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소관사업에 대한 국장 및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1개 또는 2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837억2,439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703억9,407만원 대비 7.8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6억9,35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3억3,375만원 대비 15.42%인 3억5,97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 예산으로 2억1,875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시책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10억7,265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4억3,640만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1,261만원, 미디어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억1,922만원, 신규사업으로 제2별관 벽면에 디지털 옥외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행사 및 생활문화정보 등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4억9,99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4억3,921만원 대비 13.8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8,154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66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사업에 1억3,2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47억4,95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106억7,758만원 대비 12.71%인 104억7,19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조성사업에 48억6,797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사업에 9억7,155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사업에 9억5,098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52억4,885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99억3,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22억7,62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58억462만원 대비 13.67%인 35억2,84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및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비로 8억1,780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5,152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98억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6억6,58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6억5,254만원 대비 6.43%증가한 6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을 위해 4억2,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결산업무추진 예산으로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6년도 본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42% 증가한 247억7,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우수한 교육사업 지원비로 73억7,584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공교육 활성화사업 28억5,625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5억5,534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1,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7억6,082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지식재능 교육기부제 추진 등에 29억1,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48.50%인 19억9,485만원이 증가된 61억7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억6,183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억3,938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 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6억504만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예산으로 7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에 3억9,567만원, 우리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자원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2,494만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챗봇을 민원업무에 도입하는 인공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8,368만, 소프트웨어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에 5,187만원, 강남 주요거리·상권 등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10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본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13.35%인 2억2,648만원이 증가된 19억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사업에 5,079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사업에 4억2,023만원,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에 3억7,832만원,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서비스 추진사업에 7,667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68억8,401만원 등 1,499억5,7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489억5,781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용 등 1,499억5,78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6억1,227만원 등 37억4,3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 등 37억4,31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93억9,685만원 등 402억2,4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02억2,4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억7,583만원 등 36억7,5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3억134만원 등 36억7,5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공보실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억9,350만원으로 전년도 23억3,373만원 대비 3억5,975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153쪽∼158쪽에 있고요, 사업설명서는 23쪽∼3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전광판 제작 및 운영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시킬 거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2별관 토목과 앞에 있습니다. 현재 벽면에 저희가 대형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붙여다 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뭐 거기다 전광판 했다고 해가지고 강남구청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좀 하고 싶었는데 옥외광고물법이이라든가 그런 게 저촉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광고물법도 완화가 됐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타 자치구도 벤치마킹을 좀 해 봤는데 용산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도 하고요. 현수막으로 할 경우에는 천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으로 우리가 홍보할 경우에는 매체도 다양하게 좀 많이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고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충분히 아주 다른 구나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좀 멋지게 제대로 제작이 되나요?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전광판 구입비로만 우선은 잡았는데요 내부 콘텐츠 같은 건 들어갈 영상이라든가 저희 뉴스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제작해서 이렇게 표출을 할 것이고 일단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선이 이 금액 가지고 좀 충당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최우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됐든 오는 사람이 됐든 여기 사는 사람이 됐든지 딱 보고 “야, 강남구답구나.” 할 정도로 전광판을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보실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 15.42%가 증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구정보도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이 골고루 배정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지금 제1, 2별관 있죠? 주차장입구 들어오는 쪽 벽면은 제가 구청을 이렇게 출입하고 이렇게 볼 때 봐도 구민들한테 크게 홍보가 될 만한 그런 위치, 장소가 아닌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형현수막을 제작, 하나의 이슈와 사건이 변화될 때마다 대형현수막을 제작을 비용해서 게첨을 하는데 대형현수막 제작비용이 얼마 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개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좀 넘고요 1년 하면 저희가 많게는 10개, 적게는 6개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원? 대략 잡아서.

예.

그러면 이게 10년 할 것, 10년 이상 될 것이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강남구에 청사기금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새로운 청사, 새로운 청사를 아마 지을 그런 구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새롭게 지면 한 5년 이내 왔다갔다 해서 지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거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지금 현재대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게 비용절감도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광판에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가 청사건립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다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요 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장소를 저희가 모색을 해서 또 이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홍보할 때는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치해서 걸면 2개월씩 이렇게 저희가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하려고 어느 매체에 큰 전광판에 한 사업을 홍보하려면 4,000∼5,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1년, 2년만 하더라도 이 비용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이 전광판 설치는 계속 좀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또 하고 싶었지만 광고물법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를 했는데 완화가 돼 가지고 우리 또 코엑스 주변도 자유표시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여건이 된다면 좀 확산을 해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런 전광판이라면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강남구민이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별관 벽면이 아니라 진짜 강남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 내방하는 민원이 하루에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내방하는 민원하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 또 차량 오가는 차량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구의회 앞에 그런 데도 지주대 설치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좀 범위를 넓혀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수막을 게첨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 구에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수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LED를 이용한 일부분이 도입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제도가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저희 자체 내부에서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옥외전광판 부분을 도로 쪽에 가져가면 그만한 크기는 절대 어디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사 벽면에 부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쪽 보면 사업설명서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면이 있습니다. 588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2012년 대비해 가지고 44%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은 현안업무 증가로 해서 대폭 증가가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저희가 5,200이었다가 2016년 작년에 2,9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 저희가 예산편성 한 건 최소한으로 그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전 전년도 보다 올랐고 이번에도 또 올랐는데

아니 계속 10%씩 감소했습니다.

계속 10%씩 감소했는데 이번에 이건 어떤 면에서 많이 부족했나요?

사업별로 구정홍보를 하다보면 언론매체에 간담회도 좀 해야 되고 기자설명회 해야 되고 대화할 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밤에 술 먹고 그런 자리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점심 오찬 값이라도 어느 정도 편성하는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매체가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49개 매체가 있고요 또 강남서에도 별도로 이렇게 강남서에 출입하는 매체가 한 30개 매체됩니다. 또 강남구도 이슈가 많아서 산업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오시는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강남구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런 삭감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왔나 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행재에서 올라온 것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중간수준밖에 안돼요,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까? 중간수준이면 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진 못해도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잠깐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서 33쪽을 보니까 그 디지털전광판 제작 및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2,700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제2별관 벽면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다 어떤 형태로 제작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현수막 붙여있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가로 7m, 세로 4m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설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제작이라면 모형이라든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겠다라든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건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총무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실장님 오시면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에 오시게 되면 어때요? 좀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타구의 구의회 가는 것하고 강남구의회를 오게 되면 굉장히 좀 창피하다는 그런 감을 느껴서 일전에 제가 전면에 입구에다가 전광판 설치하는 방법하고 현재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간판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민회관 이것은 58만의 구민이 움직이는, 드나드는 데가 청사뿐만 아니라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에요. 아마 거기보다도 어찌보면 더 대대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인원이 구민회관을 찾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미관도 같이 신경을 써서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하는데 혹시 예산을 증편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광판이라든가 모니터설치 그런 관계인데요 외부에 설치하는, 구의회 앞에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전광판 제작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구청 같은데 별관에 벽면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의회 전면의 벽면에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전광판 구의회에나 구청에나 전광판을 만들게 되면 구청의 소식뿐만 아니라 구의회에 대한 소식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에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여기에 홍보매체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있지 여기서 미리 달라

네, 그거 자료 만들어서

내용도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충

강대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강남구의 구정행사 생활문화 정보를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이런 것을 지금 전광판을 구청 벽면에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송만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중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강남구청 2별관 벽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민원인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22개 동사무소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서역세권은 SRT가 개통됨으로써 하루 유동인구가 17만, GTX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인구가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활문화권 정보를 강남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진짜 강남구다운 이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민과 구청이 함께 가는 이런 콘텐츠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요 저희가 옥외전광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올해 최근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관내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 벽면에 천으로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이게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저희 구청 벽면에 하고 또 재정 여건이 된다면 관내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절감효과를 아직 분석을 제대로 못했으면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아니 청 내에 설치하는 거는

얘기했듯이 강남구 청사는 10몇 년 전부터 청사를 새로 짓자, 또 기금의 건립이 다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해서 새로운 청사건립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2억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진짜 절감효과를 보려면 현행대로 하되 또 새로운 청사가 될 때 새로운 건축설계를 할 때 전광판을 실시할 수 있는 위치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할 때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마 절감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이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청사를 지어도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5년 동안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추진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공보실장님 잘 생각하셔서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광판 사업이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것 보게 되면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쪽으로만 규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강남구 전역이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역은 아니고요 이 건물, 우리 청사 내 내부, 내부에 설치하는 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괜찮다고 얘기하던가요?

네, 검토 받았습니다. 외부는 안 되지만

그러면 전에는 자체가 벽면이고 뭐고 외부에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부는 안 되지만 지금도

아니요 외부면 벽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청사 내는 가능합니다.

구청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개정된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규제가 풀린 지역하고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알아보겠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사안에서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판단은 하셨겠지만 그것 좀 보시고 일전에도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은 드린 적은 있어요. 지금 보면 구청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구정활동에 대한 모든 것은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구의회 행감을 한다 뭐한다 하는 내용에서, 또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되는 그런 홍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청 구민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아마 전광판이 생기고 하게 되면 같이 병합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구의회 홍보영상이라든가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전관팡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대 때도 이런 전광판을 한다고 하다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확실히 찾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1년에 구청에 한 번도 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내 가는 사람들만 가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32쪽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247대인데 지금 그 아파트에 이것을 많이 달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텐데 아파트에서 달라는 공고는 다 해봤나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설치는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업체하고 동 대표, 관리사무소하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지 거기에다가 콘텐츠 비용만 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3개 단지에 미디어매체를 달아가지고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아파트마다 이것 달아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거기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없는 데는 달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효과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수가 나는 적다 우리가 300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은 아파트에 홍보를 하려고 업체에다가 강남구 전 지역에 이렇게 좀 해 봤냐 그랬더니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시로 접촉을 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9대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디지털 전광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 밑에 보면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에서 이게 금액도 작년보다 올랐고 이게 뭐하는데 254만원이나 들지요?

이게 인건비하고 통신비, 수리비 포함해서 월 예상

인건비가 이게 듭니까?

아니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뭐하는데 250만원씩 들어요.

아니 아니 그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통신비, 운영에 따른 통신비가 나가고요. 또 고장 나면 수비리가 나갑니다. 그것을 같이 용역을 업체에 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얼만한지 모르지만

이게 6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3,000만원이 드는데 이런 전광판도 이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고 전기료하면 상당한 금액이 또 들어갈 것이라고요.

거기에 드는 콘텐츠는 저희 공보실에서 방송국팀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별도 비용 없이 표출을 할 것이고요 통신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기료만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글쎄 강남구에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지금 아파트에는 강남구청 배부료라고 그래서 이것도 올랐네요. 714만원이던 것을 731만원을 주고 배부료가 있고 우편발송 6,000부라고 그랬는데 이 6,000부는 누구한테 발송하는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뉴스 배부료는 저희가 세곡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부 인원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증가로 해가지고 좀 배부료가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편 발송비는 구청뉴스 저희가 각 가정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배부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좀 우편발송 원하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6,000명이나 돼요?

아니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하고 유관기관, 관공서라든가 그런데는 우편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아파트 문 앞에 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보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송이 6,000부나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4,000명이나 이거 받고 싶다 했단 말이에요?

일단 신청자는 4,600명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이게 쌓아놓으니까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그동안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2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발송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부득이 직장을 다니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동에도 신청을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발송을 해주자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4,500명 정도 고정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배부료가 지금 1억이 넘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점차로 배부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지방신문이 1만9,800원이던 것을 2만7,500원으로 했으면 이게 38% 인상이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주요일간지가 10개 매체에서 21개 매체로 더 늘렸는데 두 가지 답변 좀 하세요.

예.

그다음에 2,000만원, 지역신문일간지에 2,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지요? 2,000만원이나.

그것은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주요일간지 창간에 광고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역신문 여러 개, 7개면 7개 뭐 추석에 또 신년에 그렇게 광고 주는 광고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지금 지역신문에 배부는 하고 있나요?

지역신문만

구청 소식을 잘 실어주는 데는 더 주고 저기하는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정성이 있어요?

일단 창간하고 저희가 신년에 공정하게 그렇게 매체별로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요일간지, 주간지 다 포함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간 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공정성이 있나 없나 한번 검사를 해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157쪽 보면 우리 공보실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11명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여비에 관해서 어떻게 11명이서 15일 동안 관내 출장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달에 15일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11명 직원이 1년에 3,900만원의 국내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직원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관내 출장이라든가 또 관외 출장 갈 때 하루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15일 이내에, 한 달에 15일 이내의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 금액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행재에서 삭감한 이유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라 그러고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원상복귀해서 올라온 부분이었고 지금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월, 11월 김영란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지금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못쓰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딱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럼 이 수준에서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청렴카드인가 뭐 있잖아요, 식권인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청렴식권제, 그렇지요? 청렴식권제가 있으니 이런 게 말하자면 공보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강남구가 또 한번 매스컴도 탈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매스컴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더 예년수준으로 해서 알뜰하게 아직 김영란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조심스러우니 그래서 한번 전년도 수준으로 해보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삭감을 한 것처럼 턱없이 모자라다고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더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3,4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적정하더라고요. 그런데 16년도에 20% 삭감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현안업무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만나야 될 분도 많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2015년 예산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금방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취지는 그러니 한번 올해도 9월, 10월에는 집행을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좀 아까 계속하던 질의인데요 디지털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삭감이 2,7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또 행재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서 2,700만원을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실장님.

깎인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없어서 10% 정도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 산출내역을

네, 산출내역 봤습니다.

예, 여기에 시장조사 해봤는데 표출부라든가 제어부, 운영부 이런 것 합하면 이게 최소한의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2억7,000 정도는 최소한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금액을 해서 하신 것은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청사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매체 활용 구정홍보도 9,000만원, 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 설치할 동안 3회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절반은 삭감해도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디지털은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남순위원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이것 행재에 올라온 것 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하고 타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여기 행재에서 이렇게 왔어도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행재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논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일일이 건건이 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예결위원은 지금 뭐합니까? 그러면. 행재에서 오는 것 그대로 다 하려면 그냥 이거 보내버리고 말지 예결위원회를 왜 하냐고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다는 질문이지, 질의이지 이게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4,600만원, 기본경비 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5,200만원 대비 6.43% 증가한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13.34% 증액된 19억2,3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인호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신규설치가 강남세무서 1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수서역에 SRT 개발돼가지고, 어제부터 개통식을 어제 했는데 이쪽의 신설계획이 없으신지요?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세무서는 저희한테 14종에 대해서 민원발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SRT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거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라도 어떻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민원이 바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에 더 잡아서라도 하면 어떤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53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역시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의 핵심적인 자산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와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계속 있는 위원회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청 재산만이 아니라 강남구민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무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4조에 의해서 있는 조례상의 위원회고요 이건 역시 상위법에 근거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만든 위원회는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위원회를 금년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5회에 걸쳐서 역시 진행한 바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필요 경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한 업무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징일 거예요.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 618개 직위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재정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채용해서 들어갈 적에 보증인 다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보험료는 의도치 않게 어떤 회계상의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몇 억이라든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경우 공무원들한테 그걸 다 책임지게 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걸 보험을 들게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이인호 과장님, 이제 퇴직하신다는데 아쉽네요. 334쪽에 보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무료상담을 우리 주민들은 하는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는 수당과 여비를 주네요? 이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시간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라 하지만 그래도 상담에 대한 상담료 수준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것은 일반 변호사회가 아니라 변호사법,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을 해보셔야지 이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돼서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 자기들끼리 규정 이런 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이 얼마가 됐건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법적근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고요 여기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1일 공무원 여비 규정

그건 알고요 그런데 수당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의 부담금이 4억1,700인데 이것은 금액 산정기준을 뭘로 가지고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담은 60%, 각 구에서 4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균등분배가 55% 그다음에 콜 양에 따라서 35% 그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콜 통화 수에 따라서?

예, 10%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서울시에서 60%밖에 안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60% 부담하고 자치구에 40% 부담하는데 그 40% 범위 내에서 균등, 그다음에 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한 금액이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게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콜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 기록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5대 때부터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가 지금 여기 근로자가 3명이 지키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본관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쪽에는 우리 직원이 있든지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1명만 배치하고 저쪽에 보건소 쪽에는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안에를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하시고 재무과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333쪽 법률, 세무, 노무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위해 이런 무료법률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16년도 법률적으로 상담한 상담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네, 파악됩니다.

몇 분 정도가?

글쎄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행정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853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853명.

법률분야가 680명, 세무분야가 116명, 노무분야가 57명 해서 853명입니다.

우리 강남구 인구대비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강남구에 우리 고정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시죠? 강남구청에 전속으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법률 이거 할 때 그 분들도 어차피 강남구에서 그 분들 돈을 주니까 그 분들도 아마 능력 있는 변호사일 거예요. 그 분들은,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도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무료상담을 전문 변호사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의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해 봤는데 변호사마다 민원인이 자문을 했을 때 통쾌한 답변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무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강남구민이, 58만 구민이 아마 법률, 세무, 노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또 강남에 건설회사 또는 회사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문하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구청에 와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무료 법률 변호사 플러스 강남구청의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다섯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이때 활용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낭비성 같은데 전시성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쪽으로 잘 안내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이게 소규모적으로 강남구청 옆에다가 전문가 무료상담실이라고 해서 소개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법률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는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답변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직원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운영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강대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질의하는데 상대편을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탈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전문가 분들이 그런 것은 거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이 있는데 95% 이상은 다 만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맞다면 여기 전문가라도 아마 A, B, C급이 있을 거예요. C급 변호사 데려다 하지 말고 A급 변호사 데려다가 강남구의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잘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받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 보면 그래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강남구에서 이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 분들은 연 20시간인가 봉사시간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람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54쪽을 보면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갖다가 구에서 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인데요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 95조, 시행령 1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가입대상은 저희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또 주민센터 회계관직에 임용된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서울보증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해야 되는 사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업무처리 잘못해 가지고 재무관이나 징수관이 자기 본인 잘못 과실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런 경우 일단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본 측에 지급을 하고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통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러면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대신 손해를 보상을 해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어떤 개인이, 공무원 개인이 과오나 아니면 어떤 일부러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보통 합니다.

청구해서 그러면 담당관, 실책한 사람이 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정보증료가 회계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개인들이 막 보증을 서주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대신 서주는 거, 그런 개념이죠?

예전에도 개인이 서주지는 않았고요 보통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찌됐던 개인에 이렇게 이것을 손해를 물게 하면 어떤 경우는 손해 본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영조물 이 위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죠. 이 영조물이라는 게 우리가 가로에 설치된 이정표라든가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 영조물로 인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가 보상받은 게 있나요?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어떤 공공목적의 시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뭐 도로가 파손돼 갖고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 배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놀이터를 애들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놀이터에서 애들이 다쳤거나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서 보험료가 보통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간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라고 그랬어요. 이 재해복구라는 게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도 그러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최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만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재해복구 공제회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들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화재뿐만이 아니고 전기 아니면 기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재해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파손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자산에 대한 것만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건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는 행정재산에만 하는 거고 영조물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한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7,200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이게 1,643건에서 1,595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건이 이렇게 우리가 다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금액 산정할 때 보통 공제회나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통 산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산출 그 산액이 또 그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통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 받은 게 있었나요? 그거 금방 못 찾으시나요? 재무과장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있었는지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좀 줘보시고,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아까 여기처럼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해 주는 거 이런 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거를 꼭 이렇게 3억7,000이나 내는데 사실 우리가 보상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꼭 여기에만 내야 하는지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인에 최대한 1억원, 그다음에 뭐 1∼4회에 한 3억원, 대물은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버리면 아주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 수령액이 없어야만 이건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령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공제회에 가입하는 부분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아마 여기다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박남순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났을 때도 다

재무과장이 좀 보충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배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영조물 관련한 사항은 사실 저희 자동차보험하고 어떻게 하면 비슷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건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보험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영조물 관련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손해 배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손해를 받았을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약간 공제회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 자동차보험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손해를 받았으면 할증이 올라가고 안 받았으면 좀 감액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매년 돈만 내는데 하나도 안 받은 데는 그래도 조금 감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타협해 보세요.

네,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손해가 나면, 사고가 나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여권과장님, 전문가 무료상담은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상담 요일만 정해 놓고 시간 정해 놨는데 이거 어디 와서 상담합니까? 전에는 동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네, 본관 4층

그러면 강남구청까지 와야 하네요?

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에는 이게 동으로 돌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요 각 동에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동에 배너도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옵니다. 많이 늘었어요.

각 동에도 있어요?

아니 각 동에다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아, 이리 오라고?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운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자,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용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재해복구비용이요?

네, 올해 거 2016년도.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예산안 이거 말고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건물시설 재해복구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제회비로 2016년도에는 재해복구비용에 1억5,533만원 들어갔고요 영조물 손해배상비용은 1억6,2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자기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기부담금.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그 보험료를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저희 수혜자한테도 일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보통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약간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되고요 또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하는 뭐라 할까, 건수라 할까, 금액이라 할까, 그거를 건수 대비 뭐 이렇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일단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저희 재무과에서는 토지 18필지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부서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건물 173동에 토지 2,729건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재산 토지 18필지와 일반부서 17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저 본위원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하신 그 구유재산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 그 길 가, 우리 보도가 보면 강남구에 군데군데 가끔씩 단차가 있어요, 좀 들어간 데. 그래서 우리 삼성동 주민이 한 사람이 영동대로 변에 그쪽에서 약간 단차가 있어서 넘어져가지고 사실은 뭐 앞니가 막 4개가 나가고 그 순간 그냥 기절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전 몰랐다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거 손해배상이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제가 지금 우리 논현2동에서도 한 사람이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돼서 움푹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바람에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를 16바늘을 꿰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 회의 중에 전화가 오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걸 제가 연결을 못해서 그거를 우리 구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제가 나서서 못해 준 것 같아가지고.

신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통 보험 해당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지만 이게 그 보험청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요?

네, 그래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한번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일단 민원을 한번 접수를 저희한테 시켜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거죠? 영조물에 의해서

저희가 공제회 그리고, 말씀드리면 공제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가입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자잘한 혹은 조그만, 조그만 사고로 인해서 받은 그런 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그 사례를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네,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 관련해서는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례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감사 중이나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자료를 달라는 거는 바로 바로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자료 달라니까 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강남구 과장이 말이야 의원이 감사 중에 서류 달라는데 서면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과장이 있는 것을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신속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서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분명히 내가 소송 관련된 것 승소와 패소 이제까지 3년 동안 한 것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 안 갖고 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위원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338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좀 많이 121%가 저기 됐네요. 뭐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민권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법인용,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용 그 기계를 이번에 2대를 들여옵니다, 새로요. 들여오고 일반용에 지금 7대는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이 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CF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8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이고요. 동영상 표출 TV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그것도 지금 다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은 그 연도,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쓸 수도 있지 않나,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갈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우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법인용은 이번에 처음 2대 구입하는 건가요?

네,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남구청에다가?

네, 구청 우리 민원실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남구청만 있고 각 동에는 점차적으로 더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인감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어느 정도 많은가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증가하면

그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기소나 아니면 사업등기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 오셔서 인감이라든가 어떤 뭐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또 법인등기소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저희 구청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업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에 좀 진작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서 5년 뒤에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이 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

강대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당부의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청에 민원여권과 갈 때마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장시간 근무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분 근무하고 10분은 휴게를 줄 수 있는 그런 근무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장시간 앉아서, 건강에, 장시간 앉아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한 50분 근무하고 10분 쉴 수 있게끔 근무표를 편성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3.8% 증가된 4억9,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경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청렴자문회의 운영비 추가편성 등으로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이 2,323만원 증가하는 등 총 4,093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급여인상 및 감사담당관의 현원증가로 전년 대비 총 1,97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163쪽∼167쪽, 사업설명서는 37쪽∼4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5대 불법 무질서 척결로 깨끗한, 쾌적한 강남이 되고 깨끗한 강남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아니면 태국을 가더라도 그 불법적인 요소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척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싹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척결이 지금 됐나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5대 불법 무질서를 척결하겠다는 것을 목표치로 두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척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공직자 윤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야지 맞는 것이지 이걸 무슨 이걸 슬로건 같이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요보다는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요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가서 환경순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실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 청렴 추진이 돼야지 그냥 강요하는 듯한 인상, 그다음에 위의 어떤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청렴도를 아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 동안에 강남구의 청렴도를 보면 2011년도에 5등급, 12, 13년도에 2등급, 14년도에 3등급, 작년에 3등급, 올해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69개 기초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것에는 기초질서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해 주는 청렴기관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청렴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개인사업자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크게 주지 않고 전체가 다 융합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끌어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가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아니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심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청렴지킴이하고 청렴추진기획단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지킴이는 각 과에 저희가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각종 반부패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와 같이 잘 되고 있는지 각 부서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청렴추진기획단은 저희가 반부패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꼭 협조가 필요한 그 시책의 해당 사업부서, 사업부서의 팀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과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는 그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숍을 1년에 한 차례씩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킴이 그 인원은 한 80명 선으로 이루어집니까?

지킴이는 약 9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작년, 2016년도에도 한 90명 정도 갔었고요.

90명이요?

네, 그다음에 추진기획단은 저희가 한 45명 쯤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은 주로 어떤 겁니까?

청렴추진기획단의 실무적 워크숍, 이분들은 그 각 부서 그러니까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해당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한 60여개 시책이 됩니다. 그 60여개 시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과 계속 회의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회의에서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가 가지고 되겠어요?

한 차례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에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에 시행이 되면서 그 시행령 39조에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감사를 하신다는 분이 그러니까 물론 법이 늦게 돼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법이 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주지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데 이걸 통과를 해 주고 나중에 법을 만든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거기는 돼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 39조를 보니까 운영규정을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청탁금지법 39조에는 구청장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만들어놓고 하지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이거 예산부터 할 거니까 해 달라 이게 감사담당관님 말씀 이게 맞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장 방침은 받았습니다.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는 방침은 받았고요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월까지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그렇게 구성할 예정은 알지만 그걸 우리한테 먼저 하고 거기서 나중에 거꾸로 하는 게 안 맞다 본위원은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맞지요. 일부분 일리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청렴지킴이 워크숍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성과는 어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수 감사상을 받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내부평가가 있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내부평가에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내부청렴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등급이었다가 올해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청렴지킴이 워크숍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인상을 시켰는데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지킴이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45명 되는데 그분들과도 저희가 워크숍을 한 차례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서로 교차로 크로스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행정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이것을 사전에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청백-e시스템인데요. 이것을 행자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자부요?

네, 행자부 한국

알았고요 이게 공적인 시스템 대행비인데 여기에서도 56%나 상승시킨 이유는 뭐가 있지요? 우리 시스템이 더 많이 늘었나요?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행자부에서 총 사업비를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 사업비 22억을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43개 지자체에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올해는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거 왜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했었지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2016년도는 사무관리비에 있더라고.

16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더 맞을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무관리비에서 했을 때는 그게 과목 같은 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떨어도. 작년 그럼 올해 떨은 게 잘못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운영비가 맞는데요 작년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금액도 작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담당관은 더욱 더 그런 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맞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 아니고요 위촉직이 3명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운영하면 이 명단을 주시고요 지금 청렴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안돼 있다 하니까 그거 되면 명단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9쪽 행사운영비에 청렴지킴이 워크숍을 간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넣으셨는데 여기 보면 유적지 등의 입장료가 1만5,000원으로 해서 9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유적지라면 청렴지킴이하고 유적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넣으셨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기본이 30만원, 초과 20 돼 있는데 원래 하루 강사료면 강사료 해서 1인 얼마 이렇게 1식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기본과 초과가 왜 나뉘어져 있는지 그 부분하고 보험료도 보면 청렴지킴이 워크숍에서는 50만원에서 1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또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료는 기본과 초과로 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적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적지는 저희가 테마가 청렴이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경우는 황희정승 유적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험료는 청렴지킴이는 인원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진기획단은 인원이 약 4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 2017년도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30만원이고요 초과되면 20만원이 초과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일단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작년 실적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 연도별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5개 사업 2억4,000만원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요?

네,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4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연금지급금 하고 직무수행경비로 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로 이렇게 나눠서 산출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0쪽에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이전 부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감사과에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제가 3명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이전 부분 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이 또 한 분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분이 세 분인데요 말씀드리면 지금 특정업무경비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있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계상하라고 해서 올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이분들 퇴직금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퇴직금을?

네.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을 이렇게 정산해 놓은 거지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명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놓은 거예요? 42쪽 포상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포상금 내역을 보면 최우수부터 노력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포상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진시민정착 평가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업무 외에 어떻게 해서 이런 포상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사업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각 부서와 각 동 그리고 전체 각 부서, 동을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서, 동의 활동실적을 계속 제출 받아와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총괄해서 그것을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와 우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 해당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업무를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는 이유가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감사업무도 하기가 바쁠 것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동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관리를 하는데 주로 동 행정 쪽을 관리하고 있고요 순찰은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견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얽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초질서, 선진질서 정착운동을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22개동이 있는데 취약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취약 동이라고 그러면 무슨 취약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강화 사업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22개동이 있는데 취약 그러니까 취약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동이 취약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는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취약지역이라는 게 어떤 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취약한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취약한 곳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강남구에 환경이 취약한 곳이. 동이 아닌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순찰하다가 환경이 취약하다 하면 그게 취약지역이고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순찰하다가 여기가 취약하다면

거기를 그때그때 취약지역이 보이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하다라고 보면 그 지역은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과에다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취약지점을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찾아낸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렇게 설명. 자, 그러면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면 법률 자문료로 책정이 돼있는데 강남구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 변호사를 활용해도 될 텐데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또 조직역량강화 이 문구는 참 좋아요. 구청 직원이 들어도 좋고 강남구민이 들었을 때도 좋은데 이 좋은 문구에다 법률자문료 지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률 자문료는 저희가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 외에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은 가능하면 강남구에서, 강남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강남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놓칠 때가 많아요, 실기 돼가지고. 강남구민들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살림하는 과정에서 가까이서 살림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는 건데 불필요한 거 이중적인 잣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들이 아마 가점제, 변호사들도 변론, 무료변론해서 그거 실적점수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무료로 자문을 받아도 충분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 강남구에 유능한 변호사가 다섯 분 있어요. 두 분은 아주 훌륭하신 변호사가 두 분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중간되는지 하여튼 그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하면서 법률 자문할 게 몇 건 있을 것 같아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

예상하기 어렵지요. 그럼 2016년도 몇 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2017년도에는 예상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2016년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두 건 했으면 두 건 했다. 이게 뭐, 얘기하세요.

지금 왔는데요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 여기 법률 자문료는 저희가 구청의 자문변호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자문변호사를 이용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라는 것이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변호사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3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의 어떤 조직이든 감사담당관 시스템은 다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있고 국무총리실도 있고 감사기관이 많아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외부기관에서 감사 나오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돼요. 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징계 먹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일하고 징계 먹는 것보다도 일 안하고 징계를 안 먹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실 일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를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하는 그런 감사담당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부임한 뒤로는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41쪽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활동을 한 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무엇을 하셨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저희가 5대 불법 무질서 정비 관련해서 총 25만여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1,400, 148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네, 저희 감사과의 조사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부서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비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도시선진화가 퇴폐행위근절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홍보물 300만원 있지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현수막 있지요. 건설관리과에서도 불법 있지요. 주차관리과에도 불법 주정차 다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는 뭐고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퇴폐행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퇴폐행위 쪽은 저희가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광고라든가 거리질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아니면 그 기능부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예산이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7,000만원은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부서와 각 고생하는 동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사실 저희가 환경순찰하면서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에 선진시민의식 이게 행정기구 조례에 지금 몇 조에 해당됩니까? 4조의 몇 호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이 4조인데 거기 몇 조에 이게 해당돼요? 이 사업이.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자체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치,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18호에 보면 지금 몇 호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셨나 보지요? 준법질서 정착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 총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선진시민의식하고 준법질서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을 이거는 꼭 우리의 종부세 성격이나 똑같아요, 지금. 종부세가 다 지방세를 내는데 또 종부세를 걷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다 하는 걸 총괄한다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문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러면 감사과라고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한 거는 무슨 이유이지요? 왜 감사담당관이라고 했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감사과에 환경순찰기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읽어줬잖아요. 지금.

그 시행규칙에 지금 제가 몇 조가 있는지는 규칙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엄청 유능하다고 하시는데 시행규칙에 자기가 담당관에서 하는 일을 지금 27가지 중에서 삭제되고 하고 이런데 이거를 다 꿰고 계시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과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감사담당, 감사과라고 안 하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감사담당관으로 돼있어서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라는 거는 조직이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주요 업무는,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권고나 조사, 자문 이런 거에 응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집행 하는 곳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지금 위에 바로 직속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입니다.

부구청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보다 훨씬 직급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책의 계획의 입안과 집행에 관해서 장을 보좌하는 기관이고 행정학상으로는 기관장의 참모역할을 하는 게 담당관입니다. 지금 담당과, 지금 감사담당과장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런데 이거 엉뚱한 시민의식을 왜 여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국장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치안협의회 및 치안실무협의회 이게 자치행정과로 다시 갔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18호도요 이거는 저걸로 가던지 도시계획과로 가던지 건설관리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선진의식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용역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민간 위탁한 거?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는데 민간위탁 준 게 2014년 말 129개 사업이에요. 1,400억을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 줬는데 이거 감사하는 게 누가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계획 세우는 거 있습니까? 민간위탁 업체 감사한 거 있습니까?

네, 지금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강남구의 민간위탁 한 기관이 몇 개인가를 쭉 알아서 아, 이거는 한 달에 몇 개를 해야지 대개가 임기가 3년인 것도 있고 사회복지는 5년인데 임기 안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획을 세우려면 총 강남구의 민간위탁 업체가 몇 개다, 이런 거 알고 감사담당관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지금 협약서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노인복지과 감사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4조3항16호와 17호에, 17호와 18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17호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18호에는 준법질서 정착 및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환경 조성사업 총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이나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요 감사담당관님 저만 이렇게 말했지 제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전부 다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담당관이라는 저거가 있는데, 그럼 다른 과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지요. 뭐 하러 이중적으로 합니까?

물론 저희가 환경순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이 저희가 주 업무가 아니고요 물론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순찰업무까지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조사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쎄 그렇게 힘들 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본위원은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제 역할만 하시고 이런 거는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여기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감사를 해보니까 각 과별로 제가 협약서를 하나씩 다 발췌해서 봤어요. 문제점이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인증 받은 것까지 틀렸어요. 이런 문제도 좀 감사담당관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그 유능한 감사조사 기능을 가진 분이 이렇게 선진시민 환경순찰이나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강남구에 지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답변하세요, 국장님.

박남순위원님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만 순찰기능하고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게 기능을 총괄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부서간에 전체적으로 총괄할 부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순찰도 하지만 순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게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적발해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순찰하면서도 같이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를 다 총괄해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갈 방향을 정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이런 건 알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물이다 이런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적인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 감사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이번 예산안에도 구민감사관의 활동비, 경비를 1년에 4회를 2016년도 3회 했다가 이번에 4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편성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2회로 지금 삭감된 상태고요.

자, 가만 있어봐. 저는요, 본위원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기능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 업체도 계획을 몇 년에 한 번 갖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간업체에 대한 것도 세세히 다 봐야 돼요. 지금 저렇게 노인복지과에서 저렇게 협약서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를 했다면서도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조사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 하더라고, 노인복지과에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첫 번째로는 그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수시로 잘못돼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나가서 또 다시 조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담담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강남구의 협약서, 계약서, 위·수탁서가 제가 국별로 하나씩 샘플 감사를 했는데 다 틀렸어요, 다 들렸어요. 그거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밝혀내야지 우리 국장님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거 해보세요. 강남구에 있는 협약서 전부 다 갖다가 그거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하고

거리 나가서 질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알짜 업무입니다. 저 이만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그 시설 지을 때

아, 죄송합니다.

시설 지을 때 거기에 저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허위답변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홈페이지에 그게 게시가 됐습니까?

네, 이것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조사권이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거 감사담당관에서 게시된 거를 해서 내가 쫙 보니까 실제로 6억2,900인가에서 10억7,500을 빼라 했는데 안 빼고 9,100만, 1억200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틀리냐 계속 찾았더니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거 틀리고 그 밑에서 이거는 또 인건비 1개월이라고 또 틀리게 그걸 뺐어요. 그것도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한 거하고 틀려요. 416억5,900으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이 틀려요. 감사담당관이 10억7,500 빼라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따졌더니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어도 이거는 나중에 가서 해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감사담당관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만 알지 내부적인 건 모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얘기 잘 나왔네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병원하고 고암하고 협약서가 아니라 집 지을 때, 지을 때에 잘못한 거를 감사를 하셨더라고. 내가 그것도 봤어요, 감사결과보고서도. 아주 감사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 세부적으로 다. 그렇게, 그렇게 지금 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고암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고암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제 신상발언 좀 읽어보세요, 감사담당관님. 그래서 이게 고암에다 7억5,000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병원에서 청소하기로 하고 병원비에서 또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노인복지과를 감사를 하면 그게 다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감사담당관에서 아,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를 알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왜 거기다가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위탁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올렸다는 거는 그거는 건립할 때에 문제가 많은 거를 아주 상세하게 몇 가지로 해서 금액도 조정을 다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조사팀장 말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일단

그런데 왜 감사과에다가 올려놨지? 감사과에서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사를 했던 이유는 물론 행복요양병원에서 협약서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렇게 초안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감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 협약서 관련 내용이 2011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 현재 직원들은 감사를 안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직원들이 2011년도 직원들이고 늦게는 2013년도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는 그게 이렇게 됐으면 이 업체에 대한 거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서 그 후대에 오는 사람이 그걸 계속 이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적을 받았고 이것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의 큰 문제가 그겁니다. 전에 직원들이 한 거를 이거를 그대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제기 하는 게 이렇게 알만, 민원제기해서 알만하면 직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 온 직원이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 이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이거 분명히 노인복지과에 조사결과를 통보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확인해 보고 통보가 안됐으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부터 좀 바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해요, 예산해요.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 나는 예산을 하면서 이 예산은 여기서 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41쪽 아래에서 5번째 위로 5번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선진시민의식 정착 이거 홍보물 제작.

여기 영상물 나와 있는 이 영상물은 사실은 제작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메모지, 물티슈, 3색 볼펜 이 3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업체에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민긴위탁 업체 현황, 우리가 강남구에 아까 민간업체가 몇 개 업체라 그랬지요? 129개. 2016년 현재로 해서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 민간위탁업체현황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를 감사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서 이거를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1,106억7,757만원 대비 12.71% 증가한 1,247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사업예산 168억6,593만원, 기본경비 54억1,029만원 등 총 222억7,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58억462만원 대비 35억2,839만원이 감편성 된 것입니다. 감편성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비 20억4,914만원,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 18억5,0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부디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니까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에서 아마 물건비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구 본청하고 삼성로 별관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물건비에 대한 부분이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물건비라는 것은 구, 우리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의 편성하고 공단, 지방공단의 편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발간된 지침에 의해서 특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공단의 복리후생비가 물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있었고 산출내역에서 복리후생비가 물건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잘못 착오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저희가 지적을 좀 받은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부적인 공단에서 받은 산출내역을 저희가 뒤에다 첨부했고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 지방공무원 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발간된 지침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편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우리 태극기달기 사업에 관련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된다면 강남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시행령이라든가 훈령 또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4년도에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아서 우리 강남구 기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서 기관의 위상이 제고됐고요 작년 연말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단체, 또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단체

짧게 대답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자치단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상 제고에 기여를 했고요 구민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포상금 5,56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달라고 이렇게 이상한, 내가 듣기에는 무슨 좀 이상한 분위기인데 그러지 말고 사실 만약에 이게 삭감된 예산의 5,560만원이 동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앉아서 뭐 합니까?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동에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것 지금 제안설명서에 해가지고 이것은 문서화 되고 기록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일이라도 남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쓰지 말고 의원들한테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배 구의원들이 와서 봤을 때 야, 얼마나 했으면 이거 5,560만원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사기진작,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문서화 시키지 말고 직접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5,56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 태극기 달기하고 태극기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복리후생으로 해서 하는 거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현재 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사업 포상금 5,560만원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공무원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부담감이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가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데 또 뭐

그러면 5,560만원 나누기 강남 전체 동 따지면 1개 동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강남구청 동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구 업무량 및 행정여건 비교라고 해서 한 장의 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민원처리부터 위생분야까지 저희 구에서 하는 업무량이 아까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플러스 저희 구에서는 점심시간을 민원들을 계속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의 공백 시간을 없애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사기진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구정 중요사업 추진 지원이 1,680만원도 삭감되었어요.

아까 주요 업무추진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의 중요한 업무가 도대체 뭡니까? 뭐뭐뭐가 구정의 중요한 업무이고 나머지는 중요치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어를 쓰기에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고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상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포상금이 성격이 뭡니까? 어떤 때에 포상금을 내리고 주고 아니면 포상금에 대한 액수를 정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뭐뭐 때문에.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업무를 해서 업무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액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 금액규모를 이번에는 얼마씩을 줄 것인가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이라든가 규정에 얼마 딱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동에 주는 것이지 이건 내가 보면 지금 2,250만원 태극기달기 포상금 또 창의적 경쟁력 이게 다 강남구청에서 선심성으로 동사무소에 여유 있게 쓰라고 내려주는 돈 같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확실한 어떤 목표 태극기달기 사업하면서 1, 2, 3등 딱 어떻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 평가를 하다보니 논현동이 잘했다 어디가 잘했다 이래서 어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식인 것 같아요. 아주 의미가 포괄적이에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겁니까? 동 행정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 포상금 2,2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기게양일 그러니까 기념일이나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한 동 주민센터를 평가해서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왔듯이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50만원, 우수동에 대해서는 40만원 그렇게 주는 것이고요.

아니 자꾸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아니 아까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휴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달기 홍보 및 게양률이 노력한 직원들한테 노고에 보답하면서 돈을 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여기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것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아니 만들어 놓은 자료에는 그렇게 만들어 오고 답변은 또 엉뚱한 소리 답변 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것대로만 읽어주세요, 그럼.

송만호위원님, 행정국장이 좀 추가로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기 달기를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기 달기를 하면 애국심이 많이 함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동대로에서 저희 강남을 들어올 때 앞에 큰 70m 태극기가 대형태극기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머리가 뭔가 쭈뼛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주민들이 저희 구가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태극기에 대한 독려를 함으로 인해서 애국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그 애국심이 곧바로 우리 국가를 발전, 지켜주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독려를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저희 구에서 고생했다고 포상해 주는 것이지 나눠주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애국자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태극기가 달려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고 강남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노는 날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생을 하냐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계속 몇 번째 내가 해 보는 것인데 자꾸 하기 좋은 얘기 아니면 여기서 문서화시키기 좋은 언어로서 하시지 말고 사실은 이렇지만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태극기가 덜 달려있다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수고를 하고 수고한 사람한테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구의원님들이 예산의 문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예, 송만호위원님

틀렸냐, 맞았냐 이것만 얘기만 하세요. 틀렸냐, 맞았냐 이것만 얘기만 하세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아니 위원님 여기가 무슨 자리도 아니고 맞았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나와서 말씀하신대로 휴일날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노고한 직원들 전체를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전 동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개, 8개 동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다했지만 다 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아무튼 휴일에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태극기 게양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정말 직원들 지금 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포상 준다고 직원들, 이게 저희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누적이 돼서 뭐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 직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혹사하는 겁니까? 휴일날은 좀 쉬어서 그다음에 업무에 임하게 해야지. 휴일날 나와 가지고 뭐 가서 태극기 집집마다 달아주고 뭐하고 그래서 또 동별 평가를 해서 동별 평가에 안 지려고 그냥 고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민들도 이제는 “아,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구나.” 다 인식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 보면서 아, 이거 운동을 안하면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태극기를 다나 그것도 한번 봐가면서 또 안 되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저번에 맨 마지막 국경일이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일 때, 10월 9일 때 뭘 했었냐면 한 2개 동 정도는 한번 어떠한 독려 없이 어느 정도 달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단지, 시범단지라 그래서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번 각 동마다 한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달 것인가. 그리고 약간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토의도 하고 지금 그런 진행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부터 태극기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총무과장이 저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달기 사업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기선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어떻게 좀 확산을 해서 좀 전국적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를 받았을 당시에 지금 총무과장이 가서 강의도 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모아놓고 강의도 좀 해보고 2번이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자발적인 태극기달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추진방법을 변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아까도 자발적인 추진 방법이라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준다하는데 정말 이거를 달기를 하면 직원들 포상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 정말 힘든데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직원들은 하루를 쉬어야 그다음 또 일이 능률이 오르는 것이지 그러면 일은 능률 안하고 태극기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얼마 정도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달기에 여기만 해도 1억3,200만원인데 지금 포상금말고도 각 단체에서도 또 다 태극기달기를 해요. 뭐 청소년지도, 새마을 이렇게 해서 다 이번에 보니까 다 태극기달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빼고 단체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단체는 그럼 빼고 여기서만 하든지 해서 아주 싹 또 없애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이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예요. 이것 계산을 다 못해 봤는데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직원들이 가서 달아갖고 옵니까? 이제는 거꾸로에요. 주민들이 갖다 달면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단 것인 줄 알고 빼와요.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최소한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하고도 다시 상의를 해 보겠지만 좀 거기서 조금 약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다는 방법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여튼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달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태극기 예산을 편성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총 그 단체를 제외하고는 보통 많게는 200∼300, 100∼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의 중점사업,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요 그럼 거기에서 심의되고 거기에서 그거 한다고 올라와서 심의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삭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

그렇죠. 그거는 알지요.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해당

스스로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가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과에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맞춰줘야 그 단체도 유지되기 때문에 저도 해 봤습니다, 단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 인식하시고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고 진행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각 부서 단체별 태극기달기에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줘 보세요, 각 부서별로.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도시위원회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도시위원회는 몰랐는데 복지도시위원회 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쫙 전체를 한번 뽑아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잠깐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이게 중복질의로 자꾸 그러는데 이 태극기에 관해서는 행재나 복지나 모든 위원들이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해 주신다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들어야죠.

아니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들어야지.

그래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지난번부터 위원들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자치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중현위원님 보충질의를 그 답변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현재 해당부서에 사회단체에 포함된 예산, 태극기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해당부서에 소속된 사회단체에서

태극기에 해당하는 모든 예산을 쭉 뽑아오세요.

과에 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각 과에 소속된 사회단체에 포함된 예산을 해 달라시는 얘기지요?

최중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문인옥위원 말씀하신대로 보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태극기달기 운동에 대한 게 복지도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삭감시킨 것은 일단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을 보니까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22명에 대해서 2회 게양·하기 곱하기 5회 이래 됐는데 2회는 뭐고 이 5회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게양은 가로기입니다. 이거는 국기를 가정집에 거는 게 아니고 가로기 다는 것이고요 2회는 게양 달 때 꽂는 것하고 하기는 내릴 때 그래서 2회이고 5회는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하고 10월달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갖고 5회입니다.

그러면 이거 2회는 지금 2회 게양을 하는 것은 현재 게양을 해 가지고 다시 뺍니까?

예, 저녁 때 한 3일전 정도에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기게양일 당일날 해가 떨어지면 그날 당일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날 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게양하고 내리는 것에서 2회를 잡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에는 가로만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태극기달기 일반운영비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태극기달기 홍보물 제작을 한다했는데 그 홍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저희가 한번 해서 태극기 바로 달기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한 3년 전에 했을 텐데 여기 지금도 어느 행사장이나 주민자치센터를 가게 되면 태극기가 뒤집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달기는 붉은 편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달면 붉은 쪽이 왼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 5회라는 그 자체도 국경일을 기해서 5회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왜 5회인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문인옥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책자 243쪽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 선거가 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선거관련 경비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계도, 홍보 및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위해서 편성요청을 한 사업비입니다.

올해 2016년도는 총선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예산이 1억5,000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불용처리한 게 상당히 많네요, 총선 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선관위에서 아마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선거나 큰 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선관위 나름대로 홍보비용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서 다 홍보를 해 줘요, 국민은 누구나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선거가 없는 해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강남구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강남구 선관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일정한 계획이라든가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강남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 금년도 예산편성액도 실질적으로 선거관련 예산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저희가 전 선거와 비례해서 그 수준에 잡지만 나머지 여기에서 선거 보전비거든요,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라서. 이런 예산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선관위에서 협조공문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온 것입니까? 이게. 2018년도 대비 올해 이것 예산편성 할 때 몇 월달에 이게 와서 이것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한 7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 공문, 협조공문 보낸 내용 중에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이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첨부해서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쪽으로 된 것 아까 송만호위원님, 박남순위원님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행정감사 때 누차 해당 국장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자료네요. 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연간 민원사무처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1.5배, 1.2배 이렇게 쭉쭉 잘 뽑아주셨는데 이게 왜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상업지구 그러니까 업무지구로 거의 구성이 돼 있으면서 인구수도 한 58만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동 교통으로 자가용들이 지나가는 자가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업소 수가 타구에 비해서 워낙 많고 세무나 이런 세무분야에서는 심지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전체에 있는 법인 수가 무역협회 안에 있는 법인 수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저희. 그 정도로 저희 구가 업무지구화 되어 있으면서 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교통량도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업무량이 타구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강남구가 금천구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지금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일하면 지금 같이 이런 행정여건 현황이 안 나올 겁니다. 왜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하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몫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강대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또 답변을 드리려면 과거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저희 권문용 청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 직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나간 것

한 12년 동안을 직원을 충원을 하지 않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게 아웃소싱이 나가서 다 밖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입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강남구청 현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현원이라는 것은 각 과·동 거기에 맞게끔 현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몇 십년 전 것 얘기할 것 없이, 그러면 지금 현원이 오버 돼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힘없는 부서는 지금 정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힘없는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국장님 소관이니까 인원이 모자라면 제 얘기 들으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입장을 생각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보고하면 질의하는데 맥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 대한 직원이 이 업무 담당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강남구의 현원을 늘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늘려야지 당연히. 늘려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무거운 것을 적정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국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청장님 만나면 이런 현황을 얘기를 해야죠.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정원은 총 정원은 1,443명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원은 1,489명입니다. 저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22개 부서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265명을 저희들이 충원해서 쓰고 있고요.

잠깐만요.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1,489명입니다.

1480명?

89명이요.

89명. 또 정원은?

총 정원이 1,443명입니다.

1,440?

작년 12월말, 이거 작년 자료 아니야?

그러면 오버가 돼 있네요? 현원이.

행정국장님 그거는요 강대후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럼 말씀하세요. 조금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원대비 현원 비슷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들 업무량이 많으니까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업무량이.

업무량이 저희 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 신규직원 92명을 배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정요구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과중한 업무가 안 되게끔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대후위원 끝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문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8쪽 공무원 연금지급금 중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내역에 대하여 얘기 좀 해 보시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금지급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해,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 사망이라든지 공무원 개인이라든지 또 배우자, 부모, 자녀들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정금의 연금이 지급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인이라는 것은 공무원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52쪽 여기 보면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근무복 때문이라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52쪽.

자치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근무복은 격년제로 올해는 하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는 동복을 했고요 내년에는 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복 단가가 배로 차이가 납니다. 하복은 5만원, 동복은 10만원이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더 늘었고요, 안보견학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진짜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는 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것 피복을 해주고 예산은 깎지 않고 그대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은 거의 옷이 매년 격년제로 해주고 옷 자체가 가격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요 위원님, 내년도는 하복을 해주고 다음에는 또 동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범대원들이 안보견학을 요청을 해서 차량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가서 실질적으로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2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격려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85쪽에 보면 동 안보감사를 안보교육 버스 임차료를 지금 현재 두 번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늘린다는 것이지요, 동에.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을 줘도 봄·가을로 가야 되는데 왜 한 번을 더 늘리는지 말씀하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6년도에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한 것을 실시해서 실적을 분석해보니까요

네,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왜

각 동에서 직능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회 정도 이상 가는 데가 많아서 지원을 해주고자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3회가 아니라 두 번도 많아요. 차 한 번 가면 한 대씩 하면 40명인데 가는 동을 이렇게 보면 어느 동은 반도 안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두 번만 해도 봄, 가을로 가면 되지 무슨 세 번씩이나 한다고 그렇게

총무과장이 이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라든지 일부 안보교육이라든지 체험현장이 활성화된 동들은 3회 이상 4회, 5회까지 가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것은 집행할 때 동의 균형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다음에 208쪽 재해부조금이라고 그래서 부모, 이렇게 사망했을 때 직원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319만5,5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그 밑에 본인 968만원의 산출근거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잡은 산출금액입니다.

그러면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319만5,500원을 주나요?

네, 공단에서 그렇게 현재 기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하면 968만원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라든지 부모, 가족들이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맞는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금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기준을 그렇게 줬다는 건지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319만원을 주는 근거가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인지 연금공단에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거기서 이렇게 정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사관리 165쪽에 보면 이 청사관리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동 청사 개보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청사 개보수를 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데 이게 영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가 뭐에요? 대당 1억1,000이나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것 물을 갖다 데울 수 있도록 분출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 화장실에 저거 설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냉온수기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해요? 고장이 나서.

왜 그러냐면 이게 2001년도 1월달에 우리 지금 현재 청사, 구청사가 이전할 때 설치된 것이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청사 지은다면서 이런 것 돈 많이 들여서 교체하면 또 뭐하려고 교체를 하지요. 그것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나오던데.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이제 신청사를 저희가 짓는 것은 보통 7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냉온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은 괜찮습니까?

구민회관은 작년에 저희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50%가 인상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사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서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공단으로 갈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요?

예,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선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수 차이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청사가 구본청, 삼성로 본관, 구민회관, 스마트 강남정보관인데 구본청하고 삼성로 본관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구민회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스마트 강남정보관은요?

이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청사인데요 이것은 전기료, 관리비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72쪽에 구민회관에 이것을 했는데 그냥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1,211만원인데 여기 최소한도 몇 명이 한다는 것까지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직원이 여기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다 검토를 받았고요 향후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런 점을 좀 주의해 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왔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보니까 영상장비 등은 교체를 하는데 사실 구청의 화장실하고 구민회관의 화장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신지. 여기 너무 옛날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민회관 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00억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립기금에. 그러면 지금 청사 건립을 이것 기금적립을 왜 합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달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 오셨지요?

저는 7월달에 왔고요 전에 있던

보고한 적 없는데요.

전임 과장한테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절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고를

행정국장이 말씀하세요. 언제 보고 했어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소집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주요사업보고를 하면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열린 회의실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위원회는 뒀다가 뭐하시려고 회의를 한 번도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내년에 청사건립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기금을 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면 그게 바로 우리 강남구청의 문제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안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228쪽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적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228쪽에 보면 동 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논현1문화센터가 3층 남녀 화장실을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동 청사 개보수를 넣었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228쪽에 동 청사 거기에 지금

아니 동 청사가 216쪽이네.

218쪽 아닙니까?

216쪽.

216쪽 여기 동 청사 개보수 공사

아니아니 216쪽, 217쪽에 보면 대치4동에 기능보강이 9,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30쪽 보면 2층 천정 및 리모델링 공사, 온수탱크공사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4동 내진성능평가를 금년도에 했고요. 했는데 내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느 것은

했는데 이것은 대치4동의 기능보강공사는 대치동 청사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 넣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고요 뒤에 것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센터,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교실을 운영하는 교실

그러니까 2층 천정이고 리모델링이고 온수탱크 배관은 뭐에요. 전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능보강하면 대치4동 전체를 기능보강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온수탱크나 배관공사 이런 것은 전체라는 말이지요.

일단 제가

그거를 아시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문화센터에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우리 동 청사관리에서 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자료로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문화센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15개 문화센터 및 동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 미만은 문화재단에서

재단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 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뒤에 물어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파악 못하고 이제까지 뭐 하셨냐고요? 그것 저기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볼게요. 그다음에 234쪽에 보면, 234쪽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행사운영비가 13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경연대회를 한다는 건데 이게 전에 경연대회 하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참가지역 뭐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격년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게 지금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9쪽 하나, 마지막.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어떻게 다른 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유지보수 값이 인하됐는지 그러면 이제까지 너무 비싸게 준 것 아닙니까? 801만5,000원이었는데 679만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요율이 8%에서 6%로 요율 변경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것도 있네요?

예.

그럼 이제까지 비싸게 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그 외 보수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게 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 사무국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하시는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관한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한테 주문해 놓은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 로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깥도 그렇고 2층 회의실도 그렇고 TV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설보완 관계는 저희가 청사관련으로 해가지고 긴급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하다보니까 민원여권과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토너랑 편철심이 여기 민원여권과를 하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토너가 35만2,000원이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토너를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32만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자치행정과는, 그 토너. 그리고 편철심은 여기는 없어요? 편철심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단어인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철심이라는 게 기계에서 문서가 나올 때 찰칵 집히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에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스테플러 좀 주십시오 해서 딱 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 있는 데 보면 어디 가서 스테플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철심이 되어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장착이 안 되는 거고 부가세는 일률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도 그래서 기계가 같잖아요. 지금 지하철역에 있는 거랑.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여기는 1,000만원대고 여기는 679만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왜 그런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도 부가세를 포함 안 해서 그런 건지.

문인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다 포함됐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1.1%

토너에? 토너에 포함됐어요?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 토너는

토너도 32만원이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기네는 부가세를 포함한 35만2,000원 그거 맞아요, 그 가격이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32만원인 게 다르다 이거지.

두 개 과를 자료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과를 민원여권과 338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계잖아요.

네, 같은 기계입니다. 종류가 두 종류고요

유지보수비가 여기는 679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 되면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세요.

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안 167쪽 공공운영비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 구청사,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보건소 다는 못 봤지만 지금 구청사하고 삼성로 별관을 대충 2014, 15, 16년도 공과금을 봤는데 지금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금 5억400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여태 월별로 주로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4억4,000, 2014년에 4억3,500, 2015년도에 4억4,500 해서 올해도 보면 지금 12월달만 아직 계산이 안됐는데 12월달에 우리가 평균액을 더해 봐도 지금 한 4억5,000이면 지금 넘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계상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삼성로 별관도 하고 있고 내가 도시가스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 이상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내가 보건소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상 된 것 하고 보면 도시가스가 2016년도 그러니까 기에 다 지금 올해 것은 2016년도는 12월 것을 안 써서 제일 많은 액수로 내가 나왔다고 계산을 해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과다계상이 됐거든요. 이거 제가 막 비슷하게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또 하절기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편성을 했고요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도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구 본청 청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모자르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약간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약간이 아니고 몇 천만원 이상 거의 5,000만원 이상도 더 이게 지금 남거든요.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나 삼성로 별관은 가능하면 난방 같은 경우도 5도씨, 영하 5도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틀지는 않고요 전기요금도 저희가 2층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서 복도 같은 데도 다 불을 끄고 있고 최대한으로 지금 아끼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우려해서 좀 편성한 것인데요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이게 4억8,000을 했거든요. 그 수준해도 사실은 모자르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용액은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내가 각 과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47억7,91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42% 증편성 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전산정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48.49% 증액된 61억7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총 17개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 된 첨단행정을 내년에 적극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에서는 원안통과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수능방송 폐기 위기에 놓였던 수능방송인데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수강생 회원이 9만명 정도 되고요 올해 말이 되면 8억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흑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노력을 했군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안전진단은 지금 어느 것을 내진보강 하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기계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의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입니다.

수능방송 건물?

네.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나요? 몇 년에 한 번 하죠?

이게 올해 처음 내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네.

글쎄 내진설계가 꽤 비싼데,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그러면 이게 내진설계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이거 지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지진 때문에 내진에 대한 설계가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나 설계를 보는 겁니다. 위원님, 정확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지진이 많이 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각 과별로, 건물별로 다 이렇게 내진설계가 각자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지만 몇 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연도부터 아마 내진을 포함을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각 저거마다 다 내진설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성능 평가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일괄로 해서 각 과로 편성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 업체한테 싸게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진설계 시설비를 누가 우리 주관이 누구에요? 보육지원과입니까?

위원님,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럼 내진설계에 대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인터넷수능방송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선정도 여기서 하고

네.

그럼 이거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진설계를 전부 다 어디를 해야 될까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 하고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봐요. 그래서 내진설계 하는데 가격이라든가 모든 절차 뭐 가격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쌀 텐데 여기서 입찰하고 또 여기서 입찰하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은 부서에서 다 할 거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내진설계에 대한 비용은 단가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 하고 건축과 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행정국장께서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달계획 수수료 민간위탁 용역 계약 수수료 2,650,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죠? 민간위탁을 하는데 몇 프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2,65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수능방송의 시스템 운영이나 강의 촬영, 학습관리시스템 3개의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저희가 공정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달청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조달청 계약이에요?

예.

그래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대 설치 돼 있다고 했어요?

350대 들어가 있습니다.

350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면서 의회에도 지금 와이파이를 잡으면 잡히는 것이 구청에서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양재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원을 간다든지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은 와이파이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숙소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의 장소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개포초등학교하고 개포중학교가 휴교되게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중학교,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 다른 지역으로 해 갖고 교육청에서 다 분배해서 학생들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학교가 아니고?

네, 나눠서

분산시켜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원수가 꽤 많을 텐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만 다니고요 다른 학생들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강남평생학습 활성화인데 지금 이게 학습관은, 평생학습관은 3개고 평생학습은 뭐 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학습공간 조성, 학습공동체 조성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287쪽에 보면 강남구 평생학습축제 이거 할 때 3,100만원이 들고 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홍보체험관 이게 지금 서로 2개가 날짜가 다릅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데 저희 강남구가 참가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10월에 우리 여기 구청 앞에 마당에서 여러 가지 부스, 30개 부스 해 가지고 한 게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저희 학습동아리나 저희 구에서 했던 기관들이 와서 학습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날이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시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격월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의 날을 지정한 다음에 평생학습기관 7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어떤 주제를 줘 가지고 이런 평생학습의 장,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을 저희가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지금 이 학습동아리나 기관이 지금 몇 개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게 범위가 아주 넓어가지고요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습,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제외한 모든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 이런 것, 체육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평생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 99개 정도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99개?

네.

그러면 평생학습의 날은 언제인데요?

평생학습의 날은 저희가 격월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지금 방침을 세워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아직 안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체험관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로 가는 거야?

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팀장들이 말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