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설성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2017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 개회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 지적, 조언을 구정에 반영 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083억1,200만원 보다 8.6% 증가한 4,433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 3,998억3,100만원 보다 8.7% 증가한 4,344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2016년 84억8,100만원보다 5% 증가한 89억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2016년 대비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57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16년 대비 12억6,900만원이 증가한 28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 수준으로 4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6년 대비 91억2,400만원이 증가한 1,29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6년 대비 73억4,500만원이 증가한 1,867억2,1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2016년도 대비 138억6,300만원이 증가한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할 예정이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적적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선6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성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Pay-Go(페이고)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축제 행사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다섯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 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소·반영하는 등 2017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 감사 2,600만원,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6,2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643억6,700만원, 창4동 주민센터 신축 23억원, 교육경비 지원에 56억3,700만원 등 총 176개 사업에 1,192억2,600만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34억4,500만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6억9,300만원, 공공근로 운영 18억1,600만원 등 총 72개 사업에 273억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36억3,100만원, 기초연금지급 720억7,600만원, 영유아보육료 279억6,200만원 등 총 168개 사업에 2,471억5,0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3억1,500만원,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 5억3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6억8,300만원, 휴게시설물 정비 12억2,500만원 등 총 85개 사업에 7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 4억4,400만원, 포장도로 정비 14억6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8억7,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4억8,100만원 등 총 71개 사업에 149억9,600만원을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7,500만원,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에 1,8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5억3,100만원을, 보건소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40억8,6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6억4,400원 등 총 103개 사업에 137억8,800만원을,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7,5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2억3,6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0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마들로(노원교~창포원) 보도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9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6년 대비 4억2,700만원이 증가한 8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7,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3억1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억3,600만원 등 73억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40억8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1억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증가로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줄어들어 1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수입 대비 지출계획 증가로 4억4,9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운용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없는 살림에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부서의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서를 짜시는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행정기획위는 처음 접하다보니까 생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예년과 달리 신규가 많고 새로운 조직 아니면 각종 행사 및 신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향후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가중되는 그런 예상이 신규조직으로 말미암아 인건비 증가 아니면 소모적 행사 확대 아니면 단체지원 확대, 이런 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담당부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은호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8.6%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요, 첫째는 우리 자체의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공동과세에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전체 같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n 분의 1 하는 것인데요. 그게 한 24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올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126억을 추가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새로운 조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됐어요. 물론 적게 편성은 됐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어떠한 단체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로 저희가 지속가능추진단이 생겼는데요. 그것도 지금 보면 따로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 자체예산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급수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하향해가지고 전체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봉급인상분만 늘어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산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라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런 운영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지 쪽에서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증액됐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을 크게 늘리는 데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 시설을 늘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축소하되, 저희가 시비를 많이 따와서 시비 쪽은 저희가 하지만 구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제가 말꼬리 자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따왔으면 시비로 다 완공, 준공할 때까지 하시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은근슬쩍 운영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기간제를 모집한다든지, 무슨 요원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또 구비가 투입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제 말씀은.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 쪽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 여하튼 이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급격히 예산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급격히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실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 질의도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쪽으로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편성목을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이 있네요. 여기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여기 평가단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여 명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선발하는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 관내 주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제외사유는 크게 분류를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위반,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규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단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주민들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워크숍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내용이 뭐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을 가면 우리 구정활동 평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구에 어떠한 핵심 사업들이 있고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 우리 구에 대한 사업설명과 더불어 거기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것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그렇고, 그러면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이 올해보다는 감액은 됐지만 250만원이 또 여기 있어요, 예산이. 이 워크숍하고 위의 워크숍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왜 금액은 또 이렇게 250만원 여기 왜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사업에서 지금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 같은 사업이지만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평가단들이 평가할 때 하루 활동비를 실비보상해줍니다.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여기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몇 명이냐고요, 평가단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1명인데 내년도에 임기만료 되는 2월에 저희들이 7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신규단원을 또 모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성격이 행사운영비에 있는 구정평가단 워크숍하고 일반보상금에 있는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의 그 비용은,
신만
강신만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냐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위의 것은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구매라든가, 필요한 장비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할 때 그 강당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 밑의 행사실비보상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석해서의 식비입니다. 참석할 때 점식 먹고 이러는 식비를 이렇게,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강신만위원
요구할게요. 이 평가단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단을 모집하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3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이 있는데 페이지는 341페이지 위의 박스예요. 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1,000만원이에요? 회비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국 구청장협의회 그 회비가 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전국은 4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서울시 600만원, 전국하고 플러스해서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에는 600만원인데 갑자기 233%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회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200만원 돼 있어서 200만원 납부를, 증액한 부분 납부 못 한 것을 이번에 200만원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못 내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또 소급해서 다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청장협의회가 임기가, 의원님들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듯이 구청장협의회 임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상된 부분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지방정부협의회 1,000만원 이것은 또 무슨 예산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1,000만원 이것도 분담금인데, 금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규약을 동의를 해줘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신만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분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도적으로만 자치를 얘기한다고 하지 권력배분이나 아니면 예산배분, 예산배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 8:2로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이 2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업무 배분은 지방이 한 7 정도 되고 국가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것을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치분권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 주요 내용이 되겠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이 참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밑에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표라고 있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도 주 참석은 구청장님이 하고 구청장들이 의제를 논하기 전에 각 과장들이 참석해서 실무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자치분권이면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가입은 작년도에 발족이 돼서 지금 전체적인 가입은 덜 됐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과장님, 어느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는지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원수를 보고 예산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안 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은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지만 동의를 했고 본회의 때 했기 때문에 분담금은,
회의
본회의강신만위원
때 저는 동의를 안 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실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행정기획위원회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구민의 혈세를 아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회비 1,000만원 내서 몇 군데가 모이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비, 예를 들어 10군데 하면 1억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이분들이 여기서 정책을 위반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몇 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을 했고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하는 사업도 있으면 넣어서 자료로 주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고
주시고강신만위원
,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또 그 밑에 보면 주요자체사업 추진도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5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23%가 증액이 됐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같은
똑같은강신만위원
밑에, 341쪽. 그 밑에도 500만원이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유관기관 이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주요자체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주요 자체사업이라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과가 기획재정국의 주무부서이고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 사업이 부진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관계간 회의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설득할 문제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하여튼 우리 구청 전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논의라든가, 대외홍보라든가,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좀 볼게요.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이 2,000만원 올해하고 내년 똑같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주는 포상금이죠? 그런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두 가지가, 우수협력 공무원 시상금해서 60만원이 있는데,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말고 밑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립도가 19.8%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사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아오는 것에 대한 것을 연말에 다 소화를 해서 많이 받아온 데에는 격려금을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직원강신만위원
분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인데요. 그 옆 343페이지 위에서 공공운영비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비가 있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정식적으로 금년도 2월달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강북, 성북, 노원, 도봉이 같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동북
동북강신만위원
4구 협의체가 생긴 지는 조금 됐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식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는 금년도에 됐고요. 그전에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MOU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개의 구가 모여서 노원, 강북, 성북 이런 식으로 500만원씩 내서 그 돈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4개 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의 모태는 똑같습니다. 성북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아래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분구, 분구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밑에
맨밑에강신만위원
보니까 시민 페스티벌 토크콘서트 참석자 실비, 이게 40만원인데 참석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크콘서트 참석자, 거기 많이 오잖아요. 패널을 주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패널을 주는 겁니다.
패널
패널강신만위원
, 올해인가 한 번 토크콘서트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올해 9월달에 창동플랫폼 61에서 동북4구 구청장님, 시장님, 교육감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모여서 토크콘서트와 동북4구 문화데이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 패널을 주는 실비이다, 거기에 패널이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의 구청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청장들을 주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신만
강신만위원
시장님도 오셨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교육감님 이런 분들은 안 주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토론할 때 패널로 참석, 외부 전문가들은 자기들 시간을 내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외부
외부강신만위원
손님도 왔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왔었습니다. 와서 같이 토론하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처음 시작할 때만 보고 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34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기타보상금 구민 우수 제안자, 여기는 올해나 내년이나 시상하는 건 똑같은데 그 밑에 포상금이 58%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300만원의 예산에서 58% 이상 증액을 했다는 이유, 저는 좋은 우수 제안을 해주셔서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우수 제안자 시상, 몇 명이고 어떤 것을 제안을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됐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모아서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적인 심사위원회에 제안이 채택되면 금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동상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다음에 격려에 대해서 50만원 이하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채택된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300만원이였는데 사실 금상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시상을 못하고 그다음에 제안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되는데 금상, 은상, 동상을 타야 시상금이 나가는데 일단 예비심사위원회 거쳐서 본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 그걸 포상을 해 주자고 해서 1인당 본심사 올린 사람에 대해서 한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심사하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심사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 팀장들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각 국의 주무팀장이나 관련 과장, 이런 사람들 모아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들이 심사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제가 볼게요. 금, 은, 동상 수상하신 제안, 어떠한 정책을 제안을 해서 금, 은, 동을 수상을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강신만위원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만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기획예산과 어려운 살림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나 축제행사같은 선심성 같은 것은 배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민간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해달라는 것은 많고 또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저도 강신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간단하게, 또 추가로 중복이 조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1쪽, 여기는 워낙 자세히 설명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조금 했는데요. 343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동북4구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한 번 지원 해 준 것 같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4월달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족은
발족은차명자위원
됐고 그전에 미리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동북4구에 했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추경에 지원을 해 주셨죠. 금년도 추경에.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년도에 그게 없고 신규로 올라와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저도 여기 페스티벌 하는 것하고 문화데이하고 진행요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 정도 됐어요, 시민 페스티벌 문화데이에 진행요원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데이를 동북4구 각 구에 하루씩해서 창동플랫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실비 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분들한테 1만원씩을 제공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밥값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와서 밥도 안 먹고 하는데 도시락도 사주고 간식도 해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계속 이것 하실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정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모든
모든차명자위원
행사는 도봉구에서 하나요, 우리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한번 동료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359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학교가 운영되고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구 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1억원을 내년도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는 약 5억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요
예산에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여기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 54명으로 나와 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위원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여예산위원이 54명이고 실비로 이 분들한테도 한 번 참석하면 수당이 2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 사람들은 참석했을 때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실사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한 번 오면 주는데 차비하고 밥값 정도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연 몇 회인가요? 여기는 연 4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상반기 내에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일 정도 나와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라고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서울시 참여예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고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도 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저희들 6대 때도 함석헌기념관 같은 데에 많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에는 참석하는 건 별로 없죠, 많지 않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들을 서울시에서 뽑습니다. 각 구에 거의 비슷하게 뽑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에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8명이에요, 서울시 참여예산은. 그러면 지역에는 54명 정도 되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도 좀 잘 선택을 해서, 구별해서 받아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받아왔는데 6개월하고 나서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또 한 가지 행사가 3억씩 받아오는데 3년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는 3년까지는 주지만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떠맡아야 될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복지 쪽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예가 있으니까 모든 총괄을 하시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받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동북4구 시민 페스티벌 행사에 4구가 공히 똑같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2017년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4구의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 분담금을 다 똑같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분담금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족 달지 말고 시민 페스티벌 행사 운영이라든지, 모든 제반, 저희 동북 4구가 똑같이 편성을 했느냐, 2017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똑같지 않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똑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가 지금 아마 예산편성액도 제일 많을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더가 아니라 하여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사유는 동북 4구 시민 페스티벌을 창동 플랫폼61에,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창동
창동홍국표위원
플랫폼61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거기서 받았지만 그 지역은 우리 지역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니, 지역은 우리 지역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협의회 회비 왜 똑같이 냅니까? 마찬가지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분담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티벌
페스티벌홍국표위원
안 하면 어때요, 페스티벌 안 하면 홍보 안 됩니까? 이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삭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곤란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북 4구 행정협의회 시민페스티벌을 다른 지역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의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러리 서는 것이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왜 들러리 설 수도 있죠. 동북 4구가 공히 똑같이 정책 추진하는 건데, 들러리 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각 구의 하루씩을 문화데이를 하는데 각 구에 다 와서 하는 문화의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와서 독서토론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와서 구립합창단을 하는 데가 있고 각 구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구의 예산편성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이 거기서 출장을 오든, 우리가 출장을 가든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78쪽에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포상도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수 포상자가 더 많이 나옵니까? 278쪽 하단.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혁신마일리지라는 것은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포상자를 어떤 이유에서 100만 원을 더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총참여자들이 지금 2015년 기준했을 때 866명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마일리지 포상이 되는 것은 한 144명, 한 16% 정도밖에 포상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참여 동기를 더 높이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적인
자발적인홍국표위원
참여입니까, 강제적인 참여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적인
자발적인홍국표위원
참여는 무슨 자발적인 참여예요. 동 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 간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경쟁을 유도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고 혁신마일리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내는데 아까 제안제도 얘기 나왔지만, 제안을 했는데 그 위에 되는 사람들은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여자는 한 60여 명, 70여 명 됩니다. 탈락되는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제안자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것이지 제안자 860명이면 860명 전체에 포괄적으로 해서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동기를 유발해서 그런 사람들 점수를 1점에서부터 몇 점, 점수에 따라 점수 1점을 주는데 1점은 1,000원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에 창의활동을 하거나 행정 우수사례 중앙부서에서 서울시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참가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도 5점 지급하고 여러 가지 협력하는,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인 겁니다. 동별로 몇 건, 부서별로 몇 건 이것은 아닙니다.
액된
증액된홍국표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배상금 얘기를 했습니다, 배상금. 그런데 배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예비비 심의 거치고 뭐하고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이자도 발생하게 되죠, 이자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좀 더 해줘야 된다, 빨리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 증액해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진짜 꼭 필요한 것. 예비비 앞으로 쓰기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타당성을 얘기해서 이런 배상금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증액해 주시오, 우리가 2014, 2015년도 3년치 쭉 빼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2017년도부터 또 예비비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이자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 주십시오, 1,000만 원 증액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2015, 16, 14년도에 한 것 평균치 쳐서 1억을 증액해 달라든지, 배상금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증액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사가
감사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갖다 쓰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는데 시간이 한 14일, 15일 걸리니까 이런 것은 증액해서 올리면 그렇게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증액시켜 주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미가
의미가홍국표위원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증액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위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이라는 게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주로 주 금액이 큰 게 부당이득금인데 그 부분들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자가홍국표위원
지급되잖아요. 내가 타구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타구 같은데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희들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 얘기이니까. 예산안 280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데 업무추진비 들어가죠, 그렇죠? 업무추진비 들어갑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요즘홍국표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아니면 중앙정부에 들어서 밥 사줍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밥 사줍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고 이것 주시오, 이렇게 갔으면 밥은 안 삽니다. 그것은 하수이고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영란법 있기 전에는 밥도 사고 뭐도 사 가지고 들어갔어. 2017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짰는데 왜 이렇게 증액해서 짰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특별 사안을 갖다가 그때 때가 돼 가지고 거기 가서 이것 해 주시오, 그러면서 밥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밥도 안 먹고 지금 현재 청탁방지법에 의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없는데 그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고,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좀 잘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평상시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증액을 했냐 이렇게만 답변하랬더니 무슨 하수가 하는 짓이야! 답변을 말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평상시에 그쪽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는데 답변 똑바로 하란 말이야! 하수들이 하는 짓이라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의 용어 선택에 대해서 좀 부적절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김영란법이 있는데 2016년도보다 증액이 된 이유만 대면 되잖아요. 답변이 무슨 하수가 하는 짓이고 말이야,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데 2016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일명 김영란법 같은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상급기관에 가서 특별교부금 교부할 때 여비라든지, 가서 우리 직원들이 밥 먹고 그러는 건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밥 한 끼 더 사주냐 이것이지, 본 위원 질의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이유만 간단하게 대면 돼요. 왜 그렇다, 찾아가는 직원이 많다, 여비가 올랐다, 이런 것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찾아가는 빈도수가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그걸 또 평상시에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시의
평상시의홍국표위원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1번, 2번 찾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10번 이상은 찾아가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예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아까 과장 답변에 현장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확인. 자, 쌍문1동 주민참여예산 2,500만원 게시판 한다고 하는데, 현장 확인했습니까? 아니, 거기뿐이 아니고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고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위원을 모시고 같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건, 건이 전체적인 다는 안 나가고 현장 확인이 필요성이 있는 것만 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증액했으면.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하든지, 증액을 해 주든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 안 나가보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올려서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이다 하고, 아닙니다. 281쪽에 주민참여예산 증액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했고 홍보전산과,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그것은 밤낮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28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3,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보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홍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형 구정 홍보판 설치입니다, LED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데 많은 민원과 제약이 있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나 많은 구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전광판의 기능은, 효과는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난사태라든가, 국민 행동요령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즉시, 즉시 빠른 시간에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또 일부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형홍보전광판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도시브랜드 홍보조형물 제작인데요. 위원님 방학4거리에서 채널간판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건데요. 사실 방학4거리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그 얘기 들었던 얘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실질적인 본질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3억3,700만원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방학
방학홍국표위원
4거리 말씀 지금 답변 중에 하셨잖아요. 조례도 개정 안됐잖아요. 잠깐만요, 그게 조례개정도 안됐습니다. 조례개정은 그린피아로 돼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방학4거리에 도시브랜드조형물 설치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작년도 추경에 홍보조형물 도시브랜드라는 명칭이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홍보조형물 제작으로 추경예산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린피아를 해야죠. 왜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 맞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어제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미리 했잖아요, 2016년도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브랜드를 확정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조사기간을 상당히 길게 가졌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입법예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구도 있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상.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입법예고를 하려면 그 안이 어느정도 협상,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선호도 조사,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린피아로 내놨어야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에도 없잖아요. 예산은 짜져서 지금 집행부에서 살짝 눈가림한 것이에요, 추경 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눈가림을 하거나 그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추경 때 지금 새로운 도시브랜드 가지고 했다라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추경 안 짜줍니다. 본 위원도 추경 예결위원이었지만,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 아닌 것 가지고 조형물해서 만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예결위원들이 지금 새로운 도시브랜드 가지고 해줬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방학4거리에 있는 채널간판은 도시브랜드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전산과장은 답변을, 그것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조례에 의하면 그린피아로 돼있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아까 절차상으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인정을 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은, 답답하시네. 조례개정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입법예고 중인 것은 다급해졌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는 지금 급하게 12월달에 조례개정해서 이걸 써야 되니까 2017년도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써야 되니까 그것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저희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그 도시브랜드 개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선호도 조사를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도시브랜드 조례가 안됐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에 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 위원들하고. 추경에 해요, 추경에. 조례 다 개정한 다음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조례 개정은 금방 될 것이고요. 이게 시기적인,
는지
될는지홍국표위원
, 안 될는지 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무슨 된다고 왜 집행부에서 미리 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에요.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쓰겠다고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례개정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민이
주민이홍국표위원
입법예고해서 지금 주민의견 들어온 것, 입법예고기간 얼마나 남았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입법예고안을 주민이 봤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선호도 조사나 기본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 예단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례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 판단에 조례개정 안 된다, 전에 구청장 쓰던 것 그린피아 그대로 쓰자, 지금 구청장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 한다, 조례개정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러면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절차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추경에 하라는 말이에요, 2017년도 추경에.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여지껏 참아왔는데 여지껏 참아왔잖아요, 몇 년을. 이 부분은 예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있긴 있었는데 문장 한글 감수하고 뭐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이고, 쌍문1동 홍보게시판 있던 것도 없앴습니다. 283쪽 이건 뭐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줘서 하면 되요,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해줘야 돼요. 있던 게시판도 없앴어요. 효문고등학교 앞에 있던 게시판도, 우리 여기 쌍문1동장 하던 김철현 과장 잘 아실거예요. 그것 있던 것도, 지금 누가 60, 70년대 발상을 하고 있어요. 게시판 가서 그것 홍보 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도봉뉴스지가 전달이 안 된다, 지금 도봉뉴스지가 몇 십만부씩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뒹굴고 아파트 현관에 쌓여있고 각 빌라 같은 데에는 무더기로다가 갖다놓고, 그러니까 주민들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게시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상회도 말입니다, 밴드로 하고, 또 홍보물 증액해 줬잖아요. 도봉뉴스 증액해 줬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서 편성할게 아니라 판단을 좀 하라, 이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주민의 예산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쓸데없는 것도 해줘야 돼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무조건 주민들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예산 올라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1억1,300만원 이상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국표
홍국표위원
285쪽이에요.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30% 이상 증액이 되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공운영비 중에 금액 크게 2개 있는게 도봉구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까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 연간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들어간 것은 부서별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계획에 있는게 8개 부서의 8개 사이트가 새로 구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함으로써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개발에도 좀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스튜디오 개선도 이게 지금 논의하다가 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좀 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행정위에서 다했는데 나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참여예산 때문에 하셨지만 현장하고 계획서하고 이게 참 안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가지만, 지금 이게 아마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39쪽에 보면 이제 문화체육과 예산부서니까 제가, 문화체육과 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입니다. 이게 7억입니다. 그런데 추진근거를 봤더니 구청장 방침이에요. 주차장에다 가건물 지어서 영화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예산과에서 충분히 하셨습니까? 나는 그런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할 때 현장방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서 과연 이게 현재 있는 주차장에 가건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영화극장 형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저희도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저희하고 사전에 의견이 전혀 없어요. 사업이라는게 7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사전에 이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참 안타깝다, 반대로 홍보전산과 버라이어티 그것 방학사거리 했다는데 그때 동료 위원님한테 미안한데 동료 위원님은 그때 참여를 안했어요. 한번 설명회 했었어, 충분히.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것 상당히 좀, 그런데 답변이 홍보전산과장님도 그 얘기예요. 그때 설명회 의회에서 했습니다. 했었을 때 이것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이걸 좀 신중히 좀 잘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얘기를 저희도 주문을 했었어요, 간담회 때. 그 답변을 좀 안 한게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는 좌우지간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할 때 사전에 한 번 저희도 현장을 좀 가볼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하나하나씩 할까요? 3가지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260쪽 교육지원과 청소년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조성에서 4억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알고 보니까 옛날 구청자리 행정지원센터 지하실 40평에다가 4억6,000만원 하겠다고, 이게 과연 현장을 답사해서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이게 타당한지 검사를 했는지 이게 저희도 안타깝다는 얘기죠. 왜, 창5동주민센터에 한 5억원이상 투자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방음장치 다 해서 3년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도 현장 봤는데 방음장치 뭐 해서 예산 잔뜩 들여서 3년만에, 이게 진짜 혈세낭비라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행정지원센터에다가 또 이걸 거기하고 비슷한 유사사례를 또 하겠다, 제가 예산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도 했지만, 이거 지금 어제 이것도 뜨거운 감자였고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교육지원과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거기 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위원님들 미리 동의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했는데 주민의견이 반대가 심하니까 증축하겠다, 그 예산 심의하는데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5억원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갑자기 5억원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러면 늘 기본적인 형평성논리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삭감을 해야 될게 홍보전산과나 다른 과 다 해서 거기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좀 안타까운데 과연 예산과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정확히 이게 주민들한테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과연 주민들의 그 뜻을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지역 모든 분들이 이걸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이런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 3건만 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0억원 됩니다. 그 20억원이 다른 것 지금 뭐 업무추진비 몇 백만원 가지고도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세세한 것은 나중에 잡고 이 3개만 기준으로 해도 운영비가 연간 한 4억원이 분명히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여기에 대한 2년, 3년 이런 후의 지출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저는 안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일단 좀 해보자,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부터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특히 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운영비 이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극장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직원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여기가 주 내용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참여와 소통, 또 주민들의 체험 이런 것들을 행정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조성은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창동 신경제를 하면서 아레나 건립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음악중심도시, 세계적인 대중음악에 대해서 중심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인프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중고생들, 이런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안학교는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반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의 대체공간을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고민해서 그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예산과에서 중요한, 물론 이것 예산하면서 몇 개월, 8월부터 부서 전 직원들이 고생한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원들 다 하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요, 현장에. 현장에 가면 모든 답이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해서 부서 팀에서 했는데 저희가 보는 판단은 저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방학2동같은 경우는요, 방아골복지관도 있고 도깨비시장에 또 시장활성화해서 또 그 사무실도 있고 거기는 군데군데 복지거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저는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느낌은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의 행정지원센터에 하는 것은 창5동에 있을 때 그 시설을 죽였어요. 거기서 그 정도의 거리는요, 지금 행정지원센터하고 창5동 주민센터하고는 한 30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것을 3년 전에 5억 이상 들여서 했으면 그걸 활성화 시켜서 더 해줘야 하는데 그걸 죽이고 다른 걸로 이번에 10억 들여서 또 공사합니다.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난 그런 게 문제이고, 마지막에는 교육지원과 대안학교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하는데 예산 중에 5억원을 갑자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디에서 저희가. 그러면 결론은 저희하고 계속 대립관계 밖에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정확히 해야 하고, 또 기록에 남아야 하고, 그래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진짜, 그래야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행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3건만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다시 국장님하고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도 그랬는데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 분들도 촬영하고 있고요. 또 의회의 권위도 있습니다. 용어선택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절하지 못한 용어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다소 격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을 하시는 과는 그러시면 안돼요. 여기 무슨 기싸움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은 좀 삼가해 주시면,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획예산과 349페이지. 소송사무 처리가 있는데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올해 몇 건의 소송을 했는지, 어느 부서가 어떠한 건으로 소송을 했는지, 그 결과와 결과가 없는 것은 진행과정,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50페이지 보면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25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이것 올해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직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다 집행은 아직 안됐고요. 이것은 소송했을 때, 소송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소송 유공자, 유공자라고 하면 그 건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승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줍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 주시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강신만위원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은 또 어떠한 의미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조정권고하거나 그다음에 패소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로 큰 비용은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올해 2,000만원인데 50%를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소송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96건인데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88건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8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고요. 이어서 353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 뒷장에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이 있어요. 기관공통 경비인데 상해치료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다쳤을 때, 그때 주는건데 각 부서에 이것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편성하면 거의 불용이 많이 생기므로 공통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매년 불용률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얼마나 집행을 하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올해 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불용률이 굉장히 높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런
이런강신만위원
부분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는 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어떤강신만위원
사업예산을 짤 때는 2~3년, 3~4년, 그런 통계를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2~3년 질의를 해 보니까 100만원 안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건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35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저는 이것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옆에 3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우수동 주민센터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갑자기 190만원을 올렸는데 참여예산 시작한지도 몇 년 됐고 한데, 굳이 내년에 또 이렇게 포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포상을 안 해도 자기네 동에서 참여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포상까지 해야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 상임위할 때도 그러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참여예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본위원은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솔직히. 왜, 이 예산문제는 실제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물론 무슨 여기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참여예산 하니까, 저는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 그러니까 14개동에서 1개동만 주시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개동 아니고요. 최우수 1개 부서하고, 우수부서 2개동, 장려 4개동해서 총 7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몇 십만원씩 나눠줘서 선심 쓰듯이 하는 것, 본 위원은 여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요. 실제 예비비의 성격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홍보전산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 위에는 그렇고 밑에만 한번 볼게요. 시설비에서 대형 구정홍보전광판 설치가 2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장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관계부서 법적검토를 다 거쳐서 후보지 3개지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1개소가 있고 다음에 소피아사거리, 그 다음에 방학사거리 이렇게 후보지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신만위원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도 포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보를
홍보를강신만위원
하게 되면, 옆에 보면 367페이지에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감액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 이것도 약 20%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구정홍보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할 것 아니에요? 도봉뉴스에 나온 것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뉴스 페이지 줄여야죠. 이것 감액 좀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위원님 도봉뉴스 자체의 제작비가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때 밑에 다른 사업이 포함이 돼서 총액으로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봉뉴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신만
강신만위원
4.57% 증액이 됐잖아요. 도봉구 소식지 발행, 제작 발행.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4% 정도는 저희가 제작할 때 약간의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쇄비를 한다거나 인건비를 한다거나, 소액의 증액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여기에 주신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리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둘 중에 하나는 감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홍보전광판이랑 도봉뉴스는 정보의 전달방식이나 주민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봉뉴스는 각 세대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예를 들어 줄이면 어느 세대는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면수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면수. 저도 가끔 보는데 한 권 같아요. 도봉뉴스가 한 권 같아. 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가가호호 받아보다 보니까 홍보력이 좋다보니까요,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증면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도봉뉴스를 증액하는 걸 동의 해줬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면이 증가되는 것을.
면의
면의강신만위원
증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의를
동의를강신만위원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에 들어온 예산 다 100% 심의해서 통과되면 좋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 할 일이 있으니까,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보고 질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그러면 여성리포터 운영, 이것도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과장님이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성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도, 이것도 무려 111%가 증가를 했어요.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개 드릴 테니까 하나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하시자고요. 홍보전산과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다른 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여기의 청년정책위원회를 보면 405페이지, 또 407페이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08페이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신규, 청년 한마당 및 청년 포럼 신규, 412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이게 다 신규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청년만 있나요, 과장님? 왜 이렇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뭐랄까요, 비중을 늘렸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앞에 타구나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그냥 얼마 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갑자기 쏟아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이 금년 8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서울 시내 25개구에서 서울시하고, 구는 4개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 실업, 직업문제, 그게 대두가 되어서 열악하다보니까 뭔가 자치구에서 한번 살려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3,800만원이 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청년핵심정책을 발굴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청년의 기본현황 실태와 여러 특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을 활성화 시키려다 보면 여러 가지 청년포럼이라든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붐을 조성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청년실업 안타깝죠. 저뿐이 아니고 부모세대들은 다 힘들어 하고 어떠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능력껏 본인의 어떠한 소질과 소질에 맞춰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잘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너도나도 다 대학 나오다 보니까 시시한 것은 양에 안 찹니다, 양에 안 차요. 그런데 양에 안 차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싫어서, 아니면 어떠한 능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는데 그것을 청년실업, 어떤 데는 청년실업수당 해서 몇십만원씩 주고 하는데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아요. 역으로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선정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물론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5개 보니까, 5개 정도가 신규예요. 여기에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이것 좀 제가 딱히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년정책 활성화 이것 전체적으로 이 5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우리 2세들의 문제이다,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그렇게 해 주고 싶어요, 저도 내 돈 아닌데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하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심도있게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청년정책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간단히 정리하기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실업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청년들을 정말 끌어낼 수 있는 활성화 시키는, 말하자면 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청년들이 기를 펴고, 우리 미래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꿈을 갖고 앞으로 생활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년활동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관에서 일부나마 미력하나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저도. 질의를 했지만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97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거 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 예산인데요, 2,7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것은 깎였다고 볼 수가 없고 국비지원사업비로 선정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저희가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액한 것이며 향후에 공모사업에 선정 시에는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깎인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매칭?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구비 90:1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2,700만원이 깎였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공모사업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300만원도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사업을 그냥 예측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해왔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동안에 한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갖다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혹시 또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일 안 되면 그냥 반납하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안 되면 돈 그냥 반납하고 만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공모하고 이런 게, 저희들도 또 저희 위원회에도 왔었어요, 있었어요. 공모해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 있었는데 공모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물론 여태껏 잘 돼 왔지마는 또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그게 있어야지, 그냥 반납하고 만다는 식으로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반납하고 만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10%는 감안해서 그래서 3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선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되도록 해야 되죠, 저희가.
자신
자신차명자위원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막 분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놔서 했는데 여기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이나 신규, 청년에 대해서 나온 게? 용역비 따로, 운영지원비 따로, 신규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 놨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역시 프로그램상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저희차명자위원
위원회에도 그런 게 많아서 통합, 보건소에는 그래도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합해도 될 수 있는 것 하고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 명분이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는 분들은 좀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문제를,
철웅
강철웅위원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299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0쪽에 있는 시설비 이게 전부 다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자부담원칙, 전통시장에 우리가 해주는 게 보통 우리가 권고사항, 의무사항이지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케이드설치 같은 것 해 주고 하다못해 뭐까지 해 줍니까? CCTV까지 전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인큐베이터에서 기르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고객이 그 전통시장 가면, 시골의 전통시장하고 서울의 전통시장하곤 다릅니다. 시골은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오신 어르신들이 덤도 한 주먹씩 주고 그냥 가격도 당신이 챙기고 하지만 여기는 규격에 짜여져 있어, 얼마 받아야 된다, 경쟁력도 없어요. 똑같아, 아주 일률편차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가격을 이게 이 집에 100원 받으면 이 옆집도 100원이야, 경쟁력 같은 것 이런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화시설해서 아케이드 설치해 주고 전광판 설치해 주고 하다못해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을 돈이 수시로, 우리 지금 현재 전통시장 3개 들어가 있는 것도 한 60억, 50억 이상 지원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객들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이 전통시장 가면 그런 정도 있고 옛날에 그 구수하던 것도 있고 고객이 있어서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통시장의 고객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2003년도부터 이렇게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03년도 그때 당시 이전보다 오히려 고객이 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립심도 길러주자 이거예요. 상인회에서 아케이드 고장 나면 당신들이 좀 해라 이거예요, 해. 어떻게 일일이 빗물받이 홈통공사까지 해 주냐고요. 아케이드 비와서 세는 것까지 수리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좀 적용해서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다 해놨으니, 방송시설까지 다, 방송시설 고장 나면 그것까지 가서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 고쳐줘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 지원해 주는 만큼 고객들한테 돌아가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것이거든요. 전적으로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도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막 써? 또 해줘, 어디서 해줘? 구청에서 내가 이것 요청하면 해줄 테니까, 이것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30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2017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다 듣고 법 조항까지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더 할 것은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본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홍보전산과에 저희 구청 광장 무선인터넷 케이블 설치하고 접속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청 광장을 선택하신 이유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청 광장에서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내년도에 광장 개선이 되고 나면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제공을 하고 와이파이가 되면서 각종 서비스기능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1층하고, 다 되나요, 전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난번 추경으로 전체 층 다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광장의 행사 때문에 여기에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많은 인원들이 모일 때가 많기 때문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그 도봉구 웹사이트통합 2억8,600만원으로 하는 게 각 산하기관에서도 이십몇개 기관이라고 하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5개 기관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거기에 수강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부 다 통합하는 것,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가 올해인가에도 도봉구 통합앱구축 관련한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결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앱 구축, 그러니까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앱하고 웹은 다르긴 한데 웹에서 통합이 되면 앱으로 서비스가 연결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앱에서도 통합으로,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하는 그 앱 통합은 우리가 한마디로 핸드폰의 앱으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네.
대출
도서대출이영숙위원
이게 주였던 것이죠? 도서하고 결제나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앱이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문화하고 관광하고 행정 3개 사이트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통합예약서비스가 되면서 그게 추가될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앱도 이번에 하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기능이 연동이 될 것입니다.
동을
연동을이영숙위원
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저희 27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도봉구 정책 구민만족도 및 희망조사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 우리 행정헌장규정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했고 2016년도에는 행복지수조사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서 이번에는 빠졌고 행복지수조사는 격년제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정책구민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행정헌장규정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행정헌장규정이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무슨 법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도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서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가 아니고, 대상자들 1,700여명을 면접조사합니다.
조사
면접조사이영숙위원
비용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근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오전부터 쭉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 가지고 심사되기 전에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셔야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되는 대로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권은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교육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생소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업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은 몇 가지, 추가편성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사무공간확보 관련 집기 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사장님실하고 상임이사실 구조변경을 해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올리신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 여유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도 인사상담이나 고충 상담할 때도 없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단이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에 따른 일이 상당히 분리작업이 많습니다. 어떤 T/F팀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사장실하고 상임이사실을 줄여서 사무실 2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 행정지원과에는 재배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관련 구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기구매는 한 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495만원정도로 컴퓨터라든가, 냉장고, 사무실 냉난방기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비가
공사비가차명자위원
책정되었다고 했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공사비가차명자위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잡은 것은 한 1,5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 구성될 수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사장님실하고 상임이사실이 좁아지는데 그것을 줄여서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사무실 크기가 그렇게 나오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에 보통 2~3명정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안내실 자원봉사자 인력활용을 위한 예산편성인데요, 청경이 왜 구청으로 복귀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경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구청에 인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추가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으로 복귀시켜서 근무하는데 저희 공단에도 인력 여력이 없어서 안내실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 절약차원과 시설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지금 버스도서관처럼 자원활동가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민원안내도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 8,000원으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비 8,000원정도로, 지금 버스도서관도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분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고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한 분을 이렇게 추천하려고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버스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고 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 없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3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그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성격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8,000원을 주면 1일 8,000원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8,000원이 나왔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도서관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해서 교통비 8,000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시간 8,000원정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시간, 도서관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봉사자들의 어떤 모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거기에 응하면 5시간, 6시간도 할 수 있고, 운영상에 어떤 봉사활동이 힘들다 하면 시간은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고객지원실 민원처리 업무량이 폭주하여’ 있는데 민원 같은 것도 안내할 수 있고 강좌접수 같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대로 갖춰진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전문적으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느 정도 그런 행정흐름이라든가, 구민회관의 배치 그런 걸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구민회관 독서실 무인자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곳도 아시다시피 4층에 독서실하고 지혜의 등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단시간근로자 3명이 독서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이나 학마을도서관, 기타 도서관에는 무인발급권기가 있어서 인력배치 없이 회원카드를 대서 자기번호가 나오면 그 좌석에 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리를 잡으면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운영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준비단계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사무비용에 보니까 1,566만8,000원 예산에 적게 잡으셨어요? 감해서 잡으신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감한 것이지요.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용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마 상임위 때 거론되어서 올렸나보지요? 행사홍보비를 일반운영비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예산과목이 어떠한 업무추진성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활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목이라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차명자위원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몇 위 했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울에서 최하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최하위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도 평가가.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15위정도인가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5인데 왜이리 최하위로 떨어졌습니까? 올라가야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59쪽 보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업상 들어왔다 다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에서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저희가 금년에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게 중장기계획하고 성과관리시스템 BSC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경영진단에 대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과 성과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67쪽,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정수기 임차료는 뭔지 알겠는데 CCTV 임차료, 구민회관에 CCTV도 임차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임대해서 하는 게 있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에 대해서는 구민회관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팀장 류호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 새로 공사를 하면서 CCTV를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료로
임차료로차명자위원
CCTV를,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지금 CCTV 설치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매월 내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매월 그래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년치라서 12월로 되어 있는 거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임차료를 내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우선은 현재 계약 때문에 그 내용이 임차료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약
계약차명자위원
기간 동안. 앞으로 설치할 때는 구입해서 하시는 걸로 해야 하지 않나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
추가차명자위원
설치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게 몇 대예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지금 현재 4대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CCTV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주차장 지하 하나, 지상 하나, 그리고 광장 하나, 소공원 하나 그렇게 4대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CCTV 임차하는 것은 생각 외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이거는 저희가 혹시 승강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연락이 안 됐을 때 통신업체로 직접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난이 생겼을 때 바로 그쪽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신장치입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돼 있어요? 이게 한 달에 1만원씩인가 봐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돼 있는 거예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설치돼 있어요. 1만원씩 내고 그러면?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기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내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설치했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한 30분 동안 회원이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구민회관 엘리베이터를 다시 했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대로 있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화장실은 공사가 다 끝났고요. 원래 장애인 가족화장실이 자동문으로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 수동문으로 설치가 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교체를 완료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갔겠네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그 예산은 저희가 설치를 한 게 아니라서,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행정지원과에서.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69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또 있어요. 69쪽에 보면,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료는 저희가 승강기를 매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업체에서 월 2회씩 와서 점검을 하면서 어떤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점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미리 지불하고 와서 비상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해 주는 거네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미리 저희가 언제 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월 2회 점검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와서 점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전검사도 그렇고 정밀검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안전에 대해서 또 특히 신경 많이 쓰시고 하니까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70쪽에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가 4명이라 적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지금 도봉구민회관에 청소용역 4명이 여자분 3명, 남자분 1명이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동과 구민회관을 같이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4명이 배정돼 있고요.
창동문화체육센터와 같이 통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네 분이 창동에 가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아닙니다. 저희 구민회관만 4명이고요. 창동은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로요
별도로요차명자위원
. 그 밑에 강사료 같은 게 있는데 유아강좌 강사료, 체육강좌 강사료, 노래교실 강사료, 이 강사료가 다 다르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강좌가 주 1회도 있고 주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5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강좌와 유아강좌 그리고 노래교실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금액에 따라서 비율제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차명자위원
다 차서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지금 체육강좌 같은 경우는 정원 905명에 785명 지금 돼 있고요. 유아강좌는 497명 중에 327명, 그리고 노래교실은 400명 중에 353명 거의 한 80% 가까이,
명자
차명자위원
노래교실은 여기 무슨 요일에 하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노래 교실은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월, 수, 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또 다른 노래 교실 있잖아요, 그렇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교실은 사실 3개인데 이영재 노래교실이랑 민요, 판소리, 서도소리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인원이 많은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지금 다 인원은 거의 다 찼습니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그 전에는 목요일 많은데 요즘에는 화요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주일에 3번 하는데 노래교실은 얼마 받죠?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저희가 3개월에 2만원 받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개월에 2만원씩이에요. 문화원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문화원은 1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개월에 1만5,000원이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아이나라이성희위원
관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할게요. 다른 단체들은 보면, 152쪽이에요. 여기 보면 201-108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는데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수기 임차료가 15만6,000원이에요, 11개월이에요. 그리고 정수기가 3대라고 지금 했는데 11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은 어디 갔어요? 11개월인지, 11월인지 헷갈려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인쇄비나 다른 신문 구독료 모든 시스템은 다 1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아이나라만 11월, 이게 11개월인지, 11월인지 이 달 한 달치가 이런 건지 이게 헷갈리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나 했을 때는 10개월도 할 수 있고 8개월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봉아이나라관장
도봉아이나라 이순임 관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비, 무인경비 밑에 정수기 임차료, 공기 청정기 임차료 다 11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1개월은 시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나오는 것으로 1개월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능력이 없어요? 다 12개월로 편성을 해요?
순임
이순임도봉아이나라관장
저희가 예산이 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업비들은,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아이나라만 이상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11월, 그러면 12월달인지 1월달인지 우리가 보는 게 차라리 청소용품 구입비는 38만원에서 12개월 했는데 나머지는 11월, 12월 그래서 한 달치가 되는 건지 두 달치가 되는 건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지적 사항이 사실상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에 대해 혼란이 없게끔 통일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각 부서별로 달라요. 제품도 다르고 뭐도 다른데 임차료 했던 회사나 기간이나 현황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쉽잖아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시설마다 도서관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비 사용하는 게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만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5만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나라만 특별한 물을 먹는지 우리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수도에다 연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별한
특별한이성희위원
정수기 같아, 내가 봤을 때에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5쪽, 청소용역비 이게 2월달 건지 2개월치인지 우리가 보는 계산법은 2개월치라고 봐요. 그러면 청소는 한 사람이 두 달만 합니까? 나머지 10개월은 청소 안 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근로 10개월 하고 나머지 2개월 청소용역,
성희
이성희위원
공공근로를 10개월을 쓰면 그러면 다른 기관은 공공근로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특별히 요청해서 하는 거죠.
해서
요청해서이성희위원
, 그런데 여기만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나라가 운영하고 특히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나 써서 깔끔하고 올바르게, 차라리 성인들이 사용한다면 성인들은 지저분하면 자기네들이 치우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나는 공식적인 직원이 청소할 수 있는 용역을 정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구청의 청소용역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이 기간제로 다 고용인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를 정식으로 한다면 시간제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로 해야죠.
제로
기간제로이성희위원
써야 되죠. 이런 관련된 것은 저희도 논의를 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하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와 구비 때문에 1개월 차이가 났잖아요. 예산서에 시비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시 예산은 안 들어가있죠? 원래 다른 부서들 보면 국비, 시비, 구비들이 매칭이든 아니든 내용들이 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시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매번 물어봐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시비에 대한 내용은 시에 가서 따로 보고하고 시에서만 감사를 받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늦게 내려오나 봅니다. 한 연도 중간쯤에 시비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미리 편성을 못하고 내려오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편성된 내용이 다시 예산서가 나오거나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때 다시 나오는 군요. 가내시 이런 것도 없고요? 저희 구청은 가내시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직 내려온 것은 못 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이상한 거죠.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혼란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못한 것, 세세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부터. 지금 창동 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을 6,272만4,000원씩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창동 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을 왜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청 대행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 편성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삭감 편성했냐는 말이에요. 21%씩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 대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료라든가 강사료, 가스료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가스 몇㎥당 인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6,229만2,000원을 감편성했고 강사료도 2,784만2,000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6,000여만원이 줄어든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을
감편성을홍국표위원
9,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아니 가스료 절약하고 강사료 절약이 한 9,000만원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수탁자산 취득비가 200만원 늘어났고.
났다
늘어났다홍국표위원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6,200만원,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사장이 답변하시는데 도시가스료가 6,200만원이라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6,200만원이고 강사료 2,784만원 그다음에 증가되는 게 청소용역하고 셔틀버스 위탁관리비가 1,700만원 정도, 수탁자산 한 200만원,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숫자가 이게 안 맞잖아요. 감편성한 숫자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이것에 대해서는 숫자는 사실상 다 맞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9,000만원 정도, 지금 이사장 답변에는 한 9,00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9,000만원인데 저희가 2,000만원이 증편성이죠. 청소용역하고 셔틀버스 위탁비가 한 1,720만원 정도 증편성되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질의를 할 거예요. 왜 2016년보다 그것이 증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것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오세권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한 사업수입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가스료라든가 전기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편성에서 셔틀버스 임대료라든지 전부 다 구청에서 짜주는 예산이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이 되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왜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짜주는 수입 보고 했다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여기 시중 노임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 편성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시중 노임단가 인상 등, 셔틀버스 인상으로 인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노임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어떻게 되고 2017년도에 어떻게 돼서 늘어납니까, 셔틀버스라든지, 노임단가 이런 것 문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소용역같은 것은 단순노무종사원으로 해서 금년이 6만5,674원이고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3% 인상된 6만7,234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하루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만큼 임금을 제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것은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회사에 월급제로,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무조건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회사가 입찰해서 낙찰되면 거기 최저단가로 낙찰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총액을 용역회사에다 지급하면 거기서 월급제로,
총액
총액홍국표위원
얼마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냥 총액 예산만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 용역회사에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기본급은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획재정팀이 2016년도에 300만 편성됐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에 있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산 불용액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 이것 자료 갖다주세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1억4,776만9,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8,228만4,085원이에요. 거기의 일부에 계획이 취소돼서 예산관리 측에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변경하면서 이것예산 짤 때 이런 건 미리 계획을 안 세우나요? 중간에 계획 변경이 됐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계획 자체가 중앙에서 취소가 돼서,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 몇 월에 취소됐어요, 그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좋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창동문화마당 수선비가 지급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동문화마당이 여러 가지 수선유지 보수비가 보통 조명이나 그런 시설일 것 같은데 금년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문화마당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시설 여건. 지금 임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긴급,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임대같은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조명이라든지, 기계시설 같은 것,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은 야간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6년도에 불용률이 44%나 돼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0월까지 44%인데,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이해가 안 가네요. 전혀 사용도 안 하고 하는데 임대해 줘서 조명 같은 것이야 임대를 해주고, 아니면 사용을 하고 그래야 기계시설도 활용하고, 대부분 조명 아니면 기계시설도 별로 없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체팀장 장동익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당이 현재 미관상 저해가 된 걸로 해서 너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사실상 대관을 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그렇다 싶어서 사실은 이게 10월 31일자 불용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달에 부구청장 지시로 해서 무대 벽면 쪽에 실사지를 현재 180만원을 들여서 다음 주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0월 31일자로 불용된 현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창동 문화마당에 지금 무중력 지대라는 게 들어옵니다. 2017년도에 거기 들어와요, 예산도 올라와 있고 청년 무중력 지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짜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180만원 들여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대관은 많지 않으나 도시 미관을 같이 조화롭게 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0쪽 이것도 수선유지비가 2016년도에, 배드민턴장도 미집행 됐단 말이에요, 368만원이. 그런데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그냥 일률적으로, 몇 페이지냐면 80쪽입니다. 368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420만원 올렸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배드민턴장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노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년에도 전기배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했는데, 구청에서 긴급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수선을 했는데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배드민턴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도봉수영장에 수선유지를 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수영장이라고 했잖아요. 도봉 수영장 80쪽,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쪽은?
국표
홍국표위원
아, 배드민턴장 368만원 나온 것, 80쪽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그런데 사실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가 청소년시설 부지거든요. 이것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것 철거해 내야 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부지에 구청에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봉 배드민턴장도,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길래 창동 체육시설이 가는 데가 있는데, 동북4구 체육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게 맞다, 그 부지에 맞게끔 본 위원이 그것도 한 부분인데 2017년도에 뭐를 수선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수선비로 올렸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선할 것은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지붕이라든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368만원을 불용시켰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수영장팀장 권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가 사실 올해 예산 45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368만원이 10월 말까지 불용으로 잡혀 있었는데 11월과 12월에 저희가 쭉 진행을 했고요. 전기 누선이라든가, 조명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소하게 항상 잡혀있고 고무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 교체라든가, 테이핑 교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월에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저희 전기시설 전체적인 것을 공사를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조명등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함께 같이 교체공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저희 천막 공사하면서 또 구청에서 화장실 부분도 같이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갑자기 조그만 부분을 수선을 해야지라고 저희가 잡아놨던 수선비에서 지급했던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전체적인 거를 체육시설팀에서 수선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때 같이 편승해서 수선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선유지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월 35만원 편성은 사실 큰, 저희가 꼭,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월 35만원이야?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시설유지비로 35만원씩 12개월 잡혀져있습니다. 월 35만원은 저희가 매주마다 테이핑 교체라든가, 아니면 바닥 청소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천막 수선유지나 조명등 전구에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혜진
권혜진도봉수영장팀장
이 정도의 금액은 사실 수선유지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다
필요하다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자,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2016년도에는 여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몇 쪽이냐면 186쪽. 그런데 여비 지급을 하겠다고, 2016년도에 여비를 지급 안 했는데, 개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여비를 다시 지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공단하고 경쟁 평가를 위해서 다른 공단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공단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펀성해 놨는데 금년에는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기는 갔었습니다. 다른 창동 센터에서 하는, 저쪽 센터 예산에서 간 것이고 여기 초안산 배드민턴장의 예산을 쓰지는 않은 거죠. 지금 창동센터에서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 가는데 같이 더불어 갔다 그렇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아니면 팀장이 가기 때문에 여기 초안산 배드민턴장 직원들은 가지 않은 거죠.
에는
금년에는홍국표위원
다시 가겠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식으로 짰다, 좋습니다. 자, 창골 운동장 주차장 요금 받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나요, 무료로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입찰해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입은
수입은홍국표위원
위탁받은 데서 수입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직원이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주차 징수하는 직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탁준 겁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골 축구장에 있는 주차장은 용역을 준 겁니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준 거예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을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합니까? 어디서, 구청에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입이
수입이홍국표위원
어떻게 되든 아니, 이건 뭐 엉터리더라고 보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이 예정가보다도 상당히 많이 높게 입찰을 본 겁니다, 한 4,000여만원인데 입찰은 한 6,000여만원으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우리가 수익은 좋아진 거죠. 관리야 그 사람들이 잘하던, 못하던, 주차비를 제대로, 받던 안 받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다른 건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소인력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단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은 아예 기간제나 단시간이 없고 공공근로 2명이 하고 계시고 또 그 공공근로분이 상반기, 하반기 다 따로 뽑기 때문에 5개월, 5개월 하시고 빈 미배치 기간에 2개월로 아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되게 높으시고 그래서 안정적인 청소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규모와 또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만큼 꼭 경영평가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청소가 필요한 곳은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도 주당 15시간, 그러니까 월 60시간 미만으로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직률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인력 관리하는 데에서 직원분들도 훨씬 더 힘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아이나라에 만약에 기간제 1명을 한다면 인건비 예산으로 한 2,800만원을 책정해 오셨네요? 이 자료는 전체 저희 위원님들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U-도서관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것에 따라 지금 공단 측에도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계수조정 때 그부분에 관해서 전체 예결위 때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는데요. U-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도서관, 어차피 이게 관할할 곳은 우리 통합도서관의 대표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필요성이 꼭 있는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담당 관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게 좀 인건비 상승입니다. 사실상 인건비, 그것은 평가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인건비 상승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청소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단시간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자료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U-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거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한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의 이용자들의 욕구가 전체적으로 책임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회원카드를 갖고 서울 시내에 또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다 책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좀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노원구도, 강북구도, 성북구도 다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도서관의 필요라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먼저 제기돼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도서관의 어떤 형태는 거기 자체 책을 비치해서 거기에서 골라보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을 반납하시고 예약한걸 거기에서 찾아가시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형태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실제로 그 효용성이라는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두 번째 책을 반납하고 예약된 도서를 가져가시는 형태로 최소한으로 했고 가장 많은 이용을 하시는 쌍문역과 그리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그러니까 신청예산을 또 그것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국시비 예산을 또 신청해서 다른 곳에서도, 창동역에서도 같이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에 발맞추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이용자이영숙위원
서비스면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 우리 자료를 좀 추가로 주셨는데 그때 일일데이트 관련돼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 것을 약간의 목록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목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참여경영회의비 이렇게 해서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우리 또 논의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사업예산안이요.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난 번 하반기 우리 지방비교시찰 갔을 때, 진안군의회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참여도시 간 의회의 어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1박2일정도로 서로 상호초청해서 그렇게 소통도 강화하고 정보교류도 좀 원활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서로 간의 내년도에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하고 그쪽은 홍삼축제 때 이렇게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반영을 안했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얘기는 내년도 지금 한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쪽 일방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쪽에서 또 예산도 또 잡아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 굳이 할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참고로 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181쪽을 보니까 업무용 수첩제작이 작년에는 200권을 했는데 올해는 100권으로 했던데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죠, 금년에 7월에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의장단도 다 바뀌고 상임위원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2회로 잡았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내년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장
김미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게 업무용수첩이 다이어리인 것이고 그렇죠, 국장님?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의원수첩 제작 2만원씩 해서 200권, 400만원인데 우리가 제작을 하나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합니다. 그것은 조금 작은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나눠드리고 그랬던건데.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한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주셨나요? 올해 이것 못 받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은 그때 2015년, 16년은 아마 편성이 됐던 모양인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작을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은 필요없다고 그러시면 그것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희가 뭐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 의원수첩 작은 것 거의 의원들도 쓰지도 않고요, 이것도 삭감하시는게 맞다고 보고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은 3명 매해 똑같이 이렇게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그 법률고문변호사 회의비가 11만원씩 해서 4번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매번 이렇게 회의하는걸로 잡아놓으시고 회의는 한번도 진행을 안하셨던 거예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우리가 그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할 사안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거 국장님 저는 이건 삭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분들하고 법률관련해서나 얼굴을 좀 알면 저희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가 궁금한거나 한거를 좀 연락을 드려서 물어보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도 뵌 적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도 고문변호사분들을 적극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이것 그냥 수당 및 이 회의비만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회의비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게 금액은 작은데 한번을 하더라도 연초에도 한번 고문변호사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전체 한번 간담회 식으로 얼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연락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자문을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면해서 이렇게 한번 의원님들하고 그런 기회를 내년 초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한번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용 사진비 이 부분은 이것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인화를 우리가 이만큼씩 다 하나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실제로 인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인화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것 올해는 어느 정도나 썼나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보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2층에 보면 이런 현관이나 이런 데에 계속 사진같은 걸 인화해서 갈아끼우고 하거든요. 3층에도 그렇고.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그게 매월 지금 교체하죠? 월별로 교체하죠? 그래도 그게 아무리 뭐 많이 한다고 그래도 2,750매, 245매 이렇게 잡혀있어서 인화료가.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액자용도 있고 또 작은 것도 디지털사진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는 들어가는걸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올해와 작년의 집행한 내역을 좀 보여주시면,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잠깐 발언신청을 좀 허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조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일부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는 아니고 그중에 한 240만원 정도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세 분이 입법활동하고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만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서 국장님이 우리 예결위를 빌려서 국장님의 퇴임에 관계되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직을 떠난다는게 아직도 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서 제가 떠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여튼 때가 되면 예외없이 다 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평생동안 몸 담았던 도봉구하고 또 우리 정 들었던 의원님들, 또 그리고 고락을 함께 했던 직원분들하고, 조금 이상해지네요, 기분이. 막상 헤어질려니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 모쪼록 성취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