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61억 5831만 7000원으로 농업진흥과 27억 3432만 6000원, 기술보급과 34억 2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부터 245쪽입니다. 기술 지원 업무 추진 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4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9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능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 유통 기반 조성, 강·소농 육성과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지원 등 농업 경영체 육성에 1억 2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1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은 농업 경쟁력 핵심 주체가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청소년단체 및 4-H 육성 지원 등 2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부터 255쪽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 사업은 남양주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의 활성화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맞춤식 전문 농업인 육성 과제 교육, 소비자 귀농 교육 등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부터 261쪽 농업 체험장 운영 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교육 사업과 그린학습원 운영, 시민 텃밭 육성, 농촌체험학습농장 및 자생식물 육성 등 5억 1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부터 268쪽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식량 작물 분야 사업에 3억 5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0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및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은행 관리와 트랙터, 콤바인 등 장비 구입에 5억 3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3쪽의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채소와 화훼 분야 사업으로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새기술 보급 사업과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을 위한 사업, 지역 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 등 채소, 화훼, 과수 분야 사업으로 8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특작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산채류, 버섯, 특용작물, 오디의 시범 및 브랜드 사업에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품목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23개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등에 2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 축산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방역 및 사양 관리, 곤충·양봉 생산 생력화,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 등 1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7쪽 근교지도형 친환경 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유기농 미생물관 및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으로 연간 172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3370점의 토양 검정 및 처방,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5억 9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 농촌 생활 자원의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단체 활동 지원 사업,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 농산물 가공, 6차 산업 수익모델,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사업 등 8억 3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제76회 임시회의에서 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제정안이 발의 되었고, 제1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은 2002년부터 5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현재 총 50억 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315농가에 122억 7500만 원의 융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29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액 7억 83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9900만 원, 이자 수입 1000만 원 등 융자금 10억 원과 예치금 19억 9200만 원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학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3쪽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 치유 농업을 할려고 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4억 9200만 원인데 현재 치유 농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이제 더러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책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치유 농업에 몇 명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치유 농업 대상은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지체 장애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을 우선으로 해서 보건소나 양로원, 장애인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몇 명 정도를 저거 할… 유치해서 할 생각을 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현재 그 내년도 계획은 뭐 기별로 한 30~40명 정도 해서 한 10~20회 정도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여기 치유 농업을 하면서도 어떤 수확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확량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치유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치유는 이제 농업 농촌이라든가 농업에 관련 어떤 내용을 농업 과정을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어떤 치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런 농업 생산 활동을 하면서 치유 효과를 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물은 없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향기를 맡는다든가 어떤 농업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신체라든가 정신적인 치유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농사지어서 치유하는 그거는 소비는 그냥 그 치유하러 온 그 수강생을 소개하면 되겠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래 뭐 자금도 적지 않은 계획 가지고 하시는데 철저한 계획을 하셔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청사 관리 볼게요. 설명서 610쪽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청사에 그 등, 형광등이 뭐로 되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LED가 한 80% 돼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LED로 된 게 80% 돼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청사 내의 등이 LED가 80%?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일반 등으로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LED가 80%.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80% 교체는 언제 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작년하고 그전에 한 거였습니다. 층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연도별로 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LED등 교체를?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또 하나 짚어 볼게요. 그 거기 정화조 사용합니까? 오수 정화조, 하수 정화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정화조가 아니고 아마 저기 직접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정화조예요, 아니면 하수 관로 직관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정화조가 돼 있습니다, 정화조. 직관이 아니고 정화조로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팀장님들 자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소장님 정화조 사용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
정화조?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확실하시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기 요금에 보시면 연간 8971만 6000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청사의 전기비만, 전기료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LED가 지금 몇 %로 지금 설치가 돼 있나 확인한 거고, 그러면 전기 요금만 내년 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럼 LED 갈기 전에는 얼마나 소요됐어요, 전기세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약간 이제 저감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조명이 주가 아니고요.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각 실의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특히 이제 가공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가공 교육할 때라든가….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제안 드릴게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LED 등 교체는 100%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야 전기 절약도 아끼지요. 전기료 포지션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물론 등만, 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 사용하니까 전기료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전력 절감할 수 있는 걸로 교체해서 좀 전기료 절감을 해야 된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안드리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정화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수 관로가 지금 엄청나게 확대 실시돼서 거의 다 하수가 직관을 연결돼서 사용을 하는데 왜 정화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정화조를 사용하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냄새나지요, 그렇지요? 퍼내야지요, 때가 되면. 왜 그 사업을 안 하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먼젓번에 저희가 했었고 거기에 별도 건물 하나 있다 보니까요. 비용이 이제 많이 투자돼서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어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부락도 다 정화조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하수 관로 직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인데 어떻게 정화조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청사 건립 당시 이제 아마 그 통과하는 어떤 직관 거리가 멀어서 아마 안 한 거 같은데.
복추
곽복추위원
거리는요, 확인해 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도로 쪽이 그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로에서 몇 m 돼요? 그리고 저기 공공시설인데. 그 저기 이것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하셔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요. 청 내에 냄새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정화조 있으면 직관로 사용하셔서 개선하세요, 개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제 예산들 쭉 올라오면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셔 가지고 줄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짚을게요. 청사 관리입니다, 같이. 비데가 12대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몇 대 있어요, 전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비데가 지금 4대… 아, 6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한 번 봐 봐요. 243쪽 맨 상단 6대인데 왜 12대 기재를 해 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남녀 같이 맞습니다. 제가 남자 쪽만 계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남자 쪽만 6대인데 그거를 6대로 얘기를 했다?
웃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실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대예요, 12대예요? 얘기를 해 봐요. 빨리.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그 저희 화장실이 3층까지 있는데요. 층별로 이제 그 화장실이 3개씩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2대가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청사 관리 과장님이 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
됐고요. 비데 부분 더 추가 질의할게요. 이거 렌탈입니까, 사신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렌탈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비데 1대 렌탈비가 월 유지 관리비가 10만 원씩 들어가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렌탈인데 한 대에 10만 원 들어갑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월, 월 얼마씩 해서 1년에 1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추
곽복추위원
말씀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년에 이제 10대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12대에 10만 원, 12대에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당?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대당 뭐 8000원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짚어 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따지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 제안드리고 과장님이 더 신경 써야… 지금 제가 질의해 보니까 더 신경 써야 될 게 과장님은 속속들이 청사 관리를 아셔야 된다. 정화조 사용하는지 하수 관로 직관인지 비데가 몇 대인지 이런 거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품목을 좀 확인하셔서 이것, 비단 이것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43쪽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체험비 4만 원 있어요. 이 체험비가 내용이 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교사 분들이 이제 농가 체험을 하는데 농장 두 군데를 방문을 합니다. 그 체험을 두 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두 군데를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4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농촌 그 현장에서 체험 농가를 방문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체험비가 뭐냐고, 체험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에서 체험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농가에 지급하는 비용.
창균
이창균위원
그 비용 발생하는 그 비용이 뭐냐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화분을 만든다. 아니면 딸기 수확을 한다, 뭐 가공을 한다 그러면 그 가공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농가에서 비용을,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료비도 또 있잖아요, 그 밑에. 1만 8000원씩?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교육할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 교육할 때 들어가는 그 교육 제….
창균
이창균위원
재료비는 그 교육 자재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체험비 들어가는 4만 원, 1인당 4만 원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3회를 가게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 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마다 이제 그 체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딸기 체험 농가를 갔을 때요, 딸기를….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다른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하는 건지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정해진 거는 이제 두 농가를, 체험 농가 두 농가를 방문해서 그 농가별로 한 2만 원 정도 체험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횟수가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회별로 지금 그 교육을 3회씩.
창균
이창균위원
두 농가를 3회씩 간다는 얘기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3회씩….
창균
이창균위원
한 농가 두 번 가고, 한 농가 한 번 가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3회라는 게 뭐냐면 교육을 3회 한다는 말입니다. 3기 3일씩 1기, 2기, 3기를 하는데 이게 기별로 한 번씩 하면 3회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체험비로 3회가 돼 있으니까 체험 농장으로 3회를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그 교육 전체를 봤을 때 3회씩 기별로 3회를 하는데 기별로 1회씩 두 번을 이제 당일 날 하루에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농가별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 4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말씀을 지금 못 해 주시는데 계상을 하셨으면, 요구하셨으면 그 요구된 내역이 정확히 밝혀져야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체험 농가별로 2만 원을 이제 보통 우리 지역에서 체험할 때 2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창균
이창균위원
2만 원씩 소요되는 그 내용 그거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되나 ….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그게 체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지가.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방문할 때, 한 번 실시할 때 2개 농가를 방문하고 그거를 세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그 농가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실습지를 내줌으로써 보상비로 2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상비로 준다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 보상 차원이 맞습니다. 그 농가에서 밭을 빌려주고 생산물을 또 체험한 분들 가져가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이 보상비 같으면 더 이거 문제가 있네요. 사업명세서 254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대학 행사 운영비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행사실시 보상금도 있고 그것도 농업인대학인데 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32조2를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2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관련해서 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운영비로 지금 목이 세워졌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저희들 자체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농업기술 분야.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운영 예산편성 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물었는데 다른 거는 대답하지 마시고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교육비란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법령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
창균
이창균위원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시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거는 그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없다로 돼 있는 그 법적인 항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법 항목을 제시하시라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뭐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찾아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54쪽이고요. 설명서 641쪽 좀 봐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텃밭 가꾸기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1년도 그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시작.
희동
우희동위원
2011년도부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2011년도부터면은 한 5년 정도 됐네요. 이 텃밭 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 지역에 도시지역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텃밭을 많이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녹색 경관이나 그 어떤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텃밭을 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까지 텃밭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나 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텃밭 가꾸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느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이제 농토가 줄고 있는데 그나마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농업 외 어떤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이제 이런 시민 1가구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농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불이익이나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뭐 비난이나 이런 거 받은 일은 없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뭐 비난하기보다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나 중앙 단위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교육이나 평가회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가들한테 폐라기보다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텃밭에 나온 채소가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 피해가 났다 이런 자료는 못 봤고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텃밭 생산 농산물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효과가… 피해 없고 어떤 농업에 대한 확산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비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설에 나온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이제 비농업인, 그러니까 도시화된 데서 이런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는 쉽겠지요. 하여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 힘들게 농사짓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력은 높일 수가 있겠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나 해서 여기에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이분들이,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또 예산도 더 증액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을 판매해서 그분들이 드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네가 먹을 걸 심어서 드신다고 그러면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어서 혹시 농가 여러분들이 이 텃밭 가꾸기를 별로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고요. 또 소비자들한테 어떤 텃밭 생산물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제 그 상자 가꾸기 있지요? 상자에다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상자 텃밭.
희동
우희동위원
상자는 그거를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배분해 드리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안 하고요. 상자의 텃밭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자 보급은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심는 방법이라든가 현장에서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나 해서 또 우리 농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거를 통하여 같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할 농업센터에서 이런 그냥 시민들한테 이런 게 보급이 점차 늘어나면 그분들이 어떤 사기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행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6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1쪽 소비자 귀농교육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어떤 사업하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창희
이창희위원
소비자 귀농교육하고 631쪽 그리고 636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소비자 귀농교육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실제 농사를 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할 때, 창업할 때 어떻게 작목을 선택하고 하는 그 설계, 그다음에 컨설팅,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그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보면 631쪽하고 636쪽하고 내용이 흡사해요. 그리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신규 사업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신규 사업하기 전에 소비자 귀농 교육을 미리 했었다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3000, 예산이 3000만 원이 이제 국비 30%, 시비 70% 목이 잡혔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소비자 귀농교육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이랑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100% 시비를 들여서 소비자 귀농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없으면 귀농교육이 있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2개 사업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소비자 귀농교육 같은 경우는 뭐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30~40명 한다 그러면 100명 가까이 신청을 하고 또 그 조금 농사짓는 분들이 교육을 신청한 분이 많고요. 또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대해서 뭐 또 오지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비자 귀농교육을 매년 해 온 사항이고요. 이 귀농창업, 귀농창업 활성화 사업은 올해 처음 이제 사업이 올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구입을 하고 얼마 이상 하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현재 우리 남양주 농업인을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소비자 귀농교육을 해서 농사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50명 중에 몇 %나 되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분들이 이제 그 일부가 이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귀농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영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 분들이 있고 우리 귀농 소비자 귀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텃밭이라든가 일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 봤을 때 이제 거의 80% 이상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비자 귀농교육하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하고는 중복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예산 삭감이나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9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600?
창희
이창희위원
609쪽, 농촌지도사업 지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 사업 잘 진행되나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지소 상담소 그 업무보조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여비 이제 그 벤치마킹하고 시책추진비 이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가 서부지소, 남부지소, 동부지소로 나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동서남북하고 상담소….
창희
이창희위원
그 운영이 그전에 농업인 상담소로 운영했을 때랑 변한 점이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각 그 상담소에서 이제 그 모든 걸 책임을 졌는데 이제 지소에서 책임지고 상담소로 같이 이렇게 보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기라든가 평가에, 행사에 많이 이제 상담소장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 때는 그쪽에 있는 그 상담소가 비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소장이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신 나가기 때문에 커버도 잘 되고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좋다고 보고요. 또 상담소장들이 이제 좀 경력이 있고… 있는 분들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배우는 분들, 이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어떤 지도 능력도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는 4개 권역으로 상담소를 묶어서 활용한다,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농민들 반발이 심해서 기존에 있는 상담소 그냥 말로만 조직 개편이지 구조 개선했지.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 사무실 그대로 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조직 체계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의 운영 체계를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뭐 농업을 종사하고 여기 기술센터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별내가 서부지소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서부지소에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 진건까지 커버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진건에 상담소장은 상주하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상주하면은 그분이 지소장 지시를 받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결재를… 결재 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출장 갈 때라든가.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그 진건 상담소장이 별내 지소장한테 업무 보고 다 하고 근무 명령서 별내 와서 근무 명령서 다 쓰고 그러고 진건 가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요즘 전자 결재가 다 되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진건 상담소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명색이 서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동부지소 나눴으면 나눈 거만큼의 역할이 돼야 되고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운영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 자체도 이게 좀 잘못해 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예산이 이게 9600만 원 이 예산이 서 있어서 잘 운영 좀 해 달라고 지금 원칙… 처음에 조직 개편했던 취지에 맞게 좀 운영 좀 해 달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요. 아직 정착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효과적으로 상담이나 지소 지역에 농가 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뿐만 아니라 와부도 그렇고 다 4개가 지소가 운영 실태가 다 똑같아요. 확인해 봤어요. 잘 좀 운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3쪽,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치유센터 조성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일부 이제 하우스 한 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 전체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전체적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치유센터 조성이 완료가 안 됐냐고요. 얼만큼 됐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일부 이제 했습니다, 작년에.
복추
곽복추위원
작년에 몇 % 정도 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30%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
70%가 남아 있는 상황?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나중에 한번 현장 점검하기로 하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농업기술대전 있어요, 622쪽. 이 기술대전 행사비가 전에 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산 세운… 당초에는 6500을 매년 세워 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민간 행사 보조.
복추
곽복추위원
위탁 주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위탁을 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집행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라든가 따져서 계획 대비 비교해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질의 왜 드리냐면 지금 명세서나 설명서에 보시면 6500 행사비에 대해서 너무나 세부 자료가 없어요. 대충은 좀 기재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저기 우리 센터만 가지고 계시면 어떡해. 6500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적인 거는 좀 기재가 돼야 되는데 명세서나 여기는 없다는 거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 비용은 이제 학습 단체에서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단체….
복추
곽복추위원
알아요. 위탁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안다고. 위탁을 주는 거 아는데 쓰신 내역들이 지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정산서에 상세히 나옵니다마는.
복추
곽복추위원
정산서도 과장님만 보시는 거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 내용이 행사에 필요한 전시, 그다음에….
복추
곽복추위원
자, 제안드릴게요.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다음 내용부터 그렇게 상세히 좀.
복추
곽복추위원
협의해 주시고 6500 지금 예산서 있어요? 지금 자료 있으시면 뭐, 뭐 들어갔는지 바로 주세요. 저한테 바로 주셔야 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7쪽. 저를 주세요. (담당 팀장, 곽복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다음에 참석 보상이 있어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0만 원씩 돼 있네요, 그렇지요? 8개소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그 8개 지소 상담소에 읍·면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경인회 이렇게 이분들이 그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과제 교육을 할 때 20만 원 범위내에서 이제 교육할 때 그 교육 참석 보상으로 이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20만 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교육할 때 참석한 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제 뭐 식사 비용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식사비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보상금은 주로 이제 식대하고 교육할 때 필요한.
복추
곽복추위원
몇 명인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다는 안 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씩 해서 8개소 나가는데 20만 원씩 어디에 나가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읍·면 상담소에서 과제 교육할 때 그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 식대인데 식대가 보통 7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30명 정도 교육할 때 필요한 그 비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료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추
곽복추위원
보세요. 저기 명세서 한번 보시고요, 설명서 한번 보시면 명세서에서도 참석 보상 20만 원×8개소, 설명서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같이 해 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뭐 식대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식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보상금은 이제 그….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20만 원씩을 8개소에 준다는 거로 이해하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설명이 덜 필요하면은… 하실라고 그러면 식대 뭐 이렇게 해 갖고 세부적으로 해 놓으시면,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거 저….
복추
곽복추위원
보완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완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 전체 농업 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5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실제 줄진 않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타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분 말고. 우리 전체, 남양주 전체 면적으로는 많이 줄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지 면적은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줄고, 몇 %나 줄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 인구는 큰… 그렇게 변동 없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농가 수는 그렇게 안 줄고 있고. 물론 이제 경작 규모는 많이 줄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위원
그냥 텃밭하고 뭐 주말 농장하는 분들도 농업인으로 보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통계 자료는 어차피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줄고 있습니다. 그 텃밭 인구라기보다도 이제 뭐 1000㎡ 이상, 정해진 농업의 어떤 농업인을 얘기하는 그런….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우리 남양주를 봤을 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남양주.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사업명세서 628쪽에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년도 1억 4548만 원.
창희
이창희위원
1억 4708만 9000원 세웠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삭감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삭감이….
창희
이창희위원
161만 8000원 삭감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예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창희
이창희위원
1억 4420만 6000원 예산 세웠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내용은 이제 국비 쪽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비 쪽이 4000만 원 정도 늘어나 가지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시비 100% 아닌가요, 이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체 합… 국비도 있고 같이 하는데요. 여기 활성화 사업은 시비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가 국비가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국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보조율 표시를 해 줘야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국비가 없고요. 딴 데 있고요. 지금 늘어난 것은 농업인 저기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838만 1000원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에, 전자에 이야기한 거와 같이 남양주시 전체 농업 면적도 많이 줄고 농업인도 좀 줄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뭐 텃밭하고 뭐 도시농업 한다고 베란다농업 하는 분들까지 농업인으로 본다 그러면야 줄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전업농 아닌 300평 이상 10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린농업대학도 상대적으로 동결을 해도, 예산 동결을 해도 예산이 상대성으로는 늘은 걸로 봐져야 되는데 증액을 시켰어요. 국비가 뭐 있다 하더라도 국비 온 거만큼 시비를 줄여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국비….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인 아닌 사람들도, 전혀 관여되지 않은 부동산 하는 중개인들도 와서 그린농업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그러고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선발… 선별도 잘 안 하면서 증액시켜 갖고 또 이거 그린농업대학 활성화한다라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있어야 돼요. 농민들 교육도 있어야 되고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알찬 교육이 돼야지요, 알찬 교육. 그냥 광범위하게 뭐 인원수만 채워서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닌 작아도 알찬 이런 교육이 돼야 맞는 거지, 예산만 이렇게 증액시켜 갖고 그린농업대학 운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한 분들이 이제… 근데 그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실명 거론할까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창희
이창희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창희
이창희위원
전업농을 하는 분 위주로 모든 농업 정책이 펴져야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200평, 300평 이상 농지원부를 가질 수 있고 농가경영체 등록한 사람 위주의 그린농업대학…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한 농업 정책이 펴져야 되지, 그게 그냥 시골 산다, 농촌 산다고 그런 분들 다 농업 그린대학 받아 주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농업 예산은 농민들한테 쓰여져야 원칙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발할 때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농지 규모, 그다음에 이제 영농 경력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안 되는 분도 이제 과에 따라 이제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전업농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 예산, 이 예산 증액된 거는 뭐 물가상승률분 해서 증액된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증액한 것은 해외 연수비가 이제 좀 증가해서 이제 늘어났고요. 일부는 이제 그….
창희
이창희위원
해외 연수도 전년도랑 똑같아요, 예산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전년도는….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 150만 원씩 두 명 300만 원 갔어요. 전년도 예산에, 목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개인별로 이제 그렇게 되지마는 그거는 이제 직원들 간 내역이고요. 그 밑에 민간 국외여비 그거는 지금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그럼 자료에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이게 내용이 있어야지요. 이게 없잖아요. 뭘 보고 얘기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에 민간 국외여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위에, 위에 내용에 있거든요. 해외 인솔 공무원 부분에 말고 그 바로 위에 민간인국외여비 60만 원 해 가지고 이제 4200만 원….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에 여기 육십만 원, 육천만… 이게 60만 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60만 원.
창희
이창희위원
60만 원. 60만 원씩 70명이 4200만 원 들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이제 그 30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창희
이창희위원
작년도에 3000만 원 이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1200만 원 더 증액된 거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래도,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 70% 내지는 80%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기술센터의 모든 사업하는 거는 공짜다’, 뭐 ‘20%, 30%만 내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주민들 생각이. 이게 아파트 사는 모든 분들, 주민들이 다 기술센터 사업은 뭐 공짜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내 돈 내고 배워야지 어떻게 공짜로 배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뭐 8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이 어렵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 가지 말아야지요, 이건. 그린농업대학 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거는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아껴 쓰고 교육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린농업대학 뭐 여기 많은 사람들 졸업했지요? 그분들 뭐 동아리반이나 활동하는 데 가서 이창희 의원이 예산 삭감하랬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내 귀에까지 다시 들어와요, 밖에서. 직원들 교육 좀 잘 좀 시키시고요. 알았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잠깐만요. 좀 잠깐만요. 이창희 위원님 질의의 요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내용 면에서 질이 좀 좋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좀 요구하는 것 같으시고, 해외 연수 같은 거는 60만 원에 70명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이제 100% 다 지원을 하는 거냐는 뜻인데, 이게 아마 자부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50% 자부담.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50%지요? 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 민간인 국외여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6조제2항 별표12예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언론·기업·연구기관에 한해서 민간인국외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382, 384 여기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한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대표·학계·기업·연구 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2개 규정, 이 규정을 봤을 때 지금 국외여비로 우리 그린농업대학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어느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법적인 사항을, 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 대답을 하시라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 못 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참고를 해 보시고, 농업 관련 규정이 따로 있나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닙니다, 그건.
진춘
정진춘위원장
어떻게 그럼… 지금 바로 지급하라 그럴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에요. 제가 추가 질의를 계속해야지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자, 우리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2014년, ‘15년… 자,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 해서 8건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통장에 관련된 것이고, 3·4·5·6번이 ‘14년, ‘15년 그린농업대학 해외 연수 부분이에요. 지적을 받아서 할 수 없다는 지적이지요. 자, 남양주시에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경비 예산 요구 및 집행 시 주의 사항 알림’ 해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요구 시 반영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문서에. 그런데도 지금 다시 지금 2017년도에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요구를 하셨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0년부터 이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올해는 뭐 예산 세워 주시면 하고,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감사에 지적된 거 알고 있어요? 내용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적이 돼서 분명히 2017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남양주시 공문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답변서를 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않겠다고 해 놓고…. 자,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보니까 계속 그린대학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이제 국비, 시비가 포함이 돼서. 자,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활성화에다가 세워 놓고, 또 추가로…. 처음에 본 위원은 이게 타이틀 자체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의 농업인 자제 뭐 이런 그 대학 운영,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숨겨 있는 예산이… 숨겨 있는 예산이라고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전년도 거, 또 2015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번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린농업대학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계속 대수, 매년… 대수로 가면서도 이 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해 왔어요. 자,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감사원에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 운영 지침대로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올바른 그런 예산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만이 올바른, 건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우쳐진 이런 쪽으로 자꾸 활용이 된다 그러면, 재원 활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회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도….
창균
이창균위원
차후가 아니라 우선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규정을 어겨 가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시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쪽이 이제 지적한 내용이 이제 행사성 저기 뭐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 차원이고, 또 전문 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관광성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운영 기준, 지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 기준, 지침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를 설명해 보세요. 예산 요구가 되려면… 분명히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농기센터는? 답변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해야 될 내용이 더 있어요. 그 운영하는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기준을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계속 이것을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 해외 연수를 받은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지적을 받아서 조치된 사항이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반대로 다시 감사원에, 행안부에다 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답변….
진춘
정진춘위원장
제출해서 나온 답이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답변서 제출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소명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그런 권고 사항을 공문으로 낸 것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아니, 저기 감사에 지적을 한 것이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답변도 없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이걸 넣었다면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를 보이며) 남양주시장 관인이 찍힌… 자, ‘주무관 최정훈, 주무관 한상일, 기획예산과장 김승수’ 이 공문서란 말이지요, 이게. “2017년도 예산 요구 시 반영하지 않음”….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맞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공문 그게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위원님, 그거 넘어가시고, 다른 또 질의를 해 주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분 하시고.
복추
곽복추위원
네, 추가 질의 좀.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과장님네 부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잘 모르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준비가 아니고 이 예산서 보면 의혹 투성이에요, 계속. 왜 그러냐? 사실적으로 기재되면 의혹이 안 생겨요. 자꾸 숨기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규정에 어긋난 거를 하고 계셔. 좋습니다. 근데 60만 원씩 70명 잡았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로 갈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계속 일본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본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참석 보상 840만 원 있어요, 참석자 보상.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건 뭐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건 이제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그건 이제 교육을 1박 2일이라든가….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에 포함된 금액이냐 이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쭉 연결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50% 자부담이니까 120만 원씩 내고 70명이 일본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60만 원 보조하고 60만 원 자부담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120만 원씩 1인당 들여서 70명이서 일본 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꼭 가셔야 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저기….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해외 연수 부분은 매년 나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왜 굳이 꼭 이거 갈라 그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교육생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린농업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교육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거를 가야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이거를 ‘지양을 해라’ 그렇게 해도 굳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갔다 오면 뭐가 확 틀려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물론 이제 앉아서 실제 교육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앞선 거를 눈으로 보고 익혔을 때 더 효과는 높다고 봅니다. 교육 과정을 뭐 저희들은 계속 이제 사무실에….
복추
곽복추위원
그만하시고요. 일단 규정 자체에 어긋났고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32쪽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현장 교육 차량 임차료에서 이제 60만 원씩 돼 있는데, 10번을 가요. 그렇지요? 10회. 그렇게 돼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0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0회는 이제 관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이제 타 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주로 그럼 평균 월 1회 갑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10회면 과가 이제 2개 과니까 이제 5회 가는 거 뭐, 월 1회가 좀 안 돼….
복추
곽복추위원
현장에 현장 교육을 가는데, 현장은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우리 지역보다 나은.
복추
곽복추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우리 지역보다 더 잘하는 농업 그….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지역보다 잘하는 농업지구?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농장 위주로.
복추
곽복추위원
농업 현장 간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지역은 농업 잘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거꾸로 하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품목별로 다른 거 있지요. 배나 뭐 채소, 상추나 이런 쪽은….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현장 교육… 그렇잖아요, 현장 교육. 현장 교육을 꼭 타지로 가야 되느냔 말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우리 지역도 하고 이제 타지도 하고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꼭 10번씩, 뭐 2개 단체니까 뭐 5회 간다고 치고요. 이렇게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관외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이 질의하는 내용도… 자,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의혹을 살 만한 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내 그 저희 센터에서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효과가 이제 현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사이사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추
곽복추위원
가끔 한 번씩 가면 되지, 뭘 10회씩 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차량 임차료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60만 원씩 쫙 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45만 원도 있고 이렇더라고. 근데 물론 거리나 시간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규정을 어기고 있다… 네? 그다음에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의혹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아니라고 변명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가셔 갖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43쪽에 보면 농업기술 사업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농업 신기술 사업.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취지는 되게 괜찮고요. 좋은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그 개념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거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농촌에 대한 관심을 형성시키는 거, 뭐 또 원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촌에 대한 교사 및 어린이들의 이해 증진을 하는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게 남양주시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심의가 되는 것 같은데, 김학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업적 높이 평가합니다. 하여튼 정년 하셔도, 어디 가셔도 농업인으로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린대학교 졸업식에 가 봤기 때문에 조금… 268쪽에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졸업식장에 가 봤을 때 그 분위기와 모든 것은 정말로 대단했다고 봤고요. 참석한 의원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의원들이 사실 그 분위기 보고 다 만족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자금도 늘어났고 했는데, 이게 뭐 무조건 ‘해라’, ‘안 해라’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그린대학이 11회까지 졸업시키면서 뭐 언젠가는 최우수 농업대학 운영 시상도 도지사 표창도 받았고, 또한 농업대학교 최우수 예산 반영 그 국비 지원 1등급도 받았고, 두루두루 뭐 많은 대외적인 그런 상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남양주시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도심에 인접해 있는 시로서 준비 안 하면 결국은 농업은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해요.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부위원장에게) 계속 질의하세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자꾸 돈 문제로 해서 안 해야 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하는 이런 거에서 좀 더 수준 높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예 인력 육성’ 했는데, 정말 정예 육성 그거 하는 방침 그런 거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정확하면 충분히 그린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때 보면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 전부 다 해야 61억인데, 61억이 조목조목 쓸 때 써서 저거 돼야 되는데 조금 약간 낭비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농업대학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아울러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그 그린대학에 대해서 다른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린대학을 찬성하는 쪽으로 하지만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지. 본 위원 역시 그래요, 그 운영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까 본 위원의 어떤 과정에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풍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모든 생각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보다 어쨌든 그 자금 운영 과정을 많이 질타하시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7쪽 좀 봐 주세요. 농업 체험 교육 사업 추진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기센터에서 농장 체험 또 교육, 올해 실시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올해, 올해 말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지요. 2017년 본예산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5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개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 교육 시범 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체험.
창균
이창균위원
5개가 뭐, 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 농장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이 5개소 있고요. 찾아가는 체험 교육 전문농장 모델 육성 사업 3개소 해 갖고 총 8개소입니다.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개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8개 장소 중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민간 보조로 내려 주는 거 구분 좀 해 줘 보실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8개 다 민간 보조하고 경상보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처분 결과서를 보게 되면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 체험 및 교육 예산편성 부적정 이 감사 처분 요구서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적한 내용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경상보조 또 민간 이전 부분 운영 지침 이게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경상보조 사업은 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한 거고요. 민간 자본 보조는 시설이라든가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서. 감사 지적한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 보면 감사 결과를 그냥 읽어 드리는 거예요. “농업 체험 교육 사업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사업은 관광 농업 연계 쪽으로 이제 사업비가 경상보조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관광연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체험 쪽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장 체험,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 체험 및 교육 예산편성 부적정 이렇게 감사 결과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단지 한 개 목의 사업만 그런 거냐 이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설명) 그때 감사 지적한 사항은.
창균
이창균위원
감사 지적한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적용하는 범위가 감사 지적한 농업관광 연구회 이것에서만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감사 지적 이거 잘못된 건가요? 농장 체험 및 교육 예산편성 부적정.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올해 2017년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 예산을 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전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거 아니에요. 8개소 있는 농장 체험 및 교육이 8건이 직접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체험 교육장을 조성해 주는 시범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물을 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농장 체험 및 교육.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갖고 이어서 그 결과를 갖고 질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들어 가지고요. 지금 다른 페이지를 했습니다. 지금 637쪽을.
창균
이창균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다른 쪽의 방향,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길어지기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묻는 답에만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다시 번복을 해서 재차 질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보급과나 우리 농업진흥과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이 흔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누차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좀 건전하게 올곧게 쓰기 위해서는 사업 편성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것을 지적하고 또 변환을 시켜 달라고 이런 것들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방향 전환이 돼도 그 예산 자체가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는 말이지요. 그 쓰여지는 예산 자체가 올곧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의원 각자 개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100%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는 거지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 받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의 어떤 부분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시정이 되어서 방향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일도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질타를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노력의 방향을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예산 사업 요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삭감 대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곽복추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식이 짧은지는 몰라도 있다는 말이지요. 생활개선회 부분도 그래요. 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냐. 분명히 예산편성 기준에는 지출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예산 자체를 비슷한 것들은 합해서 이렇게 하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예산 자체에서 소모되는 것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로 위원들에 또 시민들에….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고요. 올곧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보면은 아까 곽복추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해 오신 사항이지만 그 차량 대여비가 40만 원 적힌 거는 이제 그 계절별, 시간대별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 60만 원, 40만 원 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체험비를 보면은 2만 원이 있고 1만 5000원이 있어요. 그 체험비 기준이 따로 돼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비가 2만 원짜리는 식사비가 포함돼 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1만 5000원은 안 돼 있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목이라고 그러더만 이렇게 보면 616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하고 그다음에 613쪽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 기반 조성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걸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이제 해서… 그 목 세부 사업명이 도비나 국비 내려온 그 항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글쎄, 그렇다 치고 그렇다 한다면은 괄호 안에 사업 그거를 넣어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혼선이 자꾸만 오고 비슷비슷하니까 사업이 다른 건 줄 알고 이렇게 혼란을 좀 일으켜요. 그런 거 정례화 좀 해 주시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끝으로 이제 621쪽을 보면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은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참석이 있고 9명, 농업기술 농업기록장 최우수 시상을 했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9명이 한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명이 받은 거.
진춘
정진춘위원장
1명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수상을 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 분야에 우수상을 탔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시네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끝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우수상도 타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377쪽 좀 봐 주세요, 성과계획서.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성과계획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성과계획서 이거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 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담당 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진흥과에서 정책 사업 목표에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린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서부터 시민 텃밭 조성 참여 교육 이렇게 단위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과 지표 설정을 핵심에 가중치 50짜리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가중치 100인 사업은 어디지요? 어느 것이에요, 이 중에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 전체 사업 100을 했을 때 반반이니까 50, 50 해서 100 잡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거는 50은 잡았는데 가중치 100인 사업은 어느 것이냐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주 사업 2개를 뽑아서 100을 목표로 해서 이제 100을 잡았을 때 50, 50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가중치가 50인 사업 2개를 지금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2개 합쳐 가지고 100이, 100이 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한 사업이에요, 이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50%를 차지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자, 농업인 교육 참여율, 농업인 교육 만족도 이게 한 사업인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한 사업. 네, 농업교육에 대한 그 한 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그 한 사업을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한 가지만 하면 편중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서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단위 사업 중에는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신 거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한다. 물론 열의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만족도 부분은 잘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자꾸 문제시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린농업대학 그동안에 실시를 해 오면서 이런 어떤 성과지표를 해서 거기에서의 나타난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성과 분석을 해서 차기 연도에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중요 사업이 되는 그 이제 성과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참여율하고 이제 만족도로 됐는데요. 그린농업대학이.
창균
이창균위원
방법이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정량 부분을 한다는 말이지요. 쉽게 할려고, 쉬우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량적인 부분으로 꼭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성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느껴질 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 다음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판단이 서요. 앞으로는 향후 5년간의 이 평가 분석을 해서 개선안… 우리 지방재정이 효과 있게 쓰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이 방법이잖아요, 평가계획서가.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도 중요한 어떤 목으로 좀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이거 성과계획서조차도 자료로 안 가지고 나오신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그린대학 또 대학원에서 양성을 해서 우리 농업인 전체에게, 전체에게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혜를 줄 수 있는, 농가 전체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거기에 평가 분석이 돼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긴장 많이 되십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괜찮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69쪽, 설명서 656쪽 농기계은행 장비 구입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농기구, 농기구가 몇 대나 보유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167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67대요?
네, 네.
그럼 2017년도에 구입하게 될 그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농기계는 농용 트랙터하고 부속기고요. 그다음에 콤바인, 승용 이앙기, 그리고 동력제초기 그리고 이제 국비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우리 시비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또 국비도 받으신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658쪽에 있는 동력 이식기.
희동
우희동위원
아, 동력 이식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이 농기계는 그 농가에서 필요할 때 거의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임대 장비하고 또 저희가 교육 장비로 해서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장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농업인들을 센터로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사용법이라든가 간단한 뭐 응급조치에 대한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용할 때는 와서 직접 가져갈 수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게 운반할 게 없을 때는 센터에서도 직접 실어다 주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실어다 주는 그 임대를… 또 운송비가 더 추가로 드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운송비는 아니고요. 전체 농기계는 전부 다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져가면은 그걸 반값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임대료를 반값으로 해 주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운송비 포함은 아닌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운송비 포함은 아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1년 동안 농기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게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통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콤바인, 동력제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는 벼농사 짓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이런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구입… 직접 농가가 구입해서 쓰기는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또 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이제 소규모로 경작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큰 기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임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쨌든 그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줄어든다 그래도 농업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꼭 필요한 농업이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과적이나 효율적으로다가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농가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옆에 한 가지 거만 더 간단히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옆에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이라고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교육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센터 내의 앞에 농지를 하나 구입을… 저기 임대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실습, 조작, 운전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간단한 정비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정비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농사철이 되면은 농기계 갖고 차도를 이용할 때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서 농기계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할 그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럴 때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도로상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센터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안전 사용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진흥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반사등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 이제 붙여 주고, 부착시켜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처음에 이제 새로 구입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 정지불이라든가 방향지시등 이런 게 잘 작동이 됐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자꾸 깨진다든가 선이 끊어지고 이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농기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날씨가 이제 일몰 직전이라든가 새벽 이럴 때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특별히 좀… 여기하고 관련된 안전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할 때는 그런 거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런 농기계가 있다면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착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64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게 주가 배가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3억에 시비, 도비 50%, 50%네요. 이거 어떻게, GAP 인증을 받을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GAP 인증을 받으려면은 일단 해당 그 농업인들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고 그 인증을 받을라면 인증 그 받을 수 있는 장소, 우리 선과장… 진건에 선과장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일단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리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교육시키면서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재배하는 그 사항들을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 토양 검사, 과일 검사 이런 것들 다 통과가 되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남양주에 지금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118농가가 지금 인증 받고 있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배 재배 농가가 지금 한 350농가 되고요. 배협의회 가입한 농가는 한 25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 중에서 임대농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임대 농가들이 좀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인증에 참여하는 친환경에 가까운 그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자세에 임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자격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인증 받을 때 맛, 품질을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중에서 대표 농가들을 그 인증 기관이 찍어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해 놓은 거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별내, 진건, 미금 지역, 와부, 진건 이렇게 진접 이렇게 지역에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인증 신청을 해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안 되는 농가도 있고요. 저희가 그 교육을 시켜서 교육 참여를 못 한 분도 있고, 또 검사에서 떨어진… 탈락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67농가를 해서 118농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농가까지 그렇게 확대 육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쨌든 이거 신청한 농가는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노력한 거니까요. 그 된 농가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나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가 있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특혜는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브랜드 박스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걸 잘 활성화시켜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돼야 되고 또한 상품을 통해서 농가의 어떤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0쪽, 682쪽 같이 좀 봐 주실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682쪽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 지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자는 저희 남양주 농업인으로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성으로 구분하면요? 남녀 상관이 없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배 재배 농가나 딸기 재배 농가나 남녀 구분 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 거지요? 요구한 사업비가 몇 명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이 가공실을 주로 운영하는 사업비에… 사업비는 거기 가공실의 장비 유지하고 재료 하는 게 주 사업비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센터에 와서….
창균
이창균위원
2016년에 몇 명이나 이 기술 지원이 된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가공 운영 실적은 33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33회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다섯 농가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33회에 곱하기 다섯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중점적인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와서 수시로 과제 교육할 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거는 아니고 과제 교육할 때 과제 교육 참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요하는 거예요, 답을. 그 생활개선회 분들은 한 회 때마다 한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저 봄, 여름, 가을 세 번, 1개 읍·면마다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돌아가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상당히 많이….
창균
이창균위원
연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1년 연 인원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계산된 것은 없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계산된 건 제가 거기 좀 잡지를 않았는데요. 한 3000명 되겠다….
창균
이창균위원
3000명 대략치로.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수용품이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수용품이 10종, 10만 원씩인데 이 수용품이 뭐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가공품을 하기 위해서 뭐 스텐 바구니나 뭐 주걱, 가공 도구, 고무장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홍보물 보관 시설이 1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이제 가공품을 생산한 것을 저희 그린어울터라고 해서 소비자의 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가공한 가공품을 전시를 해서 거기에 오신 저희 뭐 그린대 학생들이나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와서 보고 저희 남양주 생산한 농산물 그 가공품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과장님, 농업인들이 그 가공,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이러는 그 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연말에 계산한 거를 지금 아직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한 7000㎏ 정도 생산한 걸로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뭐를 7000㎏ 생산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가공장에서, 가공장에서만 생산된 딸기잼이나 오디, 토마토 주스 이런 것들은 한 7000㎏가 될 거라고… 7000㎏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대답을 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농업인 가공 기술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그동안에 있었냐 이거를 여쭙는 건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상당히 그 체험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은 거의 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네 자체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하고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실적으로 나온 것이 있냐 이거를 묻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들 전체를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가공장에서 한 것만 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사업을 보면 뭐 딸기 화장품, 딸기잼, 토마토잼, 토마토 뭐 페이스트, 매년마다 오디잼, 토마토주스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이거는 가공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걸 홍보… 노나주기도 하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방향이 이런 것을 자꾸 나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인 가공 기술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청취불능)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80쪽 건강한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 이것은 여성전문 기능 개발에서 바뀌었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몇 쪽….
창균
이창균위원
680쪽, 아까 두 가지 한꺼번에 연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680쪽.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건강한 슬로라이프 전문 교육.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16년에는 여성전문 기능 개발 똑같은 사업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름을 왜 바꾸게 됐지요, 제목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계속 저기 전문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건강한 슬로라이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남성도 끼어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아버지 요리 교실도 하고요, 구분은 두지 않습니다. 한식이나 장, 한과류, 김치 아카데미 교육….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여성전문 기능 개발에서 건강한 슬로라이프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남자도 끼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산출 내역에 보시면 조리실습실 장독대 조성 공사가 1식 2500만 원이에요. 이 장독대를 만드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조리실 옆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독대 조성 공사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교육에 활용을 할라고.
창균
이창균위원
장독대 규모를 어떻게 만드는데 이게 2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이제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시멘트 벽돌하고 레미콘, 인부임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규모를, 규모를 얘기드렸거든요. 금액이 좀… 장독대 같으면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든지 아니면 맨 바닥에다가 정리만 해서 장독대 자체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정비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창균
이창균위원
10평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10평이요? 1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평 공간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지장물이 뭐가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이제 옥상 텃밭을 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텃밭이요. 그럼 밭 그냥 땅, 맨땅 상태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에 콘크리트를 친다는 거지요, 10평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장독대를 놓을 수 있게 그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콘크리트 위에 다른 어떤 것은 그 시설물이 들어가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넣을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항아리 구입비까지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별도로 시방서 내역 좀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다음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0쪽에 벼병행충 예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 늘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예산 늘은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병해충 예찰 방제에 필요한 그 기간제를 소독기술팀에 둬 가지고 남양주 농업인에서 발생되는 그 병충해를 조사하고 농업인들한테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기간제를 확보해라 해서 그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몇 개월 홍보하는 거지요, 그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보통 저희가 1년 하고.
창희
이창희위원
겨울에도 홍보를 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겨울에도 일단 조사 자료는.
창희
이창희위원
토양 조사해요, 겨울에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토양 조사하지요. 하우스 같은 데는 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금 벼잖아요. 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품목은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일괄 잡아 놨습니다, 주무팀에서.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그렇게 기재해 주셔야지 얼른 알아보기 쉽지요. 그건 그렇고 방제복은 2016년도에 보급이 다 됐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방제복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장 다니면서 입을라고 한 피복비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피복비였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39명이 입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전 직원이 예찰복을 가볍게 입고서 5월, 저기 4월~10월 달까지 출장 다니면서 그리고 또 병충해 공동 방제할 때도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물론 이제 방제복이 자주 갈아입어야 방제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방제복 피복비가 5만 원, 2016년도 올해지요. 5만 원에 예산이 책정돼서 195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고, 2017년도에는 10만 원으로 배 이상 뛰었어요. 여기에 39명 해서 39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뭐 물가 올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하의, 올해는 상의 이렇게 해 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하의가 다 필요해서 내년에는 상·하의로 이렇게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방제복 구입하면 그 농가에서 입는 방제복이랑 틀린 건가요, 특수한 방제복인가요, 이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찰할 때 직원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입을 그… 출근할 때는 일반 이런 신사 옷을 입는데 현장에 출장을 병충해 방제하고 예찰하고 이럴 때는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아입고 출장을 갔다가 와서 벗어 놓고 출장을.
창희
이창희위원
농약 방제하는 거나 거의 별 차이 없잖아요, 이 방제복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뭐 농약 방제할 때뿐만 아니라 예찰도 하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해서 총칭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10만 원은 좀 과다하게 잡혔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봐 지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옷을 상·하의를 싼 거를 사서 이렇게 1년 입는데.
창희
이창희위원
모 농협에서 방제복 보조 사업을 해요. 하는데 50% 자부담해서 3만, 3만 4000원인가 3만 8000원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자부담 1만 4000원인가, 1만 400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5만 원 가격 이하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제복 농약칠 때 입는 방제복과 유사하고 흡사하다 그러면 2017년도에 10만 원 잡은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밑에 보면 친환경 광역 방제 차량 연료비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그 단가가 1200원에 130ℓ 해서 5회 78만 원 이게 잡혀 있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한 번 방제하면 몇 ℓ씩 들어가나요, 이거는 대충?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방제 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5톤 차량이고요. 그 방제기뿐만이 아니라 위에 방제기 차량 위에 방제기에도 연료를 넣어서 같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번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6년도에는 1600원 씩해서 100ℓ 5회를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늘은 거잖아요. 예산 한 30ℓ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ℓ를 쓰면 2017년도에는 26ℓ를 쓴다고, 똑같은 방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5회가 아닌 6회로 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누구도 기초 산수 해서 저거 해 갖고 자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갖다만 붙여서 쓰기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시 예산으로 이게 짜 맞추기의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전년도랑 별 차이가 있어요? 그럼 기름 값이 30ℓ나 더 늘었고 전년도에 5회 100ℓ 갖고 20ℓ를 올해 2016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2017년도에는 기름이 더 들어가나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방제 약제, 방제 약제하고 벼물바구미 방제 약제 재료 해서 이거는 20만 원씩 70㏊ 14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여기를 지금 2016년도는 올해 100㏊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면적이 줄은 건가요, 이거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하루… 1년 사이에 줄을 수가 있어요? 방제량을 줄인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00㏊, 100㏊를 예산과에 올렸었는데 예산팀의 그 예산 조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좀 예산 목을 세울 때 사업비 산출 내역서도 좀 디테일 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에서 100㏊인데 70㏊로 줄여 줬다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다른 거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게 보면 조정해도 그거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방제약이 벼물바구미 방제 약이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다음에 그 앞에, 밑에 거는 도열병 및 혹명나방 예방 100㏊잖아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물바구미는 70㏊ 이 방제만 하고 밑에 거 그 저기 도열병은 100㏊ 한다 그러면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차라리 똑같이 70㏊ 하면 되지. 어디는 물바구미는 되고 어디는 그 저기 도열병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동 방제 차원이잖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병충해 이제 발생 빈도에 따라서.
진춘
정진춘위원장
빈도인데 그럼 30㏊는 물바구미가 덜 날 거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기 예산과에 가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면적은 줄이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5쪽 찾으셨나요, 농촌 생활 활력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찾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조율이. 사업비 산출 내역 한번 보시지요. 생활 정보지 제공 4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500명한테 주는 거고, 4만 원씩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 저기 매월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1년 전체 1인당 4만 원인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열두 달.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한 달에 네 번 보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4만 원짜리.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전체 1인당 4만 원씩으로 이건 중앙에서 도에서 이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단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는데요. 신문 단가가 얼마냐고요, 하나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신문 단가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여성농업 정보지하고 해서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단가를 내려….
복추
곽복추위원
도에서 신문 줘요? 돈으로 줘요? 돈은 내려, 여기 돈은 내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돈은 내려보내면서 도에서 여성농업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500명을 보라 이렇게 내려보내고 예산을 내려보낸 겁니다. 1인당 4만 원씩 계약을 거기서 다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4만 원인데 신문 한 번 보낼 때 한 사람 단가가 얼마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신문 하나에 833원이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질의하는데 몇 분 걸리게 얘기를 해요. 830.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833원.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833원 곱하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4회.
복추
곽복추위원
4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곱하기 12월.
복추
곽복추위원
월 4회×12월 그러면 4만 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500명이잖아요, 대상이. 500명을 고정으로 500명 보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500명을 저희가 각 생활개선회에 인원수를.
복추
곽복추위원
총 생활개선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시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시에 1229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229명 중에서 500명만 선정해서 보내느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금년에 500명 보내고 그 후에도 또 계속 그 사람만 보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이제 또 새로 각 생활개선회에다가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대상자를 받아서, 받아서 그렇게 보낸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이 지금 신문대로… 생활 정보지 제공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연찬 임차료 뭐 500만 원, 그리고 참석자 보상금 지급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물론 도비 얘기고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 번 보시자고요. 679쪽 생활개선 단체 활동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이 금년하고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단체 활동 전체… 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전체 예산이 시비 100%인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 세부설명서에서 소비자의 방을 따로 있던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단위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하고 작년에 그 소비자의 방 그 사업 세부 사업명이 2개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노나 놓으니까는 보상금, 여기도 보상금 저기도 보상금,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분산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전자에 물어봤던 685쪽에 농촌 생활 활력화 예산하고요,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서 중복된 거는.
복추
곽복추위원
중복됐냐고, 중복된 예산이 없냐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보상금하고 운영비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별도로 농촌 생활 활력화에 활용되는 분과는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사업비 산출 내역 한 번 보세요, 쭉. 산출 내역 보고 계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서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는 거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는 이게 부족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지금 과제 교육 재료 구입이라든가 참석 보상이라든가 1100명씩 모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각 생활개선회가 1229명인데 거기서 그게 이제 열두 달, 생활개선회는 열두 달을, 각 읍·면 생활개선회가 1년에 열두 달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합치면 한 1100명 정도 된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맨 끝에 단체 과제 활동 지원 2000만 원 있어요, 1개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 시 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 회장들이 모여서 한식 보급이나 쌀 소비 촉진 교육, 제철 가공품 생산 교육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 남양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활동….
복추
곽복추위원
교육비입니까,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교육도 하고 재료비로 구입해서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예산이 이제 좀 증액이 됐고 증액된 이유는 제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좀 실속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이 1억이 넘어요. 넘는데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실속 있게 연구 검토하라고 전자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이거 가져가시면 생활 개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말 그대로 생활 개선, 그러면 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건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그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건 과장님 몫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지요? 좀 개선되는 교육이나 활동이 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자체적으로 노력을 계속.
복추
곽복추위원
매년 해 왔던 계속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거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게끔 좀 바꿔 보라는 얘기예요. 왜? 식상했거든, 전부 다들. 맨날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열두 달, 열두 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예산 안 달라 그래도, 안 달라 그래도 우리가 더 세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업 같으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좋은 사업 발굴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꾸 예산을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데 예산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삭감할라고 댐비는 거고 그걸 반대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문합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679쪽 똑같이 지금 685쪽 같은 내용인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보상비 부분을 합쳐서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이거를 합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저희 시비는 그렇게 합쳤고요. 이거 도비는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를 보면 농촌 생활 활력화에 보상금이 또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합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요.
창균
이창균위원
생활개선회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줘도 또 부족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분과나 저희 골드 생활개선회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말씀이신 거고, 예산은 예산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갖춰 놓고 나서 거기에 모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니까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우선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지금 도비 내시된 게 여기에만 쓰여져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도비 내시가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도비 내시된 게 생활… 이쪽으로 정해져 가지고 내려 온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활력화에서 나오는 거는 감사 수당이나 이런 운영비만 하고 이쪽은 보상금을 이쪽에서 올리고 이렇게 명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인데요. 그렇게 합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칭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은 생각은. 다른 쪽으로도 지금 쓰여질 사업비들이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다른 데는 이 사업을 저희가 다른 데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쪽으로 쓰여질 사업비가 없냐고 물었는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운영비나 재료비나 보상금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 비목이 내려 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 타이틀이 농촌 생활 활력화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농촌 생활 활력화를 하는데 이거밖에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에서 저희 비목을 지정을 해 준 게 그렇게 지정해 줬는데 앞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목 지정이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일반 운영비나 일반 보상금, 재료비 이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로 지출해야 되는 게 이곳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를 이제 좀 더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다시.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목적 이것을 늘 이야기를 해 왔어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사업 방향을 좀 잘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 쪽에도 시범 사업을 소독기술팀이나 환경농업팀이나 연구개발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맨 마지막에 단체 과제 활동 지원 2000만 원 있지요? 민간 경상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에 2를 보게 되면 “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32조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이나 컬러링투어 사업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단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근거를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뭐 센터 법은 별도로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법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
창균
이창균위원
그 농촌진흥법 관계된 관련 법 주세요, 지금.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주시라고요, 근거 법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담당 팀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잠깐 읽어 봐도 사업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업비 산출 내역 부분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건 사업비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 사업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별도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은 지방재정법 32조에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그게 사무실 운영비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민간 경상보조 사업 이것을 다시 숙지하신 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민간 보조 사업에는 민간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보조금 그 개념에는. 이제 거기에 그 저희가 저기 하는 것은 그….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주신, 주신 이 지원 조례를 보면은 이것은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예요. 거기에 지원 범위하고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그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업비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주신 자료는. 본 위원은 경상보조가 어떠한 경우에 예산 성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답이 없으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질의… 아, 저기….
진춘
정진춘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정회를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잠시 정회를… 휴식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보급과에서 현재 요구해 온 예산들이 시범 사업 부분인데 전체를 나열해 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범 사업이. 전체 뽑아 보신 적 있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단체, 농가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24가지고 개인별로 하는 게 24가지 48개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많은 것들을 단체 거는 지금 놔두고 그 개별적으로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못 인식되면 특혜성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범 사업 자체를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흥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이런 예산은 없다고 얘기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심성 부분, 특혜성 부분 참 애매하게 이거 딱 잣대를 놓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업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사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위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 입장에서도 일부 양보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일부 양보를 해서 서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예산이 올곧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지난하게 해 오던 이런 것들이 아닌 사업 변환의 필요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속기록에 남는 부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술보급과의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보다 14%인 17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440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2%인 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3억 28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는, 수도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인 107억 300만 원이 증가된 741억 6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인 66억 3900만 원이 증가된 68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286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4300만 원, 먹는 물 판매교부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3개소 10억 7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관리 용역 3억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1100만 원, 예비비 10억 17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314쪽, 35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434억 47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입 5억 원, 이자 수입 10억 20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 회수 수입 5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8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345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운영비 48억 2500만 원, 원·정수 구입비 219억 9800만 원, 동력비 43억 51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86억 67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5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4억 3100만 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358 자본적지출 예산은 시설비로 백봉(호평)배수지 및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 토지 매입비 3억 원 가정 급수관 GIS 구축 용역 4억 3500만 원, 오남 가압장 개량공사 1억 3000만 원, 배수 관로 포장 보수 공사 2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업 운영과 차량 구입 등 6개소 1억 67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27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398쪽, 421쪽~422쪽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 427억 6000만 원 의존 재원 (국·도비 보조금, 기금) 25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수입 359억 8900만 원, 이자 수입 5억 4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분뇨 처리 수수료 수입 등 3개소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 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133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413쪽 사업비용 예산은 인력운영비 24억 46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25억 7200만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25억 원, 진건푸른물센터 관리 대행비 등 4개소 185억 2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7억 62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428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자체 사업 116억 2800만 원 국·도비 및 기금 보조 사업으로 25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로 관거 유지 보수 6억 2000만 원, 하수 관로 기술진단 4억 1000만 원, 8272민원처리 단가 공사 4억 8000만 원, 진건푸른물센터 환경개선사업 56억 71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공사 등 9개소 6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월산, 진건, 봉안푸른물센터 설치 및 증설 110억 9100만 원,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20억 9400만 원, 수동 오수 관로 설치 공사 43억 7900만 원, 조안면 노후 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9억 4600만 원, 퇴계원 노후관로 교체 사업 1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광역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64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시설관리팀 대폐차 구입 등 3개소 38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차집관로 이설 공사 반납금 1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3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박홍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설명서 692쪽 예산이 많이 삭감… 줄었네요, 그렇지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인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아, 지금 현재 지하수 방치공은 사전 조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10공이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앞으로 향후 검침이나 민원 사항 등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발견이 됐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더… 방치공을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공 원상 복구가 많이 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12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40공 정도 저희가 폐공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사전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서 지하수 방치공은 원상 복구돼야 됩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옥외 검침기 설치 사업이 지금 예산 미편성했어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이것도 지금 현지 조사가 돼서 지하수는 사실은 지하수에서 막 뿜어, 뿜어 올리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많이 고장이 나는… 수도보다는 많이 고장이 나는 편인데요. 이것도 사업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옥외 검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옥외 검침기가 이제 기존 검침기보다 좀 필요하다 해서 개선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옥외 검침기나 필요한 곳은 확대 실시해라.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전 조사해서 상수도, 하수도 옥외 검침기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서 706쪽 과장님 배·급수관 누수 복구 공사 예산이 감소됐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유가 뭡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이거는 작년, 2016년도에 본예산에 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제 쭉 보면 수도과 예산을 쭉 보면 뭐 계량 공사, 보수 공사, 용역 뭐 대개 이러네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이제 다 내구연한이 돼서 고쳐야 되고 딱 이러는 사업이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실수 없게 해서 급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701쪽, 그다음에 703쪽 여기 보시면은 응집, 701쪽에는 응집지 수평패 뭐야, 패들이라고 그러나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 내용이 뭡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정수장에 운영 중인 응집지가 있습니다. 응집지에는 이제 혼화지에서 약품 투입되는 그 수평패들이 있는데요. 그 미수블럭이라는 그 성장 그 저… 뭐야 미생물 이런 거를 이제 침전지에서 증대시켜 가지고 침전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정수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알기 좋게,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 용어가 들어가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네.
홍길
박홍길수도관리센터소장
응집지에 그 수평패들이라는 게 물이 들어오면은 이 약품을 쉽게 이렇게 혼합하기 위한 그 패들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응집지 탱크라고 그러지요.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또 그러면?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이건 탁질을 그 원수를… 이제 북한산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원수의 탁질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하여튼 전문 용어가 있어 가지고 알지 못해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하시는 사업이 하수 관로, 노후 관로 교체 사업, 보수 관로 설치 공사 다 이런 사업이지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냄새 안 나게, 그다음에 안 깔린 관은 추가로 잘 깔아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하수관, 하수관이 좀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가 듣게끔 이렇게 사업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풍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2186만 4000원이 증가한 77억 1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9쪽까지 산업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5억 2347만 9000원으로 늘어나는 주민 숙원 사업의 수요 해결과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 17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및 비법정 도로 유지 보수, 진접·별내 택지 내 육교 승강기 유지 용역 및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등 지역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 9973만 1000원이 증가한 57억 5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가로 환경 조성 및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344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5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부터 451쪽까지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30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74만 원을, 건축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원흥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소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예산이 전체가 92억이고 또 산건위 쪽이 77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시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는 시기가 어느 때쯤이라고 보세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출장소가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제 1월, 내년 2017년도 1월 말에 폐쇄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게.
철우
이철우위원
1월 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1월 말 폐쇄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아마 행자부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방향이 선회돼서 당초대로,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게 이제 시의 의지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제 폐쇄가 되니까 거기에 준비를 좀 잘 해라….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하여간 저희가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인력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시가 인사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기초 조사는 다 해서 지금 기록물도 한 4만 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기초 조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장비도 이제, 각 이제 뭐 배치에 따라서 각자 가져가면 되겠지만 이제 문서가….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업무 이관에 필요한 절차는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 예산이 많이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 이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풍양출장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제 이게 책임읍·면·동제가 생기면 바로 그 관련 책임읍·면·동에게 업무 이관을 좀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풍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뭐 직원분들께서 다들 그 업무 이관에 대한 지금 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하고 계실 텐데 뭐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이것도 이관할 때 잘 이관해서 그 책임읍·면·동제에서 할 사업들은 하고, 또 이게 시에서 할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설명서 742쪽이에요.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청학리 같은 경우에 80만 원 해서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80만 원×1년이면 1년에 80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임료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돼요? 뭐 감정평가 합니까?
요청금에?
소송 당시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742쪽에 도로 및 배상금 그 대상 토지가 나중에 토지 매입 대상 토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소송 패소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전자 거는 왜 안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임료를 매년 주다 보면 그 금액도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필요한 곳은 매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거가 없으면…. 자, 득과 실을 한번 따져 보라는 얘기지요. 계속 임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줄 거냐… 득과 실을 따져서 관련 근거가 없으면 관련 근거를 개선해서라도 필요한 곳은 아예 사라… 아예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감합니까?
소장님도 공감하세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것도….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이제 시가지 내의 비법정도로가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계획 사항만 되지, 사실 도로 개설을 해서 소송만 제기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와 같은 그런 사례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풍양 관할만 이 건이지만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상당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해결하자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고 문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매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 상태로 어려움이 있다’, ‘지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소요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장치를 해서 순서대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아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매입을 하는 게 옳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757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있잖아요.
이거 고사된 가로수를 새로 보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100% 이제 4000만 원인데 다 시비잖아요.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LH에서 보상받은 게 없잖아요. 순수 시비지요, 이게?
이게 미리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뭐 시비가 4000 투자돼서 하는 건데 공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나무가 꽂아 놓고 잘못돼서 죽기 시작해서 금새 저거 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심어 놓고 인수인계 과정에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그 인수인계해 준 그 업체에 계약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무 심고 3년인가 2년 내에 고사가 되면 A/S를 해 준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걸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2년.
2년이 넘었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행감 때도 지금 제가 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자,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이 744쪽에 있고, 시설물 관리 예산이 745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관내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탕물 좀 뒤집어쓰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그거 좀 이쪽 유지 보수나 시설을 관리할 때 좀 이렇게 반영해서 빨리 좀 개선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지금 주문을 좀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차후에 일제 조사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6쪽, 보도 정비 있어요. 그렇지요?
2억이 잡혀 있네요, 예산이.
이거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오늘 제가 다시 제안드리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반영 좀 시켜 줘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오남 지역은 도로가 이렇게 평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미끄러지니까 노인네들이 넘어져 버려. 보도가 평탄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인데, 그거 좀 어떻게… 뭐 다 박사님들이시니까 한번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데 따라서 같이 보도 다 기울어져 있고, 또 보도 폭도 오남 같은 경우 좁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그냥 다 넘어져… 미끄러지는 거야. 또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보도를 만약에… 뭐 전면 다 개·보수는 힘드시겠지만 보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때마다 그 구간만큼은 좀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라, 평탄하게….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지요?
그거 좀 한번 개선을 꼭 해 달라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두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남 지역이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왕 하시는 거 좀 편하게, 이렇게 보도 평탄화 작업을 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은 풍양 우리 관내의 개발이나 건축 허가 담당 부서지요?
상당히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과장님 쪽에서 이제 개발 인허가나 건축 인허가도 하고 계신데,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을 해서 안내 좀 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되게끔 상위 법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법령에 맞게, 또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이렇게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2일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