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2쪽 401-01 시설비 8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 태화 및 우정시장이 침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차바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낡고 노후화된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 조성을 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4억5,000만원, 울산시 2억2,500만원 그래서 태화·우정시장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간판 450여개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5,0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구비부담분은 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9억원의 사업비로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예산은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구비는 1억원이고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 명단 제출 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도심 꽃탑설치에 대한 문제, 화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그전에 꽃 화분과 지금의 꽃 화분은 틀립니다. 그때의 꽃화분은 높이가 높았고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지금은 꽃화분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나무수목이었고 지금은 꽃화분이라서 민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원도심 꽃탑설치를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크레존 건물 앞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그 위치에 계획하고 공원녹지과는 관련부서에 임무에 따라 도심 속에 녹화사업이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가 늘어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효상 위원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꽃탑설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크레존 앞에는 외솔최현배선생님의 큰 블라인드가 걸려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중구가 한글도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도심 속에 흉물로 남아있는데 꽃탑을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문제를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의 몇 분의 사견이겠죠. 그 부분도 동료위원으로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꽃탑설치를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켓파크라고 하는 유치하고 싶은 열정을 있었지만 도심속에 녹지공간, 시립도서관이 들어오고 문화공영주차장이 내년 3월이 되면 개관합니다. 그런 부분과 도심 속에 녹화공원, 문화예술 관련된 업종에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몰라서 이의를 신청 못 하는 줄 아십니까? 단지, 제가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었고 본 위원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가도록 노력하셔야지 소모성 예산이 되는 꽃탑, 최현배 선생님 걸려 있는데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꽃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신중하게 무엇이 우리 도시공간 속에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588쪽에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예산이 1억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사전 설명을 듣고 공원녹지과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저수지사업이 도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연휴양림 못지 않는 오토캠핑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지주께서도 그 공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편백나무에 사진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2018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사정이고 태화저수지 부분은 어느 쪽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면 남구에 선암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근에 바로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동쪽 문이나 서쪽 문에 가보면 서쪽에는 공동주택들이 밀집해있고 동쪽에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죠. 태화저수지도 저희 상임위원이라서 유곡테니스장이나 그쪽 방면으로 오다보면 가끔씩 내려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하고 많은 국비공모사업을 공무원들 노력해서 한 것에 비해서 낮 시간에 제가 가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오토캠핑장이나 모든 것이 2018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은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용역도 해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시설물을 넣고 한다는 것은 아직 2018년이 되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아니면 내년쯤 되어서 이 예산을 길은 조성하는 예산은 필요하되,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 중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이 필요할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꽃탑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레존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 건물에 최현배선생 대형그림이 있는데 어울리게 하면서 크레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 건물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라서 만남의 장소나 포토존 형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화편백산림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주요 할 일들은 환경훼손은 최소화로 하고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산림욕을 할 수 있고 건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꽃탑부분도 위치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진자료에도 있다시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랜드마크화하면서 꽃탑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녹지관리팀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는 부분이고 태화편백도 부의장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아직 등산로가 나있습니다마는 왕래가 잦지 않습니다. 등산로 정도는 개발하고 가꾸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유도책으로 하면 북부순환도로에서 바로 넘어가면 태화저수지입니다. 아주 등산숲길로써 둘레길로써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련된 태화저수지 진출입로나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 사업이 완공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등산로는 …….

저수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부근 아닙니까?

부근이라도 우리는 많은 분들을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

진출입로가 태화저수지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뒤편입니다.

그쪽으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산림욕장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계획대로 하더라도 시설물을 안에 넣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시간만 지나고 이용보다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가 차츰차츰 오토캠핑장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후에 그 부분에 멋지게 활용할 수 있고 편백나무가 우거지게 높이 올라가있는 공간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산림욕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등산숲길조성은 개발은 좋은데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시기상조이다 …….

공사가 아직 2018년도까지니까 공사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80쪽에 헬기임차부담금 있죠? 이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군에 산정하는 방법이 재정자립도 하고 산림면적, 산불발생 빈도수를 측정해서 합니다.

헬기 몇 대 있습니까?

1대로 …….

울산광역시에 1대, 1대가 얼마입니까?

헬기금액 말입니까? 임차료이기 때문에 …….

각 구군별로 다 이 정도 금액씩 다 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5.6%정도 되고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억원 됩니다. 4억원, 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때문에 400만원 올라간 겁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산림면적 …….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라간 겁니까?

전년도 대비 조금 올랐는데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헬기 1대에 얼마입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헬기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7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7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입화산 야영장 물놀이장 바닥포장 에폭시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매년 벗겨져서 물놀이장마다 보수비용이 들어가던데 반영구적인 재질 없습니까?

현재는 물놀이장이 이런 인위적인 시설은 안 해 놨습니다. 자연 그대로 설치해놨습니다. 인위적으로 바닥포장을 일반적인 풀장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수질이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물미끄럼틀이나 설치하려고 …….

물미끄럼틀 괜찮은데 바닥포장 에폭시 말고 없냐고요. 타일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조물로 되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칠을 해서 차단을 시키는 것인데 에폭시 내지 우레탄 계통으로 바르는데 자연적인 것이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타일을 붙인다든가 하면 그에 따라서 구조물을 치고 발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해서 포장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정리가 잘되는 것은 에폭시, 우레탄 이런 계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에폭시밖에 없네요?

우레탄도 있고 바르는 것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할 때 보수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벗겨져서 보수비용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내에 구도심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실패이고 예산낭비 사례는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사업 당시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걷기 좋아야 하는데 인도에 골뱅이화분 11만원짜리 깔아놓고 자연대리석 갖다놓고 엄청 민원이 많았고 다 치웠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낭비사례이다, 그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필요하다면 키 작은 예쁜 가로수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분을 갖다놔서 늘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주목 심고 다른 나무 심어서 고사되고 결국 다 치우고 새로 초화류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지적이다, 분명히 정책적으로 실패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화산 자원휴양림 지정됐을 때와 안됐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지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시설이나 모노레일도 사람이 탈 수 없는 부분이고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지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부분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자연휴양림이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자연을 훼손해서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연을 일부분을 훼손해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설치물을 할 수 있다는 이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은 환경부나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형지는 보존하고 어느 정도는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는 최대한 산림훼손을 지양하고 …….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토캠핌장이나 텐트치는 데크는 어떤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까?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이나 문화재 표본조사라든지 다했습니까?

야영장을 할 때요? 야영장을 할 때는 규모별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여러 시설이 들어가니까 …….

그것이 아니고 자연휴양림 지정되기 전에도 참살이숲을 조성하고 있고 시비 쭉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걷고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성해가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을 지정받다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문화재조사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 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묻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을 때와 안됐을 때가 어떤 편의성이 도모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참살이숲은 야영장 허가를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휴양림 지정을 안 받게 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1,00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행위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숙소시설 …….

지금 하나 도서관 있잖아요.

예. 도서관도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개발행위제한구역 안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휴양림에 어느 정도 모노레일이나 일반관람시설, 야생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휴양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야생화단지나 이런 것은 자연휴양림 지정되기 전에 벌써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일부 토지도 구입했고 매매도 한 부분인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행위제한구역이 1,000평 미만에 대한 부분은 단일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한 겁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은 388ha로 지정됐기 때문에 …….

과거처럼 지정을 안 받아도 1,000평 미만으로 해서 단위별로 지정받아서 조성하면 되는데 굳이 장황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하고 났을 때 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행위는 인접지역에 더 추가적으로 못합니다. 국한되지만 휴양림을 지정받게 되면 그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양시설, 체험시설, 꽃화단시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있는 그 자체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심의하면서 우리 구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를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정부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보면 공모사업 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안하더라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늘 공모사업 신청하면 돈 조금 주고 구비 매칭펀드하게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의 갑질이고 웃기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편한 예산인데 국비 따 왔는데 삭감시키면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삭감시키면 되느냐, 이런 논리가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

예산을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에 야영장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이 …….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이든 무엇이든 국비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정부 길들이기도 아니고 예산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지방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국비 조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로 내려왔으니까 지방비를 삭감시키기도 어중간하게 만들어놓고 곤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