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 GAP제도 운영사업, 정자항 활어직매장 신축공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인식 제고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구·군에서 추진하게 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른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 활동, 방과후 교실 학습지원 등을 진행하며 운영 주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을 통해 바른 식생활 실천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 GAP제도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약자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입니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GAP로 지정된 시설의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소농협미곡종합처리장 한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2,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확 후 관리시설인 건조기, 정미기, 콤퓨레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GAP 제도의 확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정자항 활어직매장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자 활어직매장은 1997년도에 개장되어 약 20년이 경과되어 건축물 노후, 누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3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 9억 원, 지방비 18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2,000㎡ 규모로 해서 1층은 활어직판장, 2층은 초장집, 특산물판매장, 고객쉼터 등의 용도로 신축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데 1층, 2층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신축입니다.

앞쪽에 신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활어직매장에 들어가는 상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자어촌계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자어촌계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입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가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없고 어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가급적이면 뒤쪽에서 장사하시는 초장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장집은 가급적으로 줄이면서 복지시설 위주로 2층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에 초장집을 일부 하고 복지시설 중심으로 하되, 그러면 2층 초장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존에 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입점한다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자어촌계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같이 의논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위탁하신다는 계획이죠?

예.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단체나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 단체나 식생활국민교육네트워크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보면 어떤 단체가 될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공모는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식생활 교육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빨리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시에서 하던 사업을 구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로 이관된 이유하고, 이관을 했으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던져놓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식생활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군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기존의 총 사업비는 국비를 조달받아서 시비로 전액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게 되면서 업무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비도 매칭사업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도 없이 국비 50%, 시·구비 각 25% 씩 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부 행정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데 있어서 협의도 한번 없이 사업을 하도록 이관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면 업무라도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부터 해서 사업의 과정, 성과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시고 정산 검사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정자활어직매장 신축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도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조금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자어촌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정자 지역에 있는 게 다 자기들 소유냐, 그리고 정자항이 정자어촌계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쉽게 말해서 독식한다, 동네의 권력을 자기들이 독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촌계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이상한 쪽으로 발언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촌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거쳐서 어촌계에 해당되지 않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든지, 안 그러면 어촌계에서도 액션을 좀 취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어촌계도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2층에 초장집도 하고 자기들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필요한 공간은 확보를 할 수 없나요? 즉,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어민 쉼터도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면 2층에 그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국가의 돈으로 지원하는 건데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촌계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거기에 주게 되면 나중에는 사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 해서 자기들이 사유화하다시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을 자기들이 써야지, 위탁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자기들이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대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자 쪽에 어민들을 위한 기구나 협회사무실을 우선적으로 배당할 건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고객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에 소속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진행할 때 선을 먼저 그어서 일정 부분은 어촌계가 아닌 어민들을 위한 시설은 거기에 우리가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세입예산서의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기존에 7,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사용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4, 5% 정도 증가에 따라서 점 사용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항시설 사용료가 올해 25건이었고, 공유수면은 22건, 국·공유재산 목적외사용료는 17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강동에 하고 있는 도시가스관 매설사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을 점 사용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점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4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에서 신규 편성 요구 하는 것이 4,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강동에 두물골 김치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지금은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출을 못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배를 수출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하겠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강동 두물골 김치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회수도 못하고 성과도 없이 폐업됐다는 말입니까?

수출 물류비는 김치를 수출했을 경우에 물류비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은 없었고, 작년에는 수출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 예산을 집행 했고 앞으로는 폐업을 했으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하는 겁니까?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북구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에 북구는 20억4,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구 부담이 17억2,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편성 계획은 중학교 친환경급식 10개교 전 학년 5,063명에 2억3,78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만 한 식단에 410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북구에 있는 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 한 식단에 230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학부모들이 다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중학교까지 한 식단에 230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2억3,78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20억 원 정도 구에서 집행되는데, 타 구·군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상급식비로 중구는 교육청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구는 3억5,000만 원이고, 울주군은 올해와 같이 11억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억 원 정도?

그것은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학년은 무상급식이 되고, 또 친환경급식이 되고 안 되고, 학년별로 편차를 두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행정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적은 예산에 하다 보니까 몇 학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요. 교육청 지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구비를 12,3% 지원해 주면 북구 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는 4개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친환경급식인데 친환경 식자재를 계획대로 정확하게 공급하기 어렵거든요. 친환경 생산 농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해서 적기에 납품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업무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북구는 젊은 구가 되다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급식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전 학년에 급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학교 14개교가 친환경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42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가항 특히 제전마을 어촌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예.

행감 때 오늘까지 초안이라도 좋으니까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제전어촌계장 그리고 전 어촌계장, 노인회장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오늘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총회가 12월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서 체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겠다 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나오는 대로 안승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전마을 총회 때 이 안건을 다루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만나보셨는데 의지는 어떻든가요?

현 어촌계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83세입니다. 해야 된다는 의욕은 있는데 그분을 지원해 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촌계장이 나서서 마을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마을 주민과 어촌계에서 지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는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제전마을 어촌제험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제전마을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강동 8개 어촌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강동이 관광 활성화가 되고 어촌이 제대로 된 마을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어촌체험마을이 성공적 사례로 남아야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사 낚시공원을 빼고 나면 체험은 첫 시도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마을도 국비를 신청하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옆의 마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기 마을은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야 된다 는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는 마을 화합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 화합을 기본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보면 사무국장 월 120만 원 12개월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꼭 마을사람을 사무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폭을 좀 넓혀서 이런 사업에 대해 기획력이나 추진력 있는 분들, 사무장 한 명만 잘 둬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폭넓게 마을주민들도 열어놓고 운영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마을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관리어항 우가항 기반시설 건설도 올해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가항도 체험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이나 우가항도 체험마을이, 제전마을에 너무 신경 쓰다가 우가항을 놓치지 말고 공동으로 잘 되도록 하고, 어촌마을이나 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연계가 제대로 되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내년 12월에 진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배수장 1개소가 설치되고 배수로가 확장되면 그 지역에 고질적인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배수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누차 농수산과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소3동 원동현대아파트 주변, 천곡들 전체들에 배수장 한 개를 설치하고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천강이나 천곡천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차단하고 펌핑할 수 있는 배수 전문 배수장을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늘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 되어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도 43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가 다 됐고 확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착수지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지구가 선정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 주시고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사업이 선정돼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도농 프로그램과 학교급식조달시스템 ea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도농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이고, eaT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인지, 또 월 얼마를 주고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엑셀로 변환 한 자료를 받아서 담당주무관이 출력을 해서 학교에서 보낸 자료가 맞는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학교에 수정하게끔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도농 프로그램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eaT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aT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프로그램과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대조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운영 비용은 도농 프로그램은 월 18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연간 2,1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eat 프로그램은 부가세 포함해서 월 55만 원 정도로 타 시·도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효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변경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농협하고 더 소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도농 프로그램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시스템만 좋으면 우리가 쓰면 되는데, 자료를 받아서 담당 직원이 열흘 정도 수기로 정리를 해서 또 다시 작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eaT 프로그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검증된 공사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새올 행정 프로그램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전산으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어차피 무상급식지원은 학교와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이용률도 전국적으로 보면 도농 프로그램은 6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eat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10여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도 도농 프로그램은 월 180만 원으로 1년에 2,100만 원 정도 지불되고, eaT 프로그램은 월 55만 원으로 연 600만 원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 면으로 봐도 eaT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하는데도 교육청하고 전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 단계 앞선 첨단화된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망설임 없이 도농 프로그램보다는 eaT 프로그램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계약재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역 농가에서 무상급식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3억 원에서 3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농산물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납품할 수 있나, 그렇게 생산해서 납품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매를 해줄 수 있다는 계약재배를 농가들하고 협약을 했을 텐데 협약한 금액과 양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은 파악이 안 됩니다. 종류가 37개 품목 정도 되는데 물량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해도 농가들이 가장 취약한 게 판로입니다. 생산해 놔 봐야 적기에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고 팔 기술이 없으면 생산해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하기가 힘든데 되기만 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좋은 가격에 판로가 확보되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계약재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서 쓰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친환경 제품이 공급되면 좋고, 지역 농가들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해서 계획적으로 재배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것이 학교 급식으로 나가면 순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재배를 한다고 해서 농산물을 매입하는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더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해서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납품을 받아줄 수 있는 게 계약재배입니다. 주로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에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되니까 계약재배를 계획적으로 농가에 유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강화시키고 지역 농가들의 소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일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답변은 ……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잘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일대로 하고 후달리니까 별로 마음이 안 내키시는 모양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기능 …… 우리 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FTA로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에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좀 더 좋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학생들도 지역에서 나는 청정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3억2,14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업경쟁력 재고도 예산 편성 사유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농수로가 작을 경우에 넓혀주는 것도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넓히는 것은 없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효문동 964-34번지에 농수로가 작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오일뱅크 바로 앞쪽인데, 3층 건물 뒤편에 연암에서 내려오는 농수로가 굉장히 작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다수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일단 전화를 받은 민원인데요. 다수의 민원이라고 보는데 14명 정도의 민원이죠?

맞습니다. 지금 용수로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되면서 용수로 길이가 약 1.5km 됩니다. 그걸 개거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요.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적인 구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1.5km 전체가 조치가 되어야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이 수반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민원의 당위성은 있는 거네요.

당위성보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다수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만한 그런 당위성은 있느냐는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들은 차후에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만한 민원이냐는 거죠.

수년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비가 오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돈도 1,2억 원 가지고 해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엄청 투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흄관에 설치된 것을 철거 요청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흄관이 2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25m만 어떻게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죠?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는 말은 예산을 책정해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결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돈을 투입해서 해결할 만큼의 가치가 ……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흄관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흄관만 없애면 물이 잘 소통이 돼서 태화강으로 흘러가면 물이 안 찬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치수계와 의논해본 결과 흄관이 있어서 물이 잘 빠지는 게 아니고 효문로터리 일대가 전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건 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흄관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전체 지형하고 물이 고이는 것들이 흄관 문제만으로 인해서 기인된 게 아니고 주변 지형의 고도차에 의해서 물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차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자동차를 경유해서 태화강까지 흘러가는 수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흄관 25m를 어떻게 해서 영구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제가 해 드리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장에 과장님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 분의 민원이 아니고 다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14명이나 되는 집단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민원을 제기한 14명에게 저한테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대로 그대로 전달을 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떼를 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축산인 단체 연합회에 보조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 축산인 단체에서 몇 번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데 가봤는데요. 지역적으로 북구하고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은 홍보도 그렇고 참여하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주로 언양지역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KTX 역세권 지역에 있는 인근에서 개최했었는데 요. 물론 울주군의 특화된 브랜드인 울주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북구에서 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북구 관내에 한우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도 축산물을 홍보하고 시식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죠.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서 돈은 내는데 축산인들은 물론 함께 하니까 불만은 없겠습니다만 북구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외되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에 특화된 무룡영한우를 알릴 수 있는 축산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자체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치용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한우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3농가 정도 되는데 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시비를 지원해서 울주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언양이든 KTX 역세권이든 가게 되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 차량도 빌려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경험이나 ……

축산단체연합회에서 하는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하는 분담금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동 등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120여 농가라고 하지만 한 구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중구나 동구, 남구 같은 경우는 전무한 데도 있는데 적은 농가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축산 경영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 무룡영한우를 대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8,000만 원 정도 편성요구를 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에도 7,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회의록을 보니까 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선에 유류절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 지원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어선이면 어선 대상이 있을 건데, 거기에 연차별로 유류절감 장치를 혹은 여러 가지 유류절감 설비를 교체하게 되면 영구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 사용 연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면 예산이 이후에는 없어지거나 당해 연도가 되면 새롭게 지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사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어선이 약 200척이 있는데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어선은 20척 미만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보면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써 국비도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시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전체 대상 어선이 약 200척 정도 되는데 연간 20척 정도 유류절감 장비를 지원하다 보면 10년 주기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주기에 새롭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수선의원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 발주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이용해 왔던 수발주프로그램은 전국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지원 정책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나름대로의 실적과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들만으로 프로그램이 바뀐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상호, 똑같은 수발주 내용과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변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수발주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에 많이 감안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이용이 되어 왔는데, ea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업체 정보와 가격 정보, 학교식단 정보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식자재 납품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여러 가지 유통 전반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고 이력관리가 확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eaT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만약에 단순히 기술적인 편의성만 행정에서 유통위탁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는 수발주프로그램의 가격, 제품명만 해서 발주를 내면 실질적인 생산 농가에서는 가격경쟁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 단가라든가 제도원가를 낮춰서 무한경쟁으로 오히려 식자재가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술적인 편의성만 강구해서 예산 절감의 차원 이라든지 시스템 운영비가 많이 들고 eaT프로그램에서는 운영비가 적게 들고 특히 공공의 영역인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변화를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eaT로 바꿈으로 인해서 공개입찰로 간다, 무한경쟁이다, 유통업체에 위탁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실사를 가서 이 제품이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저희들이 직접 등록을 하고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체킹체킹 하면 바로 수발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무한경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 이해가는 건 아니고, 일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과 의회에서 좀 더 긴밀하게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사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전부를 다 알고 있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들이 제기가 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편리성과 예산의 절감차원 이런 정도라면 사실 우려는 본 의원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정말 불식시킬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눈여겨보면서 때로 한 번씩 가보는데요. 저희 북구만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없고 지금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담당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뭡니까, 적은 보수로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되지 않게 남한테 욕 안 듣게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저렇게 비춰지니까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과 우리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하는데요. 외부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저희들도 몰랐던 내용들이니까 이참에 함께 접근해서 문제 해법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각 구·군 지자체에 부담 비율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시행하고 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구·군이 인원에 비례해서 보편적으로 평이하게 부담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확답을 받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남는 재원들은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중학교도 친환경 급식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들도 충당하고 또 여기에서 가용재원이 있다면 1학년부터라도 아니면 3학년부터라도 전면 의무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북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합니다. 연간 2천7,8백 억 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 그 예산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 단체나 어떤 개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맞니 안 맞니, 왜 하니, 안 하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옳다, 나쁘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시기성, 적절성, 합리성, 효율성, 어떠한 방법이 주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고 우리 구가 가야 할 방향인지,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집행하는 주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정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북구청 판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들도 세심하게 과에서는 살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선출직으로 지도자를 뽑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적 자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이다, 그래서 차질 없이 행정에서, 과에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방법이라고 하면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어전마을 배수지(물탱크) 교체공사 관련입니다. 어전마을 배수지 노후화로 물탱크 벽면에서 이물질이 물속으로 떨어져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기를 권유하고 있으나 어전마을 지대가 너무 높아 수압문제로 인한 상수도 공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식수로 이용 중인 주민들은 물탱크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날로 불안감이 커져 물탱크 교체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전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는 강화플라스틱 재질(SMC30톤)로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물탱크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여 벽면이 삭아 이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설치할 물탱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STS30톤) 설치하여 위와 같은 불안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용 차량구입입니다. 기존 차량은 포터 화물차량으로 2002년12월에 구입하여 간이급수시설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 노후로 인해 정기적 점검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밀림이라든지 변속 불안정 등이 개선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가 위치한 곳이 깊은 산골이다 보니 수질검사용 채수 시 차가 빠지는 등 위험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4륜 화물인 코란도 스포츠를 선택하여 간이상수도 27개소와 약수터 3개소의 매 분기 수질검사 및 수실시설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교체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은 2억6,500만 원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중 달천동 산160-1번지 소재의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공중화장실과 신명동 64번지 소재의 신명항공중화장실, 당사동 92-3번지 소재의 우가마을솔밭공중화장실에 대한 이동식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금액입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북구 주민들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은 재래식 형태로 손 씻는 시설조차 없어 주민불편이 증가되어 상하수도· 전기인입 공사를 추진하여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및 외부 세면대를 설치하여 이용객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명항공중화장실과 우가마을솔밭공중화장실은 2008년 강동 해변을 따라 재래식형태로 설치가 되었으나, 현재는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므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수대 설치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중구에는 자전거도로에 음수대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북구는 음수대가 없어 중구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2억6,500만 원이 편성요구 되고 있습니다. 달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려는 사업인데 바로 밑에 달천 만석골저수지가 있는데, 화장실의 정화된 물이 저수지로 바로 인입되죠. 주로 보면 자연정화를 거치면서 정화된 물이 나와서 하천에 흐르게 되는데, 지금 만석골저수지가 위로는 오염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화장실로 인해서 오염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폐수관로로 내려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수지로 바로 인입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해서 규정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고요. 기존「건축법」에 의한 규정보다도 오수처리시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반영시켜서 해 달라는 의미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데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로를 빼서 밑에 하수관로하고 같이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오폐수관로,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시킨다는 말이죠?

예.

그럼 해결 100%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며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기간이 7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있죠?

예.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피해를 받는 유해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수렵단이 최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것들을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렵방제단에 그 기능을 위임해서 방제단이 잘 해 주기를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방제단도 협력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약간의 실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지만 성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현재 성과는 80여 마리 이상 되죠?

예.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다 보니까 곳곳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경지 주변에 수확을 다했지만 그래도 밭이나 논에 내려오는 습성이 있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방제기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경남수렵협회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렵단체보다 경찰서하고 우리 수렵단 하고 우리 구하고만 협의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수렵단하고 우리 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12월 말까지 방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가 많이 신설되면서 주변에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로 한 마디로 비위생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주는 즉석 간식이 더러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위생관리를 잘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위생적인 음식을 사먹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소소하게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가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39쪽에 기후학교 교육 강의용 노트북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용도죠?

지금 있는 노트북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작성하면 버전도 낮고 또 요즘은 사진도 많이 올리는데 용량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어서 노트북을 교체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걸 교체하는 거예요?

예.

교체구입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차도 그렇고 다들 처음 구입하는 것처럼 ……

차도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다음 440쪽에 자연보호북구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편성하신 거예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군별로 다 있거든요.

작년에 편성 안 됐던 이유는 관련 근거 조례라든지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 했고요. 올해는「자연환경보전법」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단체에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단체가 북구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중구, 남구, 동구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탄환을 구입해서 직접 단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로 주는 건가요?

탄환을 직접 지급합니다.

총기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탄환은 개별 보관한다는 건가요?

예. 탄환은 개별로 지급을 해 주고 총기는 경찰서에서 보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15명이 일정하게 활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2명이 거의 활동을 같이 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기들끼리 편성 조를 짜서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그대로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16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6년에 피해보상금 지급 실적이 20건에 334만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적절합니다. 크게 모자라는 것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청소전방지휘소 시설개선 1억4,500만 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업무에 힘든 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청소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양정지휘소를 신축하였고, 내년에 농소, 효문 및 강동 3개 청소지휘소를 시설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소, 효문 2개 청소지휘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강동 청소지휘소는 31호 국도변에 비해 대지가 낮고 건물 균열 등 노후가 심하여 철거 후 부지정리하여 컨테이너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4,500만 원은 설계, 리모델링 및 건물철거, 신축 공사 소요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상반기에 준공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량(18톤) 구입 3억6,000만 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은 총 22대이며, 이 중 도로청소를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개발과 강동, 송정, 호계 등 대규모 택지 준공, 오토밸리 등 도로확충 등 도로청소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노면청소 차량 1대를 추가 구입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시비 1억8,000만 원을 보조받아 노면청소 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게 되어 3억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농업정책주무관 정연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