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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그.. 서류 뭐예요? 탄소?
승호

한승호부시장

탄소 자원화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자료 하나씩 다 갖다놨죠?
아마 그 월요일날 뭐 MOU를 체결하는데, MOU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아주 촉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MOU라는 게 이게 뭐 삼척을 대표해서 사인을 하는 건데, 아주 뭐 환경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서로 어떤 의견 개진하고 동의할 건지 말건지 그거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뭐 부시장이 가서 사인을 하든 말든 그건 다음에 일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의원님, 바로 준비하러 갔으니까 보고 받으시다가 중간에 좀..

이정훈위원장

없어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여기 왔다가 자료 가지러 바로 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참 중차대한 일들을 급하다고 해갖고 말이지.. 당장 월요일날 사인하러 올라가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MOU를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문제성을.. 여하튼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충분히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사인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사인만 받으러 간다고, 동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말이지..

한동수위원

왜 갑작스럽게 되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하다가 어제 촉박하게 와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빨리 와서, 충분히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그래..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승호

한승호부시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지요.

한동수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MOU를 하는데 좀 검토를 해야지, 오늘 설명해가지고는..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수위원

이게 문제가.. 이거 뭐가 좀 많이 그.. 하는데 이거도 물론 맞지 않지만, 전에 좀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승호

한승호부시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게 지금 탄소자원화, 개별적으로 설명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전략과장한테.. 탄소자원화 사업이..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삼척에 두도록, 삼척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아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래놓으니 조용하다가 어제 그저께로 기억합니다. 그때 문서가 와서 MOU 체결하러 오도록 그렇게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저희들이 MOU 계획 자체를 금방 온 게 아니고, 아니 그 최근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MOU를 하자면 과거에 그 6대 때나 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냥 막 하고, 의원들은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MOU 체결하고..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한동수위원

MOU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좀 이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빨리 시간 가니까 빨리 와서 설명하고 빨리 합시다. 빨빨리 해요.

한동수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질의하고 설명하고 하면 되지 뭐..

한동수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뭐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아..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설명을 빨리 와 하라고.. 왜 안해?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다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 사항이예요. 한동수 의원 말씀대로 이게 남부발전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실증실험을 하고 나중에 뭐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동의절차를 확실하게 밟고 하라 했던 내용이고.. 하여튼 하는 과정에, 심의하는 과정에 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원세는 이건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아, 이건 세무과장이 나와서 아마 이철규 의원이 이런 발의를 하는데, 삼척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보고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이제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광우위원

MOU 체결하는데 이 시비가 들어가나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이광우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MOU하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원래 이제 재정 투자되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장

행재정 그..

이광우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이정훈위원장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하기로 돼있어요. 하기로 했고, 의회에서!
승호

한승호부시장

의회에서 지적은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래,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뭐 딴 얘기가 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이광우 의원 MOU를 하는데 시비가 안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그걸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동수 의원님이나 이정훈 의원님 얘기하는 걸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시비가 안들어가는 게 굳이 MOU가 시급성이 있으면 그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되고, 그게 또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 꼭 승인사항이 되느냐 마느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냥 MOU 체결은 우리 의회 보고하기로 돼있으니까 시비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우리 의회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건 맞다고 봐..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야..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광우 의원 뜻도 내가 아는데..
승호

한승호부시장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이제 드렸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이 건이 아니고, 어제 석탄재 그거잖아.. (장내 소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거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따라서 그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승호

한승호부시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정훈위원장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부시장, 가만 있어요. 동의 좀 받아서 답변을 하든 뭘 해요! 건의해서.. 이게 뭐 뒤죽박죽하면 회의가 뭐 진행되겠어요? 이거?
승호

한승호부시장

아니, 지금 아직 회의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웃음

이정훈위원장

아, 어쨌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문제에 있는데, 어떤지 학교 교수님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들을 자기 영역, 자기 전문분야만 생각하고 지금 대표적인 구룡골 같은 거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추진해놓고 안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요. 실증단계에서 처음엔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동해, 삼척, 강릉 다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렇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다 이 말이예요. 근데, 그 쉽게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그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 사인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갑작스레 와서, 가서 사인하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최승국위원

왜 이래 빨리 안오나?

이정훈위원장

자, 일단은 진행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과 동일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일반회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본예산 일반회계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38만 6,000원이 증가된 4,161억 7,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8억이 증가된 270억 7,8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6억 3,500만원, 재산세가 17억 5,000만원 증가된 65억 3,000만원, 자동차세가 72억 2,000만원과 14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1억 5,0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가 3억이 증가된 6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6,394만 2,000원이 감소된 367억 2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3억 6,225만원이고, 14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이 3억 6,672만원이 증가된 13억 3,215만원으로 142쪽 하단부에 증가된 항목은 입장료 수입에서 수로부인헌화공원 입장료 수입 3억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143쪽 수수료수입이 14억 5,566만 7,000원이고, 147쪽 사업수입이 3억 3,829만 2,000원이 증가된 83억 4,78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152쪽 중간부분에 기타사업수입 중 가람영화관 운영 수익금 5,000만원과 등봉동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수입 7,000만원, 하단부 장호 비치 캠핑장 운영수입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8,844만원이고, 이자수입은 금리하락으로 4억 8,302만원이 감소한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1,430만원이 감소된 228억 9,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7억이 감소하였고, 156쪽입니다. 기타수입 39억 8,010만원이 감소한 213억 740만원으로, 그외수입에서 강원랜드주식출자금 3억 5,400만원과 지방소비세 보전수입이 10억 증가한 반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수입금이 금년 기관판매로 전환되면서 50억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 8,246만 1,000원이 증가된 2,15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656만 5,000원이 증가된 1,206억 9,5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부서별 편성사항은 158쪽에서 169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7,372만 2,000원이 증가된 216억 7,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사항은 169쪽에서 184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9,570만원이 감소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보다 27억 증가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되었던 북평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77억과 남부발전 특별지원금 46억원이 미편성되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 일반회계 구성 예산액은 5억 7,31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억 2,845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4,467만 6,000원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9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7,3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4만원이 증가된 2억 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는 375쪽 중간 하단부 세무전산실 및 세무문서고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6만원이 감소된 8,1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6쪽입니다.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은 전년도 예산보다 445만 5,000원이 감소된 8,9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7쪽입니다. 세입관리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만원이 감소된 5,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50만원이 증가한 5,19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로써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도입예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448만원이 증가된 4,4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마저 해요, 자원세..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안 의원입법발의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생산 과세확대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별 발의 주요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시멘트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주 내용으로, 한 포당 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석창 의원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조정하는데, 현행비율은 도가 65%, 시군 35%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도가 35%, 시군 65%로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 개정시 세수 증대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 전국으로 보면, 470억원 신규세수 증대가 됩니다. 이건 강원, 충북, 경북, 전남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세수 증대는 강원도는 총 260억원이 이제 증대가 되는데, 이 중 우리시는 69억이 되겠습니다. 69억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책사업추진 지방세 세수를 보면, 남부발전이 이제 연간 지방세수가 69억입니다. 가스공사는 55억이 되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금년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회의참석 및 전체보고는 금년도 12월 1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됐습니다. 자리 이제 앉으세요. 자리 앉으시고,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8페이지, 140페이지, 153페이지, 156페이지 그렇게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서요, 세외수입이 48억 6,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1,400여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주된 원인은 잡종재산 매각시 7억과 그외수입 39억 6,000여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입명세서 153페이지를 보면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 잡종재산 매각이 17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고요, 어떤 공유재산 때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또 3회 추경에서 22억에서 15억이 감액된 5억이였거든요? 이 부분 어떤 재산매각에 대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재산매각수입 17억은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경찰서 교환부지 주문진 땅이 되겠습니다. 2차 경매에서 유찰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3회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양경찰청 그 땅부지 주문진 땅..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156페이지 그외수입 39억 6,0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외수입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세입총괄, 세입명세서, 세입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산출근거나 목록이 없어요. 어떤 산출근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 156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39억 6,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게 제가 그 부분을 그외수입이 무엇인지 표시가 돼있지 않아서 그렇다 해서.. 아래위로 맞춰도 안되고 그래서 세입총괄, 세입명세, 세입예산서를 다 찾아도 좀 그게 분명히 없어.. 어떤 산출근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음.. 그 가장 주요내용은 금융기관 판매수입, 우리 삼척사랑상품권 50억 그게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금융기관 판매수입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삼척사랑상품권이 저희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금융권으로 이제 이전되면서 그 수입이 50억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사랑상품권을 이제 금융권으로 넘기면서 시에서 이제 들어오던 수입 50억을..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가감하는 건데..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는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외수입, 제가 질문을 안했으면 이거 사실 세무과에서는 알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질의를 안하면 모르는 사항이잖아..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뭐 어디 주요설명, 여기에다가는 표시를 못하면 뭐 주요설명자료에다 이렇게 좀 해주시던가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외수입.. 이거 찾느라고 제가 아주 얼마나 왔다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한 그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게 그 주요원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거기로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8페이지, 184페이지에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95억 9,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를 보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표시되지 않아서 이해가 지금 안가고 있거든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어떤 내용이며, 이렇게 95억 9,500여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이제 27억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 전입금 123억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60억이 감소되는데, 내용은 이제 전년도 전입금으로 123억을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북평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77억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끝났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다음에 또 남부발전 특별지원금 48억은 에너지산업과에서 그 호산지역 계속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이제 편성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남부발전 거를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48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잉여금이.. 아까 잉여금이 얼마라 그랬죠? 97억? 27억?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27억 증가하고 가감하면 이제 95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질의를 안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148페이지를 보면,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고 보니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8페이지는 95억 9,500여만원이 나왔잖습니까?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봐선 모르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뭐 어디 하나도 표시된 게 없잖아.. 물론 표시 못하는 이유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거를 주요설명자료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하잖아,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요, 페이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8억 7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페이지 158페이지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서 64억 8,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이 될까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국고보조금 8억 감소는 일반회계 보조금사업이 64억 8,000만원 줄은 반면에, 165쪽 그 지역발전특별회계 32억과 대신 167쪽 기금에서 24억이 늘어 가감하면 이제 8억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그 64억 8,000여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주로 어떤 기금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거기 내용은..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58페이지 위에 보면 8억 700여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64억 8,000여만원이 또 감액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보시면 158쪽 중간부분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2억 7,800만원, 자원개발과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 3억이 늘고, 161쪽 사회복지과 기초연금이 25억이 증가되는 등 기타 실과소별 이제 단위사업이 전체적으로 44억이 증가된 반면에 158쪽 문화공보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3억 9,600만원과 163쪽 건설과 고향의강 정비사업 4억, 건축과 주거급여 지원 4억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있으나 내년도에 없는 수입으로 안전총괄과 재해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계 절골 17억, 장호지구 7억, 상하수도사업소 근덕 하수정비사업 52억 등 기타 실과소 등 109억이 감소되어 가감하면 이제 64억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서 8억 700여만원이 감액된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 일반에서 64억 8,000여만원이 감액된 건 가장 주된 원인이 저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 그 관거정비사업 61억 9,100여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요?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 그러면 건설과 광동지구, 근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10억 5,7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해양수산과 어업기반 수산종묘관리비에 11억 4,000여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억 700여만원이 감액된 데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64억 8,000여만원이 감액된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거는 그 뒤에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다 국고보조금인데 뭘 그래요? 예? 우리 저기 잠깐.. 예산계에선 알고 있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가서 거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예산계는 또 총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아실 거 아니예요? 과장님도 열심히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네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절골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6억원하고, 말씀하신 근덕지구 하수관거정비 50억 이거로 해서 60억이 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좀 이렇게 뭐 이해가 안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지금 이제 매번 올라오는 건 매번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에서 매번 삭감되는 국도비 세입금 관리를 실과별로 독려 내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해당 그 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물론 그렇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목적별로 이제 그.. 공문에 의해서 국고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그게 관여해서 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세입금을 전부다 관리하는 우리 세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이게 과한 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물론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세입금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과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야 이거 이런 부분 이번에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올라오는데 이거 너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공유하지 않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런 분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이, 많이 감액된 사업들이 사업규모가 줄어든 때문인지 아니면 뭐 반납 때문인지, 아니면 뭐 취소된 때문인지..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저..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반납이 대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부분 반납이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게 가장 큰 국고보조금 증가요인이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이제 그 도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그 2가지 분야인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2018년 이후로 이제 우리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일부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을 한 거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반납하고 이제 2018년도 다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반납을 하면 2018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이러한 반납해서 다시 받고 또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또 들어올 국고보조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내년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더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는.. 그 예상치가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국고보조금 관계를 세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세입금이니까 그럼 우리 실과에서 아는 거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해당실과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해당실과별로 이제 그 목적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사업부서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대략 우리시에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제가 이제 많이 감액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치를 갖고 있습니까? 실장님?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고요, 지금 공모사업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챙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의 안정적 재정운영은 재정확충에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 및 또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그 조금 전에 세무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절골 그 예산하고 도계 하수관 그 반납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소멸되거나 변경된 거 감액된 거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근데 뭐 반납이라 그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

이광우위원

아니, 그건 반납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다고요.

이광우위원

다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18년도 후에 다시 뭐..
정순

정정순위원

다시 받는다고..

이광우위원

2018년도.. 아, 아까 말씀드린 게 2018년에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그거 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에 다시 받는다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18년도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래 또 답변하고, 이광우 의원이 물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뭐 질의한 사람은 지금 뭐예요? 지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2018년 이후에 다시 확정이 돼서 다시 들어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했어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게 반납해서 2018년 다시 받는 사업입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또 이광우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2018년 이후에 이제 사업이 변경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그걸..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저도 해당부서에 이것을 좀..

이광우위원

금년도에 돈이 반납했다 금년도에 60억이 다시 들어오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해가, 이해가 됐습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광우위원

139쪽에요, 그 일반회계 재산세가 금년 말까지 들어오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재산..

이광우위원

예정치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재산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광우위원

네, 재산세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방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광우위원

재산세만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정리추경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7억 5,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거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저희들 금년도 말까지 예상액이 67억 9,300만원입니다.

이광우위원

아.. 그 과다한 건 아니네, 오히려 뭐 적게 잡아진 거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얘긴데, 아까 이제 주문진땅 17억을 금년에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세입으로 잡질 않았어요, 회계과에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 매각의지가 없는 거냐.. 그거 팔긴 팔아야 되잖아, 빨리..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물건은 이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회계과에서 아예 자료를 안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땅을 그 팔면 되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팔아보려고 내놨더니까 당초에 너무 이 금액이 시가보다도 많게 측정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돈이 감정평가사에서 측정해가지고 했지만, 사는 사람이 지금 평에 50만원 달라니까 사는 사람이 30만원까지 지금 준다는 얘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년도도 힘들고, 만약에 작자가 나타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수시라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올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두 의원님들 들어오시라 그러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안들어오시면 나중에 이게 뒤로 미룰 거고, 빨리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오는 동안에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증가한 예산 위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55억 4,6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 학사운영경비가 도계캠퍼스 60억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에 있다가 지금 자원개발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순 의원님 말씀한대로 이런 사항이 예산서에 좀 표시가 됐어야 좀 좋은데, 이 시스템상에 안되가지고 저도 이거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자료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하단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지금 3,000만원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작년도에는 공통여비 섯다가 올해 이쪽으로 섯습니다. 금액은 증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부담금 국외자매도시 교류협정부담금이 2,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척주동해비 상징물 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 감액된 거고요. 그 밑에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 6,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213페이지 하단에 기타차입금이자상환 74억에 대한 이자가 금년도부터 나갑니다. 2억 1,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내려가서 상덕리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500만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공사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원덕읍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청사 본관 옥상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에 3,000만원, 225페이지 하단쯤입니다. 임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근덕면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대기사무실 설치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사 창호 이중창 교체공사에 1억 세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방수 공사비 등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장면입니다. 중간쯤에 댓재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곡면입니다. 240페이지에 하단에 면사무소 청사 정비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미로면입니다. 244페이지에 상단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입니다. 247페이지에 하단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보수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신기면입니다. 251페이지에 하단에 청사계단 및 정원정비에 3,000만원, 복지회관 LED 등 교체공사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성내동입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청사내 노후창고 정비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동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교동마을 게시판 정비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라동입니다. 26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통반장 민원안내집 노후 안내판 교체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임원출장소입니다. 268페이지에 커튼 설치공사 등에 1,4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페이지 7페이지, 13페이지와 연계하고요, 2017년도 본예산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3,400여만원이 증액된 4,580억 8,7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세출예산편성 후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은 대략 몇 건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3건 정도의 큰 금액만, 13건 정도의 한 44억원 정도 이제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4억원 정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변경사용건은 어떤 게 있고, 뭐 추경조정이나 사업조정에 해당하는 사업명은 대충 뭡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저..
정순

정정순위원

변경사용..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큰 거만 말씀드리면 그 우주입자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습니다. 4,000만원 삭감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변경사용건하고 추경조정건만 얘기해주셔도 되겠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변경사용은 이제 그 직원해외체험연수에 거기에 1억원을 변경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 국내외선진지견학에, 여기에 1,200만원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사업조정한 것은 정2품송 장자목 이식에 4,000만원, 대충 그 정도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조정건은 그거밖에 안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힐링숲 이런 건 사용조정건이 아니였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소나무만 지금 그랬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업조정건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절골 재해위험지구는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사업조정건이 아니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게 32억이 추경이 지금 삭감시켜갖고 반영토록 해놓은 계획이 제일 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그게 사업조정건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현재로써는..
정순

정정순위원

불투명한 거야? 뭐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이게 도계석공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새로..
정순

정정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부서에서는 좀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좀 요구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심정으로 해서 실지 소요되는 예산보다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과다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거 같아요, 간혹..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 실과별로 과감히 좀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자꾸만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은데, 나중에 또 모자르게 해놨다가 추경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 의원님들의 질타 받고, 이런 또 염려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 넉넉하게 지금 하는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좀 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양심적으로 꼭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전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잉여금을 많이 하는 것은 뭐 세입금이 과다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사전계획을 통해서 좀 이렇게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정말 써야 할 사업들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주시고요. 그래서 심사분석부서에서는 수시로 좀 미발주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이젠 앞으로 가야 된다.. 그걸 자꾸만 인정에 끌려서 이러다보면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예산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시급을 요하거나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이 전환 배정하는 등 좀 재원을 효율적으로 2017년도에는 좀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6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 10억이상 이월된, 그러니까 2017년도로 넘어오는 사업은 대략 몇 건이고요, 이월액 대비 몇 프로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실무부서에는 대충이라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따져보니까 현재 한 현액대비해서 한 11.5%정도 이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로는 이제 큰 건수고, 한 11건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럼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금액이 한 254억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2016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아 예, 총 141건에 한 600억정도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명시이월되는 금액을 했을 때 이게 또 10억미만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각 실과별로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특히 이제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그 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평가하시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집행상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가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북치는 식으로 좀 빨리 좀 독촉하는 지금 그 수준에 와있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더욱 더 좀 세심한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고쳐나가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분석 후 조기에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주시고요. 또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하는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은 우리시 2016년 재정자립도와 자체수입의 자주재원을 더해서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17년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정순

정정순위원

2016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16년도는 15.83%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자주재원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자주재원은 66%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6년도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는 어떻게 돼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재정자립도는 지금 15.83에서 15.33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좀 맞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다운됐네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다운됐고, 재정자주도는 66%에서 68.67%로 했으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올라갔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국평균에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도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왜 높으냐면, 군지역은 다 우리보다 낮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낮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시는 우리보다 높고요. 그래..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지역이 합병돼가지고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시와 군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 인근 강릉시와 동해시, 뭐 태백시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좀 낮은 편이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는 좀 평균을 가요. 그죠? 조금 높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그래서 저는..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자주도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즉, 세무과에서 세입을 얼마나 잡아주느냐? 세금징수를 얼마나 해주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액징수강화 등으로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그 자주재원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질의를 했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8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208페이지입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위치가 시립박물관 또는 지구본 내부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굴신비관에 있는 지구본 내부가 볼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공간을, 그 공간에다가 우리 국내외교류도시의 홍보관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교류도시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그 판넬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배치해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되면서 국제교류도시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래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이제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아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시립박물관 쪽은 아니고, 이제 지구본 쪽으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구본 쪽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가고 있네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교류도시 소개와 함께 기념품, 특산품을 전시해 홍보하는 곳인데, 우리시 청사안에 어떤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 청사안에서는 공간확보가 어렵나 보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시 청사 지금 좀 더 늘리려니까, 지금 자꾸 패널티 관계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커피숍도 그 밑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특산품은 지금 저.. 그 솔비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을 더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교류도시들도 좀 팔아주고, 우리 것도 교류도시에 좀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 방문시에 구로베시 청사를 방문했더니 시 청사에 교류도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 시를 찾아오는 방문한 손님들께 시 청사를 소개하면서 홍보관을 둘러보게끔 하니까 자연스럽고 이 시가 교류하는 나라와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시 청사로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 지구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허락이 된다면, 시 청사에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또 패널티 문제가 있네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국내외교류도시 홍보관 설치운영을 통해서, 또 도시 간에 우호증진이라든가 교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관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뭐 40분에 회의가신다 그랬죠?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시장님, 강원랜드 사회이사이시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뭐 그 사회이사 하시게 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 뭐 삼척시와, 시에서 이제 강원랜드에 각종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중간 역할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폐광지역 때문에 들어가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폐광지역은 어딥니까? 삼척시에서?
승호

한승호부시장

도계 지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이번에 그 강원랜드 신규직원자들 중에 우리 삼척시의 자녀들이 몇 명 들어갔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전에 한번 말씀 있으셔서 파악을 해보려 그러니까, 그건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기존에 재직자들 말고요, 이번에 올해 신규직원들 뽑는 거, 폐광지역 출신자녀들 뭐 몇 프로 이래가지고 뽑는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파악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저 도경사거리에 그 이래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들이 많이 서있어요. 그 차들이 주차장이 없는 38번 국도에 쭉 많이 서있는 게, 왜 서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거기는 각종 그 태백지역이나 저기 뭐 정선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카풀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 거기 차를 많이 세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우리 삼척시 인구하고도 연결돼있고 총무과, 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뭐 자원개발과 이래 다 포괄돼가지고.. 이거 내가 부시장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강원랜드에서 우리 삼척시에 예산주는 게 뭐가 있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배당금 주로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말곤 없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왜 폐광지역 4개시군 중에 우리 삼척시만 강원랜드에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요? 이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도 뭐 ‘각 부서별로 다들 잘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셔틀버스 같은 거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강원랜드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인근지역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안하냔 얘기예요. 이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게?
승호

한승호부시장

지금 강원랜드 총괄하는 부서는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자원개발과에서..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 자원개발과에서 강원랜드에서 예산 받아오는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걸 하여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각종 그 기금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좀 강원랜드에 출현되는 게 있는 부분은 계속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차질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게 보세요. 부시장님에게 벌써 신규직원을 그 뽑는데, 부시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잖습니다. 이 벌써 1차, 2차 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응? 그건 우리 삼척시에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는 자녀들인데 부시장님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강원랜드 사회이사이시면..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거는 공채 이런 부분은 뭐 사회이사가 뽑는 게 아니고..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폐광지역이면 삼척시에 우리 자녀가 몇 프로, 태백시에 자녀가 몇 프로, 정선군에 자녀가 몇 프로, 영월군에 자녀가 몇 프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 하여튼 우리 자원개발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음까지,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승호

한승호부시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장님, 강원랜드 출자금이 얼마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
정복

권정복위원

주식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주식이 21만 3,940, 2억 1,394만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최초 출자액이 얼마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25만주에 지금 최초출자액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그 우리 강원랜드 주식 이익배당금 전부 받은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배당금 받은 게 한.. 230억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 여기에 책보면, 156쪽에 강원랜드 주식출자이익배당금 이래가지고 작년에 26억, 이거 맞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 돈 어떻게 썼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저.. 그 돈만 별도로 그 항목이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썼고..
정복

권정복위원

일반적으로 썼단 얘기잖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삼척시에서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도계예요. 그럼 폐광지역 때문에 이 주식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23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2억 투자를 해서.. 남는 장사하신 거죠? 맞잖습니까? 그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삼척시에서.. 그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굳이 이 돈만 아니더라도 우리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도계지역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랜드에.. 실장님.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에 계신 분들은 강원랜드에 대박을 꿈꾸더라도 가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광지역 사람들은 출입도 못해요. 그 폐광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 가지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뭘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시가..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뒤에 계시지만, 김영조 국장님한테 여기 계실 때 내가 회의했던 거 여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당을 받았는데, 폐특법이 10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이뤄져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 언제하실 겁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꼭 이 돈 말고도 지금 뭐 뷰티스마켓이나 뭐 유리공예하면서, 또 내년도 사택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봐달라고 그래요, 네? 이 돈 중에 일부는 최소한 10%나 20%정도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돼요. 여기 도계읍장님, 뒤에 계시죠?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제하에 회의해서 빠른 시간내 장학기금이라도 받으세요. 도계 장학재단 있죠?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돈 얼마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지금 16억 7,000만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16억 7,000 주고 그 이자 얼마 나왔어요?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4,1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장학금 주고 나니깐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실질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이자가, 16억에 이자가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도계읍장

이자 발생분 4,100만원인데 장학금으로 집행한 것은 4,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점점 이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점 갭이 생길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최소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게 만약에..
정복

권정복위원

최소한..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최소한 연에 얼마씩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또 장학금 모자라면 또 삼척시 것 땡겨서 주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삼척시 것 땡겨 가지고 주세요, 그럼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모자른 거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돈을 못찾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가지고 안전정보센터란 걸 만들었다고, 언론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CCTV 통합 다 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경찰도 들어와 있고 뭐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와 있고 이런.. 여기 동해시가 이래요. 강원랜드 보고 이런 거에 투자 좀 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강원랜드에다 뭔가 찾아서 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못해가지고 생긴 일인 거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동해시에 한번 가셔서 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된 건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거 우리 예산, 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저희시도 내년에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예로 들자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하게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자,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네 부시장님, 부시장님. 강원랜드에 그 폐광지역에 그.. 직원을 선발하고 뽑는 건 공채입니까? 그냥 면접으로써 빽처럼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100% 다 공채입니다.

한동수위원

다 공채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 공채면 4개 시군에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할당돼서 공채로 합니까? 전체를 해서 공채로 합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제가 지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채 이런 직원채용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뭘 할당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파악해서 시에 좀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왜 내가 묻냐 이러면 공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척 폐광지역은 그럼 몇 명, 태백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아마 공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권정복 부의장님 얘기할 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전체틀을 놓고 공채를 한다.. 그거 내가 왜 이러냐면 남부발전소나 가스공사에서 공채를 할 때 원덕사람들 공챈데 원덕사람은 가산점을 10점을 주고 전국적으로 공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얘기가, 아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을 그렇게 그 배분을 해서 공채를 하는 거 같다 그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그 기획실장님..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뭐 한 가지 좀 주문해볼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뭐 그.. 6대때부터 기획실에다가 읍면동 예산을, 이래보면 이제 원덕, 도계, 근덕 이런데는 한 5억 몇천만원, 한 6억정도 나가죠, 그죠? 사업비가?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장이나 가곡이나 그 노곡이나 신기는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래보면 하장 같은데, 가곡 같은데 뭐 이런데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죠, 그죠? 완전히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여기는 한, 거의 한 2억 한 몇천만원, 3억도 못나가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장 3억 4,000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3억 4,000이요? 하장은 면적이 좀 덜 커서 그러는구나.. 그 근덕하고 원덕하고 도계는 이제 한 5억 한 몇천만원 나가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지금 내가 이래보니까 예산을 제가 그 읍면동의 예산을 우리시가 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농어촌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래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들이 아마 다 하나씩 있어요, 그죠? 있는데, 예산을 그..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어.. 여기에다가 우리시가 그나마, 그나마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우리 의원들도 뭐 조금씩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읍면동으로 배려를 해주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을 배정할 때 읍면동으로 금년에는 이래 됐지만 읍면동으로 좀 더 배정을 해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예산을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주문했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은 맞는데..

한동수위원

실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제가..

한동수위원

뭐 이행한다, 이행한다 해도 한번도 이행을 못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대답 안했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읍면, 뭐 인구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그 나머지는 또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다 이래..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맞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생기면 또 말씀하시면 이제 풀에서 그런데는 좀 더 지원하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 근덕, 원덕, 도계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면지역은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을 만들 때 내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어? 여유있게 단 얼마라도 더 예산을, 그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꼭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이래보니까, 그..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뭐 이런 부분들을 견적을 받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읍면동 전체가 견적을 받더라고요. 견적을 받는데, 사실은 제가 이래보니까 금액이 적을 때는 가능해요, 적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400만, 500만 이럴 때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금액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는 거도 견적을 받아서 그냥 업무처리를 하는 읍면동, 여기 뭐.. 읍면동장 계시면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있죠? 읍면동에서도 만약에 뭐 건축직이 있다든가,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돈이 얼마 견적이 들어와도 뭐 삭감할 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래보면 그런 부분들은 이 건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견적받아 처리하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래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지적은 안했는데 이런 걸 읍면동에다가 그 우리 삼척시 업무를 총괄로 예산을 취하는 기획실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300, 뭐 3~400만원 뭐 모르고 1,000만이상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걸 견적을 업자가 견적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대로 줍니다. 만약 그래 됐을 때는 그냥 안있습니다. 이제 다음 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 그거를 취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가 이 사업부분들은 이.. 누가 좀 물론 고생은 하는데, 고생은 해요. 하는데, 유의적절하게 누가 막 가가지고 막 이래 민원을 넣고 뭐 이러고 이러면 해주고, 또 누가 뭐 그냥 있으면 평생 안해주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 이제 금년, 금년 2017년도는 꼭 지켜볼 겁니다. 그냥 안둘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실장님, 저기 208페이지에 지금 이 공무원들이 파견 어디어디에 나가있습니까? 몇 분이 나가있어요? 하단부에, 하단부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세종시 그 한명 나가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한명입니까? 다른데는 없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거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 분이 그..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차입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보증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208쪽에 그..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을 만들 때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광우위원

우리가, 삼척시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거기 그 입구에 올라가는 지구본 그 안에 들어가는데 판넬 붙이고 뭐 그런 게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볼거리가 없으면 그 동굴탐험관 올라가는 그 길에 다른 걸 뭐 붙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걸 왜 또 이렇게 하게 됐냐면, 연수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이 교류하지 말고 이거하는, 시작하는 걸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삼척시가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연수구에도 우리 삼척시 거를 또 그래 붙이면서 그러면서 교류를 하면서 그 상품이라든지 서로 경쟁력 있는 것을 하나씩 좀 더 해나가보자.. 그 너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조금 형식적이게 되겠습니다만, 그 시에 또 우리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걸 또 그쪽으로 줘갖고 또 요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이광우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고속버스 타고 동해 들어오다 보면, 그 사문재.. 동해시가 뭐 교류공원 이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난 그거 지날 때마다 쌩뚱맞아.. 그 깃발 하나 세워놓고, 시민들이 우리 연수구하고 하는 걸, 교류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심있게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 물론 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을 이렇게 뭐 돈을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판넬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뭐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좀 찾도록..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가, 그 설치하게 된 배경에 연수구에서 오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시작하는 겁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해놓고 뭔가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영자위원

근데 실장님, 위에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예요. 그럼 이게 지금 국내외 다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같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국내도 하고 국제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국내도 하고..

박영자위원

교류도시가 그럼 국내, 국제 지금 다 몇 개예요? 지금 연수구에서의 그.. 요청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그냥 이걸 세부적인 계획 없이 갑자기 지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자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7개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아니, 그럼 국제면 국제고 국내면 국내 이래가지고 따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따로는 지금..

박영자위원

홍보관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계산해보니까 따로 해가지고는 좀 빈약한 거 같고..

박영자위원

근데 그 동굴탐험관 거기가 국제 국내도시 교류에 그 기념품 내지는 특산품을 그냥 다 그 안에다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뭐, 다 17개 도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전시할만한 것들이 오면 거기에 맞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릉시 같은 경우 국제교류도시만 하는 거 같아요, 그 홍보관이.. 이게 국내외 다 해서 국제도 아니고, 국내도 아니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는 국제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박영자위원

국제가 지금 꽤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국제가 10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장소를 생각하면 국내외 17개, 국내외 그 교류도시 홍보관으론 좀 적당치도 않고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적당치 않는데 그거는 저..

박영자위원

뭐 구체적인 기념품이나 특산품 이런 걸 뭐 확보한 것도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 서면 서로 이제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도시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

박영자위원

특산품, 기념품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도시에 의뢰해야지요. 우리한테다가, 만약에 그 전시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달라고..

박영자위원

아, 이거는 홍보관 설치가 우선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 기념품이나 특산품이 그래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 이게 설치하는 거 저는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설치하는 걸 찬성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껍데기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맞추면..

박영자위원

그렇죠, 지금은 제 생각에도 그냥 갑자기 그런 제안이 오니까 홍보관만 어디 장소에 적당한데 설치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박영자위원

이 내용적으로는 뭐 영상물이라든가 기념품, 뭐 특산품 갖춰야 할 게 많잖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지금 그 준비과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껍데기 만들어놓고 나중에 알맹이를 갖다놓으면 서로 또 상충되니까..

박영자위원

네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예산이 서면 도시에서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걸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준비과정을 좀 거쳐서 좀 내실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홍보관, 그 제가 일본 구로베시 방문했을 때요, 그거 하니까 특산품을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그동안에 방문시에 줬던 선물들 있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서로가 주고 받은 선물, 뭐 시장님 받은 선물, 뭐 의장님 받은 선물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니까 일단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시의 어떤 그런 특산품이라든가 선물받은 게 쫙 전시가 돼있으니까 아주 좀 뿌듯한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특산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시에서 받은, 그런 이제 국제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내도시들이 서로 그 하는 거를 아마 시에서 보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교동 동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페이지 261페이지에 보면요. 아, 그냥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새천년도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증산이라든가 후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화장실 겨울철에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증산이라든가 이렇게 쭉 가서 보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고장 이래놓고 테이프를 딱 붙여놓고, 화장실을 한 개밖에 개방을 안해놓는데, 그것도 물이 안내려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재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동쪽은 이제 새천년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증산쪽 여기를 지금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겨울철에 화장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뭐 물이 안내려가거나 뭐 터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화장실은 또 우리시의 전체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증산쪽이라든가 그런데는 사계절이잖습니까? 이제는.. 사계절 관광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한번 점검해주세요.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아..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여름철에 민원을 받으니까 이 민원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왜 우리 정라진쪽에서 들어오는, 정라진에서 진입하는 그 입구하고 삼척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저기 그거 뭐죠? 현수막 거는데 있잖아요? 게첨대 있잖습니까?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있죠?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다가 대부분 쓰레기를 거기다 너무 너무 많이 갖다놓는 거예요, 그죠? 여름철에? 거기가 진입로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하고, 우리 교동 동사무소에도 얘기하고 그때 그때 몇 번 치워주셨어요, 그죠?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치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갖다놓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을 외부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환경보호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거를 치워놓으면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하니까, 우리 교동 동사무소에서 그 통장님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 한번 계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통장협의회 회의때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못갖다놓도록, 아니면 갖다놓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어떤 뭐 그런 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도선

오도선교동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몇 번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여름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주세요.
도선

오도선교동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은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들어오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에 관계된 부서만 남기고,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당위성이 뭔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MOU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개요입니다. 일시는 12월 12일 월요일 1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미래창조과학부고, 참석자는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그 다음 지자체는 삼척시, 강원도, 충청북도, 단양군.. 그 삼척시는 부시장님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단점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단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고서 맨 하단에 있듯이 총 그 국가에서 162억 사업으로, 우리 남부발전하고 충북에 한일시멘트 2개소에다가 각각 한 80여억 정도를 가지고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그 석탄회를 그린시멘트하고 일반적인 광산에 채움재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면 그 남부발전에서 지금 앞으로, 지금은 이제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70만톤의 석탄회가 나오면 40만톤은 지금 이제 뭐 에코라든가 이런 기자재로 나가고 나머지 그 30만톤에 대해서 이 방법을 하면 연간 한 26만톤이 자체에서 소화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모든 거 실증단지, 말 그대로 시험단지는 남부발전 내에 한 45평규모로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2022년까지 각종 실험을 거쳐서 나중에 이게 그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면 제조플랜트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생산해가지고 뭐 채움재라든가 그린시멘트라든가 이쪽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김형극 과장님에게 궁금하고 뭐 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환경상의 문제가 없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제가 봐서는 환경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환경보호과하고 이제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그 뒷면에 보면 그 탄소광물 플래그십 실증계획에 보면 각종 뭐 5개 중금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동양시멘트에서도 나오는 각종 그 검사결과 기준에 대해 전부다 적합한 걸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남부발전은 최근에 또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준 적합하다라는 통계가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온 걸거 아니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부발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안하고 시험가동중이다 보니까, 11월달에 이제 나온 그 석탄회가 한 2,880톤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검사를 세부적으로 했다든가 그러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11월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인근에 이제 동양시멘트를 예를 들어보면 좀 환경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폐광산에 채움재로 이제 쓸 것이다 이런.. 그것도 일부정도 쓴다 이런 건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탄소광물화를 하면 이제 총 100%로 보면, 5%는 그린시멘트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95%는 광산에 그 빈.. 채움재..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거기에 채움재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린시멘트를 포장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폐광산에다 갖다 메운다는 얘기잖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메우는데 그것을 지금 상태 석탄회로 메우면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그걸 석회석으로 전환시키는, 화학반응으로 하여가지고 석회석으로 전환시키면 그게 앞으로 석회석이 된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연구하는 뭐 그 교수님들 얘긴 거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면 이게 석회석 광산에다가 채운다는 얘기잖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결론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석회석 광산에 있는 주민들이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근데 이제.. 이제 2022년도까지 앞으로 6년간 연구를 하면 지금 석탄회가 거기 채울 수 있도록 석회석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뭐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게 이제 프로젝트는 그렇게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예예.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래보면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석회석 광산을 개발을 시켜줬었어요. 당시에 뭐 삼척시가 동의를 했는지 인허가절차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뭐 물이라든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가가지고 채운다.. 이거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이익인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어저께 저하고 얘기를 했다시피 이 환경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일단은 환경보호과하고..

최승국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 이 카드뮴, 구리.. 구리가 1.0이고 페하가 1.0이면 산성 아닙니까?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알카리성, 산성인데 이게 지금 단위가 리터당 이게 이만큼 ㎎이 나왔단 얘긴데 1리터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저께 내가 말씀했잖아..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10톤을 쓰면 곱하기 10,000을 해줘야 되고, 총량에다가.. 예?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뭐 1㎏를 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했던지, 아니면 이거 1리터를 가지고 이 페하검사를 했다는 건데, 총량제로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환경적으로 환경기준치 이내로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거 이제 환경보호과하고 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검사항목이 총 5개소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평균치, ㎏당 평균치로 나오는 그거니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환경기준치내에서 리터, 뭐 ㎏가지고 했는데 몇 ㎎ 나왔다 이거 환경기준치내니까, 유해하지 않다 얘길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총량제로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총량으로 보면 물량이 늘어나겠죠.

최승국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걸 MOU 체결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따져서 이게 해결이 안되면 체결하지 마셔야지.. 그리고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침출수가 또 나온다 돼있어요, 그죠? 침출수 가지고 여기 페하를, 수소이온농도 페하를 쟀을 때 이만큼 나온다는 얘긴데, 지금 안그래도 탄광내에, 갱내에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침출수 성분을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뭐 석회석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데, 물하고 반응을 하면 전환이 된다 하는데 그 석회석 가지고 석회석이 그 안에, 침출수 안에 뭐 비소나 또 뭐 다른 성분이 있으면 이게 또 반응을 하면 이게 또 뭐 어떤 성분으로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 그러니까 그거를 6년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최승국위원

환경친화적인.. 아니, 중금속덩어리를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염려되는 거는 어저께도 뭐 앉아서 내가 한참 얘길 했지만, 자 이게 이 폐광산 채움재로 쓴다 그러는데 이걸 탄광에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안돼요. 이 보호막을 설치를 하든가하고 난 다음에 이걸 채워야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물하고 또 반응을 하면 어떤 또 그게 나올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폐광산 채움재로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남부발전에 재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남부발전이 지금 재를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런 게 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 재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더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 MOU 체결하기 전에 의견 청취하는 시간에 부시장님을 통해가지고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를..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보고 가서 예, 분명히 그 얘기를 짚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이 폐광산이.. 이 남부발전이나 또 뭐 영동지역에 있는 지금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잘못되면 그 재를 다 가져와서 여기다 광산에다 채우는 역할밖에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려를 하는 거야.. 아까 저.. 뭐 권의원도 얘길 했지만, 이런 게 그 전락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광산에 이 채움재 쓰는 걸 반대를 하셔야 돼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무조건 이거 삼척시에 그럼 금액적으로 얼마 뭐 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뭐 백 얼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2개소니까, 우리가 80억 정도 규모로 실증단지를 짓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쓰는 대가로 80억 받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니, 국비..

이정훈위원장

아니, 건물 짓는 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건물 짓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는 그게 뭐 해가지고 삼척시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남부발전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최승국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당 전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이게 전부 중금속이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양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찾았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총량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짚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를 채음재로 쓸 때도 그냥 그냥 탄광에다 갖다 막 밀어놓으면 안돼요. 이게 보호막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 침출수 나오는 거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채워야지..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지금 설명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남부발전에 재처리 시설로 이용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 재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연구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럼, 우리같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잘 지식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 환경과 있잖아요? 환경공학과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 교수들한테 자문도 좀 얻고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 물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저께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질의도 좀 하시고 해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올라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그.. 지금 현재 남부발전에 그 석탄재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죠? 맞는데, 물론 그 시설이 이런 거는 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그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 있어서 지금 그 회의하다 말고 달려왔는데, 이게 남부발전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회사에서 GS에 나오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를 하려고 지금 반입을 하죠,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는데, 전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동해에서 가져오는 그 석탄재를 동양이, 우리 삼척시 동양이 향토기업이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삼척에서 생산하는 그 석탄재를 동양에서 이용해 써주면 조금 훨씬 덕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부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들이 하는 거겠지만, 이 석탄재 때문에 굉장히 뭐 애로사항이 있고 각처에 뭐 어디 불이익도 있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삼척시가 지난번에도 뭐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에 버리자 이러면 크게 이렇게 야적장을 만든대도 소리나고, 그 다음에 3,4호기가 들어온데다 거기다가 메운대도 문제가 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여러 가지 저장에 문제..

한동수위원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안해봤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거기까진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남부발전에서 발생되는 그 양만 가지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래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석탄재를 과연 이렇게 이제 그 버릴 수 있는 뭐 시설을 하는데, 그거는 완고하게 진짜 먼지 안나게 미세먼지가 안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만약에 MOU됐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도 MOU할 때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거 뭐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시설 잘하고, 아무래도 뭐 이런 걸 시설을 해놓고 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실증단지가 45평입니다. 여기 회의실 한 2배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되면 한 1,500평 규모로 제조플랜트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시험, 농작물로 말하면 시험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들러리로 가는 거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삼척시는 인허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장소가 거기고 강원도에서 한 게 삼척이 지금 들러리예요, 이거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긴 알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뭔 얘긴지 압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 강원도 들어오는 게 다 일로 들어온다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강원도는 대표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게 완전 들러리 서고 바보 되고, 이게 뭐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건 얘기를 안합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45평이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때 하면..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업체들은 몇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갖고 모든 걸 다 진행을 시키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대표적인 삼척 구룡골 우주입자 같은 거예요. 그 전문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하다가 딴 지역은 또 싫어하고, 전문가집단 교수분들은 자기 연구분야를 집중적으로 하지, 다른 분야를 전혀 안봐요. 그리고 이거는 강원도가 하는데, 삼척시가 그냥 들러리 된 꼴밖에 안돼 있어요, 지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래도 일부 여기 대해서..

이정훈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끝나면 모든 게 거기서 실증을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원도에 모든 그게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회가.. 여기서 만들어져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건 아직 계획서상에는 그렇겐 안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앞으로 전개가 된단 이 말이지, 이 내용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내용상으론 남부발전에서 발생하는 그..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갖고 의견개진하고, 이게 뭐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2022년도 이후에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어장치를 다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이정훈위원장

이게 어디 뭐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자 그럼 그냥 합니까? 여기 삼척 땅을 무조건 대줘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MOU하기 전에 의견하는 그런 좌담회식이 그 기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거 어설프게 MOU 체결해놓으면 우린 그냥 여기에 대한.. 따라가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나는 제가 얘기할 건 다 얘기했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잠깐만, 잠깐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예, 우리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저도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남부발전 재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폐광지에 그 채움재로 채우면 석회석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연구기간을 한 6년을 갖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6년동안 연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금 이제 그거를 실증시험관을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MOU 체결시에 그 사전에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리고 또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어차피 GS에서 우리가, 동양시멘트에서 GS에서 석탄재를 가지고 와서 동양이 쓴다고 한다면 또 남부발전에서 석탄재를 한 거를 동양이 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환경적인 그 기준치 이내로 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이제 장시간 가다보면 분명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연구를 이제 하는 거니까, 6년 동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MOU 체결시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조건사항은 다 집어넣으세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부시장님 참석할 때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질의해주세요.

최승국위원

과장님, 이 남부발전이 원래 재처리를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여기 발전소 들어올 때 재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남부발전에서 그 총 한 70만톤의 석탄회가 나오면 거기서 40만톤은 기존에 이제 기자재로 40만톤 나가고, 30만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체 반출을 한다든가 뭐 일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뭐..

최승국위원

하여간 매립이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없고..

최승국위원

그거 없고, 제가 알기로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육로로 반출하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 삼척시에다가 매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기 재가 나오면 시멘트에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에쉬 아주 가벼운 재밖에 사용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비중이 무겁거나 이런 오염된 그런 거는 못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남부발전이 재처리를 못하는, 자기들이 재처리하려는 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동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재를 다 일로 가지고 와서 탄광에다가 매립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처리를 위한 사용으로 할 때는 이걸 해주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 남부발전이 재처리하는 거를 왜 삼척시에서 도와줘요? 우리가? 그거는 안되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시비가 아무리 안들어가도 그게 환경적이나 사람이..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박영자위원

피해가 있으니까..

이정훈위원장

환경이 문제지..

최승국위원

주민들한테 오염이 되는 문제를 생각 먼저 하셔야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6년동안 연구를 하다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6년동안 연구를 한다니까 지켜봐야지 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최승국위원

아니, 그래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체결해놓으면 그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단서조항을 해서 6년후에 어떤 이런, 우리가 이 재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뭐 그 MOU 체결한 걸 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란 얘깁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기업체가 총 한 50개 기업체가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면..

최승국위원

어차피 재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 뭐 인체에 무해하다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 그러지, 그놈들이 사실대로 보고하겠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여기 실험포를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니까 일단은 하고, 한 6년동안 연구를 하다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MOU 체결할 때 뒤에다 단서조항을, 그런 조항을 넣으란 얘깁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지 말고,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그런 사항을..

이정훈위원장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한 사항 있잖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단서조항이 하나도 빠지면 안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기서 실험 끝나면 여기다 확장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강원도 것 일로 다 들어와요. 삼척은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하치장이 되는 거야..
정복

권정복위원

제도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

이정훈위원장

확실한 제도장치 안하면 이거 사실 MOU 체결하면, 동의하면 안돼요, 이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이거는 지금 MOU안은 아까 여기 첨부물에 붙어있는데,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건 기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있는 거는 지금으로써 좀 불가할 거 같고, 의견 제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가서 동의를 해야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냥 동의 먼저 해놓고, 선동의 후보고한다는 얘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정훈위원장

그럼 뭐예요? 지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8월 18일하고 10월 18일날에 남부발전에 와가지고 설명으로 그냥 갈음하는 걸로 원래 그래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장관이 올 수가 없으니까 MOU로 체결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저께 이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배부하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자기들이 하는데 지역은 삼척이다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삼척은 불이익을 받는 만큼에 어떤 혜택이 없어요, 여기는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여기에 혜택 하나도 없어.. 환경문제만 생겨..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계획..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뭐가 좋아서 바로 동의를 합니까?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뭐 고용도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고용효과도 있고..

이정훈위원장

무슨 고용이 뭔 고용이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부다 회가 들어오면 그 비산먼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 부분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건 너무 쉽게 동의를 해준다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훈위원장

무슨 얘긴지 아세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는데, 일단은 시험하는 단계니까,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시험하는 단계에 대한, 그 다음에 부분은 확실하게 단서조항을 해놓으라 이 말이예요. 동의를 안받으면 절대 못하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란 이 말이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내용이예요, 지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자..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미래창조과학부 그 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남부발전하고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그 장관이 주민들 편에 섭니까? 기업 편에 섭니까? 기업 편에 서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럴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믿으면 안되지, 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창조과학부에서 프로젝트로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추진을 하려 그러고, 저희들은 삼척에는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석탄회 처리하는데.. (장내 소란)

최승국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1년에 뭐 수입이 10억이 생긴다한들 그 지하수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그걸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가면 뭐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은 삼척에서는..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해가지고, 그냥 막 서명하지 말고 잘하란 얘깁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 안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거기 변경은 지금으로썬 좀 불가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시작하기 전에 줬으면 내가 여기 환경과 교수한테 해가지고 물어보고 올텐데..

이정훈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이제..

한동수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 서명 막하지 말라고..

한동수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만약 하게 되면, 마지막 이게 실증 끝나면 절대 새로 할 땐 동의를 주민 동의, 시 동의 다 받아야 한다는 그건 명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뭐 2023년도 되니까 앞으로 모르지만..

이정훈위원장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서류로, 근거로 만들어놔야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OU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MOU안은 지금으로써는 이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반드시 강원도 이런데 들러리 서면 안돼요.

최승국위원

변동불가라 하면 참가 안하면 되지, 뭘 그래..

이정훈위원장

이건 미래창조부도 이거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뭐 했던 부분들이예요, 이거.. 업체들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의견 제시를 하셔야 돼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알아서 잘 하십시오. 피해가 없도록..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 박영자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박영자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내년도 44억 8,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입니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SNS 서포터즈단 활동비 및 원고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영화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부터 277쪽, 278쪽 역사인물 얼 선양까지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68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문화원 운영지원에서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중 국제 문화교류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너와집 곳간채 보수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283쪽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보수정비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284쪽 실직군왕릉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285쪽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승굴 기초학술조사, 활기굴 기초학술조사에 각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도계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16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여자핸드볼팀 전용버스 외장래핑에 1,000만원입니다. 289쪽 하단부 여자핸드볼팀 숙소 리모델링에 2,000만원입니다. 290쪽 여자핸드볼팀 전용버스 구입에 1억 9,200만원입니다. 여자핸드볼팀 숙소 구입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1,700만원이 계상돼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제12회 강원도 및 시군 친선탁구대회에 1,500만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294쪽, 295쪽 이것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항목에서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있죠? 그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인데, 비교증감은 2억 삭감해서 1억원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 주요설명자료 있죠? 거기에 한번 보세요, 페이지 11페이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맞아요? 안맞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이제 삭감된 게 아니고, 의원님 지금 이승휴문화상이 이게 이제 과목이 세분화 돼가지고 2억을 보면 거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일단은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맞잖아? 저기 11페이지하고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설명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명자료 좀 드려봐요, 11페이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봤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2억이 삭감돼서 지금 1억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11페이지는 어떻게 돼있어요? 2017년 본예산 1억, 2016년 본예산 1억 이렇게 나왔잖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

증감률이나 감률이 지금 안돼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잘못됐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이승휴문화상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비교증감 2억, 본예산 2억으로 지금 돼있죠? 이거 잘못됐죠?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고 올해는 증감 없이 그냥 2억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과목을, 과목을 이제 세분화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안맞지.. 이게 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기 페이지 12페이지 봐요, 주요설명자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요설명자료 12페이지가 맞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건 잘못 표기돼있다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맞아, 안맞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뭐 자꾸만 뭐 품목이 잘못 됐니 어떠니 그러세요? 당초예산이 지금 이게 그렇게 하면 전년도 예산 총괄하고 비교증감 총괄하고 예산액이 맞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안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지만, 이런 당초예산자료를 가지고 실수를 하면 안되죠. 자, 일단은 갑니다. 이승휴문화상에 다시 2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증감은 없지만, 그런데 행정감사시 주요지적사항이 문화상 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과다한 시상금으로 조정방안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상 행사비 운영경비의 절감방안을 논의해달라 했고, 그 다음에 선양회에 그 인건비 이중월급을 받은 사무국장에 대한 환수절차 및 납부방안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이승휴사상 선양사업회에서 1차에서 3차 간담회를 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간담회한 내용이 문화상 시상.. 저희들은 한 분야당 시상금이 너무 많고, 두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분야를 5,000만원하든, 두 분야를 3,000, 3,000으로 하든 이렇게 안을 우리가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의견을 내놓은 게 뭐라 나왔나면 문화상 시상금 조정을 1분야당 5,000만원으로 시상방안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의 홍보비도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은근히 더 늘려줄 것을 지금 통보해왔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그쪽에 갔을 때 하나도 받아온 게 없어요. 예? 누구의 대표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그 조정된 것도 없이 그대로 또 올려났단 말이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승휴문화상을, 문화상은 시 재정여건상 고액시상금이란 여론이 지금 높게 형성돼있어요. 시상식 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에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했고 올해 행정감사에 또 지적했죠? 그죠, 실장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승휴문화상의 민족정신 함양과 건전한 국가관을 위한 사회분위기 어떤 조성이라든가 삼척이미지 향상, 동안 이승휴 선생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4개분야상까지 굳이 우리가 봉사상이라든가 예술상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 삼척시와는 아무 그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승휴문학상과 이승휴학술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합니다. 다시 한번요. 물론 이따가 다시 나중에 다 끝나서 계수조정이 들어가서 또 의견을 모울 계획이지만, 이거 왜 가서 하나도 조정 못돼오고 오히려 더 받아갖고 왔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한 2,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거기 안이 아니고, 우리가 워낙 행정감사에 지적했으니까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장님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온 안이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이승휴..
정순

정정순위원

오늘 신문 여론에서도 또 났고, 신문지상에도 났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승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선양회 사업회하고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금년에 그 사업비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그 내년도에도 한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겠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하셨지만, 이승휴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문화재로 2000년대 또 지정도 됐고, 또 2010년에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회로 이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뭐 유허지 정비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시상부분은 금년에 한 3회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3회째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문학이나 학술 등 지금까지 한 12분에 대해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삼척에 이런 위대한 사상가나 이런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놀랐다는 어떤 그러한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선양사업은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또 어떤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이승휴의 어떤 그 가치조명과 어떤 정신적 사상에 지금까지 이제 그 홍보에 했다면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실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우리시 재정상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주겠단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 업무부서니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단 것도 알고, 물론 실장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예요. 실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우리 시재정상 여건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이건 뭐 저 혼자의 생각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또 의견도 있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옳니 아니니 이건 안하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그때 가서 다시 정할 일이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좀 트라이를 보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들어왔단 말이예요, 예? 실장님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전달했겠지만, 그럼 그분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분야별로 5,000만원을 더 올려달라 말할 수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제 한 게 아니고, 총괄해서 지금 1억 2,000이 돼있는데 5,000만원 이제 한 분야로 해서 5,000만원 그런 안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분야로 각 네 분야가 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쪽에서 그때 했을 때 한 분야당, 한 분야를 하면 5,000만원 두 분야를 할 때는 3,000만원, 3,000만원 두 개를 가자.. 문학상과 학술상으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매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여론이란 것도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진에서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그래.. 자기네는 거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총괄적인 의견을 들어서 뭐 어떻게 하든 할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그 위의 부분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 긴급보수에서 무형문화재 오금잠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물론 여기 책자에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고 성북동 50번지 어디예요? 이게 어떤 문화재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성북동 그 구 배수지 옆쪽입니다. 옆쪽인데, 지금 이제 오금잠 행사를 이게 이제 그..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거 이제까지 해왔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신라시대부터 이제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이제 그 앞쪽 부분이 지금 가보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비석 하나 세워놓고 조그만 그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빨갛게 대문칠.. 예, 거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를 지금 이제 옆집에 민가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매번 그 아래에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그 민가를 매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넓혀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억 2,000 순수한 시비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거는 국비 없나요? 도비도 없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 오금잠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일단은 정비를 해놓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 있죠? 이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다가 많이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민원내용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뭐 언제까지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주라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그분이 요구하신 부분이..
정순

정정순위원

얘, 이게 사당마루예요? 창호천장 이거 정비공사 일식 아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그 밑에는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사업에 천장하고 바닥하고 창호 이걸 정비하는 거고, 그분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분이 원하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민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전체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영정을 좀 교체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해목을 제거해달라.. 이 설해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그 묘역으로 올라가는 옆길을 좀 다시 확장을 해달라..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건 어떻게 됐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지금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억에서 한 7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 많이 들어가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제실 내부를 수리를 좀 해달라..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렇게 해서 금년도 이제 예산 여기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사업에 천장하고 바닥, 창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건 됐고 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그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가지고 묘역이 일부 좀 훼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거를 좀 보수를 해달라..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보수해야 되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또 그 주위 일원으로 휀스를 한 1.5㎞정도 됩니다. 그 휀스를 설치해달라 이런데, 지금 이제 박걸남 묘역뿐만 아니고 그 밑에 후손들의 묘가 또 4기 정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해달라 이래서 이게 사업비가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과하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많이 좀 들어서, 이분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저희들이 의원님 전화 받고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반이상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들어가는.. 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뭐 무조건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박걸남 묘역이 우리시의 그런 중요한 문화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좀 해결해주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민원해결을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한테 얘기 안해줬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안된 줄 알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부탁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됐고 이거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또 민원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또 집행부 입장에 서서 제가 또 변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어떤 의원이 하든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보고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 290페이지 시청 여자핸드볼 그 집기류 구입이라든가 여자핸드볼팀 전용버스 구입, 여자핸드볼팀 숙소 구입에 지금 예산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여자핸드볼팀 숙소 구입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이제 전세가 아니고 완전히 사는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억 9,000.. 어느 아파트인데 이렇게 비싸요? 1억 9,000?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지금 코아루.. 코아루인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코아루 몇 평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33평형정도 됩니다. 실제 1억 9,200은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너무 비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억 한 7,800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직접 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모자른 거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지금 이렇게 풀로 뽑아놓으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가격대비를 잘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최승국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숙소가 3개잖아요, 그러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2억만 쳐도 6억이야, 거의.. 그죠? 6억 안되지만.. 그러면 선수들이 어떤 동선의 길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 체육관 쪽에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라 그랬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이게 샀는 시기가 틀리고 지금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왜 안되죠? 안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이거를 해놓고,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복합체육공원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당초 2개 숙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1억 2,000이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억 2,000이였는데 지금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팔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1억 한8,000에서 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이 한개 부분은 지금 당장 이 선수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은 사란 말이야.. 지금은 사도 좋은데 아직까진 뭐 갈데가 없는데 당연히 사야 되는데, 나중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승국 의원님 말씀도 맞거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를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 여자핸드볼선수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버스 구입이라든가 숙소 구입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우리 삼척시를 홍보하는 효과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삼척시 어떤 대외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대회명칭이 삼척 황영조 전국마라톤대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가 맞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설명서엔 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보면 전국마라톤대회로 나오거든요?

박영자부위원장

삼척..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

박영자부위원장

마라톤대회..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엔 지금 국제마라톤대회인데 우리가 업무추진보고나 이런 거 보면 삼척 황영조 전국마라톤대회로 나와요, 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국제마라톤대회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또 국제마라톤대회니까 외국선수들 하기 뭐하다고 또 전국마라톤대회로 간다고.. 이거 명칭 확실히 하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국제마라톤대회로 가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제마라톤대회로 가려 그러면,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지금 3억 5,000 예산에서 300이 지금 증액돼서 3억 5,3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올려주려면 제대로 올려주지, 300이 뭐예요? 300이? 이거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그 코스공인.. 코스 공인 그 5년에 한번씩 하는 코스 공인 수수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코스 공인 수수료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코스 공인 수수료를 거기다가 좀 명기를 해주든가.. 그러나 우리가 국제규모에 맞추려 그러면, 국제규모에 어떤 대회를 맞추려면 나중엔 또 기금을 갖고 올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국제마라톤대회로 가려면, 어차피 3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거 같으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가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외국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많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그냥 전국대회로 가려면 뭐 삭감해서 그냥 전국대회 수준으로 가고, 국제대회로 가려 그러면 확실히 뭐 좀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확실히 하란 얘기죠, 이 국제마라톤대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대회가 끝나면 대회의 그 문제점이라든가 뭐 우수사례 발굴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미팅했어요? 이 대회 끝나고.. 이 대회가 언제 있었죠? 5월달에 있었나요? 4월달에 있었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4월 24일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끝나고 미팅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하기야, 하기야 우리 실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이런 거는 끝나고 나면 좀 미팅을 빨리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개선돼야 할 점이 뭔지 이런 거가 돼야지 대회가 좀 업그레이드가, 매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 실장님은 그렇고, 뭐 우리 또 여기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하세요. 내년 또 할 거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까이 돼서 자꾸만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좀 만나서 해야지만 여유를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빨리 빨리 우리가 수정해나갈 수 있잖아요?
저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5억 5,3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이전 그 밑에.. 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고, 뭐 어떤 종목이 배제되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옆으로 보면 예산과목이 이게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뒤쪽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전부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은 이렇게 했다 이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우리시의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문화관광부 전국체육대회를 좀 유치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지’하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다 또 풀어져있더라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 이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생활..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480만원이 이제 있는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육 지금 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회로 통합하면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있고, 네? 다운돼있고 지도자선생님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굉장히 위축돼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들은 얘기 없습니까? 예? 실장님, 들은 얘기 없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들은 얘기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저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뭐 누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선생님들이 생활체육회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추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거 제가 의미있는 말이예요.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졌을 때 체육회가 전직원들이랑 사무국장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화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좀 신경쓰세요,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 거기에 9,000만원이 이제 더 늘어났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시정홍보에 금년도 1회추경에 5,000만원이 더 섰고 하면 5억 7,000만원이, 이제 홍보부분이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은 홍보비쪽에 이제 그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그 과목이 조정돼서 그 통합인터넷방송에 2,000만원..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임원 그 항일운동 선양사업 2,000만원 보조금 서있었는데, 그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곧 집행이 됩니다.

이광우위원

그거 나중에 좀 따로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아예 예산이 안서있네? 17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게 이제 보훈처로..

이광우위원

아, 보훈처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등록이 보훈처로 돼있게 이제 아마..

이광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쪽으로 해가지고..

이광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금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등록을 하고, 하여튼 그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준경묘 영경묘 그 봉심행사 재현하고 심포지엄하는데 지금 5,000만원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6,856만원 서있는데, 283쪽에.. 그런데 280쪽에 보면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을 또 1,500만원 세웠단 말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근데 이게 매년 하는 심포지엄인데 이제 봉심행사 재현하고 거기에 이제 심포지엄을 하는데, 그럼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을 여기 심포지엄에서 같이 하면 안되나요? 동일한 내용인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여기에서 하는 거는, 봉심행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사진전이나..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매년 심포지엄을 한단 말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 1,500만원을 굳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이런 주제로 매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심포지엄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되냐 이거지, 내년에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거 따로 세운 부분은 지금 이제 목조대왕 주거지쪽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봉양에서 그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목조대왕 그걸 따로 보조로 해서 심포지엄 따로 해서, 진짜 이게 목조대왕의 어떤 그 주거지가.. 그 다음에 거기 힐링숲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려 그럽니다.

이광우위원

그 심포지엄을 어디다 줍니까?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 문화원에 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마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도민일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계획은 그 문화원에..

이광우위원

문화원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하여튼, 그 중복이 굳이 매년 그 봉심행사 하는데 매년 심포지엄을 한 2~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야, 심포지엄을..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굳이 뭐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검토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여기 283쪽에 그 설선당 신흥사 그 보수정비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를 1억을 세우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제 대웅전 나중에 증축 얘기가 나와요. 나오잖아..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나중에 이제 그거 때문에 실시 설계하는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국비는 못받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신청은 해놨습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이제 조금..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핸드볼팀 얘기도 했는데 그 핸드볼감독에 대해서는, 핸드볼팀의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죠?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인건비만 하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접대도 손님들 이제 그 팀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접대들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실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얘, 알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실장님, 여기에 핸드볼팀 숙소 이거는 검토는 해보긴 했습니까? 안했으면 해보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체육관 옆에 그.. 시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이 숙소를 지으면.. 이거 1억 9,000만하면 3개가 되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다 합하면 한 6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웨이트가, 선수들이 웨이트를 하루에 몇 번하러 올라옵니까? 두 번정도 하러 올라오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버스타고도 올라오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 옆에다가 그 숙소를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안하셨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 지를 확인해서 하셔야지..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 숙소 더 구한 게 마침 선수들하고 바로 밑에 아래층하고 통로로 바로 연결되는..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숙소에 있다가 그 웨이트 하러 올라올 때 또 버스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체육관 옆에다가 이 숙소를 지어놓으면 자기들이 걸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운영측면에서도 보면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게 다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옆에다 지으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뭐 3채니까, 3채면 6억정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해보시고 하시란 얘기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

이 버스 아마 구입할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

그럼 버스 옆면에다가 이걸 관광홍보를 할 때 그냥 뭐 동굴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해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해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

그 290페이지에 보면 K리그 종합운동장 시정홍보 A보드에 3,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이제 그..

최승국위원

삼척시에서는 K리그 게임을 못하잖아.. 할 수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승국위원

아니고 딴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제 예를 들면 뭐 춘천이나 강릉 이런데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최승국위원

아, 그 전광판에 나오는 홍보 그 얘기입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난 삼척 종합운동장인 줄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하단에 대학로 거리축제에 3,000만원인데, 이게 축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뭔 축제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대학로 거리축제 이거 1년에 그 동아리 공연이 한 5회 정도 합니다. 대학 그 동아리.. 동아리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가위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그 민속놀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그 다음에 그 한 10개팀 정도 와가지고 동아리 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3,000만원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면 그 부근에 있는 상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여기 복합체육공원 조성에 보면, 그 산악회에서 인공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뭐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유치를 해서 삼척시에 뭐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인공암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뭐 전국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해가지고 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이거 지역업체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 교육문화관의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을 줘서 삼척 교육문화관에서 책을 구입할 거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삼척관내에 있는 서점들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체크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걸 미리 체크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체크해서 가능하면 이제 여기 관내 업체들만, 이것도 예산을 주고 시민의 세금을 주는데 이게 뭐 도내 입찰하거나 이러면 그.. 안맞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해서 좀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삼척의 관내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 좀 하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찬가지로 그.. 도계하고 원덕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81쪽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하는 게 이게 뭐 한 사람이 그 4개월에 걸쳐서 일하는 거로 돼있습니까? 인건비로 나와있는 게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디 고정돼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해서 그 적정하게 저희들이 가서 제초작업이나..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특별히 뭐 기술력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그런 거 시키면 안되는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또 그건 여러 가지..
정복

권정복위원

잘 고민 좀 해봐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돈을 주려면 제대로 뭐 고용인원을 한 사람 한달에 150만원씩 1년을 쓰던지.. 예? 그게 아니다 이러면 그냥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하는 그 일에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 않겠나 싶어 얘기해보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 있는데, 이게 소유주가 누구예요? 대이리 너와집?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거 그 이상찬씨라고, 그 위에 이종대씨 집 가기 전에 우측편에 이상찬씨 집의..
정복

권정복위원

아, 개인 거네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곳간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옆에 이제 곳간채 기둥하고 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벽체 이런 지붕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보수하는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흥전리 삼층석탑재 보수정비, 이거 언제쯤 끝나요? 이렇게 하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흥전리 그..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출토된 유물이 한 630점 정도 됩니다. 청동전병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14년, 15년은 국비를 2억 받았고,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8,000하고 전체 지난해 2억, 또 금년도에 1억 2,500.. 금년도 1억 2,500은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절차상 이게 좀 행정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을 2호지하고.. 그 아래쪽 부분을 지금 다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일부 벌채하고, 그 아래쪽 부분을 내년도에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 이 부분을 어떤 그 국가사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좀 해서 국비를 조금 많이 좀 받아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발굴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한테 뭐 어쨌거나 그 중요한 문화자산이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거길 가보면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길이예요, 올라가는 길.. 그 주변에 이런, 그런 게 좀.. 지금 거기 가보셨죠? 실장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같은 걸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언제 끝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국가사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문화재가 있다’ 이러니까 다닐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관광객을 받기에는 너무 이제 준비가 많이 부족한 단계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기가 과거,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거기 과거시험 보러 가던 길이래요. 마읍에서부터 쭉 넘어와 가지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승굴은 이거 한내골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내골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이거를 뭐 지금 학술조사를 해서 거기 이제 굴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걸..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287쪽에 종합운동장 잔디 및 시설물관리 그 예산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기존처럼 이래 쓰던 걸 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잔디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예를 들면, 모래도 살포해야 되고 계속..
정복

권정복위원

음..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복합체육공원 만들면 이건 뭐에 쓸 거예요? 맨 그대로 쓰는 건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종합운동장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건 계속 관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준공시기하고 조정을 잘해서 이래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게 없기를 좀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공설운동장 그 유지보수 5,000만원 있는데, 이거도 맨 같은 맥락인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도계공설운동장은 지금 그 스탠드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페인트를..
정복

권정복위원

그 페인트 좀 다 칠해야겠던데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도 그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강원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지원 있는데, 이건 1,000만원을 우리시에서 그냥 내는 건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여기 이제 그 이분들이 올해 이걸 한번 했습니다. 용화 그 바로 말굽재라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말굽재..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많은 동호인들이 올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 일요일날 이승휴 선양사업회에서 행사하는 거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일요일날..
정복

권정복위원

뭐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승휴 얼선양사업 특강 및 그 자랑스러운삼척인상 그 시상식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인상을 우리시에서 안주고 굳이 거기서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걸 이제 그 이승휴.. 저희들이 그 선양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하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하는데 자랑스러운삼척인상을 준다는 걸 잘못됐다라고 얘길 하는 게 아니라, 명칭은 이래 써가면서 굳이 그걸 이승휴 선양사업회에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이걸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게 똑같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이러면 뭐 행정감사나 이런 거 할 필요가 뭐한다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돈을 더 달라고 우리 아까 뭐 동료의원님이 얘기하더라만, 저도 뭐 며칠 전에 왔었어요. 왔는데.. 첫 번째로 그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그 이사들 중에 그대로 움직일 거면 이사 임기가 언젠지 모르지만, 읍면지역 사람들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정부분, 지금 현재로써는 봤을 때는 거기에 도계읍의 사람이, 원덕읍의 사람들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꼭 짚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만 있어보자.. 도계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과거에 이거 뭐 복제나무를 만든다 이런 게 있던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 여기 경향신문에 우리 삼척시가 2004년도 3월 17일날 삼척 1000살 긴잎느티나무 복제나무 만든다 이래서 삼척시와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에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걸 관리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면 우리가 관리해야지, 이게 뭐 예산 조금 줘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차후에 저한테 따로 오세요, 내가 이거 줄테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근덕에 영등제 하면 사람이 얼마정도 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영등제를 하면 거기도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복

권정복위원

음, 1,000명에서 2,.000명?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에 영등제하면 얼마정도 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아직..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근덕 인구가 얼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근덕인구가 한 6,000 조금 안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도 한 6,000 몇 백명 이래 되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니까, 아침에 제가 여기 면장님, 읍장님들 와가지고 확인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뭐 이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덕 같은 경우 이거 내용을 부면장님이 잘 안대요. 한 500명 정도 오신다 그러더라고, 원덕도 그런데.. 그런데 도계 영등제는 사람이 2,000명이 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 해가지고 국밥 한 그릇도 나눠먹을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래요. 이거 몇 번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여기 예산투입 더 하십시오. 예? 대답하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에 지금 느티나무가 목적이 뭐냐 이러면, 그거 과거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신앙의 대상이예요, 그 느티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나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성하게 여겨서 거기서 행사를 해요. 일년 동안의 어떤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리고 광산재해의 안녕 이런 걸 여는데, 유일하게 행사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도계에다가 돈 1,500만원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저 잠깐만.. 285페이지에요, 저승굴 보수정비 있고 활기굴 보수정비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이제 저승굴 기초학술조사하고 활기굴 기초학술조사가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기초학술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지금 이제 여기 그 저승굴하고 활기굴을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안쪽에 어떻게 형성돼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사해서 또 개발하는 쪽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좀 저승굴, 활기굴이라 해서 조금 낯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0페이지, 아까 저희가 이제 시청 핸드볼 숙소문제를 아파트 구입이나 체육관 근처에 숙소짓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선수들의 동선거리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을 한번 또 종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수들이 또 원하는 방향, 감독이 원하는 방향 또 같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우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 머무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와 틀리다면 그쪽 의견을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핸드볼감독이 핸드볼경기라든가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미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그 봉급의 의미가 아니라 판공비 차원에서, 판공비를 좀 배려해줄 수 있는 방안 그거를 한번 강구를 좀 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뭐 이광우 의원이랑 똑같은 맥락의 얘긴데, 판공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이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많이 또 미팅을 통해서 핸드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계랑 한번 업무협조를 좀 해보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 페이지 293페이지 마지막으로요. 강원도지사 패러글라이딩대회 지원을 지금 올해 이제 1,000만원하고 지난해에는 얼마 했어요? 얼마 지원해줬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난해는 따로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면 패러글라이딩 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강원도지사 패러글라이딩대회를 올해 우리 용화 말굽재에서 할 거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줘라, 제대로 해줘라.. 패러글라이딩 하는 동호인들이 다른 동호인들에 비해서 조금 좀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하려면 그 주변에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란 얘기예요. 어차피 한다 이러면.. 그렇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계랑 좀 해서 패러글라이딩대회 하는데 1,000만원이 어느 의미에서 쓰이는 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대로 하게끔 해줘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288페이지 보시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거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30쪽에 나와 있고 288쪽입니다. 여기 시비가 지금 130억 정도 시비가 편성이 됐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작년도에 이게 그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0억 됐다가 다시 빠지고 그 밑에 거기 대행사업비 이 내용이 뭡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강원도..

박영자부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총 그 여기 위탁한 금액이 103억 1,500만원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103억?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1회추경까지 추가해서 103억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0억이 되면 약 한 57억 6,700만원이 이제 증가됐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 이제 이거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대행 그 위탁을 해서..

박영자부위원장

위탁을 주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박영자부위원장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예.

박영자부위원장

아.. 예, 그리고요 그 정월대보름 행사가 도 무형문화재 2호고,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보름제 행사에 국비를 좀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금년도에..

박영자부위원장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도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됐으면 국비를 좀 받아서 이 행사를 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그..

박영자부위원장

국비 받는 문제는 어떻게 좀 알아보셨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국비 받는 부분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고,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 등재될 때 삼척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됐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예예, 보도로 봤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 기지시나 영산 같은 경우.. 당진하고 창녕 그쪽은 이제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제..

박영자부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가 돼있고, 저희는 도 무형문화재로 되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예.

박영자부위원장

국비를 받는 게 어렵다 했다 이 말씀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부위원장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정도면 국비를 받아볼 수 있는, 그래도 조건이 안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는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이제 상징적인..

박영자부위원장

그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등재가 됐을텐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박영자부위원장

그럼 도 무형문화재니까 도비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올해 그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승휴문화상 있잖습니까? 그걸 뭐 한쪽으로 5,000만원씩 하든가, 아니면 한 2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문학상하고 학술상하고 예술상하고 봉사상 이래서 3,000, 3,000, 1억 2,000이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그런데 문학상하고 학술상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예술상하고 봉사상은 다른 시에서도 뭐 봉사상을 그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술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저희뿐 아니라 그 시민들이, 그리고 오늘 신문보도를 보고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짚어달라’, ‘이건 좀 과다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 비용도, 장소도 죽서루 그 바깥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원 그런 쪽에서 이게 행사비용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시민들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하면 그쪽에다 좀 말씀을 드려서 더 그..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잘 설득을 드리시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더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몇 차례 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선양회하고 몇 번 미팅을 저희들이 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그 문화상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한 3회째입니다. 이제 3회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앞으로 내부적인 자체 그 협의도 조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박영자부위원장

실장님, 이승휴 선양사업회의 의견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 시민들이 저희 대변해서 듣는 의견도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그.. 선양회에서는 내부적 협의를 다시 조금 그 1월중에 뭐 총회를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내부협의를 한번 다시 거쳐서..

박영자부위원장

그래도 여러 시민들이 이게 과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누차 작년, 올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는 많이 주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죠, 선양사업회에서는.. 아, 우리인들 왜 주고 그걸 이승휴 선양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만,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하여튼 실장님, 오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새겨듣고 거기 가서 조절을 좀 잘 하십시오. 뭐 어차피 우리는 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이 대체로 과다하고 당일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다른데 그냥 뭐 사회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 받아서 밥도 못먹고 기념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돼있어요. 여기는 뭐 특권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맞습니다. 행사비용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거 좀 잘.. 뭐 여기의 의견을 그쪽에 좀 잘 전달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그리고 한동수 위원님, 잠깐 제가..

한동수위원

다 한 거 아니오?

박영자부위원장

예, 끝내고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핸드볼숙소 그 신축문제 그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어느 게 더 선수들한테 유리한지, 편리한지 알아보시고요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학로공원 축제 여기에 그 참석인원이라든가,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켜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삼척 마라톤대회 이거 설명서에는 삼척 마라톤대회, 여기 또 예산서에는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이거 뭐라고 할 겁니까?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제는 빼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국제마라톤이 맞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국제마라톤이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부위원장

그럼 국제마라톤으로 확실하게 하시고요, 국제마라톤대회 걸맞게 행사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부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한 2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그 황영조 마라톤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수뇌부하고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그거 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 좀 그렇게 예산을 차라리 다른데 좀 절감을 하더라도 국제마라톤답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그냥 주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사부 선양회 시상금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영자 위원이 질의를..

박영자부위원장

이승휴..
정순

정정순위원

이승휴문화상..

한동수위원

예?

박영자부위원장

이승휴.. 이사부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승휴문화상..

한동수위원

아아, 문화상 있는데.. 그런데 그 실장님이 이전에 설명을 이래하는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줘야 될 또 뭐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 이래보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작년에 굉장히 그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상금을 그렇게 또 뭐 해서 삼척시가 득이 온다면, 이익이 온다면 뭐 솔직히 좀 과다하더라도 줄 이유가,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몇 배 이익이 있다면, 내가 그 이전날 설명을 할 때 내가 이래보니까 뭐 다.. 저도 이거 작년에도 뭐 반대하고 난리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낚시미끼를 던져서 큰 고기를 낚는다 이러면 또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오?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의원들에게 ‘아 이건 뭐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서 득이 없고 그냥 이러면 시상금 사실 이게 많죠. 공무원 초봉 뭐 한 8급? 일년 연봉이 되는데 3,000만원이면.. 그러나 우리 삼척시가 이거로 말미암아 얻을 게 몇 백배 있다라고 한다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연구를 좀 잘해보시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틀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막 까고 뭐 이런 거도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연구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예,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