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예산 총괄이나 세입&;#8228;세출 관련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운용여건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제 개편, 세외수입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비보조금은 감소되었으나 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여건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710억 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 8,050억 원 보다 8.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815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320억 원 보다 7.8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95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730억 원 보다 9.5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430억 원으로 16.42%를, 공기업 특별회계는 465억 원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4.23%를 차지하며 주민세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투자우선순위의 조정과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국&;#8228;도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비전 제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안전관리망 확충,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 재정자립도 향상,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 제공, 부자복지농업 건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서별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의정활동 홍보 강화와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신규편성 등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비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 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행사&;#8228;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안전, 농업, 주민편익 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는 운영비 등 검토를 요하고 지난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 용도가 극히 제한된 기관 및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 기장군을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감소 편성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며 행사ㆍ축제 예산은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행사ㆍ축제성 예산의 과감한 억제,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서간 여비의 균형,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법적 필수사항 준수 등이며 중앙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ㆍ도의 공모사업은 주민의 혜택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도와 시 간의 재정분담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성과에 비해 일부 편중되거나 시의 재정부담이 크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하며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도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성 검토, 상ㆍ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일반회계의 투자 확대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미래 수요를 대비할 자본적 지출의 확대,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9억 9,325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2,059억 2,175만 1천 원 중 김천 경비행장 건설 연구 용역비 7천만 원 등 총 15건에 15억 2,551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3억 6천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4,735억 8,499만 5천 원 중 차량구입비 2억 원 등 총 7건에 121억 7,88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1,396억 4천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5억 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722억 3,780만 9천 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45억 954만 6천 원이고 구성비는 20.09%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77억 2,826만 3천 원이고 구성비는 79.91%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77억 3,780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7억 4,0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운영비와 천만 원 미만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1,081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 원은 시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도하고 2016년도분을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천시정 제작에 1,500만 원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홍보용 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시민점검 자료 유인 3천만 원은 민선6기 출범 시에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중앙 부처 및 도단위 공모사업 신청과 중단기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 전체 풀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 경비행장 건설 연구 용역에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용역비는 50인승 이내의 여객기 이&;#8228;착륙이 가능한 경비행장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래 지역발전의 선도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은 전기라든지 전자, IT,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 종합산업으로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며 지식 노동 집약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가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2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항공기 한 대에는 부품이 2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새로운 항공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김천비전 2030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 계획한 2020김천비전 계획이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 예비 타당성 사업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 추진 전략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수탁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2,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 당면업무 추진 시에 식사 및 특산품 제공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부스 임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시설비로 경계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읍&;#8228;면 특산물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시가지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아포에 있는 야립지주간판 조명 설치에 5천만 원, 공단 복지회관 내에 물품보관창고 선반 제작 설치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낡은 안내판은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거나 도색 또는 시트 교체토록 하고 야립간판은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전시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역사전시관은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체계적인 행정 역사 자료인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서라든지 예산서, 시정백서, 홍보책자 등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숙직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다 역사전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ICT 융합미래전략사업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북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포럼이라든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의 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을 발굴을 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이라든지 자동차 등에 ICT 융합산업에 대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 군수ICT 융합산업 육성 지원 추진에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역의 국방 군수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관련 기업체, 지자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해서 국방 관련 방산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생동감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억 7,164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례&;#8228;규칙 및 고시&;#8228;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 발간에 1,435만 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제작하는데 2억 1,600만 원,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을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 원, 그리고 설&;#8228;추석 명절 귀성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하는데 2,100만 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얼쑤 김천’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3,300만 원, 주요 언론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 정책 홍보에 2천만 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을 모바일 웹진으로 제작하는데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운영비 보조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반공포로분들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 주최로 매년 1월 23일날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고 매년 10월 30일날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하단에 김천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1개 언론사에 홍보할 새로운 김천시 광고 이미지를 4종 정도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간지라든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60여 개의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8228;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우리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메이저 신문 등에 공모 신청에 따른 수상과 특집 보도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광역 대도시권 도시 브랜드 광고에 1억 5천, KTX김천(구미)역에 옥내 전광판 동영상 시정 홍보에 2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수도권 시네마극장 광고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주요 시네마극장 40개소를 활용해서 김천시 이미지 광고로 체류형 녹색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각 지역의 인터넷 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 화면에 배너 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자두&;#8228;포도축제 행사와 주요 관광지 소개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 전직원들의 시정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도자료 작성 기법, 비판 기사 정정보도 요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비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8228;외 사회적 저명 인사를 선정을 해서 김천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전국에 김천시 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 ‘6시 내고향’편에 자두&;#8228;포도축제 홍보 방송 촬영하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지역 소개 홍보와 프로그램 4회 제작하는데 8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전문채널 및 지상파 채널을 활용해서 상&;#8228;하반기 2회 정도 시 이미지 광고를 위한 CF 동영상 20 내지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방송 기획 홍보 캠페인에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 MBC, TBC 및 라디오 등의 지역 방송을 활용해서 환경 캠페인이나 선진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을 기획 보도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V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준공과 연계를 해서 KBS, MBC, TBC 등의 지역 방송국의 저녁 메인뉴스 시간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생방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하는데 2,400만 원과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 시정활동 사항을 빠짐없이 촬영을 하여 기록 보존을 하고 주간 영상뉴스로 편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국어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과 기록 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 촬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록 보존용으로 주요 행사 장면을 헬리캠으로 항공촬영을 하고 시정홍보 영상물을 4개국으로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축제 행사 등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데이터 저장실인 아카이빙 유지 보수비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K 서브 영상카메라 및 삼각대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UHD는 초고화질로서 현재 HD보다 화소수가 4배 이상 높으며 동계올림픽부터 현재 방송국에서도 UHD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방송 규격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내 주간지나 월간지의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과 문화 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국내&;#8228;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 김천시정의 언론 보도기사를 발췌해서 언론이 본 김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특별기획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선자치 지난 10년의 성과와 공약사항 추진 성과, 그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64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저작권법에 따라서 언론 스크랩시에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6,120만 원이고 인터넷 통신사의 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 홍보 영상물에서 탈피를 하고 세련된 이미지 영상을 전문 영상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서 20 내지 30초 분량의 CF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전국 방송망을 활용해서 송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역 앞에 옥외전광판 송출기 장비 교체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천시 관광 농특산물 홍보영상 경진대회 시상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서 유인하는데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및 추경예산안과,

위원장님! 오늘 12개과 해야 되죠?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불독같이 물어뜯는 스타일이 있어서 이것 다 하면 삭감 안 된 것까지 되려 삭감됩니다. 넘어가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삭감된 것 위주로 해서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득이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요?

예,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낫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7쪽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에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에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앙 부처 및 도청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빈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5억 4,648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하고 감사, 세무, 예산, 특별사복경찰관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수당입니다. 다음 188쪽에 이것도 현재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에 2,382만 2천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 상해부담금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변호사수임료 1억 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 그 다음에 소송 배상금 3천만 원,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에 2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 98억 4,273만 4천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일반 예비비에 6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2,773만 4천 원도 내년도에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77억 2,826만 3천 원은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봉급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95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강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기획실의 기본경비 9,728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61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9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당면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2017년도 시정홍보 예산안을 저희들이 별지로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홍보예산이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10억 7,300만 원을 예산을 올해 추경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10억 5,3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한 2천만 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내에 시별 홍보예산인데 우리 시가 다섯 번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천시가 사드배치 문제로 몇 개월간 우리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천시에 존폐 위기에 놓인 불안감도 있으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대구MBC에서 12월 15일 11시 10분에 특집방송을 한다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구MBC에서 12월 15일 밤 11시 10분에 특집방송을 1시간 정도 한답니다. 우리 시장님 방송에 나오고 하면 홍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시죠?

예.

이것도 문자를 좀 넣고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현재 문자 넣는 것은 대부분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오전 중으로 하실 수 있죠, 이것 끝나고나서?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보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방송내용 잠시 제가, 10&;#8228;20초만 보시렵니까? (방송영상을 보이면서) 이게 성주가 최적지로 양국의 국방장관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로 한 시간을 방영을 한답니다. 김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아주 법에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셔서 꼭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자유총연맹 4,500만 원입니까, 전부다? 1식, 1식 해놓은 것은 인건비도 있습니까?

밑에 운영비 보조 2,500만 원 나간 것은 대부분 사무실에 국장님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예, 그게 2,500만 원이고 사업비 지원 2천만 원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안보현장 방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2,5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보십시오. 180쪽 역사전시관 조성하는데 숙직실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숙직실을 리모델링해서 숙직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면적이 15평에서 20평 정도 됩니다. 방하고 앞에 있는 공간하고 합하면 15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이게 역사전시관이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던 업무계획서라든지 예산서, 그 다음에 시정백서, 통계연보, 이런 등등 행정 추진하면서 발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시청 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자료실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4층에 저희들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15평 공간에 자료실을, 전시관,

전시관 만들어주고 4층에다, 4층에도 10평 정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당직실도 이게 없어지면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데 그 옆에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쪽에 수도권 시네마 40개 영화관에다 광고를 한다는데 제작비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요즘 극장에 들어가면 시&;#8228;군 광고하는 게 더러 나옵니다. 영화보기 전에 잠깐잠깐 한 10초 정도 나오는 내용으로 CF를 제작을 해서 김천을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작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작도 하면서 상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줘야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2,5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인데 처음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2,500만 원 갖고 합니까?

한 10초짜리 제작하는 것은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가고 또 40개소에다 거기에서 영상물을 틀도록 하려면 거기다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 포함해서 현재 2,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전광판에 역 앞에도 있고 부곡동도 있고 아랫장터에 삼각로타리 쪽에도 전광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판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전광판, 이런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홍보 영상물로,

아니, 영상물이 아니고 전광판 앞에 ‘이 전광판은 출산장려를 위한 전광판입니다.’ 이런 것을 해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설치한 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앞에는 그러면,

부곡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한테, 제가 두 번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전광판이라고 해놓고 왜 김천시 홍보를 하고 다른 것을 틀어주느냐,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는데 두 번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 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틀어놨지만 우리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다 싶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용도에 맞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전화를 했겠죠.

예, 그것은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행정 보다는 출산장려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도에 맞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비행장, 앞 페이지에 있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동차는 2만 개 부품, 비행기는 20만 개 부품이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삭감조서를 보고 몇 가지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켰다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명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대구에 K2가 이전한다 하고 이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경비행장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비행장, K2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K2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을 안 그으신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K2하고 혼용을 해서 아직 할 시기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용역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항공산업이 앞으로 현재 항공 산업이 영천 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른 것 보다는 앞으로 항공 쪽에 발을 뻗쳐보려고 그래서 경비행장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혹시 알고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만 해주십시오. 전국에 경비행기가 몇 대 있습니까? 모르시죠?

경비행기 대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차도 가려고 하면 레일이 있고 역이 있어야 서지 않습니까? KTX 같은 것 구미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고 싶어도 못 서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비행장이 없으면 못 내리잖아요?

당연합니다.

김천에 비행장이 있으면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김천에서 먹고 자고 할 거잖습니까?

당연하게 비행기가 여기에서 보관도 되고 저희들이 보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김천이 아니고 그 비행기에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가 아십니까?

저도 비행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는 전에는 지금도 아주 연식이 오래 된 차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합니다만 요즘 10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데 비행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답니다. 그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비행장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비행기들이 다 김천으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게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공항이라고 하지만 비행기 주차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앞으로 경비행기가 1인용, 2인용 짜리도 다 이 경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가용같이 승용으로도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대구에 볼일이 있다, 대구에 경비행장이 없으면 김천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김천에 KTX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볼일 보기도 용이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김천에 떨어지는 세수나 그리고 김천시민들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관심있는 사람이 뀌띔을 해주기로는 700억 정도 했는데 천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용 창출되는 것은 5천억 이상의 창출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아니고 한 7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무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7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자치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천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학교라든지 항공 관련 기업체, 교육훈련장, 조종사 자격증 시험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이 월요일날 자료를 좀 해서 주시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으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가 월요일날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경비행장 건설 용역이 삭감돼서 저도 이게 왜 삭감됐나 궁금했거든요. 경비행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김천 경제에도 앞으로 발전이 김천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우리 김천에도 경비행기를 타시고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꼭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자료를 준비한다 하니까 꼭 이런 것은 성사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신산업도 자꾸 찾아보고 길을 넓혀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꼭 법정 경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정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이 행복한 김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3억 130만 7천 원입니다. 전년도 3억 3,581만 원보다 3,450만 3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강화 또한 운영비와 다음 200페이지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공직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청렴,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 메인화면에 팝업창을 통해서 강제 링크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은 저희들이 익명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유지 보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 역량 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행정과 연관되는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비리나 행정 오류 발생시 사전 경보 발생하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 또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포상금에 있어서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상금은 저희 부서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고 국&;#8228;도정 평가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중앙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거나 도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을 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 평가 대회 시상은 신규 시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자체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패널티도 주지만 잘한 부서에 대해서 격려 시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SC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 또한 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 분석 수행에서 운영비, 여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203쪽 여비, 일반보상금에 보면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규제개혁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5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04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러한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나아가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앞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보세요.

감사실을 떠나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할 일이 12개 과를 합니다. 하루에 12개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죽 읽고 그냥 지나가면 예산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읽고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자치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산건위에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12개 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정을 어떻게 잡았어요?

예, 감사실 문제도 아닌데 하도 이것 보고 답답해서 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우리 총예산은 330억 5,469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41억 7,926만 4천 원이고 42.9%로 편성돼있고 행정운영경비는 188억 7,543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57.1%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자치행정 총예산은 330억 5,469만 9천 원으로서 작년보다 14억 3,121만 2천 원이 줄었습니다. 도비는 4억 1,831만 원이고 시비는 326억 3,638만 9천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큰 것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될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아래 행사운영비입니다.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에 2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뒤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앞으로 당겼습니다, 1,200만 원 해서. 의원님들하고 독도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2,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겁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5-01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내식당 스팀 오븐 구입 설치입니다. 이게 없는데 400인분 오븐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제일 아래입니다. 307-06 보험금입니다. 이&;#8228;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8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입니다. 이&;#8228;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4천만 원 올해와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3,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이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216쪽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통역비가 내년에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고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7,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에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7,500만 원 계상해 놨고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보증금에 2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고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월세에 1,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무순시하고 성도시하고 직원 서로 파견시키는데 성도시와 무순시에서 들어오는 공무원한테 숙소 보증금하고 숙소 월세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통일역량강화사업에 올해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 예산 가는 것입니다. 밑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에 1억 5천만 원 계상해 놨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교육 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해외 투자 유치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지원금입니다. 내년에는 5억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보다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주는 것을 올해로써 마지막이 됩니다. 내년에는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정착금에 5억 19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작년보다 3억 2,19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에 우리 시비가 10억 출연하고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이 3억 6천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1억 5천만 원 내고 대구은행에서 2억 천만 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비 지원 출연금에 4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 내발산동에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 홍제동에 30명 정도 남자 10명, 여자 20명 해서 여기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4천만 원 계상해 놔서 김천에서 서울로 가는 애들 한 30명 정도 기숙사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발산동에 있는 것으로서 여자 12명, 남자 18명 해서 1년에 7,500만 원 있는데 내년에도 부담금 우리가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30억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억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초&;#8228;중학교 무상급식, 2억 정도 내려간 이유는 초&;#8228;중학교 무상급식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에서 20억 8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24쪽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3억 1,42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올해보다 4,208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6,176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 5,244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학년 전교생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런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질문을 안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궁금한 것은 질문해도 되겠죠?

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길까 싶어서 제가 미리 질문하면서 설명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예.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라서 우리 시에서 저것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짧게,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왜 줍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1년에 12월달에 정산 다 받고,

딱 그것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되어있는 것이 시&;#8228;군별로 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틀리기 때문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도 안 줄 수는 있습니까? 헌법,

헌법 기관이라서 눈치도 보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서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1&;#8228;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돼서 내려갔는데,

잘 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관례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될 수 있고, 못하면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줘야 됩니까?

더 많이 주고 하면 더 잘 하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못 해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까?

하여튼 우리가 잘 통솔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산받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주는 것 갖고는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민주평통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조언도 안 됩니까?

우리가 조언은 한 번 정도는 이런 이런 여론이 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회장을 물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민주평통 내부에서 합니다.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는데 보면 시장님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회장, 부회장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이 없는데 무슨, 처음에 기수를 시작을 할 때 추천을 누가 합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전부다 앉아서 위에서 보통,

시장님이 한 8&;#8228;90% 하고 국회의원께서 한 1&;#8228;20%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장님의 입김이,

그러면 정확한 답은 없더라도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대충은 맞는 것이죠?

예, 100% 다 할 수는 없고 하면 한 50% 정도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반영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모순이 있지만 왜 조언 정도도 안 된다고 답변하십니까?

조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관에서 우리 앉아서 보조금만 주는 데서는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조언을 할 수 없다면 예산도 안 나가야죠. 조언조차도 안 되는데 예산을 주면 됩니까? 서로가 주고받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규정이 잘못됐고 운영을 잘못하면 이런 것은 이렇다, 저런 것은 저렇다고 감독은 아니더라도 지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씩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전달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나 위원님이 해서 두 번 정도 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의장상을 주는데 어떻게 수여되는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질문할까요? 민주평통에? 민주평통에 민간인들한테 제가 질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부분 우리가, 나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가 앉아서 모든 것을 앉아서 이끌고가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그러니까 감독은 못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예산을 주는 기관에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기들 자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언 정도도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부서는 맞죠, 자치행정과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장상을 주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장상 주는 기준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은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능, 민간인들 중에서 의장상을 2년간 줍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 의원들 1년간 줍니다. 격년으로 2년, 1년, 2년, 1년, 이렇게 주는데 과장님 상식으로 의원이 받는 1년동안을 상을 주는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정생활하는 의원에 당선이 되고 의정생활할 때 민주평통 회원의 자격을 득했을 때부터 심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회원 나영민은 2014년 7월 1일날 김천시의원에 당선되므로 해서 의원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때부터 의장상을 주는 심사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작한 말이라서 마저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지셔도 되는데 민주평통에 의장상 심사 기준을 하는데 나영민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주평통 회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장상에 누락됐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경력으로 들어가면 다 포함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것도 포함돼야 됩니까?

2013년도에 회원으로 있었다면,

회원이 아니잖아요? 민주평통 위원이 아닌데 그것도 넣어야 됩니까?

위원이 아니면 제외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2014년도 7월 1일부터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2013년도 것까지 참석을 안 해서 불출석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감독은 아니더라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몇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전달이 안 됐다면서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다,

그런데 왜 지금 답변을 못하십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 위원님 왔을 때 저희가 복사해서 갖다드렸지 않습니까? 갖다드렸을 때 이런 이런 이의가 있더라,

그 회의 자료 보셨습니까?

그때 나 위원님하고 같이 안 봤습니까?

그 회의록 보시니까 그 회의록이 잘 된 것입니까?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부의장님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세 분 부의장님한테, 내가 두 분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시정해서 잘 되도록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앞으로도 이야기해서 가서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협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정보통신과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어떤 관계 법령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일찍 했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알아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8&;#8228;90% 다 시&;#8228;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것을 만들어서 주니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정보과에서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 모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정보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직제를 짜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직제 관계는 총무과에서,

맞죠? 직제를,

그것은 우리가 행정정보과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다 결재나면 우리가 직제 짜는 것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직제를 짜주실 때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해주셨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것까지 넣어서 조직개편한 것 아닙니까?

모르시겠다 하면 제가 알려주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지금 맞다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관제센터는 설치근거 법령이 아직까지 정부에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있다 하면,

전문위원, 이야기 듣고 잘 체크해서,

그것은 행정정보과에 알아서 나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제가 과 명칭이 자꾸 변해서, 행정정보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개보위로 나와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정보과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나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행정정보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자료수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운영 방식, 영상처리 기준 등 법령이 없어서 법령을 만들어달라고 행자부의 김현익이라는 공무원이 2016년 5월달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제를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제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식 직제는 아니고 TF팀이랍니다. 통합관제센터 센터팀이라고 TF팀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관제센터가 되니까 운영하는 팀.

전국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면 법령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예, 이것은 행정정보과 소관이니까,

계속 행정정보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설치를 행정정보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해준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도 하겠다 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고 했는데 몰랐으니까 서로 알자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00만 원 정도.

이&;#8228;통장들 혁신도시 쪽에 이&;#8228;통장들이 좀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공무원이,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데 전국적으로,

선거 때는 이&;#8228;통장들도 선거운동하려면 사표내야 됩니다. 준공무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3천만 원,

이것은,

안보의식 고취는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회라고 전재수 씨 옛날에 시의원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통일김천시협의회라고 회장이 최한구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에 다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한 90 다 돼가는,

여태까지,

안 주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3,500만 원을 통일역량강화사업에,

이 사람들이 한 110만 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그래서 월급이 좀 적으니까,

예.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 원 해서,

다 있습니다.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경상보조금 주는 것은 법이 없으면 못 줍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되어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주는 돈이 한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의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236억 7,632만 8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235억 3,435만 8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경북도민 문화 한마당으로 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 새마을문고 경북도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서 내년 9월에서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진창현 선생 기증품 운송비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21일날 진창현 선생 유품기증 협약식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정회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경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려고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창현 선생 기증품 전시회를 내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이 삭감돼서 5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매년 7천만 원을 지원해 왔고 금년에는 10월 7일부터 해서 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치러진 부분인데 이것은 예총 김천시지부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비로 작년에는 3천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 5천 명 정도 참여하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달집 규모가 작고 해서 좀 더 크게 하면서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봄과 함께 하는 벚꽃 음악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강변공원에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전시회와 작은음악회를 개최한 사항이고 이런데 아시다시피 산림과에서 벚꽃길 걷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벚꽃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시기에 맞춰서 개최토록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매계백일장 개최 지원으로 기존에는 김천문화제 행사에 포함해서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0만 원을 증액해서 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황악산청소년가요제 개최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선을 양금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196명 정도가 예선에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황악산가요제가 김천역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고 해서 인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드로 인해서 행사가 늦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또 계절이 겨울철로 접어들고 하니까 실외 행사가 불가능하고 해서 김천문화회관에서 지난 일요일날 했는데 인원이 관중이 한 100여 명 정도로 적게 참여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한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부터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1,4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만 도비가 줄고 하는 바람에 4,1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6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5,600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매입으로 40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의정회 때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사항하고 의정회 때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 김천상모놀이 경연대회 개최 지원인데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 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3회까지는 자체 행사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에 청백리 노촌 이약동 선생 관련 도서 발간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천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울림 예술장터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년 8월경에 예총 김천지회에서 주관이 돼서 예총김천지회 산하 7개 지부에서 강변공원에서 체험 공연 전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 안동하고 김천에서 2개 시&;#8228;군이 도비지원을 2015년도에는 1,100만 원, 금년도에는 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년도에는 추경에 요구하면 확보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김천대중가요 홍보비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4천만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연회도 개최했습니다만 곡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1억 4천만 원 요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인가수로 하다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김천과 서울 대도시 이런 쪽에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1억 4천만 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인기가수를 쓰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트로트계에 장윤정이나 금잔디, 김용임, 이런 분 매니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금잔디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한 1년 정도 불러주는데 한 5억 정도 요구하고 이래서 그런 것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신인가수로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김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듯이 지금 저희들 관광시설 사업이 2018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 시의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발전 방안 구상이나 관광진흥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시책 추진 등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금년도에 2천만 원의 시비와 도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1박 2일 개최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행사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비를 금년도에 2천만 원 했습니다만 500만 원 감해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로쇠축제를 통해서 김천을 홍보하는 계기고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보다는 이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김천시 캠핑장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784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산수도계곡 캠핑장을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증산수도계곡 캠핑장에도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필요하고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장함에 따른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내들오토캠핑장 CCTV 설치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CCTV를 세 대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를 1박 2일 이상 자유여행한 코레일에 내일로 이용자 중에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미션을 수행한 자에게 철도자유이용 티켓 구입비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김천관광객 유치나 SNS를 통한 김천 관광지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치민 엑스포 홍보관 지원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내년도 11월경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경상북도 추진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서 김천시 홍보관을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14억 2,857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255페이지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도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도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도 금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4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증산 평촌하고 수도리 일원에 물소리 숲길, 수변물놀이장, 명상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으로 해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할 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는 부항댐에 데크가 효아촌 있는 데까지 반 정도 됐는데 나머지 조성을 마무리하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의 예산인데 전년 대비 7억 2,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지사 운수암 인법당 개축으로 5억 6천만 원, 계림사 응향각 보수에 1억 6천, 고방사 삼성각 보수 정비에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예작품 구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영민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세계도자기박물관에 전시할 도예작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예산에 6,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가 빗내농악과 김천징장, 김천과하주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리고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1억 6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직지사 대웅전에 중요 목조문화재 24시간 감시 체계를 통해서 문화재 재난 예방에 필요한 인력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감문국이야기나라 소설 출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이 되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콘텐츠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나라 소설 출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도 문화재를 통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지원된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40%인 1,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체 4,75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청암사에 인형왕후를 주제로 하는 문학활동과 사찰음식, 태극권 등을 체험하는 전통 산사의 인문학적 문화 활용을 위해 지원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인 3,8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7,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3억 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천만 원이고 잉여금이 31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3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31억 4,614만 6천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시고 노곤하실텐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김천노래,

예, 어제 시연회 했습니다.

2시에 했습니까?

2시 반에 했습니다.

우리는 오지 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김천가요라는 것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해서,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오지마라는 것인데 안 가야 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통해서 반응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보다도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듣는 것이 안 낫겠나 했는데 저희들 날은 정해 놓고 또 연말에 회기 중이고 해서,

1시쯤 돼서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원 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켜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예.

그런데 기획실장님 오전 중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은 무시하는 건가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책임성 있는 시장이 와서 답변하렵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안 오는 것은,

국장님 부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준비가 좀,

자치행정과 아까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는 못 들었습니까?

저는 어떤 내용인지,

기획실에 제가 마이크를 켜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개인적으로 내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회의를 중단이라도 하고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상황이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자료를 갖고와서 설명드리라고 주문했으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그럼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시는 동안 국장님이 나가셔서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시고 담당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한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지껄여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학입니다.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새마을과도 여러 단체가 되죠?

예, 새마을을 비롯해서 바르게, 문화원, 예총 등이 있습니다.

사업 보조를 해주고 관리 감독은 어떻습니까?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보조단체나 이런 쪽에는 무슨 행사나 이런 쪽에 나가서 점검할 때도 있고 주로 기본적인 것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통해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조를 해주고 그 단체에 관리 감독이 미진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가 시작되면 사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 확인도 하고 계산도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사업을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까?

예, 올해,

몇 개나 됩니까?

35개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작년에도 하고?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사업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 지금 마을회관 보수사업 4억 1식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다 지정이 된 겁니까?

예,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에 4억을 잡았는데 전부 지정이 다 된 곳입니까?

내년도에 4억 되어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읍&;#8228;면&;#8228;동으로부터 보수사업 대상 마을회관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점검을 확인을 해서, 여기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아직 내년 것은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년에 비하면 이렇게 보수사업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을 미리 확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관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고 하기 때문에 보수할 곳이 많아서 4억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아직 지정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 보조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진짜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많은 단체는 운영비만 하더라도 1억씩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씩, 5천만 원씩, 4천만 원씩 내주고 관리는 소홀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짜로 지적을 해드리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 235쪽에 예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문화예술 하는 게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해서 그게 4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 의정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매입비가 40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42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 돼서 생략해도 좋습니다. 236쪽에 진창현 선생님 기증품 운송에 예산이 천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진창현 선생님 기증품 전시회 개최 3천만 원 잡아놨는데 전시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년 8&;#8228;9월경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21일날 기증품에 대해서 협약식을 갖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창현 선생이 2013년도에 작고를 하시고 미망인인 이남이 씨가 부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바이올린으로 봐서는 제작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해서 그분이 처음 제작할 당시에 만들었던 바이올린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었던 것하고 중간 해서 세 대 정도를 기증 의사를 밝히고 또 유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관련 서적, 이런 것 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본에서 통관을 해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운송비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천만 원을 했고 전시회 관계는 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전시를 위한 특별 전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전시회로 3천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해서 최대한,

전시회를, 글쎄요, 참, 236쪽 하단부입니다. 향토사 발간을 4&;#8228;5년 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향도사 발간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는데 김천향토사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김천시사에 되어있는 것을 집필을 경북대 산학연구단에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책 중 3책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4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내년에 마무리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김천문학 책자 발간 지원 400만 원, 향지 국역본 발간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김천군지를 국역으로 해서 발간했고 금년도에는 감문문집을 감호 여대로 선생의 국역을 발간한,

누구요?

감호 여대로 선생 감호문집. 그렇게 했는데 향지 두 권에 대해서 감문국 개령지하고,

감문국 개령지,

예, 김천도역지, 이것을 국역해서 천 부 정도 발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문으로 기록된 향지를 알기 쉽게 국역해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봄과 함께 하는 벚꽃음악회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4월 4일부터 4월 5일 이틀간 강변공원에 16개 문화예술 동아리단체가 참여해서 벚꽃이 핀 시기에 공연한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6개 단체가,

예, 저희들 음악 동아리단체가 있거든요.

동아리단체, 그러면 사업 보조를 주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1,500만 원을 어느 단체에서 받느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16개 단체가 공연한 사항입니다.

사업보조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을.

예총에,

아, 예총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새마을과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김천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민간사업보조를 수백억씩 해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치단체는 심한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십수 년 동안 살림살이를 봐왔는데. 그래서 새마을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해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김천시 전체에 대한 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주고 할 때는 주체가 쉽게 말하자면 부서장들이 돈을 주는 사업 주체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물론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결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담당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46쪽에 문화시설용지 여기에다 용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릴 거예요?

아직 LH에서 혁신도시 내에 문화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 시에 도서관하고 저희들 과에는 문화시설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일단 매입을 해놨다가 의견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문화시설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보통 어떤 어떤 것을 문화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집회 및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도 가능하고 그리고 집회장, 예식장이라든지 회의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등 전시장이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라 해서 아동 관련시설,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땅만 매입해 놓고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하나도 정해진 게 없네요?

예, 현재까지,

땅은 매입해 놓을 예정이고 그 외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매입을 해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장 안 해도 이 시설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도 아니고 한데 금액이 40억 이상 되는 것을 과연 지금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문화시설용도로 되어있고 하면 율곡초등학교 부근이 되는데 여기도 혁신도시에 이주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아파트나 해서 이쪽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사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드 자꾸 연관짓지 말고요. 사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다 날려도 돼요. 국비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지금까지 몇 조 들여서 혁신도시 만들어놨는데 만들 때는 그렇게 공들여서 투쟁까지 해가면서 머리띠까지 매가면서 혁신도시 유치해 놓고 사드는 방관 아닙니까, 방관. 자꾸 사드 얘기 연관하지 마세요. 시장 머리띠 매고 혈서 써야 돼요. 혁신도시에 사드 자꾸 하면. 사드 때문이 아니고 땅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드 막을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꾸 사드, 사드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시설 관련 행정 수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의미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요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땅을 지금 당장 매입을 안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당장 매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당장 문제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나면 바로 시설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지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2,511평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평당 159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왔는데 한 2천 평 이상 되는 땅이 비어있으면 그것도 흉측하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셔서 땅을 매입해야 되지 그 주변에 다 건물 들어와있는데 거기만 비어서, 경찰서 부지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땅 매입해 놓고 경찰서 언제 들어갈지,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이전 안 합니다. 나중에 땅값 불려서 땅 팔아먹어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것도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인데. 뭐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내 지역하고 연관을 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내에는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문화시설이라 하면 작년도에 준공한 문화회관이나 문화시설 시립미술관, 도서관 이런 것이 문화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꼭 굳이 실내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역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8228;고&;#8228;대까지 다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일반인들까지, 역 주변에는.

예, 그렇죠.

그런 곳에 뭔가 새로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뭔가 계획을 잡으셔서 원도심 활성화도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관광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에 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혁신도시에 관광갈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꼭 하야로비만, 직지사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면 시내도 한 번쯤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내에 가면 일제 시대 때 건물 밖에 볼 게 더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가면 하늘 보이는 그런 건물 밖에 더 있습니까? 그 건물 아시잖아요? 다행스럽게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시설용지는 제가 심도있게 이 기간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문국 7천만 원 작년에 삭감된 거예요, 이게?

예, 1억했다가,

소설 발간?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 감문국이 김천역사하고 관련되는데 역사적으로 해서 사실 자료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픽션으로 해서 소설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작년도에 업무보고나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감문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금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데 집필료라든지 발간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감하고 7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문국 30억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

예.

이야기나라 조성 30억?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난 7월초에 경북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감문국을 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과연 찾아가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연말 앞두고 경북관광공사로 해서 사업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면 도심속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민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전시도 하는 공간이 선진도시로 갈수록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후진도시 아니잖아요? 혁신도시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발전이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박보생 시장께 “열 마디 중에 다만 한 마디라도 구도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열 마디 중에 열 마디가 혁신도시 얘기만 해요, 혁신도시 얘기만.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자족도시로 될 수가 없어요. 혁신도시를 구경하러 와서 구도시에도 와서 살 수 있는 뭔가 최소한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돼있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시내에 나가면, 아직도 시내라고 하면, 과장님, 김천시에서 시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역이잖아요? 7시 반 이후에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과연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런데 그곳에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연장이라도 있으면, 우리 과장님 시내에서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역에서 노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박희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예술동아리 단체라든지 역, 이런 데 오픈된 공간에서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이쪽에 보면 동아리활동 지원 예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땅 매입하는 것처럼 문화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연관이 되니까 뭔가 한 방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많습니다. 그저께 황악산전국노래자랑 있었죠?

예.

거기 가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회관이죠?

김천문화회관.

문화회관이죠. 그게 헷갈려서 문화회관이라 하니까 잘 몰라서 예술회관 쪽으로 간 사람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문화센터잖아요?

예, 옛날에 문화센터로 되어있었습니다.

문화센터가 되다보니까 전부다 문화센터로 기억을 하고, 삼각로터리 뒤에 거기는 문화센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라고 하니까 저쪽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로 바꿀 수 없어요?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름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전국에 문화센터하고 문화회관, 이런 게 통일된 게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기존에 하던 문화센터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는 한글이고 ‘센터’는 영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 혼선도 있고 해서 김병철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에 대해서 이것을 보충으로 해서 김천문화회관 안에다 괄호를 해서 문화센터 표기를 해서 홍보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간판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문화센터라고 하면 삼각로터리 거기,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는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예. 오늘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고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시민체전과 대회 유치 등 경기장 신설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9,065만 6천 원이 증가한 160억 7,366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54억 8,846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8,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는 17억 8,499만 원 증가한 88억 8,3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 양대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2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와 훈련비 등 도비 460만 원을 포함해서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농구팀은 금년도 도비 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일반수용비 8,62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시민체전 성화봉송 청소 용역과 시&;#8228;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행사 운영경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지원담당 국내여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과 진행요원 급식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2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8228;중&;#8228;고 18개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참가 종목 동&;#8228;하계 훈련비로 3,500만 원,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전무이사 활동비 지원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비는 2억 7,577만 원으로 체육운영비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4명의 급여 인상분과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3,522만 5천을 계상하였고,

과장님!

예.

숨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읽으세요. 뺄거 다 빼줬는데 그렇게 급하게 읽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와 휴일수당 등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차량 렌트비, 일반운영비와 도비 539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0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 축구 등 6개 종목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관리 등 운영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내년도 영천시에서 개최되는 제55회 도민체전 상위권 성적 목표를 위한 참가 지원 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경북학생체전 등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선수 격려금과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게이트볼, 검도 등 14개 종목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및 경상사업보조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등 4개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금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1억 1,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등 14개 장소 8개 종목에 다섯 명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새마을금고나 강변공원 등 29개 장소에 탁구 등 여섯 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1억 5,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거리 경로당 등 13개소 11개 종목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용품구입비 등 임차료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해서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추가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모, 지례면, 구폴리텍대학 테니스장 조명등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천변 리틀야구장 휀스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8세 미만 유소년들에게 월 7만 원씩 범위에서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기금 7,470만 2천 원을 포함해서 1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96만 원을 포함해서 1,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8월경에 우리 시 검도협회 주관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종목 단체 훈련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10월경 구미시에서 개최 예정인 태권도 등 세 개 종목이 추가되어 우리 시 20여 개 종목 약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탁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천여 명이 참가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 축구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참가경비 지원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야구동호인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서울 강북구청과 족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 친선 교류전를 위해서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65세 이상 9개 종목 200여 명이 참가하는 경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초&;#8228;중&;#8228;고, 대학부 등 10개 부문 30명이 참가 예정인 경북씨름왕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체육회 산하 그라운드골프, 스쿼시 등 종목별 대회 개최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시&;#8228;도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리틀야구단 식비, 교통비 등 대회 출전경비로 금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스쿼시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 경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지권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체육 인프라를 갖춘 우리 시 내년도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억 5,893만 원을 반영하였고 280쪽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 관련 업무협의 등 마케팅 분야 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의료지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로공사 하이패스 프로배구 경기 무료 관람을 위한 입장권 발매와 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유치 예정인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로 국제대회 2개 대회와 전국대회 29개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대회 ATP세계남자챌린저대회는 2014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내년 5&;#8228;6월경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세계 30개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도비 6,9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TF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는 메이저 대회로 나가기 위한 수준높은 대회로서 2011년부터 6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 16일간 개최 예정이며 예산은 2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전국 수영대회는 내년 2월경 5일간 일정으로 약 7,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예산은 8천만 원 반영하였고 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 또한 내년 2월에 6일간 일정으로 약 3,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경비로서는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국 중&;#8228;고핸드볼대회는 내년 3월에 7일간 일정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천전국 궁도대회는 내년 5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체부장관배 전국 시&;#8228;도대항 로울러경기는 내년 7월 중에 4일간 일정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내년 9월에 4일간 일정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MBC배 전국수영대회는 유년부부터 일반부까지 우리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수준높은 대회입니다. 이는 2007년부터 10년째 우리 시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전국종별테니스대회는 내년 3월 초등부와 중&;#8228;고등부로 구분해서 16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전국 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는 5월에 7일간 일정으로 예산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남녀 중&;#8228;고 농구대회는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8일간 일정으로 연인원 약 8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 경비는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대학 수영대회는 내년 11월 중에 이틀간 일정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중&;#8228;고등부 대회로서 규모를 축소하여 내년 3월에 7일간 일정으로 해서 금년 사업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천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내년 3월에 2일간 일정으로 개최하며 신규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전국 종별육상선수권대회도 중&;#8228;고&;#8228;대학, 일반부, 실업선수 등 육상 유망주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서 신규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전국 64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내년 6월경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남녀 중&;#8228;고 펜싱선수권대회도 내년 8월에 6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예산은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도 초&;#8228;중&;#8228;고, 대학, 일반부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 대회인 만큼 올해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해 왔던 것을 우리 시에서 내년에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경 5일간 일정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대통령기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도 초등부, 중&;#8228;고등부, 대학, 생활체육부 등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니스대회로 8월에 9일간 일정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것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초등 배구대회도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한국테니스지도자 아카데미회장배 전국 주니어테니스대회도 내년 11월에 4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이 대회도 역시 신규 대회로서 예산은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남녀종별 탁구대회는 초등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참가하는 국내 종합탁구대회로서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하여 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대회 역시 신규 대회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도 내년 11월 중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 수영대회 역시 신규대회가 되겠습니다. 교보생명컵 전국대회는 5개 종목으로 이 역시 신규대회로서 꿈나무육상대회는 내년 7월, 5개 대회 역시 내년 방학기간 7&;#8228;8월중에 모두 개최될 예정입니다. 꿈나무육상대회는 소요예산을 2천만 원 반영하였고 유도대회는 2천만 원, 수영대회 2천만 원, 체조 2,300만 원, 284쪽 탁구대회도 4일간 일정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지원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읍&;#8228;면&;#8228;동 지원금과 홍보비, 시설운영비 등 소요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안동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장애인 생활체전에 10개 종목에 참가하는 우리 시 선수단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마라톤 등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4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5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장애인걷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경상비로서 285쪽과 286쪽, 28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먼저 실내체육관 개관 당시 설치한 음향시설이 잦은 고장과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방송장비 교체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테니스장과 종합운동장에 화질이 나쁜 CCTV를 200만화소 이상 교체 비용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테니스장 스코어보드판 교체 비용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로울러경기장 공인 취득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바닥 균열된 보수와 경기용품 구입비, 시설 설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헬스기구와 실내수영장 다이빙보드 받침대 구입, 전동카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88쪽과 289쪽, 29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5천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조경수 관리에 3천만 원, 국궁장 심판대기소 설치와 운동장 트랙라인 설치, 실내체육관 남문 앞 바닥 포장 유지 보수에 1억 원, 타운 내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 교체비용에 8천만 원, 인공 암벽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실내수영장 요가실과 체육관 샤워, 탈의실 등 개별 난방기 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장이 잦은 실내수영장 노후 보일러 교체 비용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폴리텍대학 내 5면 규모로 설치 예정인 스쿼시장 건립에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역시 구폴리텍대학 내 2면 규모로 조성할 족구장 건립에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7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적경비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족구장 건립하는데 땅을 부지를 매입 안 하고 폴리텍대학에 하면 3억 5천만 원 갖고 2면 밖에 못하는가요?

저희들이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3면을 하려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하고 현재 면 가지고 하면 2면 정도 안 되겠나, 최대한 확장하면 3면 정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예산은 되죠?

예, 예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 면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 「한 면 하는데 보통 1억 정도 들거든요. 요즘은 조명을 전부 LED로 하니까 한 면 하는데 1억 5천 정도 듭니다. 그래서 3억 5천 같으면 두 면 정도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예산은 조명까지 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

기반, (

- 「조명을 안 하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기장 시설을 하고 나면 동호인들이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조명이 없으면 제대로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면 상공회의소배 족구대회, 이런 것도 시합도 활용 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면을 확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 해놓고 또 발령 다른 데로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수가 최대한 3면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인들이 거의 야간에 하죠?

예.

그러니까 동호인들 봐서는 차라리 2면으로 하고 한 면을 더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더 확보하고 싶어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

- 「예, 동호인들은,」하는 이 있음)

그분들 역시도 면수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편의성을 봐서는 우선 자기들이 한 면이라도 자기들이 잘 쓸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싶어 할 거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수를 많이 하고 야간조명을 하는데 어떤 데 효과적일까는 모르겠네요.

족구 경기를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점차적으로 족구장도 동호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민간인들 중에서도 계 모임을 해도 “오늘 족구 한 번 할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론 동의를 얻어서 쓰면 되지만 많은 족구장을 확보해 놓으면 요즘은 축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가 축구보다도 족구를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속해있는 모임에서도 “족구 한 번 할래?” 해서 일요일마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족구장이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를 알겠습니다.

면을 늘리라니까 족구 동호인들이 싫어할 것 같고 묘한 그런 게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족구장 각 면당 라이트를 설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테니스장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 3면인데 양쪽 사이드에서 라이트를 비춰주기 때문에 요즘은 LED 자체가 밝기 때문에,

예, 조도 밝은 것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두 면을 해도 사이드에서 조명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있으면 세 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까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각 한 면당 라이트를 사이드, 사이드 세우는 게 아니고 세 면이 들어가면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에서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실제 조명은 두 면 값 밖에 안 들어가요. 물론 각도를 잡으므로 해서 이쪽 면, 이쪽 면 각도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LED로 인해서 조명이 비싸서 안 된다, 어렵다, 그것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294쪽에 인공암벽장 비가림시설, 암벽타는 게 전국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되어있잖아요?

올해부터 도단위 대회 도민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김천이 입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암벽장, 이 자리에다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에 좀 보태더라도 제대로 된 암벽장을 만들어주세요. 암벽장 이것은 땅 많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암벽장 동호인 산악회에서도 신규 시설을, 왜냐하면 이 시설이 국제 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은 높이가 10미터 밖에 안 됩니다. 정식 규격은 15미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훈련하기로는 다른 인근에 구미라든지 정식으로 규격 설치된 데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여기에 손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시설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 다 대야 돼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그런 암벽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그러니까 보수 보강해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나머지 신규 시설은,

활용은 하지만 여기다 1억이라는 돈을, 1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1억은 비가림 설치 비용인데, 비가림하면 흔히들 체육관 앞에 보면 흰 천들이 안 있습니까? 그게 재질이 불소수지라는 재질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구성도 강하고 인장이 세기 때문에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석천중학교에는 트랙 안 들어가죠?

예, 트랙은 없습니다. 인조잔디만,

그냥 잔디만 들어가는 거죠?

예.

트랙만 그래요. 잔디는 괜찮아요. 트랙 고무에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볼 것 많아요. 농구단 연봉 협상 했어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농구대잔치가 있어서 아직 선수단한테 민간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회가 끝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연봉 측면에서는 사천하고 거의 대등한테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은 것은 도비를 1억 8,500을 확보합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2,8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비 엄청나게 갖고오면 시비 겁나게 올려줄 것 아닙니까? 이것 잠깐 예산 부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 갖고가라고 해요, 농구를. 도에서 지정한 종목이니까 도비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구나 배드민턴 양대 실업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1년에 시합 세 번 네 번 밖에 안 해요. 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주는 것이지, 차라리 이렇게 체육시설 잘 돼있으면 장애인종목도 하나 갖고 오세요. 그러면 국비, 도비 다 내려와요. 장애인올림픽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 도비, 시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국위선양입니다, 국위선양. 장애인종목 한번 갖고 올 생각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우리 실업팀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바를 깊이 아시고 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장애인종목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시설 이렇게 좋은데 장애인 종목에 안 되어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테니스, 장애인 배드민턴, 우리 김천시에 장애인 배드민턴 있잖아요? 국위선양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수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남녀 각각.

세계적으로 나가서 김천 국위선양하고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본회의장에서 한일여중고 버스 왜 예산 안 올려줘요?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업팀도 아직까지 차도 임차 쓰고 있는데 전용버스도 없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달리 다른 측면으로 육상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메달을 세 개나 석권했는데 우리 시에 기여,

그랜드슬램 2년 연속 우승했어요, 그랜드슬램.

그래서 뭔가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운영비를 올해 2천만 원 정도 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필요없어요. 그냥 차를 한 대 해주세요, 차를. 차를 한 대 해주시면 25인승 버스 매년 운영비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 나도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다 날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심도있게,

학생들이 시합을 나가는데 짐 가방 들고 쪼그려서 스타렉스 타고 서울까지 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센트럴김천 홍보하는 그것 홍보비만 해도 차 열 대는 사줘야 돼요. 홍보비는 그렇게 지출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추경에 예산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국장님!

예.

국장님도 스포츠산업과장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일여고 작년도부터 버스 지원해 줘서 우리 시에 홍보도 되고 학생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버스 지원해 주는 것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검토하면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실업팀 두 개 있는데도 버스 지원 안 하고,

실업팀을 하나 자르세요, 차라리 그러면.

시기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시간적으로 메이저 언론사에 나오는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농구 몇 분 나오고 배드민턴 몇 분 나오고 한일재단 달리기하는 것 몇 분 나오는지 시간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언론비, 홍보비 따져보세요.

그런 것도 저희들 버스 지원하는데 검토 자료로 만들어서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명 의원 전체가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17명 전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얘기한다고 어디 차가 나옵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난 직후에 제가 한일여고 버스 문제 때문에 해결에 노력을 하려고 도 육상연맹 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북도체육회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체육도시, 체육도시 하면서 김천에 오는 학생들 축구선수들 테니스선수들 전부 차 다 있어요. 차 다 있는데 메이저시합 그랜드슬램을 2년 연속 우승했는데 차 한 대 없어서 어디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언론비로 따지면 차 열두 번도 더 사줘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25인승짜리 하나 사주세요. 소원이랍니다, 소원. 학생들의 소원. 제발 다리 좀 뻗고 시합 다녀봤으면 좋겠답니다.

숙제가 빠른 시일 내에 풀리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해요, 답이 안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여중고 그랜드슬램 2년, 버스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2&;#8228;3년전부터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시장님하고 잘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증액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올해도 사업을 한 것이네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위탁을 합니까?

스포츠상품권은 5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관내에 있는 태권도도장이나 합기도장, 이런 데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줍니다, 매달 7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돈을 어느 쪽으로 위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

- 「학원에,」하는 이 있음)

어느 학원?

태권도나 합기도장 안 있습니까? 우리 관내 도장에 이용하는 시설에,

이용하는 시설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그 학원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학생들이나?

기금과 시비로 해서,

아무 학생들이나?

아니, 저소득층, 선별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선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수급자 우선순위고,

예, 기초생활수급자,

예, 그게 우선순위고 저소득층,

이게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좀 더 확대 보급하겠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 증액된 요인은 아시다시피 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금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산은 기금이 전체의 70%입니다.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스포츠 이용을 하도록 홍보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용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대회를 8개를 줄이고 신규 대회를 15개 해서 실제 늘어난 것은 7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예, 대회 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자신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알뜰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데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은 것 같네요.

규모가 작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시키고 우량대회, 아무래도 대회 유치를 함으로써 선수들이 많이 오는 우량대회를 선택하다보니까,

예, 알뜰히 잘 치러주세요. 294쪽입니다. 여기는 몇 년 전에도 인공암벽에 대한 국제적인 시설을 갖추자 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계실 때 인공암벽 신설 준비할 수 없어요?

신규로 말입니까?

예, 신규로. 국제시설 갖추어서, 많이 선호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2만 평의 스포츠타운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이런 국제적인 암벽장 하나 없어서 되겠어요? 올해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국제적인 인공암벽장을 만들 수 있게끔, 젊은 사람들이 김천에 찾아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폐쇄시킬 수는 없으니까 잘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석천중학교 운동장, 요즘도 인조잔디 깝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실무 부서에서 천연잔디 조성을 학교에 타진해 봤습니다.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천연잔디를 하면 관리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리고 인조잔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조잔디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인조잔디는 인체에 유해물질 수은이나 납 성분 크게 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트랙에서 보면 접착제에서, 사실 우레탄트랙 위에는 없답니다. 없고 접착제에서 가미하는 데서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 우레탄에서도 그런데 인조잔디는 신일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전부 걷어낸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아마 2009년도인가 조성해서,

예, 수억 들여서 했는데 그 아까운 걸 다 걷어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흙을 깔아서 마사토를 깔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 같으면 이것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천연잔디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은 확보하되 천연잔디로 유도하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학교측에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관리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꺼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안 됩니다. 다 걷어내는 추세인데 우리 김천시가 학교시설에 도움을 주면서 깔아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천연잔디가 안 되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요즘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인조잔디에도 친환경 소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해성 물질 검출 관계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소재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얘, 천연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2010년도 이전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우레탄 인조잔디 조성한 데는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그 당시에는 첨가물에서 많이 검출이 됐답니다.

신소재가 나온다하니까 하여튼 성분 검토 잘 하셔서 깔아놓고 유해성분이 발생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얘기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천시 스포츠타운 12만 평과 각종 시설물이 아마 투자금액으로 보면 조 단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것만 계속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신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스포츠시설물도 이왕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신세대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선진 외국이든 선진국에 가서 좀 많이 보고 듣고 연구해 오셔서 우리 김천 12만 평 스포츠타운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특색있는 스포츠타운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보수적인 시설물들만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생은 한번 밖에 기회가 없는데 마이크를 두 번 켜서 죄송합니다. 박희주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대선배인 4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암벽등반하는 것,

인공암벽장, 예.

작년 도민체전인가 재작년 도민체전인가 경기장에서 시장님 격려를 하러 가셔서 제가 만나서 이것을 우리 시에도 한번 합시다,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하시는데 다시 재편성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보수비만 올라왔습니까?

신설 관계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15미터죠?

예, 높이가 15미터입니다.

15미터고 하려면 26억에서 잘 하려면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는데,

듣기로는 2013년도 예산에 요구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시장님한테 들어서 내용을 아는데 그런데 이것 보수비로 1억해서 수리해서 쓰면 1억이나 투자해 놨는데 그것을 못 없애고 영원히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차피 신규 시설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또 기존 시설을,

만약에 장소가 그 장소 밖에 없다면 1억 투자했다가 다 뜯어내고 내년에 하려면 1억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 있는 장소에 하는 게 적합한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안 그래도 상단을 5미터 정도 높일 방법을 보니까 거기 보면 또 냉각탑이 있어서 공사도 어렵고 장비도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불가능합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철거를 해서 또 장비도,

그 장소에 다시 15미터 높이로 하는 게 부적합하다면 수리를 해서 써도 연습장으로 해서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꼭 그 장소에 해야 된다면 1억 원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설로 한다면?

예, 그 자리에 신설하게 되면 1억은 소모성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다른 적정 장소를 물색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15미터로 하는데?

현재 공사, 계장님, 어렵죠? (

- 「당초에 암벽장을 하려고 벽면을 한 게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암벽장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15미터를 높이려고 하면 거의 2분의 1이 더 높아지는데 기초부터 구조 검토를 다 해야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뒤에 체육관 암벽장 뒤편에 체육관 냉방하는 냉각탑이 있습니다. 가스배관 지나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신규로 하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하는 이 있음)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신규로 하자면 1억 원이 아까워서 국제 규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1년 쓰고 1억을 버리고 다시 뜯어서 할 거냐, 아니면 1억 원 투자를 해서 그 공사를 해서 거기를 쓰면서 다른 지역에다 적합한 지역을 찾을 것이냐,

예, 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다시 수리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신 것 보면 국제 규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고 약속도 했는데 거기에 선수들하고 약속을 다 한 것은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박희주 위원님이나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병학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조잔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관심있는 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또 학교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고 한다는데 조선 잔디로 깔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한 달에 많게는 천만 원, (

- 「천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잔디 관리하는데 5천만 원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예, 양잔디,

양잔디입니까? 축구장이 양잔디입니까? (

- 「예, 대부분 양잔디입니다.」하는 이 있음)

인조잔디는 김천여중에 지금,

조선 잔디가 관리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돈도 적게 들어가고? (

- 「관리하기는 쉬운데 축구장 같은 데는,」하는 이 있음) 학생들이 워낙 많이 밟으니까 못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남학생들이 되다보니까, (

- 「조선 잔디는 밟으면 금방 죽거든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시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 「그게 2010년 이전에는 인조잔디도 그렇고 우레탄도 그렇고 그때는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었습니다. KS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신일초등학교 걷이낼 때만 해도 그런 기준이 없는데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2010년 이후에 KS규정하고 새로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아직 우리 김천시에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KS라든지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그게 나온 제품이 있습니까? (

혹여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됐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문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은 없어졌잖아요?

생활체육과 일반 엘리트하고 통합 취지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종목들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고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질문 안 하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맹에 줍니다, 저희들은. 5개 연맹에.

이 대회는 교보생명 브랜드를 가지고 교보생명에서도 5개 유도라든지 체조, 탁구, 수영에 대회비가 들어갑니다. 4&;#8228;5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보생명대회는 1985년부터 대회가 계속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교보생명하면, 상금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각 연맹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외관상으로 보면 교보생명 유도대회, 육상, 체조 경기도 있는데 이 대회는 교보생명에서 일찍부터 우리 한국에 체육이 청소년 불모지에 있을 때 청소년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하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가서 입상하는 선수들은 체육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우수 선수로 육성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는 이유는 경기 시설을 전국에 다 없기 때문에 잘 되어있는 지역에서 경기를 진행하면서 그 경비 여기에 포함된 것은 교보생명에서 프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내고 우리 시에서 한 50% 지원해서 각 중앙 경기연맹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연맹에서는,

생명컵을 타이틀을 걸고 우리 김천수영대회, MBC수영대회, 하듯이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비 지원되는 부분은 참가 팀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기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 같으면 전국 초등학교에서 한 70개 팀이 참가합니다. 그러면 선수도 많이 오고 하면 심판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연맹 지원에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탁구대회는 4일간 일정으로 하고 나머지 대회는 이틀, 3일, 하루, 육상대회는 하루,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사실은 우리 시내 지역이 박보생 시장 슬로건이 ‘행복도시 김천’, ‘이제는 경제다’, 김천시는 참 불행해요, 아직까지 경제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실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시내에는 저는 시합 배는 더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스포츠산업과 종합운동장 체육 유치로 인해서 지금 김천시내 경기는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역전에는 겨울같은 경우에는 7시만 되면 불 다 꺼져야 돼요. 그나마 요즘 숙소가 무인텔, 잘 나가요. 그런데 일반 프론트 있는 여관은 거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김천은 숙박이 가장 지금 요새 갈구리로 끌고 있어요. 그게 쳬육행사인데 교보생명은 제가 옛날에 지도자 생활 해봐서 압니다. 다른 종목은 그냥 시설 해주고 돈도 지원해 주고 유치하는데 교보생명은 그래도 교보생명 자체에서 지원금이 좀 나와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데 그나마 김천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접성,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게 박팔용 시장님이 진짜 백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첫째 근접성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어렵고 시설, 정말 C급이에요. 그런데 김천은 그나마 예산을 덜 들여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시설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고 또 근접성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하셔야만 우리 김천시내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알기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게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는 종합운동장에서 간단히 의식을 갖고 원래 코스는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다수삼락교를 지나서 오는데,

예.

중증 장애인들은,

이 대회는 장애인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김천시는 발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를 관장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김천시체육회, 김천시장애인체육회 두 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도 체육대회 개념에서 장애인체육대회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산업과에 소속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볼일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에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총예산이 11억 6,836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억 8,25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8,582만 원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2억 6,58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일제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11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6,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예산은 거의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 빼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빼고 주요한 것만 첨삭해서 5분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의원님들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1,028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 금액을 납부하도록 법정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통합 고속 프린터기하고 대용량 급지 트레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고지서 출력 시스템이 노후화로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7&;#8228;8년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출력하고 봉합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신 기종의 통합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계는 올해 1월 1일에 신설된 조직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306쪽입니다. 표준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등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 및 암호화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재원에 예금압류 중계 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하고 전산 연계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계좌를 압류할 수 있고 실시간 채권 확보 등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08쪽입니다. 체납번호판 영치차량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타고다니고 있는 차량이 2002년식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수리비가 과다 발생해서 직원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1억 4,72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2,216만 8천 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11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8,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 7,010만 원이고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2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죠?

예.

번호판 영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체납이 되면 영치합니까?

체납액이 30만 원, 지방세외수입이 한 30만 원 이상 된 것,

체납되면?

예, 또 2회 이상,

금액으로 하는가요?

또 횟수가 많이 걸린 사람들 안 있습니까?

2회라고 하면 차량을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말까지는 세금을 냈고 16년도 전반기에 안 내면 체납됐고 지금 후반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 체납됐고 지금 만약에 그런 차가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는가요?

그런 것도 두 가지 다 더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저희들도 한번 떼면 또 붙여줘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한 건 해도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계장님, 그런 경우, 백승식 계장님 담당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번호판 회수한 것 있어요?

잘,

잘 못 들었어요? 15년도까지 세금는 완납했고 16년도에 전반기에 한번 체납됐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후반기에 하면 두 번 체납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떼는 경우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2회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2회 이상이 아니고 그것은 2회인데.

또 1회라도 나머지 체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게 3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시내 경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때 꺼리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가짜 기름을 때가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 이 사람이 생업이 뭔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법은 공평해야 된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한번 경험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경유차라든지 짐차, 이런 것은 생업용 차거든요.

승용차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금을 못 내는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못 내는가,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고 일반 서민이고 법 앞에는 공평해야 된다지만 정말로 공평하게 집행을 하시되 약간의 융통성은 해도 죄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장님, 실무진에서 나가서 실지로 뗄 때 판단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성에 골프장 세금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그게 5,630평 되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위등기를 해서 그것을 공매를 해서 약 13억 정도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일소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천시 2003년 이래 김천시사 이래 최대의 단일 건으로서는 최대의 징수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남은 게 30여억 됩니다. 그것을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재산이고 해서 그것을 체납처분을 해서 하면 대략 51억 정도 되겠습니다. 50억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 다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질문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7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에 접어들어 2017년도 예산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 해동안 회계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에 앞서서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7년도 총예산이 57억 4,8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7년도 예산액은 57억 4,864만 8천 원으로서 전년도 99억 1,213만 천 원보다 41억 6,348만 3천 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출 및 결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5,9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분야에 공사 물품 등 서식 유인과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1,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품 비품 1억, 내년도 청사가 준공되는 평화남산동 청사 비품구입에 5천만 원 등 자산 물품취득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2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2천만 원 등 공공요금 제세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시유건물 수선비 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 5천만 원 등 시설비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3억 8,8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 관리비가 1,361만 원 계상하였고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 등을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 8,973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평화남산동 청사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8228;면&;#8228;동 전기시설 연간 보수비 전기수선비에 5천만 원, 시청사 연간 유지보수비 수선비 1억, 읍&;#8228;면&;#8228;동 청사 도색 창호 교체 등 읍&;#8228;면&;#8228;동청사 연간 유지 보수비 2억, 평화남산동&;#8228;봉산면 청사 전기 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설치공사 3천만 원, 읍&;#8228;면 청사 내진 성능 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직원 식당 시설물 개선 전기공사 천만 원, 대항면사무소 태양광 설비 수선비 2천만 원, 남면사무소 철거비 4억,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월 26일날 제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9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1층으로 해서 9억 5천만 원 하는 것으로 시물레이션을 했는데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9억 5천이 계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석면 개체공사에 6억, 그리고 11월 20일 의정회 때 설명드린 김천소방서 이전 예정지에 보강토 옹벽공사 등 김천소방서 부지조성비에 3억 원을 포함해서 시설비에 3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남면사무소 감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면사무소 건립 소방 등 총감리비에 1억 9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및 검사료 시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공용차량 보험 통합가입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차량 유류대 정비 유지비 등 차량 선박비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식당동 등 보일러,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제세 1억 7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청사 설비 연간 유지 관리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천만 원, 청사 제초작업 1,260만 원, 읍&;#8228;면&;#8228;동청사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연간 유지 관리비에 2,1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1억 7,8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크밸브, 전자밸브 구입 등 각종 재료비 구입비에 2,088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 8천만 원, 이 시설은 청사 신축시에 설치된 설비로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보일러용 응축수 탱크 교체공사에 2천만 원 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1쪽 소방서 부지 거기에 보강토 쌓는 것 보다 물론 소방서 부지는 아닙니다만 옆의 땅까지 흙을 돋워주는 게 더 싸게 먹히고 더 안 낫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설계에 0.5미터에서 3.8미터까지 높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작년도 추경때 이 예산이 섰었는데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러다보니까 늦는 바람에 그 예산은 올해 결국 못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한다면 그 옆의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의 논들 물 차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쪽이 높아지면 조금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옆의 논이 법상으로 돋워줄 수 없다면 돋울 때 논 주인들한테 당신들 돈 얼마 내시오, 같이 하겠다, 이러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서만 형질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일반,

논에 복토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잖습니까?

그것도 형질변경에, 1미터,

2미터까지잖아요? 2미터인데 지금 2미터로 복토를 안 하잖아요? 양금동에 분명히 이것 민원 들어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 해도 합니다, 분명히.

성토하는데,

몇 미터 올린다고요?

한 3.8미터 정도, 0.5미터에서 높이에 따라서 한 3.8미터까지,

3.8미터 올리면 엄청나게 옆의 논은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50전, 이렇게 해도 물 찬다고 논에서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싶은데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없고 거기 돌아가면서 전부 논인데,

그 옆에 배수로는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논 주인들 동의서부터 받으세요. 예결위가 아직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논 주인들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뭐 할지 잊었는데, 잠시만요.

찾을 때 까지 내가,

예.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렵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321쪽에 남면사무소를 내년에 철거합니까?

예, 내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행정을 볼 때는 어느 쪽에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면농협하고 또 농남중학교가 올해 폐교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이전하려면 이전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면사무소 예산에, 이 예산서 뒤쪽에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잠깐만,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됐습니다. 남면사무소 철거를 4억 잡아놨는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3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4억 이것은 철거뿐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남으면 신축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에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억 5&;#8228;6천 정도 안 들겠나 싶은데,

그렇죠.

나머지는 신축비에,

2억하면 얼마든지, 2억도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충분한데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그것은 신축비에 포함되니까,

여기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9억 5천만 원 잡혔는데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평화남산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지 면수는 전부 합해서 몇 면이나 됩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현재도 설계 도면상에 13면이 나옵니다만 주차라인 다 그으면 20면 가까이는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한 20면 하면 35면에서 40면 가까이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게,

한 20면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9억 5천만 원 부지조성 공사 이게 한 20면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토탈,

35면에서 한 40면,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탈 35면에서 40면.

예.

여하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면수는 늘어났습니다만 주차장 면수는 앞으로 행정을 주민들에게 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는 늘 신경을 쓰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청사 석면 개체공사 6억 잡힌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본청입니다. 본청 지하실하고 4층에 있는 옛날에 임시 건물에 석면이 있어서,

지하에,

지하실 전체입니다.

지하실 전체가 몇 평이나 돼요?

전체가 한 2,160평방미터 되는 것으로,

위에 있는 천장을 전부 다,

다 해서, 2,12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창고하고 별관 체력단련장하고 4층 탁구장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 잘 좀 절약해서 살림살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사무소는 부지는 매입했어요?

아뇨, 기존,

거기다가?

예, 거기다 철거하고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혁신도시라서 거기 놔둬도 자동으로 발전이 되고 할텐데 저쪽 외지로 빠져나가면 면으로 인해서 관공서가 하나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인데 이렇게나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세 군데 본 모양인데 그게 결국 다른 제약 때문에, 법상이라든가 금액 문제 때문에 제약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현장소에,

들어보니까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 이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주차장 1층, 2층 있는데 1층에 철골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예 안 받으시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박보생 시장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뇨, 저희들이 현재 주차라인이 폭이 2미터 30입니다. 2미터 30이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차량도 커지고 하니까 2미터 50으로 늘리다보니까 총 저희들이 326면인가 이 근처에 총 324면이 나옵니다, 시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청사 전체에. 250센티로 늘리다보니까 한 62면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262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하면 좋겠나 고민한 끝에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청 앞 주차장에다 주차 타워 만들어요. 전망 좋고 한데 뭐하러 여기다 해요? 시청 앞에 타워 만들어서 시청을 앞으로 삭 가려버리면 되지. 안 그러면 땅 사요. 땅 사서 하세요. 의회는 진짜 앞에 전망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셔틀버스 이용하면 그렇게 주차 공간 부족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200미터 되는 담배 가게도 차 타고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이것 전에도 한번 얘기해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 삭감됐어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부족하면 옆에 땅 있잖아요, 옆에 땅? 그것 매입하는 방법도,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평당 230만 원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아무리 나와도 세 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해도 맞아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230만 원 달라하고 우리는 감정해도 100만 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이 협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 23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저쪽에 시장 안에, 그리고 황금시장 안에는 대당 한 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없어요?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앞에 타워 생기면 앞으로는 타워나 이런 것 보다도 시각적으로 전망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저는 아무튼 삭감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우선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실에서 시장님 보고를 받았듯이 오늘 6시에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회의를 그때는 끝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을 참작해서 좀 해달라고,

참작을 회의는 해야 되는데 참작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회의는 진행하고,

참작을 해달라는 것은 회의를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에 앞서서 경상사업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행정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98억 7,268만 8천 원으로 2016년도보다 1억 9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하단 부분입니다. 본청 4층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이상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해서 교 체하기 위해서 991만 원 편성했습니다. 33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되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최소 수량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 서면보고 드리고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5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7개 시스템이 해당이 되는데 이 개인정보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쪽, 337쪽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주택을 완공한 후에 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신청하고 필증 수령을 위해서 시청을 두 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스템을 2천만 원 들여서 구축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남면청사 통신이전 설치 천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남면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에 통신설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9년도 이전에 도입된 각종 장비가 상당히 노후해서 2017년도에 새장비로 교체하고 또 2층 회의실에 방송장비가 2006년도에 도입된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최신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339쪽 통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 1억 305만 6천 원 편성했는데 중간 부분에 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솔루션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한 해에 1,200건 정도 되는데 비공개로 돼야 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번호, 통장번호가 같이 섞여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타 시&;#8228;군에서는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비공개 대상이 공개 안 되도록 시스템 상에서 걸러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억 4,006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8228;군에 공통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도입된 공통기반 시스템이 10년이 경과돼서 시스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타 시&;#8228;군과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의 전체 예산은 44억 6,3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녹색미래과학관 임대료가 국비 포함해서 28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우리 과학관이 내년도 되면 3년차인데 현재 설치된 콘텐츠나 전시물이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을 보태서 영상물이라든지 전시관의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4쪽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 과학관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가서 무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어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라고, 메이커라는 것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도 메이커 사업을 육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라 해서 어른들 대상 교육이라든지 강의, 과학 체험 등의 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상상실 창작반 양성사업에 이런 메이커들이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기부활동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업이나 특허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기간제 36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9억 4,766만 2천 원입니다. 9억 4천 중에는 교육청 부담분 3억 6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46쪽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약 12억 원으로 전체 147대 정도 방범용 CCTV 설치를 마친 상태인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 체납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골목골목 대장을 들고 야간에 다니면서 일일이 대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면 체납 차량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게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치 시스템 설치에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과 행정운영경비 1억 3,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질문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질문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못 들었다하면,

국장님 만나뵙기를 여기 와서 만나봐서,

통합관제센터에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요?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요?

예.

그런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지침하고 규정은 마련했는데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는가요?

어떤 내용 말입니까?

이 법안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요.

법안이 없이 한 것은 제가 안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문 보도상에 나타나서 정확한 것은 규정, 이런 것은 행자부에 문의는 안 해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가, 통합관제센터 사업이 2009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규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나쁘게 말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을 다 바보 등신으로 만든 것이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몰랐으니까 의회에도 속이려고 했겠나,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덤으로 다 바보등신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돈도 내려주고 규정도 내려줬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예, 국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비가 한 9억, 전체 사업비가,

몇 쪽에 있습니까?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이 됩니다.

법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계시니까 자료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근거 규정은 없지만 자체 운영규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위법 없이 법 만들어도 되는가요?

행자부에서 보내준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내준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 그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데 보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격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별도 자격은 필요없습니다.

자격이 필요없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임의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임의 조작은 확대했다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네요?

예.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것 다 했잖아요?

그것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시설이 되어있으면,

관제원들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견학 왔을 경우에,

아니, 평상시에 근무할 때요.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으니까 모른 것을 보완하자는 뜻이고 과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른 것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 것 같으면 앞으로 그것을 구설수에 안 오르고 법을 안 어기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분들이 임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임의 조작을 한다면 이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막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의 조작을 할 수 없는데 조작을 했다면 임의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해를 하셔서 나영민 위원은 가면 고함만 지르더라, 목소리만 크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론 과장님도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오시겠지만 이 자료를 찾은 것을 과장님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은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저를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오전내 조사 받느라고 총무과에 물어볼 게 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2015년도 예산에 동지역 무료급식 21억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이셨잖아요, 국장님?

2015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사무국에 계셨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21억 총무과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25억이었었어요. 그때는 모르죠? 의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총무과 사업인데 총무과 교육청 담당하는 교육계 사업인데 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이것 왜 기술센터로 넘겼어요?

저도 넘길 때는 작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학교에 친환경 급식 자재 지원이 있고 총무과에서도 무료급식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기술센터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면 급식은 보조가 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면 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시내 지역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술센터에 넘겨주느냐고요.

그 업무가 이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경비도 교육업무의 일종입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우유 보조, 친환경 식자재 제공,

식자재잖아요? 식자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돈을?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획일화하기 위해서 통합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34억으로 뛰었어요.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박 과장님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기술센터에 있던 기존 우유 공급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 합하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별개잖아요? 우유는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된 거예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전부다 김기춘 스타일입니다. 저도 오늘 경찰서에 가서 전부다 모른다 했어요. 위원장님, 김영박 과장 혹시 밖에 있으면 잠깐 들어와서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것 지금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다음 과 할 때 알아서 답을 주세요.

예.

예산이 왜 21억에서 25억, 25억에서 34억, 저는 뒤에 천단위는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김영박 과장한테 알아서 국장님이 다음 시간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7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에 앞서서 경상사업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예산총액은 14억 7,77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883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 도비 0.3%, 시비가 88.7%인 13억 1,00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35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시청민원실은 설치된지 한 20년이 지나다보니까 민원실 모델이 구사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54쪽, 355쪽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57쪽 하단부에 지적관리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1억 8,8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적전산화를 시행한 지가 2004년도에 시행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도면의 부적합한 경계 등으로 인하여 사유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국토부 지침에 의거,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도면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사업량은 도면 5,800매, 이용시설 필지 현황조사에 7천여 필지 등 해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첫해인 2017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아포읍 외 5개면에 대하여 도면 정비와 이용 현황을 조사토록 해서 오류 자료 정비를 통한 소유권 분쟁 해결과 개인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59쪽, 360쪽, 361쪽, 36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에 앞서서 경상사업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7년도 전체 예산은 35억 72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35억 4,501만 4천 원보다 3,781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31억 3,436만 1천 원으로 구성비는 89.37%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284만 3천 원으로 구성비는 10.63%가 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31억 3,436만 천 원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6억 8,304만 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에 6억 6,219만 천 원, 문화회관에 1억 9,973만 천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7억 8,9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총 6억 8,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6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으로 총 6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7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주에 필요한 악기 구입비로 콘트라베이스 2개에 500만 원, 베이스클라리넷 한 개에 1,500만 원, 보조음향 콘솔 구입 한 개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 시설물 수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주변 LED 보안등기구 78개 교체에 6천만 원, 시민대종 기둥부에 노후한 도색 정비를 위한 단청 작업에 2천만 원, 930쪽에 사무실 냉난방기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세 대에 1,500만 원, 예술회관 공연장 등 냉난방을 위한 공조기용 열교환기 총 6대 중에 사용량이 많은 대공연장과 무대용 해서 2대 교체에 5천만 원과 9년 이상 경과된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입니다. 5개의 시립예술단 운영에 총 17억 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933쪽에 보시면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악기 문화강좌를 하는 내용입니다. 93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총 9,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한여름밤음악회를 추진하였는데 그 한여름밤음악회를 대신해서 봄철에 벚꽃 개화기 때 봄밤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인건비라든지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5쪽부터 93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7,2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37쪽 마지막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설명하시려고 긴 시간 밖에서 기다리셨죠?

예.

그냥 가시면 섭섭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준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200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보수비,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있는데 예술회관이 오래되므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곳곳에서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 예술회관이 김천에 건립이 되므로 해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우리가 과거에 문화 혜택을 보려면 김천 인근의 큰도시로 시민들이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로 다시 우리 시를 찾아서 예술회관을 이용하므로 해서 김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겼다는 시민들 왕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노후되므로 해서 작품성도 좀 떨어진다, 아니면 시설이 제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원활하게 다 예술회관을 돌릴 수 있습니까? 보수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1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거의 보수를 했고 아직도 조금 1&;#8228;2년 견딜 수 있는 것은 미뤄서,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 없는 것도 집어내라면 열 가지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면 자꾸 집을 수리를 해서 쓰면 더 오래 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