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재석 의원 발언
박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1억 228만 1,000원이 증액된 655억 9,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부분 신청사건립기금 비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이 감액된 1,275만원을 편성했고, 세정업무추진여비 348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지방세정우수읍·면시상 6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350만원, 지방세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4,08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5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비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해보다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실비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 629만 4,000원 계상을 했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대행사업비로 4,0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고지서 전용프린터에 12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에서는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 7,89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610만 5,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여비 등 46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아래 쪽에 지방세체납액 정리에서는 세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56만원이 감액된 2,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영치차량시스템사용료 등 해서 3,260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세금징수여비로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세원발굴 포상으로 75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씩 5만원권 상품권을 추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실납부마을육성은 읍·면당 한 개 마을씩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비에 5,49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822만원, 세입·세출결산위원 수당을 지난해에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인상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본기수선유지비로 100만원, 재정연감작성합동집무 등 여비 2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에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제본기구입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및계약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로 2,069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물가조사, 그리고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지원에서는 물품관리 라벨형태그구입 등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기타집기비품은 작년보다 1,300만원을 줄인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여간 장비구입은 최소화를 했습니다. 복식부기운영에 2,47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 급량비는 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보상비도 60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추진 이것은 도유재산관리추진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일반수용비에 795만 6,000원, 급량비에 3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유재산실태조사에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청사관리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위생원이 금년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한 명 더 늘려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꽃화분구입 등 소모품 구입하는데 9,009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신청사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비는 우리가 내후년에 청사가 이전이 되면 어차피 그 관리를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용역업체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들 것인지 계상하는 용역으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것은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민간보험료 65% 수준으로 주는 건데, 이것은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에 하는 공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874만 1,000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영선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시설 보수, 별관 노후시설수선 그리고 대흥면 신청사부지 조성하는데 3,000만원 해서 5,100만원을 계상해서 대흥면 신청사부지 조성은 거기 화단이나 이렇게 꽃을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및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2,348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군수님 차량 등 이렇게 해서 6,64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차량을 6대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억 4,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문서사송차량, 고덕면 그리고 예산읍에 있는 압축진개차량구입 등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에서 198억 7,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이게 지난해보다 1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수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한 것이 11억 정도 되고, 내년에 신규 채용을 30명 할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6억 정도,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이나 자녀학비수당 이런 것을 인상해서 작년보다 19억이 늘어난 323억 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뒤에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0쪽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보수 8억 6,818만 5,000원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3,500만원, 그리고 301쪽에 있는 청사관리임부임 2명에 대해서 7,77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5만원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군수, 부군수, 4급, 5급 업무수행경비에 3,66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10억 8,7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공무원수당 그리고 본청공무원 33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해서 2억 2,08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 이것은 동주민센터 행복키움지원단보강 등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932만원, 임차료 237만 6,000원, 급량비 403만 2,000원 계상을 했고, 기본업무추진 31명에 대해서 1,3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90억 이걸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우리 계속비사업 신청사건립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583억 중 이번에 195억 9,214만 5,000원을 계상하면 일단은 모든 사업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7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이 들어오고, 예치금회수 120억, 그리고 이자수입이 1,400만원, 이렇게 해서 대강 수입은 210억 4,900만원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내년도에 기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몰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사업비 가지고 청사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쪽에 보시면 예치금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게 120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20억씩 지금 예치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 사업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재무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295쪽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거든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전년도에는 1억 5,200 정도 들었는데 올해가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천 몇 백만원이지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증액 계상이 되었거든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공제회비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 가까이,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설물 372개소를 대상으로 읍·면 청사까지 전부 다 하는 건데요. 일부가 조금 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보험비는 오히려 화재 발생률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쪽과 합의를 할 때 그런 금액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노후 될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297쪽에 인력운영비가 직원 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30명을 한 번에 채용해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내년에 채용계획이 30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명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국비가 이게 내려오는 것은, 인력운영비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째 내려오는 거예요?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8천명 이상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30명씩이나 늘린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인구가 늘어나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인구는 만 여 명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공무원은 30명씩 늘린다?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아! 이것은 순증 30명이 아니라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육아휴직 한 사람들도 한 달에 대개 100만원 이내에서는 이렇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거대로 나가고, 또 신규 채용을 하면 거기에 인력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늘려 놓은 것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저희 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59억 6,954만 6,000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은 121억 1,0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468만원 계상했고요.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유학기제 공무원 진로체험운영비 100만원 계상했고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력신장과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차량운영비지원하고, 진로체험센터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운영입니다. 주말행복배움터운영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7,319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학습준비물 무상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3,135만원 계상 했고요. 다문화이주민활용외국어교육에 있어서 도비 포함해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보조와 인력지원을 해서 도비 포함해서 6,484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자유학기제 관련으로 프로그램개발운영에서 도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양강좌운영으로 943만원 계상했는데요. 위탁교육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실비보상금등 해서 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4,75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수프로그램육성으로 2,000만원, 또 현장체험 운영비로 1,000만원, 문해교실활동비지원으로 1,000만원, 학습자졸업작품제작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484만 7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억 9,37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로 1억 3,000만원, 또 배달강좌운영강사료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사업운영으로 311페이지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남학 프로그램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평생학습어울림 한마당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참석자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회 문해한마당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장학회운영입니다. 예산사랑 장학회 출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효행장학회운영으로 380만원 계상했고요.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기금 출연금으로 4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사업설계비로 2,500 만원 계상했고요. 공설운동장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5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049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급량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17만 6,000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1억 8,908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비로 332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6,606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유지비로 해서 41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450만원 계상했고요. 3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97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체육관 흡음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천둔치체육공원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8,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9,316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894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7,422만원 계상을 했고요. 연료비는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3,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재료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부대비에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등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잔디관리 장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관운영및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918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3,98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3,968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임차료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등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및개보수입니다. 생활체육설치및정비로 319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및정비에 1억원, 그리고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조명 등 교체공사에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기능 보강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웅산초등학교 운동장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육성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9,763만 2,000원을 기금포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1억 4,6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96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3,9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포함해서 1,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조정팀 산재보험료 등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체육팀 조정육성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9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등으로 2억 37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의밤행사로 322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요.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1,96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663만 6,000원, 여비로 500만원, 각종대회개최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이전으로 아침광장운영에 600만원 이것은 봉대미산에서 아침마다 기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유치로 여비 200만원 계상 했고요. 전국및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유치 풀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참가지원 가맹단체육성지원으로 3,06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유소년체육활동지원입니다. 학생토의학습체험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또 4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건강증진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중등축구대회개최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여비로 42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헌 윤봉길배 전국탁구 대회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애플컵 도댄스스포츠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역시 예산사과배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이순테니스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서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충남 학생체육대회 복싱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군수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군수배바둑대회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야구대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수기 생활체육충남클럽 농구대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라지볼 탁구대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홍성 화합친선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유치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각종 가맹단체대회출전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참가를 위해서 8,500만원 계상했고요.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참가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육성지원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차량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 했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0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5,1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포함해서 4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지원으로 전국및도단위 참가지원에 650만원, 생활체육지원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개최로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3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토순례개최를 위해서 1,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억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학생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를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지원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있어서 1억 1,51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29페이지 일반운영비 1,111만 2,000원 계상을 했고요.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시설보수 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0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지원 및 지도관리를 위해서 3,16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906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05만원, 피복비로 75만원, 급량비로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감시원 간담회 등을 위해서 228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실비보상 등을 위해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과 위생복구입 등으로 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인센티브지원 331페이지입니다. 나트륨줄이기 확산운동사업 등으로 9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운영활동비를 위해서 국비포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국비포함 180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74만원 계상했고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등을 위해서 국비 포함 1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및육성입니다. 1억 1,15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806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요. 33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금 포함해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 참여위원회를 위해서 기금포함 28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금포함 8,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료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수련관과 미래센터를 위해서 8억 1,3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으로 도비 포함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운영으로 기금포함 1억 5,383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2,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기금포함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을 위해서 기금포함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기금포함 2,0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동아리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 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비 포함 300만원 계상했고요.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금 포함 4,96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지원으로 국비포함 2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으로 2,924만원 계상했는데요. 종사자처우개선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980만원 계상 했고요.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포함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1,3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8,121만 2,000원 계상했고요. 3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으로 3,5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2,842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해서 1억 8,375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별책 39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물품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고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환경개선 도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 7,44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48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민체육관건립이 총 330억인데요. 금년에 74억 709만원이고 지출이 계속 이월 되어서 178억 6,477만 9,000원이 기존이었었는데, 74억 709만원에서 지출액이 94억 8,46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73억 3,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으로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175억 900만원으로 군비가 80.7%가 됩니다. 전년대비 34억 4,500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에 7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인 수정원에 대한 운영 지원비입니다. 군비 부담이 15%로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의 직원과 환자 40명이 입소 관리 중에 있습니다. 344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1억 2,200만원은 재가치매환자 600여 명에 대한 월 3만원 한도의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정신과 전문의 자문 수당과 재가환자 455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49쪽,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15명 대상 주 4회 참여하는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프로그램참여자 급식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에 자살예방사업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고위험군 현재 32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관련 단체와 통합체계운영 구축비가 필요하고, 강사수당과 351쪽에 자살시도 응급처치 의료기관과 사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351쪽, 하단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ADHD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확진검사비와 심리치료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에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예산종합병원 및 명지병원에 건강보험 하위 20% 대상자에게 1일 5만원에서 6만원까지 간병비를 최대 45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55쪽, 맨 상단에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약품구입비 및 65세 이상 노인약재비 지원으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종전까지는 총액 지역제한 입찰에서 단가 전국대상 입찰로 구매방식 변경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국비사업분 9,700만원과 357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군비 추가지원 자체 지원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인공시술비 1,300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회까지 시술비를 국비 지원으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부터 361쪽까지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과 고위험 임산부지원,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의료비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신·출산, 영유아 등에 대한 사업추진비입니다. 362쪽, 하단에 저출산대책사업 중 다자녀에 대한 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과 3자녀 이상에 대한 대학입학축하금, 고등학교 수업료 등 총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에 국가어린이 필수예방 접종으로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위탁접종시행비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국가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인 65세 이상 독감 보건소 약품구입비와 병·의원 위탁접종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접종에 군 자체로 시행하는 62세에서 64세까지 노인 접종과 그리고 일반 유료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800여 가구에 대한 건강행태 및 각종 만성질환 유병율 조사를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조사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366쪽 상단부터 368쪽까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금연성공자 기념품과 금연보조제구입, 흡연측정기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암환자관리사업으로 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1억 1,000만원과 1,200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는 매년 저소득환자 9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11월 말 현재 관내에는 428명의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1쪽,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등록환자는 59명입니다. 374쪽, 중간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장복보건진료 이전신축공사 사업비로 3억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전 신축부지는 기 구입한 사항입니다. 357쪽, 상단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의료장비 및 재활보건차량 구입으로 1억 6,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8쪽까지는 보건소 청사운영관리에 대한 사업비로 5억 2,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에 농어촌 등 보건소 이전신축으로 3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1,500만원 중 금년도 반영분과 내년도 계상분 15억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79쪽부터 390쪽까지는 방역구호비로 방역 인건비라든지 방역약품, 소독기구입, 검사실 각종 시약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7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부터 394쪽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6억 1,500만원을 국비 포괄 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편성한 사업비로 독거남 요리교실과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노인운동 건강교실, 구강보건사업에 쓰이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부터 399쪽까지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총 5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계속비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계속비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소 이전 신축비로 금년도 38억 쓰고, 내년도에 15억을 금년 추경 또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보건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362쪽에 일반보상금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출산장려나 대학입학 축하금이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나,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사항이 당초에는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 조사를 했는데,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곳에서 고등학생 수업료는 기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원칙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금년예산 편성기준에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질문 해 볼게요. 362쪽 하단에 출산장려금 있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 좀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게 작년부터 확대도 되고, 대학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수업료는 신설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357명에게 지원해 준 바 있고, 대학입학축하금은 1인당 200만원씩 59명, 고등학교 수업료는 120만원씩 58명을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고등학교 수업료는 몇 자녀부터 지원했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세 자녀.
연종
강연종위원
세 자녀부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대학입학 축하금도 세 자녀,
연종
강연종위원
세 자녀부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또 출산장려금도 세 자녀이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첫 번째는 50만원, 100만원, 300, 400, 500, 이렇게 다섯 자녀까지 그렇게 지급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첫 번째가 50만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두 번째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부터 300만원. 네 번째 400만원, 다섯번째 500만원,
연종
강연종위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하학적으로 뛰어야 된다. 산모들이 그런...... 출산 장려금이 사실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 군이 약한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쥐꼬리만큼 주면서 우리가 무슨 소, 돼지 짐승도 아닌데, 출산을 장려 시키려고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냐고,” 차라리 이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축하금으로 하던가. 장려금이라고 했다고 인격을 모독한다고, 짐승 취급한다고 그런 식으로 항의 하더라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가 나갈 때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나가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타 시·군 전국에 비해서 적었는데, 작년부터는 중·상위권 지급 정도는 되고 있고, 또 타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금, 축하금이 별도로 또 지원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된 것으로,
연종
강연종위원
대학입학금은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200만원 한 번에 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그 세 자녀, 사실 키우려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번 지원해 준다는 것도 반짝 우리가 그런 거 밖에 안 되고, 인근 청양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양을 비교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청양과 비교하면 적은 건데, 그래도 전국 평균이상 지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894만원이 증액된 24억 5,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운영및관리에 있어서 문예회관운영에 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관리에 2억 2,3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05쪽입니다.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재료비 9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문예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문예회관이 노후가 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문예회관 지하저장탱크 폐공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용하려고 하던 탱크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지금 폐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방서에 위험처리 시설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소방서에서 사용 안 하는 거면 처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추진에 있어서 인건비가 33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8,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획공연추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9건의 공연을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인근 청양이나 태안 같은 곳은 3억 정도 계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열악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는 4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삽교도서관 보수라든지 도서구입, 그 다음에 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2만원, 재료비가 90만원, 자산취득비 6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예산군립도서관관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410쪽 아래쪽에 여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1쪽,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이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재 납품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44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자료실이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그러한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조성입니다. 광시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7,857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북스타트꾸러미구입, 또 행사운영비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413쪽 위쪽에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만 앞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 별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추모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10억 4,7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추모공원의 시설물정비,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구입비가 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석물과 잔디, 백회 구입과 기타 비료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물에 있어서는 납품업체가 지금 12개 업체인가 있어서 순번대로 석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관리가 6억 9,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소형굴삭기가 있습니다. 이 굴삭기는 저희들이 분묘 안장 유치를 할 때, 밑에서 암이 나와서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차피 암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굴삭기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정운영비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어서는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라든지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이런 걸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18쪽 마지막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로 1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모공원 사전 예약 해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35기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추모공원이 지금 거기 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추모공원, 대략으로,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형굴삭기를 준비하면 그 소형굴삭기 운전원 하나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거기 매장하시는 분들이 면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소형 면허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면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이 필요한 거지. 아니, 이게 그런 값 비싼 장비 같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아무나 하면 나중에 수선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수선관리비는 사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나을 텐데?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할 수 없이 방법은 업체를 불러서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연중으로 계속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처음에 거기 공원묘지 조성할 때 진짜 좋은 흙은 다 깎아 내고, 순전히 암반만 남은 거 살짝 덮은 건데, 이것을 굴삭기를 대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원묘지 묘 자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한 18,000기 정도 남았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건 아주 안 좋은 장소만 남은 거거든? 진짜 쁘레카가 필요한 지역만 남았거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 엊그저께 행감 때 내가 질의 하려다가 못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매장료라든가 납골당 사용료가 현저히 싸요. 우리 군이, 그거 내년도 2017년도를 기준해서 조금 더 인상시킬 그런 계획 없어요? 우리 예산군의 주 수입원이 거기 한 가운데거든.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을 통제를 많이 해요. 매장료 같은 값을 올리고, 우리도 예산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차이를 더 둬 가지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홍성보다는 조금 싸고요. 보령보다는 조금 비싸고 이런 현 추세거든요? 그런데 당진 같은 곳은,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당진 같은 데는 부자 군이라, 부자 군이라서 거기는 싸고, 그걸 안 해 줘도,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지금 예산도 화산추모공원 같은 사설공원이 있잖아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예산군은 이 짓대로 가면 몇 년 못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이 굴삭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416쪽에 보면, 시설및부대비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2억 5,000만원이, 그런데 시설비를 쭉 내려다 보면 추모공원 도로정비 및 공설묘지 확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3억이 부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왜 3억을 부기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추모공원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왼쪽 부분에 조금 자리가 북향이라 안 좋다고 그러나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방향이 그 위에 도로라든지 그런 게 협소에서 차량 진입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북향 쪽으로?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쪽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안 가 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거기 중간 잘라서 길 내는 건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존 길이 있습니다. 그걸 옹벽을 친다든지 확장을 하는 그런......
강재석위원
확장을 하는 거로?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물어 볼게요. 이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천 권, 오천 권을 하나 가격 차이가 나나? 왜 광시는 12,000원이고, 군은 만원이에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광시는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응수위원장
예.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책에 대해서 큰 가격 차이는 없는데, 그 예산은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그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만원이면 만원...... 거의 똑 같은 게 맞는 거 아닌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총무과는 193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에 비교해서 13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선거행정관리에 202목 선거관련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목 11번 전국동시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에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101목 인건비 04번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9,4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운영수당에 2,88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는 보증보험료 등 여러 가지 주민등록 그리고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 군정수행여비, 인사통계, 읍·면행정지도 등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시책, 주민여론 등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이장자녀장학금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목 전출금에 공무원 자녀학자금 운영부담금에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201목 01번 주민등록에 관련된 수용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에 301목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급식비와 난방비, 통신비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307목에 민간이전 02번 민간경상보조에 이·통장연합회 선진지견학, 자유연맹에 통일 준비사업, 여러 가지 포함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충청남도 이장한마음체육대회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가 우리가 할 시·군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일반수용비에 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190만원 계상 됐습니다. 급량비에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7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자치행정역점시책추진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 5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학생및고등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201목 02번에 공공요금해서 대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보험가입료에 4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1억 3,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101번 인건비 04번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 인부임에 국비 4,100 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관련되는 202목 가족관계 여비에 국비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301목 기타보상금에 전입대학생 상품권과 쓰레기봉투지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 201목 일반운영비 읍·면복지허브화사업 10개소에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01목 02번 공공요금으로 2억 6,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CCTV 통신료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에 3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억 4,000이면 25대 정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301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퇴직공무원 배우자시상이나 배우자표창 해서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에 퇴직공무원표창 시상이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위탁교육비가 2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역량강화 워크숍이나 그리고 행정역량강화 도, 시·군간 공무원교류, 그리고 서버교육 모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정예공무원 관련된 국제화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6급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권보호증진 201목 일반운영비 01번에 도민인권교육에 도비와 군비해서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기록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공무원 경쟁력강화 직원복무교육에 01번 인건비에 기간제보수로 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억 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전화번호수첩, 업무수첩, 회의용인쇄,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구입, 행정용 인력경비 용역 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숙직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에도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 우편료와 가스사고 예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에 부군수여비, 문서체송여비 등 해서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목 시설비에 태극기·벽화걸이조성에 7,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 태극기와 또 태극기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태극기에 대한 사랑과 지역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202목 국제화여비에 공무국외연수와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를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06번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시상에서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01번 군정발전유공과 칭찬공무원시상, 여러 가지 시상 포함해서 포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참여보상금에 301목 일반운영비 3·1절 광복행사참석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 노사관계에 대해서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에 공무원노조관련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11번 고문노무사수임료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관리 101번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64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장대항선수용품과 새해맞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 공무원단체보험에 2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산재를 들어서 지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 이런 데에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에 복지후생관련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09번 공무직근로 선진지견학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3목 포상금에 01번 공무원선진지견학에 통합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공무원야구대회 03번에 야구대회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련해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사무관리비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통계관련 202목 여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통계조사업무 관련해서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도비, 군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01번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도비, 군비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조사 101번 인건비에 04번 충남사회조사 6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회적조사에 도비, 군비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로 충남사회적조사업무 여비에 도비와 군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301목에 일반보상금 02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1,600 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지원에 201목 01번 급량비로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목에 새마을관련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02번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관련촉진대회, 종합평가, 사랑의집지어주기, 선진지견학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03번 새마을운영 3,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연수 307목 02번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의정신교육에서 바르게살기 07번 민간이전 02번에 바르게살기전국대회, 충남대회 그리고 활성화사업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03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으로 268쪽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도비, 군비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307목 민간 이전 02번 청소년안보교육에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주평화자문위원회 예산군 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복절기념 한마음걷기대회 307목 02번 통일교육활성화사업, 안보교육 등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수련대회 307목 02번 한마음수련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남 인성교육 307목 02번 인성사업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업무수행에서 201목 일반운영비 01번에 일반수용비로 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추록이나 소송수임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법무교육인쇄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송달료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법무관련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수임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목 포상금 소송관련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에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센터운영과 사업비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 201목 일반운영비에 03번 주민자치 워크숍 현수막 제작이나 인쇄 등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09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아카데미로 270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비와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 307목 민간이전 02번 예산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제과제빵이나 이동봉사의날 운영, 목욕차량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여비 국내여비로 자원봉사활성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의날 기념행사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 도비, 군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307목 민간경상사업 자원봉사참여자 보험료가 국비와 군비로 6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07목 02번 코디네이터지원 국비, 군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나눔자원봉사 307목 02번 1+3사랑나눔 봉사활동에서 도비, 군비 9,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자원봉사 거점센터운영 도비, 군비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지원 272쪽입니다. 307목 04번 자원봉사 해외봉사추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확산기반구축에 지역정보화지원 주민정보화지원 01번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관련여비 202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09번 정보화관련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정보교육에서 201목 01번 운영수당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운영 307목 02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국비, 군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운영관리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웹서비스통합시스템유지, 홈페이지콘텐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7목 02번 미디어 홈페이지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웹서비스통합시스템 증설에 4,9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웹서비스가 캠핑장이나 황새공원 등 기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교육 전산장비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교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을 교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쪽, 자산취득비 01번 일반업무용컴퓨터 1억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125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지원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2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개인정보책임보험료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목 정보관련 국내여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정보통신망에 207목 일반수용비 01번 사무관리비 130만원, 공공운영비에 4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터넷사용료, 전화사용료,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관리 01번 시설비 사무실통신시설교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201목 01번 급량비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크워크유지장비와 항온항습기유지, 276쪽에 구내통신유지, 문자전송기유지 등 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행정전화망운영 관련여비 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현대화에 305목 자치단체이전 07번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망구축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번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크워크 공급스위치와 인터넷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구축운영관리 정보시스템구축에 201목 01번 전산장비 백업프로그램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컴퓨터에 통합유지나 온 나라시스템유지, IT자산통합시스템유지, 업무용파일 전송시스템유지가 되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에 정보화성과관리컨설팅 연구용역에 9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기반 전산장비운영 유지비와 재해복구시스템유지, 온나라운영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에 202목 여비 국내여비에 정보관련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번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구축에 9,400만원 계상했고, 보상업무 관리시스템구입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임차료가 국비와 군비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통기반도 장비교체지원에 201목 운영비 01번 임차료가 보안 강화를 위해서 3,600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에서 402목 01번 재난안전 정보전달 무선방송시스템 운영 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10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한 5년까지 당겨 보라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안전방송에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설치 이것은 도비, 군비가 1,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말고 별도로 예당호에서 내려오는 무한천 쪽이나 삽교천에 위험지역에 재난안전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관계에서 279쪽 일반수용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행사실비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101목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재해보험금, 고용보험금이 되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204목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여론과 단체로 1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3목 포상금 02번 성과상여금에 24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85억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8%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급여 9,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린터토너구입금과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비라든가 승용차 수수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차량선박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2목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구입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공무원경쟁력강화와 공무원 복지향상 부분이 있거든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공무원 경쟁력강화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원 증액이 되었으니까 한 1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복지향상은 한 3,900만원 정도이니까 4,000도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 향상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된 반면에, 우리 군민들 삶의 질에 해당하는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은 올해 참으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살림을 하시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행정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56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해외선진지 견학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된 거지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2년에 한 번 씩, 한 번은 체육대회하고, 한 번은 선진지견학 가고 교대로 하는 겁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 체육대회가 우리 예산군에서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예산군에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개최할 그런 시기입니다.
임영혜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통일제준비 사업에서,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셨네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것은 시·군 형평을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저 쪽에서는 1,000만원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1,000만원까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들었고요. 258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서 기타보상금이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전입금 대학생들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100명 지급이 다 되었나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임영혜위원
올 해 예산은 전입세대랑 우리 대학생 전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263쪽에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201이요. 201-01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관련 노무사 수임료가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것은 노사관계 갈등이 많아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이렇게 매년 보면 증가하더라고요.
임영혜위원
아니 건 건으로 드리잖아요. 건 건 할 때마다 매달 드리는 것도 드리고, 공무직근로자 이거는 임금 협상할 때 하는 부분이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임금협상. 그러니까 임금협상과 단체교섭,
임영혜위원
단체교섭 할 때만...... 그런데 너무 50% 증액이 한꺼번에 1,0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증액 되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다음에 264쪽이요. 공무원선진지견학 303 포상금에서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 밑에 공무원 야구대회도 1,500이었다가 2,500으로 증액을 시키셨네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야구대회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43개 팀이 왔는데, 우리가 경기장이 좁다 보니까 31개 팀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려서 그것을 2주간에 걸쳐서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선전은 전 주에 하고, 그리고 본선 올라간 팀은 다음 주에 해서, 그래서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쪽이요, 보면 새마을운동활성화에서 새마을 운동활성화에서 보면 도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총 금액이 1억 3,000인데, 그 도비 비중이 1,300이었다가,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었는데, 군비를 더 늘려서 했는데, 어느 부분이,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이게 상당히 도하고도 갈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를 도하고, 군하고 정해 주는데 실제로 도에서 그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얘기는 여기에 새마을 말고 다른 분야에 더 준다 이런 논리인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적게 오는 느낌인데, 도에는 이런 사업은 줄여나가고, 다른 사업을 신규로 하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는데요. 도하고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비율을 지켜주지 않아서 상당히 갈등이 많고, 어제 시장 군수에서도 시장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도비 비율은 기존대로 맞춰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답변은 그동안 도청도 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해를 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만큼의 군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영혜위원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주셨네요. 뭘. 지금 보면 사실 국비나 도비도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내가 보면 일명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쪽에서는 다 증액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도 올해 신규 계상된 거지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신규로 해외 가는 거,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2,000만원이,
임영혜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말 못할 만큼 조금씩 다 올려 놓으셨고, 신규로 올려서 계상을 하셨고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요즘은 많이 활성화 되어서 그래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리고 이제 도의새마을위탁교육도 도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분에 따라서 그거는 감소를 시키셨네요? 그것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268쪽이요. 충남인성교육 이거는 새로 시작된 거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임영혜위원
인성교육사업 지원을 어디에다가 해 주실 건지? 어느 단체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것은,
임영혜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성교육은 바르게살기로 해야 되는지, 공모로 해야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가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정운영경비 보조랑 경상사업보조 운영비랑 다 보니까 도비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된 거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증가 되었고, 맞고, 또 사무국장과 팀장 인건비가 인상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많은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표로 보시면 많이 인상된 거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올해 2016년도 전국야구대회를 했지요? 공무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에서 해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왜?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매년, 이것은 예산군수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난해에 와 보신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우리 예산군같이 야구장 가진 곳이 없어서 신청이 쇄도해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도, 한 40 몇 개 단체가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단체, 또 저 쪽에 경찰청, 교육청까지도 많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인상해서 오는 팀은 다 받아보자 해서 예산도 자랑하고 예산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우리 군에 행사가 너무 자주 있어서 모든 축제나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우리 의회 의견이 그러한데, 또 공무원야구대회만 매년 하게끔 인정해 주고 다른 단체는 또 격년제로 하면 모순된 점도 있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대회니까요. 마라톤대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전국대회이니까 문제인 겁니다. 전국대회이니까. 여기 사람들은 충남대회, 도대회 같은 것도 왜 예산군에서만 하느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해야지. 또 이것도 명칭이 전국대회라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지. 왜 그것을 예산군에서만 하느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산군수기로 명칭을 정했어요. 예산군수기로 정해서 이것이 끊기면, 이게 또 전국에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우셔도 계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방금 임영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먼저는 사회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을,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전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액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촉진대회에 무슨 하계수련대회 무슨 활성화대회 이것을 1년에 한 번 할 것을 몇 번 두 번, 세 번씩 뻐개 갈라서 하니까 그것도 한 번에 딱! 통합해서 한 번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 단체가 일 년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그런 대회가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서 너 번씩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그런데 각각의 전국, 도, 군대회가 있으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바르게살기가 활성화 안 되던 것을 지금 많이 활성화 시켰다고 그러는데,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에 원인 하나는 바르게 살지 못 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있지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많이 정비하고, 잘 못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추징을 해서 1,000만원 가까이 회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255쪽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주요시책추진비라는 게 군수님 판공비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255쪽이요?
강재석위원
군정주요시책추진비, 주민여론관리비 이런 거,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이 군정시책추진비는 군수님 거고요. 그 밑에 주민여론관리는 우리 총무과 거고. 주민동향관리는 총무과 중에 행정팀 거,
강재석위원
그럼 군수님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부서에 있지요.
강재석위원
부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부서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중요부서 경제 관련 부서하고 농정 관련부서, 문화체육 관련 부서,
강재석위원
그럼 그게 총 얼마나 돼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총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재석위원
1억 3,000?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아래 방범대,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실제로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명 수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여기에는 군협의회에 줘서 군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립니다. 예를 들어 예산읍이 어떤 사업, 삽교읍이 어떤 사업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에 의해 협의회에 줘서 그대로 계획대로 읍·면에 배분하는 그런,
강재석위원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은 진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문을 몇 달도 안 여는 데도 있어요, 그 차등을 두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보조금 줘 가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가는 거 했는데, 이게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에 안 맞아, 다른 단체는 전부 다 2,000으로 했는데, 여기는 2,50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500은 저기 해야 되겠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몇 쪽이지요?
강재석위원
256쪽이요. 다른 단체는 전부 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로 다 잡았더라고요. 해외연수 쪽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262쪽 국외여비 공무원배낭여행 가는 거. 이것은 75만원만 주는 거예요? 1인당?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1인당,
강재석위원
7,500만원 섰는데,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1인당 우리가 250만원씩 주는 거지요.
강재석위원
250만원씩? 그 이하 되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상 되는 건 자기가 자부담,
강재석위원
그 이하 되면?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럼 공무원은 한 번 꼴로 가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제한을 3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3년 이내로?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3년 이내에 한 번 가는 거로?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다른 단체에서 갔어도 그건 안 되지요? 그건 관계 없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보좌하고 가잖아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논의해서 “아! 이것은 진짜 의원님들 수행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되었더라도 가야 되겠다” 지금 말씀대로 “아!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이 해외에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것은 공적심의위원회 해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예들 들어 매일 총무과장만 가면 안 되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야구대회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야구대회 이게 먼저 보니까 성황리에 잘 끝나기는 끝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군수배를 만들면 예산군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렇지요.
강재석위원
전국대회라고 해도,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산군을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이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청이 온다고 하면 그냥 선수들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데리고 오고, 부인도 데리고 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는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된 이야기인데, 새마을하고 평통 다 이게 새마을은 지금 마을회관 임대료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자본 축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까지 하고, 무엇을 쓴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산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요.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게 1년에 얼마나 받아요? 많이 받을 걸요. 아마 그거? 자리가 좋아서?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년에 1,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1년에 1,500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전에 보면 밑에 두는 게 3개인가 4개였었는데, 두 개 단체밖에 없는데, 지금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 차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다 찼는지,
강재석위원
1,500이면 그 가게 하나에 1년에 7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한 달이에요. 한 달,
강재석위원
한 달에 1,500?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아니, 전체 1,500 정도,
강재석위원
아니야. 그건 잘 못 알았어.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럼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더라고, 새마을이 고생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임대료 받아들일 간사 인건비 정리하든지. 무슨 업무 하나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놓고 자기들 쓰는 대로 쓰고서 나중에 우리 군 거 다 받아가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면, 평통이나 바르게살기도 다 건물 지어 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 받아서 쓰게끔. 그러니까 여기는 새마을은 돈이 남아 돌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평통은 그래요. 그런데 평통은 실제 하는 일도 없어요. 돈을 깎아야 해요. 이게 그 전에는 내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1,500인가 2,000만원 갖고 하더라고 평통이, 그러더니 이영재 회장이 할 때 어떻게 군수님과 싸바싸바 해서 5,000으로 올라 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6,500만원 되는 거예요? 5,400인가요? 얼마야 이게,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민주평통의 사업비가 그렇고요. 인건비는 특히 우리가 일부만 보조해주고 또 중앙에서 또 내려 오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평통은 참 그래요. 자꾸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이런 단체한테 국가에서 정해진 단체라 해도 한 6천~7천 줘 가면서, 실제 지역에서 움직이는 단체한테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대개 그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강재석위원
그렇지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안보견학 가고 그런 거 가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잖아. 그 양반 회비 하나도 안 내잖아. 우리 회원들은. 예? 아니 평통의 회원이면 다만 회비라도 내서 자기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밥 값 다 사 주고...... 평통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게, 같이 해야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풀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거기 위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4,000만원 그것은 풀비입니다.
강재석위원
4,000만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2,400만원.
강재석위원
이게 400만원씩 6개 해서 2,400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강재석위원
6개 읍·면 잡아서, 그런데 이게 적어, 이것은,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읍·면에는 또 별도로,
강재석위원
아니 그것은 섰는데 이거는 풀비 저기잖아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발표회라든가,
강재석위원
행사를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만들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자기들이 요청하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는 거 그거는 말고, 이 풀비만큼은 넉넉히 갖고 있으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강재석위원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가 해외 처음 가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강재석위원
그 전에 안 갔었고?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처음 가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264쪽에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강화 예산 중에 9,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264쪽이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 중에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264쪽이면 주민자치...... 264는 없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264쪽, 제일 하단에. 그게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총계 낸 금액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통계관계, 일반수용비, 통계조사업무 이런 거 다 합쳐서 된 예산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가 늘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전체 예산이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석모
홍석모총무과장
이거는 통계 관계가 5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고, 3년마다 하는 게 있고, 1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하는 통계가 걸리면, 그 해 예산이 늘어나고 또 3년마다 하면 또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없으면 줄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발전소통포럼 등 2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1건에 대하여는 6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해외선진지견학 등 2건에 대하여 1,1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전국및도단위대회등 각종대회유치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굴삭기 등 1건에 대하여 3,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대하여 7억 5,4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