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5,917억 8,000만원보다 26퍼센트(%)인 1,53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45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2016년도 본예산 5,917억 5,000만원보다 26퍼센트(%)인 1,539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6년도 토지분양수익금의 이월이 예상되는 3개 잉여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비 26억 5,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 524억 6,000만원, 예비비 6,905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3,000만원보다 105퍼센트(%)인 3,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특별관리지역 및 정왕동 일원 토취장 개발사업 추진과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지원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수익에 3억원이에요, 과장님.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때 프리미엄아웃렛 주차장 부지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하셨어요. 그 금액은 4억원인데 왜 안 잡으신 거예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이 예산안을 작성한 시점은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승인을 받은 프리미엄아웃렛 그 토지는 지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안 작성 시점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잡으신다고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급하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내년 봄쯤에 프리미엄아웃렛이 개장 예정에 있는데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그 부지에 있는 한화 사무실이 내년 2월 말이면 철수하기 때문에 저희 이전 사무실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급작스럽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민 불편 해소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좀 더 빠르게 예측을 하셨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이 매각으로 잡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를 하시겠다고 하고 또 매각으로도 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 체육시설 용지는 최초 계획부터 매각대상 용지입니다. 그래서 매각대상 용지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매각 시점은 아직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임대를 주신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딱 1년만 쓰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주차장 부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자갈을 깔든가 이렇게 조성을 할 텐데 그것은 어느, 자체에서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업체가 스스로 업체 비용을 들여서 정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딱 1년만 쓰려고 그런 예산을,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현재 저희 추정도 그렇고 회사 측 추정도 그렇고 실제로 몰리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개월만 딱 잘라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리스크(risk)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임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의문이 들었어요, 매각을 한다고 잡아놓으시고 주차장을 또 빌려주신다고 하는 것에. 그렇다면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매각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잠깐 매각 전 그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으세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임대를 하다 보면 매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좀 신중하게 임대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제 판단으로는 부서에서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이도 환승시설이요, 과장님. 지금 택시가 12면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아침에 택시가, 가서 보면 2열, 3열로 택시가 서는데 12면을 했을 때 코너로 돌려서, 차선이 2차선이라 12대 이상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텐데 이것 12면 해 가지고 되겠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 광역교통계획에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광역교통개선대책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아침에 거기 나가서 택시 몇 대 들어오는지 세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침에 나가서 택시가 거기 보면 1열로 선 것만 해도 12대예요. 12대가 넘어요. 거기에 2열로 서 있어요, 2열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현장 다시 확인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은 위원님하고 박선옥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V-City(Vehicle-City)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이번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하여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버스 3대, 택시 12대 들어가서는 교통의 혼잡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전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곧고등학교가 "하자가 너무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균형발전사업단에 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건설업체에다가 연락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학교 개교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하자에 대해서 조금도 와가지고 처리해 준 것이 없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아주 볼멘소리를 해요, 정말 너무너무 한다고. 그래서 그 하자와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주시겠다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메일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왔는데요. 거기 하자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하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주가 나무인데 준공 시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나무가 동절기에 심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하고 있고요. 거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학교 개교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무가 주예요. 나무가 주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리고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이면 올해 싹이 트지 않고 그랬다라면 벌써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에도 하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니까 개수가 많은 것이고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보수를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일단 발주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업체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하자보수기간 1년짜리 같으면 1년 다 지나가는데, 내일모레면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는데, 준공 이후 1년이 지나는데 하자보수기간 1년이 지났다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교육청하고 그 하자 문제는 계속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하자 문제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하고 문제 있으면 또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사용하다가 문고리 빠지는 것 이런 것도…….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학교를 갈 거예요. 학교를 가서 보고 진행상황 같은 것을 검토할 것인데 하자가 발생돼서 요구를 하면 좀 초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못 나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부형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초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배곧에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막 붙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초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 배곧의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조경이더라고요, 송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면서. 조경공사가 보면 55퍼센트(%)의 공정률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90퍼센트(%)의 공정률을 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나무를 선택할 때 거기가 짠물이잖아요, 아무래도? 뻘밭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나무 준비하고 계시는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염분차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심은 것도 나무 죽는다든지 고사하든지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리고 일부 성토도 양질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나무, 조경에 대해서 좀 각별히, 돈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나무를 좀 작은 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는 계속 하는데요, 저희들도 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작은 나무도 심어야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간 좀 흘러야죠, 뭐.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언덕바지 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새들이 일률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작은 나무에 오는 새도 있고 큰 나무에 오는 새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작은 나무, 큰 나무 가야 하는데 같은 종류의 나무를 쫙 심어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커버리면 작은 나무에 앉을 새들은 어디로 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곧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조경 의뢰를 받을 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학교 문제, 지금 미확정이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지금도 학교 때문에 문제가 많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초등학교, 총 9개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1개교가 지금 미확정이 됐고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남았는데요. 이번에 15일 날 중앙투융자심사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올라갔는데 2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의외로 여기가 세 자녀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의외로 우리 생각 외예요. 세 자녀 입주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못했던 것인데 다른 신도시들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하고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정왕고가, 옥구고가 그때 하다가 말았잖아요? 다시 또 추진하시려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옥구고가요?
선옥
박선옥위원
서해안확장공사, 2018년까지 가는데 12차로로 확장하는 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적은데요? 그냥 조금씩조금씩 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당초에는 지하차도까지 하다 보니까 1,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확장으로 좀…….
선옥
박선옥위원
확장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배곧광역도시대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역도시하고 연결되는 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현재 소래로하고 서해안로 확장, 신천IC부터 월곶IC까지는 지금 발주돼서 이번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역도로 신설노선이 해안로하고 서해안로 우회도로는 지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용역사하고 미팅을 해서 노선 결정 및 설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차가 출·퇴근 시간만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시, 10시경도 많이 밀리고요. 출·퇴근 시간은 주차장이에요. 그 고가 있는 데도 주차장이고 그 대책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화물차들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아파트, 정왕동 대로까지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넓게 보셔서 도시 형성은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차후에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 심의 받을 때 광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노선을 줄여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절대로 줄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다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대로,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니까 좀 야심차게 고집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님, 지금 과림동 환지방식 개발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몇 차나 하셨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올해 경기도 주관으로 4월 22일과 27일, 2회를 했고요. 이번에 시 자체 주관으로 해서 11월 29일과 12월 6일, 2회에 거쳐서 완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개발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중간체크를 본 위원이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분들은 평생을 사실은 흙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이 충분히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분이 우리 특별관리지역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교육을 할 때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이번에도 교육할 때 사전에 진행상황을 먼저 설명드렸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5개 마을로 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선정되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거에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것과 최근에 월곶에 있는 그쪽을 제외하고는 그쪽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러니까 당초 개발할 때 구도심권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시설부터 좀 널찍널찍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배곧공사과요. 오이도역 환승시설 평면도를 주셨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평면도를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정왕역 있잖아요, 정왕역?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거기가 광장이 없잖아요, 앞에.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서 역전이 너무 협소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월곶역은 상당히 광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이도역도 이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들 논란이 많죠? 이것 차단녹지는 그래요. 차단녹지 살리는 것은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변이 차단녹지예요, 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차단녹지를 절개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면 시야도 되는데 앞으로 V-City(Vehicle-City)사업 할 때는 조금 더 내려가는, 한 80미터(m) 정도 내려가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같이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장
오이도 역은 지나가다 보면 안 보여요. 역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역을 확보해 주는 것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뜻이 다 옳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나무, 좀 지나야 크지. 큰 나무 갖다가 심으라고? 이것은 박선옥 위원님도 인정하셨으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도시가,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나무를 갖다가 다 심어가지고 도시에 숲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 황당한 주민의 주장이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 정왕동에 심었던 나무들이 이제 한 20년 흘러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막 엉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에 관리 좀 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무가 너무 웃자라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숲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도 더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차단녹지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거지 쪽도 아니잖아요, 이 차단녹지가? 아파트 쪽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고려해 보겠는데 이것은 토취장 쪽으로, 전철 쪽으로 있는 차단녹지예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주거지에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서 오히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 이런 것들 약간 좀 넓혀 주시고 잔디광장을 잘 만들어 주시면 역전이 번듯하게 살 것 같아. 여기가 모르겠어요. 오이도역이 환승역으로 인천행 갈아타잖아요, 여기서? 지금 승객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전은 역전답게 잘 꾸며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소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환승역에 넓게 잔디광장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아요? 거기 아주 소변과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그래요. 왜? 오이도 횟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와 가지고 전철타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다 해 놓고 가요. 광장 만들어놓으면 거기 쓰레기장 만들고 그분들 거기 광장에서 놀다 가세요, 여름에. 아주 놀이터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선책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깨끗한 광장, 시민의식이 있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광장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청소하는 사람, 가서 청소해 보세요. 정말 청소하는 사람은 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하시겠다고 한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청소 해 보세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주말에 보면 오이도 횟집에서 차를 대 놓고 있으면 거기에 잔뜩 드시고 오세요. 오면 거기서 놀다 가세요, 전철 타시는 시간에. 그런 것 감안하시고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지. 오이도 횟집도 폐쇄시키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여기 그냥 차도로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 사람이 살자고 하는 공간을 갖다가, 당연히 사람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도 모이고 뭐가 있고 그래서 시에 청소행정과가 있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있고 다 있는 것이지. 반박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하러 해, 이것. 역전 다 없애 버려, 다. 사람들 다 산에 올라가서 살아, 원시인처럼. 나는 지역구 의원들 이해가 안 가, 지금. 이 차단녹지가 주거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단녹지 이것이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야, 차단녹지를 절개했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정왕본동이라고 하면 얼른 하라고 하겠다, 이것. 정왕역전에 가면 광장이 없어 가지고 역 같지도 않아, 정왕역은 지금. 시흥시 최초의 역이거든, 오다 보면. 그런데 여기 광장이 없어, 광장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따위로 만들어 놔가지고. 버스도 옆으로 돌아가야 되지, 역전이 역전 같지도 않아, 정왕역은 지금. 이런 것을 우리 대에 있을 때 빨리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본예산 2,882억 6,200만원보다 12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0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529억 300만원보다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4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374억 8,8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이 증액된 39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1,041억 2,900만원보다 35억 8,400만원이 감액된 1,00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6년 본예산 153억 9,8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783억 4,400만원보다 1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89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으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2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5억 3,2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229억 6,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2억 7,000만원,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에 1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39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정수구입비 302억 3,500만원, 관로유지관리 10억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맑은물 공급사업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월곶에코피아 건설 326억 3,2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0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관리비 4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2017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 김태경 사회교대)
김태경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상수도·하수관리 과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을 살펴 보다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늘면 하수도도 느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일반용 상수도 보면 전년 대비 한 약 4억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일반용 하수도는 약 10억원이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 혹시 협의가 되지 않으셔서 이런 오차가 있으셨나 싶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 단계별 요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비싼 요금들은 일반 업소 이런 데서는 적게 쓰고, 일반 가정용들이 수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양은 많이 써도.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우리가 한 400억원 정도 1년에 걷고 있거든요, 요금을. 그중에서 그런 부분이 일반용 같은 부분은 좀 줄어들고 가정용은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조금씩 사용하는 최하 단계에 있는 요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은 양 중에서 예전에는 일반용, 업소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두 배쯤 이렇게 되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보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나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 경제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된다든지 하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요금제도에 대한 부분도 손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의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상수도과 과장님, 지금 "상수도 시설물을 손괴한 원인자에게 대한 변상금 징수 및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징수" 그랬어요. 이것이 도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파손시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도수 건과 공사 파손 건이 각각 어떻게 건수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도수된 된 것은 없었고요. 금년을 예로 들면 도수된 부분은 없었고 파손된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많이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이 지금 올리셨는데, 잡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금년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파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있거든요. 훼손시켰기 때문에 최고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럼 도수 건수는 지금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것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을 보니까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해 주시는 사업이시죠?
그렇다면 교체대상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 노후라는 것이 내구 기간 경과 기준을 몇 년으로 어떻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 사업이 곧 시작되실 텐데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자를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홍보가 지금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일러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요조사 하는 대상자를 발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과장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우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잘 계획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과장님은 청소행정과 과장님!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이 있으세요.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사업 있으시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것 과장님도 아시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한번 가보면 굉장합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었는데 물론 그 지역주민들 거주자는 별로 없지만 많은 분들 오가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성묘객들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거 이런 것도 없겠네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시설 추가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없고요, 그 내부에는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적환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환장 부분에도 저희가 침출수 같은 부분 발생하는 것을 좀 모아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배관을 좀 만드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방식을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해서 효과를 보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동 침출수 집수정 용량이 현재는 한 0.5루베(㎥)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것을 한 2루베(㎥)로 좀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적환장 침출수 집수정 배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적정하게 지금 말씀드린 2루베(㎥)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 것이고요. 농수 저장탱크 펌프가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환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 가지고 과연 악취제거가 얼마나 저감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몇 퍼센트(%) 정도의 저감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는 악취물질이 주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재활용품이 왔을 때 일부 음식물이 섞여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음료라든지 아니면 또 혼합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져와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기기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시설에 묻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 고도화 사업을 해서 많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압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악취 부분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굉장히 또 어려운 사업이세요. 과연 얼마만큼의 저감효과가 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악취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듣도록 하고요. 공원관리과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혹시 현재 공원 지정해놓고 시행 안 한 것이 몇 곳이나 되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시흥시에 그린벨트(greenbelt) 우선해제지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거기를 빼고는 지금 지정됐는데 안 된 곳은 물왕저수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물왕저수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곳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물론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일부는 미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물왕저수지는 구역계를 재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갯골생태공원에 미보상 토지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900억원 정도는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900억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시설 중심시설지구는 저희들이 한 37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1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그 개발 없이 1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아무 조성계획 없이 놔두면 자동으로 10년이 된 다음 날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고 2008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20년이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2028년까지 자동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2028년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때까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조성하면 된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 오래 지날수록 토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1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 전서부터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급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좀 해결될 것부터 하시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좀 잡아놓고 계획 하에 추진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 없이 이렇게 지정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2003년도까지는 갯골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시흥시가 시흥군 당시에 건축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쌓아놓는 데로, 왜? 사람들이 안 가고 눈에 안 띄니까. 그렇지만 그 갯골의 소중함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1차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 결정을 2007년도에 했는데 2009년부터 저희들이 중심시설지구를 토지 매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7만 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 시민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보면 시흥시민들에게 "시흥시에 왜 살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압도적 1위가 34퍼센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공원이 넓고 잘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갯골생태공원이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갯골생태공원이 넓지만 공유수면이나 절대보전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해요. 지금 중심시설지구 한 7만 평 정도만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도 이 남측 쪽으로만 진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북측 쪽은 사실 접근이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시흥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태공원을 좀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회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부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4,000만원이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왜 3,000만원 예산을 줄여서 올렸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설명서 377쪽.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주로 지금 무단투기가 많아가지고 신고가 돼서 저희가 지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면 포상금은 그마만큼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상금이 주로 정왕동 주거지역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포상금은 일단 저희가 최소로 준비를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 주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용역을…….
복희
이복희위원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포상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복희
이복희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대폭 줄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청소행정과에 몇 번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민원을 좀 제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무단투기 신고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일정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건수당 5만원인 것이죠, 건수당 신고포상금?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은 지급대상이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당 5만원인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건당?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건당 다 다릅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버린 것을 제보했을 때는 1만원이고요, 비닐봉투라든지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경우에는 5만원,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5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0만원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적발되어서 무단투기한 분한테 벌금 같은 것은 얼마인가요, 최고 금액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담배꽁초 같은 경우 버렸을 때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 2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금액도 조례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 금액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단투기로 적발됐을 때 양에 상관없이 그 금액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소량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투기행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부적정 처리로 해서 고발행위까지 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무단투기를 하고 또 적발이 되어도 사실은 이 행정의 그런 조치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분이 계속 재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그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는, 그리고 누군가가 한 번은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거나 한다라면 그것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금방 입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에서는 인원을 늘려도 현장은 그다지 시간이 흘러도 별 개선되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규정 안에서 뭔가 조금 더 강한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라면 행정이 이렇게 많이 한다 한들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아니면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좀 더 강력한 그 어떤 조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850건 이상을 해서요, 한 9,000만원 정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더 해야 돼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그분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또 강력하게 적발이 돼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라는 이런 광고도 좀 붙여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좀 더 집중적으로 골목 안으로 침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요.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 해서 3억원이 올라왔어요, 3억원?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에 있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흥에도 있고요, 화성도 있고, 인천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이 공장은 이 시가 지정하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달에 올라와 있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 업체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시흥에는 그러면 몇 군데, 한 군데 회사…….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매년 그 공장 거기 그 회사만 조달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경쟁사가 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경쟁사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경쟁사가 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봉투가 다 다르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단체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하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조달을 통해서 제품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에 이 공장이 있는 것이고, 이 공장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내 한번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청소행정과장! 시흥그린센터의 공공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다가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때문에 저희가 이번서부터 예산 편성을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 공공운영비는 시흥그린센터로다가 고지가 되면 다시 청소행정과로 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 시흥그린센터로 고지가 가면요, 예산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시흥그린센터에서 내면 되지, 경영수지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서로다가 넘긴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요금을 내야지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경영실적을 내기 위해서 부서로다 이것을 이관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다 그 업무들을 해야 되느냐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공공시설 요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청구를 해서 이쪽에서 다시 입금을 해서 거기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려고 그래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고지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 내고 정산을 바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의 어떤 경영수지를 맞추게 하고 자기네들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이 이렇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렇잖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또 잘못 받으면 마이너스(-) 인센티브(Incentive)를 받게 되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거의 퇴출 위기까지 몰렸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것을 부서에서 해갖고 부서에서 또 입금을 시켜 주고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비효율적으로다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한번 운영해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시설과 관련된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이관하십시오, 이것은! 거기서 정산하게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하는 날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도 얘기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전부 어디로 갔느냐고 얘기할 것인데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관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어떠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다 운영비 전부 다 이관시켜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식으로다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없애버려요, 차라리! 뭐하는 것이냐고, 이것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식으로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 어떤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에코센터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센터장 외 11명이 근무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거기 시흥에코센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총 방문객이 몇 명 됐어요? 자료 찾기 힘드시면요, 지금 시흥에코센터는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에 몇 퍼센트(%)나 달성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달에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관 임대도 하고, 그 시설물 견학 이런 것 해서 한…….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건립 자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람은 5월부터 한 1만 5,000명 수용이 됐고, 수수료는…….
원상
홍원상위원
주로 대상이 어디에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학교 아이들이에요? 방문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층이에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로다가 건축이 된 것이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죠?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거기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 에 자주 가봅니다. 가서 보면 여기에 상근인력이 사실상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11명 센터장까지 해서 12명이에요. 상근인력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갈 때마다 감지를 하고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6개월 정도를 운영해봤다라고 하면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비로다가 6억원 이상씩 연간 지원을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효율성이 지금 엄청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선 비록 짧은 6개월이지만 그 6개월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대책을 위탁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고요. 가서 보면 커피숍(coffee shop)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그 한 층에 거기서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으로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고 평가를 해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제도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왜 그렇게 많이 여기에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18년도까지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3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도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충분히 한번 운영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러한 시흥에코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하고 또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인원축소도 요구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뭐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번 가고 나면 두 번 가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 시흥에코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한 번은 갖다오고 두 번, 세 번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방문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학교의 아이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시설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가 만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관리과요! 서너 가지만 질의할게요. 집행내역서를 보면요, 집행이 안 된 것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뒷방울저수지 휴식공간 어떻게 된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뒷방울저수지 휴식공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1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 도시계획 결정이 3억원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용역발주가 됐고, 시설공사 1억원은 다음주 중부터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왜 약간 늦었느냐 하면 거기 위에 뚝방의 안전시설 관계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동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쪽에서도 건너갈 수 있게 되어서 괜찮더라고요, 차라리.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토사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토사재…….
선옥
박선옥위원
네, 토사재해위험지역 정비.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토사재해, 토사재해위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그것 제기천 5억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발주되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이 추경에 사업예산이 선 것인데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이것이 늦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3회 추경에…….
선옥
박선옥위원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편성이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공원완충녹지 같은 데 운동기구들이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못 나오고 어떤 때는 우비를 입고 그냥 운동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지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item)은 없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 운동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야외에서 하더라도 투명하게 이렇게 비만이라도 가릴 수 있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야외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공원하고 일반 시설지구 해서 총 100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많이 된 데 은행 비둘기공원 같은 데는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나머지 공간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곳 이렇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하기 힘들고요, 대규모로 되어 있는 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검토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갖고 올라왔어요. 이것 추경에 하려고……. (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 김태경 사회교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집행될 부분은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한 32억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시설 부분들이 그러거든요, 대부분 시설들이. 그러면 3월 1회 추경 있을 때 바로 받아서 이것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성포장재 공사, 놀이시설 보수공사 그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옥구공원 정비, 젊음과패기공원 바닥 정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3월 달에 다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조금 되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일부는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어차피 공사라는 것이 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4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관에서 공사하고 뭐 할 때는 빨라도 3개월이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사라는 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튼 불편하지 않게끔 공원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앉으신 김에 예산서하고 상관 없겠지만, 그린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린브릿지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54억원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설계를 거쳐서 전문기관에 검증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54억원 내에서 세 군데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이 거더(Girder)라고 합니다. 난간을 쭉 연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급자재로 저것을 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관급자재는 안 된다고 "공사에 편입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옥구천하고 군자천은 이번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정왕천에 대한 부분은 차후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완충녹지 연결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한국수자원공사 것은 원공사가 부도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절준공하고 다시 발주해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부도가 나서 지금 형편이 이런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쪽에 공사장들 지금 위험해 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항상 염려스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도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관계를 보면 하천정비 할 때도 그때 200억원을 갖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수자원공사 자기네가 사업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몇 번 보냈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가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왕천이나 군자천 하천정비한 것들 보면 누가 봐도 "이 돈이 다 어디 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예산을 시가 받아서 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나요, 이것?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중에는 자기들이 연동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50억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에코브릿지 관계는 구분을 했어요.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일부 시비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이. 그래서 한 6~7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가 지금 재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시를 좀 믿는 편이어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벌써 완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좀 갑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보다 8억 3,097만원이 감액된 874억 2,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649억 1,250만 4,000원, 특별회계 198억 5,614만 8,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6,592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으로 22억 1,700만원,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비 5억 6,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14억 4,275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12억원, 목감지구 제4·5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 3,060만 5,000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급여비 57억 3,773만 9,000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비 62억 2,038만 4,000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30억 6,118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장비임차료 3,695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19억 7,600만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0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개선사업비 7억원, 정왕본동 경관녹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원, 2017년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3억 7,2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3억 6,492만 1,000원과 20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과장님, 자료 사업설명서 439쪽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원도심 주거환경사업 운영비에서 임차료·공공요금 자료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임차료라면 어디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편성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일시장 마을회관 사용료도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마을회관 사용료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복희
이복희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매칭사업인데요, 그것이 국·도비에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원도심 주거환경사업 운영비 임차료 해서 180만원이 지출된다고 해서 이것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한 내역, 그리고 임대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수익 등 관리실태 현황, 그러니까 그동안 매입한 토지관리 실태가 되겠죠? 그런 사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이 있으세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을 보면 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도료를 가로등이나 지주에 도포한다고 하셨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신호등이나 가로등은 우리 시의 시설물로 보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전신주는 한국전력의 소유물이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신주가 한국전력의 소유라고 하면 그 한국전력의 시설물 관리는, 그 전신주는 한국전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가 허가를 내어서 전신주를 이렇게 심은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물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됐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없으세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도로과장님께서…….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조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없으세요? 그러면 전신주 관리도 우리 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물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광고물 부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전신주는 한국전력의 소유이니까 시행도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아직까지…….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알아보시지 않으셨나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시 전신주에다가 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왕동쪽 하도 전신주 같은 데다가 부착하는 것이 많아서, 특수도료가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는 사항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협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다이아몬드(Diamond) 형이라든지 부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네,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전신주가 한국전력의 소유니까 혹시 저희가…….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꼭 한국전력뿐이 아니고요, 위원님 또…….
지영
홍지영위원
시설물 허가낼 때에 그런 조건이, 혹시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조건이 그동안에 없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없었다고 하시니…….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이오!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원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도로과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장님! 그 도로 신설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과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도로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설명서는 502쪽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수억원대 용역도 아니고 이 정도의 용역이라면 우리 직원이 직접 설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실력은 갖추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체 설계단을 갖다가 꾸려가지고서 설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자가 또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구조물이라든지 복잡한 난이도가 있는 설계를 갖다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배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복잡한 것이기에 직원이 못 하실까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박스(box)라든지 교량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용역비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직원이 할 수 없는, 우리 시 직원의 실력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용역이어서 별도로 세우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조금 난이도가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을 과대평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작은 용역 같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자체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용역비라도 좀 절감해서 크고 작은 민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과에?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더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역이어서 맡기셨다라고 하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용역비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작은 용역은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경관디자인과!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행동변화유도 디자인 운영을 전년도에 새롭게 시작해서 많은 효과를 보셨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총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느 곳에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에방환경설계) 쪽 범죄환경 그쪽에 저희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주민참여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주민참여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몇 쪽?
선옥
박선옥위원
451쪽 주민참여…….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사업이?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요, 내년에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받아서 두세 군데 정도만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깨끗하게. 그래서 5,000만원…….
선옥
박선옥위원
네,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는 참 좋으신데요. 우리 시가 들어오려고 보면 안산에서의 진입로, 대부도에서의 진입로, 부천에서의 진입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가로등이 벌써 달라요. 디자인은 촌스럽고, 가로등은 깨져 있고, 아, 여기는 안산이고 여기는 시흥이구나!, 아, 여기는 광명이고 여기는 시흥이구나! 그것이 확실히 표시가 나요. 그런 것은 연구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여기 들어오면 시흥이구나! 제가 충청도 어디를 갔더니 딱 가로 디자인이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해놔서 ‘아, 이곳은 이런 고장이구나!’ 그런 것을 넘어가거든요. 이 대부도 넘어가는 방조제 가로등만 봐도 디자인에서도 확실히 달라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 특색을 좀 살려서 경관디자인과니까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시를 알리는, 은연 중에 알려서 아, 시흥이 이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로과에다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 주말이면 목감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정왕 배곧도 그렇고 누볐거든요. 이것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게시대를 많이 만든다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한 2,000장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게시대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왕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철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가로등에, 가로수에 현수막이 쫙 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싹 없어져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지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하루에 2,000장씩 수거하시는 분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이것은 예산도 낭비고 그분들도 낭비인데 좀 어떻게 건전한 방향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참 힘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업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건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오지노선 운행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따복버스 우리 시에 몇 대나 운행되고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1개소에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어디 노선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배곧에서 아침 출퇴근형, 생활형, 관광형 이렇게 해서 배곧에서 아침에 공단으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까지 다니고요, 낮에는 배곧에서 센트럴병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오이도까지 다니고 있는…….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A, B, C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세 곳 노선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시흥시에 노선 하나 또 는 것 있죠, 이쪽 신천동 쪽?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마을버스 2번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마을버스. 그러면 62번이 어디에 지금 정차되고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오이도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62번이요. 보성아파트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냥? 차고지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죠? 그런데 계속 누적되어 있죠, 거기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차고지가 없어서 계속 그쪽에다가…….
선옥
박선옥위원
언제까지, 제가 정왕동 입주해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거기가 버스 차고지 된 것 같아요, 62번 신설되면서부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시고, 누구도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왕권에서 그 62번 거기에서 여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까지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6-1번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6-1번은 정왕역 앞까지 가야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62번 거기 버스 차고지에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까지, 능곡동까지 가는 차가 있느냐고요, 정왕역에서는 있어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없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환승을 해야 가능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따복버스 늘려줄 수 없어요? 아무 계획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따복버스 늘리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35퍼센트(%), 도에서 35퍼센트(%) 해서 70퍼센트(%) 지원이 되는 것인데…….
선옥
박선옥위원
어르신들이요, "노인회관을 지어주든지, 버스 노선을 연장해 주든지" 그래요. 어르신들이 물론 대중교통 환승하면 좋지만 그 62번 거기가 차고지예요, 지금 62번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정왕권 이 시화병원 쪽으로 돌아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까지 가는 따복버스를 만들어 드리면, 따뜻한 복지라면서요? 따듯한 복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이쪽에서 이마트 앞까지 가서 여기 능곡동으로 오시는 것이, 어르신들 버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검토? 언제까지요? 집행부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면 3년 걸려요. 도시교통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따복버스 만들어 주세요, 따뜻한 복지잖아요. 경기도에 직접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도 활용……. 안 그러면 정왕권에 노인복지관 지어야 돼요, 노인복지관을 짓든지. 우리가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우리의 임무고, 우리는 낀 세대잖아요?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고 내 새끼들도 잘 가르치고 잘 입혀야 되는 세대인데 어르신들한테 부대끼는 것이 더 힘들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식들은 좀 타이르면 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이 안 통하거든요. 도시교통국장님!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같이 연구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따복버스 신설은 어차피 도랑 협의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노선 변경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오후에 어르신들 많이 가는 시간 노인정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시면, 어르신들 회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47억원이었어요, 2회 추가경정 예산에, 3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셔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올해는 18억원으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셨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 예산 때까지 쓸 사업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도 조기집행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사실 그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전년도에 10억원이었어요. 이것도 지금 5억원으로 잡히셨는데 이것도 또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도 되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5억원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5억원으로 확정…….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아무리 시가 전철을 만든다, 앞으로 미래 계획을 해도요, 지금 당장 불편한 행정은 시민이 신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세워도, 세워도 아깝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께서 5억원만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것 삭감을 하신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5억원으로 세웠는데 금년도…….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분명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동네의 작은 민원들,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도로과의 답변은 예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충분히 확보하셔서 금방, 금방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또 위험사항들은 좀 즉각, 즉각 처리했으면 좋겠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돈이 없는데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빠른 SOS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공무원들 그냥 현장점검만 하러 갑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5억원을 좀 쓰고 집행…….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김정석 기획평가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도로과에서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의 전체 기조는 재정 조기집행에 큰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 사업비 대규모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 이후로 넘겨 놓은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도로 유지보수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음에 도로과에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 우리 주택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시흥주택, 시흥형 주거비 지원 이것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못 하셨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 30일자 자료고요. 그 현재까지 집행액은 3,000만원을 했고요, 12월 달에 약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주거개선공모사업을 집행할, 이것은 다 했고, 시흥형 집수리 지원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공모사업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그 모든 사업비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12월까지?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었는데요,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사실상 7월부터 7·8월은 홍보에 집중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9월 달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152가구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은 언제 하셨나요? 언제부터 이것을 기획하셨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고민은 2014년도부터 시흥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이 현장에, 어찌 되었든 간에 취약계층이 이 사업의 대상자인 것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현장사전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주민 거주실태조사를 4,000세대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계에서 시흥형 주택이라고 일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부의 조건하고 똑같았어요. 본 위원이 2017년도에는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을 완화시키자, 예산 확보해 놓고 대상자 찾지 못해서 예산 반납하는 상황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었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최소한 시흥형 주택이라면 제도권에서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시흥형 주택을, 우리들만의 조건을 만들고,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 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사회 주택에 대해서는 사회 주택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참석은 한 39개 업체 정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사회 주택도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사회 주택도 그러니까 시흥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2015년…….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10월경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최소한 현실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용역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되게 그림은 좋아요. 계획서는 되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현장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 주택도. 그렇다면 이 생각과 실행에 있어서 분명히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정작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나,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계획한 계획서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업체 선정을 못해서 방향을 다시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확정이 되면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도로과장님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이 있으세요. 3회 추가경정 예산 때 7억 5,000만원 세우시고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이.
지영
홍지영위원
도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시비 매칭이 50퍼센트(%) 서도록 되어 있고요, 시비 매칭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을 보면 지금 월곶역사에서 지금 미래탑까지 오는 그 거리를 갖다가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비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진행이 안 될 사업이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는 월곶동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하려고 구상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3회 추가경정 예산에 꼭 했어야 되는 급한 상황이 있으셨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도비가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을 하라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사업 같아요. 아마도 일각에서는 도로를 왜 줄이느냐, 넓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주변에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구상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구상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느낌도 다르고 또 아무래도 방향을 좀, 저희들이 구상 계획을 한다고 사업 진행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도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용역 나온 후에 설명을 하시겠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용역 전에요, 용역 전에 우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의견을 먼저 수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구상안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 방향이나 부분은……. (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왜냐면 용역에 대한 반감이 많으세요.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가 와서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반감이 들더라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전에 우리 부서에서 먼저 설명하시고 의견 수렴하신 후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결정되어 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저희가 시비는 지금 하나도 투입 안 된 상태인데 어떤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차피 월곶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접근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월곶역에서부터 미래탑까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무조건 도로를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안해야지, 지금 저희가 달빛거리 하면서 도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용역을 바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월곶 활성화 사업이 과연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것이냐?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굳이 활성화 사업에 꼭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 초점 하나만 맞추고서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하여튼 생각을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요즘 도로를 서울특별시 같은 데도 고가도로 없애면 난리날 것 같은데도 지금 충분히 교통 소통이라든지 새로운 명물이 생기는 것처럼 도로를 무조건 늘린다고 차량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소통량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월곶은, 지금 월곶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월곶역사에서부터 배곧신도시까지 연결을 원하고 있어요, 미래탑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월곶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미래탑에 그 달을 올리는 것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월곶역에서 미래탑을 관통해서 배곧까지 직선도로를 원했던 것인데 굳이 이 미래탑에 달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 낭비다라고 해서 많이 반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를 다이어트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것도 원치 않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 의견을 드리면 용역 전에 먼저 부서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용역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용역업체가 오셔서 주민 다 모이세요.하고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하면 정말 기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설명은 저희가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하여튼 우리도 뭐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지 무조건 가서 다이어트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역비 넣지 않고도 우리 부서 자체에서 설명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뭐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지금 월곶동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만나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배곧 균형발전사업단에 있을 때도 다리 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을 지금은 또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다리를 그때 놓을 것을 안 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반드시 과장님, 이것 용역 전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업체 모시고 가서 용역업체가 설명하시게 하면 안돼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아까 도시교통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준비하시라고요.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업체가 한 것 말고 지금처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듯이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1차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용역하겠다고 하셔야지 느닷없이 용역사 해서 설명하시면 이것 유쾌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도로과장님 앉으신 김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미집행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있죠, 시설 결정 난 것? 소규모 도로 미집행된 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설 결정은 나 있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설 결정 나 있고. 그간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사업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순번으로 한 십 몇 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도로과 예산을 봐도 거의 편성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것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시설결정이 났는데 공사를 못한 것, 시설 결정은 나있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설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설계까지, 뭐 설계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재철
장재철위원장
설계된 것은 그나마도 공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니, 아니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도 안 되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됐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안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뭐야? 우선해제같이 장기미집행 그런 것은 말고요. 소규모 도로 시설결정 난 것들 있잖아요? 설계까지 다 끝난 것들인가요? 설계 끝난 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설계 끝난 것은 얼마나 돼요, 설계 끝나고 공사 못하고 있는 것들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이 몇 개나 돼요? 계속비 사업비 보니까 2~3개밖에 없던데?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10개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10개 정도 공사 설계하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설계 끝나고 지금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10여 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진행되는 것과 진행 안 되는 것하고. 소규모 도로로 되어 있어요. 장기미집행 이런 것 말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일단 별도로 한번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그것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네요. 우리 도로과장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시유지 도로부지 있잖아요, 시 도로부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파악이 됐나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안 내준 부분이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시유지 토지나 도로부지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그 도로부지 토지 같은 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산 현황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담당자가 1명인데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혼자서 그 실태조사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도 금년도에 오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동별로 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신문기사를 보니,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나 토지나 이것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을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찾지 않으면 건축을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 변경이 되었을 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라도 시유지의 도로부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찾아야 된다. 그러한 부지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조건으로 나면서 옛날에 기부채납 했던 것이나 도로로 됐던 부분이 시로 이전이 안 된 토지가 요즘 소송으로 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TF팀(task force team)까지 구성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폐회하는 날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흥시의 잃어버린 땅, 시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실무자가 요근래 소송에서 몇 개 승소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정리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보완해서라도 해야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에 전문가 직원이 1명 있죠, 전문 직원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거기 전문 직원은 없고요, 그것 알기로는 저희 도로과에 직원 1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뭐 들으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 지금 직원이 환지사(換地士)로 있는 부분인데 토지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 있는 담당 국장이 현황파악은 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들 좀 해야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더…….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경관디자인과장께 드리는 주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산역을 나갔다 왔습니다. 안산역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것이 환승센터가 정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느끼고 들어왔어요. 시간이 되시면 나가서들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환승센터는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환승센터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그런데 안산시에 나가서 보니까 광고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 그리고 페인트 벗겨진 곳도 없더라고요. 왜 이것이 이렇게 관리가 돼야 돼요? 안산시와 시흥시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야 돼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 지금 시청 앞 승강장에 주관이 시흥시야, 주관이 시흥시인 광고물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시청 앞 승강장이야, 양쪽이 전부. 이것 누가 답변할 거야?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것 도시교통국장님이 좀 답변 하실래요, 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재철
장재철위원장
주문이니까 마무리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마무리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눈이 있으니까 지나다 보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못 미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줍니다.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골목자치 활성화로 해서 각 동에 골목자치 활성화 관리 인건비가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민이 좀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보기 싫고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 교통정책과장님!
재철
장재철위원장
마무리한 거 아니야?
원상
홍원상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 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10분 넘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만 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짧게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마유로 도로가 아침에 입구까지 여기 뭡니까? 사거리 있는 데 그 지하도 있는 데까지 차가 밀려요. 정왕역 앞이나 이쪽의 교통 흐름 이것 대안이 좀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좌노선 한번 다음 주에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simulation) 한 것이 있습니다. 직좌해 본 후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한번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역에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이 공단 안까지 들어가는 데 50분 걸린대요, 50분. 손님을 태우고 아침에, 아침에 두 번만 갔다 오면 아침영업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교통신호등 체계 가지고 해서 진짜 개선이 될 사항인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교통신호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정왕역 앞에, 마사회 앞에요. 그쪽과 이마트 있는 데 그쪽을 출근시간에 신호를 좀 더 길게 줘서라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또 우리 대중교통 용역 그쪽에 해 가지고 지금 대안을 찾아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 것인데요. 건축과하고 국장님, 그린벨트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거의 30년 가량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시는 그분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양 그렇게 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제 지역이 안산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안산의 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안산은 솔직히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린벨트 내 시설물들을 많이 주변에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안산 가서 넣게 되고, 저희는 2006년도인가 이연수 시장님 때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한번 세우고는 여태껏, 그때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됐지만. 그 후로 의회에서, 하도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죠. 그린벨트 내지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는 시흥시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범법자가 아니에요, 무슨 특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용역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