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6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01페이지에, 예산안 명세서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보면 도시농업 육성에 시비 보조사업에도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거에도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위에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구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을 작년에는 도시농업 조성사업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만 원인데 올해 시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우리 자체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라는 예산계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뒤에 자체예산은 별도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로 주택이나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로 옥상녹화라든지 그다음에 수경재배라든지 주로 이제 텃밭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보면 자기 집안에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몇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총 38개소에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주택이 27개소, 상가 3개소, 공동체 3개소, 유치원 3개소, 학교 2개소 이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다 다를 거니까요 그러면 각자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원기준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주택은 보통 3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바로 위에요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에 교육 홍보를 운영하는 데 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도시농업시설 텃밭 관리교육이라든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텃밭 관리하는 책자 이걸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강의를 하신 거에 대한 강의내용이라든지 그러면 거기 참가하는 인원 다음에 책자하고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한 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402페이지에요 농업유통 및 지원에서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해서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1년에 두 번씩 우리 구청 광장에서 자매결연군인 남해군, 임실군, 합천군 여기 농가에서 참여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안전처에 보험을 드는 건가요? 공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고 우리 농업인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우리 부산진구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들이 별도로 농업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단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당 4만 1600원씩 가입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세대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보험도 세대로 가입이 되는가요? 개인이 아닌가요, 보통?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농가는 세대로 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농가는 세대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을 치는 게 아니고 세대로 칩니다. 가구로 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일자리취업연수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저희들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삭감이 된 이후에 올해는 전년 삭감된 동일한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이 된 이후에 지금 대학생 일자리체험과 실비보상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학기간에 7월, 8월 해서 각각 한 달, 두 달간 했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그러니까 7월 달에 10명, 8월 달에 10명 이래 가지고 필요한 부서별로 배치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3일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 부분에 그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체험하는 시간으로 그래가 운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밑에 행사운영비는 애들, 학생들 조끼라든지 필요한 부분 그거 사는 거고 밑에 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4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김태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올해 2016년에도 보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고 그 부분은 김태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하단부에 보시면 동물보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사료비에 이제 1만 원이죠? 1만 원 해서 20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10포에서 올해가 20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 동일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사료비는 20포로 증액이 되었고 동물위탁보호비는 보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 1억에서 지금 8500으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지금 사료비는 증가가 되었고 위탁보호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료비는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는, 뒤에 지금 유기견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위탁 이거는 보호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고 올해 보니까 사료비, 유기견 우리가 보관하는 동안에 사료를 사보니까 좀 모자라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년도에 위탁보호비는 결산할 때 저희들 얼마가 집행이 되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위탁보호비가 2015년에 8425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6년도에는 지금은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8000만 원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8000만 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이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감소한 부분은 뒤에 보시면 중성화수술비가 증액이 많이 좀 됐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왜냐하면 작년에는 위탁보호비 안에 일부 유기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했었습니다. 그 경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소요가 많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중성화수술은 일체 보호소에서 안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도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부산시수의사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물위탁보호소에서도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일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호소에서는 일체 안 하고 수의사회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래 하다 보니까 중성화수술비는 조금 증액을 하고 위탁보호비는 좀 감액을 한,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이게 이제 16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전년도에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은 주로 각종 캠페인하고 할 때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제작하는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 밑에 경영현대화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하고 다른 맥락입니까, 그러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로 행사할 때 세일행사라든지 김장축제라든지 이거 할 때 별도로 선물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과장님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이 부분이 지금 4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간담회 형태로 두 번 이루어지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일단 각종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식사대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예전에는 재사모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게 저도 한 번 참여를 해서 이래 보니까 위축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마켓타운이나 다른 시장에 또 이래 가서 보면 우수점포 해서 팻말을 걸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소비자 분들도 그 집을 애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일부 상인분들이 그걸 도용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점포 팻말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들 관에서 이제 상표등록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그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각 아파트별로 해서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재사모에 가입을 하셔서 전통시장을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위원님이 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우리 전통시장, 전사모와 상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사모 모임 자체도 좀 강화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대형아파트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마트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하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타 전통시장 벤치마킹이라든지 모범업소 평가를 하고 표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나름대로 또 조금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이거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닙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그 밑에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LED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올해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개금종합복지관하고 동인직업재활센터하고 신애직업재활원 그리고 부산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센터 여기에 지금 조명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등만 교체를 해 주시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 계획서를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부서기본업무추진비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보니까 다 동일하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서별로 전부 동일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동일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이 부산시 전체 거는 아닌가요? 이게 복지관도 시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성폭력은 부산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권역별입니까, 이게? 이 대상을 왜 성폭력을 정했죠? 다른 복지관은 다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 그렇고 지금 복지관은 2015년도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했고 올해 전포 했고 내년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당감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아, 당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 복지관은 다 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금 복지시설이 저희가 한 스물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폭력을 대상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니까 7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명이 누구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406페이지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기본업무추진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여비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비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중에서 7일이 1명 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직원은 외근을 잘 안 나가니까 이분은 외근을 안 나가고 시간외를 많이 하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7일분만 잡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슨 업무인데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04페이지에 과장님 카 리프트가 뭐죠? 위에 서면종합시장 카 리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카 리프트.
영미
문영미위원장
카 리프트입니까? 아, 차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차,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를 이렇게 올리는 카 리프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홍보물 해마다 장바구니하고 부채를 지금 한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품목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품목 관련해서 이 장바구니, 부채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품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 쪽하고 이걸 서로 이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의논을 해 가지고,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논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도 좋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02페이지에 보니까 직거래장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자체재원 거하고. 저희가 매칭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이 시비하고 1 대 1 매칭이 아닙니까? 우리가 150을 더 주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1 대 1 매칭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 대 1 매칭이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1 대 1 이상입니까? 자기들이 주는 100만 원 해도 되고. 매칭이 아니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00만 원 주고 우리가 그냥 지금 250을 주는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하니까 시에서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지 매칭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우리가 하는 곳에 준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공공근로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역공동체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성별분리통계를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분리통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우리가 무슨 직업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시에서 하는 통계만 갖고 있지 저희가 지금 성별영향분석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통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80페이지 밑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업대상자에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걸.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여기 성인지예산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자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수혜자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는 당연히 수혜자로 업무평가가 되는데요. 사업대상자를 신청자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 비율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를 다시 보십시오.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잘못하셨다니까요. 지역공동체하고 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는요. 어떻게 대상자가 이 사람들이 대상자만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한을 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성별분리통계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 통계가 안 잡혀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못한 건지 그래서 그걸 내가 물었던 거예요, 지금.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는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표기한 거는 저희들이 신청자를 분류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이게 적정한가요? 과장님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걸 고려를 해보시라니까요. 안 맞습니다, 이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상자가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해서 원인분석도 안 되고 기대효과도 엉터리라는 거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자가 정해지면 수혜자가 몇 명이 나왔으며 그게 작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상자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는데 이 수혜자를 분석하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성인지 이것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요. 성평등 기대효과도 과연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앞에 공공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고 정말 경력 뭐 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런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대상자하고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구 자체가 이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정해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하고 난 뒤에 이거 분리통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통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뭐 임의적으로 신청자를 정한 건지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공근로사업도 똑같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면 이게 16년도에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산상의 조금 에러로 해서 지금 제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만 원으로 수정하고 4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그게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로로 하고 시설비에 있는 1200만 원은 42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2개는 아마 예산계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에러가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23페이지 보시면 녹지 관련 휴대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까지 약정에 의해서 통신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구 전체 방침이 삭감하고 해서 대신에 해지비용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10페이지요. 예산안 명세서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서 공해업소 단속여비 해서 3명이 3회 2만 원씩 가는데요. 주로 우리 진구 내에 공해업소는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여기 공해 우리 소음이 지금 44개, 배출이 80개 해서 12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야간이라든지 취약시간대 또 새벽에 또한 설명절 때 이럴 때 우리가 단속을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3회 나간다, 연 3회인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월 3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월 3회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명절하고 하셔서 저는 연으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명절, 설명절 때도 가고 취약시간대도 가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월 3회 나간다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야간근무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취약시간대,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 나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들이 나가시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411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하고 밑에 민간인 환경단속여비 해서 4만 원이 2명 해서 2일, 2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환경오염 신고자료는 우리 민간인이 우리 여기 과태료 이상의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최저 3만 원에서 10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3만 원, 최저 3만 원 해서 3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지출됐습니까, 이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출은 없습니다, 없고.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는 신고자 1명도 없던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올해도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있을 거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상금 기준이 있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3만 원부터.
태수
김태수위원
300만 원까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 최저로 지금 3배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시면 민간인 환경단속여비라고 2명이 있다는 거는 우리 민간인 환경단속원을 위탁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나갈 때, 우리 시하고 나갈 때 같이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선정기준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우리 위탁이 민간인이 환경 그 돼서 있습니다. 여기 돼서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나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지금 우리가 민간인 두 분을 위탁.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위탁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이 돼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선정기준이 우리 환경에 관한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가 2명이 위촉돼서 있거든요. 그분이 같이 나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위촉되어 있는가 자료가 가능할까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옛날 과거에 기업에서 환경기사로 근무를 했을 때 민간인 단속원하고 온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뭔가 싶어서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시하고 보통 합동단속할 때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 우리만 나가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갈 때 같이 나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415페이지에 산불 개인진화장비에서요. 개인진화장비세트라고 해서 9세트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진화장비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배낭에 그 안에 보면 삽하고 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고 우리가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38개가 있고 각 지금 우리 구청에 10개, 나머지는 초소에 지금 다 배분되어 있고 긴급 시에 하나씩 들고 가서 산불을 진화.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냥 배낭형태로 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9개 정도는 그래서 새로 지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38개 중에서 교체를 하면 개수는 그대로 38개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 해도 조금 뭐 교체 좀 하고 해도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새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9세트 다 교체 건입니까? 아니면 교체 몇 건이고 신규가 몇 건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새로 사서 그 안에 지금 있는 거 보고 좀 나쁜 거는 빼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도 안 하셨네요? 38개 확인을 안 하시고 대충 한 9개 정도 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거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확인을 다 해서 그래서 한 40개 정도는 안 맞춰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7개는 폐기를 해야 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용물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국·시비인데 슬레이트 처리 쪽에 보니까 3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들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올해 2016년도에도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1위를 해서 뭐 예산이 또 부족해서 부산시의 다른 구에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집행을 한 부분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렇게 또 감액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부산진구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180가구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 지금 170가구, 10가구가 줄었습니다. 준 사유는 당초에 올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100가구를 시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연적으로 물량이 지금 올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10가구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고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게 한 15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벌써 상반기 되면 집행이 다 될 것 같고 이래서 또 뭐 추경 때 되면 국비가 내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가 저희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뭐 예산확보를 좀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슬레이트 없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최대한으로 타 구에 남는 거하고 다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4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풀베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방화선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 방화선은 우리 지금 총 15.58ha입니다. 우리 4대 산이 전체 다 11월 달 되면, 11월 달 산불 들어가기 전에 10월 달에 전체 우리 길 인도 주변에 전부 풀베기 작업을 다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뭐 여기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하단부에 이제 조림 쪽에 재료비에 보면 조림지 유지 관리와 백양산 애진봉 철쭉 군락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0 정도 예산인데 이 부분을 여기 시설비하고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림지는 우리 나무를 심는 거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가 좀 부족한 데 심고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방화선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뭐 연계도 됩니다. 방화선이라는 거는 바로 인도 옆에 풀 제거하고 하는 그런 거고 우리 조림지는 여름철에 우리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뭐 좀 틀리는데, 사업은 산에 하는 그런 사업은 좀 비슷합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방화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4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산불 신고 단말기가 있는데 이게 무전기를 이야기하는가요? 아니면 휴대폰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산에 위치관제시스템이라고 우리 1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희용
박희용위원
아, 통신비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산에 지금 반장들하고 부반장님들은 지금 위치를 차고 있으면 어디 있는지 우리 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무전기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삐삐 형태입니다, 삐삐 형태. 옛날 삐삐 생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삐삐 형태입니다. 이거 차고 있으면 위치가 다 파악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지.
희용
박희용위원
위치확인만 그러면 되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죠. GPS입니다, GPS.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그러면 13만 원이 몇 개월 치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년 치입니다, 1년 치.
희용
박희용위원
1년 치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인터넷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신비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는 상황실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렇죠. 우리가 늘 그거를 보고 지금 직원이 늘 보고 산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20페이지에 보시면,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식목일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3월 중순경에 늘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월 중순에 하시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은 어떻게 이걸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옛날에는 우리 민간인하고 동에서 이래 받아서 같이 하고 이래 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지금 주민복지국 직원들하고 우리 인부들하고 가서 우리 그날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애진봉에 철쭉을 다 심고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민복지국?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직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일부하고 한 70여 명 하고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그래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체 55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5명이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식목일 행사 급양비도 이게 300명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하면 참석자들 식사하고 뭐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300여 명이 그러면 참석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이래 해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입니다. 튤립이 1만 본에서 1만 3000본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선호도가 높아서 증가를 한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 자꾸 소공원 이런 게 자꾸 좀 늘어납니다. 저번에 131개에서 133개로 늘어나고 또한 우리 여기 지금 우회도로 새로 생기고 이래서 자꾸 우리가 또 이관도 받고 이래 해서 지금 공원은 소공원이라든지 자투리, 쌈지공원 이런 거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좀 심을 데도 많고 이래 해서 그래서 조금조금씩 물량을 늘렸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보면 꽃난간 초화 구입은 이거는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이거는 제가 올해 우리 한 게 범내골 지하하고 가야굴다리하고 거기에 우리 꽃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난간을 설치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에 봄 되면 다시 꽃을 좀 사서 그걸 심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도 이걸 시행을 하셨단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했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시 재배정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씩 봄꽃도 1000만 원, 국화도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봄꽃은 3000으로 증액이 되었고 국화는 15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를 전시를 며칠을 하시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시는 봄, 가을 당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화도 한 달, 봄 초화도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달 정도 하시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게 증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증액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업이 당초에 한 5~6년 전에 아마 시행을 해서 계속 10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식물 이런 게 다 노후화되고 이제 다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봄꽃 전시회하고 국화 전시회하고는 조금 올렸습니다. 너무 안 맞으니까 단가가 너무 안 되고 또한 그동안 물가상승 이런 것도 있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하려 하니까 너무 식상도 하고 좀 그거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좀 편성해 주시면 예쁘게 좀 우리 앞에 포토존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시 이후에 이 봄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 되면 꽃이 다 시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양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폐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부는 양묘장으로도 이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국화 같은 경우는 다시 가지고 가서 내년을 위해서 또다시 그거 정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묘장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한 좀 어려운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구입해서 하고 또한 대신에 장식물 같은 거는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뭐 초화뿐만 아니고 장식물하고 같이 같은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가로수 부분하고 되었는데 제가 네 번째 보면 개금원동쌈지공원 진입부 재정비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개금3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 옆에 보면 그 진입로가 지금 구거인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좀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배수지 있는 쪽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개금현대아파트 그 옆입니다. 개금3동 쪽에 오른쪽에요.
희용
박희용위원
배수지 있는 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올해 정비를 다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배수지 그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추경일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추경에 하셨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추경에 해서 데크 밑에 보판하고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16년도 본예산 할 때는 배수지 부분은 전액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었거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추경 때 한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추경에 그래 본예산은 전액이 삭감이 다 됐었고 추경에 그러면 하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개청 60주년 기념 해서 하단부에 보니까 기념 구목하고 구화 동산 조성하는데 저희들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 쌈지공원이나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철쭉하고 우리 배롱나무 뭐 이런 걸 좀 심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발전기가 있는데 이거는 몇 킬로짜리를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몇 킬로인지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요. 양묘장의 최고 단점이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 발전기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다시 교체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이 돼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구연한은 그러면 몇 년 정도 하십니까, 이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마치고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공원관리차량 구입이 자산취득비에 공원관리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이 삭감이 되고 2700인데 이게 신차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교체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그거입니다. 지금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이래서 그거는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몇 년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4년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04년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라색 차인가 그 차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니는 부분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310이라고 소형 화물차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소형 화물차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t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킬로 수는 보통 2004년도 같으면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하셨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킬로 수가 아,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426페이지나 427페이지를 보니까 무기계약직분들 보니까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 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삭감이 많이 된 거는 작년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빠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이거는 국장님보고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저희들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녹지관리원들 독감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 어제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올해가 8600원이랍니다. 내년에는 한 100원 정도 안 오르겠나 해서 8700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잘못.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금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8700원을 청소과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를 새 차를 바꾸셔야 되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내구연한이나 이 킬로가 얼마 뛰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미비한 거는 다음부터 좀 그거는 개선을 해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냥 종이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이 통신비의 뭐라고 적어주면 공공운영비도 많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게 뭘 하시는지, 핸드폰비를 내는 건지 뭔지 사실 우리가 관제시스템이라니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조치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조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께서 여비 안 있습니까? 4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요. 작년하고 2015, 16 이 사람들이 나간 날짜와 시간과 그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러면 기본업무여비하고, 여비가 몇 개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 사람들 나간 여비를 좀 빠른 시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날짜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민간인 환경단속여비 이거는 저희가 조례나 어디 법에 이걸 단속을 민간인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 같이 한 번씩 나가도록, 수시로 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른쪽에 41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쫙 나오는데요. 그대로 지금 아무 자료가 없이 1명에 얼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도 마치기 전에 좀 빨리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녹지관리원이 뒤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며칠 하면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두 자료를 며칠 근무에 몇 명으로 하는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재료비하고 내나 방화선 풀베기하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저희가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비에 보니까 무단경작지 및 재해위험지 수목 식재하고 막 헷갈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로? 421페이지 밑에요. 무단경작지 및 재해위험지 수목 식재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늘 집행을 했네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무단경작지하고 거기에 그거 하면 옛날에는 그냥 꽃을 심고 이래 했는데 그래 하니까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이래 해서 아예 요즘은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424페이지에 주택가 재해위험목 정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해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주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아, 모자랍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도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우리가 받아 보니까 올해 한 60, 한 70개를 지금 받아서 우리가 51개를 정리를 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는 이유가 재난기금에 보면 또 이걸 요구를 했더라고요. 어디서 그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재난기금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환경녹지과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따로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따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재해위험목이 거기도 한 3000만 원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계없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재해위험목은 들어오면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나가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든지 우리 동에서 오든지 우리가 발견을 하든지 하면 그걸 우리가 고소차를 이용해서 조그만 거 이런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버리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녹지과로 올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는데 재난기금에 나와 있는 재해위험목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거는 알 수 없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도 재해위험목이라는 예산이 기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용한 거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다른 예산이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 425페이지에 연지근린공원 안 있습니까? 새로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죠?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아직입니다. 한 1월 초나 올 말쯤 되면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지금 하시기 전에 자료를 현황도하고 개요하고 이 예산 5000만 원 말고 그 전체의 개요를 좀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9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9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400만 원, 7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95페이지 직급보조비 센터장 150만 원, 303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2억 3100만 원, 36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대폰 해지비용 135만 원, 404페이지 모범업소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 및 평가연찬회 180만 원, 404페이지 모범전통시장 견학 40만 원, 423페이지 녹지관리원 휴대폰 가입 해지비용 68만 원, 426페이지 녹지관리원 독감예방접종 백신 1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억 36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90페이지 부산진구출범 60주년 기념 복지사진관 운영 490만 원, 292페이지 푸드마켓 행복한요리 운영비 지원 240만 원, 2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1681만 3000원, 29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센터장 225만 5000원, 30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500만 원, 321페이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 560만 원, 331페이지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500만 원, 347페이지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 1500만 원, 354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가칭 운영 3600만 원, 367페이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 200만 원, 36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억 원, 367페이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600만 원, 367페이지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3520만 원, 36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 288만 원, 373페이지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 1232만 원, 377페이지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 백신 13만 2000원, 381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 원, 381페이지 부산진구 관광쿠폰북 제작 1500만 원, 381페이지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7000만 원, 382페이지 부산진구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물품 50만 원, 382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2000만 원, 423페이지 녹지관리원 휴대폰 통신요금 215만 1000원, 424페이지 초화 구입비 튤립 등 5종 400만 원, 424페이지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 봄꽃 전시 1500만 원, 424페이지 당감4동 자투리땅 정비 1000만 원, 424페이지 개청 60주년 기념 구목,구화 동산 조성 2000만 원, 425페이지 백양가족공원 정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4억 3815만 1000원입니다.
근수
김근수사무직원
좌석에서-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수정사항입니다. 85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구입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5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정액 5069만 5000원에서 4671만 8000원으로, 358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건전육성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정액 0원에서 397만 7000원으로, 416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 기정액 0원에서 80만 원으로, 42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 기정액 1200만 원에서 4200만으로, 42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