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경제과장 홍석모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65억 6,600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3억 2,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지역경제안정에 물가안정에 201번 01번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2목에 대부업, 통신판매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3목에 03번에 기업유치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 2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명예감시원활동에 14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써 201목에 01번에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컨설팅용역에 800만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상인교육에 1,2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요즘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읍 시장 주변에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 실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상업을 하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 2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307목에 소비자 예산군지회 지원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비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 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에 201목에 01번에 부정경쟁홍보물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440만원, 공공운영비에 7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202목 여비에 전통시장과 상거래질서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전통시장시군벤치마킹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 출연금에 01번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1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 해부터 5년간에 1억씩 계상해서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씩 이렇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배 정도 12억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7목에 08번에 소상공인지원에 이차보전금에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얻었을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 2%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번에 01번에 전통시장 시설물정비에 7,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 상설시장에 소방시설 화재감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 201목에 01번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도비, 군비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 11번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활동비에 280만원 도, 군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지역경제 육성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 401목에 01번에 시장다목적공간조성 사업토지매입비가 2,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국밥거리 조성하는데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61㎡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시설에 401목에 01번에 예산시장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 4억 6,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국비 60%, 군비 40%인데 이건 지난 15년부터 14억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이고, 이번에 4억 6천만원 계상된 것은 국밥거리 건물 5동을 신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 서민층가스시설에 403번에 02번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에 국, 군비 해서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그동안 고무호스로 된 걸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453쪽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에 201목에 01번에 저소득층 LED등기구 지원에 5,200만원 국, 도, 군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한 81가구 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해 줄 계획입니다. 복지시설(경로당) LED 사업에는 국, 도, 군비로 해서 4억 4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375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LED를 시설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설비안전 진단수수료에 1,296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원에 401목에 01번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국비, 군비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삽교 송산리와 응봉 노화리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술 농리 산촌생태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에 국비, 군비 3,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지원은 45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 맨 위에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2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혼합해서 개인주택에 희망수용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에 402목에 03번에 LPG소형탱크보급 사업에 도비, 군비 2억 7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신암 계촌리 문화마을에 투자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2목에 여비에 국내여비 신재생 관련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일반수용비에, 455쪽이 맞습니다. 도시가스보급에 402목에 02번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에 7억 계상 됐습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 됐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미리 확정된 예산5리하고, 덕산 신평리, 고덕 대천리 시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에 302목에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 14년부터 지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중소기업 201목에 01번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 401목에 01번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에 국비 4억 2,1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신소재산단에 송수관로하고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행사에 307목에 기업인협의회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307목에 03번에 예당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당산단이 이제 됨으로써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공주대 산업과학대에 지원을 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가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101번에 04번에 기간제인건비에 1,483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02번에 공공운영비에 530만원 계상 됐습니다. 202목 여비에 기업 관련되는 국내여비 5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기업애로 해소에 401목에 01번에 기업애로해소지원에 도, 군비 4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오가에 삼보오토 진입로하고, 응봉에 유티아이 진입로를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에 201목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운영수당에 290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산업단지에 교통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4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2목 여비에 산단 여비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에 01번에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원가 산정 비용에 6,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3년 주기로 폐수 나오는 걸 원가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악취기술진단용역비에 3,700 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악취 방지를 위해서 법에 따라 5년마다 1번씩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에 09번에 환경보전위원회 보상에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5번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6억 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예산산단과 예당산단에 대한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01번에 중소기업 안내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1,2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주교하고 삽교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정비에 401목에 시설비에 01번에 예산농공단지개보수사업에 국비, 군비 해서 9억9,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주교농공단지에 사무실 리모델링과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쓰는 물류창고, 도로 정비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농공단지에 401목 시설비에 01번에 응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에 5,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군비인데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안정에 일자리지원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에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마을기업심의위원회참석수당 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4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8억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100명을 목표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 관계 기업 연계해서 이렇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01번에 인건비에 기간제인건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역일자리 창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내려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관계인데 여기는 집수리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컴퓨터복사기 구입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01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에 국비, 도비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에 여비에 사회적경제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이 대흥 니스 거기에 있고, 예산주거복지센터가 있고, 아시안푸드조합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기술개발이라든가 판로 개척,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 예비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에 201목에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62쪽입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2번에 마을기업육성에 4,2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마을기업이 7개소가 있는데 수익 창출과 마을주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별도로 또 추가로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서 선정되면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에 307목에 02번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01번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01번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78만원, 급량비에 250만원, 임차료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9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경제과에 기업하기좋은환경 유망중소기업유치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입니다. 총 사업비가 605억 8천입니다. 2016년도에는 42억 3,300 예산이었는데 41억 3,300을 쓰고, 현재 잔액이 153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은 없고, 18년 예산액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6쪽입니다. 지역경제육성에 지역경제안정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에 총 예산액이 14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액이 6억 6,600만원인데 지출액이 3억 4,2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이 6억 5,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당해연도 17년도에 예산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산업단지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은 1,121억원인데 2016년도에는 지출이 33만 2천원인데 이건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23억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3쪽입니다. 913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량기업 육성 등 해서 금년 예산액이 15억 3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401목에 시설비에 01번에 농공단지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간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에 401목에 01번에 농공단지 노후시설개선사업에 도, 군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삽교 폐수처리장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근로자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신암에는 농업용수 노후관로 보수와 근로자쉼터를 만드는 삽교 하고 신암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농공단지 관리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5번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위탁관리비에 7억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폐수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5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써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인데 이건 도에서 얻어다 쓴 돈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5억인데요. 금년도에 예산액을 상환해서 1,74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차입금 원금 상환이 총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채무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51쪽 소방설비 있죠? 중간에.

예.

이것은 뭐, 어떤 시설을 얘기 하나요?

화재감지시설을 해서,

감지?

예. 감지하는 것.

감지시설만?

예. 그러니까 개인별로 해 놨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구간에다가 감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소화기 같은 거 지원은 없나요?

소화기는 별도로 또 안전관리과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일단 소화기보다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 454쪽.

예.

상단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예.

이게 2억 7,000 가지고 한 가운데 밖에 못 하나요?

지금 문화마을도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암 계촌리에 문화마을에 세웠는데요. 지금 탱크 사업 하는 관계자분들, 또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아마 세워야 이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지역민들의 반응이,

이것도 마을 하나 하는데 부족해요?

예. 마을 하나 하는데 신암 문화마을인데 탱크를 그동안 각자 LPG 각자 되어 있는 걸 큰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보급하는 건데요.

탱크뿐이 아니라 전부 배관,

그 배관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각자 있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걸 지적을 했지만,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예.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층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관 호스라든가 이런 거 불량 이런 걸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도시가스 7억 가지면 이거, 이번 대상 지역이 어디에요?

지금 예산5리 하고 주교리하고요. 덕산 신평리, 고덕 대천리인데 추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서해가스 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신평리 하고,

덕산 신평리 하고 고덕 대천리 하고, 예산5리 하고 주교리.

주 배관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많이 보급돼야 주변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할 테니까,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농공단지,

예.

그 악취 때문에, 이건 굴뚝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차단시켜야지.

그래서 굴뚝을 일단 높인 걸 일단 낮췄어요. 낮춰서, 거기에다 지금 냄새 안 나는 예방책을 지금 시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도시개발, 지역개발, 건축복합행정운영, 지역개발촉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8,85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이 199억 3,17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8,569만원이 감액되어서 69억 9,422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개발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7억 6,21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도시계획도로 관리로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4건에 29억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읍 산성1리 산성교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2억 5천만원, 주교5리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3억원, 주교 2리 경일집에서 역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원, 예산2리 쌍송설비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1억 5천만원, 예산5리 동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로 공사비 2억원, 예산6리 구세군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억원, 신례원5리에 성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억원, 향천리 충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1억 5천만원, 대회리 성우아트빌 다세대주택 앞에서부터 상설시장 입구까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억원, 주교7리 예산중학교 후문에서 제일합판목재까지 인도 설치 관련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억원, 삽교 두리 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비로 1억 5천만원, 덕산면 읍내리 써니밸리 뒷편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보상 및 공사비로 3억원, 덕산 읍내리 성당 옆 공용주차장 입구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토지 보상으로 2억원, 덕산면 신평리 고덕갈비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토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로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토지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읍 신가리 꽃산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원, 예산리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 및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1억 6,900만원, 지역경관개선에 4억 2,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35만 1천원이 증액 되어서 9억 1,070만 3천원으로 광고물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8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서 게시대관리 및 휴일불법현수막철거 등 민간위탁금으로 6,130만원과 시설비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1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골목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원을 더 추가해서 골목길에 대한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6억 7,1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행사비로 6억 7,102만 2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584만 6천원이 증액 되서 1억 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복합행정운영에서 복합민원 업무처리로 2,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서 78억 4,740만원으로 성장촉진지역개발에 따른 사업비로 75억 9,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지역개발 지원시설비로 71억 9,400만원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보상 협의 및 공사비로 9억 9,700만원,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12억 7,500만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42억 5,100만원, 봉수산수목원 기반시설정비로 1억 5,500만원,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로 5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문은 경관법에 따라서 우리 군 전 지역을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3억 1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 5,608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25억 2,053만 1천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7억 9,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1,3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빈집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동을 정비 할 목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3쪽 주거급여에 따른 사업비로 17억 2,7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억 657만 6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 되서 11억 8,75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과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3,750만원, 기금원금상환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추진계획인 도청대로 아름다운생활가로조성사업과 지역개발촉진으로 추진 중인 예산군 성장촉진지원사업, 도시개발로 추진 중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4억 8,75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로 금년도 예산액 2억 6,209만 7천원은 2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하여 2017년에 반영 예정인 본예산 6억 7,102만 2천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단위사업 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국비로 추진하는 에산군 성장촉진지원 사업으로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59억 6천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로 금년도 지출잔액 63억 7,113만 7천원과 2017년 반영 예정인 본예산 71억 9,400만원으로 단위사업 별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한 4개 전략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5천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지출잔액 9억 9,512만 6천원과 2017년 반영 예정인 본예산 20억 2,1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액 3억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이며, 용역예정기간이 2017년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군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15억원 등 총 15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7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6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운영에서 과오납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7,748만 9천원으로 총 8,7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올해 2017년도 예산에 다시 또 3억이 계상이 되는데 동일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경관계획 수립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을 내년 초부터 2017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예.

공기 부족으로 해서요.

예.

그런데 다시 올해에 연구개발용역비로 동일 제목으로요. 동일 제목으로 다시 3억이 계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하신 건지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건지,

아니. 같은 거예요.

그럼 6억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 3억원인데 3억원이에요. 그게 3억원인데, 그것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부분은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부터 1월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하시는 거고,

예.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하신 3억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3억원이죠.

아니, 작년도 2회 추경에 하셔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리셨고......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 추경에 별도 3억원을 세운 게 아니에요.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 결심을 받을 때 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15개월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끝나지를 못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해를,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2016년도에 세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인정해 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2017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그리고 지금 다시 2017년도 예산......

죄송한데, 여기에서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가령 어떤 이유에 의해서 끝내지를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길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용역기간을 내년도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2017년도 안에는 끝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도 같이 이렇게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이, 지금 요구하신 예산을 내년도에, 내년도에 당해연도에서 2018년도까지 하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죠. 왜냐하면 예산이 인정도 안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어떻게 넘어가서 보고를 하십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2016년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승인이 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키시는 거지, 어떻게 아직 본예산 심의도 안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18쪽에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먹자골목이라고 읍내 시장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를 올 본예산에 3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바닥 정비도 하고 했는데, 거기를 해 가면서 저쪽 시장 쪽으로 나가는 성결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 하고, 저쪽 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 골목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더 확대시켜서 좀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게 갤러리 라면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미술품 같은 거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그런 거 하기에 마땅한가요? 거기가 조금 건물들도 너무 낡고, 그 골목이 조금 소외된 골목인데 그쪽에 많은 통행료나, 통행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행하는 저기가 별로, 장날에나 있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골목이 사실은 전에는 거기가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거리가 상당히 활발했고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했던 골목인데, 그 이후로다가 예산읍이 침체가 되면서 지금 그 골목이 삭막해졌거든요. 삭막해진 걸 뭔가는 좀 더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고 하는 이런 가로 환경을 좀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라도 그쪽을 많이 더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계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적합한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6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 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신지?

이게요. 저희들 먼저 개발촉진지역 사업비로다가 이게 포함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건설교통부 우리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12월 5일날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승인이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우리가 사실은 예측을 못 해서 기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들어가 있는 걸 예산상에 넣기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은 오가면 월곡리에 도로변 옆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담았었어요. 당초 계획에, 당초 계획에 담았는데 이게 사과테마 상징공원을 만들어 놔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시설물은 나중에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수 십 억원이라는 군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개발계획 변경 하면서 공원 조성을 해 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군비를 더 투입할 만한, 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 만한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제척을 했어요.

예.

제척을 해서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11월 5일자로 이건 제척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사업에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생 된 거라 저희들이 일단 넣어놨는데 이건 내년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산성교회.

예.

그게 어디서부터 몇 미터에요? 이게? 614쪽.

거기가요, 길이가 한 150m 되고, 그 폭은 6m 폭이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어디냐면 굴다리 위에 접속도로 있는 데서부터 교회 현재 산성교회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정리가 되겠군요?

예. 거기 보상은 다 끝났고요. 올해,

폭은 얼마죠? 여기가?

6m요.

6m?

예. 내년에 예산이 서면 포장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향천리 충일아파트 이거 몇 m에요?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잡힌 도로는 더 큰데 일단은 마을 안까지 우선 충일아파트 입구에서 한 70m 정도 개설하고 거기도......

이것도 6m입니까?

거기 폭이요? 한 8m.

8m?

예. 8m.

그런데 70m라야 뭐 얼마 돼?

그런데 70m 넘어가는 부분은 거기가 이제 상당히 지대가 평지가 아니고 요철이 있어서 거기는 차후에 거기까지만 개설을 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한 번 좀 더 연구해서 시행하는 걸로,

대회리는요? 대회리 상설시장.

거기 상설시장은요. 삼정연립 뒤부터 해서......

그 하천 변으로?

2년 전에 성우아트빌이라고 해서 다세대가 건축이 됐는데 그 앞 천변로로 해서 그 앞으로 해서 시장 입구까지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공용주차장 도로는 거기가 이번에 정리 되면 입·출입이 원활히 되나요? 어떻게 돼요?

예. 덕산 공용주차장 올해 설치한 것이 입구가 이쪽 지구대 앞에서 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 쪽으로 그 쪽은 도청 내포신도시로 나가는 그 도로에서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성당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0m 정도 거기가 폭이 도시계획도로 폭이 한 8m 되거든요? 그 쪽을 개설 해 주게 되면 그 쪽으로 해서 공용주차장도 같이 쓰고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현대아파트는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현대아파트가 어디냐면 벚꽃로에서 저쪽 국도까지 이어지는 건데 총 길이가 한 1,23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길이가 길어서 저희들이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지금 보상이 얼마 끝났죠?

저희들이 보상을 한 건 현대아파트에서 이쪽 옛날 구 도로까지,

구 도로까지만?

예, 한 560m 정도 여기는 이제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거기는 이미 보상이 됐고, 거기부터 벚꽃로까지 한 300m가 되거든요?

예.

300m 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보상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비에요? 아니면 개설비에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618쪽에 아까 우리 백용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 성결교회 쪽 나왔죠?

예.

그런데 그 성결교회 쪽에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던 분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예.

그게 처리 아직도 안 돼 있죠?

글쎄요. 그게 군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지금 현재는 살지는 않고 지금 다 노후 돼서 방치된......

그런데 노후 된 건물을 자기들이 여태까지 고맙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상권을 요구를 해서 헐지 못 하게 하고, 그 지저분한 걸 해서 동네가 다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데도 그렇게 욕심들을 부리니 말이에요. 그게, 예?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안 돼요?

글쎄요. 그건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집을 저기, 더군다나 빈 집인데 빨리 정리가 돼야지. 지역도 지저분한 것도 좀 정리도 되고, 어쨌든 한 번 신경을 재무과랑 상의해서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624쪽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원금이 얼마 되죠?

예?

원금이?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요?

예. 처음에 얼마였다가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원리금 상환.

아, 15억이요.

15억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정리 됐어요?

그동안은 계속 이자 상환만 하다가요.

이번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금년부터 기금 원금 상환을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650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엊그제도 행감장에서도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도와 우리 군 간에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사전에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불리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진섭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66억 7,312만원으로 전년도 53억 2,583만원보다 약 13억 4,729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5.3%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3농혁신 지역창조 공모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미생물배양사업 등 많은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응하여 확대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20억 1,640만원, 환경보존기술보급사업 22억 6,815만원, 농가소득증대 18억 100만원, 행정운영비 5억 4,7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분량이 방대해서 주요 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서면 또는 대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중간 부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시설구축 시설비 1억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자재를 생산을 대량 제조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5쪽 하단에 친환경논 생태복원 사업 1개소 3,500만원은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논 생태둠벙을 조성해서 미꾸라지나 메기 등을 사육하고, 농업인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체험을 실시해서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치어구입비나 연구기자재 또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6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농혁신지역창조농업시범 사업의 공모사업으로 특용 약도라지 재배기술보급 사업 1개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자부담이 3천만원이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한도라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60a의 약도라지 우량종근을 식재하고, 비가림시설이나 신축 또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약도라지는 일반 도라지보다 사포닌 함유량이 3~4배가 많고, 항암이나, 항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지열을 이용해서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시범사업 1개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a 정도의 연동하우스에 지오파이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설재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절감하고, 습도를 제거해서 곰팡이 병 발생률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오파워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형 파이프를 지하 7~8m에 박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1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약 지하 온도가 13~15도를 유지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니 스마트팜 체험교육농장 창조시범사업 1개소 3,500만원은 역시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청소년에게 미래 농업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험장을 운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하드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6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 1개회에 1,021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군내에 약 700명이 있습니다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역할을 다짐하고, 현장 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많이 넘어가서 6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 3천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개 학과 82명이 농업인 수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663쪽 다음 쪽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1,075만원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2천만원은 귀농지원상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바로 밑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4,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 입주해서 5개월 동안 1대 1로 영농에 대한 현장실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팀에 1대 1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귀농인들이 현장기술을 바로 습득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2천만원은 군에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씩 4개소에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착귀농인소규모 농기계지원 사업 2천만원도 역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에 귀농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무기나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200만원 이하 짜리를 구입 할 때 반액인 100만원을 20개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 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 1,500만원은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40명 정도 1박 2일 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회에 걸쳐서 저희 예산군의 영농현장을 돌아보고, 또 체류비를 지원하는 현장 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현장실습비 지원 2천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선도농업법인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10명에게 농촌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안정 지원 1,92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청년층의 농촌유입 유치를 위해서 39세 이하 된 신규 영농창업예정자 2명 정도에게 각각 12개월 동안 80만원씩 수당을 줘서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주는 그런 개념과 같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농촌지도자 육성 980만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읍·면 농촌지도자 한 670여 명 회원들이 연찬을 할 때 급식이나 교재,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669쪽 상단에 4-H육성 800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학생 4-H 회원들에게 건전한 민주 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꽃묘를 배부해서 꽃동산이나 분재를 키우는 취미 활동을 진행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H 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1개소 3,500만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고, 자부담 1,500만원이 붙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우수 4-H 회원에게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쪽 중간쯤에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 사업비 70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저희 농특산물을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시 부평구 일동 주민들과 함께 농산물 판매나 홍보, 시식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행사를 거쳐서 약 3천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고, 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6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 4-H 도·농교류 및 도시문화체험교육 500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도시에 가서 2박 3일 정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각종 서울에 발달된 문화나 학교, 또는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비가 되겠습니다. 671쪽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 1천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과학영농실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욕구에 부응하는 영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를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을 하고, 선진 영농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 부분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크워크 역량강화 1천만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승계를 준비 중인 청소년들한테 서로의 네크워크를 형성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또 부모나 자식, 친구와 또는 우리 센터와 같이 대인관계를 형성을 해서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으로 5천만원이 국가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술을 결합한 경쟁력 있는 유형별 신기술, ICT, 벤처, 창업, 관광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미래의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쪽 품목농업인 연구회협업경영실천시범 3,5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도 1,500만원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연구회에서 올해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로니아 저장이나, 가공 또 포장시설을 할 그런 것으로 공모에 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쪽 중간 부분에 우수 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지원 2천만원은 자체 사업으로 활동이 우수한 군내의 27개 연구회 회원 중에 2개 연구회를 선정해서 경비 절감을 통한 공동포장이나 공동자재 브랜드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비 1,400만원은 농촌마을에 오지마을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77쪽 농기계 임대사업 포괄적으로 6억 7,675만 4천원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전망을 자세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7,675만 4천원은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 내년에 처음 할 그런 사업으로 1억 6천이 편성돼 있고, 임대 농기계 확충 및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으로 2억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 5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9,675만원 등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요약하고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면 역시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대사업장이 당초에 1개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2개 팀에서 인력부족으로 1개 팀으로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부락에서 좀 불편한 점을 토로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농촌에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부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 12~13년이 됐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가 구형이라 고장이 잦고 그래서 앞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15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밑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양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680쪽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자산취득비 1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영세농하고 고령농이라는 것이 남자는 지금 저희가 규정을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남자는 80세, 여자는 70세 그리고 0.5㏊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비닐 피복이나 로타리 작업 등등을 일부 지원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사업 인건비가 되겠고요. 681쪽 상단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비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누차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 또 가급적이면 수동에서 자동식, 그리고 대형에서 소형, 그리고 첨단화된 농기계를 확보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1쪽 중간에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 1,500만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업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영기술 확산을 위해서 하는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 1,500만원은 저희가 농산물전자 상거래 연구회를 통해서 예산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4,600만원 사업이 편성 돼 있습니다만,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군 내 약 700~800의 강소농을 지금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 연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45회에 걸쳐서 연 인원 1,800여 명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6쪽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사업 1개소 1천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을 저희가 10ha에 걸쳐서 재배를 해서 우량품종을 자율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찰벼종자 생산 시범 사업 1개소 300만원도 마찬가지로 순도 높은 찰벼 종자를 5ha에 재배해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자율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 농업 신기술 시범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 시범 사업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예산 쌀의 대표 브랜드 주산단지에 고덕면 상몽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자동판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예산군 대표 브랜드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이미지와 품질을 높이도록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7쪽 하단에 고품질 예산쌀 안전생산 시범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피롤농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금 덕산농협에서 120톤을 전량 수매를 해서 지금 일반 쌀보다 가격이 비싼 ㎏당 일반 쌀은 지금 1,400원대가 됩니다만, 3천원대가 되도록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일부에서는 대형 판매장에 지금 판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에 성과가 바로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8년도에도 하다가 일부 중단이 되어서 사업 성과가 연속성이 없어서 예산쌀 브랜드나 품질 제고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바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연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 쌀 브랜드화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687쪽 하단에 기능성 유색혼합쌀 생산시범 1개소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담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유색미나 흑미, 홍미, 녹미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쌀을 약 10ha에 조성을 해서 이것을 친환경 판매와 병행한 꾸러미 판매를 할 그런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691쪽 중간에 농촌지도과학 영농시설운영지원 5천만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양검정실이나 친환경미생물, 과학영농 시설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 지원비 2억 7,588만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병해충이나 과수 화상병 방제구입비, 그리고 농작물방제협의회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밑에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별도 필요성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자꾸 돌발해충이 저희 군내 전체에 퍼지고 또 수시로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방제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작년도에 1억 9,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6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거기 4개 사업이 밑에 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모두 자체 사업입니다만, 자담이 600만원 정도가 붙어서 2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 1,400만원과, 고품질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 소형흑피수박재배시범사업 1,400만원, 그리고 노지고추유인개선과 조기안정 재배시범사업 등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9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1개소 5천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 ICT를 이용해서 원격제어장치를 하는 그래서 환경을 조절하는 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농가 20ha에 ICT를 융복합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를 육성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공모제 사업 1개소 3,500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담이 1,500만원이 붙어있고,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염류집적방지와 병해충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 소독이나 또 알칼리버블수라고 하는 알칼리수를 공급하는 신영농 기법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연작장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 하단에 충남맞춤형 프리지어 국화작형 재배시범사업 1개소 2,100만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담이 900만원이 붙어서 3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암면 조곡리 지역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염류집적이나 또 연작장해를 호소해서 지금 작목을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프리지어를 재배했습니다. 2개 농가에, 반응이 아직 성과는 완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에 대체작물로 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상국화 재배 및 전시 2억 8,910만 4천원은 자체 사업으로 알기 쉽게 금년도 이 국화축제와 내년 사업과 연관된 내년도 제3회 예산국화축제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또 행사비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천 여만원, 1,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업이고, 697쪽 상단에 오디생산확대 시범사업 1개소 2,100만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뽕나무를 재배해서 오디를 생산해서 농가에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훼국내육성품종확대보급 시범사업 1개소 6천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우리 응봉에 입침리 지역과 신양 불원리 지역에서 로열티 부담을 감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ha에 농촌진흥청 또 저희 예산 군내에 있는 국화시험장에서 육성한 그런 국내 육성품종을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기환경관리 시범사업 1개소 2,8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 여름철에 시설채소 고온을 예방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해서 시설채소에 대한 생리장해나 품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 증간에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 시범사업 20개소 1억 6천은 자체 사업이 되겠고, 자부담이 20%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생물을 확대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 효과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년대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축산 분야에 악취 제거나 또 전염병 예방 등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698쪽 중간에 악취저감 미생물배양 공급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지금 우리 농촌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축산 농가의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광합성균 등 새로운 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확대 배양 보급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바로 하단 쪽에 축산기술보급 자체사업 1억 4,997만원하고 위에 있는 사업이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이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악취제거 축산사업 미생물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저희로 일괄 되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자는 그런 업무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억 4,997만원 자체 사업도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배양시설 유지비, 배양재료 구입비 그리고 확대 생산을 위해서 광합성균배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9쪽 하단에 농업신기술보급 자돈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1개소 7천만원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유 자돈 새끼자돈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축사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다음 쪽에 7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만,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또 축산 농가에서 많이 죽는 그런 폐가축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가 폐가축을 처리 하는 그런 소각이나 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부패를 시켜서 빨리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법인에 지원을 해서 가까운 부분의 폐가축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를 좀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 중간에 ICT활용 사양관리 최적 환경조성시범사업 1개소 4,62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ICT를 활용해서 착유압력이나 또는 젖소의 신체적 리듬, 온도변화에 대한 이런 절감 등을 통해서 약품비를 절감하고, 체세포를 증가시키고, 1등급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들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쪽에 소 적기수정 조기임신진단 공태기간 단축 사업 2,800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 여부를 과학적으로 임신 진단을 해서 조기에 공태가 됐을 경우 기간을 단축해서 자축 그러니까 새끼가축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평균 공태기를 단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1쪽 상단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착유시스템을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을 해서 착유량을 실시간 점검하고, 착유수의 건강 상태를 자가 검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쪽에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종묘생산 시범사업 5,320만 2천원 자체 사업이 되겠고, 요즘 예산군에 고구마 생산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묘가 무병묘가 아니고 좀 이병이 된 묘가 있어서 저희가 묘를 무병묘를 조직 배양해서 농가들에게 종묘를 공급해서 자체 생산해서 묘를 확대 보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감자도 했습니다만, 감자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구마로 작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테마형과수실증시험포운영 3,613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자체 시험포 운영을 해서 지금 엔비나 레드러브 또 국내육성신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포장재제작 1,500만원이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농가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로 아로니아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담이 1,500만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6쪽 하단에 사과국내육성품종보급 시범사업 2억원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다시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육성품종을 아리수나 이런 품종을 갱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0.3ha 이상 농가를 갱신해서 2020년까지 한 50ha에 걸쳐서 신규 국내육성품종 단지를 육성을 해서 홍로로 대체되고 있는 추석사과의 단점, 추석이 좀 이른 경우 대체 품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기술 시범사업 3,500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저희도 새로운 아열대작물이 10년~20년 후에는 저희도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아열대 과일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혜향을 지금 저희가 재배를 해 볼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8쪽에 예산삼베길쌈마을 축제 지원 사업 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 축제라고 하기는 좀 옹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조성한지 오래 되어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 등이 노후가 돼서 보기가 흉해서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708쪽 하단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5천만원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이 사업은 창업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창업하는 농가들에게 장비라든지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유통 개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9쪽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 7천만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 되겠고,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 소득 중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시골맛 영농조합이라고 5명이 운영하는 사업에 수세미를 활용한 체험농장, 관광코스, 또 체험을 통한 판매를 통한 6차 산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10쪽이 되겠습니다. 1지역 1특산품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1억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에서 제 1위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쪽파하고 사과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작목에 대해서 법인체에서 6차산업화를 위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 그런 사업비와 연구용역비 2천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 8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곤충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용곤충 일반운영비 60만원하고, 또 유용곤충 저장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비로 6천만원, 또 유용곤충 가공상품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900만원하고 또 이전사업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 8천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전망과 기대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곤충시장 사업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1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단백질 공급원이 육류에서 이런 고단백의 곤충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소하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 기반을 조기에 예산군에 정착을 시키고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종의 농촌진흥청에서 식용곤충을 2018년까지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곤충사업 기반을 구축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712쪽 하단에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5천만원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중에 저희가 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내에 전통생태에 대해서 생태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형 체험모델 시범사업 3,500만원 역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을 갖춘 원예치료사나 체험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이 영농법인체를 형성해서 영농법인체에서 원예나 농업을 통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유 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15쪽 하단에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장비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미생물관에 지금 여러 가지 집수장치 설치나 또 친환경 무인방역기와 미생물배양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상담지도 차량이 지금 학교 학생을 활용한 교육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16쪽 중간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드론이용 벼직파재배 경영비 절감 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확보를 한 것이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재배를 하고 병해충 방제를 한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100ha의 직파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6쪽 하단에 사과과원관리 생력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10개소에 0.5ha 이상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수원의 인건비 상승과 작업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과수원에 미세살수장치나 관비 시설, 인공수분기, 농용 동력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16쪽에 지역 농작업 환경편이장비 개선 지원 사업 5천만원은, 716쪽 하단입니다. 이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개선장비 지원 사업이 계속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500만원이 컨설팅비고, 나머지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이 편성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717쪽 지역특성화시범 7천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 사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양면에 순농가 협동조합에서 하는 6차산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고, 그 필요성이나 또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 또 연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행감 때 설명 드린 내용으로 대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끝났어요?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신양 순농가 1억 얼마라고 했는데 7천밖에 안 돼요?

자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까지 해서 7천?

아니, 자담 말고......

아니 소장님이 말할 때는 꽤 됐는데 그게 맞아요? 7천이? 예?

자담 포함해서 1억이고, 소장님은 자담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7천으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오촌지구에 친환경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오감오촌사업......

예.

예.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안 들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 해 봐요. 거기도 뭐 피롤 때문에 난리 났던데? 그거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오촌 지구.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해서......

그러면 여기 센터 거야? 어디 거야? 그것 좀 설명 해 봐요.

제가 파악이 좀 덜 돼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팀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감오촌 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천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피롤농법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거 몇 쪽에 있어요?

아, 올해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아, 2017년도는 없어요?

예. 올해 사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안 올렸다 이거죠? 여기?

예.

예. 알았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74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서 강사수당비 및 경쟁력 제고 보상금, 보상금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청년 농업인을 주는 건가요?

674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요?

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해서 1개소 4,500만원 하고,

거기는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행사시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지, 직접 주는 보상금으로는 편성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10만원씩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674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5천만원 사업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기가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15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교육하는데 10만원씩 15명이 아니고 15회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15번 교육할 때 급식비 행사,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보상금은 꼭 무슨 뭐 한 대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표기는, 이건 표기가 잘 못 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청년 농업인은 아까 37세 미만이라고 그러셨죠?

예. 규정이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39세요? 39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1개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개소요?

예.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1개소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1개소라고 그래요?

예.

이런 표기가 지금 표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4,500, 1개소 이렇게 표기하셨길래 1개소를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뭘 말하는 건지 그걸......

장소요? 그 1개소는 4,500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예.

5천만원짜리가 아니고요? 그 1개소는 사업 한 곳에, 한 농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농가?

예. 그래서 이 농가들한테 영농 정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한 농가한테 4,500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한 농가한테?

예.

이건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혜성이 뭐, 청소년으로 국한이 돼 있고 저희 예산군에 한 45명 정도의 영농4-H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 중에 매년 2~3명씩, 1~2명씩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09쪽에 이게 농촌체험연계 마을걷기 이거 순군비인가 본데요. 1,500만원, 이게 한갓골 선비마을에 이게 마을 걷기 길이 이게,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연속적으로 지원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술면에 방산에서 넘어가는 마을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올해 완료를 해서 12월 22일경에 지금 그 사업을 완료하고, 관계 농가나 관계자들을 모시고 오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체험장하고, 화장실이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업을 화장실이나 체험장을 좀 보완할 그런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완?

예.

그러면 마을을 걷는 길은 다 조성이 됐나요?

예. 조성이 됐는데 지금 화장실하고 체험장이 좀 부족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여기 드론이요.

예.

716쪽에 드론을 이용한 벼재배 경영안정 해서 1억이 섰는데,

예.

드론 가지고 볍씨를 뿌리는 건가요?

볍씨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군에 전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 한 100㏊ 정도.

100㏊?

예. 단지를 조성해서 활용할 그런......

단지 내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687쪽 농업신기술시범 해서 1억 선 거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 그것도 그렇고 밑에 고품질 예산쌀 안정생산 시범사업 해서 1억원이 다시 섰단 말이죠.

예. 재차사업.

그런데 아까 설명에 피롤농법을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피롤농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섰다고 그랬잖아.

아 그 지역이, 이건 덕산 지역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가 오촌리 지역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촌리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금년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업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를 게 있나?

지역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올해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고, 덕산 지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말썽이 있던 데는 안 되고, 다른 데에다가 변경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덕산 지역은 올해 했고,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아까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도비 쥐꼬리만큼 붙여놓고 도비 사업이라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군비 사업이지 이게, 군비가 70% 이상 되면 군비 사업이지, 왜 도비 사업이야. 보조 그런 것은 정확히 몇 대 몇 그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30% 붙여놓고 도비 사업, 도비 사업 하면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다 돈 줘서 예산군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도비......

그렇게 하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694쪽 돌발해충 있죠?

예.

예찰단 운영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예찰단은? 각 읍·면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별도의 사과 같은 경우는 별도 운영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예화 되지는 않았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취합을 해요?

뭐를 취합?

예찰을 해서 병충해가 발생을 했다, 뭐 선녀벌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수번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찰 회의를 거쳐서 방제 시기라든지 방제 약재 선정, 또 방제 범위 또 이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제단 운영을 합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특별히 뭐 방제단은 발생하는 지역에,

그럼 누가 투입됩니까? 여기에 방제단이?

방제는 저희가 방제 차가 하나 있어서 주로 산간지방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농작물하고, 산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 방제단이 추진을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방제단을 자체 직원이 차를 이용해서 고성능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금년에 보니까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나 여기 해당 부서들이 손발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서로 미뤄. 그리고 제대로 제때 방제가 안 돼 가지고 급격히 퍼진 다음에 그때 가서 항공방제니 뭐니 이걸 찾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남한테 미룰 사안이 아니야. 가장 일선에 선 기술센터가 우선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내 전부 퍼져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농경지하고 산하고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산에 있는 것이 결국은 농경지로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면 빨리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방제를 해 놓고 나중에 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를 따지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695쪽 하단 쪽에 보면 원예기술 시범사업이라든지 맞춤형 프리지어 국화 재배라든가 작목반 형성해서 하는 모양인데 자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4대3 도비가 3이고,

아니 물론 비율이야 있겠지. 비율이야 있는데, 그 자담 부분을 통장 하나로 전부 입금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사업비 저희가 배정하기 전에 자담 통장을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담 부분을 일단 입금한 다음,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나중에 그 통장에 의해서 정산이 되겠지요?

예. 카드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 가야지. 뭐 자담을 적당히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97쪽 화훼국내육성품종인데 이게 매번 대상이 누구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저희가 입국을 재배하는 응봉면 입침리 지역하고, 신양면 불원리 지역에 한 4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응봉 입침리하고,

신양면 불원리 지역하고.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에 지원 하는 거 아니죠?

아, 뭐......

전체적으로 지역 농민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겁니까?

40명 전체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중에 선발되고,

선발 됐겠지 물론, 전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의 희망사항도 있겠고, 그런데 매번 이 국화 지원 사업이 계속 말썽을 일으켰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700쪽 가축폐사 처리인데 이 문제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그렇잖아요.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불법 매립자가 생긴다는 것은 안 되지.

예.

하여튼 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뭐야 6차 산업.

예.

6차 산업에 신양인가?

예. 맞습니다.

거기 이번에 얼마 지원 돼요?

7천만원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또 저기 기술센터 하고 농정과에서 또 나가는 건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 되서 나가는 것도 없어야 되고,

예.

여기는 항상 불안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예.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처리를 하겠지만 이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거기 자체는. 믿음을 안 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0쪽에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양돈농가 악취발생저감 환경개선시범 5,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누구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700쪽에요?

예.

양돈 1개소에,

예.

5,6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양돈 생산 농가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농가 한 군데냐고 물어보잖아. 한 집이냐, 둘이냐 그러면 단체냐, 냄새나는 집 한 집만 하냐 이거야.

이건 대규모 농가에 우리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미생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대규모 이런 농가에 자체 시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한 농가로 되겠습니다.

어느 농가에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저감에 노력하는 그런 사업체에 줘야지. 맨날 주는 데 계속 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232억 7,453만 9천원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운영관리로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2,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741만 6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 6,528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9,738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 2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로 7억 566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신설사업으로 727쪽입니다. 시설비로 5억 9,656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9,427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8,650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2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4,627만 7천원, 시설부대비로 3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728쪽입니다. 시설비로 9억 3,803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 7,308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1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시설비로 120억 446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 6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대천지구에 시설비로 14억 438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양지구에 시설비로 6억 3,931만 7천원, 다음 페이지 73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신지구에는 시설비로 3억 797만원, 시설부대비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탑지구에는 시설비로 14억 3,528만 7천원, 시설부대비로 4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시침수대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보부상촌에 대해서 시설비로 7억 991만원, 시설부대비로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촌, 노화지구에 대한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로 4억 2,519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황새지구에 대해서 시설비로 3억 7,055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로 2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9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4억 4,1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35쪽 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8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852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는 10건에 총 사업비 1,297억 8,300만원으로 2017년도 반영된 예산액은 82억 4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상수도 시설관리에 보면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대흥광시지구, 대술지구, 덕산지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대천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이 당초에는 110억 5,700만원이었는데 미니복합타운이 제외되는 바람에 36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총 사업비가 79억 5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양지구나 역탑지구는 총 사업비 변경이 없으며, 855쪽 장신지구와 평촌, 노화지구에 대해서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 회계입니다. 868쪽 예산총괄표와 870쪽 사업예산총괄표, 871쪽에 대한 수입예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73쪽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써 원수 구입비는 3억8,640만원, 정수구입비는 9억 3,589만 2천원입니다. 정수비로써 정수장근무 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6억 1,627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7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는 청경 4명에 대한 보수로써 2억 4,839만 4천원이며, 875쪽 직무수행경비로써 1,296만원이고, 특정업무수행경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재료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고, 약품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3,3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6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급수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 2,1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7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조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사무실 1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억 9,59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87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써 검침원 6명과 누수탐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써 3억 97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881쪽 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1,129만 6천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500만원, 주부검침 5명에 대한 검침활동지원비로써 8,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85쪽 지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해서 시설비로써 예산정수장역세척수유량계설치 등 2건에 대해서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정수장직결형염소투입기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2,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써 1억 5,8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95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억 1,6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써 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로 2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로 민간위탁금에서 3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10억 6,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써 1억 8,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725쪽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비는 이게 어디에 시설 할 겁니까?

예. 저희가 올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 나온 게 한 27개가 나왔습니다. 27개가 나왔는데 한 17개 정도는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급수구역을 유도하면 될 텐데, 나머지 지역은 부득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수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에서 일부는 설치를 하고, 삽교2리라든지 대술 이티, 응봉 배나무골, 고덕 대천3리, 고덕 상장1리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수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5개가 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6쪽 상단 쪽에 보면 노후화시설,

예.

사업비 이거 가지고 돼요? 예산 전체 이게 금년 말까지 사업하면 누수율이 얼마 정도 감소 돼요?

이건 그 노후화시설이 아니고요.

예.

이건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예.

금년 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누수율이 감소 돼요?

유수율 향상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눈에 띄게 그렇게 유수율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한 1~2% 정도 유수율이 올라갈 걸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예. 그리고 이건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알아요. 728쪽 하단에 보면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더라도 부득이 마을상수도를 사용을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신설사업처럼 추진 한 겁니다. 관정 파고 해서 마을에 시설을 다 해 준 겁니다.

하여튼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상수도만 가지고 전부 쓸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빗물 정화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장기적으로 한 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고요.

예.

732쪽 황새지구 하수관거 정비 이건 사육장 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아, 예. 이것은,

별도죠?

시목지구 사실상 시목지구 처리구역에 있는 일부 지역을 황새지구 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황새지구에는 처리시설 용량이 여유가 있고, 시목지구에는 처리시설 용량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목지구에 처리구역을 황새지구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먼저 삵에 의해서 황새가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로 환경과 소관 고라니포획보상금과 멧돼지포획보상금 등 1건에 5천만원울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농산물홍보판매행사 사과아가씨실비보상 등 1건에 3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 퇴치 등 1건에 4,6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품질예산쌀 안정생산시설 등 2건에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1억 7,02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홍 석 모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기술지원과장 김 진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