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40페이지 보세요. 왼쪽 위에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개가 이전하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3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이전하는 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3개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240페이지라 하셨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240페이지 왼쪽 위에 3개 이전하고자 하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발급 실적이 저조한 곳의 발급기를 방문민원이 많은 곳으로 옮기고자 그렇게 3대를 잡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연간 발급 건수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아, 횟수 보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2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만 8000원이 증액돼서 증액률이 25%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대수가 작년보다는 2대가 더, 14대에서 16대로 되는 바람에.
진수
김진수위원
2대가 불었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이 발급기 금액의 8%를 유지보수업체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조금 늘어난 겁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민원대여우산 1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됐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우산을 대여하는 횟수가 좀 제법 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낮이라든지 민원인이 오실 적에, 발급받고 하실 적에 비가 오면 수시로 빌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 오고 하면 봄철이나 가을철.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회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산이 있으면 누구든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빌려 쓰고 갖다 주도록.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갖다 주도록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동효
김동효위원
권고는 하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독려는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받아들이는 회수율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한 70% 정도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전화로 독려도 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우산을 구입을 하는데 회수가 좀 잘 되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작게 하는 날도 있고 이럴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소모품 형식으로 계속 지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회수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 된다면 많이 산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회수율이 정확한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제가 자료로 민원인에게 대여한 내역하고 회수율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억 5000 이렇게 또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게 올해까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년째?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질의를 했을 때 총 5년 계획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이제 당초 우리 계획할 때는 보통 5개년 계획 이렇게 잡고 하는데, 해마다 D/B 구축해야 될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이게 지금 현재로는 한 80%는 됐거든요. 됐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 걸 보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정도만 되면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그것을 계속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한 4~5년씩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건수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처음에 총 예산을 계획했던 것은 예산액이 얼마쯤 됐었습니까? 지금 이게 한 3회, 4회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계속 지금 그러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해마다 한 1억 5000만 원씩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1억 5000씩 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지금 몇 회쯤 된 기록이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한 1억 5000 한 것은 제가 14년, 15년, 16년까지는 다 1억 500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것을 다섯 번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두 번 정도 남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구축사업이니까 좀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는 빨리 딱 해서 마무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신속히 마무리하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 수정자료 먼저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로 우리 물품 구입비입니다. 장비 구입비인데 이게 금년도 8월 16일 자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비 국·시비가 탈락이 됐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국·시비를 감액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게 된 경우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최초의 건립부지가 조성됐다가 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부지 확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7년도 11월 달에나 아마 준공 예정으로 될 것 같아서 지금 2017년 12월이나 2018년도 3월 사이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예산을 가져오는데 장비 구입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탈락이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이 장비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시비를 새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건립비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건립비만 이미 확보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되는 거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노력을 좀 하시지.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청사 관리 있죠? 청사 관리에 우리 아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실내 LED조명등 교체비로 5571만 2000원이 편성돼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공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가 지금 LED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에는 보급률이 한 60%.
진수
김진수위원
60%?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는데 다만 보건소 청사는 전혀 LED조명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억 300만 원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A동에 1층 민원실하고 B동 1, 2, 3층 해서 사무실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210개 조명등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만 원 정도, 5571만 2000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측이 돼서 이번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LED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설명대로 조명등은 신관에 277등, 별관에 137등 해서 총 414등이고, 그중 신관 조명등 210개를 1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공사라는 건 찔끔찔끔 공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무실 근로자도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신관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210등만 할 것이 아니라 277등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210등 교체 예산만 편성한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안 해 버리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 같이 하려고 했지만 사실 또 본관하고 그다음에, A동을 본관이라 하고, B동이 신관인데 사실상 A동하고 B동하고 사무실하고 또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더 교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관에 우리가 277등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대강 얼마나 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개 등이 보통 계산해 보니까 물품 구입비에 한 16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6만 6000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1개 등 교체하는 데 인건비 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진수
김진수위원
약 5000만 원 돈 되네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1차 예산이 5571만 2000원인데 2차 공사비까지 하면 4800여만 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요 오른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찾으셨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위원
밑에서 세 번째.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에서 치과위생사 3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에는 160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18일로 계상하여 근무일수를 대폭 증가를 시켰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근 60일 불어났거든요. 작년도에는 160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18일이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늦게 뽑아서, 올해는 좀 늦게 뽑아서 금액이, 기간이 좀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일찍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 내년 초부터 일찍 뽑아서 운용을 하시겠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늘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 주신 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우리 당감동에 부지 확보한 거기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당감4동 동사하고 같은 곳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 완공에 맞춰서 우리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당감4동 신축이 아마 빨리 신축될 거라고 저는,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11월 달에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늦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2017년 12월이라 하셔서 완공이 다 되고 나서도 장비가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비는 미리 좀 확보해 놓고 금년도, 내년 2017년도에 확보해 놓고 구비에 따라서 우리 장비 들여 놓고 그다음 국·시비를 바로 확보해서 17년 말에서 18년도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매칭인데 미리 구비 먼저 써도 됩니까? 매칭으로 써야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매칭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매칭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방비 50%를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먼저 지출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를 먼저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좀 이따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거를 구비를, 장비 구입비를 구비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장비는 준공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그 장비 구입 예산만큼 확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준공시기가 그 시점이라면 굳이 지금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미리 확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확보하기가 금액이 많아서 사실은 약간 사료가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연도에 문화체육과를 봐도 지금 해당부서에서 신축 건물하고 관련해서 공사비나 부대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예산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개관이나 이런 걸 할 때 1회 추경 이후에, 개관할 확률이 높으면 1회 추경 때 확보하셔야 이게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한다고 지금 몇 가지 예산을 수십억을 확보를 해서 전부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이번에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6억, 8억 되는 것을 굳이 2016년도에 확보 안 하고 2017년도에 확보를 해도 되는데, 16년도에 확보를 해 놓고 단 1건도 집행을 안 해 버리면 그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거죠. 그 6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한 시점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삭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실내 LED조명등 교체가 5571만 2000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 LED는 처음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까? 실내 전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실내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1차분이고 2차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동효
김동효위원
한 번 더 필요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1억이 약간 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건소 A동 옥상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도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방금 두 가지 다 전액 구비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옥상 방수공사 이번이 처음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800만 원만 올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네 곳인데 세 곳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는 게 돼서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자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옥상 같은 경우는 옥상이 3층도 있고 3층에 밑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3층의 일부분이 옥상처럼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물이 새서 물리치료실에도 물이 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갑바로 덮는다든지 이렇게 설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구강센터에 치과진료실이 있는데 치과진료실 쪽에서도 물이 약간 좀 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물탱크, 옥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가 진행돼서 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견적을 뽑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0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진짜 물 새는 그 부분만 해서 800만 원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돼 버렸는데, 과장님 이게 네 곳 중에 세 곳의 견적을 올리셨다 하는데 네 곳 아니라 다섯 곳이라도 방수가 잘 안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지금 6년도 안 돼서, 결국은 작년부터 샜을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5년여 만에 다시 방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맺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비는 홍수 때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지만 보통 우리 건물 가면 뭐 10년, 20년 가도 물은 안 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은 또 옮기실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그쪽의 실태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차량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화물차인데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교체연한과 킬로미터 수는 다 충족이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연한 수 10년이 경과돼 있습니다. 연한기간은 7년인데 10년 지금 경과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보건소 차량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역차량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방역 나가서 고지대라든지 올라가게 되면 고지대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요즘에는 세워 놓으면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교체하는 연한기간도 초과됐고 해서 교체비용으로 교체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0년이 경과됐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장기기증 홍보사업 지원이라 해서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아, 전년도에도 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로 이걸 해 주시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에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약간 화두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금액으로 여기 이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운영비입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용처가 홍보비네요. 홍보 팸플릿하고 장비.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운영비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여론조사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사실 수년 전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구가 열악합니다마는 1000여만 원 정도를 요청하고 또 구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못하다가 작년에 아마 500만 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그쪽에 사용내역을 한번 보실 수 있죠, 과장님께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단체에서 유용하게,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도 봐야 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또 증액이나 감액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양치교실 있습니다. 양치교실 설치 2개소에 8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2016년도에도 이게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2016년에도 올라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2016년 예산으로 설치한 두 학교에 반응도가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 하반기에 지금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양치교실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반응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한 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응이고 그것은, 설치를 할 당시에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학교 측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학교 측에서 이걸 거부를 해서 학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학교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3개 교를 설치했는데 그런 의견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동효
김동효위원
2015년에도 그 말이 나왔고, 2016년에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이 양치교실 설치를 좀 강력하게 찬성하는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보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권유했더니 그 학교에서 말하자면 귀찮겠죠, 그러니까. 귀찮을 수도 있겠죠, 본인들로 봤을 때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해서 학교 선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통 보건교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보건교사가 싫어한다는 이런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은 학교장까지 보고 다 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전년도에 강력하게 찬성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우리가 구비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썩 결과가 상쾌하게 돌아오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 교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교를 시작부터 공사하면서 중간에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돌아봤는데 그다음에 교사분도 마지막에 양치교실 준공식하면서, 그때 의원님들 초청하려고 하니까 연수를 가셔서 초청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학교 교실 뒤에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바로 온수기에 물도 따뜻한 물도 나오니까 겨울철에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양치하면서 바른 습관을 가르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의견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단 이거는 또 저희들이 의논을 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게 왜 지금 거절을 하는 학교가 있느냐면 교사의 성향입니다. 담임교사, 교사에 따라서 그걸 귀찮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것을 양치, 치아 관리 때문에 그걸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뒤편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면 사실 물 관리를 좀 교사들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귀찮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도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찬반의 의견이 있는 거지 이 사업을 막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효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꼼꼼하게 한번 해 보시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장기기증본부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마 넘어왔지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고 있는 지금 협회가 앞전에 사단법인하고 관련해서 약간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지원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거 모르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민간단체 이전하는 보조금은 의회에서 올릴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이번에 바뀐 법입니다.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단체 지원 보조금은 앞으로 의회에서 증액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계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의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를 했는데 세 군데 8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냥 견적의, 방수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증액이 필요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 전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수는 그러면 어떤 종류로 견적을 받으셨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직접 견적은 받지 않고 우리 전문가 쉽게 이야기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견적을 대충 그래도 받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래야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데 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문, 관내의 전문가를 불러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한 거는 보충이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건강한마을만들기 교육강사 수당하고 마을건강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은 예산이 깎였는데 왜 강사 수당을 50회에서 148회로 넘겼죠? 프로그램이 없는데 강사가 이렇게 많이 횟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50회에서 왜 148회로 증액했냐고. 그러니까 수당은 횟수를 올렸고 프로그램은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강사 횟수가 이렇게 늘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던데요. 지금 540만 원인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당초는 800만 원이었고 지금 1600만 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에 강사 수당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강사 수당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지금 50회에서 148회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것도 답변 안 되시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이 사항을 말씀드리죠. 이 사항이 사실은 본 연도 2016년도 예산이 사실은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확정내시 때는 2017년도 예산과 똑같은 5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147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증액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1차 예산 확정 시에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 강사 수당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2016년도 예산이 148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쉽게 이야기해서 2016년도 본예산 때는 4000만 원이었는데 1차 확정시기, 확정내시 때는 528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는 본예산과 똑같은, 1차 확정내시와 똑같은 1480만 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과장님이 자료를 좀 주세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