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많이 지치셨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국이 참 어수선하고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도 많이 심란하고 복잡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향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얼마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 구 의원들은 이런 때일수록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나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예산안 심사 결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이번 예산안 심사가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강동구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쪽에 보시면 전자시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발언시간은 10분, 2차 추가 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전자시계가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떨리고 또 묻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업무파악이 잘 됐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재윤위원
있어요? 옛날에 해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예산안 자체는 그렇게 감사담당관은 지난 해나 올해나 600에서 700 왔다갔다하는 사이라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했는데 보니까 예산안 193쪽에 구정청렴도 향상에 있어 가지고 김영란법으로인한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것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청탁금지 주민교육을 4차례 하고 홍보물 사례집을 제작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비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먼저 청백e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백e시스템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력을 맺어서 전국에 전체 자치단체가 반영을 하는 사업이라 그쪽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 부담비율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19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렴해우소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강동구 전체를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관공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예산이 감액이 됐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관공서 저희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다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청렴해우소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해우소 신청함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 같은 경우 26개소에다 각 한 개소마다 5만원씩 곱하기 13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600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70만원 정도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냥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액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2009년부터 신설해 가지고 2012년부터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일상감사를 하는데 보통 일상감사에서 많게는 12%, 적게는 2%까지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이미 일상감사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과에 올릴 때 그거를 올리는, 삭감을 가정해서 부풀려서 올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감액을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9억 8,000, 2014년 8억 5,000, 2014년 8억 1,000, 12년 이건 얼마 안 되네요, 7억이구나 7억, 그리고 2011년에는 10억, 2010년에는 13억 정도가 감사과에서 절감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과에 기능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할까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감사과를, 일상감사를 거쳐가고 다시 또 예산팀에서 재무과에서도 검증을 하는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감이랄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각 과에서도 저희가 평소에 원가심사 그리고 예산안 작성할 때 원가심사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1년에 4차례, 올해는 2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에 걸쳐서 그 기법에 대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저희 부서 자체도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원가 작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매해년도 계속해서 한 3개년도에 걸쳐서 3%이상의 절감률이 나오지 않는 부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실히
성실히박재윤위원
이행한 부서는 제외할 수도 있고,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밑에서 일하는 직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는 상당히 뭐랄까 좀 오르고 내리고 예산편성에서도 많이 그렇고 세외수입에서도 많이 그렇거든요. 보면 물론 집행잔액, 올해는 14%정도 올랐거든요. 증액이 된 상태이고 잔액도 실제로 보면 한 2억 정도가 남는 그런 잔액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보니까 편성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편차가 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에 예산편성 증액 주요 요인으로써는 우리 시설비에서는 전광판 부분이 2억 5,000정도 반영된 부분들이 가장.
박재윤위원
LED 전광판 광고판이잖아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현재 아트센터 정면에 현수막을 매번 공연할 때 마다 교체를 해서 3개를 달고 하고 있는데 그쪽 위치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우리 대극장에 조명콘솔을 교체를 해야 되는, 조명.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2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를 교체하는 부분들이 주로 예산 증액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은
잔액은박재윤위원
어떻게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집행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박재윤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직 16년은 결산 안 했기 때문에 15년거를 말씀드리면 2억 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유보금이 7억 7,77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1억 2,000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하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하는 거고 낙찰잔액이 이렇게 많을리는 없고 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른 부서와 달리 아트센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술가들하고 출연계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세외수입, 세입이잖아요. 이게 아트센터 건립이 2010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립기금이 573억 들어 가는 중에 우리 구비가 559억이거든요. 물론 잔액이 한 105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뭐랄까, 이게 계속 진행될 사업인데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나야지, 세외수입을 보니까 공연입장료수입 또 카페테리아 임대료 공연전시전람료, 주차장수입, 대관수입, 아카데미수업료 등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세외수입이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 전체 세입목표가 1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세입목표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연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야심차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영시켰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세출예산은 삭감이 되고 세입예산 그에 따른 상대되는 세입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전년도보다 지난 해 같은 때는 4억 4,700만원 정도를 더 세입을 더 올리겠다라고 보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거죠, 그러니까 올해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3억 4,826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세입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이게 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와 이걸 해야 되는데 약간의 허수를 집어넣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적하신 부분이 허수라고 표현을 해 주셨지만 실은 허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예산에 상응하는 세입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유보액과 낙찰차액에 대한 많은 금액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재윤위원
낙찰차액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관장님께서는 강동구민의 문화융성 사업이라고 말할게요, 요새 융성융성 그러는데 문화융성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밝게 명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 가지고 만족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3선 의원님답게 시간을 딱 맞췄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하고 두 번째 대면하는 것 같은데 강동구에 부임한지 몇 달 안 되셨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범위원
여러 가지 질문보다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효율적 추진에서 보면 다른 부서는 교육을 실시하면 주로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보면 업무추진비에 강사료가 안 잡혔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원가심사 하는 팀에서 저희 각 부서에서 교육을 각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강사로, 그래서 따로 강사료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종범위원
강의를 해서 해결이 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2016년도에 두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외부 교육이 올해 또 한차례 서울시에서 실시한 게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비예산 사업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원가심사 능력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사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2016년도에 했어요? 교육을.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체교육을 2번하고 서울시에서 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3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김종범위원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LED 광고판 설치 이거 지난 2015년도에 행감 때 지적사항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현재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이.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2015년도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범위원
지난 행감 때 들은 것 같은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아트센터에는 전광판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전광판이 설치 안 돼서 전에 현수막 때문에 지적사항.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현수막 때문에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현수막이 3개씩 있는데 그거에 따른 환경오염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아트센터에서 1년에 현수막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년에 한 전체적으로 대관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0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됩니다.
김종범위원
아트센터에 몇 년간 지금 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5년 지금현재.
김종범위원
5년간이면 현수막 비용만도 꽤 되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도
미관도김종범위원
안 좋고,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감이
삭감이김종범위원
되면 포기할 겁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김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에 전임 의장님께서도 현수막에 대한 외적으로 아름다움이라든가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는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현수막이 잘 찢어지고 그게 또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가도 보면 너무 보기 흉하다 개선을 해라라고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사실은 예산 올리는 것도 공연장에 인근에 있는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나루아트센터도 얼마전에 설치를 했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소극장에 8미터가 넘는 큰 대형전광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환경오염이라든가 현수막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는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LED광고판으로 해서 다 커버가 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다 커버가 되고 구정홍보라든가 구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공적인 홍보도 가능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종범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트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보면 그걸 이용을 안 하고 현수막으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LED광고판이 싸이즈가 보통 2억 5,000인데 어느 정도 큽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7미터에 3.5미터를 상단에 설치를 하고 그 상단에 설치를 하는 부분은 영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아트센터기 때문에 공연예술이라든가 전시 쪽에 있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7미터에 1.5미터되는 이런 폭으로 해서 자막을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공연장에서 설치한 전광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은 눈에 확 띄기는 오히려 낮이 밝을 때 환할 때는 조금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녁에는 효과가 좋은데 낮이나 환할 때는 어떤 보완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동아트센터의 지금 현수막 부착된 그 장소는 시각적으로 서향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 서향이지만 공연장에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셨던 우려되시는 그런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모두율이라고 하는데 유닛이 상당히 좋은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낮에 가더라도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 28일이후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어떻게 몇 건이나 들어 와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문의는 자주 들어 옵니다. 문의는 30여건 넘게 들어 왔고 신고는 저희한테 2건이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신고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신고내용은 하나는 경조사에 화환을 관련 업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화환을 가져 왔는데 다시 반환처리한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원을 해결을 해서 고맙다고 민원인이 사탕하고 가액 자체는 3만원이 안 되는데 사탕하고 하나는 정확히, 음료수세트해 가지고 가져온 걸 다시 돌려준 그래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제 음료수와 사탕을 어디 우리 행정에다가 가져온 경우입니까? 아니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가져온 경우입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구청에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직원한테 가져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우리가 조화라든지 그게 다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업무상으로 본 것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허용되는 경우하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 자체적으로 해당 분께서 다시 돌려보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세입 세출 예산안 193쪽에 보면 맨밑에 포상금이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매년 연말돼서 그동안 저희가 실시한 종합감사, 동감사, 특정감사 해서 우수부서 그리고 우수직원들에 대한 포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걸임춘희위원
디바이드 해가지고 준다는 거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포상은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하는데 있어서 그런 포상제도라도 있으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포상제도는 참! 좋게 생각하고요. 우리 예산에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41쪽에 보면 우리가 성과 정책사업목표명을 주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으로 최고의 청렴도시를 구현한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하고 있는데 요즘 상당히 다산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산콜에 신고를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로도 민원이 이렇게 이첩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응답소에서 저희쪽으로 들어온 민원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전달기능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쪽에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이 민원 자체가 처리기한을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이 민원을 통해서 다른 비리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보고 그리고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후평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 이런 부분이 되고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속에서 민원기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민원을 통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감사담당관실로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3회 이상 고질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3회 이상 계속해서 동일민원에 대한 반복을 했을 때는 종결처리를 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강동구청 전체가 어떤 고질적인 민원에 너무나 많이 시달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각 부서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떤 내용 팩트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각 부서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고질적인 민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히 이런 민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는 거 보다 그 답을 여기저기 각 부서로 떠넘기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그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다만, 이제 전문성이 아무래도 해당 부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제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함께 생각을 많이 하고 예전에도 제가 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대응방법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뉴얼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 감사담당관실 아니면 각 부서별로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응방법도 매뉴얼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대응방법 내지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속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봤습니다.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 민원인을 대했을 때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거기에 대처해서 민원인이 욕설을 하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민원인을 만났을 때 사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직원들도 많이 토로를 하는 편인데 항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교육이나 아니면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임춘희위원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활성화로 시스템 감사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우리 직원들 이런 시스템에 잘못된 그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올해 청백-e 시스템 통해서 상반기 동안에 적출된 건수가 1,319건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319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비율적으로 이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자료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징계에 해당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징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건들은 대부분 아니고요. 예들 들자면 카드를 휴일에 사용했다든지 근무일 이외에 그게 자동으로 적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날 행사여부 이런 거까지 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거르고 이제 세무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효율 있고 적출이 된다는 게 꼭 잘못 됐다기 보다 이걸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게 자동으로 적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 주는 측면도 있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운영위원회 구의회 의원이 2명 교체가 됐는데 이제 누구인지 아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조용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준형 부위원장님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행감지적사항에도 보셨을텐데 쭉 얘기를 했고 아트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러한 오류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아트센터의 사업예산 저희 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트센터에 큰 사업예산이 삭감됐어요. 전액삭감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외부
외부조용구위원
LED 광고판 설치비용 2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때 계수조정은 저희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LED 광고판 설치가 과연 타당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사실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반대했던 위원이 아트센터운영위원인 두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이거 진짜 역설적인 거거든요. 우리 조례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심의사항을 보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트센터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트센터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나 수탁자 문제 결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몇 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아트센터 운영을 바꾸는 거지요. 홍보의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운영이 달라지는 거고 예산의 사용내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아트센터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의되어야 될 아트센터의 기본계획과 아트센터의 예산에 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는 점을 얘기드리면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지기 전에 아트센터운영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한번 개최를 했었더라면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트센터관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2명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거고 그리고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건 필요하다 홍보에 대한 거 플랙카드를 여태까지 크게 붙였는데 미관도 안 좋고 예산낭비도 있고 주민들 관객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서 다른 문화예술공간에서도 그런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설득이 되었더라면 그때 운영위원회때 그러면 저나 이준형 의원 거기 참석해서 아! 이건 필요하겠네요. 관장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의회에 예산 올라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안 나오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빠져버리고 진짜 의회의 조력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아트센터운영위원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관장님 뭐 느낀 바 없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지적하셨듯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됐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9월 2일인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예산 작업은 물론 미리 했지만 받자마자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는 건 다른 분들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사실은 2억 5,000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000이 삭감이 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물론 절차상이라든가 의원에 대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감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실은 예결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물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됐던 것을 사실 존중해왔던 것이 여태까지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거기 타당한 어떠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고 저한테는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기에도 이걸 살릴만한 어떤 근거로써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관장님! 좀더 외부 LED 설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서를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특위위원들한테 바로 좀 배부를 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글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트센터의 건물에 어떠한 미관과 같이 하모니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부정적이지만 제대로만 또 운영이 된다면 여태까지 매년 플랙카드 설치비용으로 수천만원이 나갔는데 도시미관도 흐리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특위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중요한 것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전광판에 소요되는 전력소모량이 사실은 시간당 약 70킬로와트 정도 그래서 1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하는 것을 그래서 킬로당 15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종같은 경우가 45만원 들어 갑니다 전기료만.
조용구위원
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다른 부분들은 사실 유닛이 시간에 따라서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 갑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갖고 있는 소스를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보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한 홍보물들이 되어 있잖아요. 아트센터 광고도 나오고 밑에 새로운 뉴스들도 자막으로 나가고 사실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거 보면서 10층, 20층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정보도 얻고 아트센터에 대한 홍보도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과 같이 잘 맞물려가지고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트센터운영위원이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든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이 2억 5,000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걸 자료를 잘 만드셔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전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트센터에 맞는 연말에 트리라든지 구청 앞에 트리 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봤습니다.
어떤
어떤신윤재위원
생각이 드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상당히 연말 시민들한테 포근한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바로 아트센터 앞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물론 공연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게 있어야 사실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게 아트센터구나,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게 홍보도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거를
그거를신윤재위원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금년도에는 기획경영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예산 협의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그 회계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몸소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구청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아트센터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만 파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추상적으로 2,000만원이 아니라 사업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구청 앞에 있는 그 트리가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지, 더 좋은 또 다른 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문화원이라든지 하남도 한 번 가보시고 저녁 때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가 과연 문화센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거기는 조경도 조경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아주 잘 해요. 우리는 내가 항상 지적하는 게 공연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게 그 수목부터 잔디부터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돼야만이 건물이 건축상도 받고 그랬던 아닙니까? 건물은, 건축물은 좋은데 그런 관리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서는, 물론 그것은 뒷받침해주는 행정 업무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아트센터에 맞는 연말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트리가 돼서 강동구민들이, 그 길이 동남로예요. 동남로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 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명일동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덕상업업무단지까지 길이 앞으로는 문화의 거리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고요, 금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자재를 직접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부서 직원들이 서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미약하지만 일단.
신윤재위원
미약하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얼마든지 예산 얼마 안 들여가지고도 우선은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아트센터에 맞는 그런 트리가 연말 트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윤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얘기됐던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상감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받은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증액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상반기 두 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조금 움직이는데 있어가지고는 약간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타과에 자료도 좀 어떻게 보면 요구를 계속 해야 되고 가서 업무 파악을, 예산 관계도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어떻게 보면 많아지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그 시비 반납분이나 이런 부분들 잔액도 있고 또 실시 설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는 실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실 수 있겠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원가 심사 분야에 있어서는 강동구가 최고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그 예산서 보면 194쪽에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도 포상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감액만 얘기가 됐었는데 포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어떤 분위기, 신고를 잘 하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이런 분위기로 포상금도 올릴 생각인데 포상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을까요, 어떨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포상금이 그러니까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황주영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그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규칙을 만들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실제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저희가 300만원까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심사를 통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10만원 가지고는 없지만 그래도 500만원 정도로 해놓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라는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0만원이 돼 있는데 포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해놓으면 그래도 좀 더 열심히 부조리 신고가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이것 자체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심사에 따라서 3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저희 내부 총무과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상징적인 부분으로 한다는 부분들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93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구민감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즉, 구민감사관이 7분인데 이 분들이 지금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내용이 뭡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나 올해 같은 경우도 종합감사라든지 동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특정감사를 할 때 전문가 분들은 본인 분야에 맞는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 분야에 맞는 분야는 감사를 같이 실시하고 또 일반 감사관 분들 같은 경우는 동행정감사라든지 종합행정감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했을 때 이 구민감사관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는 4회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으로서 7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구위원
감사위원회 말고 구민감사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촉일 것 아닙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총 몇 분이 위촉돼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18분이고요, 그 중에 7분이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1분이.
별로
분야별로황인구위원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을 그 분야에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참석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해서 골라서 요청을 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로 지난 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교통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황인구위원
외람되지만 종합질의 때 혹시 2016년도 구민감사관이 감사 참석을 몇 분이나 하셨고 그 감사 참석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사 의견이 나온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부탁을 드리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가 심사를, 제가 사무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상감사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로써 원가심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상으로 업무감사,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사업분야 공사현장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데도 나와도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울시나 상부 기관에 감사에 지적 사항을 받는다기 보다도 우리 자체 구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인력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감사풀을 이용을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 받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좀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실 이하 직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적은 예산과 많지 않은 인력으로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회계부터 해서 사무감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든 우리 강동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되고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캐치를 해서 그게 경중을 좀 따져가지고 정말 중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관련해서 자르고 뭐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우리 강동구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목요예술무대, 2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서 보면 목요예술무대 같은 경우 다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죠? 구민회관에서 하지 않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황인구위원
게 우리 아트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목요예술무대 출연료 500만원 4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1년에 지금 4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목요예술무대는 저희들이 1년에 24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회를 잡은 것은 특별한 달에 게스트를 우리 클래식계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초청을 해서 하려고 이건 잡아놓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아트센터를 지나가도 그렇고 아트센터를 들려봐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을 찾아 뵙고 그 부대시설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운영상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 아트센터가 문화예술공간인데 그 공간에 부대시설 자체가 그 업종 성격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그래도 향유하러 오신 분들이 물론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도 하겠지만 음식업종이 들어와가지고 좀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외수입 관련 측면에서 업종을 가려서 받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트센터를 지나가면 저게 아트센터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강동구민들은 알고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아트센터 정면에 정말 반듯한 조형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공연장이고 아트센터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기타 조형물을 만들어놓든지 음악에 관련 조형물을 만들어놓든지 그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 아트센터가 대외적으로 좀 문화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너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걸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트센터가 어차피 만들어진 거 이제는 잘 활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황인구위원
돈 들어간다고 이걸 갖다 안 된다, 뭐 거기 좀 더 깎자 이런 것 보다는 저렇게 큰 시설 세금을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만 상징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 대로변에 가장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 소나무가 해가 거듭되면서 장송이 상당히 지금 우거져서 우리 아트센터에 미관을 조형성 좋은 건물을 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물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문화재단 운영을 통해서 각 공연장들을 훌륭히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트센터관장님이 고군분투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문화재단을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아트센터를 정말로 적절하게 잘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물론 전임자입니다만 이창기 관장은 지금 현재 마포문화재단에 재단이사로 취임이 됐더라구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동구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그런 아트센터를 그런 형태로 문화재단을 출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이 많은 검토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서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하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는 약간 성격이 조금.
김연후위원
감사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 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고 저희가 감사에 대한 조언을 내부감사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민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 감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고.
김연후위원
감사위원회는 사전에 계획에 대한 자문 등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연후위원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는 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몇 명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거기는 당연직이 제갑섭 의원님께서.
김연후위원
그 인원 구성은 어떤 파트로 돼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토목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건축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일반적으로 건축, 토목 기타 변호사, 세무사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주요업무 자료를 보니까 토목 건축기사로 돼 있어요. 전문직을, 그래서 물론 기사를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 자격을 소지한 최소한 기술사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은 건축사 밑에 기술사입니다. 건축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그 법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규칙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대로
나름대로김연후위원
국가에서 인정한 실력을 소지한 경험도 어느 정도 풍부한 또 지식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그런 수준급이 와서 자문을 해야지,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자격증을 제가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 파트 요즘에는 안전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쪽에 있는 소방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소방.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장히
굉장히김연후위원
소방을 간과한 경우가 많은데 소방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소방기술사 이상 자격을 소지를 해서 여기에 감사위원회 전문직 파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위원회 역할을 그야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감사위원회 명단 한 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박재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지금 아트센터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9명입니다.
정식
정식박재윤위원
, 기간제, 파트제 다 다르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9명이 일반행정직 요원이 5명이고요.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여기 203페이지 공연장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안내원 인건비가 증가를 해서 4,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안내원, 안내원 반장, 어린이놀이방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아트센터에 오시면 공연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객석을 운영해야 되고 800명이라는 관객이 왔을 때 그 관객이 아주 편안하게 객석까지 안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매니저가 일반관객들 안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부다 대학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기간제근로 몇 명 정도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인원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32명 정도가 학교의 시험이라든가 일정에 따라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도 생활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용이
적용이박재윤위원
돼서 4,200만원 정도가 오른다 이런 내용이고 공연 안내하는 직원은 몇 명이 될지 정확히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한 30명 정도 인력풀을 만들어서 수시로.
박재윤위원
30명정도로 이렇게 인력으로 만들어서 놓고 이 공연 때는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명을 차출하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쪽에 공연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SNS문자가 2만건 정도로 해서 30회를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로 어느 쪽으로 발송을 합니까? 이미 아트센터하고 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 구민 누구나 해서 돌아가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회원에 등록된 한 1만 9,000명 정도 그 정도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NS는 운영위원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만 몇건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건당 11원씩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원.
박재윤위원
22원인데요, 22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SNS라는 건.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2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타부서는 12원 하는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어디?
박재윤위원
전자정보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쪽 자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왜 틀리냐 이거지, 물론 단문 장문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문자를 단문으로 보내잖아요. 구청이나 일반 공공에서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는 공연내용을 소상히 알려야 되고.
으로
장문으로박재윤위원
보내니까 비싸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박재윤위원
과장님도 처음에는 11원했다가 뭐 22원했다 하는데 그걸 잘 파악해 보시고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담당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SNS문자요금도 조절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서로 부서다 다르지만 문자요금이 배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트센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문의 내용이 오다 보니까 11원은 80바이트예요. 우리가 9원 문자해도 부과세 하면 11원이예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항상 잘 소식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예산이 204쪽 방금 SNS 사용료 웹하드사용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예전 예산보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왜 감액이 됐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렴해
저렴해임춘희위원
졌어요? 세부사업설명 좀 전에도 LED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35쪽에 맨 밑에 강동아트센터 홍보 활동강화를 위해서 옥외광고비가 이렇게 1,000만원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1,000만원 하고 이 LED광고판 설치를 했을 때와 어떤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LED광고판 설치는 저희 건물에 부착해서 메인 모든 소식을 전달하는 거고 이 옥외광고판은.
막을
현수막을임춘희위원
여러 군데 단다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비용으로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아트센터 품격 높고 풍요로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래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2016년도에 가장 예산절감을 하면서 고품격 작품을 올렸다는 거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강동구민들한테 강동아트센터에서 이런 좋은 공연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그걸 외부에 용역을 준다거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저희 방재실에 있는 용역사 직원들이 우리 시설 주임하고 같이 직접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춘희위원
5주년 기념 행사에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상당히 강동구 구민들이 우리 자체가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 느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상당한 부분이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여느 때 했던 거보다 더욱 더 5주년 기념답게 멋진 공연을 했다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좋은 결과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지금 LED가 그렇게 해서 제가 시내 나가봤더니 문화센터 아트센터들이 꽤 하는 곳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는 행인들이 밤낮 없이 LED를 활용해 가지고 볼 수 있으면 더욱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2017년도에도 좀 더 예산은 절감하면서 강동구민의 문화적인 눈높이는 높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트센터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9쪽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 있잖아요. 7만원씩 4명해서 112만원, 그 채용을 아트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합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황인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채용심사수당을 우리가 지출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간제 선택제는 저희들이 직접 심사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아트센터 전체 예산을 살펴본 바 실질적으로 금년에 31억 4,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공연예술에 관련된 비용은 7억 6,000정도 넉넉히 잡아 8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그 공연에 따른 간접비가 4억 정도 되지만 그러면 약 20억원 가까이가 아트센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다 지출되고 있어요. 시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아트센터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트센터에 공연도 하고 좋은 작품 올려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 비용 갖고 우리 아트센터 관장님이 어렵게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만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 갖고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공연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강동구민들에게 눈높이를 높이고 더 좋은 공연들을 선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동안에 5년 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사실은 공연비가 내년도에 8억 4,400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 정도가 금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배정해 주시는 예산 이외에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훌륭한 공연들이나 어린이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제작 형태로 해서 같이 제작을 합니다. 참여를, 그래서 공연장을 활용한 좋은 어린이뮤지컬 체험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걸 제작하는 제작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봐서는 우리 공연 전문, 문화계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관장님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외부하고 공동제작이나 외부의 여러 가지 섭외를 통해가지고 좋은 작품 올리려고 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트센터의 그리고 강동아트센터하면 참 좋은 공연이 많더라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자본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트센터의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실제로 직접적인 공연분야에는 많지 않고 아트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시설분야에 거의 60%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트센터에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물론 관광님께서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이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몇 분 계세요? 분야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총괄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 계시고 옛날에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황인구위원
총괄하시는 분은 라이센스는 어떤 걸 갖고 있는 분이예요? 기술자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엔지니어 기술자입니다.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분야의 기술자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기분야의 기술자입니다.
황인구위원
이 분은 임기제예요? 아니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일반기술직입니다.
황인구위원
이 분 밑에 몇 분이나 엔지니어쪽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엔지니어 쪽에는 다섯명 있습니다. 각 분야볕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직접적인 공연분야에 배정을 해서 뭔가 질 좋은 공연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1년에 몇 차례 엽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년에 2차례 정도 할 예정이고.
도에
금년도에황인구위원
몇 번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요 12월중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당연직 구의원이 누구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조용구 의원님하고 이준형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공연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트센터에 여러 좋은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대안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아트센터운영위원회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 측면을 줄여서 분명히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승강기 유지관리 100만원씩이예요. 승강기 유지관리는 몇 인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무조건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승강기안전관리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의무부담금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엘리베이터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황인구위원
협회에다가 100만원씩 의무적으로 정기 납부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100만원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납부를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100만원 무조건 납부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트센터에는 총 6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대당
대당황인구위원
얼마꼴이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대당 15만 9,000원 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금액이, 100만원 안 되잖아요. 물론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건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님
관장님황인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아트센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요. 늘 물먹는 하마니 돈 먹는 하마니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고요, 우리 아트센터가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보수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해서 직접적으로 공연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할 때는 공연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대안을 찾고 정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아트센터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 있으면 즉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종삼 감사담당관과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1차질의는 10분, 2차 추가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는 물론 예산도 많지만 또 관련 인원 등등 해서 상당히 관리가 많은데 올해도 약 한 103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대비 한 11%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결산때 우리 총무과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잔액이 한 48억 정도 그렇게 남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48억 중에서 19억 정도는 유보액이고 낙찰차액이 28억 8,000, 보조금잔액이 8,200만원인데 왜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낙찰차액이 아니고 잔액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쪽에서 남은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박재윤위원
계속 현원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다 이렇게 계상이 안 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계상이 직원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중간에 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원도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책자에 보니까 79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됐고 올해 공무원 봉급이 3.5%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여기 209쪽에 보니까 청사시설의 효율적관리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211쪽에 보면 경찰서 부속건물 철거하는데 또 4억 중에 1억 5,000이 삭감 됐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청사부속동 철거비용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억 5,000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철거비용은 2억 5,000 정도가 들어 가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치면 4억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세입 세출 예산을 조정액 감액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이렇게 4억 중에서 1억 5,000 나머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상이 잘못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시 그걸 과장님께서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재윤위원
또 이렇게 보니까 구청 외벽도 이번에 같이 한다고 해서 14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2청사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신축을 원했는데 신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또 여기 보면 공단 404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번호인식 시스템을 처음으로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지금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서울시 구청을 봐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에 맞춰서 청사조경을 새로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바꿀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건데요.
박재윤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인력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또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 오니까 사람이 또 너무 인력이 줄어들고 해서 걱정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콘도비용 같은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올랐는데 특별한 경우라도 있어서 그런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콘도 구좌수로 따지면 저희가 전체 콘도가 5개 콘도에 18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 각구 콘도 보유 구좌수를 따지면 저희가 하위권입니다. 24위 정도 되는 하위권이고 그래서 그전부터 사실은 조금 더 늘렸으면 했는데 사실 예산형편이 그동안 너무.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보니까 콘도회원권 구매, 콘도회원권 연장도 있고 주말펜션 운영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연장을 하니까 어차피 들어 가야 되는 돈이고 주말펜션은 뭐냐면 주말에 직원들이 휴가를 특별히 내지 않는 이상은 주말에 이렇게 편하게 가까이.
단히
간단히박재윤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계휴양소 운영비에 있어서 지난 해 같은 때는 한 7,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1억 2,800이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도 100명을 늘렸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집니까? 여태까지 부족했다 이런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이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는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지만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단체보장보험도 마찬가지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에는 자치안전과장님! 과장님도 18개동 관할하고 직원들 거느리라고 수고 많고 여기도 보니까 잔액도 많을뿐더러 14% 정도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 해서 동주민청사 민원실 및 소규모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넉넉 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돈을 잡은 계기는 지금 각동에 낡은 청사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동청사 신축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수리를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각동에 수리 사항을 다 집어넣고 또 내년에 특별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상일동 동청사는 그대로 있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청사는 부수는 거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집기 구입은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냐 이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각동의 수요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예산상 우선 올해 일부 반영하고 내년에 조금 더 반영할려고 합니다.
예산
예산박재윤위원
전체를 내가 들여다보니까 물론 재정자립도는 한 0.1% 정도 낮아졌는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하물며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08%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보통 그리고 80%, 70% 우리 기획경영과도 예산부서지만 실제로 총무과나 자치안전과는 인력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기획경영과 같은 데는 아무 큰 하는 일도 없는데 15%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관공통경비도 좀 삭감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에서 4대를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동행정차량, 그래서 이 행정차량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암사2동, 암사3동을 보니까 동행정차량이 너무 낡아가지고 뒤에서 보면 매연이 너무 나와요. 그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동행정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매연을 품고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8개동을 다 파악해가지고 4대만 필요해서 이렇게 4대만 올린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8대를 반영할려고 했었습니다. 8대를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 보다는 4대씩, 4대씩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텀을 이렇게 일정하게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4대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는.
어느
어느어느박재윤위원
동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나머지 4개동은 고덕2동하고 천호2동, 천호3동, 둔촌2동입니다. 이 8대가 지금 11년 이상된 차량들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게 연도가 지났잖아요, 보통 행정차량이 7년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년이 경과하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너무 많을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이 4대 외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동에 교체한다 이런 얘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교체할 동은 상일동하고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이고요. 4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동이 고덕2, 천호2, 천호3, 둔촌2동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4대를 더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똑같이 4대분이니까 똑같은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 의견은 연도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는 연도별로 4대씩, 4대씩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교체시기가 맞물려 떨어지니까요.
박재윤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나 자치안전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2015년도에 3,373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7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400만원이었는데 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지금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게 16만원 정도인데 절감해가지고 14만 4,000원.
해는
올해는김종범위원
얼마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올해는 20만원씩 증액해서 동당 월 2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올해 얼마나 집행했는지? 2016년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2월분 빼놓고는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종범위원
제대로 책정하셨네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업무추진비야 동에서 늘 자치위원님들이나 업무활동이 많으시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범위원
2013년도 4,32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전에 4,32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864만원이 25% 정도 증액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활동하는데 들어 가는 돈인데 범위가 넓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찾동도 있고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증액을 계속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내려 주면 동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쓰는 돈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90쪽 설명서 보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에서 1억 5 ,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만약에 감액이 됐을 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감액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특별교부세가 지금 8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많은 분량이 투입되게 되는데 굳이 새로 신규설치를 우리 구비로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절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이
절감이김종범위원
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CCTV 사업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CCTV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민원 수요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대 수준인데 저희들 한 500대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는 강동구 CCTV 체제가 거의 완전하게 갖춰진다고 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범위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10대도 더 해야 됩니다. 8억이 왔기 때문에 현재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희망은 이걸 계속 사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215쪽 자매결연지 농 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인데 여기에 우리가 500만원 예산이 항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기 꼭 먹거리 장터나 직거래장터를 서고 나면 저한테 그 민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 자매도시에서 좋은 우수한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게 명절에 하다보니까 인근 재래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더 이렇게 많이 홍보는 못하고 그대신 계속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서로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타이밍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꼭 대목일 때 이 직거래장터가 서는데 그걸 조금 당겨서 하고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도 큰 불만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명절 한 3일전 정도에 이틀 정도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항상임춘희위원
그 대목에만 하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자매결연지에서도 그때 또 와서 하는 걸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교육지원과 세입 세출 예산안 247쪽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좋은 중학교 만들기가 이번 2017년도에는 어디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지금 2017년도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천호중학교하고 고덕중학교 그 다음에 1개 학교는 금년 2017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지금 거의 좋은 중학교 만들기 다 돌아갔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재 6개, 올해 고덕중학교 6개.
아직
아직임춘희위원
6개 남았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남은 게 아니라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 했습니다.
처음
처음임춘희위원
시작할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지금도 반응이 그런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명문고 만들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명문고는 우리가 예산 크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지원 부서에서 한 학교당 한 1,500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1,500 정도를 한 학교에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까 싶네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2010년 그 당시에는 9억, 8억 이상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최근에 5억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요, 최근에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비교과 과정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가 비교과 과정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 어려운지 알지만 진행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예산 지원을 하되 이게 학교라는 울타리가 상당히 어떤 권위적인 어느 교장선생님 여하에 따라서 많이 이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또 그게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정말.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정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단 사업을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가하고 교육청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루
골고루임춘희위원
주지 않고요,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N분의 1은 아니고 학교에 성의가 있거나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교에 아무래도 한 프로그램이 지원이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4개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겠네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안 되는 학교는 없고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저희가 N분의 1로 나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학교별로 어떤 기획으로 이 예산을 쓸 것인가 이렇게 들어온데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1,2,3,4 쭉 해가지고 지출을 하겠다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미리미리임춘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서류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만 되면 바로 내년 안 기다리고 12월 중에 사전미팅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임춘희위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253쪽 중간에 친환경 도시양봉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인부임 그런 쪽으로도 임금도 많이 책정이 됐고 운영비도 되고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친환경 도시양봉이 저희 평생학습쪽에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있잖아요. 저희 과로 분류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도시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거거든요.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방향성이 조금 이것은 빗나간 것 같아서 분류만 여기서 하고 그 쪽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왜 그렇게 됐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에 그 사업이 분류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평생학습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생학습팀의 역량이 키워지면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평생학습 관련 이 학습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기능적으로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지원과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간도
시간도임춘희위원
없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사축제 우리가 모든 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 선사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불꽃놀이에서 그것을 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관람하고 또 같이 함께 하는 것, 우리 함께 서로 피부에 와서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꽃놀이가 떨어지고 옷에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바지 하나가 구멍이 났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죄송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너무 근접하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무서웠어요. 무섭고 제가 정말 떨어지는 것을 탁탁 털었는데도 그게 오랫동안 바지에 남아있고 지금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엔가는 청장님이 볼꽃놀이해서 가운데 쫙 할 때 좀 위험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가까이 근접한 데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벤트를 잘 하느라 했겠지만 너무 가까이 와서 횃불 들고 하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간에 함께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안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설 정도로 그런 이벤트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주민안전에 우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다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심한 검토 속에 우리가 안전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 횃불 들고 막 앞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데서 만약 불꽃이 머리로 떨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시간을 보시고 조금은 되는데 시간 많이 오버 안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들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이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이준형위원
·세출 예산안 221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얼마 정도 명예퇴직수당이 편성이 되고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올해 2016년도에 7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10명에 5억 9,300이 나갔습니다.
후에
향후에이준형위원
또 나갈 확률이 있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올해 10억이 책정.
이준형위원
10억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한 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4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는 거네요? 내년에 8억 잡았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대략적으로 해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나갔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많이 명퇴를 하셔가지고 부족하다 그럴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예비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여쭤보려고 질문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위원님, 예비비는 안 되고요, 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형위원
전용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최근 한 5년간 없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없습니다. 2014년도에 많이 나가서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이준형위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용하는 게, 어찌됐든간에 예측 못 했던들이 생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준형위원
2014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LED를 회의실에다가 하자. 소회의실이랑 대강당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미집행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사유가이준형위원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을 3,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3,000만원 갖고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열악한 이런 게 나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너무
너무이준형위원
열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상품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안돼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이준형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다 하는 것은 조금.
이준형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트센터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짜리 LED 광고판을 만들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억 5,000 정도면 광고판이 대개 훌륭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준형위원
적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사유가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금액도 적고 지금 현재 저희 3층 소회의실에다가 사실 해 보려고 했는데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밖에는요? 그 밖에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현관 쪽에도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고려가 안 된 것은 금액이 적어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외부에 이렇게 LED로 하면 위법광고물로.
이준형위원
아트센터는 2억 5,000 들여서 그걸 한다니까요. 똑같이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23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팀 지원 233쪽 동주민과의 대화 추진 이 건이 실제로 저한테 주신 자료처럼 한 분당 평균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평균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인구가 차이가 있는데 또 그 지역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말고요, 동주민과의 대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소가 어디고 몇 명이 오는지가 또 차이가 많아서 그거랑 같이 좀 자료 한 번만 더 주셨으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상의 문제인데 기본으로 30만원이면 30만원, 행사 때 20만원이면 20만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동별로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동 분위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의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런 동의 준비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동은 조금 규모를 크게 잡는 동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성이나 이런 거, 또 어떤 절감 이런 걸 많이 따지는 동이 있고 해서 평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또 추가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의미냐면 제가 행정안전국 할 때도 한 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조금 내년에 좋아지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대폭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이런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황이고 오히려 증가된 것은 달랑 통장들 워크샵 가는 것 1,000만원 인상된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자치안전과가 주장을 안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의 생각이 그런 건지 이 건은 조금 그러니까 우선 고려하고 반영돼야 될 것은 주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건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조금 위원님 입장을 동감을 하면서도요, 저희들 생각을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어떤 선사축제를 한다든지 동에서 어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두순시나 아니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동에서 역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우선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만원 하면 동별로 한 300, 많다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규모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그것을 동에서 부담시켰을 때 동에 어떤 행사 준비나 어떤 형태하고 프로그램 경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하려면 주민자치는 대개는 프로그램 운영 경비에 축적된 돈으로 결의를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의를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을 동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더 크게 하자든지 논의를 활발하게 하게 되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실제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3개동을 가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참여하면 얼마 정도 식대를 지원하자 해서 의결하고 보통 이렇게 수상을 하면 수상했으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주민자치나 직능단체에서 지출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비 지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나중에도 한 번 얘기하겠지만 복지환경국 할 때 경로의 달 행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실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어차피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8억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배려라든지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면 저희 생각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만 보완을 해서 동에서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게 전체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뭐가 있냐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올해, 그런데 지금 통반장 운영 내실화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 4,600이 남아 있는데 물론 12월분이 안 나갔지만 이게 현재 그 사유가 뭐냐면 통장 공석 및 전출 등으로 인한 해촉이 많아서 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도 아마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는 게 어떨지, 내 말은 어쨌든간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통장님들 수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너무 딱 맞추면.
간은
약간은이준형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면 저희가 올해도 한 1억 5,000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정도 1억 4,000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되면 어쨌든간에 내용를 보면 그거든요. 1,000만원 증액된 건 그런 것에서 그 건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서 부속건물 철거비용 예산이 4억이었는데 행복위에서 1억 5,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철거비치고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감액처리했는데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보니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통상 철거비하면 거기에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됐나요? 제 생각으로는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순수하게 철거비 해 놓으니까 저도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연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209쪽 공공운영비가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얘기 중에 나왔던 거고 과다하게 인원이나 이런 걸 잡았기 때문에 16억 중에 2억 정도를 깎아도 문제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건데 지금 보니까 유지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게 4억인데 혹시 예산이 빠지면 그게 빠지는 건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구청사 청소용역이 원래는 올해는 청소용역 인원이 11명 가지고 보건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청소를 하던 분이 올해로 퇴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청소용역을 그것도 총무과에서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보건소 청소용역 3명이 더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구지구대 건물에 청소용역 인원이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4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요.
황주영위원
4억 중에 예년보다 올라간 게 4명분의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2억이 삭감되면 줄일 데가 없는 거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어려워집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보건소가 들어 왔다는 걸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쪽 보건소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럼 아닙니다. 이러한 게 늘어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게 생기지 않고 아까 김연후 위원님도 그게 포함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깎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철거비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됐다라고 자르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냥 무작정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자른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종범위원
275쪽에 있습니다. 지금 통계작업실이 어디에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 천호동 동아아파트 20층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5만원씩 12개월 잡혀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거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20층 그거거든요,
파트
아파트김종범위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종범위원
그 안에 장비가 주로 어떤 장비가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장비는 통계 조사할 때 컴퓨터하고 그 프린터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런 거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
거기김종범위원
시설 장비 거기 보니까 시설수리비가 올라왔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거 700만원인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김종범위원
아파트인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파트인데 베란다 쪽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비가 오면요, 그래서 밑에 층에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방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700만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방수
방수김종범위원
이거는 집 주인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집 주인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전에는 관제센터 할 자리가 없어서 저쪽 별관 쪽으로 가 있는데 옆에 지금 경철서가 멋있게 큰 건물로 들어와 있잖아요, CCTV관제센터는 경찰서로 넘겨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인 경우에도 전부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임춘희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경찰서에서는 하기가.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경찰공무원이 한 2명 정도 나오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4명인데요, 교대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경비를 일부 부담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경찰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하나도 없고요?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277쪽 맨 위에 CCTV에 대해서 요금 및 제세가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맨 하단에 CCTV회선 신규설치비라고 별도로 또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CCTV를 한번 설치를 하면 대부분 5년이상이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설치를 처음 하면 약정을 합니다. KT하고 회선사용료를 약정을 하고 처음 설치를 신규로 설치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1만원 곱하기 50개소 이렇게.
임춘희위원
11만원 곱하기 50개소, 이거는 신규설치비 회선을 우리가 쓰겠다는 약정비가 11만원이 들어 가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위에 보면 신규설치 CCTV가 9만 6,800원하고 또 바로 그 위에는 5년이상 CCTV는 6만 9,300원이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대부분 설치를 하면 신규설치선 회선 값으로 11만원을 내고 6만 9,300원으로 계속 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KT하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약정을 맺습니다.
정을
약정을임춘희위원
다시 해야죠, 9만 6,800원 이것은 조금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과거에는 이것을 3년 한 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5년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월 사용료가 우리가 하다 보면 도로과는 한전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K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가를 낮춰달라고 해야죠. 막연하게 우리가 계속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제1회 강동구민 1호 고객 아닙니까? CCTV를 많이 하는 사용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KT에서는 봉사차원에서도 요금을 절하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서로 KT하고 소통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단가조정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KT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단가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하요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KT쪽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신규설치할 때도 6만 9,300원으로 좀 월 이용료를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협상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협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춘희위원
가시고요, 선사유적과.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많았어요, 올해 세계유산학술대회 큰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번에 세계유산학술회의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나봐요? 간단하게 시간에 너무 쫓기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이번 학술회의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기 보다는 국제학술회의 하면서 서울시나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는 거에 이의를 두고 내년도 학술회의는 올해는 처음이니까 국제학술회의로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내년 학술회의는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그 선사유적에 대한 저희 암사동 유적에 대한 가치발굴에 중점을 두고자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제학술대회 할 때 문화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가 없었나요? 전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세계유산 아이템으로 서울시 아이템으로 선정되거나 잠정목록으로 등재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기 전에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워낙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형평성상 지원 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간에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같이 공유하는 예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학술회의 예산은 못 받아도 유적정비하는 예산은 꾸준히 받아서 올해 하고 내년 합해서 63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임춘희위원
받아오셨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234쪽에 주민센터기본경비가 있잖아요. 거기가 4억 7,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복지공무원 여비하고 급량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지금현재 현원이 247명에서 이번에 33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88명의 증원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 책자 올해 강동구청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2015년도 28명, 2016년도 79명이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그 증원이 어떻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저희들 예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찾동 하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인원을 증원시킨 거보다 동에서 인원이 증원된 게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하면 찾동을 할 때 총무과에서 다른 과 직원들을 더 많이 보낸 겁니다. 순 증원이 없이.
박재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문고 육성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외국어학습체험지원이라고 1억 5,000있죠? 신규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묘곡초등학교를 7개 교실을 꾸며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영어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 해 주려고.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보면 바로 위에 학교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한 9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3억이 더 추가 되잖아요, 그것도 대폭 인상인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2014년에 환경개선비가 14억에서 작년에 9억 5,000으로 줄었었고요, 내년에 또 12억으로 또 2억 5,000정도.
작년
작년박재윤위원
같으면 1억 2,000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5억 8,000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편차가 심하다라고 하고 그 좋은중학교 만들기에 성인지 예산으로 신규죠, 이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사업종료후 학교 후속지원 사업비를 설명회를 하는, 뭡니까? 그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라는 사업은 저희가.
업을
사업을박재윤위원
종료하고 무슨 후속을 한다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 사업은 저희가 좋은 중학교를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3년 지원해 주고 종료가 되면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3년 지원을 하고 나서 완전히 지원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상담사들을 지원해 주는 거를 일부.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사업종료 후 또 뭐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260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박재윤위원
전출금이잖아요. 공단에 경상전출금 인건비 위탁관리비 상승 이렇게 해서 이유가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증원 물가상승 등 반영 도서관리비 시스템 구축유지보수비 등 상승이고 자본전출금에서 도서구입비 증액 자료실 서가구입, 좌석관리시스템 개선 등등해 가지고 2억 1,500만원이 공단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지금 보니까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도서관이 강동구에 총 몇 개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4개 있고 시립이 2개 있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구립이 22개, 사립이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어린이회관에는 도서관이 없습니까? 구청 앞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육아용품 대여해 주는 것만 있죠.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요새는 도서관이 이렇게 포함해서 30개 이상 넘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도서관을 구에서 운영하는데 특화된 도서관이 없다 이거죠,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회관에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 만들었잖아요. 지방자치 최초로, 그럼 거기에다 어린이도서관 하나 또 신설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요새는 가령 서초구 같은 데도 법원도서관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만 하고 또 어떤 자치구는 외국어회화도서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도서관은 치매도서관 등등 해가지고 구별로 특화된 도서관 하나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현재 신설하라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추가로 해서 아, 우리 강동구는 이런 도서관이 새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치매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암사도서관이 치매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거기가서 우리 강동구 주민이 치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도서관에 가서 다 빌려볼 수 있도록 지금현재 그 도서관에 한 켠에 따로 자그맣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특화도서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선사유적과장님, 마지막으로 암사동 유적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3,300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소 및 매표소 운영 인건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맞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유료와 무료 대강 이렇게 용역비하고 세이브가 됩니까, 안 되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세한 것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치를 무료, 유료 우리 매표소 용역비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68쪽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관련 언제까지 부지매입 해야 되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거 금년도에 계약체결 하고요. 지금 SH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35억이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4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낮은 금액으로.
일단
일단이준형위원
부지는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준형위원
매입할 수 있나요? 지금 부지가 금액이 얼마 가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36억 정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만 하면 사용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분할납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내년에 계약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 금년도에 계약합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준형위원
계약합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산업, 출판사, 노래연습장 등 관련해가지고 올해 3,200 정도 결산 전망을 하고 계신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위반입니다. 노래방 주점이라든가 게임방 그렇습니다. 법률 위반돼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거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준형위원
편성은 4,2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연말이기는 한데 3,200 밖에 안 됐거든요. 비용추계가 작년하고 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삭감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떤 이유냐 하면 선사유적과가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선사유적과가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의미가 좀 다르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설 명절, 어린이날 행사가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던 행사입니다. 예전에 예산이 좀 많을 때는 어린이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7,000명, 8,000명 이렇게도 왔고 설이나 추석때도 관람객이 설에는 날씨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이준형위원
이 장소가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좋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 행사랑 또 선사유적과랑 안 맞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 행사를 하러 오면서 저희가 전통놀이 굴렁쇠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이준형위원
전통놀이면 문화체육과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면 가정복지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선사유적과는 그 경내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행사 주관을 선사유적과가 하는 게 맞는지 하고 세외수입 보면 기타수입에서 기획상품 판매가 75만원 누가 판매하는 직원이 있나요? 저희.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판매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점이 행복플러스 카페로 넘어가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진열을 해놓고 그전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이걸
이걸이준형위원
제작을 언제 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제작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준형위원
십 몇년전에 제작했던 거 지금도 팔고 있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아직도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식으로 선사유적과 일이 애매모호한 게 지금 많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암사동유적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몰려서 그 집중이 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실 거니까 총무과장님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서 실제로 이게 예산 투입되는만큼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드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2017년도 위원회 회의개최 및 강의 등 내역에 따른 예산편성과 현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얼마가 됐고 그리고 올해는 어떤어떤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 몇 명이 참석해서 얼마가 나갔다, 잔액이 얼마다 이걸 달라는 건데 전부 다 잔액은 안 주고 회의수당은 7만원이고 편성은 얼마다 제가 그걸 보겠다고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그런 편성금액이 얼마고 그 편성한 내역은 어떤 회의 어떤 회의에 얼마씩을 잡은 거고 그 사람들의 수당은 일인당 얼마씩이고 곱하기 0.8이면 0.8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올해 몇 번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주셔야지, 편성금액이 1,000만원이고 수당이 7만원이다 이걸 달라고 제가 설마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과가 지금 이렇게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료를 월요일까지 전부서 여기 계신 행정안전국 전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금액이 얼마고 편성한 내역은 왜 이렇게 편성을 했고 회의랑 강의예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출이 됐고 금액은 얼마였고 잔액이 얼마다까지 주셔야지 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고 회의수당이 몇 번이나 돼서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려고 하는 건데 해마다 똑같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좀 월요일까지 저한테 전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더 질의하고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48쪽 신규사업인데 구청내 카페운영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는데 위치가 보니까 성내지구대 1층으로 되어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당초에는 성내지구대 1층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성내지구대 1층보다는 민원여권과 지금 차량등록팀이 있는 민원여권과 들어 가시면 안쪽에 그 자리가 어차피 우리구 리모델링이 되면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합쳐서 차량등록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보니까 이건 당초에 그렇게 위치가 선정됐지만 거기는 보니까 강동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을 내가 보면서 부서간에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고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 이 카페는 직영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가능하면 위탁을 하는 게.
예산
예산신윤재위원
편성되기 전에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위탁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직영하는 게 가령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분석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여튼 지금 강동경찰서도 1층 로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신윤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한다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게 결국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민원을 보면서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운영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14쪽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알고 계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윤재위원
게 삭감됐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공공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구경찰서 주변동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번호인식하고 대외협력비용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신윤재위원
대외협력비용은 전년도도 2,000만원이었고 금년도 2,000이고 내년도 2,000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신윤재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변이
답변이신윤재위원
너무 간단한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의원님들이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외협력비용으로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정청탁방지법에서 많은 분들이 삭감한다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소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도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집행부에도 있어봤고 의회에도 한 2년을 지내다보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있을 때 하고 현재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 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느껴요. 그렇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해서 하면 꼭 시어머니 같아서 못하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프로정신이 없다, 자기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발자취를 남기고 가고 열정이 남아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떼워야 된다는 그런 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하고, 신규직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조직문화가 더 좀 활발하고 활성화되면서 또 의회하고의 관계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이 옛날에 쓰던 예산과 같이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원들하고의 관계를 노력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신윤재위원
215쪽에 보면 국외자매도시 스포츠 친선교류 협력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지난 번에 우리구에서 중국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 중국쪽에서 요청이 이렇게 스포츠 교류나 이런쪽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외교류관계를 좀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종목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유소년스포츠단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래서 민간스포츠 교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간도
민간도신윤재위원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면 같이 의회도 협력해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또 민간인이 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연구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은 총무과장님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231쪽을 봐주세요.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이 작년도 2억 8,300에서 3억 2,700으로 조금 늘었네요. 늘은 게 한 4,300 정도 늘었는데 LED 교체 빼고는 그 정도 늘었는데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강조하고 1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앞으로 신축하는 동청사는 진짜 주민들이 옛날에 주민등록만 떼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의 공간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돼가야 되고 문화프로그램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철을 밟은 게 고덕1동 동청사라고 제가 누누이 지적해 왔어요. 새로운 청사는 고덕1동 동청사 같이는 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인근 자치구에 가서 한번 더 벤치마킹 해보라고 해서 우리 상일동장님도 가서 봤고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일동 동청사는 맨 처음에 단추부터 잘못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남은 과제에서부터라도 똑바로 가서 진짜 동청사가 그 지역에 맞는, 지금 상일동 같은 데는 지금 한 8,000 몇 가구가 가고 1만 5,000 가구 들어서면 사실상 상일동에 아파트단지는 대한민국에 일류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 와요.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주민센터가 되어야 되요. 그럴려면 안에 시설부터 밖에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3억 2,000 가지고 밖에 외관은 조합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안에 시설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이걸 증액을 해서 상일동 목으로 좀 과장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보수 총 포괄비를 편성할 때 전체 내역은 동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리 보수사항을 파악했고요. 이 집행계획은 내년초에 급하게 들어갈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암사1동이나 강일동이나 급하게 들어갈 한 두 개 동을 우선사업을 하고 그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또 나머지 동에 대해 돈이 남았다면 나머지 동에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 계획을 우선 시급한 한두 개 동은 처리를 하고 상일동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았을 경우에 나머지 동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전 동에 보수 사항을 다 담지는 못 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물론 상일동 다 포함해서 하면 다른 동 전동에 수리 보수 사항을 다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저희들도 집행계획을 절감해서 예산을 한 해에만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적정예산을 협의한 거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해에 미뤄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동 청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상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또 과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죠? 제가 주문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동청사 기존에 있는 거와 또 신축으로 한 비교를 해서 사실 대지 면적도 늘었고 건물 면적도 늘었고 승강기도 설치되고 주차대수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장 정도 해서 그걸 하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19일날인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요. 해서 그 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동청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돼서 여러분한테 혜택이 갑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동장이 좀 부족해요. 그냥 구두로만 하니까 오로지 주차대수만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2층을 넣어서 지상 3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승강기 설치 못 하죠. 그런 문제점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동장이 부족한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다시 물어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19일날이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니까 그 전에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234쪽 좀 봐주세요.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2억 8,700에서 지금 3억으로 늘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퇴직자 공무원이니까 강우회도 나가고 시우회도 나가요. 그 다음에 의정회도 나가보면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좀 배려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10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단체들이 전년도 요구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에 일부 단체들은 조금 활동 실적에 비해서 돈을 드리는 게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2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걸
이걸신윤재위원
좀 더 증액해서 우리 강우회, 시우회, 의정회 조금이라도 한 100만원이 됐든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그 분들이 선배 공무원들이나 선배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도 8억씩 늘어났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증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 번 증액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한 번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우회나 강우회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굳이 증액을 안 하더라도 조금씩은 포괄사업비니까요, 조금씩 감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 정도면, 왜냐하면 단체보조금은 한 번 올리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향을
방향을신윤재위원
바꿔보세요. 방향을 바꿔서 선배 공무원들 도와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윤재 위원께서는 추가질의분까지 다 하셨어요.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예비심사하면서 삭감된 부분만 정리가 됐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이 이거가 전부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도 삭감이나 조정돼야 되는 부분은 또 충분히 갖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하면서 조금 논란이 됐거나 하는 것은 예결위 가서 수정을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문제가 되거나 삭감 보다는 조금 증액된 부분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일정 부분 증액이나 신설되는 예산이 필요로 할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산의
예산의조용구위원
항목이 좀 수정이 될텐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차량 임차하고 차량 구입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내년에 서울시청도 신규 차량 구입은 전부 다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위주로 구입한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청소과든 여러 과를 보면 신규 차량 구입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주 월요일날 오전까지 기존에 2,500만원 신규차량 소형 구입 그러면 그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차종이 있을 거고,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예산이 변경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대상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 차량 임차에 대한 것, 우리가 리스 차량들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리스 차량은 이번 기회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십몇만원 되어 있는 리스료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차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예산 항목 페이지에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232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에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더 관심도 있을 거고 작년에도 행감 지적 사항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나 유명무실하고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올려온 안건을 거의 그냥 무의미하게 통과만 시키는 그런 쪽에 회의 진행이 많다 보니까 내실을 좀 기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오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저희가 올해 20만원 내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 보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얘기를 좀 하셨던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3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일단은 저희가 안을 짰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용구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도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자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는 아니고 위원회 성격인데 그래서 형평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모든 단체 지원금이나 이런 업무추진비를 올리면 다시는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희도
저희도조용구위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끝이 없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이 그렇게 조정이 됐었고 어쨌든 건설쪽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251쪽 건강한 학교만들기 청소년들 운동 게임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상을 트로피만 하도록 돼 있는데 250만원, 그거를 사무관리비를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 건지 본 위원은 한 250만원이라도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그러한 운동시합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이 가능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조용구위원
,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예산 사정이 올해는 조금 여유있다 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회의하면서도 얘기가 됐었고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저희 의원님들이 문화와 체육 이 예술 쪽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얘기죠.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257쪽 강동문화원 지원, 이건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신설을 해 가지고 5,000만원 기금을 만들어줬고 이거 5,000만원을 의회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매년 조금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사정이 조금 여유 있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조금.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하다가 중단하는 것 보다 매년 조금씩 해주는 게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조금 더해서 한 1억 정도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냥 5,000으로 하시고 내년에 또 5,000.
조용구위원
과장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니까요. 다음 258쪽입니다. 예술 문화 행사지원, 각종 문화 행사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의원들도 좀 되어 있고 그 부분하고 264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도 각 단위별로 구청장기 시합 같은 경우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사람 인원수별로.
조용구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한 3,000만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단체 운영지원금 예산도 마찬가지 지금 2,350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증액을 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진짜 우리 강동구 생활, 체육, 예술 더욱 더 열심히 지원해서 도와줄 자세가 되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국가나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오히려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면 의회 1층에 민원여권과에 여권 담당팀들이 지금 와있잖아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저희들도 오가면서 보면 그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한 뭔가 어떤 구청의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청 1층에 내년도 카페 만든다는 얘기도 나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다가 벤딩머신 있잖아요. 음료수 자판기나 커피 자판기라도 좀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실비로 그 기다리는 5분이든 10분 동안에 차 한 잔 하고 음료수 한 잔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생수도 없죠? 먹을 물도.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리다
기다리다조용구위원
보면 한 30분 기다릴 수도 있을 거고 목말라가지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얘기되어지기 전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잘 했다 싶은 것이 우리 조동탁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여태까지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 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회 1층 주차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너무,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쪽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이거죠. 꼭 누가 해주세요 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보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목이 마른데 물 먹을 데도 없네, 꼭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파트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는 아, 이게 좀 부족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월요일까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어떻게 기계를 자판기나 커피나 그래서 커피를 500원, 300원 받지 말고 제 생각은 커피는 무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음료수 콜라든 사이다든 이온음료 같은 경우는 그냥 도매가격, 500원이면 500원, 700원이면 700원 도매가격만 받도록 하고 그걸 남길 생각은 하지 말고 생수통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본 위원한테 어떤 항목하고 월요일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 예산이 작년 보다 늘었잖아요? 9억 8,400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늘은 부분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더 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면 안전 분야에 예산이 241쪽부터 242쪽까지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1,800 정도밖에 안 늘은 것 같아요. 저는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안전에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서울시장이랑 오셔가지고 지진체험하셨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비용은 뭐로 하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자체 큰 규모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작은 규모에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즘
요즘황주영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진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지진에 관한 책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안내서라고 주민들이 보고 쉽게 지진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동구에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지진에 대응하는가 무사시노시나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넣은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자체로 발간해 가지고 자체 인쇄 발간해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황주영위원
부분에 들어 있어요? 예산에 안 잡혀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잘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지역안전공동체 소양교육 강사료 30만원 동 생활안전 거버넌스 교육 80만원 이 정도에다가 무슨 시설물 안전점검 5개소 하고 이런 게 14만원 들여서 5개소 붙이고 이러는 게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부서냐면 재난안전 총괄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라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직접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수시 실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통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를 저희들이 가끔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한 한 두 분야는 먼저 해가지고 주관과로 통보를 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얻는 그런 통할적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게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증액을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활하는 위치에서 적정 편성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어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가황주영위원
생겼을 때 자치안전과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저희가 얼마전에 군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런데 나는 예비군 훈련도 국방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국방비 예산은 현역이 움직이는 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하고 우리 강동구의 예비군들은 강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강동구만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송파하고 강동하고 같이 구분을 지어놨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보면 송파구는 물론 인구가 예비군 숫자가 많은데 우리보다 한 2억 한 몇 천만원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거기서 4억돈 되고 우리가 1억 1,000인데 와서 이 정도냐 그랬더니 1억 3,000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깎아서 그냥 쪼개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돌아보니까 아주 예비군 훈련 받는 것이 열악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어떤 의미에서 1억 1,000이 올라왔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고요, 그게 우리 예비군부대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 다음에 그거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4,000만원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거든요.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1억 3,000인데 2,000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동안 계속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3,000은 아니었고.
김영철위원장
그게 쓰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니까 그 정도로 편성했는데 또 전년도에 이걸 주니까 1억 3,000을 올렸는데 깎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다 어떤 면에서 했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그러면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까 이준형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4과목에서 다 삭감이 됐네요? 100%,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오던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과장님 무능력한 거 아닌가? 그렇죠? 설명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차적으로 해 온 거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는 6천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알려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홍보해야 합니다라고 더 증액좀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다 깎이도록 가만 있었다는 겁니까? 뭐 잘못한 점이 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한테 한 번도 질의를 하신 적이 없고 위원님이 저희가 다른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 다 삭감해서 올라오면 우리 예결위에서 붙여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잘 제출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안전과장님, 우리가 CCTV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되어 가지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많이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대당.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500만원.
김영철위원장
한 대당 천사오백 정도 드는데 그게 1년에 운영비 그게 얼마나 들어 가요? 한 대당.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모든 걸 다 합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김영철위원장
한 대당?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통신비나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만큼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시스템은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통신회선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김영철위원장
내 얘기는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관제센터.
김영철위원장
거기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다 될 텐데 그게 한 대당 추가로 운영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냐 이 말씀이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KT회선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촬영이 되면 관제센터까지 그것을 운반하는 화면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유지비가.
김영철위원장
그게 CCTV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구청으로 못 들어 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회선을 타고 들어 와야, 통신회선을 타고 들어 와야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1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가네요? 운영비가, 설치는 둘째 치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포한선을 50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너무 운영비 과다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지금 전부 강동구에 깔려 있는 게 몇 대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범죄 쪽은 3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범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오, 아니오, CCTV관제센터라고 해 가지고 CCTV관제센터에 다 보내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총 360대가 깔려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0개소에 한 480개인가 깔려 있습니다. 한 곳에 2개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총 대수는 몇 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358개소에 473대입니다.
김영철위원장
473대? 그러면 2017년도는 500개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오, 그건 장기목표입니다. 한 대에 1,5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10대가 늘어납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얼마? 8억 나온 거하고 1억 5,000 깎였어도 지금 하면 얼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60대 정도.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500대만 우리 강동구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한다? 총.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걸 상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운영비 때문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성장전략사업단 및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