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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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앞서 제가 1억이상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드렸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심사경과는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2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대비 200만원 인상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체에서 통보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과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렴비즈링 안내멘트 사업관련 사업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청렴문화 확산 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의 핸드폰 통화연결음을 우리구만의 청렴관련 안내멘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5급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6급 이하는 희망직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 증액관련 구독부수를 늘린 사유와 구독신문 중 서울신문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년도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 예상하여 신규 구독분을 반영한 것으로 각 동별로 내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서울신문은 행정지면이 타 신문보다 많아 행정정보 공유 이해도를 높이기에 용이하고 기존에 보아왔던 관례대로 큰 변화 없이 선호도를 반영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반포3동 임시청사 임차료 예산반영 관련 청사 이전을 어디로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당초에는 임대 청사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임시청사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협조를 받아 인근 교회를 보증금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4억과 관련된 매각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유재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일단 금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 예전에 용도폐지한 충주 납골당 부지를 내년도 수입으로 예상하여 잡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운영지원관련 소규모 수선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1억여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신규 사업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행정과 동청사 운영 서초4동 임시청사임차료 등 총 3건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감사담당관 청렴비즈링 음원제작 등 총 29건에 34억 4132만 3000원이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33억 2132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과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기금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상 정리대상 기금에 해당함에도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이나 전입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위원회도 구성하고 양성평등 면에서 가족친화적인 면까지 폭이 넓어지면서 사업의 다양성으로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삭감에 따른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건에 10억원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개선과에 편성된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계획은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가 아니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도시관리국장 소속으로 되어 주무부서인 주거개선과에 편성하였으나 주거개선과 도시디자인기획단 예산을 도시계획과로 옮겨서 예산심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방배4동 일반주택지역 환경개선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한 곳에만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방배권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려고 했으나 방배본동은 내년 공중선 집중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방배1동은 2014년도에 집중정비를 하였고 방배2동도 2013년도에 집중정비를 한 적이 있으며 방배3동은 현재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방배4동은 지금까지 정비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이나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의료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관광사 대표들이 10~15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3박4일 동안 병원순례 및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함께 투어를 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기금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금사용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적립하면서 쓰지 않도록 했는데 5년간 적립만 하고 쓰지 않도록 했으나 구 의회 의원님들의 권고로 광고물정비기금을 사용하라고 하셔서 2014년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해당 국·과장 및 담당관만 남아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영순

김영순민원행정팀장

좌석에서 - 교육 중이십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라면 당부이고 바람이라면 바람일 수 있는데 2014년부터 2014년 결산을 제외하고 추경, 결산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까지 지금 예산만 세 번째 지금 예결위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많은 결산과 예산 특별위원회를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 여섯 일곱 번의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의하시고 그렇게 지켜온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조정한 것은 각 상임위를 좀 존중해서 크게 손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원칙을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잘 유지해 오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 예측을 보면 부동산위기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재산세 등 전입 세입이 좀 많이 세입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 인구절벽이다 어쩌다 하면서 한국경제가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특히 선심성 예산, 신규예산 등은 좀 최대한 아끼고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은 좀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들어주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행정국장님을 포함해서 2017년 6월까지 총 세 분의 국장님이 퇴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들께서 세 분이 퇴임하고 나시면 사실 책임이 없는 예산을 지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최대한 1년 이상 기한이 남으시고 아니면 그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편성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서두의 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감액할 부분, 또 삭감할 부분을 정확하게 찾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행정국장님이 이제 얼마 임기가 안 남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데 1분 1초까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근무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또 누가 하더라도 업무가 또 다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정말 기우에 가까운 그런 염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분 1초가 남았을 때까지도 절대 업무에 전념해서 공백 없이 책임지는 자세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행정복지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48쪽에 소통담당관 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이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은 360만원이 증액예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8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서초지역신문 해서 3000원 × 2종, 1350부, 12월 해서 9700만원, 또 3000원 × 1종, 50부, 12월분 180만원, 지방광역신문 시민일보 등 9종 1만 2000원 × 9종, 75부 97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신문이 몇 부이고, 어느 신문이 몇 부이고 내역이 없죠? 그것 한 번 ······.

이준우위원장

함대진 소통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출내역에 보면 서초지역신문 3종입니다. 그 3종에 대해서 3000원을 단가로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답변해 보세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편성한 것이고요, 광역신문은 9종이 되는데 1만 2000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75부 정도 이렇게 편성을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역신문이면 예를 들어 창간 연도라든가 저희 서초구를 출입한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구정의 주요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밸류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이것을 획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 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3000원 × 50부는 뭐예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3종입니다. 지역신문은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서초뉴스 이렇게 3종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아봤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1종 50부라는 것은 이게 서초뉴스예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그런 어떤 염두에 두고 이 산출기초를 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염두에 두고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요. 이게 서초뉴스가 맞아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에 불과하지 구독 획정은 서초구민신문이, 서초신문이, 서초뉴스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금년 한 해 것을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획정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이 3000원, 50부라는 것이 서초뉴스죠?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저희 산출기초는 그렇게 보고 잡은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언제 등록됐어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금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몇 월 달이에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2월 창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여기 광역신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나 역시 이름도 모르겠는데 본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보면 시정신문인가 하고 무슨 매일신문이던가 뭔가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까?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저희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하는 로컬 광역신문이 한 8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보면 9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밖에 참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광역은 광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 또 이 서초지역하면 서초지역신문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그 이름도 모르는 것, 한 번 구경도 못한 거를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함대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요. 하지만 일반 전국매일이니 시민일보니 이런 로컬들이 일정 부분 자치구 25개 구를 커버하고 있고 때로는 경기도 이쪽에도 그 신문들이 보급이 됩니다. 해서 저희 서초구 뉴스도 그 로컬 신문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일정 부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여타 신문들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효과성, 파괴성이 없는 신문들은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좀 참고를 하세요. 우리 서초라면 서초는 서초지역에 위주로 해야 맞는 것이에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걸 우리가 더 발전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통·반장 신문 구독료 이거 보니까 저거는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편성에서 증액이나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450만원 증액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왜 늘어납니까?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이 2016년도 대비 2017년에 증가가 돼서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 서초구가 서초4동 푸르지오아파트라든가 잠원동 래미안신반포, 반포2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재건축 입주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5명 정도가 신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265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0%를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걸 예상해서 증액을 시킨 거죠?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덕식

용덕식위원

6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네요. 여기에 보시면 동호인 이런 게 쭉 많은데 여기에서 그 밑에 보세요. 서초 태권도시범단 있죠?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동호인 이게 많은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동호인 모임하고 이 태권도하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타 자치구에는 양궁팀이라든가 씨름팀 이런 게 구립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팀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그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회 정도 외부에도 참석하고 해서 그래서 서초구 마크를 달고 서초구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38개 단체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시범단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그냥 우리가 동호인 모임을 하는 것하고 태권도하고는 차별화가 되죠, 분명히?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세계 각 국에 지금 우리 태권도 이 사범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씨름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자치단체가 하나씩 거의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태권도시범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이 참 미약해요. 다른 데 자치구에서 태권도시범단 예산 저거된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태권도시범단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보다 많아요. 서초구가 살기는 제일 잘 살고 부자구라고 하면서 제일 꼴찌예요. 2000만원 미만으로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사실 우리나라 태권도 인구가 얼마이고 세계적으로 얼마인데 세계 그 많은 태권도인들이 단을 따려면 단증을 받으려고 우리나라를 와요, 종주국이라고 와서 국기원에 가서 이것을 받아가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나라 장관이 와서 태권도 여기서 자기가 배워서 1단을 받았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 나라에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우리 어린 선수들을 길러내고 그러는데 그것 돈 1년에 1800만원인가 주는 데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00에서 삭감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랑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용산이 3000만원, 노원이 5000만원 우리가 작년에 이런 구보다는 훨씬 2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을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권도시범단 단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실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장 입장에서 돈을 자기 돈을 한 500~6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해주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내년도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중랑이니 용산이니 이런 데 참, 우리보다 엄청 어렵다고 하는 데가 보통 한 5000만원씩 되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엄청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초구에서 몇 년을 두고 이러는 것 창피할 노릇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동호회모임이 아니에요, 국기태권도예요, 우리나라 국기를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육성을 시켜야지 말이 됩니까? 잘 들었고요. 주민행정과인가요, 74쪽, 75쪽에 반딧불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충해서 10억이지요?

이준우위원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억원 정도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3억 4000 정도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한 5억 1700만원 정도를 증액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몇 호까지 내셨지요? 반딧불센터를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네 곳이고요, 지금 방배2동에 올 연말에 하나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배1동에 당초 주차장부지에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료 한 시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5개 신규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5개 너무 많다 그래서 한 3개정도만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일반주택지역에 보다 좀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반딧불센터에서 주로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가장 현재 효과가 큰 것은 지역사회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요, 그리고 공구은행이라든지 또 저희가 그쪽에 책 같은 것을 보관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원봉사로 해서 책읽기도 하고 동아리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무인택배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야간순찰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을 하는데 제일 활성화 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딧불센터를 해주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역주민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민들 스스로 하라고 맡겨놓고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모집이 되어서 그 중에 센터장은 본인들이 선출을 해서 그분 주도로 해서 프로그램 본인들이 봉사시간 다 짜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원마을 여기 나와 있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현재 전원마을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마을회관에다가 그런데 이것 잘못 비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 반딧불센터를 거기는 내가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데는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여기는 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돈 들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수리나 하고 리모델링 조금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돈이 남아서 구청장이 그것을 가서 수리를 해주어라 반딧불센터가 아니고 동네회관이고 헐어서 거기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연말에 돈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라고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연말에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 다니면서 수리해줘라 이것을 구청장이 지시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잘 진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때도 저희가 지금 연말이고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예산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연말에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구청장이 그것 가서 수리해줘라, 이래서 한다 그래서 내가 반딧불을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극구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딧불이 아니래요. 반딧불 우리가 나는 명목을 반딧불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딧불센터를 안 하고서 그냥 가서 수리해줄 수 있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요, 지금 거기에 저희가 반딧불센터라고 저희가 로그해서 명패도 다 붙일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잠시 지역에서 그런 말씀이 계신 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누구라고 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딧불센터로 해서 앞에도 간판도 붙일 거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반딧불센터로 ······.

덕식

용덕식위원

반딧불센터로 분명히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그냥 돈 남아서 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것 하셔야 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단계부터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

이준우위원장

용덕식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사오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차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평순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순 오-케이민원센터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께 질의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내용을 다 들으시고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2쪽 서초금요음악회 예산은 지난해 보다 몇 % 증액한 금액이며,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53쪽 서초문화재단 예산 증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셋째, 67쪽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네 번째, 92쪽에 반포1동청사 리모델링건을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0쪽,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은 추진근거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민요구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우선 설명을 다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에 질의하신 52쪽, 금요음악회 예산은 금년도에 리모델링공사에 따라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모두를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53쪽은 인건비 공무원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7쪽에 예산은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따른 예산이 상임위에서 600만원이 삭감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2쪽에 반포1동주민센터는 반포1동주민센터 1층에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하고 동주민센터 1층에 있는 민원실을 2층으로 올리고 지하를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은 평생교육법과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방배영어센터는 폐쇄하면서 서초시민대학의 운영방법을 프로그램 공모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제7대 의회에서도 많이 영어센터의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와 함께 존치를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영어프로그램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음악회 개최는 과거에 4대, 5대, 6대 때를 가만히 보면 옛날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

님이

선생님이

계실 때에 장○

오케스트라단을 직접 운영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비목을 작사 작곡하신 그런 분인데 돌아가셨지요, 그럴 때에는 운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서 수준높은 음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음악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음악회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재단 인건비 상승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얼마나 상승됩니까?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입니다.

정덕모위원

간간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한 집안의 가장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덕모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3.5% 상승했습니까? 내년도에 ······.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상승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

정덕모위원

3.5%,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 마찰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업을 하실 때 주민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근거가 있나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동주민센터에서 공간활용 방안을 주민에게 설문을 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 설립하는 내용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질의드린 92쪽에 반포1동 청사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다거나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부분 ······.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동에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랬어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어린이집 ······.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또 질의드린 것 평생학습 등도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120쪽 부분, 그 사항도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보셨는가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서 7월까지 구민 801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요구도를 조사했는데 모두 다 조사결과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평생교육 시설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설문이 나왔습니다.

정덕모위원

주민 평생학습교육이 교육대학에서도 과거에는 했었는데 교육대학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하고 교육대학 부분하고?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협력과장이 답변드릴 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가 2016년도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를 6월, 7월 두 달간에 우리 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35.1%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랬으면 어디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센터에 대한 폐지 검토가 의회 6대, 7대에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 중에서도 폐지를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어서 권역별 영어센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수익사업을 전환하라는 그런 질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센터를 폐지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평생학습에 대한 설문을 6월, 7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당초 영어센터에 대한 폐지 생각이 우리 구 정책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이것을 원상태에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교육협력과장한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

이준우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발언 주의하십시오. 일단 ······.

문병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일단 교육협력과장님의 답변을 그다음에 문병훈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어찌됐든 간에 ······.

정덕모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지금 질의 중인데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관련규정을 찾으셔 가지고 다른 위원이 질의 중일 때.

이준우위원장

일단 문병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질의 답변이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덕모위원

관련규정을 찾으셔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

이준우위원장

일단 그럼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센터를 폐지하는 시점이 방배영어센터가 5월 30일자 폐지 계획을 우리가 위탁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시민대학 아까 말씀하신 교육대학이라든가 다른 기타 교육단체에서 하는 시민대학프로그램을 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서 직영으로 해서 구민들의 기호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학습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또 의사진행발언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질의 이외의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성심 성의껏 신중을 기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덕모위원님 질의 중 정회하였으므로 정덕모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지했던 쪽수로 말하면 사항별설명서 120쪽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가 중지되었습니다. 120쪽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생교육진흥법이나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 톤이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은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우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장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해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평생학습 요구도 조사를 6월, 7월경에 두 달에 걸쳐서 구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설립을 해야 된다,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방배열린문화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서초시민대학 대용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개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요금 일부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또는 지원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 부서별로 과장과 주무팀장에 대해서는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소액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89명에 대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이게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가 구의 재정여건 그리고 또 어떤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되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원들 편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구 예산 사정이라든지 타 구 사례라든지 직원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음악회를 개최하는데 1회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400에서 500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400에서 500 평균 이렇게 소요가 될 때 여기 참여하시는 어느 분들인가, 예술인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참여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보통 금요음악회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클래식쪽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명 이상이면 한 500만원 이상 드리고 30명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로 책정을 내부적으로 97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체내의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요음악회에 나올 분들은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뽑아서 심사를 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 올릴 분들은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뽑아서 하반기에 금요음악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접수되는 예술인들을 보면 보통 한 70여개 단체에서 연주자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할 것 보통 보면 1년에 50회로 잡는다고 하면 20회 정도 뽑고 나머지 10회 정도는 특별로 어떤 계절에 따른 특별연주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1000회 특별연주회가 7월 14일이 1000회가 됩니다, 금요음악회가. 그래서 별도로 1000만원을 잡았고 또 서울시향이라든가 KBS교향악단, 국군교향악단 이런 분들은 한 50명 오지만 연주비를 우리가 주지 않고 그분들이 무료로 옵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가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구민들이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3억 70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규모로 보면 우리가 구청사 1층, 2층 지난번에도 그것을 환경개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커피전문점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옮겨서 새롭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안내하시는 분들 하면서도 또 거기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조금 정비가 그전에 비해서는 됐고 또 주민들이 의자나 탁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카페 분위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 더 구청 1층 청사를 정말로 카페로 만드실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정 이민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로비가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외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서 결로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밖이나 안쪽이 지금 탈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천장 파라솔 쪽에 전등 노후화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현재 로비는 장애인 카페를 개소를 했고 원형탁자를 놔서 청사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1차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요. 1, 2층을 콘셉에 맞게 통일성 있게 해서 구청에 들어오면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서 카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1층은 또 나름대로 조금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죠?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들어오는 구청 입구 문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6년 동안 꽤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1층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했는데 1층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져 있고 2층은 또 어디를 이런 카페 분위기로 조성할지 이것도 조금 ······.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개선 콘셉은 1층과 2층을 통일성 있게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고요. 개방, 소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아늑하게 할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1층 로비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작은도서관식으로 책을 갖다놔서 책을 보면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나눌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구성할 것이고요 ······.

안종숙위원

우리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아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층으로 옮길 것입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대화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대화도 할 수 ······.

안종숙위원

거기 도서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층에? 그것도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되었는데 ······.

안종숙위원

그런데 또 2층으로 그것을 옮겨가세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화실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내방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사가 사무실에 대화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 나눌 때 불편한 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왔을 때 ······.

안종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층도 대화실로 해서 카페처럼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럼요.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청장님 구민과의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용하고 하시면 좋은데 또 2층을 무슨 카페를 만드실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만든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옮기면서 또 예산을 어찌 보면 아주 자주자주 너무 바뀌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52쪽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로부터 물론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의 한 3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었지요?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억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초 금요음악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가 전문 공연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 공연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00인 이상의 좌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대감독과 조명감독 그 다음에 무대 크루 이런 것이 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조건에 ······.

안종숙위원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석이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700석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500석 이상이면 당연히 등록된 공연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시면 공연을 하시면 이것도 어찌 보면 위법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구청이 주최로 해서 금요음악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무료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 맞게 나름대로 전문 공연장으로의 등록이 필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 공연장으로 물론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초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그 지을 때에 민방위교육장 각종 구의 행사 그래서 강당 형식으로 만들어진 곳에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 민선3기때부터 3기 그 이전부터 금요일날 공연을 무료로 하면 좋겠다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것은 글쎄요 그것은 좀 공연법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

안종숙위원

위법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30억을 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말로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갖추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는 강당 형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음악회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니 모든 것이 나름대로 굉장한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당연히 전문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물론 저도 압니다. 계약직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상근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갖추어야지 이 전문 무대 그러니까 무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위에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지고 해야 되는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꼭 숙지를 하셔서 이 전문 공연장 그러니까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전문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 이제 지금 구민회관에 사용 내용을 연간으로 따져보면 일반 행사가 약 200여회가 있고 공연이 70여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사항 이 공연장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연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을 해야 되고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연간 90일 이상을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대나 조명감독을 외부에서 상근으로 기간제로 등록을 고용을 하든지 해서 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문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금요음악회니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 부분이니 이런 것 리모델링은 지금 다른 건축과 소관인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행정지원과에요,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이것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대 쪽에 이런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연장으로서는 조금 낙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30억 넘게 들인 그 공연장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준우위원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보강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금 보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연장 1층에는 분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분장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분장실은 그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별도로 ······.

안종숙위원

설치하셨나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다음에 제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 총 하고 계시는 분이 10명인가요, 과장님 ······.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3명입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까지 포함해서이지요, 심산하고 도서관하고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심산하고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순수 지금 딱 문화재단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10명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 3.5%이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충분히 인건비 상승률에 적용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진행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조직이 하나가 구성이 되면 그 조직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또 회계를 보는 직원도 필요하고 또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33명인데 그중에 이제 경영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팀에서 하는 일은 33명에 대한 회계라든가 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사업팀은 그 성과를 말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그 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리풀 오케스트라를 지금 상주 단체로 영입을 하셨고 ······.

안종숙위원

그것을 언제 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올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월경에 서리풀 오케스트라를 KBS 교향악단을 ······.

안종숙위원

그러면 서리풀 오케스트라를 상주하게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리풀 오케스트라는 KBS교향악단 단장을 했던 배○

자가

지휘자가

지금 단장입니다. 그리고 국군교향악단도 했습니다, 그분이 지휘자를. 그분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약 5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상주 단체로 지금 그분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 심산 강당에서 연습장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무료로 1년에 지금 내년도 계획은 8회를 무료로 공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고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아트홀을 시설을 기능을 보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요 문화재단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너무 문화재단이 서리풀 축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도대체 문화재단 직원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 저희가 이 문화재단 직원 보수 이렇게 비교도 해서 각 구별로 비교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이렇게 조금 타구 평균 대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화재단을 이렇게 발족을 시켜놓고 지금 2년이 거의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서리풀 축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재단이 2015년 5월 달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안종숙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서리풀 페스티벌만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 목표에 맞게 정책도 수립하고 아직 외부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전문가 전문 쪽으로 했던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리풀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뭔가 주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지 자꾸 뭐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거의 그냥 뭐 회계처리만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서리풀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예산은 서리풀 축제 퍼레이드니 이런 예산은 또 기부금 받아서 합니까? 기부금 어디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부금 받아도 합니까, 올해도요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구청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사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의회 예산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구의회에서 어떤 서리풀 페스티벌을 안 해도 좋다 하지마라라고 45만의 어떤 뜻을 모아서 결의를 해주신다면 서리풀 페스티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안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특히 말씀드린 것이 퍼레이드에요. 저는 다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실 것이면 정말 서초구 구민들의 퀄리티에 맞는 그런 퍼레이드를 좀 해주시라,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앞으로 축제가 언제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 좀 정말정말 고려해 보셔야 돼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서리풀 페스티벌을 기부를 받아서 지금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답에 기부 받아서 한단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가지고 할 것이고 ······.

안종숙위원

자, 과장님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퍼레이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전혀 편성을 안해 가지고 왔잖아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퍼레이드에 참석도 ······.

안종숙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퍼레이드에 참석도 안하셨던 위원님이 그 퍼레이드를 ······.

안종숙위원

참석을 해봐야 압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참석을 하셔서 ······.

안종숙위원

참석 하고 안하고가 어떤 문제가 됩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참석을 하셔서 그 사항을 봐야 알지요.

안종숙위원

다 보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방송을 나온 것은 일부이지요.

안종숙위원

우리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석 안한 것 가지고 따지십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퍼레이드에 참석을 안 하셨던 위원님께서 그 퍼레이드에 ······.

이준우위원장

이성태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 퍼레이드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퍼레이드가 가장 부끄럽고 촌스럽고 삼류드라마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

안종숙위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디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

안종숙위원

소수 의견 아닙니다. 과장님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를 절하하시면 ······.

안종숙위원

소수 의견 아니에요.

이준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현재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예산서와는 별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서초수련원 횡성수련원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연수차 1박2일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민 이용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2만 1000여명, 2016년에는 현재까지 2만 4563명이 이용을 했고 그 중에 직원은 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설이나 객실 비품 등이 너무 낡아보여서 좋지 않았습니다.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고 비품을 바꾸어 주고 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횡성수련원에 들리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뽑아보았는데 한 4억 7000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하여튼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

그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계약심사사례집이라고 있나요?

이준우위원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예,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계약심사사례집이 있으면 그걸 좀 제가 봤으면 합니다.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되셨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다른 구에도 분명히 문화재단이 있을 겁니다. 여러 곳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른 구에 비교해서 그 문화재단의 직원 보수 현황표가 있으시죠?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타 구에 한 10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2017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3.86%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비교분석표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주요 핵심사업, 주요 핵심사업 하나만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시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최유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당초에 설립을 할 때에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 놓은 문화재단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 목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역량 제고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전문 집단이 우리 구에서 사실은 문화팀이라는 한 팀에서 이 업무를 이제까지 주관해 왔었는데 문화역량을 확대해 주고 구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문화재단이 우리 조례에도 나오다시피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그 문화행정과가 예전에 있을 때 문화팀이 한 팀이 있었고 그게 조직개편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과가 되어서 그 팀 한 팀이 와서 금요음악회라든가 각종 공연, 행사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도서관도 운영하고 심산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심산에 있는 공연장을 이제 그 강당을 좀 활용을 해서 문화역량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을 처음에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최유희위원

취지, 핵심사업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취지가 ······.

최유희위원

핵심사업이 단답형으로 안 떨어지고 지금 멀티박스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그 사항이 밖에 주민들이 보는 서초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는가가 가장 그런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 안에는 지금 서리풀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이 문화재단의 직원 보수 비교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의 임금인상률 비교표를 보니 종로구가 지금 5.0%로 가장 많고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같이 가는 강남구 같은 경우도 4.0%네요. 그러니까 이 비교표로만 본다 하면 평균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의 비교 평균액보다는 서초구가 사실은 조금 한 0.36% 정도 낮게 나와 있는 거네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직원 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 조금 더 여쭤보겠고 과장님은 제가 문화재단에서 가장 하는 핵심사업 이것이 과연 정말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걸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지금 저는 주민행정과장님하고 필요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협력과장님 두 분 중에 번갈아가시면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되면서 사실 분란도 됐고 이 반포1동주민센터 이 사업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적절히 조명을 해 가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복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의 감정적 트러블도 있는데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포1동주민센터 건 이 사업인데 지금 그 반포1동 그러니까 반포권 그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174명이 등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확충안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국시비 해서 거의 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 옆에 지금 이 반포1동주민센터 바로 반경 20m 옆에는 산성몬테소리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몬테소리는 이태리의 몬테소리라는 의사가 발명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구를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해서 사실은 연령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만 12세까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이 됐을 뿐인데 거기에는 그 산성몬테소리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인 것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지하 1층에 주민편익시설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주민편익시설이 과장님 뭔가요, 이게?

이준우위원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은 지금 현재 동대본부가 일부 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노래, 음악 연습하는 연습홀이 있고, 종전에 식당으로 쓰던 식당 주방하고 식사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거의 쓰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 반포교육지원센터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넣으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시설만 해 놓으면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상 지금 주민편익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반포영어센터는 위탁만기일이 언제예요? 교육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반포영어 ······.

이준우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반포영어센터는 3월 31일이 위탁기간 종료일입니다.

최유희위원

2017년 3월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31일입니다.

최유희위원

31일 만기, 그다음에 그때 운영 실적을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존 원생들한테 폐쇄 권고 예정 그 사안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2년 연속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반포영어센터뿐만 아니고 4개의 권역에 있는 영어센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폐쇄조치 명령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또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이 아이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한 건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기존 영어 그러니까 영어센터인데 여기 안에서 운영했던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이준우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어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어요?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당초에 영어센터를 폐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

최유희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아니고 제가 복안을 한 번 찾아보고자 하니까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영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하는 시간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유치부에서 운영하는 영어유치원 형태로 해서 조금 운영하는 한 30여명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반포영어센터뿐 아니라 만약 다른 영어센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면 닫아야 되는 절차에 의해서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하면 영어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행 교육법상에는 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여기밖에는 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하고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지금 운영이 영어유치원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닫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지금 닫으면서 이분들에 대한 또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면 이 교육지원센터 안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며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어센터를 폐쇄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당연히 구의회에서 영어센터를 폐지하라는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질의도 있고 질타가 있고 그러셔서 생각을 못했는데 민원도 많이 받고 여러 또 의원님들이 영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교육지원센터나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더라도 영어센터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에 지금 바쁜 듯이 우리가 이게 닫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안에서의 교육의 목적과 구에서 추구한 영어센터의 목적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계속 적자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교육지원센터를 넣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회원들을 공평하게 흡수하는 방법은 수업의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데 CLIL이라는 수업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식 플러스 영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커뮤니티센터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다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이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 안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영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살짝 차별을 해서 교육지원센터에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넣는데 Content and Language 그다음에 거기다가 Integrated Learning 방식 이것을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물, 과학, 뭐 경제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 원어민 선생님급 등 되시는 분을 모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분란이 되고 있는 이것을 조금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 교육지원센터에 예체능 특화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렇게 예체능 특화로 넣은 경위 또는 수요조사 이런 걸 해 보셨어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개인의 소질과 개인에 적합하냐,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예체능이든 체육이든 그런 것을 애들이 학교에서 다 향유할 수 없는 지금 교육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자치구의 교육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단 2015년도에는 방배교육지원센터밖에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양재교육지원센터까지 확대 운영했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게 2016년도 계획을 세웠던 게 권역별로 반포나 서초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지 맞다, 그런 취지에서 권역별로 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기 교육정책 방침을 세웠던 겁니다.

최유희위원

이제 이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은 거점 교육센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센터를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게 뭐하냐 하면 지금 왜 제가 예체능을 특화로 했느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보면 학습과 관련된 거라기보다 전부 아이들이 밖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과목, 학과목에 필요한 과목이 아닌 다른 바둑교실, 태권도교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학원을 많이 거쳐야 되는 걸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에 다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육지원센터를 각 권역별로 하신 건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다가 상의를 드려서 각 구별로 이것을 좀 MOU를 맺든지 이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이 자유학기제의 근본적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다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육지원센터에서 해소를 시켜주면 훌륭한 센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소견입니다만 복안을 드린 것을 잘 수렴하셔서 이 4개의 영어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목마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나씩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쯤 되나요? 2분, 그러면 다시 질의권을 얻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 것 가지고 참석도 안 하고 얘기해야 하느냐 자, 과장님의 의사표현은 저한테 문자로 충분히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저한테 따지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이준우위원장

답변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발언권을 얻고 서로 흥분하는 일없이 명백하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직원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또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저한테 충분히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축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한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고생하신 것 알아요. 조금 더 서초구에 맞는 뭔가를 해 보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드린 말씀이시고 주민들에게 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해서 저도 드린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서로 노력하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아까 직원보수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함께 출발한 데가 성북구하고 광진구인데 광진구는 지금 여기에 문화재단 임금비교표가 없어요. 성북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성북구 국장은 4205라고 적혀 있고 아마 이것이 연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3010, 저희는 3200, 과장은 2428, 저희 서초구는 2700, 성북구는 2067, 서초구는 2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그렇게 매우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타 구 평균 대비해서 저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건을 주시면 이 분들이 좀 일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문화융성에 많은 발전이 있게 하려면 물론 보수도 올려주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장님 반포1동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작년인가 언제도 하지 않았나요?

이준우위원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안종숙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반포1동은 당초 건립된 이후에 지하 1층, 1, 2, 3 부분이 뻥 뚫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하하고 3층 부분만 증축하기로 예산을 반영하다가 설계 도중에 주민들 여론이 기왕에 할 것 전부 다 막지 1, 2층을 왜 또 남겨놓느냐 해서 2014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1, 2층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 2014년도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축의 개념이지 리모델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지금 3층 부분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부분은 ······.

안종숙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당시 예산편성은 5억 3500이었는데 실 집행액은 3억 8200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안종숙위원

불과 정말 1년 남짓 더 되었는데 이것이 또 리모델링이 들어왔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축부분이지 리모델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증축으로 인해서 생긴 공간을 지금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반포1청사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데 지금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시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민원실을 기존 2층 영어센터로 해서 영어센터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영어센터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사무소에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어린이집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 해당 여성보육과에서도 이 지역이 어린이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2층 영어센터에 민원실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동대본부라든지 허밍홀 같은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지금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그러면 영어센터를 없애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들었어요, 구의회에서 영어센터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없애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센터를 한꺼번에 다 없애라 이것도 아니었고 꼭 필요한 지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랬었던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양재영어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폐쇄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점에서 의구심은 들었어요. 그리고 양재영어센터가 물론 계속 적자였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반포1동에서 하고 있는 영어센터는 나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없애버린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주민들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 ······.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영어센터 폐쇄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어떤 민의를 거쳤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당초 2016년제가 교육협력과장으로 부임을 한 순간부터 영어센터는 2017년도에는 위탁기간만 하고 만다는 생각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행정과장께서 저한데 2층의 영어센터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물으세요? 그러니까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러십니까? 제가 계획하는 것은 거기 2층에 교육지원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센터 보다는 1층에 어린이집이나 주민 센터가 더 중요하니까 교육지원센터가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교육지원센터는 사실상 반포권역은 다른 데를 찾아볼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교육지원센터를 쓰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고맙다 사실상 반포, 잠원권역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드려고 하는 것이 주무부서장의 의지지만 그것을 안 만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행정과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위탁기간을 종료하면 영어센터를 폐지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역민원에 대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교육지원센터가 지하 1층에 만약에 자리매김 한다면 영어센터에서 민원이 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살펴봐서 영어교육도 교육지원센터에서 일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일부를 하다 보면 많이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영어센터가 아침 오전부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어센터이지 영어유치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센터는 오전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지원센터는 운영되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은 오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빈 타임에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을 교육지원센터에서 활용해서 하게끔 지금은 사실상 8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돈을 주고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애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왜냐 하면 기존에 영어센터에서는 오전, 오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오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요? 2~300명이 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말씀하세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00명이라는 인원은 오후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제가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요,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원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후 2시 이후에 시간까지 교육을 받는 애들은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오후에는요. 여하튼 지금까지 좀 예를 들어 양재처럼 조금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곳을 굳이 없애서 다른 것을 하시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방배동 그 쪽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서로 위원님들 내지는 주민들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은데 죄송한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태권도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태권도 부분만 왜냐하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테니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활성화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사업 경상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동호회를 비롯한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38개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테니스 이렇게 회원수가 많은 데는 구청장기를 할 때 보통 회장님들 얘기로는 거의 25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한 9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협회장기를 합니다. 협회장기는 한 5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태권도시범단은 그 동호인들 하고 관계없이 서초구에 태권도시범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방배동에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하고 트레이너가 거의 매주 토요일날 반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연습을 시켜서 그 분들을 우리 체육대회에서 시범도 보이게 하고 각종 다른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 서초구마크를 달고 시범을 보이고 이런 서초구에서 서초구시범단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지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서초구시범단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초구 태권도시범단입니다.

안종숙위원

각종 저희도 동네에서 행사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시범단 없이도 각 태권도장에서 오셔서 그냥 거의 무료로 많이들 시범단 공연도 해주시고 하던데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주겠네요, 이렇게 시범단이다 해서 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도시범단은 지금 2012년부터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안종숙위원

일단 이 곳에만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다른 쪽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축구도 우리 보면 프리스타일 축구라고 그래서 그것 만들면 서초의 대표 축구 프리스타일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런 것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어떤 씨름을 이렇게 구의 종목으로 채택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양궁을 하는 데가 있고 특히 군단위나 시청단위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체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범단을 우리 구의 사업으로 잡아서 2012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정책으로 해서 어떤 서초구 시범단으로 축구를 장려한다면 지원할 수 있겠지요.

안종숙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기원이라는 데가 우리 서초에 있나요, 강남에 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강남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강남구에 있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또 질의와 답변을 또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요사항별 설명서 2017년도 세입·세출편성안에 쪽수는 120쪽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많은 질의·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은 1억 655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삭감에 대한 이유와 그때 회의진행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이유는 당초에는 몰랐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하지 않으면 영어센터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분명하게 저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랑 계셨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방배영어센터를 갑자기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 아직 되지 않았어요, 5월달이죠? 계약은 2017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협력과장님이 되시면서부터 추진을 누가 하신 것이죠, 이것을?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6대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

김안숙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오셨지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 오셔서 이것을 전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건의를 드려서 구청님한테 이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보시면 이것이 굳이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을 반복해 보면 6월달부터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문을 받았다는데 이 교육을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한테 받았나요? 설문요지서를 아까 갖다 주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설문요지서 갖다 주셔 봐요. 어느 부분 어떻게 설문을 시행해서 어떤 결과를 했는지 묻고 싶고, 설문을 조사하셨다면 공평하게 교육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학부모들 또 내지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셔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한 이 신설 사업에 있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상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묻지 않아서 안 했다는 것을 아까 하셨지요.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묻지 않아서 이 사업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요구조사 실태조사를 해 봤냐는 의견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 봤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영어센터 폐지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폐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폐지하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6대 때, 7대 전반기 때 저희한테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아,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김안숙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셔요. 물론 그것이 적자라고 계속 예산서상에 우리가 결산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적자나는 것을 왜 운영하냐 적자라면 폐지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적자를 가지고 계속 위탁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설명과 동의를 얻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 설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저한테 문의하시면 답변하려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지 않아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

김안숙위원

문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은 과장님 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변경하려고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변경할지, 안 할지를 올려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했지 이것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물어봐야 꼭 압니까, 그런 것을?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해서 ······.

김안숙위원

물어보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런 사업들이 이것이 위원님께서 워낙 사업이 적자라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굉장한 이것은 좀 다른 어떤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이게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셔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하신다고 혼자서만 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같이 잘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도 의회도.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더 잘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오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결정했다는데 그것 아닙니다. 과장님 계셔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오고 하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다른 지역에 하십시오, 안 깎았어요. 삭감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에 하십시오라고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OK하셨잖아요. 여기 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지원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센터를 안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살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 집행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무 설명도 안 하시면서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 싹 잘라버렸대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앞으로 사전설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해놓고 착각을 했다고 그러면 젊으셔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분명히 하신 것이고 이것도 아까도 최유희위원님 그리고 다들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셨어요. 하셨으면 좋은 방법론이 있다면 이게 적자라고 계속 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주민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적자를 운영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를 쳐야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답변을 저도 못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없앴는지, 일방적으로 없애서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도대체 거기는 밑에는 골프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없앤다 하면서 굉장히 항의가 분분해서 답변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서야 혼자서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같이 해서 하고 우리가 정말 적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을 제시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안이라도 어떤 위원님들이 조금 알고라도 넘어가게 하셔야지 혼자만 하시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교육의 문제는 항상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꼭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 특히 반포, 방배영어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한테 문자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달리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 마음 아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이분들 애들이 새삼 갈 데도 없고 선생님도 바뀌어서 애들의 정서에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복안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소통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어요. 자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제가 1년전 행정감사 때 의회 제가 들어오고 처음 이것저것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홈페이지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여다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새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드렸고 해서 그 다음해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새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준우위원장

함대진 소통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새롭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금년에 유지관리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그것에 따른 1년 365일 유지관리는 필요합니다. 금년에 유지보수가 무상기간이 만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정보화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전에 서버필터하고 키보드보완솔루션 그것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상쇄되어서 ······.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보수비용은 뭐예요?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미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운영체계가 있을 거예요.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아파치나 자바 이런 프로그램 매인터넌스(maintenance) 비용인가요, 이게?

이준우위원장

함대진 소통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덜 공부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

최유희위원

저는 만약에 그게 운영체계라든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예를 들어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유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미 제작시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다시 사는데 1억 5000을 쓴다 이것은 조금 과다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미 작년에 다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아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사실 올린 것인데요. 지금 홈페이지 2015년도에 개편된 홈페이지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1년간인데 그게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유지보수는 ······.

최유희위원

물론 유지보수는 그렇지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그리고 서버필터하고 키보드보완 솔루션을 금년 5월에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도입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년도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죄송한데 요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년 5월에 구축되어서 새로 뭔가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죄송하지만 단가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단가계약을 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제가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쉬시라고 소통담당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요. 제가 지금 앞서에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누구에게나 가르쳐서 일깨워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영, 운영 이것은 손익계산서가 답이에요. 냉철해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답이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는데 평생학습센터는 사실은 이것이 2007년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조성 계획이라는 그 계획하에 각 구별로 이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센터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관내에 있는 공공 평생시설들을 현황조사를 해야지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이준우위원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어 있는 자치구가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개 자치구가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별도의 건물을 갖추고 하고 있는 데는 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청담, 대치 빌딩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자, 평생학습센터는 아직 우리가 안 되어 있는 자치구 5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초구 주관하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있었어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하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시민대학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서 편성내용에 5월 30일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하반기 때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서초구청이 주관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시민대학에서 한다고 ······.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우리가 이 센터 자체에서 전부 다 그것을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연계된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유희위원

아니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안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서초구에 있냐 그 말이에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청은 의무사항입니다.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면 교육청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육시설 운영프로그램인 것이고 이것을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강남구 자체에서. 우리가 다소 굉장히 많이 교육의 1번지 서초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이 뒤떨어진 시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 다섯 번째에 속해져 있어서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방배영어센터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행정은 많은 사람 편에 일단 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은 손익계산서가 답이고요. 있던 것을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확답을 하나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배영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점진적 폐지방안에 의해서 과장님이 폐지를 하고 계신 것이기는 하지만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7명이 주1회에서 3회, 금액으로 따지면 5에서 19만 5000원까지 변동적으로 받고 이 시설을 운영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바깥에서 말하는 쉽게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영어유치원이 월 100에서 15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것으로 따지면 여기가 교육의 질도 괜찮고 수강료 측면에서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비싼데 여기에서 이런 질좋은 교육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사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방배영어센터 폐지건 폐지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이 영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 이용자에 대한 기존 아이들을 전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영어센터를 폐지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설치 운영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재 영어도서관은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최유희위원

존치하고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영어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부라든가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 없는 없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아이들 167명을 모두 다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반포1동주민센터안에 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영어프로그램 거기다가 특화하시겠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안에도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거기에도 넣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여기도 방배영어센터가 폐지되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 아이들을 전면 다 받아서 그 아이들을 무슨 학교처럼 운영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과 그 지금 기존에 그 아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교육의 질과 버금가도록 그렇게 흡수를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어른들 노인들만의 학습이 교육이 평생 학습이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평생학습의 일환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영어교육을 넣는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교육 과목에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과장이 그것을 자신 있게 두 가지를 지금 약간 차등적 단어에 약간 차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면 수용 하는데 그때 프로그램 이런 것을 평생학습적 측면에서 다같이 수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반포1동 주민센터의 영어권 아이들의 영어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아이들한테는 제가 몇 가지 제시한 그런 영어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평생학습센터는 이 아이들을 수용을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 머리 뒤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존에 이 방배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 성격과 평생학습센터하고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요, 껴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간 어쩌면 조금 차이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내용적 측면을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탐구 시리즈 대상이 누구에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자 운영 내역을 밝혀 주셨는데 우리 동네 생활탐구 시리즈 해가지고 그것은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생활탐구 시리즈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어디 내용 ······.

최유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특색사업으로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가 다 덜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생활탐구시리즈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는 법원도 있고 미술관, 박물관 뭐 도서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동네 문화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

최유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누구를 데리고 가실 것이냐고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센터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유희위원

이 프로그램은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청소년들 ······.

최유희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생활탐구 시리즈의 운영 방법은 법원 데리고 가고 미술관 데리고 가고 박물관 데리고 가고 수학 문화원 데리고 가고 그야말로 우리 동네 학습동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눈높이가 다 힘들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학습소모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습동아리 리더 교육 학습동아리 릴레이 교육 뭐 이런 것 해요. 이것이 성격이 멘토사업 성격이에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소모임이라고 운영계획을 밝힌 것은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하면 그 강의실이나 회의실을 계속해서 교육만 하는 공간으로 놓지 않고 동아리모임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동아리모임을 하면 커피숍에 가서 아마 거의 동아리 활동 내지는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저희가 할애해서 학생이나 뭐 주부들이나 모든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일정 시간적인 안배를 해서 소모임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유희위원

그 다음에 숨은인재 찾기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대상이 이 사람들은 이 숨은인재 찾기를 해서 변호사 과정, 외교관 과정 다 하신 후에 취업도 알선하세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숨은인재 찾기 운영에 대한 발상은 저희가 외교 협회하고 12월 달인가 MOU를 맺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자문 대사 그런 역할을 하는 MOU를 맺었는데요, 제가 당초에 외교협회에 갔을 때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교협회에 계시는 대사님들께서 우리 서초에 있는 인재들 소위 말해서 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료로 기부를 자기의 재능을 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다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평생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저희가 외국센터와 연계해서 미래의 변호사 과정이라든가 우리 법원에 법원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고 변호사 협회도 서초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외교 협회도 서초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접목해서 원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조목조목 다 여쭈어보느냐 하면 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에요. 간난아이부터 8, 90의 어르신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껴안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하는데 특색프로그램에 넣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다 거의 초·중, 뭐 초는 없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들도 올까마는 그런데 하여튼 연령층 이용 연령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본 취지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평생학습센터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그 학생들에 대한 영어프로그램도 이 특색 사업과 맞물려서 뭔가 하나를 같이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추가로 답변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터는 기존에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잠깐만요 그 시민대학이 총신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던 거예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그 총신대에서 위탁받아서 했던 부분은 학교에다 그것 주지 마세요, 했던 것 같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총신대 위탁 뿐만 아니라 백석예술대, 서울교대, 가톨릭대 그런데 위탁을 ······.

최유희위원

학교들 배불러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의 인문교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것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시민대학을 대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민대학에서 하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고 특화된 사업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 사업도 추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최유희위원

직영하시는데 이제 답이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직영하시는데 교대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교대는 유치원 초등교육담당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던 지를 찾으시면 지금 방배영어센터가 폐지되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속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과정을 쭉 질의와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영어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을 느낀 바를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여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폐쇄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존치를 하고자 하는 또 의견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그런 한 귀절을 예를 들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의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나 앞에 보이는 나무는 보고 있었는데 뒤에 보이는 숲은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한 내용대로 우리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통담당관한테 좀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질문인 것 같은데 예산서 67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세부사업명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렇게 해가지고 01 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확인 했습니까?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고선재위원

그 하단에 보면 2목에 지역방송 구정홍보비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준우위원장

함대진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여기에서 표현하는 지역방송이라고 그러면 서초구에 소재한 지역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케이블 방송을 말씀드립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서초구에 소재한 지역방송은 제가 알로는 1개 방송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HCN ······.

고선재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어느 지역 사실 지역방송을 한정했다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부패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좀 문제가 없나요?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이 원래 취지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에 음향시설 설치한 스튜디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개 구 가운데 5개 구 정도가 지금 스튜디오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외주제작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월 한 4회 정도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e서초뉴스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외주 제작을 위한 영상제작 지원비인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또 이것이 제가 질문한 내용이 밖으로 잘못 와전이 되면 이것이 제가 또 HCN이라는 우리 서초지역에 유일하게 1개가 있는 방송사인데 거기를 마치 주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우려와 달리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 대한 스크린이 다 되고 자체 영상 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이한 지역의 방송사와 해야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동청사를 총괄하고 계시죠?

이준우위원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평생교육센터 또 교육지원센터 신설 문제 때문에 이제 장소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또 장소 문제 때문에 또 연관되어서 영어센터를 또 이렇게 폐쇄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고 지금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보면 서초아이존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에 이것은 어떤 시설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저희가 건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 파악을 했어야 되지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선재위원

나는 서초구에서 서초아이존이라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

고선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규모는 어떤지 운영 경위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를 받으셨는데 문화재단에 대체로 요약해 보면 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우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서초금요음악회라고 그러면 참 누구보다도 음악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한 동안은 한 2년 넘게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서초금요음악회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 예산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서초에서 문화재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활 동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또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금요음악회 운영 관계를 문화재단에 넘겨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사실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계획은 사실 금요음악회라든가 서초문화회관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은 서초동 쪽하고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양재·내곡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금요음악회를 심산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각종 오페라라든가 여러 가지 뮤지컬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심산센터에서 영상으로 틀었는데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 오시다가 거기서 한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500석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반포 쪽에 또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고 심산은 기능보강을 해서 심산센터 공연장은 공연장으로 내년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지금 예산을 사실은 무대감독과 음향감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두 군데 공연장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 출자출연 동의안 하실 때 과연 그렇게 어떤 재단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각 거기다 우리 시설을 다 주는 게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어차피 서초금요음악회는 올해 몇 회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올 연말까지 하면 974회입니다.

고선재위원

거의 1000회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게 또 문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본다면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문화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축제 행사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링을 설정을 하고 축제행사에 대해서 또 실링을 설정을 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준우위원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2017년도 보조금 총 한도액이 얼마시죠? 82억입니다, 82억. 서초구 전체 보조금 총 한도액은 82억인데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보면 부서별로 보조금 실링을 설정해라 하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주민행정과, 교육협력과 문화행정국 소관 4개의 과가 1년 내내 행사 축제를 거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4개 과를 문화행정국 소관 과의 보조금 실링은 17년도에 얼마냐, 제가 그게 궁금하고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이준우위원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탈 금액은 아니고 부서별로 금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5개 과니까 그것 합계해서 총액만 억 단위로 얘기하십시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략 금액을 말씀드리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13억이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거의 우리 구청의 1년 축제 행사의 대부분이 문화행정국에서 일어나는데 구청 전체의 실링이 82억이고 실제 17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서에 총액은 80억입니다. 80억 중에 문화행정국에서 13억밖에 안 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82억 6500만원인데 그 지방보조금 중에 저희 문화행정국 4개 과에 조정된 예산안이 13억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

보조금 실링이 13억이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그러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에서 축제와 행사에 실링을 2015년 기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나라에 2015년도말 기준으로 축제 행사 전체 비용이 1조 1400억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축제 행사 비용이 1조 1400억인데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2015년도말 서초구의 축제 행사 예산 총액이 나와야 2016년 예산편성도 가능하고 2017년 예산편성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서초구 행사 축제 문화행정국의 실링은 얼마였습니까?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예산을 제가 기획재정국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최종 행사 축제 관련해서 최종 예산은 20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편성안은 19억 96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액이 됐으면 그게 참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 행자부 지침이 보면 행사 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사전, 사후 평가를 하고 감축을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축.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축제 행사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알뜰예산, 알뜰살림을 한 사례로 표창도 받고 포상금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 답변하는 것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추가로 자료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냐? 축제 행사에 비용의 예산편성 과목이 대체적으로 보조금이에요. 그렇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그렇죠?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그래서 미리 문화행정국에서 쓰는 보조금 실링이 얼마냐 하니까 13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로 축제 행사의 실링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20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0억, 2017년은 19억 그러니까 보조금 실링보다도 어떻게 더 크냐, 작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거기에 바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예요. 보조금 실링이 82억이고 실제 2017년도에 보조금 예산편성 된 게 80억이면 문화행정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리를 하면 보조금 실링이 25억이다. 그리고 축제 행사가 20억이다, 19억이다 그러면 내가 납득을 하겠어요.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지금 그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하고 행사 축제 예산 관계는 자료로 좀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제 이것을 물론 조금 다음에 기획재정국 하면 김수원 과장한테 예산 담당이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부서별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화행정국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나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지금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일단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조금 많이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잘 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단, 제가 조금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말 여기 와서 하는 일들이 거의가 행정보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갔다 온 학생들 얘기가 한두 명, 몇 사람인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행사 같은데 또 동원이 돼서 나갔다, 이런 것은 조금 혹시라도 제가 혹여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일은 좀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동 도서관 건립 사항별 설명서 105쪽 보면 지금 이 도서관 부지가 어디 서울시 체비지입니까?

이준우위원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한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업무뿐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사 동원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양재동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당초 체비지였는데 리본타워 건립을 할 때 이것을 일반 부지로 해서 도서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인데 그 부지가 소유가 어디냐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에 있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

안종숙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게 사실 이 도서관 부지는 그쪽 주민들의 아주 굉장히 오래된 민원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또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당초 그냥 무상양여 받거나 아니면 무상사용 이걸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서초구에서 ······.

안종숙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셨었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노력을 해 오고 그래 왔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저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지 않을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러면 공시지가로 판매할 수 있느냐, 10년 연부매각으로? 그랬더니 공물법에 의해서 서울시 답변이 교환은 공시지가로 가능한데 판매는 공시지가로 않고 감정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예산 상황상 지금 감정평가 가격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시장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이곳은 정말 이 양재동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도 주민들하고 서울시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또 가능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이 과정이 많은데 우리 지금 주민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질이 없이 부디 이 교환이 가능하다면 또 교환을 해서라도 이 숙원사업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했고 그다음 장에 내곡도서관 건립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도서관은 투자심사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 총 예산이 보면 35억여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산심의 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와 MOU 체결해서 하는 마을 학교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일부 지원해 주고 투자심사 이것은 적격은 학교에서 건설하는 교육청에서 이걸 포괄해서 전부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했다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이 35억 9000여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과목 보면 편성목에 자치단체등이전 돼 있고 통계목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억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걸 좀 잘 모르겠어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체육관 건물에 원래는 당초 2층 건물로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마을형 도서관을 짓기로 시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한 후에 2층, 3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2층, 3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29억인데 저희가 20억만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9억을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등이전비 20억만 저희는 부담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저희가 내곡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서가라든가 책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아, 그 외의 예산은?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가지 좀 할게요. 일단 교육협력과 10월 25일 날 기안한 거고요, 첫 번째로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 철저라는 문서 제목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2016년 서초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설계 10월 21일 날 설계변경, 10월 27일 날 설계변경 시행 결재 본문하고 첨부문서 예를 들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전후내역서 그것 교육협력과에서는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의 전공하고 학위 이력까지 포함해주시고 그리고 2016년, 17년 직원별 평가서, 직무기술서, 업무성과서, 업무계획서 이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주민행정과는 반포1동 증축 관련해서 반포1동 현재 건축대장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별 면적을 제출해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재단 대표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대표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우리 서초문화재단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정책개발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문화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안 된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2000여만원 남아 있는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문화재단이나 우리 구의 산하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어떤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고 비용을 받아들일 때 그 사업의 대부분의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한 7~80% 이상이 인건비인데 서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이렇게 7억이나 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이 안 된다고 대표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직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문화재단을 없애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심산이라든지 이런 위탁을 문화재단에게 주고 있는데 이 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 하면 어떤 기관에서도 공부만 잘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관리의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리 해서 어떤 극단적인 구조조정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인건비가 한 3억 5000에서 7억까지도 이렇게 뛰었었고 올해 400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비교해 주신 인건비를 보면 다른 구에서 문화재단을 창립할 때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년간 걸쳐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문화재단은 2년 밖에 안 되었단 말이지요, 2년 밖에 안 되었고 업무능력이 지금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로 작년 9월에 우리가 추경하면서 반영을 해주었는데 또 그 수준에 맞춰서 해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준우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매우 놀랐습니다. 그 분은 예술의 전당에서 26년 근무하시고 부산의 문화재단에 근무하신 분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서 오셨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전에 계시던 대표이사가 선발을 했고 나중에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전공이라든지 학위를 보시면 MBC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타 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부 다 최고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선발을 했고 그래서 봉급을 경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봉급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문화재단 1년, 2년 생기는 그런 봉급을 조금 주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 문화재단의 수준에 맞는 봉급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생으로 생겼기 때문에 덜 주는 것이 옳다 해서 처음에는 얼마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좀 인건비를 상승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과 저하고 의견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산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공무원이 잘 관리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이 심산에 입주를 해서 있기 때문에 심산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 지금 심산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따로 하시고요, 추가로 그런 내용은 다시 이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문화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업목적을 이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 추경때 처음 나왔지요?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이 처음에 한 7~8000 정도 추경이 반영이 되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에는 예산을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2016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분명히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한테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마포가 관광정보센터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가 주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전임 과장이 의회에 얘기한 것이 있고 해서 제가 그 이후로 맡아서 제가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안 주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어떻든 관광하고 관련된 이런 업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성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 신세계 DF 얘기가 S기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세계 DF는 본사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롯데면세점 그 다음에 신라면세점 그 다음에 이번에 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업체들이 전부 각 구에 쫓아다니면서 사회공헌을 하려고 구에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롯데도 우리한테 제시를 하러 왔었고 신라도 얘기가 있었고 신세계면세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면세점이 들어오는데 점수가 사회공헌을 얼마를 했는지 앞으로 사회공헌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면세점에서 우리한테 관광하고 관련된 우리한테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면세점이 우리한테 와서 팀장이 직접 와서 두 번이나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지구도 지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니네가 중구에 매년 3억씩을 지원하고 있고 롯데같은 경우는 송파에 거의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현대도 면세점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네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기탁서를 2억을 받았지만 1억만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약속했던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

문병훈위원

과장님! 지정위탁서에 지정내용은 여기 관광정보센터랑 상관이 없잖아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 서초관광정보센터랑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지구사업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활성화가 들어가 있지요, 처음 얘기는 ······.

이준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장기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기부를 한 겁니다.

문병훈위원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여하튼 최초의 서초관광정보센터를 넣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의회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셨다고 해서 기본취지와 운영방법과 비용이 이렇게 틀려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음 과장님 오시면 그렇지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서초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실적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관련해서 그러면 2개년 치를 한번 저하고 문병훈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병훈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총괄 질의 전까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4시 40분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6년도 12월 8일에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원안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시점이 통과된 시점이랑 예산을 잡으시는 그 시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기존에 지금 주민참여 감독예산에 감독여비를 2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것이 맞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준우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는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주민참여감독여비를 단가를 2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양해해 주신다면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서에 저희가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정안을 올려 주시면 증액을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마지막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 방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증액할 용의가 있고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면 그렇게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10개 업체 내외다. 그리고 파견지역은 프랑스 파리, 헝가리, 이탈리아 밀라노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6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러시아 지역을 갔었고 12년도에는 페루 칠레, 13년도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14년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갔었고 15년도에는 터키 이스탄불 하고 인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폴란드 바르샤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상담한 실적하고 지금까지 계약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 말예요.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밀라노, 헝가리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들이 과연 이런 데를 가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을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와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 가서 또는 이탈리아에 가서 어떤 제품을 가서 판로를 개척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물건을 팔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제 생각은 조사를 먼저 해서 조사를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맞겠다 무턱대고 우리 기업이 같이 나가서 거기 가서 맞지도 않는 기업이 가서 조사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사전조사를 해 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들의 기업을 선정해서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가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척단을 이끌고 가서 스스로 그들과 어디를 방문해서 개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도 있고 또 제대로 진행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갈 수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중진공에 의뢰를 해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상지 선정할 때는 그동안 다녀왔던 기업들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들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괜찮은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단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상지역에서 나라에서 원하는 기업들이 어떤 종류의 산업, 어떤 종류의 기업들,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를 콘셉을 정해서 그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그런 샘플을 카다로그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 코트라 공관에서 이런이런 물건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오니까 그 나라, 그 도시에서 희망하는 기업들, 바이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우리 제품하고 기업하고 매치가 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정덕모위원

이왕 사업을 하시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133쪽입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1회성으로 끝내면 이렇게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 이런 타이틀이 맞을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제1회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횟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1회라고 명칭을 정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서리풀축제 일환으로 우리가 퍼레이드가 있었고 서리풀축제 부대행사로 우리 서초2동 용허리공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리풀축제하고 별개로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반려견 한마당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제1회 서초 반려견 한마당 축제로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고 또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사업이 1회성이 있고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라면 반드시 회수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참여한 반려견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증서 같은 것을 해 주어서 참여한 반려견주나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참여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저희가 반려견 축제 퍼레이드 할 때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기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축제할 때 안건 올려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기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부터 퍼레이드하고 반려견축제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하고 참여해서 어떤 자긍심라든지 높이기 위해서 완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증서를 꼭 만들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고 축제를 하시면 그 축제가 우리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 주어야 우리 서초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에 축제를 하시려면 좀 주민들이 참여도도 높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다양한 축제 이런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서 기억에 남는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인데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주목적이 뭐지요?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이 있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과 명칭이 일자리경제과인데 팀이 6개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제파트팀이 2개, 일자리파트가 3개,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 개, 고양이 또 요즘 한창 AI 관련 닭, 오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중에서 반려견하고 유기동물하고 고양이, 길고양이도 관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 옆에 방배42길은 서울시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지금?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

이준우위원장

그래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지금 일자리경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타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공중선정비, 공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과연 일자리경제과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원래 이 사업들은 특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의 주관부서가 서울시 경제정책과 또 서울시 소상공인회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주관해서 응모를 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하나 분명하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제가 서초구청에서 한 6년반 정도 경험을 하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그게 잘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권한을 수행하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치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 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을 3700만원 정도 증가를 시켜놨고 제가 6대라든지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누누이 위원회를 축소해라, 축소해라 그래도 우리 서초구청도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3700만원 위원회 회의수당이 늘어나는데 2017년까지는 저도 불문에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발 위원회 만들지 말고 더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더 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분별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통합편성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의 권한을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각종 조례나 법령에서 강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산 늘리지 마십시오, 위원회 회의수당.

명환

김명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권이고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안이고 1권이고 페이지 25페이지이고 이와 관련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 있어요, 과장님?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비율이 늘었네요, 차지하는 비율이. 0.09에서 0.17인데 이게 타 구보다는 지금 현저하게 작은 숫자에요, 이자수입 자체가. 타 구는 보통 0.2에서 0.4 이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이준우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3억 6600을 잡았고 그다음에 최종 예산은 8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도 다시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8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금 이율이 1.85 확정이자가 1.859밖에 안 됩니다.

이준우위원장

그것을 저도 알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왜 타 구는 높은데 저는 왜 비교해서 우리가 낮냐고 그것을 여쭈어본 거거든요.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제가 지금 타 구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 이것 파악하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고요 ······.

이준우위원장

제 생각에는 예금의 형태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기예금일 것이고 그쪽은 최소한 장기예금을 하니까 당연히 비율 자체가 차이가 나겠지요. 이 얘기는 다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구도 충분히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고를 바꾸든 아니면 거기에서 쓰고 있는 정기예금이나 장기저축이나 이런 구 재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유사한 %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저희 서초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재산세 수입이 들어 왔을 때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없어서 보통 10억짜리로 아주 짧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과장님. 저희 구 전체 예산이 꽤 큰 편이죠, 올해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5500억이고요, 그죠?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과장님 얘기도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금의 범위를 한번 돌려보고 실제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타 구는 저희보다 예산이 작잖아요, 그죠? 절대볼륨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두 번째 간단하게 세무1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이고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이고 저희 재산세가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지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리고 건물이나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여러 가지 틀을 이용해서 산출근거로 삼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 2017년 부과 예상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현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3개년도 평균을 쓸 수도 있고 여기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이용해서 쓰지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추계시 2016년도에 부과 신장률을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부과액이 220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209억에다가 저희가 5년간의 부과징수 신장률을 3.6%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2289억을 부과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과거 과표를 ······.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5년간 ······.

이준우위원장

신장률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재산세 감면액 있지요, 재산세 감면액이 있고 이 재산세가 있으면 우리는 상계처리해야 되지요, 감면액이니까요. 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재산세 감면액을 상계를 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7년도에 재산세 감면이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대사를 해 보면 연구기술 관련된 것도 감면이 끝날 것이고 과장님 쭉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요란 같은데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재산세 감면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정밀하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같은 데도 감면율이 75%에서 50%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감안해서 저희가 신장률에 3.6%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 주세요.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준우 김안숙 최유희 최병홍 고선재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40 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문화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직무대리 김영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복지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창석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