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과 그에 대한 이틀간의 답변 그리고 2017년 사업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으로 숨차게 달려 왔습니다. 오늘의 안건들을 처리하면 이번 정례회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민들을 위하여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도 의미심장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있는 날이고 지난 몇 주 동안 다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고 대통령직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셨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국민들은 참아 주지 않습니다. 잘해 보려고 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무원칙적인 사고로 인하여 끝내는 수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지난 8년 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쌓이고 난항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몇 몇 공직자와 계약자 관계자들만의 사업이 아닌 온 시민의 사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밀실이 아닌 GWDC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2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정 질문 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현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GWDC 사업의 추진 방안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또한 구리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수일 내에 특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복주택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행복한 주택을 짓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은 건축 비용을 LH에서 100% 부담하고 일정 기간 후에 우리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점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같은 땅에 누가 계획을 수립하였던 간에 이미 제출된 사업 계획안이 있어 이에 대한 철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백경현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의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셨고 이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바랄 볼 때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선택은 자명해 질뿐입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 동의안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행복주택 사업 계획안을 의결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안 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시에 대학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특목고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한다면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의릉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많은 제약으로 대학가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급기야는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학생 수는 특기생들이기 때문에 2,500여 명 교직원 등을 합치면 약 3,000명이 됩니다. 입지여건으로 우리 갈매동은 서울과 인접한 위치에 경춘선과 별내선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월등하며 갈매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서울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인근 서울여자대학교 등 거리 마다 젊음이 넘치는 대학가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는 20일에는 구리 아트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복렬 총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관·학 협력 사업을 위한 MOU을 체결하고 공연을 관람할 계획으로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반드시 우리 구리시에 유치되어야 하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리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게 기회의 땅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구리시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구호처럼 구리 시민의 염원인 대학 유치가 현실로 다가와 지역 경제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원의 변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에 대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출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내역별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라고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영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은 201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안은 총 규모 4,134억 7,09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90억 7,06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44억 33만 4,000원입니다.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제 상정 둔화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후 무역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제 위기가 다시 대두되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잡한 국내 정세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는 감소하는 등 2.8% 수준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의 지역 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도 세입은 지방세 중 갈매지구의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 하였으나 세출 또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수요 영유아 보육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의 확대로 복지 지출이 증가되어 시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바 자주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2017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와 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30% 삭감하였고 그밖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성과의 평가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매년 위탁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곤란 한 바 향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2017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일괄하여 전액 승인하였고 구리 아트홀 주차장 주차 건물 건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여성회관 건립 후 시청 아트홀 여성회관 준공 후 공공시설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탁개발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1,500만원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위탁개발로 변경 시에는 사전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후 예산 반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등 22억 4,100만원은 201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여성회관 건립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하였고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상담실 운영비 1억 2,002만원은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해외 영어어학 연수 운영비 3억 원은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방향의 설정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며 금회 요구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4회 구리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3,500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여 1,500만원은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박완서 문학관 건립 사업의 경우 총 토지 매입비가 30억 원 정도가 소요 되는 바 향후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일괄 예산 반영토록 하고 토지 매입비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사업 2,160만원은 전액 승인 하나 장보기 배송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인창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 10억 원은 수해에 대비하여 펌프장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교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5억 원은 승인하고 5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11억 원은 현재 GWDC 조성 사업 추진의 지난함과 구리 도시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안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평동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은 향후 GWDC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원은 승인하고 1억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금연구역 규제 사업 차량 구입비 홍보비 등 2,097만 5,000원은 전액 승인 하나 금연홍보는 종전의 홍보 방법을 탈피하여 역발상 적이고 창의적인 효과가 좋은 아이디어를 추진 발굴하기 바라며 검배 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9억 원은 승인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현재 공원조성 예정 부지 토지 수용이 50%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추후 토지 보상 완료 시점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3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칙 상 일부 수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기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늘어나는 순손실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공기업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남양주시 분담 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분담비용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가 사업비 9억 7,702만 2,000원은 관리대행에 대해 동의안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로 의회의 관리대행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은 3,090억 7,064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0억 4,66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며 하수도사업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407억 6,153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9억 7,70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4,134억 7,098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라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7년도 구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사전점검 관련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요원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일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점검요원 구성 시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편의시설 이용 장애인 유형별로 일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광기념품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판매 업체 중 개발 및 제작 기술 또는 경영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원과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모교육의 정의를 안 제6조에서 시장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부모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중기 장기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중기 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 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의 장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중에서 전체 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로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직무소홀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및 도용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7조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시정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도시교통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8조 및 9조로 위원회의 회의 및 안건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담당관 과장 등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0조와 13조로 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 수당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 간사로 안건 제출과 관련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칙 제2조로 위촉위원에 대한 특례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각 부서 협의 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시정자문위원회 및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소통 중심 시민 중심 시정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만 보면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혹시 나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 옥상옥이 되지 않나 그런 일도 있고 이게 제정이유대로 각계 각처의 경험이 풍부한 분과 전문가가 모여서 구석구석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의 일들을 찾아서 자문을 한다면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구리 시정의 어떤 주요 정책 및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 이러니까 이건 아마 이유대로 목적대로 잘 활용 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뭔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시정자문위원회 성격을 띠거나 시정자문위원회 명칭을 가진 이런 위원회들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에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은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진화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시정자문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는 중독되거나 침해 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목적이 있으니까 주요 시정을 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단체장님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개 시·군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성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난 평가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목적대로 위원회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시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첫 번째 조직 하는 거잖아요? 조례상 위원회로요?

예, 예.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39명입니다.

39명이면 그럼 시장님 포함 40명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열 분은 어떻게 위촉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의 위촉은 저희가 조례에 제3조에 정했습니다마는 전체 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위원 위촉은 전체 회의 협의가 불가능하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최대한도로 하실 분을 흡수하여 그 회의를 구성하고 나머지 십여 분 되시는 분들은 그 분들과 또 협의를 해서 공개모집 추천 등을 통해서 보강토록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39명의 위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제7조 분과위원회 조항에 따라서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정자문위원회 목적에 맞도록 중장기 발전 목표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자문 결과를 또 의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것이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의결의 권한 또 효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제2조에 보시면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조언 권고 건의 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 ···.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시장에게 제출이 되면 시장은 단순히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조언 권고 건의로만 받아들입니까?

그건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의 처리는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예,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정을··· ···.

결국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 의결 사항을 보고 그냥 조언 권고 건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네요?

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의 시장은 위원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시장님은 위원장이시니까요. 그··· ···.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있고 또 호선으로 선출하는 민간인 공동 위원장 해 갖고 두 분이 계시는 거죠.

,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의 시장은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위원회에서 시장님도 위원장도 위원에 다 포함이 되고 그럽니다. 원래 위원회는.

답변해 주세요. 시정자문위원회에 시장은 위원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는 보통 따질 때 위원장님도 위원 중의 한 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은 시장님도 위원장이고 민간 공동위원장도 위원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분들의 자문을 응하는 거기 때문에··· ···.

시장의 자격을 여쭤 보는 거예요. 시장께서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인가요, 위원이 아닌가요?

위원장이니까 위원에 포함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조 기능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구리 시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위원장님도 위원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지금 저··· ···.

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이 구리 시장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목적과 기능에. 그러면 시장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면 위원이 맞는데 시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언 권고 건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신동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

명쾌하게 해석을 객관적으로 하시자고요. 구리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에 여러 안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

, 시정자문위원회에 주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시정자문위원회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일반적인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혹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는?

예.

이것은 시정자문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해석해 볼 때 시장께서 시정자문위원회의 여러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자문을 요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시장님도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원으로서의 그건 맞는데 단지 신동화 의원님의 지적 말씀하시는 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자꾸 말씀하셔도 위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잖아요, 본인이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 주십시오." 라고 해 놓고 본인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자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하여튼 신동화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시정자문위원회 성격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도 지금 시장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에 시장 군수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기존 시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그럼 시장님과 민간 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에 안 들어가셔야 자문위원회에서 보다 어떤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가감 없이 자문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할 말 다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저는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거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되셔서 그게 무리는 없으나 위원들이 보다 정말 폭넓은 자문을 하고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시정의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시정자문 위원장으로 계시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여튼 신동화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한번 효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또 참여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리를 기탄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취지에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중기 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 도시개발사업단의 기한 만료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과의 소속 국을 변경하여 이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정원을 순감 없이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포상조례 시행 규칙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한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년 이상과 장기근속자는 국외연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 인구가 20만에서 20만 이하로 떨어진 지가 꽤 됐었는데 이제 갈매택지지구의 인구가 이제 대략 계획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분들이 다 입주하는 내년 2017년 상반기 중에는 대략 한 21만 명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예측해 보건데?

예.

4급 자리가 하나 더 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늘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언제쯤 구리시 행정기구에 4급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도 말 기준으로 20만이 넘어야 기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20만이··· ···.

안 되나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19만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

5,000명 빨리 전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12월말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내년도 말에 20만이 넘어가면 그러면 2018년도에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

아! 예. 죄송합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인 기구 도시개발사업단의 기한 만료로 부득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포상 조례 일부조례안은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하는 신 봉사한 20년 이상 근속공무원과 청원경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제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매년 보통세의 일부를 출연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2017년도 법정 출연금 출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액4 결산액의 1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시 2015 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액인 822억 3,7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233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주요 사업 내용과 관계 법령 등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재산의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문동 산35-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125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 연 면적 약 2,500제곱미터 중에서 1,000제곱미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억 3,700만원과 도비 7억 3,700만원 그 다음에 민자 유치 자금으로 40억 원을 포함해서 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재정 형편상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한 교문체육센터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현재 멀티스포츠 센터 옆에 주차장인 교문동 2-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3,3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위탁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구리시 남자 청소년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문동 73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4.1제곱미터이며 지상5층으로 건축 연면적 4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회복지과와 산업경제과 민원봉사과가 합동으로 통합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대로 입주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48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와 유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입을 해서 경로식당과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그 다음에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하고 건물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약 30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4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구리시장 제출)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 질문·답변 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에 장애인근로 복지회관을 다시 지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국비를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민자 유치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처음 뜻한 바와 같이 물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장애인 근로복지를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의 기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의 용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그 다음에 당초에 목적한 장애인복지타운을 겸해서 이게 짓는 거기 때문에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문체육공원 주차장은 그렇게 만들면 한 몇 대쯤 공간이 나오는 건가요?

현재 지금 45대가 거기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약 37대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7대?

예.

파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이렇게.

2층으로?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수가 생각보다 적네요?

이게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2층으로 했다가 다음에 또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 더 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그 부지에 추가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공원 부지가 옆에 있거든요. 체육관 저쪽 앞쪽에 보면 동방아파트 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할 수 있어요?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면 거기를 개발해서 더 주차장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산대로 하다 보면 빠듯하니까 눈앞의 것만 보고 하다 보면 또 한 2~3년 있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왕 할 때 더 많이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여유가 생긴다면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자 청소년쉼터는 토지 매입이 끝났나요? 아! 우리 땅이죠?

예, 예. 부지 매입··· ···. 원래는 우리 땅이 아니었었는데 LH 거였었는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실은 착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 맨 처음에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업비가 9억 7,200만원으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고 도비 10억을 지원 받다 보니까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맞죠?

예.

사업명이요?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대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먼저 추진하던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그랬다가 다문화 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랬다가 시장께서 여성회관 쪽으로 명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복지타운이 큰 의미에서 건설하고 그 안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큰 걸 없애 버리고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이렇게 건립 계획을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05년도 12월 인가, 그때 계획을 갖다가 좀 늦췄어요, 사업 시기를. 그 중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11월 달에 제정이 됐고 또 신동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가지고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중점이 된 사실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이렇게 짓는데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면 오락가락해요. 이게 신규 사업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 봤고요. 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조례를 신동화 존경하는 의원께서 발의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물타기밖에 안 돼서 2015년도에 법률이 바뀌었으면 그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면 돼요. 그런데 변경 안 하셨어요. 2017년도 거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도 변경을 안 했어요. 결국은 이건 이것대로 행자부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올라가고 내부적으로는 사업 명칭을 막 변경해도 되느냐 이걸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복지타운이 지으려고 그러다가 현재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

, 그러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한다. 그러면 포괄적 장애인 입장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뭔가가 오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 갈 것이다. 추상적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도 나갈 거고 이래저래 정보를 들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분들이 기대했다가 이것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고민을 했느냐, 이거죠.

아무튼 이름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저기··· ···.

하여튼 평생학습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기능은 있는 거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이 발달··· ···.

뭐 바꾸면 된다. 그러겠죠. 변경하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그걸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하다 막 이름을 바꾸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절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밑에 쭉 보니까 시 재정 사항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득하면 공유재산 위탁개발도 함께 승인 받은 걸로 갈음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투자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쭉 나왔잖아요. 구리시 장애인복지타운 타당성 조사 2015년 2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 15년 10월 공유재산위탁 개발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16년 11월 수탁기관 공모 및 위·수탁 계약 체결 16년 12월 재원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심사 17년 3월 쭉 나가 의회 승인 절차 여기 딱 뺐네요?

아휴~ 그 공유재산위탁 개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위에 적어 놨으면 밑에 프로세스도 언제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걸 적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건 받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빼 놓을 수 없는··· ···.

,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나가겠다는데 내가 적을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사업기간 적어놨잖아요? 여기 나는 관리계획안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순서에 의해서 이걸 지금 의회에 낸 거잖아요, 의회 승인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안 맞죠?

아무튼 위탁개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잘못 제출한 것 맞죠?

잘못 제출했다기보다도··· ···.

,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

계획에 여기다가 굳이··· ···.

,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이고 민간 위탁이 됐건 위탁사무도 의회의 승인인데 그렇죠, 이것 법적 사무에요. 그런데 그걸 프로세서를 뺐어요. 그래 지적하니까 이것 받겠다. 그런데 왜 계획안은··· ···.

아니,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요.

왜 안 넣으셨어요, 이것.

아니, 그러나 하다가 하여튼··· ···.

통과되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다가 실수로 뺐는데 그건 뭐··· ···.

의회에서 계획안 다 통과시켜 주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실수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세요. 이건 실수로 그랬다.

아니, 하여튼 뺐습니다. 실수로 뺐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뺀다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로 봐서는 빼는 걸로 되어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공유재산에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의원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다 받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나는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

절차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뺐다고 그래서.

뭐 중기지방재정 그래서 하나 둘 다 이야기하면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갖고요. 구리시 남자 청소년쉼터도 진행이 한참 됐는데 저희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건 변경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왜, 이 계획이 계획이니까. 그러나 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아주 엄밀하고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거기 없는 건데 갑자기 막 들어왔어요. 나는 이거로부터 이건 아주 세밀한 종합적 계획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의회 승인 절차 받아야 되는데 절차 받는다는 게 지금 계획안에 거의 다 안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미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 여기 하여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받는다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님 있으면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장향숙 의원입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구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이게 혹시 명칭이 바뀐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기가 힘들어서 명칭을 혹시 변경을 했나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또 우리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돼서 여기에 부합되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국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4억 8,000이 지금 소요예산인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예측이 되나요? 몇 % 정도.

지금 법이 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한 시·군에서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를 받아 낼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례가 없으면 먼저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유리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통합 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에 대해서 수택2동이 경로식당이 없었습니다. 동 인구에 비해서 12%나 복지 대상이 형편인데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건립 해 준다니까 환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육아지원센터하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여기에 임대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연?

육아종합지원도 센터는 인창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건 없고요.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는 세를 1억 4,000만원에 지금 현재 전체를 들고 있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보증금 2,000만원에 한 달에 9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바꿔 주네요?

예.

나가면 이 돈이 절약이 되고 세이브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하루빨리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와 함께 절차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사실 관계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4호 안건 제자교회 매입과 관련해서 제자교회 부지가 도시계획상 혹시 종교시설 용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치원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용지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짓는 게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용기를 바꾸어야 될 것은 바꿔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지를 우리가 사면 구리시가 매입하면 구리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용도는··· ···.

수 있나요?

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답변 때였나요?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 신청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인창동 지역에 현지답사까지 갔다 왔고 그 지역에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련 부서장께서는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지난번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치하려고 했던 부지가 저는 인창동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체육진흥 센터 인창동에 그 밑에다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짓는 걸로 정부에서도 와 가지고 현지답사까지 끝낸 걸로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제자교회 부지에다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이게 행정이 갈지자 행정 아닙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이걸 저희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보충 받는 중)

과거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국민체육진흥 센터 밑에다가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짓는 걸로 정부 관계자도 와서 현지답사를 했고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보고 받은 바가 있으니까··· ···.

지금 도움을 받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들어 갈 경우에 그걸 빼고 어린이 집만 짓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뭐 주먹구구식입니까? 행정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도 없이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제자교회 부지에다가 넣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 이건 저희가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여기에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관리계획안이 다시 변경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시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시 재정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자를 갖다가.

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렇지만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이 거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의 구리시 예산을 당겨서 쓰는 것 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쓰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금 당장 공유재산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면 지금 당장 구리시의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쓸 예산을 앞당겨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유재산위탁 개발 방식으로 여태까지 추진한 적이 구리시에서 한 번도 없었죠?

예, 위탁개발은 여태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유재산위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위탁개발 하겠다. 는 사업의 총액을 다 확인해 보면 무지 많은 예산을 미래에 써야 될 예산을 앞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리시의 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빚내가지고 이것저것 다 쓰겠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올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부득이 하게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 절차를 동의안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위탁개발 방식 사업을 이것저것 넣어서 한꺼번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것 보다 무엇 무엇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한 다음에 동의가 된 센터나 건물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입안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저기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개발하기 전에 또 거기에 뭐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행정자치부가 하는 것이고 구리시의회에서는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 과연 미래에 구리시가 써야 될 예산을 앞당겨 써서 혹시 구리시의 미래 재정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져서 공유재산위탁 개발 방식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의회에 동의를 득한 건물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요 될 것 같아서 여기다 건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체육시설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고자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지금 볼링장이 있는데 그 볼링장을 갖다가 더 확대하고 스쿼시장 같은 것도 옆으로 신축 건물로 옮겨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런 저기 다른 시설물도 같이 다른 종목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두 종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체육시설을 짓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같이 확보한다. 이건 조금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물론 지으면 공간이 생기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탁구장부터 멀티스포츠 센터에 탁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 공간이 넓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

지금 탁구시설하고 볼링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2개 레인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활체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국한하지 말고 다른 시설물과 보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시설을 짓는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입니다. 만약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게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그걸 짓게 되면 배분해서 시간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적으로 배분한다든지 해서 여러 종목이··· ···.

지금 두루 뭉실해 갖고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서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맞는지 그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창동에다 시설을 갖추기로 했던 부분이 맞는데 갑자기 또 여기 제자교회 시설에다가 용도를 바꾼다니까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고요. 만약에 그 건물이 지금 현재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거죠?

예.

그 건물은 어느 정도 건축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됐어요?

예.

, 그래서 건축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한 번 물어 본 것이고 이건 국도비 보조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 국도비 신축 건물로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받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유재산이 들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장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위탁관리로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지만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데 국도비 보조 받을 수 있으면 한 번 그런 여건도 강구해서 지금 딸기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도를 바꿔서 중복 예산이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혹시라도 변경이 될 수 있어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갈매동 청사 건립이라든가 여기 여성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건립비 옛날에도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갈매동 땅을 못 사느냐 이런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그때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계획하던 게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짓고 있는 게 뭐 시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사 증축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갈매동 땅도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연부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다른 게 만약 시청사 같은 게 위탁개발로 할 경우 그것도 3.5%라든가 이런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걸 연부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갖고 다른 시설 거기다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저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돈이 있다면 그 위탁개발 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지금 보면 107억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볼 때 위탁개발을 해서 물론 이자라든가 관리비 수수료는 주어야 되는데 이걸 연부로 이렇게 나눠서 냈을 때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00억에 지을 건물을 10년 있다 짓는다고 그러면 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이자라든가 이런 걸 더 주어서 지금 현재 짓는 게 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한 120억이 들어갈지 130억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어 놓고 차차 갚아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우리가 위탁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금을 축적해서 우리 재산 갖고서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위탁관리 쪽으로 하는 부분이 그래도 앞으로 향후 봤을 때 필요 시설이 많이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꺼번에 몇 개 시설을 하려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는 건 시민이고 그걸 위탁개발로 했을 때 지금 한꺼번에 지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걸 나눠서 연부식으로 낸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지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설은 부족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위탁개발 추진 계획과 관련 돼서는 나중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추후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장·단점을 보면 행정재산은 위탁개발을 할 수 없다. 일반 재산 중에서. 위탁개발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받고 나머지 부분이 개발이 돼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해서 그 분들도 뭔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고 다 그 공간을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1년에 관리비를 뭐 관리 운영비를 내다보면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자체 개발 한 거하고 위탁하고, 그건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통합 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을 제가 읽어 보는 거예요. 주소가 통합 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제자교회 매입 사업기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위치 구리시 수택동 481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가요? 건축면적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30억 정도라고 아까 40억 정도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 15쪽을 보면 2017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4번이에요. 토지 수택동 465-17 토지 수택동 465-28 건물 수택동 465-17 외 1 주소가 앞에 수택동 481하고 뒤에 취득 대상 건물 토지 건물 주소하고 전혀 다른데 이건 왜 그렇죠?

이것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아~ 오타도 이런 오타가 어디 있어요. 하나는 여기 가 산다고 그래 놓고 뒤에는 이쪽이라고 그려면 큰 일 나는 거죠. 이건.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 주십시오. 저 시민들이 알면.

예, 죄송합니다.

집 건물 산다고 그러고 진짜 사는 건 이쪽 산다는 꼴이니까.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야지만 우리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이게 어느게 먼저 다 이런 건 어느 걸 먼저 해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나와 있는 없나요, 순서가? 행정절차가?

예, 순서를 어디서 법에서 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얘기 했듯이 중기재정 계획안이 안 왔다 이렇게 질의를 해도 잘못된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안 했다 해도 또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절차를 안 밟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만 어떤 걸 먼저 한다는 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 투융자 심사 관련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의가 안 되면 지금 혹시나 재검토나 조건부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건부?

아! 우리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한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서 투융자 심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안 밟으면 조건부로··· ···.

재검토 하고.

조건부로 무엇 무엇을 이렇게 받아라, 나중에 이렇게 해 갖고 조건부를 달아 줍니다.

달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절차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지금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했듯이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타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또 그걸 하시고···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낸 이런 건 사무에 대해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재 촉구를 제가 하는 바입니다.

예, 토지 내역서 나온 게 맞습니다. 앞에 거는··· ···.

구리시 재산을 지금 다루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온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재 촉구하는데요,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로 본회의장에서 다뤄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중장기 계획 가지고 자꾸 제가 얘기해서 끊으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건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향후 5개년 간 중요한 투자 사업이 됐건 이 사업은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겠다.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2차 정례회 11월 달에 의회에 이걸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 보고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죠?

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행자부에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계획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와 있지 않느냐? 제가 여쭤 봤어요. 물론 바꾸면 돼요.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왜? 복지타운을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행자부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런 계획이 변경됐다. 변경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승인 받으면 되죠. 또 뭐 1월 달에 이게 급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이러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어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중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들어간 것 들어오니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먼저 해도 좋고요, 이게 먼저 해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아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지 실행을 하면서 계획을 바꿉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공유재산을 여기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순서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유재산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

1순위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들어오면 1. "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느냐 이걸 넣어라" 뭐 변경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몇 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럼 아! 뭐가 우선이냐 계획을 잡아야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실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 중요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요하느냐 이걸 따지다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갔다가··· ···.

,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유재산 논란하고 싶지 않아서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딱 나와 있죠.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미래이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업 계획 보니까 2016년 11월 달부터 사업하고 2016년 10월부터 사업한다 그러면 올해 그럼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것 뭐 하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맞추고 이걸 여기다 맞추고 갈지자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리고 가자. 인정합니까? 변경 충분히 가능해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는 다른··· ···.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는 모르고 여기서 통과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또 이걸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게 여기는 10월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투입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10월부터 추진한다는 건··· ···.

10월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

아! 제자교회 매입은 2016년 10월부터 17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저희가 계획하고 전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

이건 진짜 큰 일 날게 16년이 지금 다 지나 갔어요.

아니, 16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건 저희가 그 땅 주인하고 협의하고 계획하고 이런 단계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행정 절차 미 이행 된 건 없느냐, 누군가가 찾아봤으면 아!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 것 아니냐, 이게 변경이라도 넣어야 된다. 뭐 왜 이렇게 못하셨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하세요. 아니, 안 하시려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법상. 우리 예산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렇죠?

예, 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울화가 막 치밀라고 그럽니다. 장애인 근로복지 회관하고 남자 청소년쉼터 건립은 2010년부터 제가 계속 시정 질문을 통하여 1년에 두 번씩 계속 끊임없이 촉구하던 일들인데 우리는 그동안 12조원 월드디자인 장밋빛 환상에 싸여서 뭐 이까짓 것 복지 문제 이런 건 정말 간과한 일이 많아요.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8, 9년의 세월을 허비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뭐 이렇게 그런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원칙이 무시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큰일은 큰일대로 계획을 해야 되지만 우선 민생에 필요한 생존권에 관계되는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말 아무리 돈이 적고 금액이 뭐 허술한 사람들의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완벽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거 보면 정말 막 제가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쓰듯」이 이렇게 원칙을 중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장애인 근로복지 타운은 지금 명칭이 중요합니까? 그 목적이 중요합니까?

그 명칭은 뭐··· ···.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죠?

예, 명칭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적사항을 잘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강광섭 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건 중 종합사회복지 시설 사용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지번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본 건물 취득 후 입주할 사회복지시설 중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의 입주 여부 등이 불명확함으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동 안건은 부결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4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급식관리 지원센터이고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13-39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단이며 센터 장은 엄애선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 위탁 예산은 4억 원이었으며 2017년 사업비는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이 책정될 경우 현재 구리시 100인 미만 관리 급식소 180여 개소 모두를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 간 위탁 예산의 비용 추계는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 내시액은 4억 1,668만원으로 국비 50.76% 도비 7.5% 시비 41.74% 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현 수탁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유는 재 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 평균 89.6점의 점수로 향후 3년 간 재 위탁 적격으로 의결 되었기에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 제안사항을 동의하여 주시면 구리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4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 공시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에게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감정평가 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항에서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에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의 법률 개정 사항을 준용하고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정정에 대한 심의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중 신고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현행 조례 등 참고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등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 이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요처 발굴 및 시민 교육 홍보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 방식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구리시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공개모집 방식을 하겠고 위탁 대상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 위탁체는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이며 센터의 모형은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의 중소도시형으로 직원은 센터장과 계약 직원을 포함한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016년도에 약 4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예산 대비 51%인 2억 5,000만원이고 사업비는 35%인 약 1억 7,300만원 운영비가 13%인 약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은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의 급여를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홍보와 공공캠페인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위탁체는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자원봉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도 국가보훈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를 포함하는 사항이며 특히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기리며 배우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수당 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예우 및 지원대상입니다. 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6호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등록 결정된 자를 구리시 국가보훈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3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6.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받던 예우 및 지원이 중지되어 유족들이 배우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승계되지 않아 타 국가유공자 유족들과 비교 시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높았으며 유족들의 연령이 현재 적게는 80에서 90세에 이르는 등 고령으로 최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참전 유공자 사후에도 예우와 감사를 표시하고 유족의 명예로운 삶과 참전 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현실적인 고충 해결과 참전유공자 가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사망하신 6.25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월 5만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급사유 요건에 대해서는 제3호에서 제9조3항에서 명시한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신청 자격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는 제5조6호에서 추가한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급 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는 신청자의 자격 상실 미신고 및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호에는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환수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보훈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탁 운영 수탁자 결정과 상위법 정비로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단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고 위탁 운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보훈향군 단체로 하고 그밖에는 순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보훈향군회관 운영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하신 대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 첨부 자료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에서 60% 이상의 시·군에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와 우리시처럼 그냥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다 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 센터장이 자원봉사 센터장을 겸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센터장을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청소년 수련관에다 위탁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별도의 위탁을 추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기회에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자칫 잘못 오해하면 청소년 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주고 청소년 수련관이 자원봉사센터를 재 위탁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우려도 있어서···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다음 기회에는··· ···.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예, 그것 대비해 가지고 다음 선발할 때는 그런 형식을 갖추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 절차에 따라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탁 운영 대상자 및 수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구성 인원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시장으로 격상하고 구성 인원을 동 시행령에 따라서 15명에서 10명으로 안 8조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중요사항을 내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구리시 아~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결해 주시면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승인 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되어서 201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다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로 지난번 동의안과 다르게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10개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사업 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사업 만료 기간을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본 사업 이외에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청소년 육성 지원 10개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6개 사업과 청소년 보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개 사업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하고 있고 4개 사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비는 2017년 예산 요구액을 기준으로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6개 사업에 2억 1,903만 8,000원으로 첫 번째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2,800만원 두 번째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세 번째 청소년 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 800만원 네 번째 차세대위원회 운영 280만원 네 번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1,250만원 여섯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1억 5,023만 8,000원이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4개 사업은 4억 1,819만 9,000원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8,767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1억 6,442만 9,000원 세 번째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9,660만원 네 번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6,95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아서 내년 1월에 청소년 사업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구리시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심의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청소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유지 사용허가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결 사항입니다. 제3호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 계획이 없는 시유지 토평동 992, 993번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입니다. 사용허가해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유지 사용허가 전 대상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로 토평동 992번지가 1,004제곱미터 993번지가 1,003.7제곱미터로서 총 2,007.7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현재 수련시설로 지구단위 용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연 면적 약 3,400제곱미터에 사업비 110억 9,300만원이 예상되며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이 약 10% 예상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 90%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2년 이내에 건립이 어려움에 따라 시유지 사용 허가를 해서 연간 약 4억 원의 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동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유지 사용허가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시면 부족한 시 재정이 세외수입 증대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김장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구리시 관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요?

예.

잠깐만이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중·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10명인가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이거든요. 지금 두 군데 지원이 9,660만원하고 6,9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명수는 10명입니다.

10명이요?

예.

중·고등학생들인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일부 두 군데 다 합치면 지원되는 금액이 한 1억 6,000 정도 되네요.

그게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가출 청소년이잖아요?

예, 관리가 되나요?

그 관리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든 거죠. 프로그램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격체로 대우를 해 주고 학생과 동등한 프로그램 쪽에서 양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죠.

, 관리하기 힘들겠죠.

예.

이 사업하는 자료 있으면 저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기간에서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한번 위탁할 때마다 몇 년을 주었나요?

예?

할 때 위탁기간이 얼마였었어요?

2년입니다, 2년.

1년?

2년.

2년?

예.

그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는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지거나 2년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달라지면 다시 동의안을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변경 시까지 2년을 위탁하기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사업 내용 변경 시 까지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2년 동안 2년씩 동의안을 받았는데··· ···.

그 기간을 뭐 2년 기간을 한다. 단 사업 내용 변경 시 재 위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다시 공개모집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변경 시까지 이런면?

막연한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운영 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무슨 변수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다시 동의안을 받을 겁니다.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건 청소년 상담센터 하잖아요. 따로 따로 공개모집 하나요, 함께 하나요? 10개를 한 번에 공개모집을 하나요?

합해서 합니다.

하죠?

예.

하면 더더욱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 이러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동의안을 2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걸 간편화 하려고 다음에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안을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위탁기간을 2년 동안 동일한 사업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게 없는데 기간을 2년씩 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갖고 계속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로 함정이 있어요. 지금 위탁 동의안 내신 건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속 사업 내용 변경이 없으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사업이 꽤 많아요.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그럼 10개 중에 개별 사업이 하나라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안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2 거기가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이면 예상 수입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어요.

공시지가의 5%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게 금방 2년 내에 재정형평상 건립이 불가능 하거든요. 국비 지원 받을 것도 10% 남짓밖에 안 되고 이게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90%의 예산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국비 지원한다는 게 시비 부담액이 들어가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해서 당분간은 2년 내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형평상. 그래서 그걸 넓은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1년에 한 4억 정도 되니까 2년이면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놀리는 것보다는 거길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준비를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억제하는 정비 계획을 싹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임대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4억씩 2년에 8억이면··· ···.

1년에 4억 정도입니다.

예, 4억 정도. 여간 큰 금액이 아닌데 돈으로 보면 얼른 하고 싶지만 거기에 어떤 것을 임대를 주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학교 근처고 그래서 혹시 어떤 곳에 임대를 줄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보셨습니까?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학교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한 후에 임대를 하면 미리 예방과 대책을 추진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 8억이란 돈을 세금으로 걷자면 정말 뭐 수 백 명의 사람이 내야지 되는 이런 큰돈인데 왜 이런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장자호수공원 옆에 토평 도서관 옆에 물론 개인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주류 창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때 그랬어요, "아니, 뭐 명품도시 만든다. 교육도시 만든다. 자연 생태 하려고 호수공원 만든다고 돈을 뭐 거의 천억 원대를 갖다가 퍼 부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얀 건물에 그것도 도서관 옆에다가 주류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하면 아들 보고 TV 끄고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음란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아니, 장자호수공원 그렇게 명품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붕 시퍼런 거 하얀 거 디자인은커녕 무슨 창고를 그렇게 그것도 주류 창고를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연유로 간에 더 넓혀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에 뭐 나이트클럽을 주거나 노래방을 주거나 무슨 뭐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학교시설에 걸 맞는 수익도 나고 좋은 사업으로 하는 임대를 보장한다면 또 더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그건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놀리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되는 문제점은 다 보완을 한 후에 임대를··· ···.임대가 급한 건 아니지만 노는 걸 재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방을 다 조치를 한 후에 임대를 하도록 그래서 시에서 임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에도 엄청나게 책임이 있고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예방 조치를 한 후에 임대를 한다면 놀리는 것보다 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 몇 천억 몇 백억 그러니까 돈 8억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8억 여기지만 ··· ···.

8억이 엄청 큽니다.

8억 모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벌어서 많이 까먹었잖아요, 사업 이것저것 구상해 보다가 그래서 세수 확충에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매입한 거거든요.

예, LH공사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부근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다가 임대를 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어떤, 어떤 걸 가려서 주겠다. 하는데 그들한테 임대를 주고 나서 슬금슬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구리여고 통학로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주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걸 모아 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이는 그걸 임대하면 이 근방에 학교가 10개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구리여고 앞에 컨테이너 박스 놓는 것 때문에 수택초 구리여·중고에서 막 서명 받고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뭐 이건 아무리 재정 사업도 좋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 그래서 기금 모으다 안 되면 특별교부금을 도에다 정부에다 얘기해서 받는다든가 어떤 계획도 없이 막연히 아까워서 2년을 준다.

아니, 아닙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더구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잖아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면 예견되는 국비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그리고 2년 내에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저희가 잘 아시지만 연간 가용 재원이 100억 미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곳에다가 그 8억이 크다면 크지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직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노는 땅입니다.

, 그래서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

주말농장 아닙니다.

, 하더라도 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 문화의 집짓기 위한 곳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는 용도가 있고 그걸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

안 됐어도.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시유지지만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

측면에서 노력 해 봐야죠. 어떻게 국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도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구도 안 해 보고 한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한 게 10%입니다. 110억에서··· ···.

이 기금을 가지고 이 수익금을 모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로 다 쓰실 거예요?

어느 거요?

이 수익금이 나온다면?

수익금은 재정 확충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재정 형편상. 그래서 그런··· ···.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거기는 절대로··· ···.

그런 측면도 염려를 하시는 건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를 임대하는 걸 중점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놀고 있는 땅의 재정 수입을 확충하자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임대하기 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건 다 조치를 해서 문제 발생이 없도록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임대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공개경쟁 해야죠.

제한경쟁입찰을 하셔야죠?

예?

제한경쟁입찰을 하셔야죠.

제한경쟁하고 공개경쟁하고의 계약의 차이점인데요.

, 어느 어느 거는 안 된다. 어느 어느 거는 안 된다고 단서 조항을 넣어야죠.

그건 나와 있습니다. 학교정화법에.

학교정화구역 그런 게 뭐 저기 위락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거나 통행량이 많으면 아이들 다 옆에 구리여고 교실이잖아요.

그건 저희가 조건부로 임대를 하면 됩니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 매일 거기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저희가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의··· ···. 저희도 임대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청소년들 정서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임차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조건부 입찰이라고 해 놓고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어떤, 어떤 걸 제외하고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조건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

승인이요?

그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겠다. 어떤,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은 안 하겠다. 라는 걸.

입찰은 공개입찰 하는 게 맞습니다.

, 공개경쟁입찰인데 조건부로?

예?

해 놓고 그 어느 어느 입찰할 때는 의회와 다시 상의하는 걸로요.

아! 조건부는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조건을 부여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합의하고 하세요.

예, 일단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리시에서 임대를 급하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이라든가 청소년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하고 해서 놀고 있는 땅의 재정수입도 확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만 한다면 저는 조건부··· ···.

제가 책임지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이요, 강광섭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입찰이 되더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입찰 전에 조건 부여할 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린 다음에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임연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어떤 용도로 들어오는가를 확실히 구분하여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재정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다른 급한 곳에 또 쓰고 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짓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시일이 차일피일 넘어가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되니까 그걸 꼭 적립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하는 걸 국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꼭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이라서 구성 인원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청소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유지 사용허가의 건은 2년 이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시유지 토평동 992, 993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를 세수 확충을 위하여 2년 간 임대를 주어서 세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근처에 있음으로서 학교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임대를 주고 또 그 수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전도시국 도시과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201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전체 미집행시설은 총 315개소이며 이중 교통시설인 도로 191개소 공간시설의 공원 41개소와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방재시설 등 83개소로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291개소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96개소로 도로 188개소 공원 34개소 교통시설 외 기타 시설 등 74개로 소요사업비는 약 4,94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이 2015년도 65개소에서 2016년도 696개소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로는 첫째 2016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담터 딸기원 등의 총 14개소 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증가하였으며 둘째 2006년 4월에 결정된 구리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도로 및 공원의 도시그것 시설 결정 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 사항은 시설 조서 및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시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우선 해제 분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우선 해제 시설과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 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 하고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의회 권고 해제에 따라 금번 현황보고 사항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보고 후 3개월 이내인 2017년 2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사항을 권고하여 주시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 불가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는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 운영에 따른 201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구리시장 제출)

의석에서 - 보고는 보고만.) 또 하나 보고 있죠?

없습니다. 예, 첨부 자료··· ···.

자동차관리과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자동차 불법운행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포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 건별 10만원 신고인별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 예산이 200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조항 몇 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설명 드리면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82조제2호 제81조제7호에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80조제1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1조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끄는 사람을 말하는 뜻이고요. 제81조제7호의 2는 자동차 운행자가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외가 7개 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6번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사람은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만이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환수가 되겠는데요, 제16조1호에 보시면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회의 개최 기준을 명기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별표1에는 과태료 면제 기준을 명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중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과태료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대부분 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41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더 가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원안 가결 시켜 주시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구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포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 관리 운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