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한숙희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7,956만1천 원으로써 2016년 3억1,782만 원보다 전년 대비 3,825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금이 4,351만5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92만2천 원 감액되었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보조금이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이 일괄지급 되어져 2017도 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여권 사무보조금이 1,904만6천 원으로 166만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2,801만5천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액 5억8,589만8천 원보다 전년 대비 1억5,788만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6년도 예산 중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분야 전산 개발비 분야 1억3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분야는 예년과 동일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 안내판 제작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비 중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비 686만4천 원과 민원실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을 더 계상하여 총 1,1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매월 선정하는 친절공무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동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연간유지 보수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민원추진 일반운영비로 여권 홍보물 제작 및 여권 업무추진 용품 구입비 462만 원 및 여권 업무 담당자 배상보험비 2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용품,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공금대금 및 배송료,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 공무원대상 업무 공제회비로 2,3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보존용품 및 서고 살균 소독품 구입을 위하여 396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실․동 주민센터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를 연간 평가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1층 민원지적과 문서고에 설치된 노후화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전산 및 물품 취득비 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행정운영은 전액 국비 운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인쇄, 검증수수료, 현수막 제작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29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2건 100만 원은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해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납부서의 확인 및 금액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한 건 50만 원은 위법신고 사항으로 신고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며 현재까지 3년간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으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산 소모품 구입, 플로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새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과 모바일 통신요금, 항온항습기 유지비, 토지이용계획 발급 고정 보험료,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모바일 바른땅 서비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단말기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은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 하여 개인정보에 안전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규 사업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확보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전산 소모품,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과 2014년도에 구입한 플로터 프린트 유지보수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스마트KAIS 데이터 요금 및 도로명주소 민원신청 관련 우편요금으로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말씀드린 스마트KAIS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명판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현장 업무를 모바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KAIS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써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 사업 등으로 1,3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보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을 보면 여권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여권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잘 못 들었습니다, 백팔십 몇 페이지요?

186쪽, 사무관리비에서 여권 홍보물 제작...

이게 여권커버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일 빨리 여권이 3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왔다가 여기 들러서 택시타고 오는 사람, 이래서 여권 커버를 작년에 500개를 만들었는데 다 쓰고 없어요. 그런데 여권은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떤 민원인이 왜 똑같이 세금 내는데 나는 여권 커버 안 주느냐고 이래서 추가로 예산을 남은 것을 투명비닐로 해서 500매 더 제작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작비...

여권 말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커버비...

그다음에 189쪽을 보면 만석 2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만석 2지구 새뜰마을 만석 2지구의 위치는 어디보고 만석 2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하는 새뜰마을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그러게 구에서 하는데 만석 2지구가 어느 지역을 보고 2지구라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새뜰사업...

옛날, 만석동 경로당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만석 노인경로당 뒤쪽...

그러니까...

(실무자와 숙의) 괭이부리마을...

괭이부리마을, 그러면 괭이부리마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2지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지적재조사 모바일서비스 단말기 구입은 하겠죠?

예.

그렇지만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체로 지금 우리 구에 되어 있지 않나?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8월 17일에 예산 확보하라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라고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딱 보면 만석 2지구 괭이부리마을 사업은, 지금 사업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괭이부리마을 관계없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나오는 것인데 이 조사가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 놓는다, 이 뜻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지원받은 지 1년차 거의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에 KAIS 있잖아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1,008만5천 원인데 업무 위탁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업무 위탁비를 아마,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질의정보 체결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행사...

예, 우리가 할 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16년도, ‘15년도 ‘17년도도?

예, 주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자들의 문의 오면 예방점검도 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88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뉴스테이 사업이 동구 지역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지난해하고 비슷, ‘15년, ‘16년도를 민원지적과에서 볼 때 그냥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호수가 줄고 있나요?

공시지가, 땅값 얘기하는 것입니까?

폐가 그런 것도 많아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 통지문 같은 것도 숫자 수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공시지가는... (실무자와 숙의)

그냥 비슷...

땅 값은 똑같습니다, 공가나 폐가나...

‘16년도나 그냥 차이 없이, 우리 동구에 현재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도 그냥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의신청 분들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금년 1월 1일 기준에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19건이 들어 왔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상향 요구가 16건, 하향 요구가 3건인데 저희들이 상향 2건만 그때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상향 조정했고, 나머지 19건 중에 17건은 다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됐다...

상향된 내역은 토지 생긴 모양이, 형상이 지난번에는 사다리 형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장방형이라고 있습니다. 길에 길게 인접해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상향 조정했고 민원인의 말이 맞다 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가서 조정된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지 송림동 66-25 그것이 송림동 72-56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걸렀습니다, 그 두건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구가 너무나 공시지가 때문에 불평의 소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기각이 된 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메모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각 17건이요.

7건...

17, 19건 중에서 2명만 받아들이고...

19건 중에서 12건 기각이 됐고...

예, 2명만 받아들이고...

2명만...

기각은 의견조정이 안 되고 그냥 무시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5,538만4천 원 대비 44만4천 원이 감액된 5,49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83만8천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315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35만9천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64만8천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2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02만5천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134만3천 원이 증액된 6억6,533만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물가안정 시책을 위한 홍보 책자 및 물품 제작비 200만 원과 관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웹 호스팅비 7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2,8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주요 구조물 내력부족과 변형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송현시장 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사업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비가림막이 상당히 오래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폭 3m, 길이 80m 구간을 렉산 재질로 교체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 그리고 솔빛공원 빛 축제 및 빛의 거리 조성 등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어두운 중앙시장을 빛과 연계한 청사초롱거리로 조성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시장 왕복 총 800m 구간에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견병 예방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비 6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총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 비용으로 총 2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 구입비로 총 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30명의 학생에게 승마체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15만 원, 시비 202만5천 원, 구비 202만5천 원으로 총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예방접종을 위해서 공수의로 위촉받은 수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를 위한 유기동물관리 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동물등록제 사업으로써 동물등록시술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 제작비 12만 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1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450만 원, 총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와 협약해서 관내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기술 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정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으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에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인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비용으로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4,243만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의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총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업인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사업으로 동구 관내 백병원 요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박문사거리 구간에 새천로 구간 620m에 대해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인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1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16억562만6천 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16억3,844만 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액은 16억562만6천 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3,281만4천 원이 예상되며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대상자의 3%,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4%의 대출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쪽을 보면 시설비인데 송현자유시장 내력부족자재 단면복구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얘기예요, 복구가?

송현시장 중간 부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사람이 통행하게끔 통행로가 설정이 돼 있고 2층에 무허가 건축물 8채가 지금 위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위험건축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계속 관리가 돼 왔던 시설인데 최근 2015년 말에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 본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마련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현대시장상인회 사무실 통로비가림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길이가 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렉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통로 위에 비가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재질로 해서 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보다도 활성화기금에서 해서 전액 구비로 하니까 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 지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통로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거기가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비도 세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썩고 해서 위험성도 있어서...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을 상인회 우리 구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비로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시설비 가지고 자꾸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중앙시장 청사초롱 우리 3차 추경 때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중앙시장 쪽에 상당히 낙후되고 시설투자도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하나 못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초롱의 필요성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생 몇 명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30명한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에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30명에 대한 수요 인원들이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승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수 조사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하는 학생들이...

예, 저희가 대상 인원이 30명인데 30명이 전원 다 지금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접수인원이 더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을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인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도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에너지 관리팀이 저희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고 경제과에서 교체해 준다?

예, LED조명 교체라고 하는 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로...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말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민방위체험관이라고 늘 항상 하는 것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지진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부평구를 한 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부평구에 가면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부평구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비해서 체험관을 하면, 늘 초등학교 학생들도 체험관을 들러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시키려고 민방위 교육대도 그 체험관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런 체험관을 하나 창영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재난안전체험관이든 이렇게 해서 민방위체험관이든 한 번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시설물에 대한 체험관 설치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추진 계획에서 빠졌고 저희가 체험관은 없지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 그런 체험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화생방전 이런 교육을, 체험관은 없지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체험관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것도 국비 받아서, 시비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방화관리업무 위탁이 있잖아요, 처음 하는 것인가요? 그것 누가 했죠?

아니요, 이 사항은...

교육장 것...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위탁 비용입니다, 방화관리를 위한 위탁 비용에서...

우리 여성 예비군 소대는 현재 몇 명으로 있어요?

예, 지금 28명이...

작년보다 줄었네?

작년보다요? 작년에 26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관리 훈련장비 있잖아요, 206쪽 하단에...

206쪽이요...

그것은 사용기간이 얼마예요, 1,633만3천 원. 하단에 훈련 장비...

이것은...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이 507부대 그쪽 훈련장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매해?

예.

똑같은 금액으로...

예, 그래서 훈련장 보수라든가 군용물품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왜 장비를 매해 사야 돼?

계속 새로운 장비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시키고 그럴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매해 똑같다?

예.

그렇게 하고 208쪽에 안심마을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송림6동이라고 했는데 타 동에서는 얘기 안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 공․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예, 안전마을 만들기 그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저희가 벌써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가․폐가 설치한 그 장소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 원 받은 예산은 국비이고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문화운동하는 그런 것은 구비로 편성하려고 지난, 이번에 올해 추경 때 5천만 원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올해 사업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2017년도, 그러면 밑에 11번 기타보상금도 거기하고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여성 안심귀가운행서비스...

1,400만 원도 거기 것이고... 그리고 우리 211쪽 그린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요, 그것 가구로 있는 것은 2016년도 변화가 있어요, 그대로 400가구예요?

이게 지금 새로 2017년도에는 사업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400가구 신청 받은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활동 수당을 편성시킨 것이고...

그러면 400가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거의 다 에너지진단 신청 세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320세대가 신청을 했고...

320세대가...

예.

210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2,900만 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5개년 동안?

예, 저희 구만 지금 아직 안 돼 있고, 올해까지는 연수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벌써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구는 벌써 다 돼 있는데 우리 동구만 못 했어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왜 우리가 못한 거예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실무 파트에서 앞서 가지는 못해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같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217쪽을 보면 영구임대 공동주택 전기요금 이것은 만석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예요?

거기가 현재 저희가 97세대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해서 4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차량 종류가 무엇인데 그래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행복복지센터로 전환됩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만들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현1․2동이 시범적으로 올 8월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화수2동을 중심으로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송림3․5동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3권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차량비는 소형 차량으로 저희들이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송현1․2동, 내년에 권역별 들어갈 때 화수2동 두 군데 저희들이 소형차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증액이 됐네요, 1천만 원 왜 증액이 됐어요?

이게 희망키움터 준공한지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하고 공동화장실이 1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도 전부다 재래식인데 그게 고장이 잘나고 막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워요. 증액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하려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화수부두 경로당은 완공이 언제예요? 지금 증축하고 있잖아요, 새로 짓고 있잖아요. 화수부두 경로당...

경로당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는 화수동...

저희가 희망키움터하고 그다음 공동화장실만 저희들이,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 있잖아요, 214페이지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현재 맞춤형 복지, 통합조사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금액이 감소됐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찾고...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도 사통망하고 그런 게 다 연결돼서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찾아내고 사각지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주민행복센터로 가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계획 48쪽을 보면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37개 경로당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예.

그것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경로당, 저희들이 작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인건비․운영비도 지원해 줬습니다.

경로당에 인건비가 뭐가 있어요,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더 올려주면 올려줬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팀장이, 팀장님보고 답변 좀 하라고 그러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나 개보수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보면 저소득층 쓰레기봉투가 2016년도에는 없는데 7,396만 원이 있는데 이것 몇 세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소득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15년 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매월 20ℓ 2매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작년 말부터 유사중복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패널티를 받을까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이고 그래서 이 봉투를 뺐는데 타 구들이 약속을 서로 안 지켰어요, 타 구들도 봉투를 안 주겠다고 해 놓고 보니까 봉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겠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작년에도 안 줬지만 내년에도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이번부터는 전과 같이 타 구의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1년만 안 준 것입니다.

2016년도에?

예, 올해만 저희들이 유사중복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타 구도 보니까 전부다 주고 있기에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서구에는 내년에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많은 구가 저소득층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세대나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2,800명이요.

2,800가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96쪽, 102쪽부터 104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교육비 지원 등 30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373만8천 원이 증가한 203억4,90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 55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5억4,196만5천 원이 증가한 64억4,32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내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5개월분 증액과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을 추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총예산이 323억4,851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19억6,24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억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과 18세 미만 1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와 입원,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장애인 활동지원과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부터 3급 등록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7,8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 대상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 22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 내지 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월 2회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관식을 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직원 2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1억7,7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관 내 2층에 설치하고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이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2,5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4,6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5,54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구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를 위해 리프트 장착 승합차 1대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사회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사업으로 1억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시설운영직원 2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9,7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백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60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17억6,9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의 A등급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2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2,3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6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의 식사배달 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식에 2,500원을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2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냉방비 2개월분과 양곡비 6개월분, 난방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구립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4,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언의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등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직원의 인건비와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만료로 재지정받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상담과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5,0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11명에게 호봉에 따라 매월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와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1% 내지 52% 구간 내의 한부모가족초중고생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교과서대·교통비 지원으로 3,717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31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세대당 8만 원의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해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관내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이전 출생한 셋째 아 이상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1만9천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자녀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해 첫째 아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성평등기금 전출금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6억 원을 조성했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8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의 53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 설치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6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 성평등기금의 운용수익금인 800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34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여 6억134만4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면 1,496만7천 원의 기금운용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기금운용수익금 1,200만 원으로 2017년 4월 중에 동구 소재의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여성의 권익향샹과 성평등 정책 추진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223쪽을 보면 장애수당(기초)가 있지요? 그것 지금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죠?

예.

차등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면 얼마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우리 동구에는?

동구는 월평균 약 510명 정도 됩니다.

오백...

510명...

510명한테 주는 금액이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증액이 되었네. 그렇죠? 더 늘어났나? 올라서 그러나요?

증액이라기보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구비를 본예산에 안 해서 제2차 추경 때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는 금액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224쪽을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신설된 것인가요, 지원을?

아니, 장애인 의료비 2016년도에도 있었죠.

작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없었던 것이고 원래는, 이것도 제2차 추경에, 장애인 쪽은 시에서 처음으로 ‘구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못한다, 절대로’ 그러다가 버티다가 제2차 추경에 다시 세워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구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추경에...

예, 못 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인천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서로들 같이 우리는 못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제2차 추경까지 가서...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올해에는 23명한테 지원을...

예?

23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23명...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39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5쪽을 보면 시 자치 1급 장애인활동지원이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증액된 이유는, 큰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비로 하다가 구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한 게 여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과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작년에는 7개월 치만 했는데 이번에 준공을 6월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7월부터 운영을, 워밍업을 했죠. 워밍업을 해서 5개월 치를 더 증액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그래요? 22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장애인인 사람만 지원해 주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출산한 여성, 그러니까 작년에는 4급까지 했다가 올해는 6급까지 되어 있고 1명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 출산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남성한테는?

남성은 출산을 하면 드리죠.

출산할 때 받았다...

예, 출산할 때만... 여성한테 한정되어 있는...

아니, 요즘 공무원들은 저기 아니에요? 여성이 낳으면 휴가도 1년씩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휴직하는 것이죠, 육아휴직.

그래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오 과장님은 정말 정책을 잘 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요?

장애인 복지든 노인복지든 여성복지든 열심히 잘 해드려야죠.

231쪽을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몇 가구한테 식사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식사배달은...

예?

잠깐만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렇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배달만 62명 정도 하고 3개소에 하는데 약 140명 정도 식사배달을 합니다.

우리 동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60세 이상...

이것도 증액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2,500원,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예, 계속 몇 년째 2500원으로...

그리고 232쪽을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이것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5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성언의집·송현교회 그다음에 창영교회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화수1동에 있는 것, 그래서 5개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 번 보셨어요?

무슨 통계...

몇 분한테 식사를 하나, 1년 통계...

약, 1년 통계는 1일 약 630명 정도...

1일 육백...

예, 무료급식만... 식사배달 빼고요.

5군데에서 식사하시는...

약 630명 정도 됩니다.

630명, 꽤 많으시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이것 지원해 주는 것 말이에요. 작년과 올해와 똑같네. 그러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안 올라요?

난방비는 전기로 하는 게 있고 가스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요금이 오르면 모를까 그냥 같이 매칭비율로 지금 이것은...

아니, 매칭 저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안 올라요?

운영비는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연수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타 구에 비하면 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운영기금에서 딱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금운용을 보면 9천여만 원을 각 동 노인정 운영비와 시설비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이것과 같이 매칭사업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난방비가 안 오르겠느냐, 이것이지.

난방비는 지금 한시난방비로 해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3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평상시...

난방비를 증액시켜서 어르신들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계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계시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복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예. 지금 더워서 경로당에 못 계신다, 라는 소리는 못 들어 보았고 실제로 나가 보면 에어컨 운영도 잘 되어 있고...

그것은 탁상행정이고 내 얘기는 실물, 딱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지,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춥게 지내시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방도 뜨끈뜨끈 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사우나 3군데 설치해서 또 노인 분들께서 아주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은 좀 더 경로당을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나 살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 분들한테 잘 해 드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 7만1천 명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17.7%...

몇 프로예요?

17.7%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제 고령사회, 완전히 초고령사회로 가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234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운영비 지원은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인건비...

인건비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안 오르나, 인건비는?

지금 이게 구비가 조금 높았었는데 매칭비율로 무조건 5대 5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조금 감액된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매칭사업은 5대 5로 해서 인건비도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봐요.

아니, 지금 3,888만 원은 변함이 없고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해서 273만4천 원...

그리고 236쪽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동구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니, 몇 명이 되어야지 그 치료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치료비가 무한정 아니잖아. 몇 명에 대한 치료비다... 국·시비가 되어서 그래요, 구비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의료원에 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공개시설인 이주여성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동부여성해바라기지원센터는 인천시 내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주여성쉼터는 비공개시설,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에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동구에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비공개시설에서 지금 입소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238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많이 증액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동구에? 400여명 정도 됩니다.

예?

400여명 정도, 삼백팔...

꽤 많네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이상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너무나도 설명을 자신 있게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2016년도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1회 했죠?

예, 1회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2회인데 행사비가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3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올해도 3,500만 원에, 180만 원 해서 3,68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준 것...

예, 지금 엄청 걱정이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아니, 그러면 걱정이 되면 예산을 더 올리지 왜...

그런데 축제예산이 실링제가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계상을 하면 실링제에 걸려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보육사업에 25억 원 씩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내시문제가 전혀 없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계산인가요?

이게 내시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내시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 그게 국비나 시비의 예산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모자라지 않고 또 모자란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그런데 내시사항 때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액은 조금 줄었지만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니세프 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또 2017년도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과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것인지...

11월 1일자로 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 가서 그분들과 앞으로의 절차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벤치마킹 갔었고 서울에 갔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부산 금정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내년 1월에 벤치마킹 가고 또 인프라를 하려면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로 계획서는 수립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새로 신설되어서 추진하는 일들이 꼼꼼하게 다 짜져서 하시겠지만 그런... 추후에 2~3년, 1~2년 후에라도 무엇에 따른 용역비가 와서 다시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성친화도시도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아쉽게도 3년마다 재인증 과정에서 조금 그랬는데 내년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유니세프 국제기구에서 받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이것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이것도 4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4년 동안의,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매뉴얼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의, 여성친화도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은 더더욱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은 지금 구비가 완료된 상태인가?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고 전담팀 이름까지 유니세프에서 정해줍니다, 아동친화도시팀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아주 강도 높은 매뉴얼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지만 인증을 받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약 1년 반 내지 많으면 2년까지 인증을 받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증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아동친화도시로 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그러면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팀까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까지의 평생교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 맞대고 대응하고 또 서구만이 현재 하고 있는데 타 구도 경쟁력 있게 하려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할 텐데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3,9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 이래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상당히 산발적인 게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고려하셔서 여기 평생학습관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별을 한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피하고 퀼리티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동구랑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개월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8명. 이것 언제 오픈하실 계획이세요?

T/F팀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12월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월 안에는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한 번 보니까 그렇게, 공정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오픈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그것을 받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년분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오픈하는지, 어쨌든 그것도 운영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유기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이 질병휴직으로 이보라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과징금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9,600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5,7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4,200만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시비보조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2017년 세출예산액은 27억9,389만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7,721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 등 기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 수선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북광장 LED전광판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루미나리에 및 일루미네이션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으로 점등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으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다그리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화도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합창단 국제행사 등 참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동구사 제작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만 원과, 문화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설비 1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설비 9,5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등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9,411만 원, 체험관 CCTV 및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관 직영운영에 따른 체험교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으로 도시생활사 조사원 인건비 1,931만 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과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4,3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관광벨트 조성사업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그 소규모 수선비는 어디의 소규모 수선비라고...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여러 시설을 많이 조성했는데 뜻하지 않은 훼손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류현진거리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조형물로 인형을 앉혔잖아요. 그 인형머리를 톱으로 자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조성해 놓은 시설물인데 그게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 이것은 이 장소가 만석동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만석동...

만석동 부두, 그것을, 우리 부지가 있나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수산물직매장을 리모델링 해서...

수산물직매장을 구에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주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빌리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와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어촌계와?

지금 어촌계가 거기 일부를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았는데 창고에 그렇게 특별하게 물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어촌계 사용기간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리가 나지 않게끔 어촌계와도 합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65쪽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몇 번 했어요?

6번 정도 했습니다.

6번?

예.

그 6번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천만 원?

그러니까 그게 딱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KBS 재능나눔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6번을 했는데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7번 했고, 금곡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행복음악회 1번 했고 전광판 개통기념 문화공연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이 별도로 할 게 없어서 여기에서 생명의 바다그리기 대회 해서 동아일보 주최하는 것을 1번 했고 경인일보 것을 1번 했고 그다음에 KBS 재능나눔 봉사단 콘서트 1번 했고 그리고 송년음악회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왕 행사를 해도 동구에 걸맞은 문화의 거리, 문화의 도시 이런 걸맞은 행사를 한 번 하시라, 이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를 각 동에 지원을 해 주죠?

예.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적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지원이?

어차피 그것을 자본으로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쪽을 보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비인데 어떤 강사비예요?

저희가 필라테스와 그다음에 드럼도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켈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강의도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화도진지 보수공사인데 화도진지 어디 보수공사를 하게 되나요?

올해 화도진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도진지를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억6천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육모정이라고 정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육모정 대부분과 내사 쪽의 문간채 정도 그렇게 보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본관은?

영화초등학교 본관은 영화초등학교 내외부 외벽 크랙 갖고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거기 가보면 전에 벽지를 해놓은 게 거의 이렇게, 처짐 현장으로 늘어졌고 바닥이 많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대 4 해서 저희가 40% 부담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원래는 저희가 다 2억 원씩 올렸어요, 그 정도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면 안전하게 잘해야지 가시적인 보수보다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성 있다, 안전성을 고려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9쪽을 보면 석면제거 폐기물 처리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이게 달동네박물관 안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어디?

달동네박물관 안에 항온항습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쪽부근의 석면을 제거하는 것인데 사실 달동네박물관 전체적으로 석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 제거하려면 전시물 다 꺼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부분씩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부분으로 하면...

만약에 박물관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석면제거를 하려면, 박물관이니까 석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일시적인, 한 번에 처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연도별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죠.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항온학습기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석면이니까, 내 얘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 번 잘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개발과는 오늘 마음이 바쁘시죠? 점등식 있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준비가 어떻게, 완료가 잘 되었어요?

스케이트장은 우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거기 빛거리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기는 합니다.

마음이 바쁘시죠?

예.

올해도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잘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가상현실체험관 민간위탁인데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억3천만 원인데?

저희가 12월 20일 개관식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거의 완비해서, 베타테스터라고 해서 이게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해볼 사람을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720명을 모집해서 개관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유료운영을 1월 중에는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20명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720명은 저희가 한 번에 수용 가능한 게 약 12명 정도 되어서...

12명이요?

예, 12명 정도 되는 것을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 인구가 7만2천 명 정도 되고 저희 면적도 반올림해서 7.2㎢ 되기 때문에 그래서 720명을 모집해서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5쪽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비 5억 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당초에 2014년도에 5억 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게 올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라서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5억 원을 세워주시면 올해 저희 국비와 시비 받은 것 해서 계속비로 바꾼 다음에 내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9쪽에 가상현실체험관에 하는 것인가? 항온항습기 3,800만 원 2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달동네박물관 안에...

달동네박물관 안에...

예.

이게 없던 것인가 보죠?

원래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자꾸 나서...

몇 년도에...

10년 넘은 것으로...

10년이 넘었어요?

예.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3페이지를 보면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비가 1억5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는 어디에 하세요?

만석부두에 수산물직매장 개장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유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실 만석부두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관광지를 가보면 요새는 동력으로 운영하는 세그웨이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석고가교를 통해서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석부두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이 개점휴업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해서 박물관의 개념보다는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아무래도 더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의 소유가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분은 반반입니다, 동구와 수협이. 그래서 지금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그쪽과 협의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고 최근에도 면담을 해서 그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고 이게 상륙작전지 박물관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거기를 사실 그쪽으로 해서 낚시 가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바다를 조망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문제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디 한군데 가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저는 효과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 264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에 루미나리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화도진축제 때 설치하는 것과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는 2회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빛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는 빛거리 조성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세워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시는 분이 북광장 전체의 수목 조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보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그런데 과장님, 요즘 야간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이따가 우리가 북광장에 스케이트장 개장 때문에도 나갈 텐데 각자 다 관점이 다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북광장에 하고 북광장 나무에 다 수목 조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마이너스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이 루미나리에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조명이 강하고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1억1,38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문화원의 직원은 지금 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님은 선정되었고 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 채용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서 채용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 직원인건비 4,100만 원, 화도진문화원 운영비 2,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 있나요?

문화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들을 다 다녀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든지 인건비 편성이 될 때는 세부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사무국장 인건비, 그때 사무국장 인건비 50%는 국고지원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국고지원금은 빼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적어도, 여기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인건비로 얼마를 받는데 50%는 국고보조에서 얼마가 우리 자부담인지, 직원은 1명인지 2명인지, 사무국장보다 직원의 인건비가 더 많은 것인지,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세분해서 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약 2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다른 문화원들에 다 가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대략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하셔야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몇 월 것인지 지금 중간에 채용되어 있는데 12개월 상계한 것인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동구사 제작비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구사 제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아직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동구사 제작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문화원 쪽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올렸지만 민간경상 사업보조 구 전체 실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700만 원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년에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요청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271페이지를 보면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건도 있는데 도시생활사 조사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 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집기나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테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기류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뽑아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사업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에 보면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달동네 놀이체험관도 위탁 나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체험관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당초에 검토를 해서 5월부터 12월, 그러니까 8개월 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월 소요 예산이 약 5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2명 정도를 채용하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운영비를 뽑아보았더니 약 4,638만5천 원이면 12개월을 운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계산하신 것을 보면 간식비는 286일이 계산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181일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거기에 보면 휴일에 근무를 이분들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만 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수당인 날...

그러니까 휴일은 따로 근무일을 계산하셨다는 것이죠?

예.

기본급 181일에 휴일수당 105일 그래서 286일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셨다고 하신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전관리비인데 이 시설비를 화도진지, 영화초등학교 그리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이것 다 구비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초등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 건물이 문화재여서 자기네가 별도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문화재는 보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지정 문화재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기타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개보수비까지 내가면서 관리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전액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만약에 구비 부담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보수를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 지정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부담 안 하겠다, 너네 다 해줘라,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비를 부담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를, 보수비는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보수비까지도 우리한테 내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에 이런 문화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네요.

예, 그렇죠.

이 문화재가 무슨 다른 문화재처럼 관람비용을 받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신라금관이나 능(陵)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이 문화재 수리비 때문에 가보았는데 정말 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 쪽에서 천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창영초등학교,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 조그마한 공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나 그것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안내표지판 하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보존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자리라도 설명도 붙여놓고 그래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1운동 기념행사할 때 창영초등학교에 오셔서 거기서 만세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이 그때 오시면 수리비 같은 것도 달라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2017년 총 세입은 11억570만7천 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7억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으로 2억6,146만2천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1,62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입니다. 과태료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2017년 총 세출예산은 68억3,756만4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241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9,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서버 교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7억6,818만4천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3,200만 원,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160만 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4,008만7천 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단투기 단속용 방한복 구입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으로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클린자원 감시단 급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중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대의 신규 설치비와 무단 투기가 해소된 곳 6곳에 이전설치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7,9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입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행정 각종 홍보비로 700만 원, 안내판 제작비로 180만 원, 클린하우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기동 차량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3개소 신규 설치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부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청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2,830만 원을 적환장 운영비로 1,6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8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3대의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유인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종량제 봉투 폐형광 등 수거함 분리 수거형 마대 등의 구입을 위해서 1,4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6,1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681만5천 원을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 비용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통신비로 5,0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1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용 지원 1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운반 및 처리 수수료 11억2,9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0쪽입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나눔장터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M 배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EM 홍보물 제작과 배양기 모터교체 수리 등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EM 원료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80쪽부터 281쪽의 인건비로 도로환경미화원 41명의 보수 31억2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7천만 원의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응대용 3인용 소파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과장님 불법투기 그것은 동네에서 5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1대가...

감시카메라요?

예.

2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3대는 저희가 무단 투기가 많은 곳 상세하게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느 위치는 선정을...

예, 아직은...

아직 안 세워져 있어요, 계획만 있어요?

예, 2군데는 확실히 나오고 화도진공원, 삼거리, 농협 등 저희가 물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화도진, 3대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278쪽에 재활용 체험교실 어린을 위해서 쓰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 계속하고 있었는데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으로 제가 월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 마포구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78쪽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6,141만3천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해 우리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3,400만 원 증액됐죠?

예, 3,400만 원...

증액됐죠?

예.

그런데 어떤 면으로 증액이 됐나요, 이것?

재활용품도 약간 늘고 이게 분리수거를 잘하면 생활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은 늘어나죠.

늘어나고...

분리수거 제대로 하면...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단가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 조정해야 된다?

예.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하나요?

단가 조정이요?

여기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9쪽에 민간위탁금 11억2,900만 원이 있잖아요, 감소는 이것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된 것이죠? 민간위탁금 11억2,278만1천 원인데...

이것은 공동주택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줄어서...

단독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RFID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게 3억7,400만 원이나 되네?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 좋은 현상인지 여하튼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280쪽 나눔장터 이익금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나눔장터에.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부터 어디 이렇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찬이나 찬조를 받아서 5천만 원씩 안 들어가고도 하는 이렇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눔장터니까 홍보도 하고 서로가 나눔장터기 때문에 배려하고 안 쓰는 것 갖다가 누구 쓸 사람 주고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공연 같은 것을 자제하고,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공연...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9천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공연 같은 것 자제하고 텐트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기본적인 게 들어요.

500만 원...

그것으로 해서 8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니까 예산을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 해서 8번 정도인 것이죠?

예.

이게 5천만 원이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어디가, 자기네 기업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많잖아요. 나이키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알아주는 메이커가 많잖아. 그것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받고 또 재고품 이월된 상품도, 의류가 됐든지 간에 전자제품 이월되는 것을 우리들한테도 줘서 이것을 좀 더더욱 효율적으로 나눔장터에서 이래저래 홍보해서 수익금도 날 수 있고 비용은 덜 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