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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창

정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요, 제가 좀 위원장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중에 가끔,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가끔 끼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질의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질의가 좀 길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별도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자꾸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맥이 끊어지는 거 같아요. 중간에 끼어드실 때는 추임새식으로 간단하게 할 것만 해서 좀 운영을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하고 또 오늘 하고 추가질의, 추가 우리가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요청을 어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후로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이 관계는 나중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질의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효율적이고 질문은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좀 우리 그래도 2년하고 하반기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 위원님들이 회의 운영을 좀 품위있고 좀 수준 높게 진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이런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따로, 다른 기회 에 따로 설명을 듣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이렇게 좀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부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는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어제 위원님들의 추가 설명을 요청하신 해당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회의 시에도 안내해 드렸지마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도 부득이하게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오전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준비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제출이 없으면 추가 설명요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인, 제가 무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이 상임위에서 다섯 번의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요, 주교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은 법령개정으로 적정한 삭감이었기 때문에 주교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수지구단위재정비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17페이지와 사업예산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법적 용역대상입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원안 가결이 돼서 서울시 상임위원회 결과에 용역비 50% 2억 5500만 원 보조금이 확정, 확보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수지역은 2014년 9월 약수고가철거로 인해 동호로변의 경관 변화에 걸맞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다수인 638명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약수시장 주변에 다산로8일 도로폭원 8M 확장요청이 있었고요,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항목 및 적용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구요, 공공공지로 결정돼 있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이를 재정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변화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약수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으로서 약수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개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동지역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관광명소인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동은 서울시내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관광특구와 금융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이며 은행연합회, 외환은행 본점 등 각종 금융 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동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 종교적 어떤 거점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경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축주나 사업주의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외관이 조성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있기는 있으나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동의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명동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건축물 높이까지 완화를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연혁지 발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이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이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중구 도시의 변천을 스토리를 엮어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연혁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3개 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자료수집과 저술사업을 진행하고 연혁지 500부를 발간해서 인쇄비 3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시어 발간 부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당초 185개 기관에 500부의 연혁지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60개의 기관에 300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보다 면밀한 내용 검수를 위해서 전문가 감수비용 200만 원을 보충하여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된 21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혁지는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와 도시역사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불 칼라인쇄를 사용하여 인쇄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를 소개하고 역사를 담는 책자는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높은 품질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혁지가 발간되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도시계획 정보가 명확해지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13년 12월 국회의원 44명, 12, 14년 2월 서울시의원 60명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년 8월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여서 서소문 공원에 참배하였으며 15년 9월 국회의원 60명이 국비 보조금 배정 촉구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 대 3대 2의 비율로 예산이 마련되는 것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그 비율에 따라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확정된 보조금 전액은 삭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구비 삭감으로 매칭비율을 위반하여 2018년 국비 시비 보조금 배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 삭감으로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중림동 주민 등 500만의 천주교 신자들의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본 해당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변창윤 위원님이 제정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약수역 있는 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약수지역 전체 일대.

이화묵위원

전체에 대한 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청취불능)

이화묵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과물을 그 내놓아라 그러면 간단한 예로 얼마 전에 뭔 용역이 있었어요? 용역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를 내라니까 1월달에 나온대요. 아까도 내가 청장님하고 그런 소리를 했지만 뭐 예산심의를 하고 이럴 때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년 1월달에 나오면 예산이 다 편성이 돼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뭐 그 결과 보자고 그러면 뭐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같더라구. 다른 사업, 꼭 여기 도심재생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이라는 거는 흔한 말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말이야 그런 말까지 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연하고 간단한 예로 제가 이거를 삭감한 부분은 다산동 같은 데도 다산동 같으면 벌써 30년 가까이 거기에 고도제한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완화문제로 이런 용역이 나는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한다면 최 과장은 이런 소리를 하겠지요. 그런 그쪽 부위가 아니고 뭐 약수동 뭐 전기, 그림을 본다면 약수동, 다산동 같이 그려져 있어요, 청구동까지도. 그려져있는데 이 용역은 제가 이거 전액 삭감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화묵위원

지금 약수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제 생각에는 그 쪽이 조금 역세권이 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차피 뭐를 할려면 또 거기에 대한, 알아가야 되고 그거의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가 지금 발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약수시장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활력을 찾고 해야 되는데도 그게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역세권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더블역세권.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 약수동이나 이 주변을 가지고 조금 더 해보는 거는 저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는데 비해서 낙후된 부분도 너무 많고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결정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최종 아웃풋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안을 만드는데 한 7, 8개월이 기본적으로 걸리구요,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암만 짧아도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니깐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서 대부분 그 결과물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한 2년 정도가 사실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웃풋을 최종 결과물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한 거 내놓아라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지,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페이퍼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의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해도 돼요?

이화묵위원

네.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여러 약수동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의견을 냈을 거예요. 약수발전위원회라고 반도병원의 원장, 그 양반이 회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의견을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발전은 해야지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56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용역비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설명을 듣는다면 이거만 하면 약수동 발전 되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정생활을 3년차 하지만 솔직히 우리 속은 기분이에요, 이 용역에 대한 거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용역을 여태까지 우리가 의결을 해서 준 돈들은 다 속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래요. 어디든지 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해요.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야. 발전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크게 잡아서 하는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너무 용역비 자체도 저는 과한 거 같구요, 뭐 그런 부분 여러 부분 때문에 믿음이 안 가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설득을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이화묵위원

좀더 금액이 조정되더라도 저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득력을 얻고 그런 부분이 약수시장도 그렇고, 이쪽 뒤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 거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를 해줘야만이 저는 발전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다면 조금 더 조정을 해서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금액은 절대 과다하질 않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이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표준품셈이 있어요. 정식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하게끔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근데 구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표준품셈에서 어떠한 품은 저희가 직접 한다든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싹 줄여가지고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절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못하는 거지 뭐.
희창

정희창위원장

과장님, 약수지구단위계획하고 더블역세권 지금 하는 거하고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전혀 별개의 건인데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수지구단위계획은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인 거구요, 더블역세권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걸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건 학술용의의 개념이 됩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희창

정희창위원장

발언 하세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볼려고 하는 거 문의했던 걸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하여튼 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으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용역이 과다하고 또 중복되는 과정은 피해야 되겠지요. 그게 곧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더블역세권이 지금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황학동 기반시설 정비 용역해서 처음에 집행부에 4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업자 선정이 안 된다고라고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해서 더블역세권 묶어서 그러면, 황학동하고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업자가 달려들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업자가 선정이 되고 저번에 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해가지고 더블역세권이라면, 물론 이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더블역세권 하고 여기 약수지구단위는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이라고, 물론 이제 어떤 도시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여기도 어떤 더블역세권의, 그러면 더블역세권을 이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이 용도지구가 됐든지 지구단위계획이 됐든지 어떤 저기가 나온 다음에 이게 해도 나는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또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비도 받아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비나 구비나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니까 최소한 아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과도한 용역비가 잡혀있다, 여기 그러면 더블역세권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용역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신당동 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더블역세권 용역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종상향을 해보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나온 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거기 담당자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고 올라봤자, 종상향을 시켜봤자 한 1층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큰 가격이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집행부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도심재생과가 됐든지 주차관리과가 됐든지 같은 집행부 안에서 어떤 정책회의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떤 불신하는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정말 진실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용역이 주어져야지 뭐 도심재생과 업무상 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중복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좀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내 발언을 마치고 과장님 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좀 도면이 작어서 뭐한다데요, 약수지구단위계획은 이 바운다리 표시돼있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지역을 재정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결정돼있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뭐 높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이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거구요, 더블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차과에서 말한 거대로 쉽지 않은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의 가용면적의 50%가 상업지역이에요. 전체 자치구를 통틀어서 이런 구가 없거든요. 근데,

고문식위원

50%라고요? 20몇%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가용면적. 그니까 공원 빼고 따지게 되면 50%가 넘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구는 포기해야겠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아니요.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제 애가 공부 못한다고 서울대 못 보냅니까?

고문식위원

못 보내지 요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할 수 있는 대로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을 다니던 좋은 선생을 만나던, 애를 패서라도 가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지요.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뭔가를 해가지고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까요? 그래서 더블역세권은 그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가치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찾아서 서울시에 그거를 제안하고 건의해서 한번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수지구단위계획과는 전혀 생판 다른 내용입니다.

변창윤위원

포함돼 있잖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구단위가 됐든지 용도지구가 됐든지. 응. 들어가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내가 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잖아, 용역비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끼자는 얘기야. 그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고도제한, 참 억울하다 우리 다산동 주민들, 약수동 주민들, 나도 그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팀장님한테 그거 정말 그거 풀어보자라고 내가 의회 초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여기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시의원들 했는데 이제까지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더라구. 어렵다고 그럼 계속 안 할 거냐 내가 한번 다리를 놔볼까라는 얘기도 했어요.

고문식위원

놔서 되면 좋은 거라니까.

변창윤위원

그래서 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에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아는 인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다산동, 물론 회현동 그쪽으로도 다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만 유독 다산동만 남산보다 더 높지 않은데도 거기 10층짜리 이상을 못 짓고 그래서 참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하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아이, 어렵습니다.”라고 하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쳇말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도한 용역비는 지출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가수가 와서 두 곡이나 한 곡 부르고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학동 같은 데도 합해서 3억 7000을 주고 지금 용역을 맡겼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

맡겼는데 과연 중앙시장 뒷길이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의문스럽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가나 상점점포 주인들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안 따라주면 용역비가 저는 무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라는 게 넓이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이런 가수처럼 어떤 1급 가수는 한 곡 부르는데 3000만 원이고, 어떤 가수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처럼 지역 비례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뭘로 책정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아까 말씀대로 그 아파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거기까지 용역비를 넓혀서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데 용역비를 책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든 표준품셈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공이 들어가니까 그 비율별로 얼마씩 해서 돈이 얼마가 나온다고 하는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게 넓이를 가지고 따지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몇 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합계를 하게 되면.

이경일위원

그러면 5억에 용역비가 나가면 1년 동안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용역을 마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게끔 되면 1월부터 계획을 못합니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공사를 발주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라야 3월이나 4월 정도에 용역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용역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하게끔 되면 그 후년 3월까지 계약을 하는데요. 이런 법정계획은 1년 안에 그 결과물이 못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만드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각종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2, 3년도 걸리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아무리 짧아도 18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려야 최종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황학동 같은 데 3억 7000을 들이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도면이 있으면 딱 좋은데, 황학동 지역이 왜 계획하기가 어렵냐면 다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산로 왼쪽은 사대문 안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대문 안이 왜 중요하냐면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심재개발이라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기반시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딱 바깥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까지 약 서너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황학동 지역이 비록 도로로 해서 오른쪽에 가있기는 하지만 상업지역이니까 사대문 안에 여기를 편입하는 개념으로 넣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보존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자꾸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갈수록 주택재개발이라는 사업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실제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황학동 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 북쪽으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택재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논조를 만들어서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황학동 지역은 굉장히 크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질이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왜 황학동 얘기가 나와야 되고,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설명 안 하셨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또 새삼스럽게 말씀들이 달라지고,

이경일위원

왜냐하면 황학동이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박영한위원

물론 사업을, 질문하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용도에 맞는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거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을 가닥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용역비가 5억이 책정이 됐으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회의시작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핵심적인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시면 제가 회의 중간 중간에 제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켜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의는 말 그대로 삭감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4시에 끝나고 3시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목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질의응답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은 줄 것 안 줄 것 따지면 뭐하러 해요? 나가세요, 하고 계수조정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목이 타니까 불렀으니까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가 안 들은 분들이 나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신당동 하다보면 약수동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만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위원이 얘기하고 답변을 끌어내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이화묵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것을 삭감이라고 써놨지만 이 밑에 9000만 원 약수지구단위계획이라고 써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논의 안 한 상태에서 삭감을 하면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조건 대고 삭감하기 위한 예결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집행부 얘기를 듣고 우리 의견도 전달하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갭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다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다 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그때 충분하게 심도있게 말씀들 안 나누셨나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나눴는데, 그래서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게 자꾸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시간 낭비 되니까, 우리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지되, 그런 것은 본인들이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논하고 검토하고 왔을 것이라고 보고, 서로 위원회를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저희 상임위 쪽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와서 얘기하다보면 제 생각도 우리 고문식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대적 비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더 삭감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견을 교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어쨌든 필요성에 가장 주된, 많은 돈 거의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여기 고도제한에 대한 것인지, 가장 큰 틀이 뭔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가장 큰 것이라고 한 가지를 딱 집기는 조금 어렵고요.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크게 포커스를 둔 것은 뭐였냐면 필지가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기성도시이다 보니까 도로도 작고 그래서 도로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넓힐까라는 방법으로 획지가 너무 작으니까 획지를 많이 묶어서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공동개발로 유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꼭 큰집만 지어야지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지으라고 하면 둘이 합의하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이화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수시장 있는 데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전제를 두고 가야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일단 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재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거기 앞에 땅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는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데 맹지 같은 효과가 나는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손을 꼭 봐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중간에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인데, 5년마다 법에 의해서 해서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할 게 없다면 사실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냥 기존에 결정된 것으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가장 큰 팩트가 뭐예요.

이화묵위원

나도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고문식위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이것을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용역을 줄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큰 포커스를 뭐에 두느냐 하면 실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자라는 게 가장,

고문식위원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획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도를 풀자든지, 도로를 넓히자든지 가장 큰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고문식위원

가장 큰 게 다산동에 있는 고도제한을 푸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용역을 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뭐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다수 주민이 생각할 때 용역을 줌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크다, 그 팩트가 있을 것 아니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규제완화예요, 규제완화.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제완화를 지금 여기도 1번에 있는 게 고도지구 규제완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십 년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도 안 되고 안 되어서 지금도 이번에 7층인가 9층인가 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 그거 누가 손을 대서 하는 모양이던데?
찬현

양찬현위원

9구역.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변창윤 위원님 얘기도, 더블역세권 할 때 과장님 그 얘기 했잖아요. 중구에는 상업지가 더 많다. 그런데 그게 DDP처럼 큰 공간을 상업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업지역에서 빼주고 일반 묶여있는 데를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 요구에 대한 부분은? 그 역세권하고 종상향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더블역세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문식위원

그때 얘기할 때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장 큰 팩트는 DDP 같은 데가 상업지인데 이것을 고도가 3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DDP 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온갖 민원이 서울시하고 다 붙어도 안 되는 게 이거라고 지금. 이거 될 것 같으면 남산고도, 경관, 조명 무슨 용역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고도지구를 풀 수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못 풀어요. 그런데 권한이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2m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은 주변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6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토지별로 심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귀찮잖아요. 그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토지, 토지 다 살펴봐서 여기는 16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12m를 16m로, 20m는 2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완화를 하겠다는 논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구청장이 그것을 할 수가 없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개별 건으로 들어와서 개별 건으로 심의를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주민이 몰라서 안 했겠네,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지, 집 짓는 사람들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보게끔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문식위원

여기 나와서 그려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남산이 있으면 소월길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 어디에서든지 소월길이 보인다는 비율을 하는 것으로 남산고도지구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소월길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바운더리 앞에는 3층 이하, 그리고 12m 이하, 그리고 일정 바운더리 밑에는 5층 이하 20m 이하,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데 단서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12m를 16m까지, 20m를 28m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3층 이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고도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고보다 더 낮은 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입체로 그리니까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실제로 5층 이하 지역이 지형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땅이 이렇게 평지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어디는 움푹 파여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어디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3층 이하 지역인데 여기에 집을 지을 때는 여기도 똑같이 3층은 3층인데, 3층이 되면 얘는 이 건물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심의를 통해서 주변의 경관에 상관없을 때는 얘를 4층까지 완화해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릴 때는 이게 굉장히 쉬운데, 또 하나 여기다가 지적이라는 것을 얹게 되면 거기서는 또 무지무지 어려워져요. 왜 어렵냐면 서울시 지침에 보게끔 되면 이게 개별적인 필지라고 보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와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의 지형차가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이 지형차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땅이 크면, 원래는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주택재개발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인데, 개별적인 토지로 봤을 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레벨은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데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개별적인 필지로만 보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서 한번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을 한번 끊어봐서 어떤 지역은 20m밖에 안 되면 20m로 잘라서 버리고, 어디는 28m로 올려놓고 20m의 높이에 합당한 높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28m까지 할 수 있게끔 높이를 결정하겠다는 논조로 남산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고문식위원

이해가 됐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5년마다 한다면서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5년마다 법적으로는,

고문식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5년 전에 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 했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9년 전에 했을 때는 그때 있던 도심재생과나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몰라서, 여태까지 용역을 계속 줬어요. 그것을 몰라서 용역을 안 줬을까? 나는 지금 그게 의심스러운 게, 아까 말한 신당2동, 다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에 목을 굉장히 매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만 된다고 해도 일부 건물주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거든, 사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 전에 있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왜 몰랐을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요.

고문식위원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왜 몰랐을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고도 안 한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전에 계셨던 분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제가 무식한 겁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도지구 고시문에 보게 되면 개별적인 토지별로 심의를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왜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이 어떤 바운더리 내에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가 전부 다 토지별로 검토를 해서 얘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면 완화하면 될 것 아니냐는 논조로 저는 전체를 보고 주민들의 번잡함을 사전에 없애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결정하기 또한 서울시하고 상당한 싸움이 벌어져야지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고문식위원

아니, 아까 이것만 나오면 12m에서 16m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면서요? 서울시에서는 안 해줘요, 절대로. 그런데 나는 희망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구청장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3층에서 몇 미터 올리고 이런 권한이 있다며. 그러면 나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구청장 권한으로 한다면 지역구 의원이 가든 누가 가든 구청장하고 해서 막바로 해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면 내가 볼 때는 안 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정식으로 서울시까지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가서 서울시가 인정해서 결정이 되면 천만다행이고요,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완화를 먼저 하느냐, 라고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안을 빽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그 토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게끔 되면 제가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심의를 태워서, 개별 안건으로 태울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고문식 위원님 중간에 말씀 좀, 지금 용역비가 4억 몇 천만 원 나간 상황에서 시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비 용역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9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지구단위계획 담당자들과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약수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변창윤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네? 어떤 식으로 자꾸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하라고 심의를 해준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시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어떠한 사전 조율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용역 들여서 해봐야 또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사전에 그런 서울시하고 조율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줘보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올려도 어렵다, 어렵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더 헷갈리지요.

변창윤위원

지금 고문식 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이것은 고도제한을 풀어보려고 정말 오랜 시간을 저기해도 어렵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지를 했어요, 7대 들어와서.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력해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사전조율을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줬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냥 준 것은 아니잖아. 어떤 조건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런 범위 내에서 약수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신 있게 해줘야지 과장님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해는 다 됐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것으로 가야지요. 제가 서소문, 그날 하도 정신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내가 거론을 안 했어요. 지금 서소문에서 59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59억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좀 삭감을 해야 되나?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명시이월을 내가 깜빡 잊고 그날 같이 손을 대려다가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지금에서야 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논의할 게 아니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2017년도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예결위 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쉼터는 시설 노후화되어 인지성이 낮고 이용도로 매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화동 일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생기는 상부 유휴공지에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은 문화역사공원 조성비 총 21억 중 식재 기간 조성공사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곳에 풍부한 녹지와 캐노피 놓을 장소가 제공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애문화광장 조성지는 필동2가 59-4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약 430㎡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59억입니다. 이중 보상이 49억 정도 광장 조성이 15억 정도인데,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심의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또 보상에 따른 사전 주민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를 예상을 하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좌정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지상부 공원화, 작년에 용역비 1억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건축과에서 용역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아직도 용역이 안 나왔어요? 작년 예산이 1억이 용역비였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아직도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언제 나오는데, 그게? 1년도 넘게 걸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정이잖아.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만 1억 갖다가 작년에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는 거지. 지금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는지 모르니까, 물론 지난번에 예산은 통과됐다고 하지만 지금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헌법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하려는 상황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3억 올라온 것도 지금 용역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먼저 책정됐다는 것은 무슨 밥도 짓기 전에 숭늉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삭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어떤 범위가 정해졌을 때 이 예산이 잡혀져야지. 지금 예산만 무조건 갖다놓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지금 서애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있죠, 4억 5000?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돈 아직 쓰지도 않은 게 잔뜩 있는데 또 예산만 받아놓고, 그것도 계속 지리멸렬하게, 명시이월된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예산만 갖다 빼다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잖아. 지금 예산이, 돈이 없어서 다 긴축예산을 쓰고 하는데,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3억, 또 1억 해서 4억 빼버리면 다른 과에서는 못 쓸 것 아니야. 괜히 명시이월만 잔뜩 시켜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구정질문에 명시이월 많이 시켜놓은 구로 해서 질문도 했지만, 자꾸 이런 예산만 받아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 공정을 보면 2018년 3월 준공이 되게 돼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정에 따라서 선행 공정이 되면 저희 조경, 공원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나무를 심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나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한 것은 흙을 붓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흙을 붓고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흙을 부어놓고 일정기간 자연 다짐이 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상 보면, 내도에 도시계획 결정과 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철거 용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갖다 놓고 회의하고, 흙도 먼저 갖다놓고 삭힐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용역도 안 나왔어요. 용역결과를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건지. 당연히 1년 넘어갔으면 공원을 어떻게 꾸미겠다는 것은 나와야 맞는 것 아니야.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며? 안 나왔다는데 흙 먼저 갖다가 삭혀?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서애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애쓰신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 이 필동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활성화되면 좋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아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필요성 해서 주민화합장소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구청에 필동, 거기를 허물려고 하는 상가 주민들이 몰려온 것 기억하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까지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다는 듣지를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한 1,2년 좀 바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생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리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서민들까지 저렇게 아픔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1,2년 안에, 올해는 넘기고 흐지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삭감해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녹지과 아까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예산 4억 삭감해놨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사가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건축구조물 공사는 할 수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할 수 있냐고요? 설계 나왔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중인데요. 저희 공정 계획을 보면 구조물이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기간공사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옆에 집들 매입하는 것도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맨날 구청에 돈 없다는데 돈이 없는지 있는지 난 구분이 안 간다니까. 그 4억, 딴 데 돌려 쓴 것을, 내년에 4억 쓰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편성시켰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편성해서 후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71억인가 일반회계 깎였다며요? 세입이 줄었다며요? 그럼 그것을 딴 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4억이면! 그런데 그것을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가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림할 수 있는, 지금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예산 타당성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오는 것 더하기 빼기만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일을 못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넣어놓고 돈 없다고 의원들한테 생떼 쓰고 앉아있고!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화묵위원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요. 전액 구비로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공사가 신규공사가 아니고 진행 중인 공사인 거죠? 그럼 진행했다고 하면 몇 퍼센트나 진행을 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설계만 진행중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만약에 설계 사업이 중단되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대로 되면 연말 정도에 구조물이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양질의 토양을 확보해서 미리 얹어놓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처럼 계획처럼 됐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져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 사업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진행할 건지 말건지 위원들이 고민해볼 것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연히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정이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공정입니다. 건축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 공정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위한 일부 기반 정도만 예산을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옥상에다가 하겠다는 사업을 먼저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구조물이 완성된 다음에.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할 테니 미리 돈을 내가 확보해놓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알았습니다.

고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 혹시 옛날에는 공공건물 짓거나 뭘 하면 설계공모를 했어요. 상금을 내서 설계를, 그것은 할 용의가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그 디자인 같은 것 다 나왔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가서 보고 점수 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뭐 이십 개면 이십 군데 업체가 들어오면 쭉 해놓고 가면서 점수를 줘갖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모하는 것 공원녹지과에서 보고 오케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고문식위원

건축과에서 주관해도 위에 나무 심고 그러는 것은 녹지과에서 전혀 개입이 안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점수 주고 할 때 조경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 게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럼 상금을 얼마나 주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가 황학동 단우물어린이집 보고 놀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이 해놨는지, 가보면 내가 진짜 돌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집행부를 못 믿으니까 차라리 돈을 1억이라도 주고 현상공모해서 잘 나온 걸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할 때 어떤 조건만 저희가 협의를 해줍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과장님도 가서 그것을 봤어요? 점수 줬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점수 줄 때는 제가 안 갔고요.

고문식위원

그 전체가 나오는데 그걸 과장님이 왜 안 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조경전문가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설계를 하면서 저희 의견이, 공모가 됐다고 해서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모된 것을 자문도 받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수정해나가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실시설계는 안 됐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때 구 의견이 들어갑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설계 다 끝내놓고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이것을 할 때 같이 의견을 제시해서, 옛날에는 스무 개면 스무 개 쭉 걸어놓고 의원들도 가서 점수를 줬어요, 심의의원으로 가서.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점수 줘갖고 제일 좋은 작품을 빼서 그것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한 분도 그런 걸 안 들어가 본 것 같아.

이경일위원

지금 업체가 벌써 결정된 것 아니에요, 설계하시는 분은? 결정된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건 결정된 거예요.

이화묵위원

심의위원이 있어서 그걸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안 들어갔고 심의위원들만 있나보죠.

이경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안 들어갔어요? 그 건축심의 위원이 있잖아요.

고문식위원

건축심의랑은 이 공모랑은 완전히 틀린 거고.

변창윤위원

아까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건축과에서.

이경일위원

아니에요. 이미 돼서 설계하는 중이에요, 업체가 선정돼서.
희창

정희창위원장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변창윤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최후에 마감공사를 할지라도 지금 건축과 저기하고 합쳐서,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의견들 다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자고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 건물을 철거를 해서 문화관광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물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 헐어가면서 보상해줘가면서까지도 그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없애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주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초 3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마다 또 전문가들마다 장소가 다 자기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된 곳으로 확정이 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입자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저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힘들지 않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많이 힘들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요. 내가 힘든 것 뻔히 알아요, 그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돼 있는 게 4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금년에 또 1억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게 딱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구태여 과거를 없애버리고 현재와 미래만 가겠다고 하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서애 유성룡 선생님의 터를 푯말 하나만 세워놔도 ‘아, 이게 그 터다.’ 라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존에 있는 분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면서까지도 이걸 하겠다, 그러니 이 예산 주세요, 하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의원님같이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많고요. 또 그 골목 자체를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꼭 어느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고문식위원

제가 질의할 게요. 서애문화광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삼거리, 거기 팔각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화묵위원

정자 하나 있잖아요.

고문식위원

정자, 이쪽 건물 매입하고 이런 것도 끝나기 전에 다 부숴버렸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곳이 처음에 서애문화광장 후보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광장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도로의 선형 개선하고 지중화사업하면서 소나무 이식하고 그 정자,

고문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것을 몇 개를 매입해서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공원 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SK주유소, 퇴계로에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첫 번째 골목이 나오는데요. 그 쪽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SK가 두 개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에서 바로 내려오면 SK 하나 있고, 바로 골목에 보면 통닭집 있고 하는 데죠? 그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민국저축은행 골목으로?
은미

양은미위원

예, 거기 민국까지 못 가서, 그 가운데 사이.

변창윤위원

그 가운데다 광장을 만든다는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 골목 조금 지나가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골목 안에 있는 건물이 세 개 정도 붙어있는데요. 그 건물을 철거해서,

고문식위원

골목 안에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광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은미

양은미위원

광장도 무슨 의미를 떠나서, 거기에 상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광장은 나는 그쪽 삼거리 길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고문식위원

나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게, 넓은 데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골목에다 광장이라고 하면 누가 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왜냐면요. 동국대, 그 제일병원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후문요. 제일병원에서 쭉 내려오면 직진 되고 하니까 거기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광장 들어가는 길을 다 넓혀 주는 건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만 넓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골목길로 들어가서 광장 들어갈 일 있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 세 군데 장소를 정했었는데 그곳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 것은 아마 대학생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쪽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고문식위원

아, 학생들이 요구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 낙지집 있는 그 금방 이야기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지금 우리 고문식 위원이나 변창윤 위원 말씀하시는 건 그 위에 삼거리에 있는 거긴 되어 있잖아. 거기는 예산을 다 줘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낙지집 있는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네.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커피숍하고 건물, 그걸 안 한다는 것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걸 왜 안 해요?

이화묵위원

그걸 안 한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데, 거기를 안 한다잖아.
희창

정희창위원장

거기서 옮긴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를 광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장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커피집하고 그 건물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삼거리 쪽, 그러니까 서애길이 원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지중화사업하고 이러면서 조금 넓어지긴 한데, 거기를 광장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아니라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거기도 지금 만드는 걸로 돼 있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보다 조금 넓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고문식위원

우리 의원들은 처음에 거기인 줄 알았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뒤로 옮겨서 아까 한 대로 낙지골목 있는 데 거기다가 무대 설치한다는 것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장

무대 설치는 거기에 하고, 지금 도로시설과 예산 작년에 다 줬는데,

고문식위원

도로시설과 오면 물어보지 뭐.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낙지집 있는 그 안에 그쪽에 맥주집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학생들도 원하니까 거기에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인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점심식사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중구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희창 예결위 위원장님, 이화묵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547페이지입니다. 중구 명소브랜드 디자인 제작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1동1명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명소 브랜드를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장충동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등 2개소와 그간 제작한 5개소의 명소브랜드를 종합한 홍보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홍보웹사이트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입니다. 관내 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기본원칙과 발전방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리가게 매대의 디자인을 관광특구와 전통시장으로 분류하여 가능과 설치환경에 맞게 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49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환경 개선 성곽예술문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성곽길은 남산 고도제한 문화재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갤러리 6개소와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거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국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구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국비를 받지 못하여 성곽길 미디어안내판 제작, 조형물 설치, 성곽길 예술문화제 축제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6400만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곽길 지중화 총 사업비는 한전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된 금액으로 72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자치구 분담금 25억 원, 서울시 분담금 18억 원, 한전 등 시설 주체 2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구비 25억 원은 한전 개략설계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지난 6월 한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성곽길 경관 향상을 위해 당초 변압기 지상 설치에서 지하매설 설치로 변경되어 사업예산 4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완료,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관로매설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곽길 지중화사업비 4억 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생활개선 남소영 복합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는 오랜 기간 장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남소영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충동 남소영 문화복합거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과 뒷길을 잇는 관문으로 물길광장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경관 개선공사와 지중화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장충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가로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또 정부 도시생활환경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며 지중화 공사는 경관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구비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비는 구비분담금 8억 5500만 원, 서울시 분담금 5억 1500만 원, 한전 등 시설주체 10억 300만 원 등 총 24억 원입니다. 2016년 금년예산으로 구비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전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수암거 관로 반입 공사비 등 추가 소요되어 내년도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소영복합문화거리 경관공사와 지중화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장충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소영복합문화거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경관 사업비와 지중화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남소영복합문화거리 말입니다. 이걸 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지중화사업은 해야 된다보는데 이거 ?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삭감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지금 장충동 일대에 이게 지금 몇 년 미뤄진 거지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미뤄지는 데가 지금 주민들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게 지금 몇 년이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14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 전에도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도 나왔다가 이제.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됐는데 이게 명시이월돼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구요, 이게 올해 추경 때 지중화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구비 5억 63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구비가 편성돼야지만이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을, 명시이월할 것을 감안하고라도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이게 위원님, 이게 다산동하고는 이게 틀려요. 지금 여기 장충동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주차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건 해결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게 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쪽에가 많이 낙후됐다고 다들 난리신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찬현

양찬현위원

저는, 삭감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다산동 710페이지 성곽예술문화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경이 지금, 추경에 이게 6억 1400이 들어왔나요? 명시이월인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남소영만 추경에 포함됐구요, 그 성곽예술문화거리는 본예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본예산인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한다고 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중화사업들이 중구 전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장충동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이거 하겠다라는 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거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것도 불용될 것 같아서 제가 삭감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불용 안 될 겁니다. 이건. 이번에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또 이거 불용되거나 하면은 서로가 욕 얻어먹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 체결이 다 끝났고 바로 구비가,
은미

양은미위원

주민들이랑 해갖고 설명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미 기본실시설계하면서 다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겠다고 설명회를 다 마친 거거든요. 이게 기본실시설계가 좀 1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설명회도 여러 번 했고, 그쪽 지역 상인, 주민들 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 조금 여러 가지 예산 과정에서 되도록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비를 되도록 절약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구요.

고문식위원

과장님. 이거 국비 아니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는 경관개선공사. 경관개선공사만 국비 50 구비 50. 지중화사업은 별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경관사업도 그러면 시비가 들어 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구비하고 국비만 들어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국비만 들어오고. 시비는 안 들어오고 지중화공사만 시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5억 6300만 원. 그니까 한전에서 5억 6300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25%씩 분담금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요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게. 근데 이 장충동 남소영거리 조성한 지역이 하수암거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회도로 설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요 비용이에요. 이게 9200만 원이. 그니까 당초 추경 때 그 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2억 9200만 원은 구비로 부담을,

고문식위원

지중화 공사가 2016년도 예산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추경이나 뭐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5억 6300만 원 편성이.

고문식위원

5억 6000인데 내가 웃긴 게. 5억 6000을 줬으면 그거 갖고 계획을 처음부터 해갖고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줬잖아요. 본인들이 5억 6000 필요하다고 해서 줬잖아요. 그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 맨 하다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 뒤에도 그렇고 다 추가적으로 다 몇 억씩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최초부터 계획을 할 때 5억 6000, 2억 9000 하면 9억이면 9억을 해야 되는데 한 5, 6억 넣어놓고 나중에 2, 3억씩 전부 다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지금. 이게 안 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6억이면 6억, 8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꼭 적게 받아. 그러면 그다음에 다음 예산에 3억이나 4억을 더 넣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중화를 한전이랑 협의할 때 그거 없이 협의했어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신당1동. 신당동도 마찬가지고 신당동도 했는데 뭐 밑에 어차피 복개한 거 몰랐어요? 그거 해갖고 또 돌려서 한다고 몇 억 또 빼가고. 처음부터 예산을 받을 때는 거기랑 검토를 해갖고 한전이랑 협조해서 얼마면 된다 그래야지. 한전도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10억 나오는 거 아, 이거 5억이면 돼. 그래놓고 나서 2억 5000, 2억 5000 편성을 했어. 해 보니까 아, 이거 10억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5억은 구에서 더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제적으로 한전에서 처음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할 때 한전이랑 우리랑 할 때 10억이면 10억을 예상을 하고서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항상 돈 10억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5억을 편성해갖고 와서 나중에 또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나머지 우리 돈을 꼭 더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한전한테. 5억 대 5억 가면은 우리가 구비 5억 한전 5억 가면 10억이잖아요. 근데 2억5000 해갖고 5억 만들어놔. 근데 공사가 커지면 10이야. 그 5억은 우리 구 돈 다 들어가야 돼. 그죠! 한전에서 안 주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을 하냐구!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략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정 속에서.

고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 얘기대로 하면은, 아까 얘기하잖아. 이게 공사가 봤을 때 10억짜리 공사예요. 한전에서 봤을 때는 5억 들어가니까 구비 2억 5000, 한전 2억 5000 해갖고 5억을 했어. 하다 보니까 아, 이거 10억 들어가네. 5억은 나머지 구비로 아니면 못합니다. 공사 아예 못합니다. 그럼 5억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2억 9200도 만약에 하면 1억 4500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겠다 이거야. 한전에선 안 주는 거 아니야. 2억 9200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비로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이건 안 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상이 그래. 처음부터 했을 때 10억이 됐으면은 5억 대 5억 한전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5억 8000 정도를 해. 그러면 우리가 2억 얼마씩. 5억 8000이면 11억 얼마가 되잖아, 매칭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또 해갖고 2억 9200이 나오면 이걸 매칭을 같이 해야 되잖아. 한전이랑. 이거는 매칭이 안 돼, 그냥. 생 돈이 2억 9200이 그냥 구비로만 투입이 된다니까.

변창윤위원

추가 비용은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지.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얘기를 할 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 놓은 거라니까 지금. 이 앞의 것도 그래. 도시환경. 성곽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당동 것도 그렇고 다 그래 지금. 코 다 끼어놓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끝낼게요. 지금 이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지중화 실시가 17년 몇 월달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되게 되면 바로 한전에다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선납금 납부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도록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 현재 이 비용이 된다 그러면 바로 한전에다 선납금을 납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추진해갖고 안 돼버리면 불용되거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불용되는 게 아니지요. 이미 선납금은 우리가 한전에.
은미

양은미위원

확실히 공사가 끝나냐구요 이거요. 말만 해놓고 예산만 받아놓고 또 안 해 버리면은 여러 사람 욕 얻어먹어요, 지금 이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미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선납금만 납부하면 돼요. 공사 들어가는 것은.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2억 9200이면 그럼 이거는 우리 다 들어가면 한전에서,

고문식위원

그건 안 주는 거야. 2억 9500만 원어치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한전에서 매칭을 1억 4500을 주는 게 아니고 2억 9200을 전부 다 우리 돈으로 밀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니까 일을 안 한 거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하수암거가 지나가는 거라든지 다 사전에 어느 정도 공사 대략설계를 할 때 그 정도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전에서 세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잖아. 이 한 곳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 한 곳만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중화 사업 세 건인가 되는데 다 그러잖아, 지금! 신당동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성곽길도 마찬가지고 다 구비 들어가는 거지요! 지중화공사!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성곽예술문화거리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예산으로 충분히 하는데 그게 변압기를 지하, 당초에는 지상으로 돼있어요.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다 지상으로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성곽을 되도록 경관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지하로 묻는 것이 좋겠다,

이화묵위원

왜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일반적으로 지중화 공사 할 때 그 변압기는 다 지상에다 설치하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이화묵위원

다 생각을 못하고 다 불용나서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잘못하신 거지.

고문식위원

나는 이게 돈은 어차피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이런 일을 벌이는 거 같애.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나머지 거는 깔끔히 해결이 되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건이 전부 다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 2억 5000에다가 신당동 거 또 얼마야? 신당동 거 얼마지? 그것도 또 몇 억이야. 조금만 처음에 할 때 공무원들이 한전이랑 할 때, 우리가 밑에 있는 지하 매설물에 관한 건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해놓고서 고민하고 그래야지 다 던져주니까 걔들이 가져오는 대로 이거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니까 어, 그래 이거 됐어. 해 놓고 나서 돈 추가적으로 드니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안전치수과에 있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다. 근데 여기 지금 행정직들이 이거 알아요? 왜 이리 넘어온 거야, 도대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총괄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 갈 때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적인,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그럼 뭔가를 생각을 잘못했다는. 도로시설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러면 지하에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전부 다 우리 구청에 자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검토 했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으로 돈 10억을 지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5억 줄 돈을 5억을 더 준다고 봐야지.
희창

정희창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사업을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률에 따라서 부담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안 합니다.

고문식위원

서울시나 이런 건 하는데 한전은 안 하더라구. 얘들이 처음에 이게 10억 공사면 한 5억 정도로 넣는 거야, 구에다가. 그럼 2억 5000, 2억 5000 매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해갖고 “이거는 나머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 1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100% 구비로 투입하게 된다고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는 이런 반증이 되는 건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지중화공사 할 때 처음부터 좀 심도있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남소영, 이 건은 시비가 똑같이 내려오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안 내려오고요, 국비,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중화공사.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공사는,
찬현

양찬현위원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처음에 당초 한전에서 요구한 금액. 이 금액대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 2억 9200 가지고 마무리가 돼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니까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실시설계한 금액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억 9200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았어요.

박영한위원

이게 그러면 태극당 앞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수정약국까지 610m.

박영한위원

지금 파리바케트 그 안의 골목 말하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영한위원

거기에 있는 전봇대를 말하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일부 지중화 돼 있는데 그 공원에 다 지상변압기가 다 설치돼있어요. 그걸 다 옮기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신당동 지중화 건하고 이 지중화 건하고 내용이 확연히 다르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별개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게 아니라 땅을 팠을 때, 지중화 들어갔을 때 신당동 골목에는 남산 하천, 개천을 갖다가 복개한 길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 복개 내용은 없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복개 도로로 일부 지역은 지나가고 그리로 이게 이쪽하고 이쪽, 도로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게 땅 밑으로 하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지하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가로 나온 거예요. 원래는 당초 하올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가 돼있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하올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굴착관계라든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방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보고서 무슨 공사를 해갖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냐.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도로가 어떤 사정인지 이 안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건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파악했는데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영한위원

실측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장충동 이거 2억 9200을 주면, 이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실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영한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2억 2900을 줘서 만약에 이거 추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경일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한 번 설명하시라고 해요

박영한위원

아니. 잠깐만.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한 사람씩 하세요.

박영한위원

2억 9200을 줬어요. 집행부에 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서 하다가 보니 또 공사비용이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실시설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은.

고문식위원

더 안 들어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말을 왜.

박영한위원

아니, 돈이 비용이 2억 9200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다가 보니 5억은 더 추가된다,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과정까지는 생각을.

고문식위원

아이. 과장님도 참 답답하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경일위원

잠시요, 잠시.

고문식위원

잠깐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2억 9200을 그쪽에서 요구한 게 2억 9000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더 들어 갈 돈이 없잖아. 근데 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건 한전이랑 계약할 때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11억 얼마 갖고 안 되니까 1억 9200을 더 주면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는 거 아니야. 돈 더 들어갈 거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왜 자꾸 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럴 게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박영한위원

너무 긴장하셔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경일위원

잠깐만요.

박영한위원

아니,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제 질문이. 그래서 과장님.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장님 원하는 지중화사업에 2억 9200을 승인해주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이거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보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이 금액 가지면 다 끝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 돈이 한 3억 5000이 남았어요. 아마 추가되면 2억 9200 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뭐 당초 계획된 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추가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추가 비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정복남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공사비가 지금 신당동 떡볶이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비가 6억에다가 특별교부금 12억 해가지고 1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추가가 됐느냐면 그 아이러브 떡볶이 그 주차장이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 원래 땅을 팠어야 되는데 그게 땅을 아이러브 떡볶이에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 뒤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거 추가로 된 부분이고,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 사유지를 갖다가 관에서 팔 수가 있어? 계획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아니, 남의 땅을 갖다가 땅을 파고 지하 매설하는데 어느 땅 주인이 좋아해? 그걸 말이라도 하는 거야, 지금!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글쎄, 그 당초 설계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는 공무원들이 잘못, 아니, 이 사람아! 개인 사유지 땅에다가 누가 그걸 묻겠다는데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추가 비용이 되는 것은 원래 한전하고 같이 1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도 추가가 됐다, 그러면.

박영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이게 지금 장충동 얘기 하는데 왜 신당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기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거기 얘기를 하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니까 만약에 추가 부분이 된다면 그걸 우리 구에서 전액,

박영한위원

거기는 거기 형편이 있는 거고 여기 얘기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공사비가 우리가 처음에 공사비를 책정할 때 한전에서 대략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게 얼마 대략 정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이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면 이제 추가되는 금액도 있고 만약에 금액이 공사하다 보면, 실시설계하다 보면 뭐가 추가 될 수도 있고 적게 들 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복구비는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그니까 공사비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지만 복구비는 다 저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또 추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우리 구청의 문제라면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소영길에 2억 9200을 주는 게 그러면 한전에서 2억 9200을 같이 배팅하는 거야, 5 대 5로?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문식위원

나는 여기까지야.

이화묵위원

말이 지금 틀리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이것은 국비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매칭이에요? 이 금액에서 매칭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매칭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두 분이서 의견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꾸 혼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이 부분은 실질적인 기술부분이고 공사부분이고,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알고 하시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경관팀에 기술직이 한 명이 있는데, 있다 보니까 명소사업 추진할 때 지중화공사도 우리가 추진하게 됐어요. 원래는 지중화공사는 도로시설과에서 다 총괄해서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성곽하고 남소영만큼은 발을 빼더라고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로시설과에서 지중화공사는 거기서 모두 총괄이니까 거기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런데 못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처음에 100% 완벽하게 계획이 되고 설계되고 하면 좋은데, 공사는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은 거의 모든 공사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지금 매칭을 처음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해서 매칭하도록 하든지, 어바우트 잡아서 그래서 딱 분담을 해야지, 나중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해라,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 지중화공사 기본적인 예산편성 과정 할 때부터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그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하고 분담비율을, 그러면 실시설계 금액을 가지고 서로 분담비율 대로 분담을 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 한전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어쨌든 그게 한전주고 통신주도 들어가지만 한전의 전선을 묻는 건데, 자기들이 갑질하면 안 되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그렇지. 그런데 그 사업을 한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서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물론 할 수 없지. 그게 한전주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거의 구비로 100% 추진하라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한전에서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전선 전부 다 잘라가라고 그래. 도로 위에는 전부 다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 하늘에 달아매든지 하라고 그래, 한전에다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50 대 50으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게 물론 한전에서 돈을 많이 대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갑이고 우리가 을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갑이고 거기는 을이야. 우리는 시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기도 넣어주고, 통신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해 달라, 해 달라고 매달리는 실정 같은데, 설령 그렇더라도 한전에서 저거 다 공짜로 넣어주는 것 아니잖아. 다 돈 받아먹잖아. 돈 받아먹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더 분담하든지 해야 맞는 거지 우리 도로 쓰면서.

고문식위원

내가 도로시설과에 물어봤더니 지금 정 계장이 하는 얘기가 맞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매칭하고 이것까지 해서 5 대 5가 된다는 거야, 나중에 정산을 봐서.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산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복구비라든가 우리가 하월 같은 경우는 우리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고 와서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낭비 했어. 이경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경일위원

아니, 아까 저는 다르게 해석을 과장님이 하셔서 이것을 똑바로 가서 팀장님한테 하시라는 거고,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신당동 떡볶이 예를 들었지만 남소영도 2억 9200이 있기 때문에 신당동을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위원들은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대로 우리한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네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설명 다 됐으니까요. 다른 질문 하세요.

고문식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하세요.

고문식위원

만약에 신당동떡볶이 2억 2695만 원 올라온 것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게 지금 보니까 2억 9200만 원이 거기가 지금 하천 암거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이 하월을 해야 됩니다. 하월비가 2억이고, 복구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구비가 9200만 원 해서 2억 9200만 원이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것 말고 신당동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땅 지나간 것.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신당동 것은 지금 하월이 안 되어서 하월공사를 우리가 몇 번 추진을 했는데 우리 국내 공사 최고로 기술력 있는 기술업체가 그것을 팠는데 결국은 그것을 못 팠습니다. 그래서 저쪽 소방서 끝에 도로에다 전신주 두 개를 심어놓고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로 2억 2000이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 땅 밑으로 묻으려다가 안 돼서 돌렸다면서?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쪽 하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월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거기 원래 지중화 공사를 땅으로 묻게 되는데요. 거기 장충동 같은 경우는 하수구가 큰 사각박스로 해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구가 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 밑으로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공간 확보가 아니고 뒤에서 땅을 파서 밑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기술업체조차도 하월을 못해서 결국은 저쪽 소방서 끝에 있는 도로에다 전신주 두 개를 심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수박스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주를 살려서 그냥 전신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쪽으로?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그래서 원래 박스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큰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월이 안 되어서 그 추가비용입니다. 사실은 그 추가비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상식적인 것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사항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은 그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계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월을 하든 상월을 하든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켄싱 심으세요. 켄싱을 심어놓으면 거기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몰라.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켄싱 추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땅 안 파고 여기서 넣고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기술이 있어요, 요즘은 좋아져서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령 터널 뚫듯이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얘기가.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터널을 뚫으려면 그 공사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박영한위원

그래서 켄싱을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월, 하월 개념이 아니잖아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스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켄싱을 심으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우리 신당동떡볶이 골목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해서 지나가는 다리다보니까 폭이 없어서 아마 지중화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 또 남소영거리는 아까 물어본 게 도로 밑에 하천이 있느냐, 박스가 있느냐,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당동하고 똑같이 거기도 큰 하수박스가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하천박스 옆으로 지나가는 거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그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박스 하월비 때문에 2억이 추가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빠르게 이해되지 않을까,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알았습니다.

박영한위원

너무 난해하게 설명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신당동떡볶이는 안 주면 되는 거지?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신당동떡볶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문식위원

사유지를 뚫고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신당동떡볶이는 시비 6억에다 특별교부금 12억 해서 18억 들어가는 거고, 우리 구비는 단지 2억 2000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안 들어갈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월이 안 됐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시에서 생색은 다 낸 것 아니야? 그러면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 어차피 시에서 받아온 돈이 지중화사업에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돈 아니야? 이게 지금 시에서 받아서 공사한 것 아니야, 신당동떡볶이가. 나머지는 다 시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가 줘?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안 그래요? 그러면 시에다 요구하면 되잖아요? 왜? 전체 예산을 시에서 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시하고 한전하고 공문 보내서 둘이 매칭해서 나머지 부분 받아오면 되잖아요,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생색은 다 시에서 내고 뒷마무리는 왜 우리가 해! 정계장,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게 아마 아까 복구비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시에서 다 사업하고 다 한 거야. 우리가 거기 밑 닦아 줄 일 없어.

박영한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신당동떡볶이 지중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유지 말씀하셨지요? 사유지를 관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그래서 추가로,

박영한위원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분간도 못하고 지금 사업하시는 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비용 때문에 추가로 돌려서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경계측량은 해보셨어요? 경계측량 안 했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공사를 하는데 경계측량은 당연히 했겠지요.

박영한위원

했으면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나오지요.

고문식위원

사유지인지 알고 했다잖아?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유지를 관통할 때는 사유지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구유지 도로로 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와서 사유지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잘 정리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르고 물어보는 것과 알고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니까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명소브랜드 디자인제작, 이것 디자인담당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보니까 디자인 나급, 다급,
희창

정희창위원장

팀장님 안 왔어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팀장이 원래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공석중이라 오늘 새로 면접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면접? 예산이 총무과로 잡혀있나, 인건비가?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총무과 찾아보면 인건비가 없는데, 내가 계속 찾아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인건비가 다 잡혀 있고, 총무과는 전체적인 인원 TO 조정을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야? 총무과에서 찾으니까 없어요.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담당 분한테는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저분들을 뽑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라고 뽑은 거지, 잡일 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저분들이 동 무슨 이런 것까지 그것을 왜 저분들이 해요? 저분들을 뽑았을 때는 디자인이 필요해서 뽑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분들 인건비 따로 주고, 디자인은 외주 따로 줘서 다시 용역 줘서 돈 몇 천만 원 줘서 해오고, 저분들은 그냥 본연의 일만 시키세요.
저도 지금 그것을 이해해요. 전문가가 보는 거랑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군데 해서 이게 5000만 원이라고 사실. 5000만 원이면 여기 계신 분이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연봉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두 분이었다가 지금 세 분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의 업무가 디자인이면 디자인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일 말고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외주를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팀장 예산을 인건비를 자르려고, 면접을 보면 예산을 잘라버렸는데 면접 보면 뭐할 거야, 승인도 안 났는데. 그래서 총무과에 인건비를 보니까 없어. 그래서 잘랐나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있구만. 과장님이 엊그제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잖아. 디자인과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니까 크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굳이 재계약을 해서 일을 줄 필요가 없지. 전부 다 그 인건비 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아니면 저사람 세 분을 전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브랜드나 이런 것만, 자기 업에 맞는 것을 시켜주든지. 처음에 뽑을 때 그런 취지로 뽑은 거예요. 일반 행정직원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라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직을 뽑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전문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하고, 그리고 일부 용역을 주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실제 용역비용이 더 이상 나오는데 그 비용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디자인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하시는 분들 고집도 있고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디자인에 관계된 부분은 다 디자인팀에 요청이 와요, 디자인 좀 해달라고.

고문식위원

그러면 디자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 얘기할게. 초청장 디자인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초청장뿐만 아니라 각종 동 행사,

고문식위원

그렇잖아, 청장님 뭐하면 구민의 날 행사하는 데 초청장 디자인, 이런 것은 나도 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외에 정동야행이라든지 구청 주요행사라든가,

고문식위원

정동야행 안 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고생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고문식 위원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것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다 의뢰를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계신데, 그러면 여기다가 다 디자인을 의뢰한 다음에 수정작업만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구용역비로 잡아 있는 이것에 대한 것만 이런 큰 건, 아까 보니까 정동야행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정동야행도 저번에 했었어요, 작년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있는 것은 외부 용역 줄 수 있는 사업만 들어간 거고요.

이화묵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년에 용역에서 했던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에 명소 BI 제작을 올해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더하게 되는데 이런 특수한 BI 제작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직으로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이화묵위원

이게 최소비용은 아닌데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2000만 원 정도면,

이화묵위원

디자인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용역비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두 개 명소 BI 제작하는 것하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한 건 당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0만 원어치는 그쪽에 주고, 3000만 원어치는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디자인 하나 하는 데가 한 5000 정도는 드는데, 나머지 것은 다하고 2000 정도만 디자인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고 소소한 부분만 넘겨준다는 얘기네요?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쉬운 부분은 우리가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정복남 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공사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뭐든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사업이라면 더 좋은데 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매설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온갖 매설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려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원치 않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거든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술력이 좋은 분들이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공법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남소영 거리, 거기도 남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을 복개했잖아요? 신당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공통입니다.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개한 박스 옆에 인도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것도 박스를 관통한다든지 하월을 하든지 상월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박스를 관통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박스 안에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박스를 관통을 해서 선을 넘긴다고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라인을 타고 나가잖아요? 타고 나가면 그 박스를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법규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박스 내부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복개한 내부에다 천장 부위에 박스를 매달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지나간다고 하면 공사비용도 마찬가지로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도 단축될 수가 있고 안전한 지중화선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발상의 차이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고문식위원

저 양반들은 그것 몰라.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시설과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한위원

받으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좋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오늘 과장님께서 많이 긴장하셔서 그렇게 답을 상반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매칭사업이냐, 구비사업이냐 물어봤더니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팀장님은 매칭이라고 하고 그러면 서로 혼란이 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집착하신 나머지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는데,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사기법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신당5동을 해놓고 나니까 위에 케이블선인가 있잖아요? 그게 한두 개씩 옆으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고문식위원

밑으로 어차피 박스로 넣는데, 보니까 케이블선이라고 하나 케이블TV 같은 것 보면 그게 별도로 다 있더라고. 그 줄이 케이블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브로드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해놓고 보니까 몇 개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중화공사가 끝난 다음에 티브로드나 다른 선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5동 할 때도 그때도 다 했는데 그게 몇 가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왜 못하냐고 하니까 그게 케이블선이라는 거야. 케이블선인데 저것을 치우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게 구청의 입장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한전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지 어차피 하려면 돈 들여서 밑으로 묻어야지, 케이블 그쪽에서 돈을 받더라도. 그거 보기 싫어서 되겠어? 가면 몇 줄씩만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50m에 한 줄씩 덜렁덜렁 되어 있다고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지 어딘지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고문식 위원님 현장 확인해서 어디에서 조치해야 될 것인지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세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경청을 잘 하시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똑바로 다른 위원이 질문하거나 얘기를 할 때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께서 떡볶이골목을 추가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소영길을 얘기를 하는 중간에 신당동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내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앙시장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지, 듣지도 않고 이것은 엉뚱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디자인팀장님,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중앙시장에 매대 디자인을 얼마 주고 하셨지요?
2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전통시장 거리매대는 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중앙시장 2000만 원 주고 디자인을 용역을 주어서 맞춰서 왔고, 그게 열 몇 군데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보면 그냥 우리 구민회관에 들어오는 오는 입구의 그 매대와 똑같아요.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비가 와도 비가 들이치게 돼있고 햇빛 차단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2000만 원 주고 맞추고, 또 그 디자인 하신 분들이 그 매대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행사를 하는 중간에 거기 분이 몰려와서 제가 간신히 진정을 시켜서 부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개선을 좀 하게끔 도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문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통시장이면 시장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한번 해서, 물론 중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매대라는 게 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특구니까,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있게끔 디자인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크고 작고 넓고 작고 이것만 변경하면 되는 걸, 시장 할 때마다 2000 만원씩 이렇게 디자인비를 없애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시장 매대를 디자인 줘서 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2000~3000만 원씩 디자인비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디자인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실효성과 모양, 디자인을 생각을 해서 약간 수정해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건건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낭비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요. 내가 황학동 보리밥골목 디자인 발표회 때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업체 와서 디자인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만드는 업체야. 그럼 그 사람들 디자인비도 주고, 물건 거기서 사고,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디자인 하시는 분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그 가운데, 중앙시장 메인 통 있죠?
거기도 업체가 지정이 된 거야.그럼 거기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한 것 아니야, 얼마 전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 안에 가운데로 하나로 정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만 주고 똑같이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야, 디자인이?
그런데 이걸 어디 한 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이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저분이 상임위 할 때 들어왔으면 답을 했겠네. 내가 그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하고 명동하고 한두 군데 정도 틀을 만들어 놓으면 중부시장, 이런 재래시장은 그 틀 그대로 가는 거고, 특구는 특구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말씀 드린 것 아니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체계적인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거리가게 매대를,

고문식위원

그럼 저분이 그날 들어오셨으면 말 한 마디로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날도 그런 거야. 이걸 매번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디자인을 딱 만들어라. 그래서 명동 같은 데 한 군데,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디자인 해놓으면, 중구에 있는 포맷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동이다 그러면 “야! 이 디자인 너네가 알아서 맞춰.” 재래시장은 “이것 너희들이 맞춰!” 포커스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500짜리다, 600짜리다, 700짜리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이 업체밖에 못 한다,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옆에 주방 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원이면 만들 걸 여기는 한 200, 300 달라니까 상인들이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뭘 해먹는 것 아니냐, 유착이 돼갖고! 해먹는지도 모르지, 솔직히!
이것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거 줘야겠네. 그럼 내년부터 아예 없는 거네?

이경일위원

이번에는 공모를 좀 해서 하세요.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줄게. 이거 원래 안 주려고 했던 건데 줘야겠네. 그렇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중부시장이나 재래시장 하나로 묶어서 매대를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명동 같은 데는 끌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밀고, 저녁때 되면 퇴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하고 딱 구분을 해서 해주라고. 그것 말고도 중앙시장 앞길도 보면 매대가 다 틀려. 거기도 좀 해갖고,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중구 노점상이구나.”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앙시장 지금 해놓은 것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경일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책임져야지.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산하는 데는 충분히 참고된 것 같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들어오세요. 오후에 방금 도시디자인과를 심사를 했는데요. 질의를 하실 때에 가능하면 딱 정리를 하셔서 한꺼번에 다 물어보시고, 질의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아침에 개의 전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회의가 너무 산만해지고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요.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지난 12월 7일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일부 예산안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3개 사업 총 6억 58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7800만 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지원 1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중 신당역부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립 추진비용에 따른 설계비 4억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82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62만 원이 감액된 3억 6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동일한 4219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견인스티커 제작비 등 단속비 및 단속용 카메라와 PDA 수선비용입니다. 서울시 견인조례 개정에 따라 견인비가 변경되어 견인대상스티커 및 견인이동통지서의 신규 제작이 필요하며 단속카메라와 PDA 노후화로 수선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9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용 차량 11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금 납부액과 고장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용으로 물가상승률과 차량노후화에 따라 집행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써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피복비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주차단속을 수행하는 단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제복비 제작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한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법정경비 성격으로 계절에 따라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 등을 구분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의 특성상 24시간 교대로 야외단속업무 수행 시 계절별 기후변동에 대비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825페이지,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울시 견인료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민간견인수수료의 부과액이 당초 4만 원에서 배기량별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액은 연도별 견인대수와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 5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저유가 영향으로 대형차 2000CC의 대형차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형차에 대한 견인이 증가할 경우 부과액이 증가하여 예상집행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격무와 저임금으로 인해 견인대행업체 근무인원이 기존 9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금년도 견인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견인대행수수료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로 근무인원이 증가할 경우 견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한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본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안 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신당역 부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립 사업 추진에 설계비 사업은 노후화된 신당역 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평면식 노외주차장인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립하여 주차면수를 기존 26면에서 80면으로 증가한 총 106면을 조성하여 신당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규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매각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재원 마련 후 재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업예산안설명서 830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업비 50억 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은 286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보상금과 시설비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 1차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현재 대다수의 보상 대상자들의 요청으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요청하여 현재 수용 재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 관련 지출내역은 영업보상비 4건과 설계 계약금 등 약 2억 원을 지출하고 134억 원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예정인 134억 원에서 보상금과 설계비 68억을 집행 예정이며 공사비로 사용할 집행잔액은 약 6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보상 완료 즉시 공사발주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입니다. 그에 따른 30에서 70%의 선금 지급과 공사 공정에 따른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예정비 약 225억 원의 1/2 이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66억 원과 2017년도 예산인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상임위 조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인정합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데에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아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830페이지 신당역 부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간판, 그게 신당역 3번 출구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3번 출구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3번 출구에 지금 26면에 평면 주차가 돼 있는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입체식으로 해서 106대를 대겠다고 하는 데에서 4억이 올라온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설계비는 4억 올렸습니다.

변창윤위원

신당동사거리 매입하고 상관없이 이 주차장도 증설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증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동화동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듭 제가 5분발언, 구정질문, 쭉 계속 동화동주차장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 확충은 신당5동 뿐만 아니라 동화동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단, 우리가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계속 논의되고 지금 반복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익히 알고, 지금 이 시간에 국회에서도 탄핵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을 박정희 대통령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주민의 여론을 많이 살려서 하면 훨씬 더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아껴서 우리가 좀 하자, 그랬을 때 2014년도 7대 의회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다가 부결되고 그 뒤로는 또 주차관리과에서 와서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면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주차장 확충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숨은 의도가 있다, 오픈시키라고 했더니 지금은 역사문화공원이 앞에 딱 붙어있어요. 아직까지도 언론사에서 집행부로 전화를 하면 이것은 박정희 가옥하고 관계없이 그냥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한 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시키려는 것은 추호도 없다, 분명히 그 부분에 다 의심을 하게 되지, 의심을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정말 286억, 또 21억에 대한 공원조성비, 또 전시관 15억, 아까 청장님도 오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그것은 좀 불투명하다, 전시관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신 걸로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줄여서, 지금 있는 그대로 박정희 가옥,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충분히 다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5층 건물을 꼭 부숴야만 그 역사문화공원 사업이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놔뒀을 때는 이것은 사업하나마나다.” 이것은 본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애당초부터 이게 딱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나는 지금도 변함없는 게 5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나두더라도 옆에, 지금 마트하고 일반주택 세 채 있는 부분, 거기서 전화가 와요. 며칠 전에도 전화 왔어요. “제발 의원님, 우리는 지금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빼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거의 다수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굳이 5층까지 건물까지는 있을 필요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동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뭐, 5층짜리를 놔두고, 청장님 발언도 있으셨잖아요, 구정질문에. “그걸 놔두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5층짜리 사는 분이 거기 있으면 사업하고 있지 거기 옥상에서 공원만 맨날 내다보고 있겠어요? 거기 살지도 않아요, 다 공장들 세줘서. 무슨 특혜입니까! 그런 정말 어떤 궤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사업이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순수한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공원을 이용해서 5층짜리는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어떤 공원의 역사문화공원을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단 제가 집행부한테 제일 격양되고 기분 나쁜 것은, 작년 본예산 때 본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대조건으로 44억을 삭감하면서 매입 제외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궐선거 끝나니까 바로 또 예산이 와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데, 헌법도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하잖아요. 예산도 우리가 아무리 좀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현 시국과 맞물려서 다시 한 번 제고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하세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신당5동 주차장 건립 말씀하셨죠. 나도 착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가 현재 몇 대가 대고 있는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6대 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5층으로 만든다고 그랬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완성이 되면 몇 대나 들어갑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06대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80여 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제가 볼 때도 중구의 특성상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 건립할 데는 없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는 것은, 신당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이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주셔서,
찬현

양찬현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하세요.

박영한위원

물론 계수조정하실 때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환원 좀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823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주차단속원 피복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와 있네요. 원안대로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 엄동설한에 주차단속하는 것도 힘들고 민원인들한테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집행할 때도 시달려야 되고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피복비 아닙니까, 안전한 근무를 위해서 몸이 따뜻해야지 또 근무를 잘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보셨네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꼭,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건설 동료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불법주차, 통합관리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825쪽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2000CC 이하는 견인해 가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률적으로 4만 원이었습니다.

박영한위원

2000CC 이상은 견인해 가지 않았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 개념은 없는데 좀 비싼 차들은 견인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올라가면 비싼 차도 견인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0CC 이상은 가져 간 비용, 이런 근거가 별로 없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000CC 이상요?

박영한위원

예, 이상.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대형차는 지금 현재 승용차의 경우 견인료가 내년부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꼭 가져가면 옛날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티코나 끌고 가고 이런 상황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가 경차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경차를 타고 있는데 가져가는 것은 똑같이 불법을 했는데 불구하고 경차는 가져가고 고급차는 내버려두고 가더라, 이런 참 우습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법의 잣대 기준은 동등하게, 똑같이 기준을 해야 되는데 고급차는 손을 안 보고 경차만 가져가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원칙에 맞춰주면 어떤가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속원들,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동절기·하절기에 입는 피복들이 몇 벌씩 지급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하복 하나 춘추복 하나 동복 한 벌씩 지급되는데요.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면 제복 형태입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유복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무복 형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매년 1년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1년마다.

박영한위원

한 벌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갈아입을 옷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빨아 입으셔야 되고요. 그런 사항인데, 두 벌씩 못 드리고 한 벌씩만 지급해 드립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좀 그렇지요. 무슨 갈아입을 여벌옷을 줘야 되는 거지 한 벌만 주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근무할 때만 입으시고요.

박영한위원

아니, 속옷을 1년 내내 입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걸 입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탈의실에서 갈아입으시고 근무에 임하시고 끝날 때는 자기 복장으로 퇴근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도 여벌옷은 주셔야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1년마다 피복비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1년마다 나오는데 꼭 그것 하나만 입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1년 입고 옷이, 요즘에는 옷이 잘 나와서 허름하지가 않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원 교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은미

양은미위원

남의 옷은 입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주 교체되는 겁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한 10명, 6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년마다 6명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계약이 만료되니까요.

이경일위원

이것 제가 삭감했는데요. 주차단속원이 40명이에요. 40명을 나눠보니까 한 사람이 94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과는, 물론 제복은 아니지만 의류비가 7만 원 아니면 9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출퇴근은 자기 사복을 입고 하고, 여기 근무시간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화묵위원

여기 보니까 법적경비라고 돼 있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제복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서울시에 금액이 나와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 단속하시는데 좀 좋은 것 입히라고 하셔서 금액이 많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대 말고 6대 때 아마 금액을 좀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최저비용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삭감했다, 기왕이면 이분들이 근무 의욕이 넘쳐서 일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볼 때 불법주정차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저는 이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방한복 같은 것은 1년 쓰고 말고 이듬해 또 해주나요?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방한복이나 아무리 시장에서 솜털 누빈 것을 사 입어도 보통 개인은 4,5년 입는데 방한복 같은 것은 고가니까 2년 정도 입고 여름이나 가을 것은 해마다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저는 좀 심하지 않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면요. 복장을 입고 집에서 쉬거나 노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복장을 입고 단속을 하면서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복장이 깔끔해야지만 되지 복장이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단속당하는 민원인도,
찬현

양찬현위원

드라이클리닝 값을 주면 되잖아. 그러면 싸게 먹히지.

이경일위원

예를 들면 방한복이, 차등화를 둬야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깔끔하고,

이경일위원

방한복이 뭐 깔끔하지 않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년 되고, 3년 되고, 1년 6개월 되면 일단은 푸석푸석해지고 관리 상태도,

이경일위원

알았어요.

박영한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뭐 승계해서 물려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못 입잖아요, 이거를.

이경일위원

방한복 같은 건 1년만 입고 말기에는.

박영한위원

물론 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깝긴 한데 이걸 또 남이 입던 걸 내가 입기는 불편하지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다 하셨습니까?

박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신당5동 주차장.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역 사거리 거기.

이화묵위원

신당역 사거리 여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신당역 사거리 아니야.

이화묵위원

아니야. 신당동 말고 신당역 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여기 삭감된 거요.

고문식위원

뭐가 삭감돼? 신당역 3번 출구야 그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동 공영주차장은 일단은 제가,

이화묵위원

아니. 그니까 3번 출구 거기 앞에, 지금 할려는 거 여기 삭감됐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주차장이 매각이 돼야지 그 돈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재원이 그쪽 재원이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쪽 재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거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매각 때까지 일단은 변창윤 부위원장님이 하신대로 저걸 보자고 하시니까. 역세권 조정을 본 다음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게 매각이 안 되면 이것도 해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당장 재원이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가용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70억 잡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이.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구 예산 계획변경안이 지금 부결됐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승인이 안 됐잖아. 그럼 이 예산 확보해도 그쪽에 지금 이 돈 필요가 없잖아요?

이화묵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일단은 당장은 못 짓고요, 재원을 마련해갖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럴 바에야.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공유주차장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야, 개념이. 어떻게 똑같이 얘기해, 이거를. 연계시켜가지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니까 이거는 4억은 별도의 목이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란 말이야.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똑같지가 않은데. 얘기해 봐.
찬현

양찬현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시원하게.
희창

정희창위원장

방향이 확실히 아직 정해지지. 그쪽에 다시 지을 그런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계획단계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매각을 하면 그걸 일단 매각, 팔고 나서 그 재원으로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지을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그 재원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자하여 매각이 불용돼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 매각이 불가능해도 재원만 있다면 짓는 건 가능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재원이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재원은 지금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한 120억 이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각에 따른 주차 대수 감소에 따른 대체 그걸 106면짜리를 설립할려고 하는 예정이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의회 갖고 농단하지 마세요. 아니, 구유재산 그거 안 되면 뻔히 그거 안 된다면 이 사람아 그걸 예산 올린 사람이 잘못된 거지. 통과시켜 놓고 의회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뭐 협박하는 거예요, 의원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쪽 상임위 통과도 안 된 걸! 양쪽으로 나눠놓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이거 무조건 4억 줄 테니까 하세요. 아니. 이쪽 가면 분명히 안 되면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청소과에서 절차상 하자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코 한 번 더 꿰볼 거예요! 이게 선정권이 돼야지 이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예산을 별도로 가져와야지, 지금!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매각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구유재산 그게 만약에 매각. 내가 그랬잖아, 그날도. 이거 (청취불능)양쪽으로 와서. 여기서 부결되면 이거 못하는 거네. 의원들 갖고 노는 거밖에 더 돼, 그게! 이거는 별개로 이 4억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별도 사업으로 분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문식위원

저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네, 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당5동은 매각, 2017년도 매각하기 위해는 승인을 올렸구요, 그다음에 신당5동 리모델링 하는 거는 올해 2017년도에 설계만 하고 2018년도에 예산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이 설계비 아니에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를 뭘, 매각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2017년도에,

고문식위원

매각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예. 별도입니다. 예산 전혀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수입도 안 잡혀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은 못하는 거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네.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2017년도에 리모델링 계획 시설 3개를 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들어가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일정은 그런데 우리 이화묵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추가로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내년도에 4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18년도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지어?

고문식위원

올해 열심히 벌잖아, 또.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총괄 수입이 포괄적으로 돼있으니까 다른 사업 해가지고, 뭐 주차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40억 정도가,
희창

정희창위원장

40억씩 뭐 수입이 되니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설계비가, 과연 이걸 우리가 5층으로 할 것이냐 4층으로 할 것이냐 그건 부지라든가 형태라든가 봐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아직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화묵위원

저희 상임위에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그러면은 과연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게 또 어쨌든 뭐 더블역세권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지마는 그게 또 내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로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끝내고.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말했듯이 글쎄 이제 뭐 피복비같은 경우나 기타 다른 비용같은 경우는 다 소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이거는 좀 뭐 그분들의 또 우리가 깎아서 옷을 더 낮은 걸 입히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심도있게 우리가 의논을 해서 드릴 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에 대해서 그 업체에 지원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어디에서 주관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은미

양은미위원

교육은 하고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누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지도를 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법에 적법하게, 보험을 들었는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점검만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사설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나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1300대를 잡았습니다. 한 달에 견인하는 대수를.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800대 쯤 견인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1000대 기준으로 삭감된 걸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깎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거요. 불법견인 형평성 없어요. 아시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개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수수료가 변경이 돼가지고 소형차, 경차는 4만 원, 중형차는 1600CC 미만은 4만 5000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중형차같은 경우는 견인 먼저 안 해가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대형차는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견인료가 바뀌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대형차가 있어요, 버스가. 그다음에 일반중형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대형차가 더 많은데 대형차가 가져갈 것 같아요? 견인을 먼저 해요? 안 하잖아요. 중형차 먼저 가져가잖아요? 쉬은 거 먼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니까 승용차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서. 말씀 잘 하셨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주차를 했는데 제일 작은 소형차부터 가져가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걸 가져가면 4만 원이구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거를 더 먼저 견인해 가야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지, 나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경차나 대형 그랜저나 가격이 똑같이 4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경차는 4만 원이 되구요, 대형 그랜저는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6만 원을 먼저 가져간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돈이 되니까 6만 원을 먼저 가져가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그 기스 나면은 물어줘야 된다며. 그것도 어떻게 조례 좀 해봐요, 개정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경차나 대형차나 기스나거나 부서지면 물어주는 건 똑같은데 6만 원짜리가 일단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게 돼있습니다, 심리가. 어차피 뛰는 건 똑같습니다, 거리는.
은미

양은미위원

거리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게 있다면서요. 고급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나면 견인해 간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업체에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보험 처리를 하는 건데. 일단 사진을 다 찍고 가니까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그 당시.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차를 가져가는 게 일하기도 편하고 가격이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돈 되는 걸로 가져가야 되겠지요.

박영한위원

그럼 더 올려가지고 했으면은 제네시스같은 거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더 깎을려고 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바뀌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대형차부터 가져갈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승합차는 가져가지 마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긴장도 많이 하시고 너무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마 의욕이 넘쳐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일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냐 하면 신당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걸 팔아서 동화동역사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운을 뗐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걸 팔아서 특별회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걸 팔아서 동화동 뭐 역사공원을 짓는데 넣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신당동 3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서도 쓸 수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담당과장님이 거기서 좀 (청취불능)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우리 본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또 새로 예산 편성해서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거는 맞지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피복비하고 어떤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는 좀 지나치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논의를 하자구요.

고문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찬현

양찬현위원

하세요.

고문식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깎인 게 인쇄비예요, 뭐예요? 2400만 원 삭감된 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 인쇄비 쪽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고문식위원

인쇄비가 주차 딱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딱지 떼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교통정책 흐름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집행이 많이 안 됐냐면 조례가 개정된다고 얘기가 있어갖고. 뒤에 견인비용료 같은 게 4만 원이 된다, 그런 게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 걸,

고문식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3478만 원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 210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100만 원으로요. 예.

고문식위원

결국 인쇄비에서 2100만 원 쳤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삭감을? 2100만 원 왜, 뭘 깎인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쇄비입니다. 거기서 2100을 치는데 거기에 인쇄비, 수선비, 안내문 제작비 그런 전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를 2100만 원 깎인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2100에서 소규모 수선비 다 치고 현수막 다 쳐도 800만 원이 안 돼요. 1400이 지금 더 깎인 거 아니야. 인쇄비에서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인쇄, 2100. 이 돈이면 할 수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인쇄비를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조례가 뭐가 바뀌어?
찬현

양찬현위원

인쇄가 가능하냐구 묻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길 해야지. 그러면은 이게 돈이 없으면 딱지를 못 뗍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말을. 인쇄비를 안 주면 어떻게 떼.

이경일위원

작년도에 예산 안 쓴 게 이월된 게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월 됐는데 지금 인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견인료가 바뀌기 때문에 인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이월이 얼마나 됐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토탈 2000만 원.

고문식위원

이월된 게?

이경일위원

이월된 게 그렇게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 그 예산은 불용되잖아요. 12월 연말 되면. 발주할 수 있어, 올해 12월까지?

이경일위원

근데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괜찮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불용됩니다.

고문식위원

이원훈 계장 나와서 얘기해 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인쇄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인쇄가 거의 네 종류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스티커로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는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스티커 그리고 우리가 또 주택과 같은 덴 차를 세워놓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떼지는 않고 계고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경고장해서 붙여놓고 또 중구나 남대문경찰서에서도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오는데 거기에 대한 통지서를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다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년도 서울시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통과는 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 교육 가니까. 내년부터 금액이 이제 차등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을 할려고 보니까 내년도 그걸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가서 현재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삭감이 되면 내년에 스티커 만드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원훈 팀장.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장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잖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어차피 이 인쇄비는 내년도에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되면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올해 예산에 못 했고, 내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나는 다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답변하라니까. 알아들으셨지요?

이화묵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경일 위원님이 그게 이월이 되니까 그대로 쓸줄 아는데 그 돈이 불용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죄송한데 이제 이 특별회계는요, 저희들이 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또 반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피복비 좀 얘기 좀 합시다. 과장님. 이게 실제로 많지 않아? 이 1700도 많을 거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약간은 그렇게, 시장 물건은 아니구요, 그래도 약간.

고문식위원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 자, 그 사람들이 지금 3년씩 해가지고 6년간 근무할 수 있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 거의 뭐 3년 내지 6년은 기본적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계속 옷을 사주면은 똑같은 옷 매년 한 벌씩 6벌 가지고 있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매년 한 번씩 쓰는데 1년마다 줘도 매일 입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고문식위원

봐봐. 올해 1년차가 샀어. 차라리 두 번을 사주든지 세 벌을 사줘. 그거 바꿔 입는 게 맞지,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어차피 1년차 처음 오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사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입어? 2년차는 두 벌 있으니까 갈아입을 수 있어. 3년차는 세 벌 있으니까 갈아입을 수 있어. 1년차는 그럼 두 벌 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급 정도가 되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3년 내지 6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3년 이상하는 사람들은 옷을 두세 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새로 신규하는 사람들은 옷을 빨아입어야 되니까 처음 온 사람은 옷을 두 벗을 사줘야 됩니다. 이거는 먹혀. 그런데 6년차 계속 사주면 뭐 필요가 있어? 6벌 가지고 뭐 할 거야! 국 끓여먹을거야, 집에서!

이화묵위원

6년 되면 옷 못입어. 어떻게 입어.

이경일위원

아니. 6벌이 생긴다 이 얘기지, 지금.

고문식위원

하복 여섯 벌, 동복 여섯 벌. 다 여섯 벌 씩이야, 그럼?
찬현

양찬현위원

옷 모양이, 스타일이 약간씩 틀리겠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우리가 디자인 패션쇼 해? 제복은 한 벌로 해가지고. 구청 가면 청경들 있지? 그 사람들 디자인 매년 바꿔서 해 주나? 그니까 단순한 논리로 그냥 하지 해고 말고, 그러면 매년 똑같은 걸로 해 주면 그 품새로 가야지 옷이 맞는 거 아니야. 그 당신 얘기대로 하면 매년 옷을 해 주면 나갈 때 그 사람 6벌 놓고 나가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외부, 야외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오염도 되고, 눈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럼 1년차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입어? 당신 얘기대로 하면 세 달간 그 잠바만 입고 세 달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그럼 잘못한 거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똑같이 해야만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해갖고 줄일 수가 있잖아. 당신 세금 가지고 무자비로 쓰는 거야? 유니폼의 포맷도 없이. 옛날에 어머니구립합창단이 그런 거 아니야. 1에 40만 원짜리 40명씩 계속 해주는 거 아니야. 봄·가을로. 사람 바뀌는 건 1년에 한 두 명이야. 유니폼 쌓여있어. 그래서 생각없이 전부 다 해갖고 편성해서 준 거야, 1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씩.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아니. 오염이 왜 되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눈·비도 맞고 본인이 솔직히 그렇게 세탁을 하겠습니까? 입고 다니다가 1년이 지나면 또 버려버리고 하복 나오면 또 하복 입고 입다가 또 유니폼 지나면 훼손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럼 구청장실 앞에 있는 사람 있지. 그사람들 어떻게 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는 피복비 매년 지급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급되지 않을까.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실용성있게 하란 얘기야. 그러면은 겨울 하계. 차라리 겨울 보다 하계가 더 나. 차라리 하계는 땀이라도 나지. 겨울은 땀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를 댈려면 아까 말한대로 통상적으로 6년을 근무한단 말이야. 3년해갖고 재계약 6년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얘기. 유니폼을 똑같이 한 포맷으로 가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 한 세벌 해 주면 그 사람 그거 갖고 입으면 되잖아. 근데 왜 버린다는 생각을 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박 과장님은 양복 입는 거 지금 올해 입은 거 내년에 안 입고 버리나? 내가 볼 때 과장님 입은 양복 한 몇 년 된 거 같은데. 그거 왜 안 버려, 당신 옷은?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과장님 예산을 절약하자는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고문식위원

잠깐 내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그니까 내가 안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사고를 가지라는 얘기야. 과장이라면은 구청은 돈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가갖고 생각도 안 하고 작년에 하던 답습대로 해갖고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사람 줄이면 그거 빼갖고 그거 얼마. 지금 그런 사고를 좀 바꿔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대행 견인수수료가 지금 견인차가 몇 대라고 그랬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8대. 그러면 8대로 했을 때 이거 하루에 몇 대나 견인하는 거 같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월 평균 대수가 2015년에 860대 견인했으니까요.

고문식위원

계산해 볼게. 지금 1300대 잡았잖아요. 나누기 8. 그러면 하루에 162대를 견인해야 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그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하루에 162대를 견인한다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월 평균 견인대수 이거는.

고문식위원

아니, 한 대가 아니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한 대가 아니고 전체.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한 달에 1300대라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한달 평균 1300대로 계산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300대를 깎은 거예요. 제가.

고문식위원

1300 나누기 8. 162. 얘네가 풀로 돌아가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견인기사가 많을 경우에는 8대가 풀로 돌아가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인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대가 풀로 못 돌아가고. 만일 견인료가 오르게 되면, 견인 기사들이 다 채워져가지고 봉급이 오르게 되면 대수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거 내가 계산을 머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내가 계산을 해줄게. 다시 해서 타당성 있나 따져볼게. 왜냐 하면 1300대 라는 게 올해 견인대수하고 내년 견인대수하고 비교해 보면 얼추 나와. 당신이 지금 1300대 잡은 게 12개월로 해서 나눈 거니까. 나눠보면 나오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자료 보시면은 2016년도 1164대가 되고, 월 평균 견인대수가요. 2014년도에는 1151대가 견인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맥시멈이 제일 많은 게 1200대 정도인데 저희가 더 혹시라도 모를까 1300대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고문식위원

견인을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니야, 한 만큼 만 주는 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만큼만 주는 거니까 이건 특별회계니까 달라는 얘기 아니야. 어차피 다 줘도 다른 데 못 쓴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오케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오케이? 그거면 됐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어차피 이 돈은 일반회계로 못 돌리니까 그냥 교통 여기에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이거 4억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건 잘못하면 과장님이 다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거 심각하게 한번 또 얘기를 할게.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변창윤 위원님 한 얘기는 맞아요. 분명히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박정희역사 이건 안 맞아, 이제는. 차라리 그거를 지하에다가 해갖고 차라리 주민한테 체육시설을 돌려줬으면 좋겠어. 왜냐 하면 옛날에 정동일 청장님이 계실 때도 다산어린이공원 지하를 한 4층 파갖고 지하 2, 3, 4층은 주차장 놓고 2층은 원래 주민들은 체육시설로 놓을려고 그랬다고. 왜냐 하면 애들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청장님도 이건 아닌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하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변창윤 위원님 얘기는 자꾸만 역사공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이 내가 볼 땐, 우리 현재 있는 의원들도 그건 찬성을 못해. 박정희 역사.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인정을 못한 단 말이야 그러니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갖고 차라리 그 부분은 전시공간이 아닌, 아까 말한 대로 5동, 6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연계를 시켜보라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거 청장님이 12월 2일날 구정질문 답변 시 공원 내 전시시설 조성사업은,

고문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의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도 자꾸만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나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은 내가 볼 때 역사 공간 자체는 지금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동네 가서 맞아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은 안 하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라는 얘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죽어도 내가 볼 때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올라와도 우리 의원들도 그것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생각을 바꿔서 얘기를 해주라는 말이야.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 위원장님, 또 있으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좀 해 주세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들이 자꾸 길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조삼모사라는 말은 아시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아까 고문식 위원이 피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1년차는 처음에 들어가면 한 벌, 6년차는 여섯 벌 되겠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그렇게 여섯 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1년차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게끔 아예, 한 번 계약하면 3년이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3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미리 첫 해에 두 벌을 주면 2년차에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꿔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의 방안을,

박영한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는 얘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1년 하다가 잘리면 어떻게 해?

박영한위원

잘리면 반납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답을 주실 때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너무 넘쳐서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 얘기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말씀을 줄이시고 거기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가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좀 부연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 과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또 질문 있으세요?

이경일위원

예. 제가 아까 인쇄비를 삭감한 것은 물론 이월이 된다고 해서도 그랬지만, 지금 올해 10월까지 주차딱지 부과하는 것을 봐준 건수가 5800건이에요, 5800건. 주차 부과 차량을 다 스티커를 붙였을 것 아니에요? 이 5800건을 봐줬다면 몇 억대가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봐주면서 인쇄비 또 낭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5800대가, 물론 공무 하느라고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불법주차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받은 것은 1000몇백 건인데 못 받은 것은 580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되도록이면 부과하는 쪽으로, 그리고 불법하는 사람이 항상 불법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봐주는 게 없어야지만 이게 주차가 제대로 정비가 되는 거지,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면 아, 이거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사고를 없애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워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은 주차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경차가 지금 11대인데, 지금 유지관리비를 한 대로 따져보니까 유지관리비가 78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1억 가까이 돼요, 8600만 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연간 780만 원이면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름 값도 포함됩니다.

이경일위원

경차가 기름 값 얼마나 들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경차라도 차가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니까요, 78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60만 원쯤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기름 값은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웠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세우고, 그리고 노후화되니까 소모품 같은 것도 교환해야 되고, 두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이경일위원

그런데 요즘에 10년 타도 차 수리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 저는 이게 너무나 한 달에 한 대가, 그리고 1년에 78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새 차를 차라리 사버리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새 차도 기름은 들어갑니다.

이경일위원

새 차도 물론 들어가지만 수리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끼느라고, 일단 노후화된 차를 수리해서 쓰는 상황이고 새 차를 사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경일위원

개인이 타면 얼마나 유지비가 들어가나, 이해가 안 가 정말.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산출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시지요.

이경일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 그대로 집행이 됐다 이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이경일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위원장은 회의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피복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복이라는 게 집에 가서 내 사복처럼 세탁해 입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매년 예산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 걸어놨다가 근무 나올 때 입고 와서 또 벗어놨다가 입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해 주니까 그때 입고 버리고, 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서 해 주겠지요. 물론 옷이 세련되려면 자꾸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지만,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 철을 입고 버리는 것은 아까운 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요. 그것을 여기서 의원들이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우리한테로 화살이 오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 한 철 입고 버리기는 아깝지 않느냐, 낭비 아니냐,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2, 3년쯤 입을 수 있겠는지 그 사람들하고 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2, 3년 입고 다시 새로 해 주는 이런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식사 하고 회의시작한 지가 2시간 10분이 됐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보실 다른 과가 계시면 다시 속개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질의를 마쳤는데, 혹시 안전건설국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안전건설국 도로시설과 좀,
희창

정희창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도로시설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아까도 제가 밖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중화공사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계획된 기 예산보다는 꼭 오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해서 해야지, 하다 보면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전체가 전부 다 예산이 오버됐다는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매번 지중화공사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 도시디자인과 얘기는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옛날에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시설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우리가 그래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지하에 있는 매장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하시설물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조해서 그게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야지, 이게 나중에 되면 위원들이 계속 이게 돈이 오버가 되니까,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일반 토목공사 발주하듯이 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8개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공사설계를 해서 청구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 관내는 또 하수박스라든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박스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 팩트는 가지고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전하고 서로 협조는 안 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한전에서 그것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때 저희한테 협조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하수박스 있는 것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한전에도 GIS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반시설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600, 1200, 1000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캐드 도면이라고 해서 1000도면으로 서울시 전체가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형도라고 하는 게,

고문식위원

그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걔네들도 그 용역을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걸 보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버가 되면 어떻게 하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중화공사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증액되고 해서 성질을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남의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좀 빨리빨리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물론 그게 옛날에 대불공단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봇대 뽑으라니까, 사실 옛날에는 지중화공사가 옛날에는 5 대 5가 아니었어요. 한전에 8 대 2로 가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문식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불공단에 가서 전봇대 뽑으라고 하는 바람에 전 각 지자체가 지중화공사 해달라고 해서 그때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을 거예요,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오죽하면 안 돼서 국회의원한테 요구해서 국회의원이 한전에 얘기해서 우리 중구청 일도 해준 적이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한전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한전은 전국을 상대로 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특정지역인 서울만 지중화 한다는 것은 특혜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전도 경영수익을 따지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래서 지중화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전에서 올 여름에 누진세해서 돈을 얼마나 걷어갔어요? 흑자가 그렇게 나는데 그 논리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얘기는 듣겠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누진세가 이번에 세금을 몇 십 조를 더 걷어갔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전부 다 성과금 나눠주고 그러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전부지 팔아서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자꾸 말씀하셔서 삭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들하고 다시 토론을 할 거예요. 연간단가계약의 맹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서소문역사공원이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이 됐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구유재산,

고문식위원

구유재산 거기에서 부결이 됐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는 못 가봤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양은미 위원이 얘기하는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그것을 월요일에 갔다가 보고 와서 같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왜냐하면 명분이라는 게 뭘 보고 와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든 더 주든 하는 거지, 안 본 상태에서 동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월요일에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월요일에 시간이 될까요?

고문식위원

월요일에 충분하지.
은미

양은미위원

갔다 온 사람은 안 가도 되잖아요?

고문식위원

갔다 오신 분은 안 가도 되는데 안 본 사람들은, 양찬현 위원님은 갔다 오셨어요, 서소문 공원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갔다 왔지요. 갔다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삭감안에 대한 추가설명에서도 사실은 도심재생과 사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어서 사실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게 사실은 사업이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고문식 위원 제안도 있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듣고 와서 가서 할까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듣는 걸로 할까요?

고문식위원

가서 봐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현장에 가서 보는 걸로요?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을 보시면 지금 남은 일정이 복지환경국에 대한 전 과를 지금 추가설명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가 잡혀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니까, 어차피 계수조정 의결은 화요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화요일에 하면 되니까 월요일날 시간하고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하고 조율이 되면 그것을 짜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고문식위원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서애길 그쪽도 가봐야 되지 않나요? 그쪽도 다 삭감되지 않았어요?

고문식위원

서애길은 지중화공사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광장 만드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것은 삭감 안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도 했지요. 그러면 식사하고 오면서 들렸다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현장을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예산 효율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신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가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은 사업설명이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설명 요청을 과 전체를 요청하셨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다룰 수는 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물론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계속하시지만, 또 옆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핵심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일괄 신청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옆에 있는 고문식 동료 위원이 본인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사업설명회 때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다. 당사자가 본인의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못 들었으니 난감한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을 제가 일괄요청해서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하면 낫지 않나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하시고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면 되고, 안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복지지원과장님 들어오도록 하세요. 복지지원과에 양은미 위원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으니까 들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경 과장님 자리에 좌정주세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추가설명 요청하셨는데 질의 먼저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지는 아셨지요? 저한테도 자료도 주셨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시행 안하는 타구가 15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10개 구가 있고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게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5년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필요했었다면 타구도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진행했을 텐데,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 사업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 내용하고 필요성, 일단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왜 기안을 했냐면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로 저희가 준비한 5개 복지관의 예결산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는 10억 7400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복지관의 예산은 22억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별도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수익금, 법인전입금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는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사실상 더 크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 담당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지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복지시설에 이런 점검을 하면 사전적 예방효과도 있고 또 시설 근무자들에게 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고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기 전에 문제가 많았나요? 이게 사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맡겨 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이게 없이 잘 해왔으면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의 회계부정 같은 경우에는 언론 상에 자주 보도되기도 하고, 저희 중구에는 무료급식소인 소중한 사람들인가 거기는 시에서 계속 점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법인 취소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복지시설의 이런 문제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중구에서 그런 큰 사고는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한 것은 저희 중구 내 소재 전체 복지시설이 39개거든요. 저희 복지과에는 관할이 3개밖에 없고, 사회복지과가 24개, 여성가족과가 12개 총 합해서 29개인데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아직 저희가 회계법인이라든가 회계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복지전문 회계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을 잘 내실 있게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보면 비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높게 잡혀있네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시설 숫자가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보니까 노인하고 어린이집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후원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고, 후원금도 후원금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써야하는데 저희가 점검이나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타구보다는 많다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숫자가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책정은 거의 똑같은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보통 회계사가 하루에 3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하루 볼 수도 있고 이틀 볼 수 있고 해서 49일로 근거를 산정했고요. 그래서 1470만 원이고 계약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 결산보고자료 만드는 예산들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회계컨설팅을 해서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이화묵위원

경중에 따라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 그런 것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화묵위원

재위탁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데는 큰 규모의 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또 아주 작은 시설들은 자체적인 교육이 없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지도를 해 주고, 어떻게 재무회계를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 투명한 운영에 좋겠지요.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415쪽 보실까요?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생계지원 체계 구축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뒷장 416쪽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목적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415쪽에 와서, 여기서 행사하는 내용과 뒤에서 하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여명에게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 푸드뱅크 1명, 푸드마켓 차량, 이동 푸드마켓 식품 나눔꾸러미 전달서비스,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7조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락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마켓이라는 것하고 뱅크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하는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사람에게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자, 푸드마켓 운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얘기고, 그 뒤에는 기부식품을 받아서 또 똑같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사업인데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각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음식을 기부 받아서 나눠준다는 것은, 그것은 똑같은데 마켓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마켓에 와서 본인이 필요한 식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기부식품은 복지시설에 저희가 냉동차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 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어떤 거점에서 나눠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에 좀 차이가 있고요. 보조금을 받는 다는 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명 중에서 거동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거동 못 하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유락복지관까지 와서 골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으로 해서 마켓을 이동시켜서 그 쪽에 와서 골라 가시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또 복지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은 복지시설에 저희가 냉동탑차를 이용을 해서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겹치는 사업이라서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아직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자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썩 명쾌하지 못한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을 같은 사업 안에서 내용을 분리했다? 물론 이게 대상자가 다르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서 지급하는 방법만 달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달리 첨부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비용이 운영비라든지 하나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2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에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구비만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순수하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합쳐서 해도 이 비용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하고 기부식품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사업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주체에 따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산별로 설명을,
희창

정희창위원장

사업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사업주체가 신당복지관에서 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유락복지관에서 그 사업 주체가 하는 사업을 설명한 게 아니고 사업별로 별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저는 예산별로 쪼개서,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야 알아듣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좀 가닥을 다시 잡아보라는 얘기 같은데요.

박영한위원

지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하고요. 앞에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 같아요, 앞뒤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목적이 똑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뭔가 달라야 되는 사업이 와야 되는 거지, 이것은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할 목적이 아니라 이걸 지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복지관에 들어오는 식품, 기부하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먹는 것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게 있을 것이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받지, 지난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받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금방 드시냐 하면 금방 드시지 않잖아요. 아낀다고 아끼다가 나중에 드셨어. 유통기한 지난 날짜에 드셨어. 그걸 드시고 배탈이 났어. 그런 것도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대상자 분들께, “이것은 유통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니 이 날짜에 드셔야 되고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나서 드시게 되면 배탈 날 수 있습니다. 배탈 나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설명도 해 드립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직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 받는 식품 중에서 제과점에서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빵도 있고요. 통조림도 있고,

박영한위원

제일 부식 정도가 심한 게 어떤 식품이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빵 종류죠. 빵이나 통조림, 고추장, 된장, 김, 이런 것들이니까 크게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고 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빵 같은 경우는,

박영한위원

그렇죠. 장류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빵류, 과자류, 이런 것은 잘못 관리하고 취급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게 되고 식중독의 주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시고 빨리 드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재정 정도가 많아서 막 퍼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소비를 시키다가 소비시킬 수 없는 상황에 오니까 그때서야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또 기부하게 되면 또 기부영수증 주게 되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요구하는 업체에다가는 해드립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에 이익을 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주면 좋은데, 폐기 직전의 것을 줘서 세금의 이익을 볼 목적이 많다, 순수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소통이 된다고 하면 기부하시는 업체에다가 임박해서 주는 것보다는 유통기한이 여유 있는 제품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양해를 해보시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복지지원과장님께 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습니까? 자, 없으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적인 것을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고문식 위원은 본인이 하나도 설명 안 들었다고 해놓고 어디 가버렸어?

이경일위원

하세요, 그냥.

박영한위원

고문식 위원이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장

굳이 없으면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경일위원

우리는 상임위에서 다 한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우리는 다 했어요. 상임위에서 다 보고 받았어요.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오시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럼 따로 특별히 물어보실 게 없으면 마쳐도 괜찮습니다.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있는데?

박영한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고문식 위원이 어제도 얘기하시기를 본인은 사업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 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럼 박영한 위원님!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박영한위원

난 물어볼 것 없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으면 가시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따로 있으세요? 없으면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질의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추가설명 요청 부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고문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와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예결위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 및 정회 후 현장방문은 서소문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서애문화광장조성, 그리고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내의 문화시설과 건립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