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844만 원이 증가한 165억 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난 9월 개관한 세교종합복지관 운영비와 국민기초수급자 임대주택비 건립비 신규편성 및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증가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세교복지관 개관으로 9억 3,642만 원이 증액하여 21억 9,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어울림오산 나눔박람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7,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해 9억 490만 원이 증액한 78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대한 무상임대주택이 필요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비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3쪽 중단 보훈 수당은 조례 개정에 의한 만65세 미만 신규지급 등 보훈 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1억 4,076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2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498만 원 증액된 471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 및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29쪽에서 230쪽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8억 5,012만 원을 증액한 23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7억 5,102만 원 증액한 234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3쪽 하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로 3억 2,040만 원 증액한 22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관리사업으로 천장용 에어컨 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240쪽 하단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지원 사업은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1쪽 상단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위한 복합건물설계비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59쪽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2016년 예산액 대비 104억 9,224만 원이 증가한 708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사유는 시립청소년쉼터 설치와 한부모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신규 사업과 영유아 보육로 지원사업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보육단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271쪽 중단에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중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1쪽 하단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다자녀가정 방과후 수업비 지원사업은 관내 다자녀가정 중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 연2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1쪽 하단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립청소년쉼터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8쪽 하단 어린이 청소년 의회구성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자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오산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운영비 5억 5,4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96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보육단가 증가로 36억 5,600만 원 증액된 2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05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55억 1,580만 원이 증가한 211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및 오산형시민대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국내연수 지원사업과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발표회 지원은 우수 교육 사례 탐방 및 공유를 통해 혁신교육지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06쪽 중단 영향 있는 교원 양성 및 혁신수업모형개발의 단위 학회 보고 확산을 위한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1인1외국어 발표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실비보상금 5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음성언어 중심의 수준별 소집단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꿈의 학교 지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운영사업비에 13억 4,655만 원, 수영장 운영관리 시스템 등의 물품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8쪽 하단에 소외계층 시민 대상의 배달강좌 런앤런 특화사업에 5,000만 원, 309쪽 상단 평생학습 발전방안 제시 및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에 9,000만 원, 310쪽 상단 런앤런 수업 시민점검단 활동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단 오산형시민대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형시민대학 운영 단기과정 운영비로 8,000만 원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자원 조사 연구용역 등 오산형시민대학 정규과정 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상단 오산시 평생교육 포털 시스템 개발구축비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누구나 교육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616만 원이 증가한 10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에는 80명의 저희 교육국 직원들의 의지와 시민만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다는 열정이 담겨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교육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과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에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이 지금 3년째 똑 같아요. 같은 지원인데 대부분 인원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만 쓰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은 65세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보건행정연구회에 예탁을 해서 대행을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1급에서 3급 장애인분들한테 방문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양보호사 2급이 자활센터 하고 동부케어에서 하는 데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대행을 해서 인력 인건비하고 가사간병 서비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8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해마다 1,800만 원인데 3년째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예산이 현재 대상이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로 수급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3년째 대상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예산은 그 범위에서 하는데 대상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은 항상 똑같은 예산을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유공비가 5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22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500에서 375만 원으로 줄었는데 도에서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의료 수급자가 아닌 유공자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열네 분이라고요?

예. 열네 분이 계십니다.

유공자 가족까지 다하면 더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열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에는 광복회 이런 게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안 올라와 있어요?

광복회는 있는데 지회는 없습니다. 30명 이상이어야 지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4명.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광복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보훈이잖아요?

예, 보훈대상.

보훈이 뭐예요? 보훈의 뜻이?

이분들한테도 보훈수당도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훈에 대한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잡혀있지 않고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분들이 열여섯 분이 편안하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어울림 오산 나눔박람회 올해 처음 개최를 하셨는데 항상 지금 여기 희망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청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행사의 본질적인 의의만 틀리지 너무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진행을 하실 행사면 특색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나눔 박람회 행사를 처음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한 행사 보다는 저희가 알차게 했습니다. 어울림 고액기부자 행사도 가졌고 한줌쌀 행사도 가졌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했던 사업을 했고요. 사실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오산의 복지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눔 문화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할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전반적으로 복지행사들이 많이 있고 이 행사는 복지를 하신 모든 센터에서 다 모이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특화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 동맞춤형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은 총 100가구에 각동 20가구 곱하기 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5개소라고 하는 게 각 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긴급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요.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5개소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각 동이 6개동이잖아요?

예.

각 동으로 봤을 때는 6개여야 하는데 5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각 동으로 되어 있으면 5개 동에만 20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춤형 복지팀이 올해 3개 동이 설치가 되었는데 내년에 국도비 반영이 2개소를 플러스 해서, 예상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는 중앙, 대원, 신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동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국도비사업에서요? 지금 한 동 빠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3개동이 복지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5개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이 소외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2개를 더 늘려서 내려왔고요.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에 1개 동에서 2개 동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국비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해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동 하나가 소외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조정을 하셔갖고요 한 동이라도 소외가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다 혜택이 가도록, 지원이 되도록 할 사항이고요. 단지 부기상에는 2개소 플러스 3개소 해서.

아예 딱 몇 개소, 몇 개소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은 이렇게 하셨지만 한 동이라도 소외가 안 되게끔 운영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19페이지 두레 주택이 저는 이 의미를 사전 설명 받을 때 아파트에 전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토지 매입하고 증개축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효성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다고 파악을 하셨던 것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늘푸른에 5가구를 2인 가구 이상 하고 있고요. 단독가구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독가구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이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민들, 거주자들이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외곽지역에서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부지가 정해진 곳이 있는 거예요?

부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곽지역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곳은 아니고요. 슈퍼라든가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9억 5천이면 아파트 전세로 갔을 때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검토했던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에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순국선열의 날에 제사를 드리시고.

합동위령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운영하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단체에서 행사 자체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위령제는 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위령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 달에 기념행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고 6ㆍ25기념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5일날 유엔초전기념 행사가 있죠. 사실 6ㆍ25행사와 현충일 행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ㆍ25기념행사는 6ㆍ25참전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서부터 단체로, 행사를 보훈처에서 직접 6ㆍ25참전용사회에 행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6ㆍ25참전 보훈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현충일은 저희가 역사적인 의미를 국경일로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통해서 이런 관련 행사를 집합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6ㆍ25행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좀 사실.

날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행사나 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타도시의 사례와 현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유선상으로는 저도 직접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합동으로 한다거나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행사에 6ㆍ25행사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6ㆍ25행사의 의미는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보다는 현충일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현충일 행사 아닙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4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계획인가요?

내년에 우리 시에 전기차, 친환경차로 50대 50매칭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한 개 동을 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포함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기로는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국비는 이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비가 2개소로 내려온 것입니다. 차량은 또 다르고요.

차량은 4대이고 서비스 하는 곳은 다섯 군데로 계획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업이 내년에 되고 후년까지는 나머지 2개동도 다 구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국민기초 수급자 어울림 두레주택 구입이 9억 5천인데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1인 단독가구입니다. 생계의료수급가구중에서 단독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가 대상이기는 한데 그런 대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의료수급가구가 2,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상이 단독가구입니다. 쪽방도 있고 전월세로 살고 있고 자가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한정된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1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대원4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보수나 수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 4통이 현재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통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또 대원동장님이 별도로 검토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노인분이 70여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사항 설명서 앞에 보면 임차료 1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임차료는 현재 경로당 임차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을 세워 놓은 것이고 뒤쪽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은 임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해 됐고요. 경로당 보수 및 수선이 거의 1억 원 정도 선에서 예년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오산시 전체 경로당이 지금 118개 있는 것 맞나요?

112군데 있습니다.

112군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중에 하나가 경로당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나 수선에 필요한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각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노인회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경로당 보수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이것은 빨리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긴급히 조치하는 것이고 조금 더 둬도 되는 곳은 양해를 드리고서 우선 급한 곳부터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250만 원씩 해서 한 40개소를 할 것이다라는 통상적인 예상치만 가지고 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전체 실태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구도심권의 경로당내지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키워서 병 되는 되느니 얼른얼른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냥 예년 수준의 항상 1억 원 정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235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하고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일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신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급격하게 지금 7억 원이 늘고 3억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국가에서 오산시의 수요를 봐 가지고 많이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예측을 못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도저히 집에서 간혹 병간호가 안 될 경우에는 시설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가족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받고서 가족들이 도저히 부양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가서 해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경비라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필요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아침마다 날이 추운데 조심스러운 것은 굉장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어쨌든 일자리창출 생계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자칫 길에서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까,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급격한 날씨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예산이 계속 늘어서 노인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에게 맞는, 젊은 분들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통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거동도 어설프신 분들이 그렇게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 이런 것도 좀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우려되는 게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나오셔서 일하시다가 쓰러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일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내부에서 하는 일자리도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시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10시간까지. 축소를 해서 재량을 저희한테 부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날씨가 워낙 춥고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 일자리 비용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더 극노인들의 말벗이라든가 가서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노인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저희가 확대하도록 일단은 그 대상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되는 사업에 세교타운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의 안전도우미라든지 또 저희가 카페를 추가로 계속 설치해서 카페 한 군데가 설치가 되면 보통 열두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서 많이 일자리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급속충전기가 한 대가 더 늘어나는데, 이게 장소가 어떻게 돼 있죠? 아, 3대요, 3대.

예, 세 군데입니다. 3군데 있는데 세마역하고 오산대역을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특별히 거기는 꼭 좀 해 달라고 일단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게 쉼터공원인데, 쉼터공원을 장애인들이 가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올 수 있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충전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 갔다가 다시 오는 그게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 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하고 다시 한 번 선정 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이 증액된 부분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대 사회복지사 비율이요, 주간보호센터에요.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남부는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교는 지금 4명으로 된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통폐합 시킬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개관된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지금 동의안 건에 올라온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질은 틀려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담사업들이나 가족지원사업들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발달장애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초록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준비과정을 여기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이 학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진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에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내용도 한번 검토토록 시키겠습니다.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한번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의회랑도 같이 협조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 지급대상 노인한테 난방비 지급해 주는 것 있죠?

예, 월동난방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에 난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름에 굉장히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물품지원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올해 내년도에는 35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여름철에 폭염 대비를 위해서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수급자는 아마 희망복지과에서 세워놨을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아까 희망복지과에 국민기초수급자는 아이스팩이라든가 온열기 이런 것을 좀 세워놨고요. 여기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는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한번 실태하고 현황을 봐서 제대로 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냉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파악 좀 해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2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감시단 운영지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가족보육과에서 운영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이것은 법사랑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었는데요. 거기 사무국장님에 대한 수당금 일부를 지원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차량에 대한 유류대하고 명절휴가비 정도만 지원을 하려고 담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산출 근거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올 초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게끔 돼서 추경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새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 상담복지센터 보니까요.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웹으로 심리검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학습 컨설팅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 대 면 상담보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상담 같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용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심리검사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설치랑 관련해서 지금 부지가 정해진 곳이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요즘에 몇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요. 궐동 쪽에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신궐동 쪽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취약하고 궐동 파출소 주변에 한 군데를 물색을 해서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최종적으로 굉장히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야지 좋다고 보거든요.

궐동 파출소 앞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물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가족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어린이 청소년 의회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평가표를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차별받지 않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행정 집행에 있어서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이 평가지표를 받기 위함이지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보육과에서 사업을 실행하시는 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교육과, 어차피 학교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예산이 가족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보육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업무가 저희 과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직원도 한 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 안에 신청해서 내년 7월 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증을 받을 때 까지는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해 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보니까요. 같이 좀 연계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려면 저희가 여러 개 부서에서 유관 기관도 자료를 참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운영이 되면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형식상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산,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청소년 예술제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해서 할 수 있게끔 청소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니세프에서 지향하는 게 권고하는 게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자전거 체험전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요 .

그것은 프로그램만 있던 거고요. 육아종합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났는데 거기다가 체험장을 아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을 추가로.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집행 내역을 봤었을 때는 이게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프로그램상에 있었던 거고요. 체험장 자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장을 만들고 작년에 예산 집행된 것을 보니까 자전거 대여비랑 여러 가지 큰 금액들이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여비용이 아니라요. 새로 자전거 체험장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전거 체험장을 만들면 올해 집행되었던 예산들이 다 집행되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되면?

대여는 어차피 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장소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장소만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육아종합센터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업무용 차량 구입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죠?

육아센터가 지역적으로 보면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도 자주 들어와야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차가 없다 보니까 개인차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소형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 위치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생기기 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센터에 보면 조그마한 차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김지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설치운영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적정,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만 지금 임차료, 시설비, 기자재 구입 그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담으실 겁니까?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지,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방향을 그것에 따라서 방침 결정을 받은 다음에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위탁 비용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그러면 추경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설치비용만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료비용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의 벤치마킹 내지는 그런 사례를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수원시하고 의회 김영희 의원님도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상에 큰 불편이 없도록 적정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9페이지 보면요. 인류 보육도시 구현해서 예산이 90억 6,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간략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누리과정이 올 7월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보육료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4회에 걸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2016년 예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 73억에 대한 부분이 내시가 돼서 예산계에서 별도로 간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요.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쉼터 설치,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반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장소도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추진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이 설립이 됐으니까 마무리도 청소년쉼터가 청소년 위주로 돼서 걔네들이 잠시 안락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타 지역에 더 좋은 공간 확보하셔 가지고 그쪽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오산시가 전국 모범이 될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쉼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방침을 받으면 그것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큰 행사라든가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으면 계속 시청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받으러 수원으로 가고 평택으로 가고 이것을 가고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질 좋은 보육의 도시를 추구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강당을 층을 하나를 올려서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예산이 올라오셔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아센터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거기다 또 짓는 것도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의 전체, 단체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아시다시피 7시 반, 7시에 끝나는데 토요일 이용해서 해야 되고 토요일날 사실 교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 교육도 할 때 전체적인 게 필요한데,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외지에 가는 것을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활성화 되려면 많은 분들이 가서 그곳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간은 소규모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못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위에 큰 교육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외부로 가지 않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보육 관련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오산이 보육도시 맞습니까?

지난번에 출산보육시범도시 지정됐을 때는 계약기간을 2년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 오산시가 높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 다양한 지원을 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굉장히 기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근 도시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오산이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설 면을?

아니, 뭐 시설 면이 아니라 지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산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어린이 집 운영상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교사들 담임 수당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체지원 사업은 급간식비도 적은 금액이지만 급간식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뭐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화성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화성하고도 비교해서도 저희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오산은 화성하고 비교될 수가 있으니까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되려면 경쟁력이 보육에서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좀 치밀하게, 저희들이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참 균형 있게 잘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2016년도에 오산시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이 집행이 됐었고, 제가 사업보고회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한 것치고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센터에 아직 이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사업을 올해 11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은, 예산편성 자체는 저희가 한 9월, 10월 달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난독증을 예산편성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시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난독증에 대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일부밖에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난독증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저희 오산시에 좀 배분을 많이 요구를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아무래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난독증 프로그램을 해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나 센터장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한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문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부모님 부담하는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하고 한번 비교를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김영희 위원님이 오후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발언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우선 질의하셔도 되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나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사업은 좀, 새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규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의 확대 같아요. 그걸 이름만 바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학교운영 이런 것도 마을학습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을학습사업으로 해서 연계시키면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합작을 해서 하시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뭔지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의 사업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영된 사항은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39개교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정말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들은 도하고 5대 5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미한 거라든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을 때 위원들한테도 사실은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취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도 사업이고, 또 초등 1, 2학년 학습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도우미는 기존에 저희가 학습 수업보조교사 형태로 과거에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인력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8시간 전일근무제는 지원을 못하고요. 다만 주당 15시간 이내로 학습도우미 형태로 1일 3시간 근무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1학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해서 시범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 학급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이게 약간 기초학력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간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 예산이 55억이 증가돼서 드디어 200억이 넘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4분의 1정도가 사업량이거나 늘었는데 내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저희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사업량을 늘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약 4분의 1 가량의 사업량을 증가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전국토론대회가 올해가 몇 번째죠? 아니, 내년에가 몇 번째죠?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죠. 두 번째에 걸쳐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텐데 전국에 이런 전국토론대회가 몇 군데나 있죠?

형태가 다양하기는 합니다. 고등학교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초중고를 묶어서 전국토론대회를 하는 형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산이 선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산 외에서 경쟁되는 이런 전국토론대회를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회가 있어요? 비슷한 전국토론대회가?

저희가 배울 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배워야 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하는 대학생토론대회나 고등학교…….

가 본 적 있어요?

예. 가 봤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아까 평가해 봤냐라고 얘기했고 저도 참 궁금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나 오산시민이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계획은 없어요? 다른 전국 토론대회에?

과거에 있었고요. 저희가 토론동아리나 토론문화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니까 올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냐고?

올해 것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전국토론대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06페이지에 보면 교원 국내연수 지원 하는 게 6,000만 원 돼 있고, 또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이 3억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서울대에 교육 관련 시즌1과 시즌2 용역을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가 보고 받기를 오산에서는 혁신교육을 통하여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장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 부분들이 교사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과 서로 연계되어서 만남의 장이라든가 학습을 더 고민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을 직접 사랑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수업을 오산 아이, 물론 다 수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수업혁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오산이 평생교육도시, 혁신교육도시 추진하면서 교육의 주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을 좌우할 수 있고, 또 우리 오산의 교육방침이 교사들하고 같이 공동체가 됐을 때 교육의 수준이 나아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런앤런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런앤런 특화사업 이 부분은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설명을 들었어도 아직 상상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런앤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런앤런 특화 사업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설명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런앤런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찾아가지 못하고 쉽게 교육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도 군부대에 런앤런 사업이 일부 들어갔는데, 물론 오산아이들도 있고 아닌 군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군부대에서 특성상 그런 교육을 잘 이어갈 수 없다 보니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장애인이나 다문화도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할 수 없다 보니 런앤런은 저희가 년 1회차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속할 수 있다고 하면 좀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부대에서 런앤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오산에서 이 정책을 꼭 해야 되는가? 또 기존에 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가 민원을 이야기 하려면 의견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쪽 분야에서 요청 오는 부분을 저희가 다 수렴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요청 사항이 있다 보니 특화돼서 시스템이나 예산을 마련하고자 반영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계획이 있고요.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하는데 물론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에 가장 오산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요.

평생학습은 오산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 서로 박람회 활동이나 네트워크 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됩니다. 박람회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올해도 거창에서 했을 때 저희 시도 참여해서 그 부분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평생학습포럼은 마찬가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국제도시나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을 만들고자 다양한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평생학습포럼이라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향에서 설정된 사업이라면 국가의 지원이 되야 되지 않나, 국가의 지원이 안 되면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 그러려면 오산만의 특별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오산의 평생교육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넓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이 아쉽다,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2 페이지에 징검다리학교 강사비가 5,000 있는데 사실 징검다리학교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학습 공간이 시에서 준비되는 모든 학습 공간이 다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서 평생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전에 한전에서 자기네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평생학습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징검다리학교 강사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 민간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평생학습공간을 내어주겠다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런앤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쓸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고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경희대에서 우리동네학습공간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10여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있고 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이런 것은 아직 오픈된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각이 징검다리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그냥 추정해서 내년에 이 정도 계획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장소가 섭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소로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 이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례회 때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신 부분 위주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청에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교육청 예산서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 분석한 거랑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예산안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편성된 거랑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또 편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 있고요. 또 교육협동조합활성화지원도 있고, 학부모교육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학부모 지원 같은 것들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면요. 학습공동체운영으로 해 갖고 또 물향기학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 보니까 학습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이것도 우리 지금 물향기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수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6페이지에 교사전문학습공동체운영에 또 학교교육수업모형개발연구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모형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오산시에 오는 부분들 하고 또 우리 오산시에서 편성돼서 진행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그것도 저희가 지금 또 예산편성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향기학교 지원이 이게 지금 재량을 두는 것은 저는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많이 하실 거면 물향기학교 사업은 재량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권이라기보다는 물향기학교는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을 얘기를 안 하면 그 부분은 학교에 맞는 특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을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 특화사업,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물향기학교 집행내역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거의 뭐 기초학력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교사학습공동체 같은 것도요. 지금 대부분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 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향기학교 예산이라든가 고교특성화 예산은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더 넓게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물향기학교에서 기초학력 진행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 307페이지에 초ㆍ중 학력 향상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러면 안 겹치는 부분은 뭡니까? 어쨌든 대부분 지금 이게 강사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향기학교에서도 강사지원이 되거든요. 이 사업과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틀린 점이 뭡니까?

기초학력을 저희가 초ㆍ중 학력 향상으로 나간 부분은 올해는 기초학력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에는 물향기학교 예산은 그 부분은 빠지라고 일단.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내역 보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행감 때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을 띠지 않도록 시 특화사업에서요. 중복성을 띠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향기학교에 재량권을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사업 범위는 좀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 백지상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문화를 바꾸는 어떤 혁신학교 틀이 있습니다. 거기 틀 안에서 주고 그다음에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와 중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컨설팅 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난 번 혁신교육협의회 들어갔을 때 재량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14년도인가 2015년부터 재량권을 부여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할 때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사업범위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 특화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수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수혜 대상층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기초학력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학습공동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향기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공동체 보니까 다 밥값이에요. 뭐 하나 따로 들어간 게 없고 거의 한 90퍼센트는 밥값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 학습공동체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떤 것들,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특성화교육과정운영이 작년보다 학교당 1,000만 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올해 시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입학사정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별도로 예산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아니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3이든, 고2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특화해서 1,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학교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학교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행감 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보고 있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줌으로써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런 거는 저희한테 지금 보고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기준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요. 올해 이런 사업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교육과정재구성 학습발표회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발표회 공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게 어떤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단일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묶어서 국어하고 미술하고 과학하고 묶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짤 수도 있는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학교에서 도입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초에서 매년 졸업작품으로 6학년 학생들이 한 2주정도 연습을 해서 연극을 올리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은 연극만 문화예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꾸미면서 미술을 배우고 함께 하는 협동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그게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확대하고자 학교별로 지금 1,0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걸로.

오산시 특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꿈찾기멘토스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죠? 출연금이요.

꿈찾기멘토스쿨은 지난 해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진로의 멘토들이 찾아와 줘야하는데 전혀 다르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요구를 저희가 분명히 연초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진로선생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협의해서 만드는 작품들인데, 이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수혜 받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멘토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학생들은 좀 이렇게 딱 현장에 갔을 때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확대되는데 그 내실이 과연 있고 효과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예산 자꾸만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정말 학생들이 만족하느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에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족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번 참여를 해 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최근에 한번 학교에 저희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례를 학생들한테 이제 의견을 듣다보면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다 보면 한 반에 30명 정도에서 35명 정도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초과돼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야는 적게 신청을 하고 그럴 때는 아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멘토스쿨한테 가서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가서 듣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갔을 때 공무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다른 분야로 보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아교육을 하고 싶은데 유아교육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이 아니라 멘토를 무슨 애견미용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그걸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은 교사가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적어냈을 때 1지망이 안 될 수도 있고, 2지망, 3지망이 걸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이든지 경험을 해 봤으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나만의 지식이 쌓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보다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인력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입니다.

예산 증액은 자꾸만 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바로 밑에 아까 문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전문학습공동체운영이요. 여기에 설명 자료 보니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교사전문학습공동체운영이랑 학교교육수업모형개발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좀 해 보신 부분입니까? 교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분야예요?

교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늘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제시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또 다른 교육도시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교사 설문은 안 해 보셨다는 거죠?

그 의견 대변을 교육청에서 하신 거죠. 직접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런 욕구들이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건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혁신지구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교사를 설문했다고 하면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지 그런 욕구조사를 하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산에 계신 교사들도 의견을 계속 줬는데 설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사실 지금 없고요. 혁신지구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과 지금 저희가 교사들을 이런 학습공동체 말고 각 파트별로 교사들하고 계속 교류하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토론대회도 그렇고, 1인1학기라든가 수영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교사들을 저희가 계속 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지, 의견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거지 전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급 당 1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강제적인가요? 자발적인가요?

우선 자발입니다.

자발적입니까?

예.

또 그 밑에 학교교육수업모형개발연구 이것도 지금 어떤 수업모형을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모형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의 수업을 가르칠 수 있고, 협동심을 가르칠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수업모형개발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교육심리학회, 공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과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업모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물들에서 봐도요. 저는 정말 교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개발된 모형을 갖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매뉴얼 개발을 더 원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는요. 그 매뉴얼이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교사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써먹지 않으면, 쓰지 못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토론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지금 바꾸려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업모형이 있습니다. 많이 개발된 것, 그런데 정말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조금 더 집중하게 지원해서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지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형 자체는요. 교사별로 다 틀리잖아요. 본인이 수업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입증된 모형들도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우리가 만들어서 뿌리면.

아니요. 이건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동 토의된 어떤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자기 수업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학교에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지역사회에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업모형개발연구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 식의 예산이라고 하면 수업.

아니 어찌됐든 수업모형을 새로 개발한다는 것은,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된 것을.

그러니까 매뉴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그런 거면 좀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학교교육수업모형개발연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표현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한다거나 장애 학생을 대하는 장애아 지도나 학습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개발이라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07페이지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도우미랑 그 학습도우미와 함께 특수반에도 보조교사가 들어간다고 이번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특수아 도움반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습도우미분들이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발하실 때, 그런 거는 또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선발 자체는 학교에서 선발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학교에서 인성도 좀 보고 공모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도움반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죠?

특수교사 지도사 지원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습도우미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 특수교육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교사를 지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실인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 많으신 부모님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같은 부분을 시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학생지원이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죠? 1억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죠?

저희가 이 장애학생지원은 특수학급이 일반학생들과 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학교에 이제 올해도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공모를 해 보니까 2번을 공모했는데도 20개의 학급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비보다는 일단은 인력지원이 우선이라고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특수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특수교육지도사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보다는 지금 여기 혁신교육지구 자체 평가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장애우 연계프로그램을 보면 문제점이 일회성 사업진행으로 인한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인식 전환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 특수상황 및 학부모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들이 지금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인식개선사업들을 하시려고 원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식개선사업도 기초학력처럼 초등학교 1학년이나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교육받게끔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애학생 지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평가서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참 많은 노력과 앞으로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동친화도시 평가표에 봐도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 존중, 비차별 원칙의 조례나 지침과 장애아를 위한 차별 철폐 조치 등이 존재 하는가의 유무가 있거든요. 지금 장애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교육청에 위센터도 있고 특수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전체,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 특수학습의 예산이 있고요.

특수학급이 아니죠.

어쨌든 장애우 하고 일반학생들 하고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더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연계해서 어쨌든 각 학교별로 정확히 배분을 하든가 전체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1인 1악기, 1체육, 1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괜히 인성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309페이지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학습포럼개최 이것을 지금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올해는 저희가 스타트하면서, 시민대학을 출발하면서 포럼이 같이 계획이 된 부분이었는데, 아마 외국도시들 하고 자매결혼을 맺어서라도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내년 것도 준비과정이여서 연계는 하려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곽상욱 시장님이 중국에 갔다 오셨던 유네스코 행사랑은 틀린 행사인가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다른 건 아닌데, 그 부분도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습도시가 유네스코에서 국제도시들로 보면 거기에 참여한 부분들이 다 나라별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도시별로 참석을 했거든요. 도시에서 많은 사례들을 봤고 저희도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서도 이 계획에 함께 참여했던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거든요. 별개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지금 지속이라는 말씀은 드린 게 아니라서.

그런데 예산 올리실 때 그런 것도 결정을 안 해 주시고 올리시면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어서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여했던 외국의 사례들이 사실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민의 자발성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되는 성과가 좋으면 후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런앤런 수업 시민점검단 활동지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시민점검단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민을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소망은 런앤런 수업이 강사들이나 아니면 학습자가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올 10월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강좌들을 확인을 해서 강사 3명을 해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어찌 보면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착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점검은 솔직히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에는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런앤런 점검지침을 변경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든지, 어떤 틀 안에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점검단은 저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 시간을 다 뺏기게 되어서.

너무 강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예.

이제 이 열 분 시민점검단이 생기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권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형 시민대학 운영이요. 어쨌든 지금 준비단계이기는 한데, 각 동을 캠퍼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동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 실장님들이나 위원장님 같이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같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그분들과 논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그분들도 못 하실 것 같고요.

각 동에서 이게 캠퍼스로 했을 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갸우뚱갸우뚱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도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동에서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각 동을 캠퍼스로 해서 가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만드는 캠퍼스는 주민자치센터를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스템을 묶어서 동별로 권역을 가지고 가는 캠퍼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건물자체가 캠퍼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 설명 자료로 주셨던 오산시민대학 설립추진 여기에 4년제, 2년제, 전문가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징검다리학교가 강좌 강의실이 될 것 같고요.

징검다리학교요?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프로그램들이 기초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문가 중급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각 동에서도 포화상태이고, 지금 이 시민대학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엄청 많잖아요. 런앤런도 있고, 두런두런도 있고, 행복학습마을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널브러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시민대학이 평생학습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은 계속 이 내용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TF하고 자문단 회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할 것은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 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교육정책 하실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제발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위원회 참석이라든가 혁신교육위원회 할 때도 학생대표로 두 명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계셔서 찍힐까봐 얘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 주시든가, 학생 수를 늘리시든가 해서 학생들 의견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고요. 행사운영비로 계획된 1인1외국어 발표회, 이 사업 10개교에 대해서 공모시범사업 하는 계획 맞죠?

예, 맞습니다.

아직 어디는 선정이 안 됐죠?

예.

언제 진행할 계획입니까? 시기가 몇 월 달 쯤?

시기가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있죠.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1인1외국어 발표회 신규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별개로 갈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 맞습니다.

하나의 사업이고,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있어야지 10월 달에 한 대회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밑에 보시면 1인1외국어 지원사업 1억 5천이 있어요. 이것도 10개교에 대해서 공모선정 방식으로 할 거죠?

예.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발표회를 계획하시려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이 3개가 하나의 사업 아닌가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1인1외국어 지원사업 1억 5천을 저희가 삭감하면 이 발표회 의미 있습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이 신규사업 안 하면 행사가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평생교육과에서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둬야 될지 모르겠고, 본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의지나 절박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들이 많다 보니 지금처럼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3개 중에 하나가 삭감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절박하게 “위원님 이 3개, 3개는 이렇게 연계됩니다.” 라고 연계 표현을 하셔서 “2개를 묶어서 심의할 때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가 삭감해 버리면 발표회나 이거 2개 다 삭감해도 다른 사업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다 알기는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세요. 절박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이 안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체장이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요. 이 절박한 사업 중에 진짜 절박하고 필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순위에 두고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미뤄 놓겠죠. 그런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평생교육과가 주요정책사업이라 시에서 주요 추진정책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신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업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어서 예산을 짰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개, 한 개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길지도 않은 예산심의 중에 표현을 해서라도 이 한 건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서장께서 대응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지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2억 5,235만 원이 증가한 58억 6,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증가 사유는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 물품 및 악기구입비, 인테리어공사비, 도서구입비 등과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 개관 준비, 각종 시설개선공사,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설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중간의 태깅작업비 5,000만 원, 그 하단에 도서편목작업재료비 4,39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서구입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에 전자콘텐츠구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도서, DVD 등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에 도서구입비는 6개 도서관의 4억 원,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에 1억 원, 원동 도서관복합문화센터에 1억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인건비는 3억 74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지원인력이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였고, 시간당 단가가 7,040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7,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1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6개 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 어디에서나 또는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도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한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운영 요원 1명 증가와 임금 단가 상승에 따라서 3,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의 운영 수당은 8,505만 원으로 1,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6개 도서관에 신규사업으로 동화구현운영 강사수당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신규사업인 북스타트운동 사업비로 89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후 3 내지 18개월인 300명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며 성장하도록 아기와 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스타트코리아라는 단체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공동체 복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지역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햇살마루와 양산동 2개의 도서관에서 봉사자가 도서대출 및 반납, 배가정리, 도서 보수 등을 추진하면서 역량강화 교육과 견학, 문학기행에 2,000만 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노화에 따라서 중앙도서관 외벽과 바닥마루의 오일스텐 칠 공사와 초평도서관 지하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내구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비로 3억 5,000만 원, 물품구입비로 1억 5,400만 원, 악기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 확대 개원에 따른 물품 및 정보화 시스템 구입에 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간의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은 매년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구입, 컴퓨터 유지보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506페이지 상단에 있는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이를 포함한 전년 대비 3억 63만 원이 증가된 3억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추가로 필요한 건축 비용으로 5억 1,154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이 전출금과 국비 49억 2,900만 원을 합친 5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 배움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에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