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그.. 서류 뭐예요? 탄소?

탄소 자원화사업입니다.

그 자료 하나씩 다 갖다놨죠?

의원님, 바로 준비하러 갔으니까 보고 받으시다가 중간에 좀..

없어요?

여기 왔다가 자료 가지러 바로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참 중차대한 일들을 급하다고 해갖고 말이지.. 당장 월요일날 사인하러 올라가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MOU를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문제성을.. 여하튼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충분히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사인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사인만 받으러 간다고, 동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말이지..

왜 갑작스럽게 되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하다가 어제 촉박하게 와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빨리 와서, 충분히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그래..

하여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지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MOU를 하는데 좀 검토를 해야지, 오늘 설명해가지고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거 뭐가 좀 많이 그.. 하는데 이거도 물론 맞지 않지만, 전에 좀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게 지금 탄소자원화, 개별적으로 설명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전략과장한테.. 탄소자원화 사업이..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삼척에 두도록, 삼척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아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래놓으니 조용하다가 어제 그저께로 기억합니다. 그때 문서가 와서 MOU 체결하러 오도록 그렇게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저희들이 MOU 계획 자체를 금방 온 게 아니고, 아니 그 최근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MOU를 하자면 과거에 그 6대 때나 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냥 막 하고, 의원들은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MOU 체결하고..

그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MOU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좀 이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빨리 시간 가니까 빨리 와서 설명하고 빨리 합시다. 빨빨리 해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질의하고 설명하고 하면 되지 뭐..

아니,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뭐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 설명을 빨리 와 하라고.. 왜 안해?

MOU 체결하는데 이 시비가 들어가나요?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MOU하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원래 이제 재정 투자되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예,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행재정 그..

아니,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하기로 돼있어요. 하기로 했고, 의회에서!

의회에서 지적은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뭐 딴 얘기가 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니, 이광우 의원 MOU를 하는데 시비가 안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아니, 이제 그걸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동수 의원님이나 이정훈 의원님 얘기하는 걸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시비가 안들어가는 게 굳이 MOU가 시급성이 있으면 그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되고, 그게 또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 꼭 승인사항이 되느냐 마느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야..

아니, 그래 이게 지금 이 건이 아니고, 어제 석탄재 그거잖아.. (장내 소란)

아니, 그거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따라서 그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부시장, 가만 있어요. 동의 좀 받아서 답변을 하든 뭘 해요! 건의해서.. 이게 뭐 뒤죽박죽하면 회의가 뭐 진행되겠어요? 이거?

아니, 지금 아직 회의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문제에 있는데, 어떤지 학교 교수님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들을 자기 영역, 자기 전문분야만 생각하고 지금 대표적인 구룡골 같은 거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추진해놓고 안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요. 실증단계에서 처음엔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동해, 삼척, 강릉 다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렇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다 이 말이예요. 근데, 그 쉽게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그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 사인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갑작스레 와서, 가서 사인하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왜 이래 빨리 안오나?

자, 일단은 진행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과 동일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일반회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본예산 일반회계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38만 6,000원이 증가된 4,161억 7,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8억이 증가된 270억 7,8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6억 3,500만원, 재산세가 17억 5,000만원 증가된 65억 3,000만원, 자동차세가 72억 2,000만원과 14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1억 5,0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가 3억이 증가된 6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6,394만 2,000원이 감소된 367억 2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3억 6,225만원이고, 14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이 3억 6,672만원이 증가된 13억 3,215만원으로 142쪽 하단부에 증가된 항목은 입장료 수입에서 수로부인헌화공원 입장료 수입 3억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143쪽 수수료수입이 14억 5,566만 7,000원이고, 147쪽 사업수입이 3억 3,829만 2,000원이 증가된 83억 4,78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152쪽 중간부분에 기타사업수입 중 가람영화관 운영 수익금 5,000만원과 등봉동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수입 7,000만원, 하단부 장호 비치 캠핑장 운영수입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8,844만원이고, 이자수입은 금리하락으로 4억 8,302만원이 감소한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1,430만원이 감소된 228억 9,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7억이 감소하였고, 156쪽입니다. 기타수입 39억 8,010만원이 감소한 213억 740만원으로, 그외수입에서 강원랜드주식출자금 3억 5,400만원과 지방소비세 보전수입이 10억 증가한 반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수입금이 금년 기관판매로 전환되면서 50억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 8,246만 1,000원이 증가된 2,15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656만 5,000원이 증가된 1,206억 9,5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부서별 편성사항은 158쪽에서 169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7,372만 2,000원이 증가된 216억 7,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사항은 169쪽에서 184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9,570만원이 감소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보다 27억 증가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되었던 북평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77억과 남부발전 특별지원금 46억원이 미편성되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 일반회계 구성 예산액은 5억 7,31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억 2,845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4,467만 6,000원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9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7,3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4만원이 증가된 2억 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는 375쪽 중간 하단부 세무전산실 및 세무문서고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6만원이 감소된 8,1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6쪽입니다.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은 전년도 예산보다 445만 5,000원이 감소된 8,9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7쪽입니다. 세입관리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만원이 감소된 5,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50만원이 증가한 5,19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로써 세외수입 일괄납부 독려시스템 도입예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448만원이 증가된 4,4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마저 해요, 자원세..

예, 그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안 의원입법발의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생산 과세확대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별 발의 주요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시멘트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주 내용으로, 한 포당 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석창 의원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조정하는데, 현행비율은 도가 65%, 시군 35%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도가 35%, 시군 65%로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 개정시 세수 증대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 전국으로 보면, 470억원 신규세수 증대가 됩니다. 이건 강원, 충북, 경북, 전남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세수 증대는 강원도는 총 260억원이 이제 증대가 되는데, 이 중 우리시는 69억이 되겠습니다. 69억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책사업추진 지방세 세수를 보면, 남부발전이 이제 연간 지방세수가 69억입니다. 가스공사는 55억이 되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금년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회의참석 및 전체보고는 금년도 12월 1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 이제 앉으세요. 자리 앉으시고,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전에 세무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절골 그 예산하고 도계 하수관 그 반납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소멸되거나 변경된 거 감액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반납이라 그래..

아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

아니, 그건 반납이 아니고..

다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18년도 후에 다시 뭐..

2018년도.. 아, 아까 말씀드린 게 2018년에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그거 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에 다시 받는다고..

18년도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했어야지..

그럼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그걸..

저도 해당부서에 이것을 좀..

금년도에 돈이 반납했다 금년도에 60억이 다시 들어오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139쪽에요, 그 일반회계 재산세가 금년 말까지 들어오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재산..

예정치가?

재산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재산세만..

지방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산세만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정리추경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7억 5,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거지..

저희들 금년도 말까지 예상액이 67억 9,300만원입니다.

아.. 그 과다한 건 아니네, 오히려 뭐 적게 잡아진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얘긴데, 아까 이제 주문진땅 17억을 금년에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세입으로 잡질 않았어요, 회계과에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 매각의지가 없는 거냐.. 그거 팔긴 팔아야 되잖아, 빨리..

그 물건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회계과에서 아예 자료를 안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땅을 그 팔면 되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팔아보려고 내놨더니까 당초에 너무 이 금액이 시가보다도 많게 측정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돈이 감정평가사에서 측정해가지고 했지만, 사는 사람이 지금 평에 50만원 달라니까 사는 사람이 30만원까지 지금 준다는 얘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년도도 힘들고, 만약에 작자가 나타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시라도?

예, 그때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두 의원님들 들어오시라 그러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안들어오시면 나중에 이게 뒤로 미룰 거고, 빨리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오는 동안에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증가한 예산 위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55억 4,6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 학사운영경비가 도계캠퍼스 60억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에 있다가 지금 자원개발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순 의원님 말씀한대로 이런 사항이 예산서에 좀 표시가 됐어야 좀 좋은데, 이 시스템상에 안되가지고 저도 이거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자료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40분에 회의가신다 그랬죠?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시장님, 강원랜드 사회이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그 사회이사 하시게 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뭐 삼척시와, 시에서 이제 강원랜드에 각종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중간 역할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폐광지역 때문에 들어가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광지역은 어딥니까? 삼척시에서?

도계 지역입니다.

저기.. 이번에 그 강원랜드 신규직원자들 중에 우리 삼척시의 자녀들이 몇 명 들어갔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 있으셔서 파악을 해보려 그러니까, 그건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기존에 재직자들 말고요, 이번에 올해 신규직원들 뽑는 거, 폐광지역 출신자녀들 뭐 몇 프로 이래가지고 뽑는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파악해서..

부시장님, 저 도경사거리에 그 이래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들이 많이 서있어요. 그 차들이 주차장이 없는 38번 국도에 쭉 많이 서있는 게, 왜 서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각종 그 태백지역이나 저기 뭐 정선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카풀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 거기 차를 많이 세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삼척시 인구하고도 연결돼있고 총무과, 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뭐 자원개발과 이래 다 포괄돼가지고.. 이거 내가 부시장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강원랜드에서 우리 삼척시에 예산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배당금 주로 하고..

말곤 없죠?

예예.

그런데 왜 폐광지역 4개시군 중에 우리 삼척시만 강원랜드에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요? 이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도 뭐 ‘각 부서별로 다들 잘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셔틀버스 같은 거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강원랜드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인근지역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안하냔 얘기예요. 이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강원랜드 총괄하는 부서는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개발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자원개발과에서 강원랜드에서 예산 받아오는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여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각종 그 기금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좀 강원랜드에 출현되는 게 있는 부분은 계속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질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게 보세요. 부시장님에게 벌써 신규직원을 그 뽑는데, 부시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잖습니다. 이 벌써 1차, 2차 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응? 그건 우리 삼척시에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는 자녀들인데 부시장님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강원랜드 사회이사이시면..

그거는 공채 이런 부분은 뭐 사회이사가 뽑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폐광지역이면 삼척시에 우리 자녀가 몇 프로, 태백시에 자녀가 몇 프로, 정선군에 자녀가 몇 프로, 영월군에 자녀가 몇 프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여튼 우리 자원개발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강원랜드 출자금이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

주식이?

예, 주식이 21만 3,940, 2억 1,394만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출자액이 얼마예요?

25만주에 지금 최초출자액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강원랜드 주식 이익배당금 전부 받은 게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배당금 받은 게 한.. 230억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책보면, 156쪽에 강원랜드 주식출자이익배당금 이래가지고 작년에 26억, 이거 맞죠?

예.

이 돈 어떻게 썼습니까?

그게 저.. 그 돈만 별도로 그 항목이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썼고..

일반적으로 썼단 얘기잖습니까?

예예,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삼척시에서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도계예요. 그럼 폐광지역 때문에 이 주식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23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2억 투자를 해서.. 남는 장사하신 거죠? 맞잖습니까? 그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삼척시에서.. 그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뭐 굳이 이 돈만 아니더라도 우리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도계지역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강원랜드에.. 실장님.

예.

삼척에 계신 분들은 강원랜드에 대박을 꿈꾸더라도 가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광지역 사람들은 출입도 못해요. 그 폐광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 가지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뭘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시가..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뒤에 계시지만, 김영조 국장님한테 여기 계실 때 내가 회의했던 거 여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당을 받았는데, 폐특법이 10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이뤄져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 언제하실 겁니까?

근데 지금 꼭 이 돈 말고도 지금 뭐 뷰티스마켓이나 뭐 유리공예하면서, 또 내년도 사택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봐달라고 그래요, 네? 이 돈 중에 일부는 최소한 10%나 20%정도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돼요. 여기 도계읍장님, 뒤에 계시죠?

예.

그거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제하에 회의해서 빠른 시간내 장학기금이라도 받으세요. 도계 장학재단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돈 얼마 있습니까?

지금 16억 7,0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16억 7,000 주고 그 이자 얼마 나왔어요?

4,100만원입니다.

그 장학금 주고 나니깐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자가, 16억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발생분 4,100만원인데 장학금으로 집행한 것은 4,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점점 이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점 갭이 생길 거 같습니다.

최소한..

그게 만약에..

최소한..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최소한 연에 얼마씩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장학금 모자라면 또 삼척시 것 땡겨서 주고..

그럼 삼척시 것 땡겨 가지고 주세요, 그럼요.

예, 그렇게 모자른 거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못찾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가지고 안전정보센터란 걸 만들었다고, 언론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CCTV 통합 다 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경찰도 들어와 있고 뭐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와 있고 이런.. 여기 동해시가 이래요. 강원랜드 보고 이런 거에 투자 좀 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강원랜드에다 뭔가 찾아서 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못해가지고 생긴 일인 거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동해시에 한번 가셔서 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우리 예산, 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저희시도 내년에 합니다.

그러니 예로 들자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자,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부시장님. 강원랜드에 그 폐광지역에 그.. 직원을 선발하고 뽑는 건 공채입니까? 그냥 면접으로써 빽처럼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100% 다 공채입니다.

다 공채죠?

예예.

그래, 공채면 4개 시군에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할당돼서 공채로 합니까? 전체를 해서 공채로 합니까?

제가 지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채 이런 직원채용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뭘 할당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파악해서 시에 좀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아, 그러니까 왜 내가 묻냐 이러면 공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척 폐광지역은 그럼 몇 명, 태백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아마 공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권정복 부의장님 얘기할 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전체틀을 놓고 공채를 한다.. 그거 내가 왜 이러냐면 남부발전소나 가스공사에서 공채를 할 때 원덕사람들 공챈데 원덕사람은 가산점을 10점을 주고 전국적으로 공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얘기가, 아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을 그렇게 그 배분을 해서 공채를 하는 거 같다 그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예예.

아, 그리고 그 기획실장님..

예.

뭐 한 가지 좀 주문해볼게요.

제가 뭐 그.. 6대때부터 기획실에다가 읍면동 예산을, 이래보면 이제 원덕, 도계, 근덕 이런데는 한 5억 몇천만원, 한 6억정도 나가죠, 그죠? 사업비가?

그런데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장이나 가곡이나 그 노곡이나 신기는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래보면 하장 같은데, 가곡 같은데 뭐 이런데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죠, 그죠? 완전히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여기는 한, 거의 한 2억 한 몇천만원, 3억도 못나가죠? 그죠?

하장 3억 4,000 나갑니다.

3억 4,000이요? 하장은 면적이 좀 덜 커서 그러는구나.. 그 근덕하고 원덕하고 도계는 이제 한 5억 한 몇천만원 나가죠, 그죠?

예예.

지금 내가 이래보니까 예산을 제가 그 읍면동의 예산을 우리시가 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농어촌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래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들이 아마 다 하나씩 있어요, 그죠? 있는데, 예산을 그..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어.. 여기에다가 우리시가 그나마, 그나마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우리 의원들도 뭐 조금씩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읍면동으로 배려를 해주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을 배정할 때 읍면동으로 금년에는 이래 됐지만 읍면동으로 좀 더 배정을 해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예산을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주문했는데..

네, 말씀은 맞는데..

실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아니, 그 제가..

뭐 이행한다, 이행한다 해도 한번도 이행을 못해..

저는 그렇게 대답 안했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읍면, 뭐 인구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그 나머지는 또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다 이래..

아, 그거는 맞아..

민원이 생기면 또 말씀하시면 이제 풀에서 그런데는 좀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덕, 원덕, 도계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면지역은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을 만들 때 내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어? 여유있게 단 얼마라도 더 예산을, 그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이래보니까, 그..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뭐 이런 부분들을 견적을 받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읍면동 전체가 견적을 받더라고요. 견적을 받는데, 사실은 제가 이래보니까 금액이 적을 때는 가능해요, 적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400만, 500만 이럴 때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금액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는 거도 견적을 받아서 그냥 업무처리를 하는 읍면동, 여기 뭐.. 읍면동장 계시면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있죠? 읍면동에서도 만약에 뭐 건축직이 있다든가,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돈이 얼마 견적이 들어와도 뭐 삭감할 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래보면 그런 부분들은 이 건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견적받아 처리하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래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지적은 안했는데 이런 걸 읍면동에다가 그 우리 삼척시 업무를 총괄로 예산을 취하는 기획실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300, 뭐 3~400만원 뭐 모르고 1,000만이상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걸 견적을 업자가 견적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대로 줍니다. 만약 그래 됐을 때는 그냥 안있습니다. 이제 다음 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 그거를 취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가 이 사업부분들은 이.. 누가 좀 물론 고생은 하는데, 고생은 해요. 하는데, 유의적절하게 누가 막 가가지고 막 이래 민원을 넣고 뭐 이러고 이러면 해주고, 또 누가 뭐 그냥 있으면 평생 안해주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 이제 금년, 금년 2017년도는 꼭 지켜볼 겁니다. 그냥 안둘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208페이지에 지금 이 공무원들이 파견 어디어디에 나가있습니까? 몇 분이 나가있어요? 하단부에, 하단부에..

여기 지금 세종시 그 한명 나가있습니다.

한명입니까? 다른데는 없어요?

예, 그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 분이 그..

지금 임차입니다.

지금 보증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다음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그..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을 만들 때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거기 그 입구에 올라가는 지구본 그 안에 들어가는데 판넬 붙이고 뭐 그런 게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볼거리가 없으면 그 동굴탐험관 올라가는 그 길에 다른 걸 뭐 붙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왜 또 이렇게 하게 됐냐면, 연수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이 교류하지 말고 이거하는, 시작하는 걸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삼척시가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연수구에도 우리 삼척시 거를 또 그래 붙이면서 그러면서 교류를 하면서 그 상품이라든지 서로 경쟁력 있는 것을 하나씩 좀 더 해나가보자.. 그 너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조금 형식적이게 되겠습니다만, 그 시에 또 우리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걸 또 그쪽으로 줘갖고 또 요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고속버스 타고 동해 들어오다 보면, 그 사문재.. 동해시가 뭐 교류공원 이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난 그거 지날 때마다 쌩뚱맞아.. 그 깃발 하나 세워놓고, 시민들이 우리 연수구하고 하는 걸, 교류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심있게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 물론 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을 이렇게 뭐 돈을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판넬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좀 찾도록..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가, 그 설치하게 된 배경에 연수구에서 오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시작하는 겁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해놓고 뭔가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장님, 위에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설치예요. 그럼 이게 지금 국내외 다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예, 같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국내도 하고 국제도?

예, 국내도 하고..

교류도시가 그럼 국내, 국제 지금 다 몇 개예요? 지금 연수구에서의 그.. 요청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그냥 이걸 세부적인 계획 없이 갑자기 지금..

지금 갑자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17개요?

예.

아니, 그럼 국제면 국제고 국내면 국내 이래가지고 따로..

따로는 지금..

홍보관을..

예, 제가 계산해보니까 따로 해가지고는 좀 빈약한 거 같고..

근데 그 동굴탐험관 거기가 국제 국내도시 교류에 그 기념품 내지는 특산품을 그냥 다 그 안에다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뭐, 다 17개 도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전시할만한 것들이 오면 거기에 맞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릉시 같은 경우 국제교류도시만 하는 거 같아요, 그 홍보관이.. 이게 국내외 다 해서 국제도 아니고, 국내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국제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국제가 지금 꽤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도..

국제가 10개입니다.

그 장소를 생각하면 국내외 17개, 국내외 그 교류도시 홍보관으론 좀 적당치도 않고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적당치 않는데 그거는 저..

뭐 구체적인 기념품이나 특산품 이런 걸 뭐 확보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서면 서로 이제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선 그 도시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

특산품, 기념품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 도시에 의뢰해야지요. 우리한테다가, 만약에 그 전시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달라고..

아, 이거는 홍보관 설치가 우선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 기념품이나 특산품이 그래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 이게 설치하는 거 저는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설치하는 걸 찬성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껍데기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맞추면..

그렇죠, 지금은 제 생각에도 그냥 갑자기 그런 제안이 오니까 홍보관만 어디 장소에 적당한데 설치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는 뭐 영상물이라든가 기념품, 뭐 특산품 갖춰야 할 게 많잖습니까?

예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지금 그 준비과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껍데기 만들어놓고 나중에 알맹이를 갖다놓으면 서로 또 상충되니까..

네네.

우리가 이 예산이 서면 도시에서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걸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준비과정을 좀 거쳐서 좀 내실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환경상의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환경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환경보호과하고 이제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그 뒷면에 보면 그 탄소광물 플래그십 실증계획에 보면 각종 뭐 5개 중금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동양시멘트에서도 나오는 각종 그 검사결과 기준에 대해 전부다 적합한 걸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남부발전은 최근에 또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기준 적합하다라는 통계가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온 걸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부발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안하고 시험가동중이다 보니까, 11월달에 이제 나온 그 석탄회가 한 2,880톤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검사를 세부적으로 했다든가 그러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11월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인근에 이제 동양시멘트를 예를 들어보면 좀 환경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폐광산에 채움재로 이제 쓸 것이다 이런.. 그것도 일부정도 쓴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탄소광물화를 하면 이제 총 100%로 보면, 5%는 그린시멘트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95%는 광산에 그 빈.. 채움재..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채움재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시멘트를 포장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폐광산에다 갖다 메운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메우는데 그것을 지금 상태 석탄회로 메우면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그걸 석회석으로 전환시키는, 화학반응으로 하여가지고 석회석으로 전환시키면 그게 앞으로 석회석이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연구하는 뭐 그 교수님들 얘긴 거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예예.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면 이게 석회석 광산에다가 채운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결론은..

그럼 석회석 광산에 있는 주민들이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근데 이제.. 이제 2022년도까지 앞으로 6년간 연구를 하면 지금 석탄회가 거기 채울 수 있도록 석회석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뭐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게 이제 프로젝트는 그렇게 이제..

저는, 예예.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래보면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석회석 광산을 개발을 시켜줬었어요. 당시에 뭐 삼척시가 동의를 했는지 인허가절차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뭐 물이라든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가가지고 채운다.. 이거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이익인지..

예,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다음,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저하고 얘기를 했다시피 이 환경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일단은 환경보호과하고..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 이 카드뮴, 구리.. 구리가 1.0이고 페하가 1.0이면 산성 아닙니까? 그죠?

예.

알카리성, 산성인데 이게 지금 단위가 리터당 이게 이만큼 ㎎이 나왔단 얘긴데 1리터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저께 내가 말씀했잖아..

예.

10톤을 쓰면 곱하기 10,000을 해줘야 되고, 총량에다가.. 예?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뭐 1㎏를 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했던지, 아니면 이거 1리터를 가지고 이 페하검사를 했다는 건데, 총량제로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환경적으로 환경기준치 이내로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거 이제 환경보호과하고 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검사항목이 총 5개소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평균치, ㎏당 평균치로 나오는 그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환경기준치내에서 리터, 뭐 ㎏가지고 했는데 몇 ㎎ 나왔다 이거 환경기준치내니까, 유해하지 않다 얘길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총량제로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총량으로 보면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MOU 체결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따져서 이게 해결이 안되면 체결하지 마셔야지.. 그리고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침출수가 또 나온다 돼있어요, 그죠? 침출수 가지고 여기 페하를, 수소이온농도 페하를 쟀을 때 이만큼 나온다는 얘긴데, 지금 안그래도 탄광내에, 갱내에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침출수 성분을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뭐 석회석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데, 물하고 반응을 하면 전환이 된다 하는데 그 석회석 가지고 석회석이 그 안에, 침출수 안에 뭐 비소나 또 뭐 다른 성분이 있으면 이게 또 반응을 하면 이게 또 뭐 어떤 성분으로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6년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아니, 중금속덩어리를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염려되는 거는 어저께도 뭐 앉아서 내가 한참 얘길 했지만, 자 이게 이 폐광산 채움재로 쓴다 그러는데 이걸 탄광에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안돼요. 이 보호막을 설치를 하든가하고 난 다음에 이걸 채워야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물하고 또 반응을 하면 어떤 또 그게 나올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폐광산 채움재로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남부발전에 재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남부발전이 지금 재를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런 게 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 재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더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는 그 MOU 체결하기 전에 의견 청취하는 시간에 부시장님을 통해가지고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를..

보고 가서 예, 분명히 그 얘기를 짚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맞습니다.

이 폐광산이.. 이 남부발전이나 또 뭐 영동지역에 있는 지금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예.

잘못되면 그 재를 다 가져와서 여기다 광산에다 채우는 역할밖에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려를 하는 거야.. 아까 저.. 뭐 권의원도 얘길 했지만, 이런 게 그 전락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광산에 이 채움재 쓰는 걸 반대를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이거 삼척시에 그럼 금액적으로 얼마 뭐 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뭐 백 얼마..

저희들이 2개소니까, 우리가 80억 정도 규모로 실증단지를 짓습니다.

그 쓰는 대가로 80억 받아요?

아니, 국비..

아니, 건물 짓는 거..

건물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는 그게 뭐 해가지고 삼척시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남부발전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당 전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이게 전부 중금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양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찾았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총량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거는 짚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채음재로 쓸 때도 그냥 그냥 탄광에다 갖다 막 밀어놓으면 안돼요. 이게 보호막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 침출수 나오는 거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채워야지..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지금 설명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남부발전에 재처리 시설로 이용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 재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연구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럼, 우리같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잘 지식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 환경과 있잖아요? 환경공학과가..

예예,

그 교수들한테 자문도 좀 얻고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 물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저께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질의도 좀 하시고 해서..

예, 그거는 올라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그.. 지금 현재 남부발전에 그 석탄재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죠? 맞는데, 물론 그 시설이 이런 거는 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예, 그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 있어서 지금 그 회의하다 말고 달려왔는데, 이게 남부발전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회사에서 GS에 나오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를 하려고 지금 반입을 하죠,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하는데, 전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동해에서 가져오는 그 석탄재를 동양이, 우리 삼척시 동양이 향토기업이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삼척에서 생산하는 그 석탄재를 동양에서 이용해 써주면 조금 훨씬 덕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부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들이 하는 거겠지만, 이 석탄재 때문에 굉장히 뭐 애로사항이 있고 각처에 뭐 어디 불이익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 삼척시가 지난번에도 뭐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에 버리자 이러면 크게 이렇게 야적장을 만든대도 소리나고, 그 다음에 3,4호기가 들어온데다 거기다가 메운대도 문제가 있다..

예, 여러 가지 저장에 문제..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안해봤어요?

그거는.. 저희들은 거기까진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남부발전에서 발생되는 그 양만 가지고..

아니, 그래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석탄재를 과연 이렇게 이제 그 버릴 수 있는 뭐 시설을 하는데, 그거는 완고하게 진짜 먼지 안나게 미세먼지가 안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만약에 MOU됐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거도 MOU할 때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시설 잘하고, 아무래도 뭐 이런 걸 시설을 해놓고 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실증단지가 45평입니다. 여기 회의실 한 2배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되면 한 1,500평 규모로 제조플랜트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 남부발전이 원래 재처리를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여기 발전소 들어올 때 재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남부발전에서 그 총 한 70만톤의 석탄회가 나오면 거기서 40만톤은 기존에 이제 기자재로 40만톤 나가고, 30만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체 반출을 한다든가 뭐 일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뭐..

하여간 매립이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거는 없고..

그거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 육로로 반출하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삼척시에다가 매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기 재가 나오면 시멘트에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에쉬 아주 가벼운 재밖에 사용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비중이 무겁거나 이런 오염된 그런 거는 못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남부발전이 재처리를 못하는, 자기들이 재처리하려는 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동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재를 다 일로 가지고 와서 탄광에다가 매립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처리를 위한 사용으로 할 때는 이걸 해주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예.

이 남부발전이 재처리하는 거를 왜 삼척시에서 도와줘요? 우리가? 그거는 안되지..

이거는 국가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시비가 아무리 안들어가도 그게 환경적이나 사람이..

피해가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지..

주민들한테 오염이 되는 문제를 생각 먼저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6년동안 연구를 하다보면..

아니, 그래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체결해놓으면 그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단서조항을 해서 6년후에 어떤 이런, 우리가 이 재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뭐 그 MOU 체결한 걸 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란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기업체가 총 한 50개 기업체가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면..

어차피 재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 뭐 인체에 무해하다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 그러지, 그놈들이 사실대로 보고하겠어요?

하여튼 여기 실험포를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니까 일단은 하고, 한 6년동안 연구를 하다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 MOU 체결할 때 뒤에다 단서조항을, 그런 조항을 넣으란 얘깁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지 말고,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그런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한 사항 있잖습니까?

예예.

단서조항이 하나도 빠지면 안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기서 실험 끝나면 여기다 확장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강원도 것 일로 다 들어와요. 삼척은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하치장이 되는 거야..

제도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

확실한 제도장치 안하면 이거 사실 MOU 체결하면, 동의하면 안돼요, 이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이거는 지금 MOU안은 아까 여기 첨부물에 붙어있는데,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건 기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있는 거는 지금으로써 좀 불가할 거 같고, 의견 제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가서 동의를 해야지..

예.

그냥 동의 먼저 해놓고, 선동의 후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8월 18일하고 10월 18일날에 남부발전에 와가지고 설명으로 그냥 갈음하는 걸로 원래 그래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장관이 올 수가 없으니까 MOU로 체결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저께 이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배부하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자기들이 하는데 지역은 삼척이다 이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삼척은 불이익을 받는 만큼에 어떤 혜택이 없어요, 여기는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여기에 혜택 하나도 없어.. 환경문제만 생겨..

그런데 계획..

그런데 뭐가 좋아서 바로 동의를 합니까? 네?

아니,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뭐 고용도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고용효과도 있고..

무슨 고용이 뭔 고용이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부다 회가 들어오면 그 비산먼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 부분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건 너무 쉽게 동의를 해준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는데, 일단은 시험하는 단계니까, 예.

그러니까 시험하는 단계에 대한, 그 다음에 부분은 확실하게 단서조항을 해놓으라 이 말이예요. 동의를 안받으면 절대 못하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란 이 말이예요.

예, 그거는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자..

과장님, 저 미래창조과학부 그 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남부발전하고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그 장관이 주민들 편에 섭니까? 기업 편에 섭니까? 기업 편에 서잖아요?

그럴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믿으면 안되지,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창조과학부에서 프로젝트로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추진을 하려 그러고, 저희들은 삼척에는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석탄회 처리하는데.. (장내 소란)

예를 들어서 돈을 1년에 뭐 수입이 10억이 생긴다한들 그 지하수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그걸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가면 뭐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은 삼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해가지고, 그냥 막 서명하지 말고 잘하란 얘깁니다.

예예.

예?

그런데 이 안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거기 변경은 지금으로썬 좀 불가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줬으면 내가 여기 환경과 교수한테 해가지고 물어보고 올텐데..

자, 정리합시다. 이제..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서명 막하지 말라고..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만약 하게 되면, 마지막 이게 실증 끝나면 절대 새로 할 땐 동의를 주민 동의, 시 동의 다 받아야 한다는 그건 명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거는 뭐 2023년도 되니까 앞으로 모르지만..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서류로, 근거로 만들어놔야지..

예, 그거는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OU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MOU안은 지금으로써는 이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원도 이런데 들러리 서면 안돼요.

변동불가라 하면 참가 안하면 되지, 뭘 그래..

이건 미래창조부도 이거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뭐 했던 부분들이예요, 이거.. 업체들하고..

알아서 잘 하십시오. 피해가 없도록..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 박영자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내년도 44억 8,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입니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SNS 서포터즈단 활동비 및 원고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영화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부터 277쪽, 278쪽 역사인물 얼 선양까지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68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문화원 운영지원에서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중 국제 문화교류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너와집 곳간채 보수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283쪽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보수정비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284쪽 실직군왕릉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285쪽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승굴 기초학술조사, 활기굴 기초학술조사에 각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도계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16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여자핸드볼팀 전용버스 외장래핑에 1,000만원입니다. 289쪽 하단부 여자핸드볼팀 숙소 리모델링에 2,000만원입니다. 290쪽 여자핸드볼팀 전용버스 구입에 1억 9,200만원입니다. 여자핸드볼팀 숙소 구입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1,700만원이 계상돼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제12회 강원도 및 시군 친선탁구대회에 1,500만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294쪽, 295쪽 이것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 거기에 9,000만원이 이제 더 늘어났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시정홍보에 금년도 1회추경에 5,000만원이 더 섰고 하면 5억 7,000만원이, 이제 홍보부분이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은 홍보비쪽에 이제 그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그 과목이 조정돼서 그 통합인터넷방송에 2,000만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임원 그 항일운동 선양사업 2,000만원 보조금 서있었는데, 그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곧 집행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좀 따로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아예 예산이 안서있네? 17년..

아, 그게 이제 보훈처로..

아, 보훈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