 들어가는 거죠? 신설공사 하는 거죠? 상사미?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사미 신설공사.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도 국비가 나와서 하는 거네.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 한번 봐 주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정비 9개소가 전년도에 4억200만원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2,500만원 섰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한대로 지금 현재 소규모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금년도에 4억3,500만원이 섰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제일 하단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8,000이 섰었습니다. 이 과목에 그러니까 과목이 이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그것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에 총 저희들이 이게 총 9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에는 마을상수도 들어가고 소규모급수시설도 들어 갑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마을상수도 2개소 이래서 9개소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급수시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 2개소.
한영
이한영위원장
2개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7개소. 마을상수도 2개소 그래서 9개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사미에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하고 틀린 점이 뭔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마을상수도는 이 100인 이상 급수에 제공되는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100인 이상 급수에 제공되는 그 소규모시설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 100인 이하 소규모시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소규모 시설은 100인 이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마을상수도 시설은 100인 이상?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규모가 조금 큰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마을상수도 2개소는 어디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2개소는 동점 학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귀네미마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소 있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 4억3,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소규모시설이 전반적으로 좀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물탱크라든가 이런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특히 예수원 같은 경우에 물탱크가 10톤 정도 밖에 안 되어서 2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해주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 4억3,000만원이라는게 예산이 서게 됐지요? 뭐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뭐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상세한 것은 이제 설계를 해야지 설계용역을 해서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이렇게 했지만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충 이런 금액이 이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확보가 된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실태조사 결과.
한영
이한영위원장
실태조사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가 물탱크도 보통 10톤 가는데 얼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0톤 짜리를 하게 되면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0톤은 뭐 아까 10톤 짜리 갈아 주신다면서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10톤 짜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예, 그게 노후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20톤 간다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20톤짜리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7개 다 갈아도 7,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자외선 살균기를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또 자외선 살균기를 제공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이제 매년 계속사업이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올해 끝납니다. 내년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년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4개소하고 내년도 5개소 하면 내년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5개소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다섯 군데 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점 학교마을하고 어평에 또 있습니다. 그 재 넘어서 어평재 넘어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
동점 학교마을은 아까 마을상수도 사업이라면서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또 소규모 라면은 소규모 시설은 아까 7개소라면서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7인데 그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세울 때 여기에 같이 세웠습니다. 동점 학교마을도.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어평 하고 하사미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원, 안창죽 그래가지고 5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수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창죽.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2,200만원 이것은 뭐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샘터입니다. 지금 여기 한마음샘터라고 거기에 이제 자외선 살균기라든가 이제 샘터 수질이 장마 때 이럴 때는 조금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이 샘터를 정비해 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샘터를 파악하고 계신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12개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2개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이제 수질검사를 하구요. 그 거기에 이제 안내판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금년도에 정비한게 5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외선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그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또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노후가 되었으면 그런 것도 교체하고 집수탱크도 좀 이렇게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마음샘터 개선사업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군데입니다.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2,200만원을 가지고 한군데 뭘 어떻게 쓰신다 라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물 배수탱크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뭐 그 주변 환경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1개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12개소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12개소 중에 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마음샘터만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11개소에 대한 것은 대책은 어떻게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연차적으로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그게 이제 말그대로 샘터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12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2,200만원이 서면은 한마음샘터 한군데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야. 관리비가 따로 있으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저기 금년도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8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4,000만원 보태가지고 8,000만원으로 금년도에 8개소를 정비를 하고 내년도 1개소를 정비를 하면 이제 9개소는 정비가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 한마음샘터만 지금 하는 것 맞으세요?
그러면은 주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수질은 괜찮은 건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자외선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생활. 아, 정수구입비 2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20억 조금 넘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월 23일날 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실제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에는 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면은 저기 그러니까 2016년도 16년도 정수구입비는 얼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2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5억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25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 그 관망사업한 효과가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관망사업이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공사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걔네들이 지금 한화 쪽에서 한화인가 뭐 어디 저쪽 상수도관망사업 팀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뭐 공사 저기 그 율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뭐 거의 한 뭐 98%, 99%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그렇다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작년에 그러면은 이제 그 관망 정수구입비가 25억이야. 그러면은 올해 20억이야. 그런데 5억 아낄려고 한 육칠백억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관망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2015년도에 정수구입비 저희들 지출 금액이 29억입니다. 29억7,900만원 지출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한 20억 조금 넘는 한 20억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억7,000만원 정도는 정수구입비만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작년대비 금년도에 그렇게 된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수율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뭐 30억, 40억 이렇게 정수구입비가 나갈 때는 유수율이 24%였어요. 그죠? 20%때였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관망사업을 함으로 해서 유수율을 이제 80%까지 그러니까 맥심으로 쳐줘갖고 80%로 잡았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그 세이브가 이렇게 안 되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2014년도를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유수율 몇 프로로 지금 우리 그쪽에서는 시에다가 말씀을 하시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쪽에서는 이제 뭐 옥내 누수라든가 이런 사고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한 86%, 8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순수한 저희들 검침량 대비 이제 또 저희들 공급량 했을 때 저희들은 한 저번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78%정도 지금 저희들은 계산 산정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애시 당초 처음에 조건도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들이 1월 2일부터 지금 합동검침을 할 건데, 이번에 아마 87%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려우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쟤네들한테 패널티를 줄 수가 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표 미달시에 그 준공기한까지 목표 미달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이나 이런 부담을 계약당사자가 지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문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공사 준공은 언제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2월 28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10%의 유수율을 올릴 수 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옥내누수 지금 예를 들면 50세대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옥내 누수 부분이 이제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옥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또 이렇게 법리적인 공방이 또 많이 있겠네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성과판정위원회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모인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가능한한 우리는 이제 그 뭐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은 해가지고 그 하여튼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상수도관망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69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700억 정도 잡고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700억 투자해 가지고 5억 세이브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얼마 주죠? 저기 이 뒤에 보면 그것은 뒤에 가서 물어볼게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뒤에 있지요. 그것 뭐라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위탁대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탁대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5억.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5억이 아니라 9억7,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정수구입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9억7,000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조직이 3개 부서였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3개.
한영
이한영위원장
3개 부서였을 때 지금 총 몇 명이 근무를 하셨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사십
한영
이한영위원장
검침원까지 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사십 한 오명 근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5명?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열한 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뭐뭐죠? 우리가 지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행정계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행정계는 뭐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행정계는 이제 요금 부과라든가 또 상수도위탁 운영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장
요금 부과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요금 부과는 아니고 이제 요금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결손하고 이런 그런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런 관리 또 위탁사업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리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운영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운영계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홍계장님이 계시는 데가 운영인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운영계는 지금 현재 관망사업 마무리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 이제 샘터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또 이제 수질검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가 이제 하나 이렇게 파손이 되었어요. 누수가 이제 파열이 되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운영계에서 출동 하시나요? 아니면 공단 측에서 출동하시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예산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누수 보수금이라든가 뭐 앞장에도 조금 있지요. 그죠? 이런 돈들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누수보수공사 1억 그것.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뭐 5,000만원 그리고 뭐 또 뒤에 보면은 특별회계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당연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공단 측에서 위탁업체에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이제 그러잖아도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은 절골 전원주택단지 있잖습니까? 절골.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오투 올라가다가 있는 왼쪽으로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지금 세 집이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단지조성 할 당시에 그 사업자가 배관을 다 매설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누수 이런게 없었는데, 이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뭐 또 많은 상수도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수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비를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입을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갑자기 막 화가 날려고 그래요. 소장님! 예? 전임자들 다 불러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 한번 해결해 볼려고 뺑이 쳤는데, 속된말로. 예? 시에서는 안 된대. 왜, 이유는 아시죠?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것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야. 좋아요. 해주는 것 좋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도비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도비가 시비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도비를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휴 정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해주는 것 좋아요. 그래. 그런데 그 때는 그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안 된다던게 왜 갑자기 올라 왔을까? 나는 그러면은 그쪽 민원인들한테 가서 시 행정을 대변했어요. 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예요. 이게? 이것은 계량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 위에서부터 집에까지는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가지고 본인들이 하셔야 그 시에서 받은 그대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냐? 없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민원 해소 차원은 법 어겨도 돼요?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바보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왜 그러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것 왜 그러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상수도사업소 그 전임 소장님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수십 번..... 설득하고. 예? 어휴 정말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놓고 한마디 말도 없어. 그 예산 안 물어 봤으면 어떻게 했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설명 드릴려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서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사전에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 타임을 못 잡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물어 봤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물론 지금 우리 홍계장님도 중간에 바뀌셨고 소장님도 바뀌신 것 제가 알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아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은 우리 저기 이렇게 예산 이렇게 서로 심의 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미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우리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거기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4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량 4대. 뭐뭐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비상급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1톤 그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USB차가 1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코란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비상급수차량 운영 할려면은 물을 우리도 사 갖고 와야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비상을 사실 비상시를 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렇네요. 그것은 뭐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1톤 화물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샘터를 관리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코란도는요? 뭐죠? SUV차량이 이름이 뭐예요? 코란도가 아니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쌍용 그 코란도 스포츠. 그것은 수질 채수를 할 때 또 수질검사 의뢰할 때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고 이럴 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직원들 이 말씀 들으면은 또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이 화물차나 코란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저기 좀 이렇게 직원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옛날에 뭐 사오십명씩 이렇게 근무하실 때는 좀 뭐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는 조금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줄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지금 저희들이 폐차까지만 쓰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언제까지지요. 이게요? 보니까 이게 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차 1대 관리유지비가 좀 뭐 이렇게 시원찮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하여튼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크게 필요 없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상급수차량은 우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열한분이 근무를 하시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운영계에 1대 정도만 이렇게 출동 하실 때 1대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간 정보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855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고객 만족조사 및 책자구입 3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 공기업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뭐 이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공기업마다 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할게 뭐가 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마을상수도라든가 우리 지금 행정계라 그러셨나요? 우리 계장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행정계 운영하는 그 2개를 평가를 하신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평가하신다 라는 거죠?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는 지금 위탁업무를 다 줬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고객만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공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태백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 등 공기업의 경영원칙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예산은 뭐 3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런 평가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평가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공기업 그 주체가 우리 태백시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떤 것을 가지고 대상이 평가 대상이 뭘까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죄송합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탁을 줬다 해도. 소장님!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고 물어봐라.” 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딱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위탁 운영대가가 29억?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위탁을 한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5년 1월 달부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6월.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5년 6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6월 1일.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5년 6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전년도에 왜 위탁대가가 그런데 왜 6개월 했는데, 25억입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가 2016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예, 그렇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6년도는 25억이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7년도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29억이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4억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청할 때 28억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대가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가 요청을 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여기 위탁계약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위탁계약에 의해서 28억이 됐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연도별로 뭐 얼마 얼마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28억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한 3억이 이제 그 예산이 덜 섰습니다. 덜 서는 바람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덜 선게 아니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 위탁 그 환경관리공단 측하고 그 전임자이신 우리 그 소장님의 그런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협상으로 그러니까 밀당이라 그러죠. 애들 말로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애들 말로 밀고 당기는 협상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게 좀 세이브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세이브는 이게 저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상수도 운영을 하고 뭐 인력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세이브는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이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위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줄 시에는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규정을 찾아보니까 한 8%대의 어떤 그 연체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위탁대가 물가변동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9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25억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28억을 요구를 하셨다면서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3억이 모자라는 거였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뭐 2억 한 3,000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백산을 운휴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백산정수장을 운휴.
한영
이한영위원장
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운휴. 이제 백산정수장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운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체 대가에서 전체대가가 한 780억이 되는데, 거기서 한 10억이 이제 세이브가 됩니다. 절감이 됩니다. 거기 인력이 이제 빠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게 좀 빠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0억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백산정수장을 이제 그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운휴.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중단 해가지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10억을 절감을 한다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연도별로 이제 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이 절감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탁대가를 이제 한 30억 잡구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수구입비 아까 얼마였죠? 20억?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23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23억?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뭐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시설대가 8억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시설대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8억8,000.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설대가는 뭐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그 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뭐 정수장 정비라든가 이런 어떤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계약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6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직영하실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비교가 나오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6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이제 1년 그게 안 나오는데, 16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년 그 대충 나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오는데, 14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할 때하고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큰 차이는 안 나고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세이브가 되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것을 위탁운영을 의회에서 반대했던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죠? 나왔네요. 그죠?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231억9,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195억4,000만원으로 주민세 7억200만원, 재산세 34억원, 그 다음은 78쪽입니다. 자동차세 73억2,200만원. 다음은 80쪽입니다. 담배소비세 39억9,600만원, 지방소득세 37억2,000만원.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5,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4,69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10억500만원.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22억10만원.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3억3,9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수증대에 세정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47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53만원, 기타보상금에 1,96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290만7,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583만7,000원을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0만3,000원, 국내여비로 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530만원, 세원추진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722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536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1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91만6,000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8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4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254쪽에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줄었네요. 왜 그렇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내년 6월에 끝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됩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보면은 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256쪽에 인증기 구입 이것은 뭐죠? 인증기가 뭐죠?
예, 그게 있었잖아요? 없어요?
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 되어서?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4대 교체를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 인증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민원봉사과로 부동산종합공부에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물번호판 신청, 지적도근점 확인, 비법인 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저당권 수수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가 2,7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과태료 15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500만원으로 합 7,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으로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00만원에 100필지에 해당하는 1억원이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 인건비로 1,702만3,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2,483만1,000원, 지적재조사 4,300만원으로 8,485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총괄입니다. 8억2,177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억6,863만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1,109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실용 도서구입에 72만원, 민원인전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20만원, 민원인전용 복사기 임대 105만6,000원, 민원제공용 소모품 구입 120만원,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에 192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으로 온풍기 유류비가 되어서 도합 1,109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원실 식재 꽃묘, 상토 구입으로 28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으로 4,15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14만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3,097만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9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소모품 구입이 135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45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제작에 10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주민등록사무 업무편람에 50만원, 주민등록전입 시책추진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1,11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단말기 임대료가 198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717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우송요금이 96만원, 주민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122만9,000원, 인감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가 198만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194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동 민원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으로 1,55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입니다. 민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가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민원행정 후납우편료가 180만원,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3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에 200만원, 생활민원 전화안내 메뉴판 제작에 6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1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시책교육 참석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34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145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으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9만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64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으로 3,255만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4,415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2만원,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 자치단체등 이전 대행사업비로 1,370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시설비로 2,41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으로 1억8,500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92만4,000원, 여비로 259만2,000원, 연구개발비로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4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78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으로 8,3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부대비로 75만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으로 539만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로 8,994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79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2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으로 331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전산으로 총 3,2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4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문서 전산화로 2,500만원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제도 2,632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58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18만5,000원, 공공운영비에 39만7,000원입니다. 여비로 374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억7,068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69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혈암지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중에 1,337만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통지서 요금으로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99만2,000원, 특별 조정금으로 1억5,00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4,777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철암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4,777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73쪽에 생활민원 전화안내 메뉴판이라는게 뭐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얼핏 거론된 사항인데, 민원인이 우리 시청으로 이제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이제 일부 부서간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잘못 와 가지고 넘겨 주고 넘겨 주고 하는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메뉴판 용도 자석으로 된 것을 이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그 세대별로 배부하게끔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이제 기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우리 민원전화번호를 해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판으로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세대한테 배부를 할
태호
유태호위원
하겠다는 그런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문서 전산화 하는 것?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뭐에 쓰이죠? 인건비예요? 비용이?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전산화인데 기존에 우리가 매년 해오던 것인데, 이제 2014년부터는 못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전산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인건비도 포함 될 수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또 뭐가 들어가죠? 지적 전산화를 하는데, 지적을? 이런 문서는 있을 것 아니예요? 문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데이터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데이터화 하는데 이 비용이 쓰여지는게 인건비가 쓰여지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지적담당 배수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비도 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프로그램 기존에는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기존에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기존에 있는데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있는데 이제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버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스캔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인건비라든가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임대료에 2,400만원, 시유지 임대료를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세출만 해주세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액 17억6,2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제도 운영에서 회계지출운영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회계 지출서류 소모품 구입비, 제본기 소모품 구입비, 결산서 제작비용,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세입세출외현금 가사계좌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총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공탁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회계업무 추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정보지 구입,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장비 확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1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불용품 감정수수료, 전자태그 라벨형 테그 구입, 전자태그 발행기 리본 구입,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용차량 하이패스 충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로 1,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구입에 1,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구입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청사환경관리 근로자 보수에 3,1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8,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수조 청소, 정화조 수거 수수료, 청사 내외부 정기소독,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수수료, 방화관리대행 및 정밀점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유건물 무인경비용역,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3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30만원, 상하수도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1억6,2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본청 및 별관 난방연료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7,000만원, 시유건물 유지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전지 작업에 2,000만원, 시민행복 숲길 조성공사에 4,500만원, 청사 화장실 정비공사에 9,000만원, 시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세입에서 임대료인데 도유지, 시유지 임대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임대료 받을게 더 늘었어요? 7,000만원이나 더 늘었잖아요? 작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도유재산 임대료 말씀입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도유지 임대료, 시유지 임대료 합쳐서 계상을 해놓은 거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억9,000이었는데, 2억6,000만원으로 7,100만원이 늘어 났어요? 왜 늘어났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도유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 매봉산에 그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8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요청을 도에다 했었습니다. 도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매각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도유지 그 도유지 부분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추가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인데, 올해 계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매각을 지지난해 이제 매각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올해 매각이 될 줄 알고 이제 계상을 뺐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입으로 이미 잡힌 거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올해 한 2,380만원 정도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세입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천 얼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2,39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7,000만원이나 더 늘었잖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시유지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시유지 임대료는
태호
유태호위원
시유지가 추가로 더 임대된게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시유지는 저희가 이제 민박촌 그 태백산민박촌을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민박촌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민박촌 저기 국립공원에 넘긴다 라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것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그 때 그 판단이 국립공원에서 이제 대부한다는 그 이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28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이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것은 이제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데요. 이것은 지금 가상입니다. 가상인데, 이것은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이제 예상 했을 때 이 정도 될거라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것은 국비보조금을 예상해서 하는게 아니고 잔액이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도비를 이제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추정치 아니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비가 이 정도 남을 거다. 이렇게 되는건데, 이것은 다시 세출로 다시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작년에는 5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늘어난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세입을 많이 잡은 근거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전체 국도비 사업규모를 보고 그래서 이것을 잡은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도비사업이 작년보다 뭐 훨씬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늘었다거나 그런게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제 사용잔액이 이 정도라고 이제 판단된 건데 이것은 이제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실제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 저희과 세입을 잡는 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려면? 예? 그런 거예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경리담당 정인숙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분이 아니구요. 이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올해 했는데요. 하게 되면 그 도비보조금 사용하고 결산 잔액이 남은게 일반회계가 6억6,78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그 도비 반납분을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산 기준을 해서 결산잔액이 6억6,782만9,000원이 남아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15년 잔액이라구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끝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2017년 회계연도 돈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결산금액이 한 6억6,700만원 정도 올해 결산.....
태호
유태호위원
복잡하네.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해를 해보지요. 그리고 관용차량 이 8대를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을 할 때 2007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 차량들이 거의 다 많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들이 교체 기준인 주행거리 12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연한 7년 이것은 현재까지 충족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운행 연한으로 해가지고 운행 연한으로 했을 때는 10년 이상이 되면은 이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 되면은 이게 이제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전체 다 교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거리나 뭐 이런 것은 안 되는데 기준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가령 이제 황지동 같은 경우는
태호
유태호위원
10년이 넘어서 한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저기 동에서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 정비를 한 3년치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3년치 정비가 한 4,200만원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태호
유태호위원
연에 4,200만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3년간 4,200 정도 인데.
태호
유태호위원
3년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3년간 4,200이면 1년에 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많이 노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1,000만원 정도가 보수비로 정비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07년에 구입했다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2007년도.
태호
유태호위원
요즘 차들이 잘 관리를 하면 오래 쓰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태호
유태호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은 쓸만한 것은 좀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즘 차들 잘 나오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부식이 심한 것은 다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에 뭐 적재함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차가 시에서 보험료 내는게 총 스물 아니, 93대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자동차 보험료는 정수가 92대입니다. 92대고 1대 분은 이제 여유분으로 1대 했는데, 올해는 96대를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96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우리 태백에서 하나요? 보험료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제시한 것하고 보험수가하고 이게 좀 저희들이 제시한게 더 작아 가지고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유찰을 올해도 두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수의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삼성화제하고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어디? 태백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본사하고는 하는데, 여기 지역하고 지역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역에서 삼성본사로 이렇게 다리 놓아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런 거라도 조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이제 자치단체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의무적으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348건.
길동
김길동위원
이런 공제회비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억7,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태백에 손해 공제회 이런게 들어갈 데가 없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사업으로 해도 전부다 공무원 하다가 다 그런 것 만들어 갖고 먹고 살게끔 이런 것 다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청 장애인들 그 승강기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다 되어 있는데 2억5,000만원씩 더 들여서 해야 되는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승강기는 이제 현재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작동을 할려면 또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해 오다가 이번에 승강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
김길동위원
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계상을 이제 올렸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상당히 저희들 판단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맞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장애인도 그렇고 노약자 분들 뭐 임산부들 3층까지 올라가는데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건너가 보니까 그 올라가는 장애인들게 있는데, 또 설치를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세무과 옆에 그 계단으로 해서 이제 그것은 휠체어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이용률은 거의 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것 뒤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니까 그렇지. 앞에서 뭐 이렇게 올라 갈 수 있도록 어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실제 승강기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는 이게 서로 이렇게 변명해 갖고 할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 장애인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어디에다 전에 했던 것은 구형이라서 다른데 가면 써먹지 않으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제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엘리베이터 그 시설물을 지하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게끔 이제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 본관 안에다가 본관 그 현관 그 앞에 우측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실 차 8대 그것은 보면은 조금 뭐 할 때 같이 하는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게 차가 좀 이게 일괄로 중고매매센터에다가 일괄 붙여가지고 팔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공매를 하게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 노후 된 것을 갖다 하면은 입찰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죠? 저 사람들이 다 자동차 전용 그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 조금 어차피 할 때 1년씩 정도 된 것은 이렇게 해갖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제 건별로 감정평가를
길동
김길동위원
아, 좀 더 오래된 것은 더 그거하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좀 덜 된 것은 좀 돈을 더 받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에 따라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봐서 좀 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런 것은 해갖고 우리가 좀 연도수가 덜 되었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더 받아야 되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할 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또 한꺼번에 많이 바꾸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잘 연구해 보세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 삼성화제에서 한다 그러셨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 했을 때 우리 설계사 분들이 이제 뭐 하게 되면은 수당이 이렇게 좀 떨어 지는게 있어요. 그런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어떤 설계사 그런 부분은 저희 정확히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구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할 때 본사하고 계약을 하지만 여기 지역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유찰이 된거라면서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본사하고 한거네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다 본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본사 그러니까 삼성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괄로 91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리점에서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 그렇지는 않구요. 삼성화제 본사하고 계약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 이것 동 주민 관용차량은 약간 조금 그게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8대가 전체가 다 2007년도에 일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실 뭐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철암이라든가 구문소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이렇게 뭐 시를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운행 그것 할게 많은데, 시내권에 우리 뭐 상장동이나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관용차량 많이 안 굴리는 것 같은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는 황지동 같은 경우는 44,000㎞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철암 같은 경우는 한 150,00㎞정도 구문소동은 한 160,000㎞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황지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비내역을 보니까 3년간에 황지동은 41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새차를 제가 봤을 때는 사주는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도 뭐 이렇게 의원 3선 하다보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차량 그 자기 차면은 그렇게 관리 안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걸치고 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우리 유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차 잘 나오는데, 10년 동안에 40,0000㎞ 뛰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새 차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까 그 40,000㎞ 뛴 차를 내구연수 됐다 해가지고 차량을 바꾼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정비 내역을 봤을 때는 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비 내역은 아까 3년에 4,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N분의 1하면 1년에 8개동 나누면은 뭐 한 150만원, 160만원 밖에 안 돼요. 1년에 차량 그 유지관리 하는 것 그 정도 안드는게 어디 있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정비한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비한 금액이. 예? 하여튼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5쪽에 연료비는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나왔던 거였구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좀 불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쓰시고 남으시면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껴 쓰면은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장비 유지관리가 뭐예요?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이제 청사 각종의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령 문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문.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출입문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라 그러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 되어서 저희들 시설장비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저는 장비가 있어 갖고 회계과나 우리 시에 뭐 이런 저런 장비들은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 그리고 시민행복 숲길조성공사라고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또 뭐 하실려고 또 이렇게 4,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것은 우리 그 청사 본청에 좌측편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소나무 숲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소나무 숲이 상당히 상태가 좋고 경관이나 이런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시청에다가 이제 소공원 형태로 그것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산책 뭐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휴식 개념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아까 지금 과장님 정말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 뭐 100%, 200%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쉼터고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가 돈을 뭘 그러니까 그 자체에 그냥 건들면 안되구요. 그냥 거기에다 데크라든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건들지는 않을 계획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자라든가 그것 몇 개만 갖다 놓으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을 4,5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뭔가 또 인위적인 시설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거기 그 위쪽에 나름대로 시설 지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잘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숲길을 또 조성을 한다?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 그렇다면 벤치 의자 있잖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몇 개만 이렇게 빈 공간에 설치를 해놓으면은 상당히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해 봤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 여름에 보면은 거기 시민들이 저녁에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벤치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뭘 또 인위적으로 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벤치는 지금 약간 경사지고 그래가지고 이쪽 식당 쪽에서부터 저기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데크 통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소나무는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휴, 아니예요. 이것..... 왜 이런데 자꾸 돈을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전략사업과 소관
12시 10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5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식배당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으로 15억2,000만원,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으로 8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18페이지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에 4억5,600만원,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에 2억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는 지난해 43억7,000만원과 비교해서 49억8,800만원이 늘어난 93억5,863만9,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202에 여비 729만원, 203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8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에 29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333만5,000원, 시설부대비 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17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17억5,400만원, 감리비에 2,684만9,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631만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15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사업에 13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억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7억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 추진으로 강원랜드 협력사업 추진으로 926만5,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여비를 526만5,000원,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각각 예산 계상했습니다. 대체산업 발굴 추진에 여비를 388만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역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로 2,328만4,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여비가 1,328만4,000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각각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저희들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2,481만6,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2,085만6,000원, 여비는 96만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무슨 공사를 하는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우리 내년도에 그 슬로우레스토랑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그 세트장 해놓은데, 그 길 자체가 좀 굴곡, 선형도 지금 고르지 못하고 또 그 중간에 내려오는 우리 뭐 하수관 이런게 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량 다닐 때도 위험 요소도 내재 되어 있고 선형도 바로 잡으면서 옆에 뭐 측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하면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 할려고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진입도로 자체를 새로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도로를 거기 선형을 조금 잡아주면서 거기 여러 가지 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반침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처음부터 끝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경사진데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다 합니다. 그 구간 전체를 다 합니다. 올라가면서 그 종점까지 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7억4,000?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7억5,000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7억5,000.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15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7억5,000하고 내년도 7억5,000하고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절반 한다는 얘기네.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아니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7억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리추경에 7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5억을 들여서 도로를 한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다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 지금 뭐 태양의 후예 세트장도 세트장입니다만은 우선 뭐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우리가 지금 향후에 130억 가까이 투자해서 슬로우레스토랑하는 사업장 있잖습니까? 겹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형 개량부터 폭 관계라든지 밑에 측구, 배수 측구부터 손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오히려 그냥 있는 도로가 그대로가 낫지 않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거의 유지는 합니다만은 일부 곡선이 좀 깊은 데는 큰 데는 선형을 좀 개량을 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뭐 버스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이 8억 들여서 하면은 올해 얼마 정도 끝나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예산 규모로 봐 가지고는 185가구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한다면은.
길동
김길동위원
185가구?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185가구인데 지금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1억7,800만원 작년도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붕개량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철거하고 해체하고 그 개량까지
길동
김길동위원
이어주는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다 해주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차세대들은 다 하지 않았나요. 이제 끝날 때 안 됐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매년마다 기초하고 차세대층들이 매년마다 이게 좀 바뀌니까요. 매년마다 이게 책정을 다시 해가지고 기준이 바뀌면은 그 분들은 또 기존 신규로 책정된 분들은 똑같이 900만원씩 기준대로 해주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야 해주는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문제가 지금 우리 태백시에 차세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분들부터 원래 영세업자들부터 제일 먼저 해주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우선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선 이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분들은 끝나고 그래도 이제 노후 슬레이트 집 갖고 있는 데는 그 개량을 그리고 이제 차세대층이 작년에는 차세대층에 안 들어갔지만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올해 들어갈 수도 있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올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람들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우선입니다. 하여튼 그 분들은. 저소득계층.
길동
김길동위원
그 분들이야 우선이죠. 원래 우선인데, 그러면 이게 올해 하면은 얼마나 남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난 2013년도 10월달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게 한 2,700여동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한 것 하면 한 1,900동 가까이 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뭐 근 다해 가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한 50% 했다고 봐야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50%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뭐 일반 축사까지 뭐 이런 것 다하면은 저희들 건축물대장상에 떼어보니 한 5,000여동이 나옵니다. 뭐 그것은 주택만 해당되는 거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 보면은 이게 뭐야 경석자원 활용 해가지고 세라믹 원료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지역거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가 R&D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중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해서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폐광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폐경석 있잖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석탄을 캐고 남는 소위 말해서 보다 라는 그 폐경석이 지금 굉장히 산재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재산업 차원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그런 테스트베드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세라믹 원료사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세라믹 자체가 어떤 신소재 뭐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탄에서 뭐 기름이 나온다든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석탄에서 이제 탄소 성분이 들어간 뭐 실리큐사라든가 알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뭐 도로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거의 다 뭐 전액 지금 이쪽 소재 쪽에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수입해서 들어 오니까요.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페이퍼 상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실행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추진하는 것은 이게 전혀 구경 못하던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처음 이제 시도하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그건지. 맨날 뭐 말로만 추진하다가 안 하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R&D센터를 우리 저 우리 장성 스포츠산업단지 동점에 그쪽으로 한 12,000평 정도.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한다구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어제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E-City사업 있잖아요? 대체산업.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 뭐 문 닫는 다는데. 이것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우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E-City사업은 그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대체사업 업무추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 아직까지 하이원엔터사업 자체는 뭐 지금 뭐 아직까지 확정이 접은 상태는 아니고 하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어제 뭐 완전히 접는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E-City는 접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인 해산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뭐 강원랜드 우리 상생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추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슬로우레스토랑 이 사업이 맹 저기 태양의 후예 거기 같이 되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 길을 하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어떤 사업비를 갖고 거기 길 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당초 우리가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도로개설사업하고 지금 아까 태양의 후예 진입도로 그것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구요. 그 2개 터널 구간하고 별도로 또 생태트레킹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만 순수하게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할려면 그 길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그 사업비를 거기다 넣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놓았으면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될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 쪽으로 이렇게 왜 도로 뺐을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당시 기재부에서는 이미 아마 도로 자체에 뭐 저희들 나중에 파악을 했을 때는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수관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 순수한 그 사업비 정도하고 터널 안에다가 어떤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분야만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길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랬으면 이렇게 그게 안될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또 우리 시비를 갖고 이렇게 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슬로우레스토랑이 이게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 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허가 절차 끝나면은 하반기 때 바로 착공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 시작됐지요? 처음에 말 나온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이게 우리가 2011년도 대정부 투쟁하면서 강원랜드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정부분을 폐광지역에다가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2012년도하고 14년도까지 아니, 13년도까지 기재부 여타 거쳐가지고 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상당히 이 모든 한 사업이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일이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28쪽에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있잖아.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왜 정리추경하고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15억이라면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15억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15억이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 나눠가지고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통분 폐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안 되면은 일단 있는 돈 가지고 하고 또 공통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시비 되는 것 아니야.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계속해서 그 도하고 도 공통분 폐광기금에서 협의를 거의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연초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받으면서 도 공통분의 대해가지고는 SOC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뭐 도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시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특화된 대체산업 쪽으로 앞으로는 도 공통분을 사용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직원들도 좀 뭐 실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뭐 협의하는 중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류정대 과장님 보기에 지금 세트장 시설이 지금 다 완벽하게 됐다고 봐요? 다 됐다고 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다 되지는 않았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 뭐 안에 시설도 해야 되는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도 공통분으로 해서 지금 그 경동아파트 뒤쪽에다가 그 태양의 후예 지금 이쪽에서 좀 뭐 미쳐 복원 못한 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별도 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비를 10억을 따가지고 지금 관광문화과가 아니, 도시건축과에서 통리재생사업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태양의 후예가 이제 드라마가 끝났단 말이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끝났는데 지금 끝나가지고 이게 계속 좀 인기성이 있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그 당시는 끝났습니다만은 방송물이 계속 해서 뭐 지금 최근 일본도 나가고 동남아 여러 나라 이게 계속 해서 이제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오로라파크 조성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통리 역사 있잖습니까? 역사 그 추추파크 그 스테이션 있는데, 그쪽 일대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하여튼 내년 그 실시설계까지 내년에 하여튼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경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 태백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데는 장성광업소 그 철암역두 저탄장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쪽하고 일부 지금 그 한보광업소에 지금 광해복구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출이 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철암 그 저탄장에 있는 그 경석이 지금도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양지갱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 시멘트 해갖고 거기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거의 한 육칠십 프로는 다 한라시멘트인가 어디에서 다 퍼가지고 갔는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테스트베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 10만톤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런데 이 테스트베드를 하는데 이 13억이라는 돈이 이게 어디서 나온 돈 이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5년간 해가지고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입장인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13억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가 있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13억 안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억 아니, 정확하게 19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억은 이게 지금 시비를 지금 세워가지고 우리가 기반조성을 지금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것은 아까 이 예산과목에 보다시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구요. 도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도에다가 이 자금만 우리 부담금만 자본이전만 해주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반조성 장소가 어디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아까 얘기한데 경석을 파쇄 하는 데는 철암저탄장이고 또 이것을 파쇄 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연구 테스트베드 하는 데는 지금 스포츠산업단지가 17년도에 완공이 되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R&D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 우리 시비를 경석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경석도 없고 지금 있는 경석도 지금 다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은 경석은 아까 말씀대로 철암 저탄장에도 있고 장성 양지갱도 있고 플라즈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생각의 차이인 것 같구요. 그 플라즈마 이 발전소 하다가 지금 안 됐었죠.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플라즈마 발전소 그것 할 때도 처음에는 경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걔네들이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카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번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올 스톱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전차에 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석 활용을 해가지고 세라믹 원료 기반조성을 또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비사업이면은 도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러 이것을 시비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라 그러셨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 사업 시행기관이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 걔네들하고 도하고 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것을 뭐 하러 해요. 우리가. 지역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플라즈마라든가 그리고 지금 있는 경석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저기 우리가 지금 이것은 국가 아까 R&D사업으로 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산림복구는 다 되어가지고 흔적은 없습니다만은 복구사업 밑으로 경석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산림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그것 옮기게 되면은 그 폐기물로 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랬을 때 그런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 보셔야 되는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이것은 정부 R&D사업으로 정부가 책정을 한 사항을 해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아마 복토가 되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지하에 그 폐경석에 대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문제 이게 향후에 새로운 소재산업이 된다면 상당한 어떤 획기적인 폐광지역에 어떤 성장동력사업도 될 수 있고 해가지고 규제프리존 차원에서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 저 밑에 지금 저 들어가 있는 경석들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옮기게 되면 폐기물이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폐기물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언제 그게 저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게 금년 6월 달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언제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금년 6월 달에 폐기물관리법상에서 폐경석 자체를 규제프리존 해소차원에서 그것을 해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제안할 수 있게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인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것은 하여튼 뭐 잘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왜 우리가 이것 13억원이라는 돈을 작지도 않은 돈을 이것을 뭐 하러 우리가 이것을 해요. 뭐 저 한테 무식하다 해도 좋은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벌써 우리는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때 그 뭐 도지사하고 내려와 가지고 뭐 경석을 이용해 가지고 저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태백시민들 꽉 채워 넣어 가지고 그 뭐 다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구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 경석을 활용해 갖고 또 빼먹을려고 그래요. 이것을.....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공사 보니까 15억이네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슬로우레스토랑 진입로는 어디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태양의 후예 진입로 공사가 저 슬로우레스토랑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것은 만약에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 태양의 후예 그 전체 세팅하는데 돈 얼마 들으셨죠?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 세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부대시설로 그 세트장 하나 보고 15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일단은 추후에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슬로우레스토랑 다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지금 보다도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 정말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간으로 배수관로가 지금 통과 되는데, 지반이 자꾸 계속 내려 앉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회에서 한 1억 정도 세워 드릴게요. 나머지 이것 해가지고 그냥 보강하세요. 일단은요. 저희들도 거기 수십 번 올라갔지만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거기는요. 오히려 더 비포장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가면은 더 운치가 있고 더 멋스러운 거지. 아스팔트 쫙 깔아가지고 그것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소관
13시 4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관광문화과는 우리가 서면 질의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세무과, 관광문화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