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추경 예산서를 보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나름대로 3회추경도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절감예산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구제역 차단 방역비 있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쪽분야가 국·도비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어차피 국·도비입니다만 재료비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하고 247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5000만원하고 잔액사업비를 구제역 공동방제용,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교체 국·도비는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은 산림축산과 3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하게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번에 산림축산과 인근 지역에 AI 침투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군 산림축산과에서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하게 온게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수정 발의 때 보고를 드립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로 해서 3800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때 예산안 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800 이 부분 갖다 우리 거점초소라든가 일반 소독 같은 것 인건비 별도로 운영할 기금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돈 갖다가 인근지역에 AI 침투에 따른 우리 청양군 내 예방을 철저히 기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청양은 한건의 AI가 침투 안 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경정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려면 군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선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도비만 사용을 하고 군비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회계절차상 그렇다는 얘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단 우리가 군비로 예산 세웠다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세워야 예산이 도비가 오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오면 우리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인건비를 지출한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방역초소가 어디, 어디에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초소운영은 교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월리 향교동네.
중환
김중환위원
하나만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하나만, 저희는 발생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닭 차만 소독을 하게 돼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축차도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가축차량.
중환
김중환위원
가축차는 무조건 다 소독을 하고서 옮기게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소독 증명서도 떼 주고 그러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소독필증을 발급을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를 싣고 간다면 거기서 소독을 하고서 싣고 가야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357쪽에 사업대상자 지연이 됐다고 했거든요. 임산물유통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냉동 탑차가 15대, 일반 화물 9대 이런 분야를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구입해서 주는게 아니고 사라고 민자 사업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보조 몇 대 몇 이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4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0%. 그런데 전혀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전혀 집행 안됐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사업신청이 없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선 임업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10헥터 이상.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예산 앞 페이지를 못 봤는데 예산 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하고 기준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국·도비가...
종관
김종관위원
자부담 몇%대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60%
종관
김종관위원
60%?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차사는 기준은 톤수 같은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톤수 나와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전체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지 않냐! 혹시? 이런 것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게 기술적인면하고 임업재배 규모 그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일했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결과라는 것은 집행 현황이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는 본예산 성립된 것에 대해서 집행 안 된 이유라는 것은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막연하게 사업자 선정이 안됐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노력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도저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안 맞으면 반납시키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예산 세워 졌으면 내 업무는 자기가 예산 소비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보게끔 이런 것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357쪽에 밤 생산자 및 지원 사업이 39대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기계톱, 예취기,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저는 밤을 수확하는 기계인가 했어요. 그리고 밤 재배 작업로 20킬로 포장하는 거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포장을 포함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개설도 하고 포장도 하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다 포장해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원하는 대로는 않고...
동금
임동금위원
비탈 경사라든가 그런데만 해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별도로 허가를 맡아야 돼요. 저희한테 산지 전용신고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별도 허가 그러니까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8억 7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6억 7000하고 나머지 2억 200만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밤 생산 장비 지원이라든가 39대 지원해주는 것 기계톱, 예취기 같은 것은 당연히 금년도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어야 하는 사업이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작업로하고 표고 재배시설 이게 주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표고재배 시설은 하우스 지원 해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하우스 지원.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했는데 추진 지연이라고 돼있죠. 이월 사유에 보면 했는데 아직 완공이 덜된 사람.
창용
정창용위원장
완공이 덜돼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해줬다! 밤나무 재배 작업로는 대상자가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대상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게 자담 몇%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자담 50%.
창용
정창용위원장
50:50이에요? 그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50:50.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포장도 하고 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신규로 길 내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런데 어려운 점이 예산이 적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 예산이 적어서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고 예산이 적어서 농가들이 충족을 못 시켜준다! 그 얘기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충족 못 시켜줘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산림축산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삭감위주로 갑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늘어났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늘어난 이유는 토지 값이 올라갔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정가격이 저희는 거래가격으로 요구를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감정은 우리 2개의 감정회사가 합산 한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감정할 때 우리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거기도 같이 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한사람 내고 거기도 한사람 내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평당 얼마씩 갑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만 7천원.
종관
김종관위원
평당 12만 7천원 간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부지매입비가 총면적이 얼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11883.5㎡인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3000평?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3600평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됐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나요? 본예산 올려놨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입이 되면 추경에...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는 뭐냐면 추경까지 해서 토지매입이 끝난단 말이에요. 매입비까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도에 사업 하시려면 내년도 본예산 쉽게 이번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사업할 예산이 올해 반영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가 내년 추경에 국비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국비가 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고 안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대략 얼마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이것 하려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억 정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0억 정도면 본 위원 은 지난 얘기지만 이미 의회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일단 5억이고, 7억이고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에서 국비를 따다가 합산시키면 좋을텐데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추경까지 국비 따다가 국비가 안 되게 되면 결국 내년 3월말에 추경할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딜레이 되지 않느냐! 추경이 너무 늦다. 이왕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세워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쉽지 않느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각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너무 늦다.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이것이 6500 증액된게 우리가 시범포 한다는게 농기계 실습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감정가가 조금...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거기 그 사업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부지 매입하는 사업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이 끝나서 등기이전이 되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실습하는 것 연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것은 언제 지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짓는 것은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억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해야 되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사업비 예산이 안 섰다면서요. 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요구를 하지 왜 안 하셨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좀 해보려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비가 언제 올지 알아서 이것을 해요.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먼저 본예산에 토지매입을 하면 내년도 2월 달부터 실습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을 해요. 농한기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우스 안 짓더라도.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우스 안 하면 추워서 어떻게 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하우스 안에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실습포를 실습을 하게끔 해놓고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땅이 얼어 있다면 하우스가 없는데 노지다 이거에요. 땅이 얼어 있는데 어떻게 실습을 하냐! 이것이죠. 내 얘기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서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작목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하우스 시설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1월 달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땅이 얼지 않게끔 해놓고서 농한기 2월 달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국비 받고 뭐하다 보면 이것, 저것 다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서는 소형농기계 밖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당연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존 하우스 작물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관리기나 이러한 것을 실습하는 하우스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트렉터나 이런 것 연습하는 것은 천상 농한기 때 그 사람들 논에 가서 가는 것 실습시켜요. 그러나 관리기 같은 것은 그 이전에 이뤄져야한다! 그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존 하우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우스 실습장 대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 할 때는! 2월 달에나 이런 때 3월 달에 가서 배워야 돼요. 농번기에는 안돼요. 농번기에는 바쁜데 이 실습하러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임대해서 저희가 하우스 지은데 있잖아요. 거기 다는 그때 작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이런 실습은 거기서 하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시설을 해놓은 하우스에 농작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로 갈고 로터리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땅이 나빠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하여튼 실습하는데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소장님! 265쪽에 다목적 육묘장 연료비가 많이 감됐는데 절약해서 그런가요? 과다편성해서 그런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절약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기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동금
임동금위원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좀 절감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해 미생물 EM 그것도 절감 됐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많은데 최대한 저희가 절감을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요량이 조금 더 많을 때가 있고 많은 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료비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농가가 소요를 다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농가가 안 가져가는 것 우리가 억지로 맡길 수 없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부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의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동금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번안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지난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4억 4429만 8천원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나, 기존대로 삭감 시 사업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기어코자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이 기존 총 14건에 대하여 4억 5377만 5천원에서 총 14건에 대하여 4억 377만 5천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번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번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임동금 위원님이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나름대로 많은 이의를 제기한바, 당초에 1억 2000을 삭감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환경보호과 담당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께서 최소의 경비라도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었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이 모든 절차 이런 것이 만족하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뿐이 아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한번 더 배려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만 나머지 부분이 성립됨으로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모든 분들께서는 계약부터 관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계신 정창용 산업건설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배려해 주신 만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온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 좋습니다. 민원뿐만 아니고 계획입니다. 잘못된 분야가 민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용역발주 계획부터 모든 절차가 미끄럽지 않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본예산 성립된 부분으로서 내년도 계획 하십시오. 추경은 기대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