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2114억 9693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2억 56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9억 3193만 원, 제2청사 청사 관리에 3억 1763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억 4654만 원,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179억 2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05만 원으로 총 205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부터 310쪽까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학습 동아리 학습 나눔 사업, 평생학습 전문 연수, 소외 계층 평생학습 지원 등에 2억 92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등대 강좌 운영비 및 매니저 운영비 등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와 동 지역 학습등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수 전지 및 CCTV 설치 등 제2청사 청사 관리에 3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터 314쪽까지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 경비 지원,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 기숙사 운영 지원, 중국어 원어민 방과 후 교실 운영, 초·중·고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실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업비로 20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투자 사업, 자율형 공립고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및 찾아 가는 교육 지원 사업,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비 및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에 총 63억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 복지 증진 사업에 6억 7198만 원, 보육·가족 지원 사업에 1762억 76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110만 원으로 총 1770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320쪽 상단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 양성평등 주간 행사, 여성의 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1억 5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여성 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5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43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320쪽부터 331쪽까지 보육 지원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보육 지원은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3000만 원,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61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14억 6842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25억 2164만 원, 영유아 보육료 722억 9600만 원, 누리 과정 운영 321억 107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24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36억 8310만 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 근무수당 8억 1000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12억 6504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1억 2132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억 2840만 원,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73억 509만 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7억 3123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52억 2783만 원, 농촌 보육 교사 특별 근무수당 23억 5888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62억 7552만 원, 보육 교사 추가 처우 개선비 16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4억 6684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 1억 125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 개선비 1억 8000만 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1억 833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9억 7177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주요 사업으로써 아이돌봄 지원 12억 2043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6313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4억 6220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7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운영에 76억 317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329만 원으로 총 79억 7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4쪽부터 357쪽까지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남양주시 중앙 도서관과 호평도서관 건립비로 21억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3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13억 1267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26억 1994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190만 원, 컴퓨터 및 의자 교체 등 환경 개선 사업비에 4억 2385만 원,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2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터 3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 운영에 57억 956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57만 원으로 총 59억 3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0쪽부터 371쪽까지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해 별내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사 관리에 19억 4146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32억 2556만 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1454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3억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31쪽까지 남양주시 장학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업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6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1억 2856만 원으로 2017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9억 2856만 원, 이자 수입 1억 5943만 원, 장학카드 사용 수수료 수입 1700만 원으로 총 21억 4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장학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18억 원, 예치금 5499만 원으로 총 21억 499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21억 1975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3억 1975만 원, 이자 수입 5500만 원으로 총 3억 7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로 5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2억 원, 예치금 1억 2475만 원으로 총 3억 7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원장님, 어제 새벽에 별가람중학교 화재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상황과 앞으로 복구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전당이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일부 소실된 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별가람중학교는 12월 8일 날 03시 37분경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바로 04시 17분경에 진화가 됐습니다. 피해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식실이 1층 필로티가 전소가 됐고, 그다음에 연결 통로 현관 캐노피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벽이 좀 그을음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보기 흉하게 돼 있고, 일부 교실에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차 있어서 현재는 학교가 휴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별가람중학교는 BTL방식으로 해서 동원건설사에서 학교를 지어서 지금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건물 관리에 따른 화재보험이 일단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처리에 따른 복구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화재보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도교육청에 예비비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교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900명 되는 학생들을 분산을 해서 금년도 학사 일정을 소화시킬 건지, 아니면 이번 달 말에 방학이 예정이기 때문에 방학 이후에 다른 중학교에 교실이 빈 교실을 이용해서 전체 학생을 그 학교를 통해서 학사 일정을 소화시킬 건지 이거는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화재에 따른 피해가 보상이 돼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전기 누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그 피해 상황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현장에서 강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309쪽이고요, 설명서는 26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이 명세서,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인문도시 사업 지원하고 또 열린학교 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 운영은 기존에 학습등대를 운영하면서 학습등대를 가급적이면 그동안은 시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으나 자율성을 좀 향상시키고 앞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성을 좀 강화하자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맘기획단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확대하고자 맘기획단 이름에서 열린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라서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문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는 민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이거는 2015년부터…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어서 2년 연속 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도 하던 건데 목이 약간 변경됐고, 열린학교 기획단은 맘기획단에서 이렇게 목이 변경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네, 그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기 인문도시 사업 지원은 5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개 기관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이게?

네, 인문도시 사업은 저희 관내에 한림대학교 산하기관인 태동고전연구소가 있습니다. 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가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온 데 대하여 저희 시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공모하셔서?

네, 네.

얼마를 따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전체 3억을 따왔는데 1년에 1억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인문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슬로시티 전체적인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 인문도시 사업은 2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학습등대 운영하는 곳이 100군데인가요? 100군데이지요?

네, 100군데입니다.

근데 여기 열린학교 기획단은 33개 학습등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33군데.

네.

100개 중에서 33개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여름방학을 기하여 맘기획단 사업을 공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3개면 다음에 못 한 곳, 다음에 선정할 때는 또 기획단을 운영하지 못한 곳을 배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에 좀 맞춰서.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잘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밀어야 되겠지마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좀 더 많은 곳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2개소를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2개소가 신규 설치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까, 학습등대?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학습등대 신규설치 리모델링 2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두 군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운영이 활성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러닝숍은 저희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배운 분들이 배운 결과물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또 평생학습센터 교육 강좌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꾸준히 운영해 왔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학습등대가 100개소가 읍·면·동에 생기는 바람에 그런 곳에 또 많이 필요로 하고 해서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줄이고 평생학습사를 따기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실습을 하는 그런 한 달 이상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생들을 활용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간제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비를 줄여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간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줄이면서 언제부터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서 만든 그 과제물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만 8000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하면 2016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할 때 14만 8000원 해서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 나가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기까지 만이라기보다는요, 10기에 모집을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약간 경합을 벌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과… 저희가 결과 만족도 설문 조사를 받아 봐도 그렇고 고대 명품 이 아카데미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체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꼭 전파해서 듣게 하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듣고 난 분들이 좋아서,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현수막을 보고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주변에서 좋아서… 좋다, 내용이 좋다 해서 권유해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부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기까지 진행된 거는 사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활성화돼 있고 봉사활동도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신청자 선정 시에 그런 걸 좀 공정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뭐 이거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역 단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적극 협조해야지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 있는 걸 좀 보완하시고 또 추가로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마다 좀 발전적으로 또 주민… 교육을 받고 난 분들이 더 만족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305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5쪽이에요. 관용 차량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관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 관용 차량이 배치돼 있습니다. 상시 배치돼 있는 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교체,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종류는 승용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에는 차가 한 대도 없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내구연수가 다돼서 교체, 대체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12쪽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서 모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는 거지요?

어디를 가느냐고 말씀하시는….

네, 네.

올해는 국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요? 그전에는?

지난해에 한해서 국외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외요? 국외로 갔을 때는 자부담은 있었나요?

네, 50% 정도를 자부담 했습니다.

50%요? 그러면 국내로 가면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로 갈 경우 국외보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마는 다만 그 자부담 부분이 너무 좀 커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거네요. 국외에서 국내로 바뀐 것 외에는 오히려 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부담은 더 덜어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런데 또 국내 선진지 견학 50만 원이면 제주도 갔다 올 계획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참여 인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국내로 갔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고려하고 세우신 건지?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단지 해외에 나가는 거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냥 그거 그대로 옮겨 놓은 것밖에 저는 이렇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신 건지?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잡아 놓고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부담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고, 일단 기준을.

아니, 제 말씀은 자부담을 줄이는데 자부담을 줄이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1인당 50만 원을 잡아 놨잖아요. 근데 해외를 갔을 때는 자부담 50%였잖아요. 최소한 25%를 잡는다고 그래도 그럼 1인당 75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국내를 가기에는 이 금액 자체가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래서 이분들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하고요. 잘… 가셔서 잘 한번 따져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금액이 커요. 국내에….

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거 끝나고도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래서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인데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좋은 학교를 육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관내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력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를 교육을 하는 거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네.

그러면 초점은 어디에… 인성 쪽에 맞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학교별로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체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활동적이고 다양하게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틀립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예산이 또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미 하고 있던 곳도 있고 또 신규로 공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고등학교가 이거 말고도 더 있나요? 지금 남양주에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관내 고등학교가 20군데가 전체가 있습니다.

20군데요? 그러면 지금은 14군데, 올해까지 2017년도까지 하면 15군데가 되네요?

네.

그럼 이거 형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뭐를 선발을 해서 몇 군데만 하는 거면 모르는데 20군데인데 15군데를 하고 5군데밖에 안 빠지… 빠지는 게 5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군데 뺀 이유는 또 뭐지요, 그럼? 올해 한 군데만 공모하게 되면 15군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분위기인데 5군데만 빠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인성 교육이라고 하면 인문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어디까지 지금… 올해 또 대폭 증가가 돼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력 신장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1개교씩 신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45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그다음에 3년 정도를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나면 200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지원 학교도 내년도에 또 신규로 추가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건립된 학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5개교가 지금 미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군데가… 그러면 2017년도는 5군데 빼고 전체가 다 되는 건데, 5군데는 어디어디가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미지원되고 있는 학교는 덕소, 광동, 오남, 별가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얘기 없나요, 그 학교에서는?

거기도 기회를 같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가, 이거.

선발 순위에서 저희가 좀 뒤 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5군데 하고 기이 한 데는 빠지고 또 5군데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하고, 지금 이거는 계속 15군데는 그럼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네.

그럼 나머지는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좀 이게 형평에 맞는 건지…. 예를 들어 미리 지원받았던 데는 받았으니까 거기는 일몰하고 다른 데를 또 선정하고 선정하고 이럴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거 그러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신규로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받는 학교가 다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신규로 매년 1개씩 늘려 가고 신규로 된 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았고요. 313쪽에 이건 그냥 궁금해서….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에서 자율형 공립고하고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1억 5000에서 8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청학고 같은 경우에 3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몰이 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근데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청학고등학교가 다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됨으로써 지속 지원을 하는데 지원 내용이 좀 다소 하향에 있었고, 저희 시의 경우에도 1억을 지원을 하다가 그거를 도교육청인 경우에 보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도교육청 수준의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청학고 1억 하던 게 3000만 원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실이 2017년도부터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대응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영…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섰는데 수영장이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계속 체육청소년과나 도시공사와 얘기해서 장소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교육청과 체육… 도시공사 체육 시설을 담당하고 도시공사,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인근 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많은 곳은 15개교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다만 러시아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조금 피해 가지고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레인을 조금 조정을 함으로써 학급을 가급적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장소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불편한 곳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도 도시공사에다 얘기해 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조 기구 이런 기구 사용, 심폐 소생술, 수영하는 방법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10회. 10회에 걸쳐서. 근데 이걸 학교 학사 일정하고 좀 맞춰서 이렇게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체육문화센터 운영하는 일정에 맞추면 학사 일정하고 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먼저 협의는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사 일정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인원 분산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회가 예상이 돼 있는데… 10회를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10회를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갔을 때 2시간을 해도 같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 2시간으로 해서 5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네,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특히 또 여름방학 같은 때가 있는데 여름방학에는 어차피 학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비우고 학사 일정에 맞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체육문화센터도 사실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아요. 체육문화센터가 수강 위주로다 운영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많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공사에서도 적극 협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올해부터 국내로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부담이라는 게 국외로 가다 보니까 자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비용이….

국내로 가게 되면 굳이 자부담할 필요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통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통장은 선지지 견학 가는데 전액 시비로다 해서 지원을 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이·통장도 본연의 특수한 업무가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통장협의회랑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어때요, 국내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임기가 2년이잖아요, 이·통장협의회는 3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는 사람 위로 차원에서 보내도 2년에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내로 가는 만큼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요.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60쪽이에요. 성평등 인형극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성평등 인형극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설명드릴 게요.

네.

성평등 인형극 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경기여성지원센터 남양주지부 남양주여성비전센터에서 찾아가는 성평등 인형극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계획이 내년도 4월서부터 11월까지 총 16회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2010년도에 등록된 단체이고, 대표자는 이기현 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올해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66회를 했어요.

네, 네.

어디 어디 찾아가서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이 영유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네, 네.

내용은 어떤 걸로 하셨나요?

내용은 아이들에게 녹색 환경 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문화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하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인 만큼 아이들에게 뜻이 있고 교육이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335쪽이고요, 설명서는 134쪽에.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세서 335쪽.

335쪽이요?

네, 거기 다문화 포럼이라고 있어요, 하단 부분에.

네. (자료 찾는 중)

천천히 찾으시지요. 133… 134… 아니, 335.

네, 네.

명세서가 335쪽이고, 설명서가 134쪽인데 다문화 포럼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까지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 역사 문화 교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체 사업으로다가 다문화 포럼 사업을 다시 대체해 가지고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처럼 전년도 예산도 없고.

네, 이 사업명이 바뀌어 갖고….

부기를 제대로 안 하셨구나, 좀. 그 참석 대상은 누구예요, 다문화 포럼에?

이거는 외국인 주민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주세요, 간단하게.

이 사업은 남양주시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정책은 2005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을 수혜자와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향후에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저희가 대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정책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정책 포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참석 대상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하고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그 분야 전문가도 같이 초빙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럼은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전문가들 불러서?

네, 10년 동안 운영해 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또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 보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포럼을 1회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거 평내도서관 4층에 우리 다문화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걸 계속 운영할 건가요, 계획이?

네, 저희가 올해 처음 1회인데요. 저희가 한 번 개최해 보고 계속 우리가 좀 더 다른 사업이라든가 발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하시고 평가를 좀 해 보시고 성과가 좀 있을 때는 계속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또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다문화 가정이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다문화 가정은 한 4000명 정도 저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외국인 관리하는 숫자는 1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다문화 가정은 한 4000명.

4000가구?

네, 외국인 수는 한 1만 1000명 정도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1만 1000명.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매스컴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다문화 가정 1세대 애들이 지금 군대도 가고 성인이 돼서 그럴 때라고 그래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저희가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68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한 80% 정도인 544개소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약 한 4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신규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80% 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네.

평가인증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저기 뭐야, 한국보육진흥원 소속인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가인증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애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동안 관리가 되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영양 평가라든가 각종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돼야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각종 교직원 수당이라든가 각종 운영비 지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그렇게 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일부 어린이집들은 너무 힘드니까 받기를 꺼려하시는 어린이집도 종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들 전문성 향상도 되고 또 시설 차원에서도 강화되니까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338쪽에요, 과장님. 338쪽.

338쪽이요? 네.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7729만 원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을 한 군데에 주신다는 거예요 두 군데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 김양순하고 천해리 두 군데 그동안에 추진 사항만 표시를 해 주셨는데 두 군데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 시설명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 번에 표시를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는 저기 뭐야, 방금 말씀하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지원되고, 그다음에 종사자 특근수당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각각 1개소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에 시설명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 중에 어디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예산액이 7729만 원인데요. 그중에 저기 뭐야, 가정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해서는 7369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근수당하고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근수당하고.

아니, 과장님 그건 잘 알겠는데요, 그런 건 자료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그러니까 7729만 원을 어느 시설에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각자 주시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상담소에다가 직접 저기 뭐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두 군데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나눠… 저기 뭐야, 특수 근무수당은 따로 각각 두 군데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소에다가 7369만 원 저기 뭐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 시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같이 돼 있어 가지고요.

네?

이게 저기 뭐야, 부기명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같이 중복돼 있어 가지고요, 그 두 군데 시설에서 특근수당이 두 군데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력상담소 그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에다가 1개소에다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따로따로 있었더라면 이해하기 좋은데.

이게 지원 사항이 같이 부기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돼 있어서 지금 어느 시설에 지원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특히 이 예산이 지금 많거든요. 성폭력, 가정폭력 자가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요.

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사업은 없어요, 사실은.

네, 다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시고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기금 잠깐만 질의할게요, 기금. 기금 여성발전기금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수입이 줄잖아요, 수입이.

네, 줄고 있습니다.

이게 20억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가 2015년, ‘16년 계속 줄었는데 앞으로 더 줄겠지요, 이제? 사업을 적절히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시다시피 점점 금리가 인하되는 관계로 저희가 수입도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소되는 분량만큼 적정 수준에 맞춰서 내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을 16개 사업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자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네, 소장님 아니,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평생교육원에도 있지만 국·소에 거의 다 많이 기금 사업으로다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기이 아시다시피 기금을 지금 예산 관련 부서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기금으로다 이미 예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이자율 감소에 따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장학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각 부서에서 예치했을 때 이자율하고 통합으로 했을 때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서 각 부서별로 기금 사업을 내년 이후에, 내년에는 5000만 원 범위로 가니까 내년 이후에 이자율 감소에 따른 각 부서의 기금운용 사업 계획을 주관 부서에서 받아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만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금 사용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금을 운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확실히 지침이라 그럴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히 알려 주시고 쓰도록 해야 되겠어요.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잘해 주시고.

네, 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주민자치 송년회,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 있었지요?

네.

그때 가보니까…. 의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평생학습원 꼭 비단 이렇게 여기만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의전이 있으면 편람이 있을 텐데, 분명히. 공식 직함에 의한 의전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헤드테이블에 앉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는 주최 측에서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시의 의전 편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자체도 불편을 느껴요.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평생교육원에서 행사 하실 때는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 총무과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기금 하셨던 거니까 기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기금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네.

이거 뭐 지장이 없어요? 한 2500만 원 줄었네요?

기금이….

그러면 단체가 좀 줄었나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실시했고요. 2016년도에는 12개 단체에 14개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그만큼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17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17년도.

지금 아직 선정 안 했고요.

아니, 이게 2017년도 할 거잖아요. 2017년도가 줄었다고요.

아, 2017년도요?

네, 그러니까 기금이 2017년도….

아,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5500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7500을 썼지요, 그럼? 2016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돼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게 20억 하게 돼 있나요, 여성발전기금?

네, 20억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넘지요?

우리가 21억 2400만 원.

그렇지요. 21억 2400이면 일단 그거 소진될 때까지 20억 될 때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 차후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 20억으로 조성하게 돼 있으니까 1억 2000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지요.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번에 세울 때는 여성단체 위주로 세우셨나요?

아직 세운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 하면?

네, 앞으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신기하네. 해마다 예산 세우기 전에 하지 않았나요? 기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심의를 다 하셨는데?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왜 올해는 예산 먼저 세우고 이거에 맞추려고 하지요? 제가 이거는 2014년, 2015년도 유심히 봤는데 미리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를?

아마 평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9월 달에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1월 달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모집해 가지고 확정하는 걸로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

계획표는 저희도 3월… 4월부터 아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좀 늦지 않나? 예산은 12월에 통과돼서 1월 달부터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시작해 갖고…. 아니,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는데 그 위원회를 너무 늦게 열어서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우려가 좀 있네요, 그런 부분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게 그건 아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유심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 번 살짝 넘어가면 몇 개월 그냥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그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금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여성분들 위주로 이거 했는데 그러면 남성단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성평등하면 남자, 여자 공히 대등한 위치해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양성평등기금 조례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할 때도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남성단체도 같이 한번 사업에 참여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셔서 타 시·군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십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321쪽에 우수 보육 교직원 연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여기 있네요. 50만 원 30명 우수 보육 교직원 연수 이것도 국내 가는 거겠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집행하실 때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좀 잘 집행해 주십사.

네, 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국내 가면 아마 비용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22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사계절 썰매장 운영이 있어요.

네, 잠깐만요.

322쪽.

322페이지요?

네, 대행 사업비 세워 놨네요.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이요?

네, 322쪽.

삼백… 네, 있습니다.

네, 있지요? 이게 보니까 대행 사업비가 18억 4500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혹시 이건 지출이고, 수입은 이렇게 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수입은… 잠깐만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야 민간 위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린이비전센터나 사계절 눈썰매장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는 저런 것도 있지요? 라바파크 있고, 그렇지요? 이런 거는 다 유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행 사업비가 18억 4500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요? 지출이 이만큼 되면 이게 큰돈인데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수입은 아마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보통… 뭐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봤겠지마는 한 30~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데 이걸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에 수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다 이런 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그래야 예를 들어 지금은 사계절 썰매장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40%밖에 안 되지만 향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를 넘길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만 18억씩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혹시?

다른 시설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덜컥덜컥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서 수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좀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가셔서 하세요. 그다음에 이거 사계절 썰매장을 하면서 저기 문제가 생겼지요?

민원 발생한 거….

네, 네. 그렇지요?

네, 네.

이거 용역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평생교육원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저희는 주무 부서가….

그때는 그냥 받기만 하신 건가요, 그 업무를?

네, 그렇지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이렇게 큰 시설할 때는 용역 보고회도 하고 용역 보고회 할 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계절 썰매장 거기다 하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안 걸러졌는지 말도… 그래서 지금 추가 예산 더 들어가고. 참, 이게 아쉽다는 생각 들고요. 이거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한 건 아니지요, 용역 보고회 할 때는?

그거는 저희가….

어디서 했지요?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했나요?

네, 했습니다.

아이, 참. 하여간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도 잘 발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신경 써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또 하실 분 있으면 좀 있다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30쪽에 이거 그냥 이것도 궁금해서 그냥 질의드리는 건데요. 평가인증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산 세우는 대로 잘 맞아요, 원장님들 지출이. 예산을 세우면 예산 대비 지출도 잘 맞아요, 해마다.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예측이 힘든가 봐요?

교직원 같은 경우는 원아 수에 따라 교직원이 배치되는데요. 이게 3월 달에는 많이 교직원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교직원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 지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락날락도 하고.

네, 네.

정확히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이렇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해서 500명을 세웠다는 거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500개소라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총 어린이집이 687개소 중에서 80% 이상인 546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546개요?

네, 네.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원장 처우개선비를 500명을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중간에.

원장님도?

폐지하는 어린이집이나 명의 변경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원장님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46개가 인증을 받았는데 46개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동 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차량 운영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농어촌 차량 지원비하고 동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총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418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418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는 평가… 동 지역에는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동 지역이요?

네.

74개소입니다.

74개소요?

네.

그러면 74개소가 2017년도부터인가요?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는….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네.

계속이요?

네, 네.

근데 예산이 50개씩 지원했는데? 2015년도 거 보니까 2980만 원이고, 2016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50개소 했던데? 근데 이번에 75개소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아요? 그게 아니지요. 개수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예산이 모자르다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개수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반대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동 지역 차량 운영비는 계속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계속 부족하게 지원되다가.

아니, 부족하게 내려왔다고요?

아니요. 지원됐습니다, 시비가요.

아, 부족하게? 왜 부족하게 하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적게 지원돼 가지고 금년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1500 정도 지원 조정한….

금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는 제대로 세운 게 맞고 2016년, 2015년도는 부족하게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도 저거예요, 1500만 원씩 덜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1500만 원 세워서 74개소인데 어쨌든 세운 게 지금이 적정하게 세운 거네요.

네, 적정하게 세웠습니다.

2016년, 2015년도에는 적정하게 세우질 못한 거네요.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왜… 1500만 원이면 크다고 얘기하면 크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1500만 원을 왜 확보를 못 했지, 2015년, 2016년도에? 그게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하셔요.

네, 333쪽에요.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333쪽이네요, 333쪽.

333쪽이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명세서 333쪽.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지원도 같이 해서 질문드리….

네, 그렇습니다.

뒤에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4850만 원을 세워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4850만 원을 갖고 사례 관리하는 데에서 어떤 걸로 쓰는 거지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1개소에 4850만 원을 그냥 탁 주는 걸로밖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4850만 원을 갖고 어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니까 어디한테 위탁을 하며, 거기서는 이 돈을 갖고 어느 용도로 쓰는 건지.

이거 사업 수행은 우리 위탁 주는 업체는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다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기관리 가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적응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4850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485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지출을 탁 하냐는 거지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무슨 재료비인가요, 아니면….

네,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4850만 원만 딱 하면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이걸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업 내용이…. 그러면 이 사례 관리 지원을 해서 4850만 원이면 그러면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485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초에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갖고? 다문화 가족한테?

네, 그분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각종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하고 자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 가지 방문도 있고요. 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진짜 필요한, 실제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은, 333쪽에, 두 개 같이 질의드리는데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는 누구를 교육하는 건가요?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를 그러니까 2세, 2세들?

그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부모 교육 서비스도 하고요.

누구요?

부모요.

부모, 네.

그다음에 자녀 생활 서비스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요.

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어디 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 교육도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교육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건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은 내년 1년 동안 하는데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녀 및 다문화 모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부모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생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 교육을 하는 지도 교사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지도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지도사요?

네, 네. 방문 교육 지도사 한 열일곱 분 정도를 이런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인건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다문화가족센터의 사무비에 대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인건비 수준이다.

신규 사업인데 하여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하고 원장님, 평가인증 어린이집들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평가하는 거지요?

그거는 저기 뭐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네, 직접 와서.

직접 와서 해요?

네, 와서 다 보고.

아니, 직접 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요? 서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인증하려면? 그렇지요? 아니, 그 의자도 조그맣고 열악한데 국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하지요? 다 서류 5년 치 쌓아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 갖고 중앙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현장 와서 현장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장도 봐야지요?

시설을 직접 보고.

네, 현장도 보고 또 서류 필요한 거 있으면 현장에서 서류도 갖고 오라 그래서 서류 검토도 하고.

그래서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이걸 할까요? 어떻게 점심….

아직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356쪽에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늘었지요?

네.

늘려서 편성하셨는데 전년도보다 늘려서 편성하신 이유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 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작가 초청 강연회가 작년보다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몇 회 하셨지요?

작년에는 저기….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예요.

네, 올해는 처음에는 작가 초청회를 작년에 두 강의했으니까 600? 600 정도?

네? 6회?

아니, 아니.

올해 2016년도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7년도 예산이니까.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올해 6회로… 1800… 2000만 원 이하였던 걸로 기억 지금 납니다. 6회로 2000만 원 이하. 1800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책 읽는 도시 조성 문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그 당시의 세부 사업 산출 내역이 없이 그냥 그렇게만 표시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강사 초청 강연회로 다 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를 했겠지요, 그중에서.

네, 네.

그런데 그 예산이 1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1500만 원 늘려 잡은 부분이 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는 북 콘서트하고 작가 초청 강연회를 6회를 잡아서 남부, 북부 합쳐서 2000만 원을 잡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를 각 도서관별로 하나씩 작가 초청 강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잡은 금액하고 북부랑 합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은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그냥 문화 강연비에서 나갔었는데 도서관별로 있는 특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빼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거 450만 원.

네, 45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거의 배 이상 더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홍보물 제작은 남부, 북부 합쳐서 저희가 사업은 각각 하더라도 남부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걸로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건 맞지 않지요. 북부는 예산, 홍보물 제작 예산은 없어요?

이 작가 초청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서 저희가 남부, 북부 합쳐서 11개 도서관이 하기 때문에 남부 따로, 북부 따로 하게 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하셨는데… 그렇지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부는 홍보물 제작비용은 예산은 없을 것이다고 해도 되겠네요?

네, 작가 초청 강연회에 대해서는 없을 거고, 이게 올해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10명, 10명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할 때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에 있는 그 홍보물을 볼 수도 있고, 북부에 있는 사람이 남부의 홍보물을 볼 수가 있어서 홍보물의 효과가 더 배가 되리라 생각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스 운영하신다는 거 그건 또 지금 2회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슬로라이프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는 그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홍보 부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원은 해 주지만 좀 더 알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홍보물 아니, 그 부스를 운영을 안 했네요, 올해는?

아니,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서로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빼서 좀 더 알찬 홍보물 부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면 부스 운영하겠다는 표시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강사 초청 강연회하고 여러 가지를 다 2000만 원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앞에 354쪽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9200만 원 정도.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삼백오십….

네, 354쪽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이거는 저희가 도서관별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홍보비는 아니고 문화 행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영 이런 건데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이거하고?

네,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355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77쪽이에요. 관내 학교 독서 토론 강좌 운영 수당이라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독서 토론 대회를 지금 6회째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독서 토론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주는 수당이에요?

네, 거기에 지원되는….

여기 보니까 학교 30개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30개 학교인가요?

네, 네.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계획 잡은 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아,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소외감 갖지 않게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명세서 356쪽이고요, 설명서는 180쪽입니다. 책 드림 서비스 운영 있지요?

네, 네.

이게 남부도서관에도 있고, 북부도서관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저희가 도서관이 11개가 있는데요. 차를 운영하면서 와부에 있는 분이 도농에 그러니까 와부에는 책이 없고 도농에 있는 책을 신청을 하면 도농에서 와부로 갖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1개 도서관에서 서로 책이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네, 서로.

네, 서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요?

네, 그게 바로바로 서비스라고.

바로바로 서비스요?

이것이 운영되는 걸 보면 일평균 한 406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차량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가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저희 같은 경우 스파크라는 차가 있는데 조그마한 차예요. 근데 우리가 11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가 11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북부 같은 데는 2번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차도 좀 오래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교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연한도 다됐습니까, 차가? 차가 연한도 다됐고.

네, 네.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차는 어떤 차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지요?

스타렉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뒤에 공간이 넓은 거.

이게 기존에 한 대는 있는 거지요? 한 대는 있는 건데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작은 차는 반납을 하고 큰 차를 저희가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올해 이렇게 추진 실적 보니까 신청 건수나 제공 건수,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한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 저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서관별로. 그러니까 평내 같으면 다문화, 그럼 다문화 책이 거기는 더 10%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런 예술이냐, 다문화냐, 체육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는 도서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책 이용이 더 활성화되리라 보고요. 저희가 현재는 32군데 지금 도서관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차가 구입이 되고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근데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량 비치하고 그러면 물론 도서 구입비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마는 또 이것도 책 드림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차량 유지비도 있고 또 인건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는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아니, 차량도 하나 더 사고 차량도 운행이 2대가 드림 서비스를 위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도서 구입을 더 하는 게 낫냐, 이게 더 낫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가 남부 같은 경우에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1대가 작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북부는 1대만 갖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차량만 더 큰 차로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철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도서를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32군데가 다니는 곳이 공공도서관 11군데, 작은 도서관 7군데,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5군데, 학교가 9군데거든요. 근데 학교도 책이 그렇게 많이 구비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그런 작은 도서관 이런 쪽에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 작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지금 11개의 우리 도서관 큰 도서관에는 거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역이 32개소가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사립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하거나 작은 도서관에 시민이 방문해서 책을 그 도서관에 없는 책을 우리 큰 도서관에서 있는 책을 거기다 갖다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률을 보면 지난해에 보면 거의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한 4만 9300명이 이런 바로바로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책을 보셨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말일 현재로 통계치를 보니까 거의 한 4만 4000명이 이 바로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한 9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공공도서관도 있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찾는 시민이 오가는 책을 바로 바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혜도를 높여 가겠다 하는 측면의 답변을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히려 더 이 수혜 대상을 넓혀 가기 위한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이 수혜 범위를 앞으로 32개소에서 더 많이 늘려 가서 시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좀 필요한 책을 보고 그러려면 발품도 좀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계해서 그쪽 가서 볼 수 있게 하든가 바로 대여할 수 있게 그런 걸 연결해 주든가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이게 저희는 시민 편의의 행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학교든 아니면 큰 도서관이든 가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주문했을 때 그 책이 거기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와부도서관인데 와부에 없고 별내에 있다 또는 저기 진접에 있다 그러면 진접에 있는 책을 여기다 갖다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해서 진접을 가시게 하면 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 드리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용자도 그런 정도는 좀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전문 서적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 서적이 많아요?

좀 다양한 책을 워낙에 필요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 서적도 있고, 교양서적도 있고 또 아이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 맞는 그런 책을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리는….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안도 좀 강구 한번 해 봐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59쪽에요, 명세서. 기본경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혹시 변화가 있나요, 사무실에?

저기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올 7월 달부터 경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직 수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직 수당 들어가는 직원들한테 주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당직 수당이 증가돼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당직 수당. 인원도 늘었지요?

인원은 지금 현재 36명, 네.

36명이요?

네, 남부.

그러면 이거 계산을 왜 이렇게 했지? 기본경비는 인원수에 좀 맞춰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아요? 급양비 이런 것도 왜 30명씩만 세웠지요, 그럼?

네, 저기 청경은 빼고.

아, 빼고. 그러면 30명이 맞는 거예요?

네, 30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거잖아요. 20명이었었지요, 그전에는? 10명이 증가한 건가요, 여기 남부만?

올해는 계속 30명이었습니다.

어, 그래요?

아, 저기 남부… 도서관운영과랑 합쳐지는 바람에.

합쳐서?

네.

그렇지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지요. 네, 알겠고요. 354쪽에, 353쪽부터 354쪽인데 여기 도서 구입을 이렇게 해요, 자산취득비로.

네.

거기에 비도서, 비도서도 예산이 35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전자책인가 보지요? 354쪽 상단부.

네, 전자책은 도농도서관에서만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DVD, 오디오북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구입을 하면 이런 거는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로 DVD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어른도 그렇지만 영화를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빌려 가지는 못하고 안에서만 보나요?

빌려… 빌려 갈 수….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빌려 가지는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만?

네.

저기 이어폰 쓰고.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서만, 도서관 내에서만.

이거 해마다 이렇게 잡나요?

네, 해마다 삽니다.

신규 이렇게 영화나 뭐나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면?

네, 네.

이런 것도 비치해 두시는구나. 네, 그래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도 전년 대비 많이 해요.

네.

이거는 왜 어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양주시가 그동안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4000에서 5000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하면 도서관의 가장 기본이 신간 도서나 우수 도서인데 너무 그런 쪽이 지금 많이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에 도서 구입비를 좀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억 원 더 해서 5억 6500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8년도에도 또 이만큼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이만큼을 사 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적정량을 세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는 가장 크게 한 거 없고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약간씩 줄어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향상….

아니, 그러니까 이 도서 구입도 한꺼번에 또 이렇게 왕창 구입해서 또 몇 년은 안 구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갔다가 또 줄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꾸준히 나오는 양이 있을 텐데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그랬으면 예를 들어 2억 6100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만 더 이렇게 했었어도 됐을 텐데, 이게 몇 년 묵은 거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좀 잘 세워 주시고요.

네, 네.

월간지 같은 거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제는 어떻게 해 주나요, 그 업체에? 그러니까 어디서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을 하는 건가요? 월간지는 어떻게? 거기서 오는 거지요? 와서 각 도서관에다 이렇게 비치해 주는 거 아닌가요, 월간지?

각 도서관별로 지금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네, 그러면 이거가 그 결제는 어떻게 해요? 월간지, 월간지 결제는 어떻게 해 주나요?

결제는 이제 남부 여기 품위 올리면.

남부 같은 경우, 남부 같은 경우에 결제는 어떻게 해 주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달이 됐다. 1월 달에 월간지가 언제쯤 들어와요? 1월 초면 들어오나요? 원래는 미리 나와요. 1월 달 거면 12월에 나오고, 2월 달 거면 1월 말에 나오고 이래요. 근데 보통 언제 들어와요, 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각 도서관별로 자기네 원하는… 약간 성향이 틀리거든요. 그걸 구입했었는데 내년….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거는 동네 서적도 좀 이용해 달라고 행감 때 한 거고, 책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500만 원어치 구입이 됐어요.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결제는 입찰을 통해서 했지요.

1년치 한 번에?

1년치.

그럼 1년치를 한 번에 내요? 예를 들어 신민철 책방이 낙찰이 됐어, 예를 들어. 그게 1년치를 한꺼번에 줘요? 월간지가 얼마인 줄 알고 1년치를 한꺼번에 줘요? 그게 매월 나올 때마다 다를 텐데?

이제 입찰이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하고 나서 계속 차감을 해 나가는 거지요.

아이, 매달 지급하고 있어요, 매달.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네.

매달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근데 매달 지급하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언제쯤… 그러니까 1월 월간지가 1월 10일 날 들어왔어, 예를 들어 도서관에. 그러면 결제는 언제 해 주냐는 거예요. 네?

1월 말에 해 줍니다.

그렇게 다달이 잘 해요?

네.

남부는 3개월치, 2개월치 몰아서 하던데? 1월, 2월, 3월 달 월간지 들어온 걸 3월 말에 막 세 달치를 주다 보니까 11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적도 있고 4월, 5월 달… 2016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5월 달에 들어온 걸 또 5월 달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묵혔다가 그러면 책 납품하는 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남양주시 이미지를 제가 볼 때 실추시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3개월치씩 안… 미리 미리 책이 들어왔으면 바로 바로 결제를 해 주시지. 3개월씩, 2개월씩 묵혀 놨다가 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 가서 보세요. 2016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북부도 잘 명심해서 같이 잘 들으시고요. 앞으로는 결제 좀 이렇게 잘 해 주세요.

네, 네.

어딘지는 몰라요. 저는 뭐 각자 도서관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어딘지는 모르는데 결제를 이렇게 잘 해 주셔야 그래야 관에서 신뢰가 가지, 그렇지 않고 막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면 남양주시가 실추되는 거예요. 예산도 뻔히 있는데 왜 안 줘요. 받으면 바로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 예산서 보니까 화도제2도서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용역비는 전혀 없어요.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적인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공적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년 6월 달 경에 제1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지장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장님, 월간지 구입하잖아요. 월간지 구입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월간지는 지금 저희가 12월 달… 11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를 가감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간지를 많이 원하시지요, 시민들이.

그 월간지 보는 분들은 많아요?

많으시지요. 특히 신문 같은 것도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한 대여섯 명이 그때부터 보고 계세요.

아니, 신문 정도야 그런데 월간지 같은 건 자기 취향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추진 중이잖아요, 건립. 호평도서관 용적률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지금 한 35%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데 뭐 차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앙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를 공모 중에 있고요. 1월 중에 공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보고회를 해서 내년도 9월 안으로 끝이 나면 그 예산은 설계비는 아니, 건물 건축비는 저희는 계속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건립해서 주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분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잘 건립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저희가 보존 서고에다가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서고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책을 계속 책 수가 전국 평균에도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서 현재 장서가, 현재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행자부 평가라든가 경기도 평가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 우리 사서들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컴퓨터를 구입한 시기가 그때가 되는데 그동안은 10대, 11대 이렇게 조금씩밖에 사지 못했어요. 예산총액제에 묶여 가지고 도서관 쪽에서 계속 하지 못했는데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고장이 나니까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2009년이면 오래된 거니까. 그렇게 빈 공간이 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렸는데 올해 그게 다행히 다 되게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예산이 거의 배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본체만.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관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월간지 그 보관은 어떻게 해요? 보관 기간이 있나요?

저희가 1년에… 도서관 주간 이럴 때 시민들이 와 갖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6개월짜리… 6개월에… 1년에 2번 한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관장님. 193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193쪽입니다.

저기….

아, 네, 네. 370. 세부사업 설명서는 193쪽이고요, 370.

작은… 작은….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게 페이지가 잘못됐나?

370쪽. (북부도서관장 관련 자료 찾고 있음) 근데 전부 다 해도 몇 쪽 되지도 않는데?

이게 페이지가….

370쪽.

맨 하단.

아, 네, 네. 이게 맨 밑에 있어 갖고.

다 해도 몇 쪽 안 되는데? 도서 구입비가… 도서 지원이 이게 도서 구입비지요?

네.

근데 전년도보다 이 도서 구입비가 많이 북부도서관에는 예산을 많이 안 세우셨네요, 예산을?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에, 처음으로 우리 시비 순시비로 이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 3800만 원은 시비, 도비 3대 7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그거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내년에 그거는 도서 구입비로 별도로 그거는 한 2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세워 놓은 거고, 이거는 신규 사업 우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도서관을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운영자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비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거가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여기다 편성을 못 하고, 그거는 내년 초에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세울 겁니다.

아,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책 사는 돈은 일단 100만 원만 10개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1000만 원만.

책 한 권에 어느 정도 갑니까, 한 권당 평균?

한 권당 보통 들어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1만 2000원, 1만 또 1만 4000원 이렇게 조절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3800만 원 정도에서 2500권 계산한다고 하신 거 아니, 구입한다고 하신 걸로 계산해 보니까 6600원밖에 안 돼요, 책값이. 물론 3000원짜리 책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하겠지요.

네, 여러 종류….

근데 100만 원이면 한 도서… 북부도서관 관내 도서관에 66권 정도.

아니, 이거….

아니, 그러니까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돼서 추경 편성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 이 예산도 1300만 원도 실제로는 도비가 지금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네?

네.

지금 1100만 원은 도비잖아요.

1100만 원은 올해 거.

그러니까.

2016년 거.

네?

2016년 거.

아, 2016년 거네. 네,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 차량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보시면 똑같은 차량인데 왜 사업비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200원×250리터×12개월이 들어 갖고, 남부에는 400리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같은 차량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원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나요, 이거? 차량 이동 거리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보면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 관리비.

유류비, 유류비.

네.

아, 우리는 이동 거리가 좀 남부보다는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니, 남부가 더 많아요. 예산이 더 많아요. 아, 이동 거리가 적다?

네.

아,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또 평생교육원에 처음 질의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12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