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사항별 제안설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죠?

하여튼 리셉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데요. 이것을 설치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뒤에도 하고 그럼 앞에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메모가 왔는데 더 답변 있습니까?

야외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저희들 행사하면 1층에 지난 번 그 무슨 행사할 때 1층에 거기도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그 1층.

그리고 그 위에 또 바로 이어지니까요. 청사 조경수목용 경관조명 설치공사. 경관조명을 하는데 28대 조경수목용 공간을 왜 하죠? 이 나무를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잖아요.

그 청사용 CCTV 설치공사 이것도 1대에 250만원합니까? 25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범용 CCTV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250만원 가격은 방범용 CCTV 보다는 훨씬 적은 건데 이거 9대 설치하면 청사주위에 다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 방범용 보안용 CCTV는 몇 대입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은 잘 하면 잘 할수록 좋은데 거기 기계가 이미 28대가 있는데.

그럼 9대는 실외에요. 실외도 있잖아요.

아니 보안용 CCTV.

야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야외에 보안용 CCTV 있잖아요?

알겠는데 야외에 지금 있잖아요. 이미 CCTV가.

지금 야외에 CCTV가 1대도 없습니까?

3회가 되어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렇게 3회를 제작한다는 거죠?

연극, 음악, 무용 알겠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한 공연의 기획이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기획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된 예산을 올리는 게 그게 예산의 기본원칙이죠.

예산에 맞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풀예산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풀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기획과 사전 예산집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예산은 몇 회 몇 회 올려놓은 것은 다 풀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장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울산에 어떤 그런 지역의 문화 저변확대가 서울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변화가 시도가 될 경우에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세입 증감이 확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인 것도 시행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문화의전당에 품격과 격조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아트홀을 유지하려면 그런 면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정도의 효과로 준비기간에 터전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도약하는 한 해로 열심이 뛰어보겠다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꼼꼼히 예산을 올린거 보면 기존의 허술한 부분을 채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현장 경험이 많다보니까 문화의전당의 미비한 부분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과정인데 점차적으로 또 운영면이나 더 기획적인 그런 공연에 대한 어떤 향후적인 방향도 기대되고요. 현재 제일 옥의티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매니저의 운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우스매니저 운영이 그만큼 든다는 거예요?

관장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훈련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운영에 있어서 훈련된 전문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관장님께서 아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성립전예산이란 국가 또는 정부, 정부는 시·도에게 시·도는 구·군에 기초자치단체에게 소요된 전액을 교부했을 때만이 성립전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요. 성립전예산은 여기에 편성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예산 쓰고 나중에 별도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예 다른 문제이니까 내시가 안 되는 것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것을 근데 이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비만 먼저 편성되면 된다는 거죠?

구비만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죠.

명기할 이유가 없죠.

근게 이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 김대종 근데 공모사업은 보시면 그 페이지에 그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방방곡곡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게 되는 게 또는 정부의 문화부 문화관광측 사업들이거든요.

회비를 내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다른 근무지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데에 우리가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연합회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한 번 법적으로.

내시 안됐네요.

두개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2개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바가 없으니까 맞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공연부터 이 밑에 시즌공연까지 전부 다 예산편성하고 나면 그때 가서 기획공연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쭉 내려와서 시즌공연까지 전부 지금 현재 그럼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럼 연초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에 2월 달인가 시간이 충분하니까 기획공연부터 시즌공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책자 99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2월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