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속에 2017년도 예산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4기 공약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환경, 문화, 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 제도 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원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성 경비를 중점 지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07억 원, 특별회계 1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494억 원 대비 0.8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73억 원 대비 2.7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29억 원 대비 15.27%가 감소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33.6%가 증가한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75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2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600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 보조금 533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억 원 등 총 1,507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5,000만 원으로 보통세 173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52억 8,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6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60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5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33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4억 2,000만 원, 지특보조금 140억 원, 기금보조금 2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37억 3,0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6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5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5,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82%가 감소한 1,1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34.9%가 증가한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31%가 증가한 2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677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508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복가족상담 원스톱 서비스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해목적 예비비를 전액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의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보수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도우미 고용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안내도우미 운영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시설관리사업소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비를 감액하여 체육시설 정비와 그라운드골프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지방자치법」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7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58억 5,200만 원으로 2016년 38억 5,700만 원 보다 1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청사건립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반영하였고, 성평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한 결과입니다. 세부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9억 8,300만 원, 보조금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27억 2,500만 원, 이자수입 2,900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으로 총 58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총 58억 5,2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56억 2,600만 원, 기타지출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56억 2,600만 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 27억 2,500만 원보다 29억 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1억 7,7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5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9,1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억 원, 재난관리기금 7억 3,3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연설을 들었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8%인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0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 19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8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1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14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는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31억 700만 원, 기초연금 86억 4,100만 원, 에듀팜특구 상수도기반시설 설치사업 30억 원, 하수관거 정비 47억 7,700만 원이 규모가 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6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9억 7,3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써 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4.8%에서 15.16%로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확충으로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8.7%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와 도세는 정부 내수 진작정책에 의하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료,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각종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송산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이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보조사업이 마무리되어, 의존재원 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나 군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체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문화예술, 수송 및 교통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재난‧재해 예방분야는 감소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현안사업 추진과 증평군 발전에 부합하는 정부예산을 발굴‧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 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지방세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 재원 부담비율은 또한 증가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에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은 27억 2,5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수입 31억 2,700만 원, 지출은 2억 2,600만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6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금 7개 중에서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4개이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도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 달성하지 못한 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그동안 적립하지 못했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질의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11억 9,000만 원 18.4%가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해 주신 부분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한 사유가 각 실‧과에서 부서별 기타 세외수입 제출을 받았는데, 부서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실‧과의 어떤 분야에서 많이 줄은 부분이지요?

이자수입부분에서 1억 정도가 줄고요. 기타수입이 각 부서별로 보조금 반환 미편성 9억 4,000만 원이 줄고, 기금 폐지 잉여금 5억 6,000정도 감소를 해서 기타 수입에서 1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대비해서 경상이전은 좀 증가를 했고, 또 자본지출은 감소를 했어요. 전문위원님이 그 요인을 총평을 하셨지만 앞으로 자본지출 감소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요.

자본지출 감소부분은 어차피 국·도비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대규모사업을 축소하는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사업발굴단을 편성을 해서 12월달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까지 계속 발굴 노력을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쭉 훑어보면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군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료위원들이 금방 질의했듯이 금년도에 우리군의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동력이 되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력이 멈춰지면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형사업 신규발굴이 우리군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여기 부서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만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을 지금 쭉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지금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일단 듣고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비군 기동대 예산이 6월달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공원 내로 체육시설이 갈 수 없는 부분을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님은 틀림없이 내년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중 논의한 내용이 지금 현 건물을 철거하고 현 장소에 짓는 것은 건물은 지을 수 있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군 청사를 짓고 시설관리사업소, 읍사무소가 우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가게 되면 여유 사무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자리가 비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방안 또 현 위치 뒤에 집이 있는 부분을 추가 매입해서 현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 저는 어제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현지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 추경부터 작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이 그거입니다. 의회 와서 어렵게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그렇게 심의를 해서 했으면 최소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고요. 또 사정이 있어서 예산안을 못할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건축물이 지어지면 3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부지에다가 기재부 땅 조금 사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바로 결론 내려서 그것은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 현 위치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제가 아침에도 예비군 조직체계에 대해서 관련 과장한테 질의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지역대, 기동대, 읍대 이렇게 한 청사로 몰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준다고 하면 읍대가 다른 데 보니까 읍‧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을 거라면 조금 건물만 키우면 예산 덜 들이고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쨌든 현지 다녀오시고 … 그래도 현 위치에다가 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 여기 지금 안전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예.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설 현재 쓰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시설에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짓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서도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런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랬으면 그 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한 번 했어야 맞는 건데, 실장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의회하고 집행부간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예산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꼭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의회 와서 한 번이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 줬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꼭 약속이행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약속이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와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생각을 못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결론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시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서 그 전에 간담회 때나 그 이후 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26개 세부사업 총 3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및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등 총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및 평가책자 제작, 한국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군정비전 홍보지원은 군정슬로건 제작, 군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 군정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협력기능 강화는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과 군정질문 책자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심사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8페이지 증평 3.0추진사업은 정부3.0 핵심과제의 성공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정부3.0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정부3.0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등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 시책평가 운영에는 평가부수 제작과 각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65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은 추록발간비와 인터넷법률서비스 제공, 자치법규 원문열람서비스 유지보수 등에 1,8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자 포상금 등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유인물, 물품구입비와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 총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홍보책자 제작, 영상물 제작비, 증평 소식지 발간 우편료 등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군정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 사업비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군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는 군정홍보 광고료와 인터넷매체 홍보 광고료 등 총 3억 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4,900만 원과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 등에 780만 원과 홍보시설장비 관리 유지 4,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지방재정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된 일반 예비비를 12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의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삭감하였고 일반 예비비를 13억 8,3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2009년에 발행한 후 2014년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시행한 지방채의 원금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4,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 의회협력기능 강화해 가지고 작년에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9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작하고 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상반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232쪽 보면 홍보비가 4,52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뒤에 234쪽 보면 전광판이나 방송 군정홍보가 1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홍보비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내년 예산에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는 통신사 3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전직원들도 보고, 의회도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전재료가 너무 싸다고 3개사가 계속 요구를 하고,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전재료 부분을

근데 지금 우리군 재정이 운영이 어렵다고 …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차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홍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사실 우리가 방송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고

아니, 우리 재정상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증액된 금액만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해오던 사업이나 여러 사회단체에 지급해 오던 예산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소해서 편성하는 상황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보조금은 증액될수록 교부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증액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는 사실은

지금 저희 군에서 시내버스 운행 관련해서 분담금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비가 대폭 인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자가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원인자가 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조금 지원해 주던 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주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 말마따나 어느 날 갑자기 청주시에서 발의해서 연 6억 원을 매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버스를 탄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단체 운영이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부세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사회단체를 운영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홍보비를 증액하면서 그런 시내버스 요금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군민들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이 더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편성한 부분 예산규모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그런 부분에 맞춰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 추경에 더 집행을 해서 하면 저희가 조기재정 집행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고충은 알겠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비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추경에 그 부분은 더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꼭해야 될 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만약에 분기별로 시행되는 사업은 적게 편성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률에는 안 들어가요. 본예산 편성된 것만 가지고 조기집행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뒤로 미뤄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야 1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은 맞기는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1년 사업에 대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3쪽을 보면 군정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1만 원짜리 5,000개를 제작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물품 제작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평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 것을 총 취합을 해서 이쪽 한 군데서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과로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홍보물 배부해서 우리군이 같이 활용을 하는 거지요.

아직 어떤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운 거지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고심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손님들 하나씩 기념으로 드리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이자가 높았던 차입금이 6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면서 연리를 좀 낮추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 60억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10년 상환으로 해서 6억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원금이 6억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지역개발기금을 2024년까지 매년 갚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4,400만 원이 이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48억에 대한

그렇지요, 48억에 대한 이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갚는 거다. 그러면 이자가 매년 발생하겠네요.

이자가 원금상환이 되면 이자율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억만 갚는 거지요?

아니, 원금은 6억이 상환이 되는 것이고, 이자가 1억 4,400해서 7억 4,4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편성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안전건설과로 이관된 건가요, 3억 어떻게 된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에 좀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일반예비비로 더 편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방송사 3개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신 거예요? 3,000만 원 전국방송이면 큰돈도 아닌데

매스컴에 방송사를 지역방송만 했었는데, 어차피 충북은 증평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중앙방송은 많이 못 했지요.

지금까지 어쨌든 전년도를 보면 1억 4,4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3,000만 원 증액을 했으면 홍보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없이 그냥 3,000만 원 증액만 해서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정홍보 CF나 브랜드이미지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중앙방송에 … 가끔 보셨을 겁니다. 어느 군 해서 이미지 광고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중앙방송은 안 나오지요. 여기 지역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3,000원만 원이 증액이 되면 중앙방송 3개사 어느 방송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MBC, KBS, SBS

KBS, MBC, SBS 3개 방송사

3,0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중앙방송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방송 안 하셨다면

중앙방송에 광고를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4,400만 원 전년도 예산 갖고는 지역 청주방송이나 여기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방송을 하면 청주방송이나 이런 데는 못하겠네요.

1억 4,400을 했던 것은 우리 충북 3개 방송사하고 연합뉴스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고, 내년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IPTV나 방송사에 다시보기 코너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것을 다시보기하면 이 광고가 나가고 그것을 보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다시보기 코너에다가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광고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재난목적 예비비 세운 것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별도로 재난목적 예비비를 안 세우시고 일반예비비로 다 포함시키신 겁니까?

예,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하고 편성 기준이 다르지요? 그런데 같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얼마를 편성해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를 쓴 것이 2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가 재해·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복지증진 6개 정책사업과 25개 단위사업과 그리고 215개 세부사업에 총 375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78억 1,600만 원이고 지특이 2억 9,200만 원, 기금이 4억 8,600만 원, 도비가 66억 4,500만 원, 군비가 12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200만 원이 감소한 4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6,900만 원 감 편성한 것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이관해서 군비로만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전년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사업비 6,300만 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노인생활 보장 비 96억 2,500만 원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자체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비 6억 400만 원은 노인돌봄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사업비 22억 8,200만 원은 경로당 사업 경로당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지원과 9988행복나누미와 258페이지 노인장기 급여재가 급여지원과 시설급여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회관 운영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3억 원은 군립봉안시설 매입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비로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신규사업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련관에 옥상방수 및 암벽등반장 보수공사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전년보다 3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교육 활동 사업비로 9억 1,100만 원으로 여성복지사업,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보육사업으로 전년보다 3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입양가족 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며, 298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사회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와 장애수당 지급에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11페이지 장애인회관 매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사업비로 3,300만 원은 돌발영세민과 행려자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사회연계사업비입니다. 여기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비와 보장협의체 운영비,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회복지지원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복지재단 출연금, 복지교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국가 보훈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는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시설 행사와 단체 지원, 유공자 명예수당, 예우수당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실 무기계약직 보수와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여비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의료급여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00만 원 감 편성사유는 우선 1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에 추경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사업비로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수경로당 대상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추가로 상향조정되었고, 행복가정 원스톱 서비스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사업폐지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말 현재액 사회복지기금이 11억 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사회복지기금 11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6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의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지요?

예.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 전에 종전에는 거기가 이제 소독방역을 하는데 기계를 갖고 한다고 해서 시설비에 거기에 대한 걸 목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일반운영성에 공공운영비니까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소독방역비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운영비가 더 늘게 됐습니다.

그럼 전에도 들어가 있던 예산이에요 이게?

예, 전에는 목을 다른 걸로

목을 바꾼 거예요?

예.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4억 4,000만 원 증액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259페이지.

259쪽이요? 노인회관이요?

노인복지관

여기 노인복지관은 이제 이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 예년에 보면 4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수정비비가 충분하게 거기 더 서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과에서 시설비로 운영하는 건 그대로 작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해도 위원장님을 말씀하신 2015년도 말 그 평균 월급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100%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보수정비비 섰던 게 안 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재단이라든지 복지관 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요양원 쪽이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요양원장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6개 시설인데 여기만 빼주고 할 수 있냐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내년도 초에 되면 다수 경력자 그러니까 60세 넘은 사람이 두어 명 거기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차액하고 또 거기 여유 남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말 100%는 안 되더라도 소화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똑같이 맞추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예.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올해 총 6억인가요?

예, 1,000기를 예약할 때 일시금을 6억을 달라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선 계약금으로 6,000만 원 주고 그 해에 당년에 2억 4,000만 원을 줘서 지금까지 3억을 주고, 지금 내년도 예산 3억을 써서 주면 100%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000기를 할 때 최소로 한 거죠?

워낙 거기, 언제 시간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갈 건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기본 틀이 3,000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4대 구청이 전부 해 놨는데 3,000기씩 전부 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000기 규모에 1,000기만 시설만 해 놨는데 나중에 소화가 잘 된다면 10년 돼서라도 3,000기까지 잘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그거 그렇게 많은 6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사실 이용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예, 위원장님이나 저번 사무감사 때 김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홍보는 약간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팜플렛도 다시 해서 우리가 1만 1,000세대 되는데 저번에는 사실 아파트하고 이·동장 회의 때만 해서 지금 현재 17기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같은 게 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산자녀가 우리가 1년에 대략 400명 낳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200분 조금 넘고. 그런데 저희들이 1명당 백일 사진을 10만 원 해 주는데 증평 시내에서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우리 10만 원 안 받고 청주의 유명한 사진관 가서 50만 원, 좀 부잣집은 100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찍더라고요. 우리 것을 거부를 해서 해마다 이게 10만 원씩 줘도 우리는 사진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관내 사진관 찍은 데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이 돈으로도 충분히 될 겁니다.

최근 우리 증평의 출산율이 3년간 이렇게 볼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1.83% 나오는데 매달 지급하는 걸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대성아파트, 그 다음이 흑표아파트하고, 세 번째가 여기 휴먼시아하고 지평더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계속 유지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재향군인회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재향군인회 공식 명칭으로 났기 때문에 인건비는 중앙정부단체에서 주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시군에서 주는 건데, 종전에는 우리가 전부 대주다가 안 대줬기 때문에 여기에 재향군인회 행사비하고 그게 별도로 운영비 조금 더해서 거기만 늘어났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지금 그래도 꽤 늘어난 거지요? 2,100만 원이면.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용역 4,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용역비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이동령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했지만 원칙상은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용역을 3개년~5개년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가 가서 여가부에 가서 신청을 하고 발표를 해서 그때 가서 합격자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먼저 신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소식이 왔습니다. 60개 지자체 신청해서 18군데만 합격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서조건에 용역은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최하단위가 4,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권에 된 데를 전부 벤치마킹했는데 중장기에 기본이 4,00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 잡고 했는데 그때 가서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대한 깎아서 계약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을 잘하셔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성평등기금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저희 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여성 쪽에 예산편성이 작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친화도시하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단기·중기계획 세워가면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아마 크게 늘은 건 없는데, 차후부터는 계속 예산을 더 증가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기금이 없어지고 일반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래도 올해 당초예산에 좀 더 여성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 나가서 사업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실 때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에 비해 9억 585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419만 8,000원으로 창조지역 도깨비이야기학당사업 등 26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 농림부 지특회계사업인 창조지역사업 도깨비이야기학당 운영사업비로 도깨비동극단 운영 등에 3,000만 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비로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에 1억 5,000만 원등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29쪽 공모디자인 지원사업비로 각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이미지 구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인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지역발전 및 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2016년도 농림부 지특사업이었던 시군창의사업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아고라문화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에 5억 1,714만 3,000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 2017년도 농림부 지특사업인 시군창의사업 삼농삼안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옐로카펫 설치에 2,000만 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32쪽 2016년도 청주시 주관의 지역발전위원회 지특사업인 중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비상의 꿈 프로젝트사업비로 우리군 분담금 714만 3,000원을 확보·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2016년도 진천군 주관의 지역발전위원회 지특사업인 농어촌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비로 창조공작소 분교 운영 등에 2억 5,397만 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335쪽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4,000만 원을 확보·편성하였고, 336쪽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마을사업비로 1단계 2개 마을 지원을 위한 600만 원을 확보·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미니에듀컬쳐벨트 프로그램 사업비로 에듀컬쳐벨트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2억 6,000만 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 도서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홍보와 독서문화교실 운영비, 독서진흥행사 운영비 등으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비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내시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4,525만 1,000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45쪽 도비 보조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쪽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보강천 김득신책방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운영비로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아고라광장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 세부내역 나오셨으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고라광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5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연차별로 시설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부 4개 군이 같이 했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2016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거 이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주민들 수료한 분이나 주민 의견들을 좀 들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건 그때그때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박석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고라광장 특성상 프로그램 소음을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세부내용이 나왔나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에서는 밴드나 이런 건 자제하고요. 영화나 이런 걸 운영하고, 이 사업비는 꼭 옥상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다목적 홀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런 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도깨비동극단 운영 해가지고 방송장비 구입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조지역사업 도깨비동극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5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6년도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3억 8,100만 원인데 저희 미래전략과가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도시교통과가 3억 5,1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는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동극단 운영하는 거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동극단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외부에 나가서 공연해야 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 또 심지어 청주에 가서도 공연을 했거든요. 그때 이런 방송장비나 핀 마이크가 필요해서 저희가 기왕이면 보조로 주기는 어렵고, 도서관에 이거를 아예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꼭 동극단이 아니더라도 연극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핀 마이크 12개 정도, 그다음에 이동식 앰프와 스피커를 구입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산해본 바로는 무선헤드셋 1,200만 원하고 이동식 앰프 8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336쪽에 미니에듀컬쳐벨트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냈던 거는 에듀컬쳐사업에 저희들이 이것도 2개 과가 나뉘는데요. 프로그램은 저희 미래전략과가 전담을 하고 시설은 산림공원사업소가 하기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도서관 주변에 무대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끝나면 저희들도 성과 공유회라든가 워크숍 같은 걸 개최하는 걸로, 그리고 또 여기서 갈고 닦았던 걸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 주민들이 견학을 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343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관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들 정규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이거를 도서관은 보통 10시까지 하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 보조를 줘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청 안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도서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건가요?

예, 2명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연장 같은 것도 연구할 수 있지요?

그거는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은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345쪽 보면 책꾸러미에 대해서 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거는 책사랑운동이라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전 해에 태어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시작하라는 취지로 그 전에 1년 동안 태어난 애들한테 책 한 권하고 이렇게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아용 책인가 봐요?

예, 그렇지요.

이거 말고 도서관에 책 구입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장서구입은 저희들이 5,000만 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지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용역이에요?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매년 시군역량강화사업비 공모를 하는데 보통 5,000만 원 신청하는 게 있고요. 또 1억, 1억 5,000, 2억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이면 많이 확보하자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이게 통과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할 때 2019년도에 신청하는 마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아 보니까 미암3리하고 노암2리하고 송정4리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 마을을 대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규마을 자원조사 용역은 전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DB화 해놨다가 2019년 이후에 또 신청하는 마을 할 때 자료를 끄집어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지속가능활성화방안 용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마무리가 됐거나 지금 추진 중인 권역사업이 5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9개 마을 창조지역 만들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마을 끝난 거에 대한 평가, 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농삼안 농촌 만들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도 삼농삼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가 돼서 하는 겁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2년 단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5억이 일단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억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옐로카펫 사업을 하고, 또 기왕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과가 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미니에듀컬쳐벨트 프로그램 종합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주 사업은 장미대교에서 송산교까지의 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낼 때 역량강화사업비 같은 걸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증평의 문화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사업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그 구간을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도서관에 어린이라든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그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외국어를 사용해야만 이 예산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국어 쓰자고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알기 쉬운 걸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약간 ‘ESC’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명을 저희들이 한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예산 수립할 때는 그걸 아직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5년 동안 할 때는 그거를 영어를 자제하고요. 한글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그리고 군수님 연설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도 많이 요새는 자제가 된 거예요. 몇 번 지적을 해서 자제가 된 건데, 이게 에듀컬쳐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낼 때 ‘ESC’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Edu-교육, Culture-문화, 그 다음에 Sports이렇게 냈던 건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할 때는 이거를 작은 교육문화특구라고 이렇게 고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도 심의과정 중에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증액이 4,1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학생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가가 조정이 된 건지.

단가도 조정이 됐고요. 진천군하고 저희들만 학생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증가했고 단가도 식품비 75% 하는데 이 단가도 약간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 지금 지원예산은 증액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 수 따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냥 계속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에 고정을 했거든요. 단가에 맞춰서 좀 보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올려주는 게 정상인데, 예산이 작년부터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동결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는 데가 몇 개 군이나 돼요? 이렇게 우수농산물 안 쓰는 군도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이나 되지요? 5만 권 정도 되나요?

5만 1,000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 7만 권?

예, 7만 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몇 년이나 걸려요?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아니면 2019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그러려면 지금 세운 5,000만 원 갖고는 조금 어렵고요. 아직은 좀 때 이른 말씀인데 행감 할 때 저희들이 도에 가서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판단으로는 나름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1위를 하면 6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8,000만 원을 거기서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연말이면 발표가 나는데, 그 때 나오면 그 인센티브도 어차피 균형발전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늦어도 2019년 정도면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도서관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잘해놨으면 도서 구입도 지금 1억 정도씩만 투입하면 얼마 안 가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공무원연수원에도 가지고 있는 도서가 지금 한 2만 권이 넘는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면서 도서 구입이 늦어진다면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억 6,259만 1,000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970만 원, 총 19억 7,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은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따른 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 상하수도요금,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비용 등으로 1,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전통시장 삼보권 활성화사업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및 경품행사 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사업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운영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 및 시군의 날 운영 비용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홍보물 제작비와 상인경영인 혁신교육 강사수당, 도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는 행사 운영비와 명절이벤트행사 경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 내 CCTV 교체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은 경제정책심의회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착한가격업소 지원경비 등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1,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 운영은 지부 운영비 지원 및 소비자정보전시행사를 위해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합동훈련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비용과 안전교육실시 비용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3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및 추진 재료비 등의 경비를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1,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은 사무용품 구입 비용과 근로자 실비지급 경비등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보전금은 관내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금 지원금액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회적기업 신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근로자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사업 등의 경비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3,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은 지원된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특허사업 지원은 에듀팜특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신문 공고료 지급을 위해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구인구직 등 일자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은 기업홍보 차원으로 우수기업제품 소개책자 제작 등에 15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업투자유치 지원은 우수기업 투자유치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자립화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소요액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 경비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 4,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는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유지관리비로 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2,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 제작은 에너지절약 관련 군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은 검사용 시료 및 자재 구입비, 가스 안전관리 및 가짜석유 관련 홍보물 제작비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미 공급 소외지역 공급 관로에 대한 시설분담금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은 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 콕 제품비 및 설치비 지원을 위해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주택보급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는 비영리법인시설의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와 발전소 전기요금 경비로 331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지원영상관제센터 태양광 설치는 관제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비용으로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설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등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비용으로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각 팀별 여비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70만 원이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 제작비용 및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증평농공단지 개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지특으로 증평농공단지 개보수 비용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쪽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에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상품권 관련 경품으로 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동령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온누리상품권을 한 번 바꿔보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반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11개 시군을 전부다 장단점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거지만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는 우리군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음성, 제천, 보은, 옥천, 영동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처럼 지역상품권 하는 데가 진천, 괴산, 단양, 증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6개월 검토했을 때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해서 지금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잔고도 얼마 남지 않아서 발행하게 된 것이고, 200만 원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상품권을 해서 추첨해서 하는 내용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상품권 선물 주는 걸로.

예, 알았고요. 356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건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일반인력, 전문인력이 있더라고요? 두 개 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800만 원짜리가 있고 1,600만 원 금방 설명한 거고, 그런데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인력은 보통 취약계층,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할 때도 그렇고 전문인력은 자격이 있다든가 그게 전문분야 그런 사람을 구분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홍보할 때 홍보가 좀 미흡했었어요. 올해는 홍보할 때 전화번호 잘 넣으시고 경제과 표시 잘하셔서 일반인들이 궁금하면 전화도 문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기획실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3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비를 공공근로는 다 군비로, 국비는 다 떨어져나갔고 도비도 1% 정도 밖에 계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 원인가 2,300만 원 적게 한 이유는 금년도도 4,000만 원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됐는데, 70세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70세 미만은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데 70세 이상은 40~50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70~80%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돈을 조금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지금 70세 이상은 거의 소화가 되는데 70세 미만은 많이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도 그 정도 돼서 2,000만 원 올해보다 덜 세워서 저번에도 지적된 것도 있고 해서 2,000만 원 감액편성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추경에 하셔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우리 관내 일자리 때문에 저도 일자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있으면 저희들도 추경에는 부탁을 드릴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산적 일자리사업 4,25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18개 기업체·농가 합해서 36명이 해서 100%를 도비 1,000, 군비 1,000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돼서 올해 2,000씩 더 세워줬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를 세워도 4,000만 원 갖고 내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청한 사람도 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도에서 애를 굉장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를 하면 100% 된 데가 우리하고 단양인데 연말까지 하면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저소득층도 자부담은 다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이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잖아요, 과장님. 참, 신규사업이네요.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우리 증평 한 군데하고 청주 두 군데, 충북에서 세 군데가 올해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게 도에서 아마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은 주공3단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올해 잘 되면 내년에도 한번 우리 증평 파악을 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이라 자부담이 있나 질의를 드려본 건데,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이거 자부담 없고 다 기금으로요. 이게 로또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이게 생긴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120쪽에 농촌자원복합시설 증평 농공단지 개보수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사업을?

이거는 용강리 증평 농공단지 일원에 도로 덧씌우기하고 경계석 교체, 또 가로등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처음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증평농공단지 거예요.

두산전자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352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고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하는 건데

지금 올해 2년에 한 번씩 세웠는데 올해 5개 시군만 도에서 세워줬거든요. 저희들이 승강기를 사실 안전 때문에 도에서도 안전건설과로 넘어가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1,000만 원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승강기에서 훈련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 경제과에서 하지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해서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다른 시군도 반은 넘어가고 반은 경제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왜냐하면 재난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재난부서로 이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6억 4,49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0억 8,540만 원,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3,625만 원, 스마트증평 실현에 14억 8,771만 원, 군민을 위한 안전관제에 12억 7,89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95억 5,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안정 및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등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시험출제·정년퇴직 등 관련해서 6,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371쪽 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무관리비 등 경비로 3,155만 원, 37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도안면 주민화합행사 및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지원에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우리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년도 선거감시원 인건비 등 지역 선관위 부담 경비로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74쪽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고, 375쪽 국외여비로 실무체험 연수 등 9,600만 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에 1,080만 원,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도보다 참여인원이 10명이 늘고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등 참가 피복비 지원 등이 추가되어 4,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주차임차료 3,000만 원, 하계 휴양시설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재직 25년 이상 직장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1억 7,875만 원을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8~379쪽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및 충북사회지표 개발자료 통계조사 인건비 등으로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이장 사기진작 및 민간협력추진사업으로 이장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연수·워크숍·이장화합대회 등 4,378만 원, 382쪽 민주평통사업 보조 등 2,065만 원, 민간사회단체의 민간경상 사업보조 3,623만 원, 383~38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194만 4,000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386쪽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스마트증평 실현사업으로 14억 8,771만 원을 계상하고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387쪽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 3,300만 원, 389쪽 전자군정 구현에 홈페이지 구축 운영사업으로 390쪽 웹사이트 총량제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15개 개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폐합하는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가 2001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 발생 시에 통신시설 배치 변경 공사비에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4,740만 원, 정보보호 장비 유지보수사업에 2,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비 1,250만 원은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50세대 미만인 3개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통합망을 구축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401쪽 카메라 관리를 위해 CCTV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3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402쪽 시군 창의사업으로 농촌지역개발 카메라 설치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8,000만 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설치에 도 보조금 포함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413쪽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95억 5,668만 원 중 192억 4,517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기타직에 대한 인력 운영비이며, 413쪽 1억 9,151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수행경비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1쪽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하기 위한 청사 안내도우미 운영에 1,499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보조금 포함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도 보조금 4억,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운영에 인건비 2명 추가 지원에 따라 군비 예산 2명분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7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을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라고 있는데, 3,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우미가 8명씩 됩니까?

이 도우미는 저희 직원들 육아휴직 들어가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충원되기 직전에 인력대체 비용으로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과에 대체하는 인원입니까?

저희 과에서 총 관리하고요. 타 부서에서라도 육아휴직 들어가면 업무대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인력을 지원하는 도우미입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은 402쪽에 보면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시골 지역 배치하는 거지요?

예, 농촌마을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대 정도?

보통 한 대에 1,000만 원이니까 다섯 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도비 보조로 나와서 이렇게 편성·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쪽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뭘 교체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 어떤 물품을 교체한다는 것보다도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교체할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구내식당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서 합의해서 1인당 몇 장씩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있지요?

예.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게 노조에서 활성화되기 전까지 2년간 이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때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또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켜보자고 해서 노조에서 의무구매를 중지시켜달라고 해서 중지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난 저희가 행감 때 식사하면서 그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지역 소상공이든 상가 음식점하고 화훼농가 이런 게 나오는데 각 시·군청에 있는 구내식당을 잠시적으로 폐쇄하는 것까지 논의됐다는 게 시·도 도지사 협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굳이 그거를 끌고 갈 필요가 있나, 좀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일부 식당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교대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급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전에 강제구매 이런 걸 했었는데,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걸 가지고 자꾸 안 되는 것을 강제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한테도 그런 것을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강매가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일단 얘기는 전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강매할 것이 아니라면 저도 식당 운영하는 데에 꼭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우리 대표홈페이지 통합사업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스물하나에서 세 군데 정도 홈페이지가 되거든요. 거의 직속기관·읍·면·사업소 또 도서관 별도 그런 개별홈페이지 되어있는 것을 행자부가 2025년도까지 매년 10%씩 홈페이지를 줄여서 대표홈페이지 하나 내지 두 개로 운영하라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김에 우리 본청과 산하에 있는 것은 가급적 통합으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3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단체별로 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서로 태극기사랑 캠페인하고 태극기 달기 거리조성은 같은 사업인데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 단체에서 제대로 해야지, 단체 생색내기 프로그램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단체에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자유총연맹은 농촌지역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는 사업이고 바르게는 시내 중심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후년도부터는 정리를 해서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태극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단체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셔서 태극기사랑 캠페인, 거리조성 이런 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체육대회 행사지원이 1,200만 원이 증이 됐지요?

예.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원경찰 관련된 행사비가 전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또 무기계약직들은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편성하고, 또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종목이 하나 늘어서 종전에는 100명이었는데 이제 110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화합체육대회 할 때 유니폼인가요? 체육복을 지금 참가하는 분들만 체육복을 하나요? 전체를 다 하나요?

참가하는 선수들

참가하는 선수만 하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항상 출전하는 사람은 출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전 직원이 같이 체육복을 해 입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면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을 안 갖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또 하잖아요. 연습할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또 되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올해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선수로 나갔지만 제가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또 이런 것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10만 원 상당에 대한 체육복을 했을 때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또 그런

보통 12만 원 정도 짜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소외된 그런 것을 가질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럼 액수를 줄여서라도, 싼 걸 해 주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우리 예산파트하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면 복리적인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편성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어떤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나가서 보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장 장례비 지원이 2,000만 원 되어있지요?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사실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서 예산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장제비 세우는 게 예비비 몫을 거기에 사실 합당한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예비비를,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있어도 가끔 생길 건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세워서 계속 나중에는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이거 금년에 세우면서 그렇게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업비 산정내역이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 나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한국정보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위탁하는 데서 거기에서 기초적인 산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편성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산정내역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제센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카메라 대수 CCTV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카메라 관리, 농촌지역 카메라 설치공사, 안전농촌지역 만들기 해서 지금 카메라가 CCTV를 달 게 내년도에도 꽤 되지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면 100대 정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센터 운영비하고 카메라 관리비가 거의 8억 2~3,000 정도 되잖아요. 내년도에 카메라가 100대 정도 늘어난다면 계속해서 이게 운영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이러다보면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1년 소요비가 거의 12억 그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인건비는 뺀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회로선 하나에 공공요금이 월 8만 8,000원이니까 한 대에 100만 원꼴씩이고, 100대면 그것도 1억 이상의 공공요금이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이면 성능 좋은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40만 화소가 120~1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질 좋은 CCTV로 개선을 해서 회선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운 부분은 설치하는 걸로 갔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CCTV가 좀 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질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워낙에 지금 CCTV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구책도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건전재정 운영에 4억 8,700만 원, 청사 운영에 18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00만 원, 재무활동비에 25억 원으로 총 5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17쪽 지방세정 업무추진 1억 6,445만 원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및 등록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인부임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18쪽 성실납세자 지원 412만 원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3,415만 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현황 도면을 활용한 주택 특성을 일제 조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체납액 징수 추진 4,472만 원은 체납액 총력징수로 지방세 징수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0쪽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630만 원은 적극적인 체납자 처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행정체제 제재강화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 관리 운영 2,674만 원은 세외수입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세입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2쪽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 1,323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다양한 수납시책 운영으로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일반회계 업무추진 3,900만 원은 공정·정확·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3,820만 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재정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4쪽 계약업무 추진 1,966만 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 추진과 계약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 4,093만 원은 철저한 물품 관리와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운용 1억 490만 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차량 통합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26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2,498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시스템 자료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청사관리운영 4억 3,503만 원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8쪽 청사 대규모 수선비 5,000만 원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와 수선 사항 등의 발생 시 긴급대처를 통한 청사 유지관리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군 청사 시설관리 13억 857만 원은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 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 군 청사 천장재 교체공사, 군 청사 증축공사 설계 및 부지 매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1,228만 원은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30쪽 기본경비 8,339만 원은 과 운영을 위한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25억 원은 청사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증평군 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1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66억 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고, 2017년에는 25억 원을 조성하여 공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필수적 경비와 노후한 청사 환경정비·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 군 청사 시설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 옥상에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지요?

예, 민원실 쪽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간에?

예, 반대방향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민원실 있는 데 설치할 때 안전도 검사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설치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관계없나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장재 교체공사는 내부천장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공사금액이에요? 아니면

금년도에 할 일부 금액이에요.

금년도에 일부 공사 할 금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게 되면 어디부터 계획이 되어있어요?

민원실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원실부터 하는 게... 그리고 청사 증축공사 설계비 해가지고 5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전체 우리 90억 금액에 비율을 따져서 이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5억 8,000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 민간업자한테 입찰?

예, 이거는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뒤에 부지 매입한 데 거기 증축공사 설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된 건데요. 429쪽 보면 태양광 설치공사 있지요? 태양광 설치공사가 보니까 기존에 되어있다는 거지요? 일부는

예,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공사 비용이 1억 8,000만 원하고 또 감리비가 650만 원하고 시설 부대비용 해서 130만 원 정도 돼서 보니까 2억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럼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유지보수비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 한 달에 청사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연이나 월이나.

월 500~600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6,000만 원.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1년에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공사비용은 2억 대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타산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저쪽에 태양광 설치한 것 그걸로 해서 6%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로 하다보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인가 4년 동안 인센티브 받은 게 6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18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면요?

예.

그런데 전기세 대비 시설비 하면 별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약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420쪽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영치 유지관리비 33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게 우리 PDA기하고 차량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비 그거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컴퓨터로 있는 건가요?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겁니다.

차량에 부착되어있어서 그 유지관리비가 1년 330만 원 정도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군 청사 부지 매입비 4억 3,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디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금 군 청사 건립한다는 청사 바로 뒤에 부지 태화장 땅을 163평인가 못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 지켜봐 왔는데요. 잘 매입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럼 우리 아까 용역 할 때 건물 짓는 것에 대한 비율로 용역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90억이 건물 짓는데 90억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이고요. 면적은 한 3,000평방미터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뭡니까?

용도는 재난관리상황실, 또 문서기록관, 경제과, 안전건설과 이런 일반사무실로 더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군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청사를 이전하는데 꼭 읍사무소를 조건으로 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읍사무소라는 건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읍사무소 나가는 거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의회 청사·군 청사는 사실 시급한데, 그러면 군 청사를 거기서 90억 들여서 짓고 또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읍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의회 청사 리모델링하고 읍사무소 청사 짓고, 이러다보면 의회 청사는 사실 한참 뒤로 밀려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럼 부지 매입한 데다 90억을 매입하면 거기에 의회 청사는 계획하시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지만 4~5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실 때

거기서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하실 때 거기 특교세라든가 도지사 조정교부금 이런 걸 확보하셔서 올릴 때 같이 올려야지 예산이 절약되고 덜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계획도 한 가지 계획을 해서 한 가지 가면 쉽지만 여러 가지 분산돼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또 분산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도 한 번 의회하고 와서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군 청사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2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동료위원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미비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걸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냉·난방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군청에 얼어 죽겠다고 난리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증평군의 작은 예산규모 갖고 인센티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덥고 춥게 생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냉·난방을 절약을 해서 얻는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인센티브를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서 실적을 많이 내는 것도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려고 태양광을 더 설치

태양광 설치 지금 일부 하고서도 얼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면 추우니까 전기방석 깔고 하는 것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효과가 있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청사 증축 설계비가 5억 8,800만 원, 5억 9,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9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청사를 만약에 거기다 증축을 해서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비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계획하고 투융자심사 하셨나요? 이거 투융자대상 아닙니까?

설계비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면요?

설계가 나와서

아니, 건물을 지으면 90억에 대한 거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는 받아야지요.

과장님,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하고 착각을 했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럼 90억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까? 4억 5,800만 원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에 9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원래 설계비·공사비가 포함된 투융자심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의 땅에 부지 매입비가 지금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4억 3,000만 원에 대한 그 매입이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와야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이 사는 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빼놓고 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 매입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어쨌든 부지 매입이 된 상태에서 설계비가 들어와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일정을 마치고, 12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