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네. 신명순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 2017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133억 7489만 3000원으로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현입금이 20억 1580만 원, 보조금이 2932만 원, 융자금 회수가 111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106억 2595만 6000원, 이자수입이 1억 3463만 5000원, 기타수입은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가 19억 5967만 3000원, 기본경비가 216만 원, 예치금이 114억 906만 원, 또 기타 지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식품진흥기금 4억 5445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ㆍ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389만 원, 또 기본경비로 216만 원, 예치금으로 3억 440만 2000원, 반환금 등 기타 지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기금 47억 9669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ㆍ기타수입 및 융자금 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9484만 원을, 예치금으로 47억 4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노인복지기금은 21억 8983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상사업비 277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 6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성평등기금 5억 1590만 3000원으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씩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4억 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44쪽 재난관리기금은 41억 6801만 4000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그 외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6324만 3000원, 예치금으로 25억 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4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금의 운영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 및 권고사항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처음으로 제출하는 별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분석 평가한 보고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책자 40쪽 행정자치부 2015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저희 시가 총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이 4개 단체, 기초가 21개 단체 중 시 단위에서 우리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기금별 소관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0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970억 9485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조 1431억 4838만 원 대비 4.0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9억 8383만 원으로 16년 대비 409억 547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5141억 1102만 원으로 16년 대비 도시철도사업비 감소로 870억 8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29억 8383만 원으로 지방세가 2158억 원, 세외수입이 453억 260만 원, 지방교부세가 363억 원, 지방교부금이 519억 2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920억 572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6억 원으로 16년 대비 총 409억 5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그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5억 6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인건비 등 전출금 157억 1885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와 안전분야는 164억 1547만 원으로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5억 8800만 원 등 14억 96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150억 9425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106억 6379만 원 등 26억 18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8억 5906만 원으로 장기 및 풍무 공공도서관 확충에 50억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35억 63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54억 314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639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2253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기초연금 지급에 521억 2777만 원, 영ㆍ유아보육료에 437억 원 등 총 121억 1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49억 4148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54억 6006만 원 등 총 24억 79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5억 7305만 원으로 대벽ㆍ약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15억 원 등 총 28억 99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8억 7984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1억 9200만 원 등 총 29억 3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1억 6081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에 40억 9600만 원, 시도 5호선 도로개설에 30억 등 총 94억 20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3억 1900만 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65억 6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39억 107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9억 99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 예비비 54억 9909만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817억 6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16억 9581만 원으로 16년 대비 301억 74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75억 8212만 원으로 16년 대비 232억 40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에 35억 원,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341억 1368만 원으로 16년 대비 69억 3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724억 1521만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117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총 31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년 대비 115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년도 LH 부담금으로 30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0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언론보도는 못 보고 일반 저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중ㆍ하위권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회의, 무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게 김포시민들의 전체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들 굉장히 혼나고 있습니다. “니네들 뭐하냐?” 저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 제출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관련된 그런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또 제주포럼 참가운영, 또 한강하구 청소년 캠프 이 3건이 사실상 좀 감액 조정돼서 이렇게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평화통일학술제와 제1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포럼이 어떤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원조나 어떤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한민족으로서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동반자로 보는 데 그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170여 개 국에 한 720만 동포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저희가 이제 남ㆍ북 화해와 그런 물꼬를 트고,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남ㆍ북한과 화해를 통해서 물꼬를 트고, 우리 시가 어떤 그런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서 이 포럼도 왜 김포에서 디아스포라를 하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 저희가 왜 이거를 김포에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지만 전 문화원장님과 또 우리 정왕룡 시의원님과 정연채 지역발전전략연구원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 조강에 대해서, 조강이 할아버지 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와 황해도 개풍 사이를 두고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조강을 좀 사이에 두고 그런 포럼의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도 저희가 관내 사할린동포라든가 또 탈북자 우리 이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과 또 이런 포럼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은 저희가 사전에 오픈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 포럼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뭐 사우고를 비롯해 가지고 제일고, 김포고등학교, 장기고 학생까지 다양하게 포럼에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금년도 5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하고 그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이 1, 2월에 이게 계약이 돼 가지고 3월서부터 그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주제별 그런 섹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포섭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3월서부터는 진행이 돼야만 사업효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기간이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근데 12월 16일까지 사업기간이 어떤 성과물까지 내는 게 그 기간인데 지금 다 나와서 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네. 그래서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포럼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페스티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트홀에서 그런 8개의 섹션만 하다 보니까 시간대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뭐 어떤 저희 시의 경험 부족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도시의 공원이라든가 또 어떻게 필요하면 뭐 애기봉이라든가 이런 데 분산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개최계획을 수립코자, 금년도에는 총 소요예산이 9000만 원에서 평화통일학술제까지 포함시켜서 1억 5000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페스티벌로다가 가기 위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2016년도에 5000만 원 국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국비는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육성재단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방문해서도 수리를 해 드리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곳에서 고쳐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쭉 시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뭐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학제가 금년도까지는 한하운문학제로 문인협회에서 시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김포문학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포에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대외홍보비 부분이 좀 많이 조정이 됐는데 대외홍보비 부분은 각 팀에서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홍보할 사항을 여기다 총괄적으로 총무팀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증액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구술체록 부분인데요, 역사문화구술체록이 지금 ’30년대생 ’40년대생 이분들이 그야말로 일제시대부터 어려운 보릿고개를 거쳐서 지금의 시대까지 살아오신 정말 역사의 산 역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술체록을 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자, 물론 정사는 아닙니다. 야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술체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학술회의 개최부분입니다. 문화유산학술회의가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중봉선생, 장만선생 그리고 한재 이목선생, 최항선생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영의정이라든가 좌의정, 우의정 3정승까지 하셨던 분들 중 김포태생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상관 이상까지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우리 김포의 정체성도 찾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저희 성과급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성과급이 좀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급이 다 편성이 됐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것만 지금 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평가하는 시점은 연말이 되겠습니다. 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외부기관에 외주를 줘 가지고요, 거기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는요?

그건 2, 3월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인터넷교육방송 관련해서 저희 육성재단에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약간에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 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보충설명을 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예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 못 드린 게 맞습니다. 우선은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구입이나 서버를 확보해서 구축이 되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각 학교 81개 교의 방송반과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플랫폼형이 돼 가지고 학교에 연결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인데 우선은 예산소요가 금년도에 7억 구축만 되면 내년도에는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서버 운영비만 들어가고 큰돈이 안 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 나온 김에 수련관 증축부분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이 2010년도에, 6년 전에 신축하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나 시민들의 인구가 한 40%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하고 올해 진로센터하고 학교꿈드림센터를 또 하다 보니까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개조해 가지고 이런 것 설치하고 있어요. 특히 1층의 청소년프로그램실에는 진로센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의 유휴공간에 151㎡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1ㆍ2층에는 다 프로그램실로 청소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하면 설계비가 좀 안 든다 그런 개념 말씀드렸던 건데, 공사비도 그렇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2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방송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터넷방송 관련해서는 향후에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신규로 투자를 더 안 들이고, 장비구입 같은 것 안 해도 이번에 구축되는 것만 가지고도 다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유지비 정도밖에 안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한 1, 2년 정도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1,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염려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시는 게 맞는데 콘텐츠는 자체 제작하는 거하고, 또 관내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러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받는 게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뭐 EBS 그런 콘텐츠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안 들이고 MOU를 체결해서, 밀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합니다마는 큰 예산은 안 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증축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방송을 향후에 하게 됐을 때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랬을 때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증축과 함께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증축하는 것은 3층이고, 스튜디오 방송은 2층인데 같이 연계하면 좋다는 개념이고 따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축하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인터넷방송은 저절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인터넷방송국을 만드는 데 돈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나온 김에, 인터넷방송도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련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꼭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꼭 해야만이, 지금 굉장히 폭주가 돼 가지고 주말이면 아주 난리입니다, 청소년들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프로그램실을 지금 사무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폭주가 돼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신도시지역 입주민들이 2010년도부터 입주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지역 또 인천 이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교평준화가 안 돼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러는 차에 2014년도 10월에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셨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용 교육감도 만나 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용인시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시행된 게 2015년도 학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통상 한 5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용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가 용역이 됐다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고촌지역의 고등학교가 당초에는 내년도 개교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의 졸업수요가 고등학교 신규학생 규모에 미달된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고촌고등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고촌지역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게 바로 뭐 용역이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고교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또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자료인 용역비 2800만 원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최대한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관내에서 지금 12개 시ㆍ군, 지금 제일 먼저 자료 보면 수원이 ’7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엔 2015년도에 이렇게 돼서 전체 12개 시ㆍ군이 고교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교통대책인데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교별 문제점을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 재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은 그때 도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잘 해야겠죠.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관내 10개소에서 설문조사를 기 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다중이용집합장소 10개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약 86% 정도 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경기도 이재용 교육감, 또 우리 시장님을 뵙고 이거에 대한 기초자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김포의 옛 포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저는 이렇습니다. 뭐 콘텐츠 개발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노이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옛 포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11개의 포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스물다섯 군데로 밝혀졌습니다. 해서 스물다섯 군데 밝혀진 부분 중에서 중요한 조강포ㆍ강녕포ㆍ마근포라든가 전류포구, 신덕포라든가 이런 지금 통행도 가능하고, 또 평화누리길과 접경해서 있는 지역에는 안내판을 좀 설치해서 평화누리길이라든가 이곳을 찾는 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 학술조사를 하면서 고지도가 나오고 그 관련된 자료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좀 전시를 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좀 알리고 부각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송혁 경영행정부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시기하고 장소, 시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이다 보니까, 박람회다 보니까 1년 동안에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9월 이상 하반기 때 그것을 운영해야지만 보다 학습에 대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조금 1개월 정도 뭐 앞당겨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막 앞으로 당겨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소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표지향점이 그냥 뭐 이렇게 알리고 네트워크 이런 형상이라기보다는 북부권이라든가 멀리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대단위 마을 민에 대한 그렇게 할 수도 있게 전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요인은 꼭 뭐 사우광장이 아니더라도, 저희 센터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그렇게 공원 같은 데 걸포공원도 있고, 마송공원도 있고, 또 하성 같은 경우에도 전통 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이 전통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요인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발전적인 요인도 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저기.

아, 네. 여성비전센터.

네, 여성비전센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이 평생학습관이 여성회관에서 출발을 했었잖아요?

여성회관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여성이라는 측면보다 법도「양성평등발전 기본법」으로 되고, 양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서 여성비전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퇴색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중ㆍ장기적인 측면에 여성들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전환을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에 대한 측면도 더 그걸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평생학습과 연대를 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인은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위생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양곡에 스마트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그거는 양곡에 있는 3근린공원 내 오수처리장을 LH에서 철거를 하고.

어디쯤이죠?

그러니까 7단지 앞에요. 그 공원입니다. 거기.

옛날에 지하에 뭐 있었던 거기?

네, 맞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LH로부터 8억 9500만 원 돈을 받아놨습니다, 시 세외수입에다가.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인데 괜찮을까요? 지하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건물 다?

거기는 다 이렇게 매립을 했고요, 그 옆에다 지을 겁니다.

아, 새로 지어서 하신다고?

네.

거기는 공사가 끝났나요?

공사요?

네. 저기하는 거.

공사는 매립공사 다 끝나고 공원 조성까지 다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인데요. 이게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용역을 체결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총 사업비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변경을 하는 걸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처음서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면 이게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1월에는 아무런 사업도 못 하고 인건비도 지출을 못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고, 일자리사업은 또 원래 국가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다시 꼭 부활 좀 시켜 주셨으면 하고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수체계 관련하고 지금 특화사업으로 있는 아트빌리지 두 특화사업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 소속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는 2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체계시설팀하고 아트빌리지팀 두 군데인데 위원회 구성은 저희 공무원도 있고 외부 민간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트빌리지 쪽의 거기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민간인 전문가는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문위원 3인으로 되어 있는 건 뭐죠? 자료에. 아니 어찌됐든 그쪽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쪽 자문하신 분들만 계신가요?

아닙니다. 건축사도 계시고요, 조경기술사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경기술사는 일반, 그러니까 저희 직원 말고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입니다.

외부 전문가.

그 3인은 예산금액 산출할 때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임의로 넣은 거고요, 실제는 4명이 외부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으로 잡으셔야지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지출은 참석하신 분들 숫자하고 그거에 맞춰서 변상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분이시면 네 분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트빌리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공이 돼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면에 꽃 계단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닥에 보도블록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서 이 조경 쪽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짜 이 특화사업으로 아트빌리지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경 쪽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LH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주문을 드릴게요. 아트빌리지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조경이나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LH 쪽하고는 얘기는 해 보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전문가분들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특히 조경분야 같은 것들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강력히 저희가 LH 쪽에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고, 또 모르쇠 버티기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계속 협의 설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가 이 시설을 넘겨받아서, 인수받아서 이거를 관리하고 어떤 활성화를 위한다면 나름대로 시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아트빌리지가 정말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지금 조경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올 스톱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올 스톱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협의를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 LH가 하겠다는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시점, 지금에서라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따로 LH하고, 그러니까 사실 금빛수로 관련해서는 따로 만나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그동안 신경을 써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트빌리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성과를 좀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송택지 미분양, 우리 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방치로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송택지에 미분양 된 부지는 소유권이 LH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청결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공조를 해서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시정조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속 그런 측면에서 해결하고 LH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현장관리를 하는 데에 사람을 두고 하겠다라는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좀 다니면서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좀 체크를 해서 그렇게 LH에 계속 요구를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LH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떤 겁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관리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좀 미미한 게 또 사실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그거 LH가 갑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지역에 와 가지고 그거 관리도 못 하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데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법령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 쪽에 아마 행정명령 내지는 어떤 처분하는 그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쪽 자원순환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강력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발과장님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에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나서 가지고 아무래도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왜냐면 이게 치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신뢰가 주민들한테 자꾸, LH 때문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통진읍장 근무할 때도 그 마송택지에 대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 좀 많이 썩혔는데요, 저희도 계속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에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우리 통진읍에서도 그때 같이 기관단체장들하고 청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양 과장이 말한 대로다가 자원순환과에 규정 있는 걸 한 번 살펴봐서 LH에다 강력하게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행정 어떤 신뢰도가 주민들한테 떨어지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골치 아프니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감정동 농수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팀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군 시설물을 도자 파편을 이용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설치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그 도자 파편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자리기 때문에 주변 잡초 제거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용 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이, 배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5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서 그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시행했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셨나요?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된 게 언제였었죠? 2000.

2012년입니다.

2012년이면 4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요, 타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할 수 없어 가지고서 관내업체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주를 하실 때 비용을 통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서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면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고,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성한 이후에도 계속, 물론 어디든 뭘 만들어 놓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가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이 건은 건축물도 아니고 야외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과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존치하는 한 계속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사실 타일이나 이런 것들 뭐 예술적인 것들이 좀 가미되는 것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주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삼성 장릉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 등 아주머님들께서 오시는데 주 내용은 당초에 풍무동의 교통여건이 굉장히 불편했다, 교통에 대해서는 종합허가과 일은 아니지만 거기 장례식장 허가도 내줬고 하니 그런 교통 불편해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증차라든지 큰 버스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건의, 또 그다음에 문화ㆍ체육 그런 시설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러 오시면서 가끔 방문하십니다.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단 건의하시거나 오셔서 방문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뭐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또 위로도 보고드려서 많은 관심 속에 그쪽이 빨리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에 대한 거는 날짜가 아직 안 잡혔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단지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계획하고 서로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