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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박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효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야흐로 대설을 지나 완연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석으로 매우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채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오신 존경하는 김양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양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673쪽부터 6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실 때는 되도록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국장님, 비단 올해뿐만 아닌데 예산안 설명 자료가 좀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안 설명서가 최소한 2, 3일 전에는 나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건데 그게 우리 리모델링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의회가 그 부분하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는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라인이 잘못된 거라고 해요.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최근에 그런 교체도 있었고 리모델링도 있었는데 난방도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지금 난방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곽청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제도 이쪽 상임위 같은 경우는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다들 그러고 또 위에도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예산 통과할 때 지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졌지만 의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부실에 가까운 일이 생겨서 어떻게 괜찮을까요? 앞으로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한테가 아니고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래도 저희도 많이 춥다고 말씀드리려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질의 하나 할랍니다. 내년에 우리 의회 PC가 15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구입한다는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PC 내구연한이 지난해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다소 늦었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별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작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PC를 내구연한 다 된 것을 교체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1년 지난 것을 교체하냐 2, 3년 더 쓸 수 있냐 그런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럴 생각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할 굳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난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한 과정에서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성능에 하자가 없으면 1, 2년 더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본회의장 방송실 콘솔데스크 구입이라는데 그게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콘솔데스크는 본회의장 뒤쪽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같은 것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장 정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제 별도로 들어가봤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또 실질적으로 한쪽에 보면 의자에 앉지도 못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교체한 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한 500정도 들이면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페이지가 14쪽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음식문화개선 음식 영업소 점검 이것이 목이 참 잘못됐다 이것을 몇 번을 가는데 여비를 일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지금 아무래도 우리지역이 관광지다보니까 사실상 알다시피 음식업소 불친절 부분 또 음식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보건소에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담당 음식점을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을 먹어보면서 또 음식 맛이라든지 또 음식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본인의 이렇게 돈을 또 지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최소한 경비로 한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실비 부족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비목에가 계상되어야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외적으로 음식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목으로 편성함으로써 그걸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냐 싶네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시내 같으면 뭐 1,200원 택시 크게 잡아서 택시는 그래도 2천원 3천원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왜 그걸 여비목에다가 넣었냐 일반수용비 경비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비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목 해소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어찌 이게 음식점 가서 음식 먹는 게 어찌 여비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지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경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음식값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과목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홍우위원

그러면 여비를 갖고 밥 먹는단 말이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어차피 나가면서 여비를 충당해 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오홍우위원

거마비를 갖고 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목이 잘못된 거지, 편성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비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될 것을 아니 세상에 누가 바보들 멍청이들 같이 이것을 여비에다가 항목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검토과정에서 다른 과목해소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을 이다음에 그걸 한번은 적정한 과목인가는 볼 일이네. 그건 말이 아니죠. 거기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좋죠. 가서 밥도 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식대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차라리 급량비에다가 집어넣든지 하지 왜 여비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몇 번을 갈 거요? 매월 1회 한 번 가는데 여비를 5만 원을 줘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1년 동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년 12번 한 달에 한 번 가면 12번 가는 거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12번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한 번 간 사람은 한 번 가는데 5만원 열 번 간 사람도 5만원 그 말이요?

김양효위원장

12번을 가게 되어 있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오홍우위원

못 가는 경우도 많지 그거야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현장점검해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과목은 잘못된 거요. 방안을 달리 생각을 해보시고 편성하는 데다가 건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목을 제구멍에다 들어차야지 다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가 편성지침에 이런 것이 어디가 있소? 건의를 한번 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시간 하는 거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월 30시간입니다.

오홍우위원

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오홍우위원

월 30시간이면 25일이라 하면 몇 시간이요? 한 시간 조금 넘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근무할 때도 있고 하루에 3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또 근무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시간

오홍우위원

우리 1,865는 급량비하고 단가가 맞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몇 쪽입니까?

오홍우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는 목이 점심값을 중식대라고 안 하죠? 급량비에가 다 넣어져있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급량비 책정기준이 숫자하고 이 단가가 가령 9,860원이면 딱 맞아야 될 건데 그래야 되죠? 30명이 근무하는 거, 24명이 근무하는 거, 15명이 근무하는 거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급여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오홍우위원

그것은 간부직원은 좀 틀리지. 나머지 직원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구분을 안 해놨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6, 7급 이렇게 앞에

오홍우위원

출장을 가서 취식을 하는 경우는 간부직원하고 일반직원하고 구분이 다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야근할 때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야근할 때는 간부직원이나 밑에 직원이나 같아야죠. 그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라. 간부직원은 비싼 것 좋은 것 먹고 쫄병직원은 싼 거 먹는단 말이요? 그러면 먹는 것 같고 속상할 일 아니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급량비 기준은 7천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출장여비는 급수별로 틀리잖아요. 그래도 급량비 야간 근무할 때 특식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것 할 때는 똑같은 단가를 적용해야지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누구 과장은 만원짜리 먹고 밑에 계원은 7천원짜리 먹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급량비는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급량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업무시책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지금 어떤 업무추진비

오홍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있는 것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국장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시책추진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도 보니까 부서별로 틀리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도 뭐 어떻게 끝발 좋은 부서는 많이 주고 끝발이 없는 부서는 작게 주고 그러요? 그러니까 딱 맞아야지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딱 맞아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편성이 다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올해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인부가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채용합니까? 총무과에서 채용합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의회에서 주도해서 채용하기를 바라며 또 당사자인 분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해야지 만이 우리 조례 취지에 맞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리 준비해 주시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우리가 올해 보니까 상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견학을 많이 옵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줍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필통을 주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상임위는 어쩐가 몰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면 난방시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다리가 시려요. 그 난방을 손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전기를 꼽으려고 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던데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전열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절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방부분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다리가 다 위원님들이 춥다 그러셔요. 다른 상임위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는 정말 추워요. 그걸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좀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