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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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에서 17쪽, 20쪽에서 23쪽과, 세출부분 365쪽부터 36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안은 예산안인데 우리 공직생활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내년 6월이면 딱 37년입니다.

박승진위원

이 발언대가 마지막이시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감사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동네 주민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37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공직생활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6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동호 과장님을 뵌 지도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혹여는 공무원 전체의 대변도 하시고 많은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후배들에게 많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됐는데 공직을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0쪽, 23쪽과 세출부분 371쪽부터 37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예산을 다룸으로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교통행정과 전년도 대비해서 인증기수입이 7,000여만 원이 증가됐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전년 대비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은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운수과태료가 조금 감소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수입은 매년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대 정도가 새로 신규등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등록을 하면서 옛날에 종이증지를 쓸 때 하고 일괄 인증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추정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배정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부과한 금액의 최대 30% 아니면 20%에서 10%는 구별로 징수율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금액이 170억 정도가 시에 있는데요, 그것을 25개 구청으로 n분의 1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저희들은 이제 현 년도 것만 관리를 하는데요, 과태료는 40% 전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평균율을 한 거거든요, 지금 산정한 게. 그래서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 어떤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통 추정하는 것은 평균치, 전후 연도 3년 정도의 부분에 대한 것을 평균치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정하지 않다 보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과태료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40% 내외 정도의 징수율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는 27.5% 정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는 한 40% 정도 상승됐다는 내용이죠. 사실 상승됐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본 수치에 대한 부분,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100% 이상의 징수와 진도율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 줄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감편성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판단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이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추후에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진행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371쪽에요, 세출, 승용차요일제 정착화가 있습니다. 물론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제 자신조차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용차요일제가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자동차세 5%,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20 〜 30%, 남산1ㆍ3호 터널 통행료 50% 감면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차량이 한 8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승용차하고 승합차 이렇게 하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한 3만 3,000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스티커를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1만 3,000대 정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5% 감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도가 좀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또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이제 국가나 시에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가 지금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620만 원 정도인가, 홍보비로 내려온 게 또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반영을 좀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시비네요, 거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구비인데 시에서 일부 홍보비가 나옵니다.

조회선위원

시에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아무튼 위로도 좀 상정을 하십시오. 물론 시비도 전부 저희 세금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73쪽에 교통민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무지하게 많죠? 건수가 어떻게 돼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요, 한 120건 정도, 버스하고 택시.

조회선위원

버스하고 택시, 그럼 일반주민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민원은 어디서 처리하는 거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전부다 120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120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첩이 오면 우리가 심의회를 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조회선위원

아, 그런 과태료나 처벌에 대한?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보통 일반민원은요, 일반인들,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일반민원인, 택시, 불친절이라든가 승차거부 라든가 이런 것을 워낙 120이 많이 알려져서 또 전화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조회선위원

120번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고요, 택시는 대게 심야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120입니다, 민원 대부분이.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371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새롭게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삭감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계속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분배하자는 얘기죠, 고생하는데. 왜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가? 작년에도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새롭게 했습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증액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만 원이 올해 2016년도 교통안전계획이라고 책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는 법정업무인데요, 이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계획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7년도에 쓰기 위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자료는 보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 보통 단위사업에 였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한 단위사업에는 한 시책추진비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이라든지 도시환경은 너무 적어요, 크다고 많지 않습니다. 고생하는데, 결국 몇 과에 업무추진비가 편중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인데 업무추진비가 쫙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합쳐놓으셔도 돼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놓으시라고 얘기하시고요, 3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올해에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그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통위원회가 바뀌면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 거죠, 조례가? 맞습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가 바뀌어서 하나를 폐지하고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중랑구 교통정책을 결정,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올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조례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을 요구했었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교통정책이 우리 중랑구에 없나요, 크게 할 것들이?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심의할 만한 지금 정책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랬고,

박승진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자문하는 거예요, 자문, 원래 조례를 만든 목적이. 실제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큰 틀을 보고 특히 자문하려고 한 것이지 심의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자문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한 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박승진위원

2015년 정도에 새롭게 이 조례 안을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우리 중랑구에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한 번도 미개최를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도 안 해놓고 중랑구 의원은 꼭 넣으라고 했는데 넣지도 않고,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는 법이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구성면에서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 할 때 꼭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만든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지 마시고 조례라는 것도,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미개최를 했는데 다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지출을 했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미개최를 했는데 왜 그쪽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씁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꼭 교통정책위원회에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박승진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목적이? 아니, 원래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그 일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 놨잖아요.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별로 쭉쭉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단위사업,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쓰라고 업무추진비를 줬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개최하고 쓰셔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맞죠,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변명 같은 것을 하자면 교통정책이 우리 구의 교통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을만한 비중이 있는 업무를 하면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자료 줘보실래요, 한번, 23만 5,000원을 쓴 집행내역을? 어떻게 썼나보게요 제가 한번. 갖고 있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 주실 필요 없고, 예산안이든 뭐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내가 말했잖아요. 교통행정과가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대로 쓰라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든 간에 의결해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일단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맞게 구성하고 또 우리 구에 교통정책에 맞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77쪽부터 37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어서 전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안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구청 뒤편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시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양쪽에 해놓고,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차 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차 없는 거리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짧은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에 나가는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 나가는 도로만 폐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긴 연관선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양쪽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게 다잖아요. 다른 것 하는 것 있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뒤에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방에 사시는 분들, 9단지라든지 10단지, 11단지 이 주위이고요,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차 없는 거리를, 그러니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다 만들 장소는 사실 적정한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차 없는 날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제안하고 싶은 거냐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차 없는 거리라는 그런 부분이 교통지도과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나 여러 우리 중랑구 전체 과에 홍보를 해서 차 없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공간상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이용을 하고, 물론 도로에 근접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앰프를 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도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도 서울시에서 발표돼서 애견놀이터를 아마 봉수대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신문지상에서 지면에서 본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애견을 갖고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그때만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 주변에 큰 단체라든가 소규모 단체라도 차 없는 거리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방향도 타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수용해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신내1동 지역에 구도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상가들도 많이 있고 차 없는 거리 속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구 도로가 우회도로가 다 있어요, 우회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노선이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 없었다가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해당 의원님들하고 해당 동하고 잘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진짜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행사도 같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정기적으로도 활성화가 됐을 때는 되는데, 문화예술 모든 부분, 그러니까 먹거리에서부터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대로변들을 막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가지 짧게, 저희가 발언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어서 제약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이용이나 자전거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적 계몽이나 또 국민적 자전거타기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 부분으로 불과 신내동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리시에 가보니까 인도를 평상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인도로 사용을 하고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해놔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주 도로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인도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선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도로 우려했던 부분을, 이 자전거도로가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 예를 들자면 중랑천으로 나간다든가 그 외 한강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갔을 때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부분이 중랑천으로 나가는 도로 그것 하나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구리시로 넘어간다든가 또 그 외 어떤 부분은 막혀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하셔서 자전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세계적인 추세니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07쪽, 508쪽과 세출부분 521쪽부터 53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주차장 회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들이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주차장 수입의 주원인이 과태료 그 외 어떤 부분으로 진행해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삭시킨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누차 얘기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이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누차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는 최고의 고민이 아마 그것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어서 사실 징수 불능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든 예금조회를 해서 도저히 징수할 그럴 게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고 있어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감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계속 놔둬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고지서 보내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감액 처리를 하고 있네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매년 하고 있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감액 처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액 처리하셨어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작년에는 감액 처리한 게 총 2억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4억 3,2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지속적인 부분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총액이 얼마에요, 전체?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전체 지금 체납액은 103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보현

왕보현위원

103억에 2억 내지 4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해서 검증해서 감액시킨 거예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조회한 다음에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형만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100억이라는 체납은 20년 전에도 십몇 년 전에 제가 4대 때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과감하게 감액 처리해서 한 70억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감액도 처리하고 징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징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수입원에 상당히 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 고민을 담당 팀이나 담당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냐, 이것이죠, 사실은 계속하면서.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이냐고 계속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매년 이것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감액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만드는데 1년 내내 그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열정이나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고민하셔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그 고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물론 안 내기 위한 안 내는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00억 중에는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했어도 한 20억은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100억에 4억이라 하면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쪽 보시겠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521쪽, 혹시 작년에 했을 때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단속원들. 격년제로 사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매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사줍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피복비, 521쪽에 주차단속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사준다고 한 것 같은데 매년 사주시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예산상으로는 매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필요하신 분만 구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매년 50 〜 60%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꼭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사드립니다.

박승진위원

2016년도에는 30명 정도 했었는데, 23명을 충원했지만, 그러면 집행액이 한 50 〜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60% 이렇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만 사주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요구하시는 분만 사드립니다.

박승진위원

격년제로 사준다고 저번에 했던 것 같아서. 52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법주ㆍ정차 견인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이라 해서 작년에 한 3억 정도였는데, 4억 정도로 늘었어요. 대행비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이요?

박승진위원

네,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이 원래 한 3억 정도였는데 4억 정도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무슨 계약서가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견인료가 내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견인료가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인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시에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5만 5,000원에 20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세입에도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525쪽. 구획선 도색 하고 제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내역만 좀 줘보세요, 자료만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526쪽, 이것도 한번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526쪽입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차장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목적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면 주차장 건설이 어떻든 간에 큰 의미이고, 우리 구의 지금 주차면수가 차량에 비해서 많나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비율이요?

박승진위원

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거주자 같은 것 하고는 한 8,000면 정도가 있고,

박승진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마시고 저도 그것은 다 했으니까, 실제 눈에 있는 주차 면수하고 차량을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던 얘기인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법도 그렇고 원래 근린상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건립을 좀 요청했었고 그게 또 현실화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예산을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로 주고 있는데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수탁관리자에게 관리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이 있고요, 경영기획팀도 있는데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는 주차 관리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요, 경영기획팀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지금 주차장에 어떤 주차관리팀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본부장이라든지 경영지원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책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제가 상의를 합니다, 실무적인 것은 주차관리팀에 상의를 하지만. 그래서 그 경영기획실이 전혀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경영기획팀에서 관리하는 게 50％냐, 30％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그것을 딱 잘라서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50％를 지원을 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주차관리팀의 업무비 등을 우리가 조금 더 낮춰서 보면서 가자고 그래서 올해는 4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제가 계속 교통지도과를 한다면 그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를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줄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오면 한 12개 정도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12개 구 정도가,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액을 하고 3개 정도가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5대 5, 6대 4, 7대 3 비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다른 구, 중구나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좀 저희가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계속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지역의 문제, 지역 골목의 문제, 주민 간의 다툼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로 불법주차가 아주 그냥 횡행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속하고 있고, 신고하면 단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것 법적으로도 결국 빌라를 지으면 건축법이 보통 0.7이니까 10세대당 7대만 있고 3대는 불법주차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왜 그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영기획부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쓰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지금 들어보니까 공단이 3대 7 정도가 가장 적당한 비율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작년에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6대 4까지 왔으니까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7대 3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 못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큼은 좀 가셔야 돼. 우리가 주차장이 넉넉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 7대 3 정도는 일단 가셔야지, 내년에는 7대 3 정도는 가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 예산할 때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것 올해 구입한 금액하고 수량 같은 것들 자료 좀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특별회계 관련인데, 주차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관리는 누가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위탁관리요?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중랑구청하고 위탁계약 하는 게 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탁계약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운영비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1년에 그 위탁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한,

이현배위원장

얼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전출금 다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서 7조에 보면 위탁관리비 지급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중랑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준수하고 있나요, 18억이 그게 해당이 되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전출금을 경비로 세출예산에 지출할 적에 공단에서 요구한, 이번 분기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어느 부분,

이현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출근거에 의거해서 18억을 지급했다는 거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그 지출 근거해서 온 것을 자료를 다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18억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운영하는데 주차사업 관련해서 위탁계획에 근거한 우리 지출계획서입니다, 라고 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공단에서 청구를 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청구한 것을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18억 원에 대해서?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네, 그리고 또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지급은 어느 조례를 따라야 되나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저희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몇 조에 그게 지급하라고 나와 있나요, 경영기획부의 지급은?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럼 조례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조례 4조 세출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비 및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공단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리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비 및 운영비 보조는요, 경영관리기획부의 인건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보셔요,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1호에 들어갑니다. 4조 세출을 읽어보면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항을 보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딱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 외에는.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출을. 그러면 주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건비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교통 직원의 교통지도과 직원은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부대비용이 있으면 2호죠, 그것은. 거기다 어떻게 경영관리기획부의 직원 인건비라고 얘기하십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경영,

이현배위원장

그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지, 예산편성은 그렇게 임의로 해석해서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편성해서 작년에 이것 6억 원 다 삭감했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보조하시는 그러니까 관리하시니까, 그 경영기획실에서도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현배위원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인건비 지급이다, 경영관리기획부의 21명인가, 거기에다 인건비 지급은 2호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현배위원장

이것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 편성했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수탁을 한 게 이사장한테 수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밑에,

이현배위원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것 자료 다 주시고요, 그 지출근거에 의해서 18억을 지급했다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18억을 지출해달라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한 부씩 나눠주시고 이것은 더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은 논란을 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을 하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본 위원장도 차를 잘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딱지를 떼니까. 그럼 그 딱지를 떼서 과태료하고 이게 수입된 재원은 주차장 건설을 해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차도 좀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특별회계의 목표입니다. 특별회계는 또 나름대로 용도가 없어지면 이것 없애는 그런 일몰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그 경영관리과 기획부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10월에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은 고통이 크다. 거기 우리도 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현재 자료에 보니까 24개의 구를 갖고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구인가 거기는 다 일반회계 100％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안 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재의까지 할 때도 안 하겠다고 해서 재의도 해서 부결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 그냥 추경으로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법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또 집행부가 해야 될 도리이고. 그런데 자꾸 간접 임금을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건비를 해야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제가 이것은 계속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슬그머니 해서 이것을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쾌적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빼서 쓰면 안 돼요. 주차 한 면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지금 보통 현재 저희 건설하는 것은 한 면에 한 1억 원 정도,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그 1억 원이면 10개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빼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빼고 저 주머니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특별회계의 목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구청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도 그 주차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부대비용, 관리비용은 그 지출계획서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근거에 맞췄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현배위원장

아니, 못했어요. 제가 교통지도과 없어가지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웬만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꾸만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현배위원장

그럼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해보셔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현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세출 4조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각 호가 1호부터 7호입니다, 1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현배위원장

그렇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여기가 9호까지 있습니다. 1호에서는 그다음 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호에는 괄호해서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라고 했죠? 2호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법조인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이것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얄팍한 상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 및 운영비에 대한 것이 위원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게 인건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죠,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나왔던 것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때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현배위원장

갖고 있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인건비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안 그랬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현배위원장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는데 경영관리부에 직원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만약에 기업이 1인 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도 있어요, 유한회사도 있고. 1인 기업은 본인이 결정하고 승인하고 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다 나눠줍니다. 우리 주차관리요, 경영팀에서 관리합니다, 현업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현업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인력은 어디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에 있습니다. 그 경영기획실의 통제는 누가 합니까? 수탁자인 이사장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모의 조직을 단순한 주차관리인력만 해당이 되고 경영기획실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 편협된 생각 아닙니까?

이현배위원장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놓치셨나 봅니다. 뭘 얘기했냐면 그 위탁계약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하고 우리 중랑구청장님하고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주차사업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거기에 18억을 지급했다고 그러니까 그것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 외에 따로 지급했다 라면 이것은 잘못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그 서류, 변호사 자문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조의 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주차사업하고 연관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만 그 외의 일반 공무원직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현배위원장

다시 보셔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현업에 있는 주차관리 인력과 그 현업의 인력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직원 부서인 경영기획실도 같은 업무의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은 경영기획부도 같이 주차사업 관련한 인건비로 보시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위탁계약서에 있는 그 18억의 지출계획서에 따라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원들 하고 다시 그것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이현배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얘기하신 의견을 전부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삭감을, 비율을 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현배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최소한 의장님한테라도 그 얘기를 한 번은 하셨어야 됩니다, 편성할 때, 그렇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이현배위원장

왜냐하면 얼마나 분란이 많았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전혀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비율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비율을 혹시 줄여갈 수 있으면 충분히 줄여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오해 안 하고요, 예산편성은 그래요, 국회는 법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의회는 조례가 법입니다. 그 조례에 예산 편성하는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효율성 있게 또 우리가 회계면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춰서, 기금이면 기금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뭐 오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25쪽과 세출부분 382쪽부터 38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계속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사실 중랑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로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과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많은 어떤 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주민들이 하는 욕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잡히면 충분하게 어떤 계상할 수 있는 돈이 여윳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로굴착점용료 수입을 160만 원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60만 원인가요, 60만 원 증액시킨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0만 원, 그다음에 도로굴착허가수수료는 실질적으로 5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적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충분하게 계상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확한 수치를 한번 내보셨죠, 정확한 수치 한번 내보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 외 수입은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 있어요, 그 외 수입, 도로과 그 외 수입이 있던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기타수입.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5쪽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5쪽에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단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40만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40만 원이에요? 그 자료를 봤어요,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게는 2015년도에 한 3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부분에 대한 것은 진도율이 643.6％, 진도율이 그렇고 징수율은 100％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2015년도 1,900만 원, 2016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계상하신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사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때 그에 대한 일시도로점용료하고 또 증지수입 그리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외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 외 수입 맨홀정비는 도로포장을 할 때 맨홀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또 맨홀관리기관에다가 징수를 합니다, 그 정비 비용을,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비를 해주고 각 통신이나 가스, 이런 각 기관이 맨홀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자기 맨홀. 그 맨홀이 저희들이 도로포장 정비를 하면서 단체라든지 이런 게 문제 되는 것을 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맨홀정비를 그 외 수입으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맨홀정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타수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25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상단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5쪽 상단, 어디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 맨홀정비 있습니다, 25쪽.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맨홀정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타수입이 아니잖아요, 그 외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기타수입에 맨홀정비가 들어있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맨홀정비가 24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맨홀정비 안에 그 외 수입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맨홀정비 외에는 그 외 수입이 없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자수입이나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거기 없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지금 여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그 외 수입으로 다 포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맨홀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낄 수가 없고 저쪽에도 낄 수가 없고 어정쩡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 외 수입이라고 안 그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타수입이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같은,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맨홀정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 수입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외 수입으로 표기된 게 없어요, 여기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홀정비에 관련된 수입에 대한 부분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맨홀정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외 수입으로 다 묶어서 했잖아요. 결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2015년도 보면 그 외 수입이라는 내용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별 세입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그렇게 그 외 수입으로 명시해서 1,9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맨홀정비 수입이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같은 맨홀정비 비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은 없다, 맨홀정비 수입만 있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맨홀정비 수입이 어느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외 수입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도로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입에 넣을 것인지, 증지수입으로 넣을 것인지, 맨홀정비는 어느 세외수입의 과목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 외 수입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외 수입에 대한 추후에 표기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맨홀정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와서 확인하면 도로과에는 그 외 수입이 없는데 그 외 수입이 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맨홀정비 수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도 거기에 맞게 진행해나가야죠. 그러면 2016년도 맨홀정비 수입이 올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금년도 맨홀정비 수입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만 4,000원 들어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만 4,000원 들어왔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 많은 어떤 기복이 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도로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맨홀을 정비해주는데 맨홀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각 통신이나 가스 이런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정비한 비용을 관리기관에다가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한 만큼 맨홀관리기관에다가 징수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는 1,900만 원, 2016년도는 10만 원, 내년도는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240만 원 정도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수입에 맨홀수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명칭이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서 실질적으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항상 지역사회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도 한번 챙겨볼 사항이 되면 챙겨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382쪽에 세출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15년도, 2016년도 금년도 그렇고 눈이 많이 안 왔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눈 구경을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재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재료비 부분에서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증액된 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 재고로 재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제설제 필요확보량이 1,700톤 정도 됩니다. 작년 재고량이 보통 1,050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량이 한 650톤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 대비 좀 증가한 것은 2015년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2016년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실 좀 금액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고량도 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필요량에 맞춰서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대해서 거의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염화칼슘을 좀 더 많은 곳에 비치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고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재고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 왔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재고량이 한 1,050톤 정도 하고 저희들이 확보필요량이 1,700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몇 톤에서 몇 톤이 남고 안 남고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재고가 남고 이런 부분에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좀 더 많은 곳곳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염화칼슘을 놔주는 곳도 있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갖다 쓰게 이렇게 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항상 모자라서 못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은 골목이라든지 본인들이 부지런하고 이래도 가서 염화칼슘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개인한테는 잘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곳에 좀 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챙기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으면 아, 지금까지도 재고가 많을 텐데 더 많이 증액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있겠나, 없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제설함을 각 골목마다 비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만 요청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2015년, 2016년 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든지 사용량, 집행계획, 구매량, 재고 같은 것 다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파악해 볼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오히려 눈이 왔는데 소금이 왔어요, 소금이. 염화칼슘이 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실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눈은 얼마 안 왔는데 보니까 싹 도로에 염화칼슘만 있어요. 이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지만 적재적소에 알맞은 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로 갔는데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계속 얘기한 건데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신지 모르겠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참 증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도로 현실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민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해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올해는 이것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고 꼭 많이 파손된 도로들을 그때그때 복구해서 좀 더 내년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동절기 제설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383쪽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용역을 주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한번 자료를 좀 주셔서 여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소형 살포기 탑재 트럭이 있는데 이것들 보니까 용역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걸 고려하셔서 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그렇고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데 나가는 것은 방지해서 이 돈을 다른 데서 더 필요하고 더 유용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꼭 오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6쪽, 18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39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4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매점 임대료 수입, 일일입장료 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해서 전체 금액이 약 한 8,000만 원 정도, 그 외에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것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출을 보면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전출을 보내려고, 관리공단에 보내려고 해요. 맞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수입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원해야 돼요. 맞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장할 때부터도 좀 예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설물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일반시설물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 거기는 안전상에 대한 문제 또 세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 물 정화에 관련된 부분, 최상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최상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표현보다도 구민을 위해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최상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물놀이장이 실질적으로 중랑구 갑지역의 역할로써의 어떤 그런 부분, 물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접근성 때문에 약간 문제지만 항상 가보면 우리가 기대치 이상으로 여름 내내 최상의 물놀이장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7,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더 관리, 운영, 주최 모든 면에서 잘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 안전적인 부분이나 물에 대한 그런 수질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부대시설, 화장실 그 외의 어떤 부대시설도 가보면 최상이더라고요. 그 최상에 대한 부분을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우리 물놀이장을 찾아줬기 때문에 또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물이 오염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고, 다각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더라도 주민들 5만여 명이 행복했을 때는 그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15억이 될 수 있고 150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언급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또 하나를 만들자, 했으면 좋겠다고,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393쪽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93쪽에 면목동 하수관개량공사를 하는데 교통처리계획 거기 1,000만 원 증액된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 지금 그 공사구간은 면목로에 대한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목로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해서 주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12시 넘어서부터 야간에 공사를 해서 아침에 새벽에 버스가 다니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량 우회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한 부분 포함시켜서 단계별로 시공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만 공사를 해야 된다면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시간도 더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덜어진다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아까 드린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도로과하고 치수과 혹시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참 직원들이 많습니다. 도로과가 25명이고 치수과가 27명이에요. 그런데 19명 하는 어떤 모 과는 1억 1,000만 원 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골고루 나누셔서 형평성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든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은 똑같이 고생합니다. 어느 한 과만 고생하는 것 아니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뭐 하나만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할 때 얘기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준설해서 거기서 갖다 쓰셨지요, 돈 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연 갖다 써야 되는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의 목적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도 준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비가 열악하다고 느끼면 시에서 많은 도움을 청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까지 가져가서 써야 되는지, 그 정도로 급합니까, 지금 해야 되는 하수도 준설이, 그런 부분들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설을 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왔어요. 노후하수관 개량하고 보도블록 포장,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및 이설비 해서 쓴다고 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급하냐고요? 이것을 시 예산으로 쓰지 않고 좀 더 시에 요구해서 쓰지 않고 우리 기금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하수시설물하고 하수도 준설하고 하천시설물이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단가계약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보면 하수도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19억 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17억 원 정도, 그다음에 하천시설물은 한 8억 2,0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관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1,748건, 2015년도에는 1,854건, 2016년도 현재까지는 2,235건, 아시다시피 민원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0년 이상 된 하수도가 한 45% 가까이 되고 노후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수도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근 3년 집행금액만큼 사실 예산에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저희가 하수도시설물을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하수시설물은 5억, 그다음에 하천시설물은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그쪽 위원회도 들어가서 대강 내용은 알고 있고 우리 구가 노후 하수관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좀 더 지금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노력한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내가 왜 또 떠들려고 하냐면, 체육시설 정비 해서 3개가 있어요. 이것까지 급합니까, 그렇게까지?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은 조금 예비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하천둔치가 한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한 10년 동안 침수 횟수를 보면 한 3회 정도 됩니다, 저희 둔치가,

박승진위원

2 〜 3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침수됐을 때를 대비해서,

박승진위원

과장님 압니다,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기금에다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혹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전 때문에, 아시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승진위원

혹시 기금이라는 게 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필요한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해서 기금에서 체육시설 정비까지 갖다 쓰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때문에 쓴다는 것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을 좀 생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사실 기금이라는 것도 당초 운용계획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줄었어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만 항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나면 항시 좋지요. 일어났을 때 쓰려고 놔둔 것이니까 이것 좀 이 기금 목적에 맞게, 왜 이것이 법정기금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과장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금에서 갖다 쓰지 말고 조금 더, 오늘 우리 시 예ㆍ결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이 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있어서 시의원들 졸라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타 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에서 19쪽, 25쪽, 28쪽에서 29쪽, 34쪽과 세출부분 407쪽부터 42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08쪽에 방역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강화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민간이전 3,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삭감된 부분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 3,400만 원은 저희가 민간협동으로 여태껏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지원해왔던 것을 이제 2015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바꿔서 저희가 민간공모를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 민간보조로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저희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새마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서도 새마을에서 하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모를 해도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해서 하면 그것이 비영리단체에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소독업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공모를 하는 단체가 새마을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독약 재료비 상승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나요, 예전에?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소독약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단독주택 유충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 메르스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작년에 미리 약을 다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충구제제 비용으로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에 하는 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1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약제비하고 한방소모품 이것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방약제가 2015년도에 약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약은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관계로 제약회사에 보관을 시켰고 또 자주 사용하는 약들은 남은 약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2016년도 올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40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약들도 다 사용했고 그 400만 원 부분의 약들도 올해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할 약 재료비나 또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는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여기 숙지를 잘 하고 계셔서 참 자신감 있게 대답을 잘 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활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액이 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새마을협의회에 매년 3,4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과 변동 없이 3,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삭감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봉사 차원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역활동을 하면 방역활동 하시고 나서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막소독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유도 사용이 되고 또 분무형 소독기나 수동식 소독기들을 싣고 다닐 때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가 차량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유류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류비나 또 식사비 같은 것들 또 새마을협의회 전체에서 사용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3,4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하고 같은 예산이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다 필요해서 방역에 따른 살충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또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날씨가 생각보다 덜 춥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보건행정과 지금 증액이 3,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편성된 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김진영위원

네, 전체, 여기 보건행정과 전체 한 3,700만 원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조목조목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중요한 것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증액된 예산은 방역유충구제제 사업 1,600만 원 또 저희 잠복결핵을 올해 8월 달부터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감염자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잠복결핵을 전체 집단시설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복결핵검사비가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주요하게 증액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 충분히 그러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만 그냥 한 것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충구제 사업도 올해 1,600만 원 증액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잠복결핵검사는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감액 편성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짚으셨지요?

김명찬위원

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옆에 또 무엇을 짓고 이러던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선별진료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임위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똑같이 방역활동에 대해서인데, 408쪽에 재료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의 1,600만 원은 유충구제사업을 올해는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보조금으로 일부 올해 사용할 사업비의 약품들을 미리 사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그러니까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약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관내에도 방역차량이라고 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연막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2015년도부터 연막소독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또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염모기가 발생을 했다든가 할 때 망우동이나 저희 봉화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산자락에는 저희가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올해 그러면 했어요, 몇 월에 했나요, 망우산이나 봉화산이나 또 했다고 그러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10월 달에 뇌염모기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일부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여기 양원리 쪽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던데, 그쪽도 원래 했었나요, 그 지역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이제 동별로 저희가 숲이 많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사람들이 없을 때 연막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했어요, 거기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은 안 했다고 그러던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양원역 쪽은 올해는 안 했고요,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불만이 커요.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우리 살고 있는데 방역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라도 챙겨서 내년에는 꼭 해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올해는 지금 추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곳은 숲이 많잖아요. 거기는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연막소독 포함해서 방역활동 하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새마을협의회 거기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보조활동?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다 보조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총 몇 분이지요, 이분들이? 16개 동에 몇 분씩 하는 것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16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잘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스무 분이 넘는 데도 있고 또 협의회 회원들이 잘 모이지 않는 데, 이런 데는 한 열 분 내외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 한두 명이 하는 것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동별로,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에 한 동에 한 다섯 분씩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현배위원장

다섯 명씩, 그러면 이것이 주로 여름에 활동하시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한 몇 회나 하는 것 같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주 1회 하고는 있는데 취약지역이 많은 곳은 또 저희가 그리고 민원 전화가 옵니다. 민원 전화가 오면 민원 전화가 오는 대로 그분들한테 나가서 방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28회, 많이 하는 10월 달, 그러니까 동별로 주 1회 정도 한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양원리에 가서도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신내동이나 망우동,

이현배위원장

주 1회에 5명씩 한다면 1년 내내 그것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연막소독은 눈에 보입니다. 방역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연기가 나고 하니까 보이는데 요새는 연막소독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자꾸 지양을 하라고 저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분무소독을 해서 그 주변에 분무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이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렇지만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보조활동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주 1회를 할 것 같으면 양원리가 꽤 크잖아요, 땅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거기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거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안 한 것이지, 일반 방역은,

이현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연막소독은 안 했고 다른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맞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연막소독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연막소독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가 뇌염모기가 일반 산에,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뇌염모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연막소독은 저희가,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보조 활동으로밖에는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내년에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뇌염이 발생을 안 하면 안 합니다, 답변하는 것이 맞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방역 활동에 보조하는 사람들의 활동내역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로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것 집행내역 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2015년도 것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집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하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 무료로 접종을 해주지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접종을 해줄 때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 쪽은 구청에서 일주일인가 5일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은 활동하기가 거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또 와서 열 때문에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열이라는 것이 금세 안 내리잖아요, 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못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 노인분들처럼 집 근처에서 맞게끔 해주면 나름대로 한 달 정도 기간인가요, 접종기간이,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접종기간이 저희가 열흘,

이현배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얘기해주셔도 되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이 아니어서 과장님이 잘,

이현배위원장

아, 그런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따가 한 번.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빨리 얘기하시지,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실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건강증진과장님 오면 확실하게,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그것이 더 낫겠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1쪽, 23쪽과 세출부분 423쪽부터 42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위생과 예산도 별로 없어요. 424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는 저희들이나 경찰서에 불법게임기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불법게임기를 압수해가지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8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216만 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6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법게임기 그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지요, 그러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중랑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게임기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고 게임기를 들여다 놓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신고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임기도 있고요,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허가받은 외의 게임기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많이 안 쓰는 게 참 좋을 텐데, 그렇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는 제가 과장님이 하도 중후하셔서 의사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확실히 의사선생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지금 증액이 한 300여만 원 정도 됐는데요, 2016년도에 위생과에서 가장 이 예산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3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 공익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40만 원이었는데 그게 한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운송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16만 원이 됐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 지도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업무가 작년에 6개월 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6개월이 더해서 12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요 증액요인이고요, 업무 역시도 지도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때로는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직원들 간에 단속을 나가다 보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단속을 맡은 담당들이 대충 그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만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건소 위생과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거의 보건위생과에 전입을 오면 약 2 〜 3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업무만 계속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타 과에서 지금 심리치료를 직원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조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위생과에서 나가면 상업하는 음식 쪽에 요즘 정말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있는데 가서 하나 지적하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정말 정확하게 위생검열을 하면 좋겠다, 정확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경우가 그래서 210만 원 정도, 한 십몇 년 전에, 그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면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피곤하시더라도 살피셔서, 적은 예산에 어쨌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7년도도 하여튼 공정하게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별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 쪽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9쪽, 34쪽에서 35쪽과 세출부분 429쪽부터 458쪽, 명시이월비 53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434쪽에 기저귀 지원 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돌봐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이게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기준 중위 40% 이하의 아이들한테 기저귀를, 12개월 이내의 아기들한테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생아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출생아는 증가하는 편이지만 이것은 소득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 이하의 분들이든 그 이상의 분들이든 아이가 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올해의 실적은 어땠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6년도 10월 말까지는 기저귀 같은 경우는 234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제분유 지원, 그러면 요즘 모성건강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산모가 많이 고령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작년 한 해를 보면 1년에 출생아가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7만 정도가 줄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1.24명인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1.051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출생률이 높은 구로 한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에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이제 산모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는 크게 4개 팀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팀 같은 경우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으로써 영양, 비만, 운동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팀에서는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팀에서는 금연사업과 아토피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산모라고 하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 미만 여성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산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4년도에는 10명을 지급을 했고요, ’15년도, ’16년도에는 6명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닙니까, 그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그런 것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예산이 오면 예탁을 시켰고요, 이 산모들이 만약에 진료를 하러 가면 그 병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사생활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직접 오는 경우는 없겠군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청소년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것은 얼굴을 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산부인과로 가서 직접 진료를 받고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아기를 낙태를 하거나 아기를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부모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게 혹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시 차원으로나 구 차원은 그렇게 해서 얼굴을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국가적으로는 미혼모시설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법상 낙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00%?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출산을 했을 때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국ㆍ시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제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곳도 여기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고위험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마 보건소에서 지원도 받고, 관리도 합니까 여기서, 상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산전 건강관리나 출산준비교실이나 모유수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전문 담당 의사선생님이 계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체계적으로 출산준비교실이나 모유 수유교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고위험산모라든가 어쨌든 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를 가져도 10달 내내 사실 참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고위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모들은 아마 임신에서부터 무척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음 편히 10달 동안 아기를 잘 가졌다가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저희 사업들이 95% 정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참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국가에 한 명이라도 아기가 출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또 거기에서는 그런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상담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45쪽에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종전에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4대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에서부터 면목중학교하고 혜원여고 두 개 학교로 해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교육 시간에 수업이 4대 사업에 대한 것이 연중 수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실천이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로 비만, 금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흡연 예방에 대한 것들이 따로 예산이 있죠, 450쪽에 보니까,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흡연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흡연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흡연하는 연령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성하고 청소년흡연율이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길에서도 담배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보면 그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51쪽에 청소년 불법담배판매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불법담배판매 모니터링은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흡연 연령이 12.6세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불법담배 같은 것을 모니터링사업을 하려고 관내에 판매업소가 86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시켜서 담배를 사러갔을 때 정말 학생증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려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불법담배 모니터링에서 한 27%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는 59%로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또 괜히 선량한 구멍가게에서 이것 암행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구멍가게에서도 만약에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단속권이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단속권은 없고요, 모니터링 예방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방사업으로 하는 거지, 또 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게 좀 계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청소년들 알바비예요, 이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청소년들은 안 하고요, 어른들을 상대로요.

영실

이영실위원

어른이 가서 담배를 달라고 해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청소년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엄마들 하고 청소년들 하고 조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타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타 구에서 하는 데는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이들을 미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설명을 듣고 좀 애매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줘보시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밑에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비이라 하면 이것이 이제 위에 활동 모니터링단들에게 지급된다는 얘기인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5만 원, 20명,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먼저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도 서울시에서 응모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가족분들에게 재활 측면에서나 힐링까지, 요가를 했나요,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많이 반응이 좋습니다. 저한테도 들려와서 대표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를 할게요. 독감예방 접종은 한 달간 하죠, 접종예방기간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접종을 하는 기관이 보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분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접종은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10월 4일부터 해서 11월 말 정도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의료수급자하고 장애1ㆍ2급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올해 4,000명을 목표로 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열흘 정도 접종을 했었는데요, 4,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4,500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현황을 예방접종한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접종한 장애인들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이게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접종하는 기간도 짧고 병원보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려움이 많고 또 기간이 짧다 보면 열이 날 경우에는 2 〜 3일 내로 열이 안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취약한 쪽이 장애인인데 노인분들만 병원에서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장애인도 집 근처에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얘기해보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접종을 했는데 장애인이나 수급자를 전반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상으로 했을 때 한 30%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장애인들도 인근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다 보면 접종률도 높아지고 장애인들의 면역력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 구 같은 경우는 몇 개 구가 장애인들도 인근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한번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아니었나요? 다른 취약계층도 장애가 없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가 1억이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나눴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본 위원장은 장애인을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장애인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이지 1억을 수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대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접종을 할 때 우선접종권장대상이 지침에는 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65세나 만성폐질환자나 의료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만을 별도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병ㆍ의원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억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접종대상이라고 해서 병원으로 지금 부탁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 면역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장애인 쪽이다 해서 병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우선접종대상자라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왜 그것을 얘기했느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중랑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선대상자가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같이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 걷고 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은 누가 꼭 데리고 와야 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표현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3,000만 원을 좀 더 편성하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질의를 잘 못했는데, 소장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내년에요?

이현배위원장

네, 1억이 아니라 3,000만 원인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1억을 얘기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 보면 얹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혼자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못 오기 때문에 집 가까운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접근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건강증진과장이 말씀하는 것도 일면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아파서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형평성을 좀 생각해보면, 물론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아마 건강증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순위를 결정할 건지 또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인가요, 건강증진센터 위탁계약 직원들 우리 1층 로비에서 농성도 하고 구청장 면담도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 고용승계 협약을 해달라는 거죠? 요구가 뭔가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13명인데, 타 구 같은 경우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재위탁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 이 계약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올 2월 달부터 노조 내에 가입이 돼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5개 구가 같이 노조를 설립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얼마 전에 와서 농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11월 25일부터 지금 복귀들을 해서 근무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그쪽에서 근무를 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그때만 해도 3개월인가 파업중이라고 했는데, 잘 됐고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하고도 면담이 진행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아무튼 애쓰셨네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52일간 저희가, 왜냐하면 센터직원들이 안 나와서 52일간 정신보건팀에서 그 업무들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피해는 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3쪽, 29쪽에서 30쪽, 35쪽과 세출부분 461쪽부터 48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바뀌셨죠? 언제부터 오셨어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2016년 4월 20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올해 4월 달에 오셨죠? 전에 과장님은 좋은 데로 또 영전해서 가셨나, 그만두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전에도 한 번 계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중랑구 보건소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996년 5월 27일 날 보건소로 발령받아서 진료의사로 20년을 근무하다가 4월 20일 날 의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전에 한 번 제가 진료도 받고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461쪽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가 작년에 1,942만 원인가요, 461쪽, 심폐소생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1,942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에 1,997만 4,000천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증액된 부분은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요, 패치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치하고 배터리 교체로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교육 소모품으로 교육용 패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비로 280만 원, 교육안내문 제작으로 100만 원 그리고 방문교육 강사료가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했는데 교육 요구도가 높고 해서, 그리고 지금 1층에 응급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매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강사가 6명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운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폐소생술 전문 응급구조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채용을 못하게 돼서 강사료를 그 부분에서 또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AED 패치하고 배터리는 보존연한이라고 하나요, 보통 몇 년을 사용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패치는 2년마다 교체해 주고요, 배터리는 4년 마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게 2년, 4년이 지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 증가라 그 말씀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7쪽에 의료 및 구료비, 192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또, 그렇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일단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467쪽에 있는 의료 및 구류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검진비 지원해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면 이상아동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 이상아동에 대한 발달장애의심아동 정밀검사비로 의료구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9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192만 8,000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영유아검진사업하면서 지금 발달장애인이 우리 중랑구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발달장애아동이 13명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4명 지급했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다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청구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4명 지원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나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감액됐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발달장애인의심 아동은 이것 4명이 아니잖아요,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의심아동에 대한 진단비인데 그것은 더 많은, 이게 왜 예산이 감액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못한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발달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건강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감액이 되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면요,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데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 남는 것을 또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렵거나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정상적인 건강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해서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464쪽에 직장인 건강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 컨설팅사업은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것인데 고혈압, 당뇨를 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주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내에 운수업체가 서울시 3위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한 5만여 명이 되십니다. 이제 주로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 저희는 택시회사 총 20곳을 연도별로 4곳, 8곳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는 8곳이고 내년에는 4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직원 인력이 방문을 해서 혈당, 혈압, 대사증후군 관련 그런 것을 다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상담을 하고 또 이상이 있는 분은 6개월 마다 추후관리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진짜 운수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택시 특히 우리 중랑구가.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운수업체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수업체가 일단 한 사이클은 지나갔나요, 업체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20곳인데요, ’14년부터 해서 4곳, 4곳, 8곳, 4곳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4곳을 하면 이제 20곳이 1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체로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패션 섬유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하루 종일 미싱에 앉아서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또 여성분들. 그리고 또 섬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관심 깊게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패션 섬유업체 분들도 해서 공장이니까 거기는, 그리고 또 지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업에 동참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패션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가 지하이고 먼지도 많고 해서 이제 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결핵검진도 좀 해드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빠지면 또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된다고 해서 업주 분들이 굉장히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날개를 달아서 저희가 하던 바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라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패션봉제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 협동조합 분들하고 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기업지원과랑 저희가 나갔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한번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봅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김명찬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나는 못봤는데 이것. 467쪽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 진단비, 나는 이게 항목에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세 아동부터 하는 것이며, 어디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4개월부터 71개월 아동이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되고요, 건강보험 하위 30%는 최대 20만 원 검사비하고 진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영유아 검진에서 심화아동으로 이렇게,

이현배위원장

무슨 검진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을 4개월 에서 71개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심화평가권고라고 평가대상이 그렇게 나온 아동에 대해서 지정병원은 서울의료원이고요,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비와 진료비를 서울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러면 4개월에서 71개월 아동에게 건강검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서울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태어난 아이들은 소아과를 가면 선생님이 그 개월에 맞춰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검진비를 또 공단에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체크하게 돼 있고요, 거기 체크상에서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검진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마저 검진을 다 하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을 한다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관내 소아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소아과에서만 하고 전 소아과나 다른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장

하고 있지 않다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것 아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현배위원장

아, 다 알고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장

아, 저만 모르는군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적으니까 보조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추가로 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장

이것 저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저는 이상 마칩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47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김진영위원

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당첨이 되셨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에서 이제 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자치행정과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동에 사회복지사랑 방문간호사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25개를 ’18년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자치행정과랑 저희가 이게 선정이 돼서 거기에 방문간호사만 해당하는 사람을 저희가 관리하고 인건비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시행한 게 한 번도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새로 신규로 생긴 만큼 아마 동에 많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싶습니다, 이 관계는 특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87쪽부터 49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진행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석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어차피 다뤄야 될 예산이니까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전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분산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의정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느 성격에 가있죠,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된 내용, 열린의정 업무추진비는 어느 용도에?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그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중에 지금 2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489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열린의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단위사업별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열린의정을 하는데 열린의정에 들어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휴대폰사용료, 자동차세, 보험료, 선박비 이게 열린의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가,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핸드폰사용료하고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선박비 이것을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예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행하거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직원들만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이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그곳에 가서 의정을 하고 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의원들이 대부분 다 쓰는데?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외부활동이라든가 수행할 때 쓰는 경비로,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만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갔을 때 어떤 경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데 그 7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는데 의원 스스로가 이것 많다 하고 2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본회의장까지 왔는데 그럼 왜 200만 원을 삭감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열린의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말씀을 해보셔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행사라고 그러면 표창도 있고 또 저희 직원이 동행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꽃다발이라든가 또 의장님의 어떤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냥 혼자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간 그런 경비가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되었을 때 더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게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이때까지 또 계속 추진하던 업무니까 이번에 꼭 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단들이 움직인다든가 또 의원들이 상을 탄다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업무추진비가 토탈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전체?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동 경비를,

보현

왕보현위원

업무추진비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말고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 한 2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우리 의회 전체가 한 2억 원 정도?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업무추진비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경비는 업무추진비가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쓰는 사무국에 쓰는 돈은 3,600만 원, 그외 의원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나머지라 이거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열린의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이었고요,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게 한 48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400만 원 정도로,

보현

왕보현위원

2,400만 원 정도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의원들이 쓰는 부분이 우리 공통경비로 대부분 사용하지 않나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이나 의원님들 개개인 외부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동원될 때는 공통경비를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주요 골자의 전체적인 비용은 의장단들이 움직였을 때 비용이다 보면 되겠네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가 축하라든가,

보현

왕보현위원

한 1억 6,000만 원은 그렇게 나가는 돈이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한테도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우리 17명의 의원이 골고루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디오하고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사실은 고민되는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 한 명 더 임시직 해서 늘리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급 상당의 부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전 의장님도 그러셨고요, 지금 의장님이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의원님들이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세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업무분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의원님들 네 분이 전문위원님 한 분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현재 전문위원님들은 사실 구청에 계시다가 올라오셨다가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좀 연구도 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위원님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6급 상당의 위원님 한 분을 내년에 예산에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2분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각 위원회별로 해서 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 외 별도의 의원들을 또 특별히 더 챙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지금 전문위원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행정재경위원회라고 생각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물어보죠. 그런데 복지건설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도 복지건설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얘기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6급을 둬서 채용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6급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다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실행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실과 좀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만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는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된 지가 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다른 것 보느라고 의회는 어떻게 돼서 돌아가고 빵이 어디서 나오고 술이 어디서 나오고 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도 몰랐는데 오늘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 운영공통경비가 있죠? 그것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뭐입니까? 얼마며, 여기 지금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의정운영 공통경비 9,800만 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 8,100여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쓸 수 있는 범위를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경비로 9,800만 원이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할 때, 지금 특히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의원님들 모두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가 정기적인 행사에는 꼭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를 전체에.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특위라든지 상임위가 열릴 때 간식 나오는 것도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정례회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쓰는 경비는 모두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경비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가끔 보면 상임위별로 영화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통경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 경비는 상임위원장님 운영비로 쓰는 카드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공통경비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국장님, 여태까지 공통경비로 영화 관람할 때 관람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통경비는 1인당 예산이 4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의원님 1인당.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위원장님 재량으로 월 100만 원, 110만 원, 부의장님 160만 원, 의장님 330만 원 쓸 수 있는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가 저희가 5월 달이 되면 전 25개 구에 잠실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모두 경비를 공통경비로 그게 지출하게 되고 모든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인상해서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쭉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봐주십시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국민연금부담금이 60세 이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60세 이상?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연세가 조금 젊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다 저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금액에 의해서 국민건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일종의 의료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의원 전체 17명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월정액의 나가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건강부담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7명 전체에 해당되는 것?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 방문 기념품이 하나에 8,000원짜리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매년 똑같습니까, 이것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념품이 예를 들어서 교류도 할 수 있고 지금 학생들이 또 많이 열린의정 활동도 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8,000원 해놓고 저희가 1인당 하나 8,000원 해서 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한 번에 800만 원을 모두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적정하게 금년 같은 경우는 우산과 돗자리를 겸용해서,

김진영위원

국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매해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의장님마다 약간 개수가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똑같이 800만 원으로 책정을,

김진영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개수가 몇 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없습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입법조사 활동비라고 해서 또 560만 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새로운 법률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조례라든가 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제 방문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89쪽에 배상금 등 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해서 35만 원 정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꼭 여기에 참여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분이 증인을, 지금 국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일반인들을 참여시킬 때는 그분이 하루에 오시는데 한 7만 원 정도의, 행감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방문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경비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증인채택을 했을 때 그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책정은 해야 되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고 여기 대충 제가 그동안 상당히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 어쨌든 지금 한 5 〜 6개월 남겨놓으니까 그래도 의회가 뭘 어떻게 의회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연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문위원이 한 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세 분도 사실은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왜 꼭 한 분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의정자문위원이 이번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13명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엄청난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관장님들 하여튼 여기도 상당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법률고문, 법률자문도 또 있습니다. 두 분 지금 계시고 한데, 이 전문위원을 한 분을 써서 무슨 정책연구를 하게 할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생활도 바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 세 분은 예를 들어 구청과 인사 교류가 있을 때마다 변화적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조금 업무파악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면 또 다시 구청이라든가 발령이 나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은 한 분을 채용을 하면 전문적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 정책분야, 각종 정책과제라든가 타 구와의 비교분석 또 우리 구의 과제를 우리 구만의 특색적으로 의회와 구청의 과제, 개발해야 될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해야 되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의정자문위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저런 것 좀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굳이 꼭, 이분이 지금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몇 급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6급으로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6급으로 채용이 됩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6급.

김진영위원

임기제면 그러면,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기간을 두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몇 년하고 또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2년.

김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분을 계속 쓸 수도 있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문위원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정자문위원 이것은 어떻게 또 이렇게 뽑았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뽑은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 내년부터 뽑을 계획입니다. 아직 뽑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해서 명단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아직 명단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뭡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나왔어요, 13명.

이현배위원장

뽑았어요.

김진영위원

나왔어요, 13명?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아, 지금 나온 것은 의정자문위원회,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의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난 조례로 개정이 됐고 의정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 공고를 해서 13분이 지금 우리 자문위원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의정자문,

김진영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100％ 공고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죠, 공고에 의해서.

김진영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런 경우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말일까지 공고해서 들어온 인원이 13분이고요, 저희가 정원이 15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이제 예산을 책정했는데 모든 위원회가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3분을 모두 다 임명하는 것으로 어떤 분을 자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13분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고 이러니까 13분으로,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만약에 우리가 이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한꺼번에 13명에게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여기 지금 보니까 다양하거든요, 분야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런데 의정자문이라는 게 꼭 두 번 해야 되는 법이 없고요,

김진영위원

아니,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회의비가 지불이 되는 건가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죠, 회의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정할 겁니다. 건설 분야, 복지 분야도 있고요 또 행정 분야도 있고 이래서 이게 아마 조금씩 전문분야를 좀 나눠서, 건설 분야 그러면 건축전문가라든가 또 행정전문가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을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분들만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나, 아직 정확한 위원회를 분류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니까 우리 그냥 의회니까. 지금 여기 법률고문이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을 둘 수 있는 조례가 올해 재정이 되었고요,

김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 내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이 구청 자문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라 저희도 흔쾌히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도 자문위원하고 비슷한 성격을 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법률적인 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법률적인 건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특별히 의뢰를 할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할지 수수료라고 해야 할지,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때라든가 회의수당 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5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타 구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스타트이고 저희 구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상당히 조금 스타트는 이제 이렇게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구의원님들이라든가 타 구에 비교를 해서 이제 수준을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 하나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되고, 어쨌든 우리 의회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정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사실 2년 동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 의회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2년 조금 넘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밑에 집행부 쪽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라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것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의회는 우리가 너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 의회도 깎인 것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든지 아니면 또 꼭 깎아야 될 부분은 감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오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오시고 여러 가지로 여성이라 섬세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 직원들하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식사 한 번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은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 또 서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정말 어떻게 해 드리면 좀 잘 해드릴까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저도 와서 1년 있어 봤는데요, 상당히 심적으로 정말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못미쳤다는 그 느낌도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좀 잘 해드릴까,

김진영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든지 구의회 예산이라든가 각종 업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생각의 차이일 거고요, 우리는 공무원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 이게 공무원으로서 몸에 배어있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다, 또 뭐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도 좋고 어떤 직원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불편한 점이 이때까지 많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로써도 상당히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업무 이런 분야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한테라도 와서 설명해라,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 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 하여튼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감사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가면 또 이 자료를 만든 서무주임이 섭섭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또 얘기를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촬영인화 비용을 18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삭감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것 실질적으로 2016년도 다 썼어요? 남았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거의 다 씁니다. 7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에도 다 썼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보통 옛날에는 사진을 참 많이 빼주더니 요새는 사진을 잘 안 빼주더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빼줬구만, 보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과거에는 사진첩 해서 앨범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안 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마저도 삭감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본회의장 오디오파워기 수리 및 교체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은 본의회장 마이크에 대한 오디오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보면 가끔 좀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의회장 마이크는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앞에다 대든 뒤에다 대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대든 멀리 대든 여러 가지의 어떤 오디오가 본인 스스로 다 배정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유독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하우징 되게 세게 나와요. 남들이 보면 창피합니다, 사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 본의회장이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때 조례를 바꿔서 일문일답을 할 때 CNN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생방송을 하겠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계차를 밑에다 대놓고 3,000만 원을 들여서 생방송 할 수 있는 긴급자원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서 그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생방송으로 일문일답을 본 위원이 했어요, 생방송으로. 그런데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화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그랬다고 많이 평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 그런 부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또 구도 잡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별로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 안 세우고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꼭, 실질적으로. 올해는 뭘 바꾸고 내년에는 뭘 바꾸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사용료라든가 그 부속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속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홈페이지가 그냥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홈페이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속도측정기 이것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눌러보면 안다, 이것보다는 현대 부분에 맞춰서 속도측정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타 구나 또 행정부보다도 어느 정도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접적인 백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한테 연락을 하면 반드시 이것 금방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구축이나 재구축이나 엔진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전산직이 있지만 그것은 운영,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조금 뭔가 체계적으로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 PPT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PPT 자료를 만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PPT 자료를 만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고요, 사실은 일반 과가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10명인데 13명 뽑았다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13명 뽑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3명 뽑은 것 아닙니까, 명단 준 것은?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일반 행정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벌써 위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즉흥적이거나 어떤 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물론 안 하시겠지만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사실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도와줄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사무국 직원하고 같이 진행해 나가면 세련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접근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러서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반 의원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세심하게 보시고 멋진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사고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7명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무를 보지 마시고 17명의 전체적인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중이잖아요? 의원을 지금 의회에서 잘 모신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신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의원들에게 보필을 잘 한다고 해야 됩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일단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17분이 계시고요, 의원님들마다 개성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얼굴 인사를 하는 게 좋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좀 안 들어오고 혼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 27명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 개개인 담당자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제가 어떻게 저분을 불편하게 해 드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서로 또 의원님들이 연세도 있고 상당히 경험이 사회적으로 풍부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이 편할까, 이런 숙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개개인들에게 충분히 그것은 다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의회도 총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매해 약간 증액될 수도 있고 감편성 될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각 방에 담당이 있지만 국장님이 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란 말이지요, 의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을 이끌고 갈 수장이면, 의원들이 지금 보면 밑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 예산 편성되어 오는 것, 우리가 1번에서 100번까지 밑줄을 긋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조금 여유롭게 보이는, 의원들마다 요구사항을 다 구의회가 해서 예산을 갖다 그렇게 쓴다면 집행부도 1,200명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그렇잖아요? 견제감시기능이라 때로는 미울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맙게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 기초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앞으로 누가 오든 간에 또 다음 8대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무국이 의원을 잘 모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의원이 요구를 해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것도 의원들을 바르게 갈 수 있는, 한번 아차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잘 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소문이 내려갑니다, 다 압니다, 밑에도. 그러면 자기들은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적든 많든, 밑에 것은 다 깎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우리도 떳떳하게 사실은 의정활동이 어렵고 집행부를 우리가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지금 요 근래에 보면 하여튼 좀 있습니다, 더러더러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네.’ 하고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예산이 또 쓰다가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의원들을 잘 모시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그것이었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어려워서,

김진영위원

네,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으면 의원님을 일대일로 면담을 하든,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직원들로 하여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쨌든 총대를 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밑에 집행부를 견제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집행부가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1번에서 100번까지 줄을 그으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을 먼저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 좀 할게요. 490쪽에 홈페이지 검색엔진 재구축, 증액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우리 구나 타 구나 구청이나 이제 시대적으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고요, 지금 우리 중랑구 어쨌든 41만 구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여건은 저희가 2009년도에 구축하고 한 7 〜 8년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홈페이지가 매월 들어가려면 거기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이제 업무처리가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검색을 한번 하면 5 〜 10초 정도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포털서비스에서 검색어를 치면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시나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지요, 검색에서 포털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쳤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늦다는 얘기지요, 그 사이트에서.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5분 발언 한 것이라든지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색어를 치면 나오게끔 한다는 그런 검색엔진이라는 뜻인가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회 예산 의회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면 저희들이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늦고 금년에 만약에 안 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갔을 때는 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속도를 같은 수준에서 좀 올려놔야지 또 주민들이나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입장이나 경비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렇게 이것을 들여서 변화되는 것을 자료화 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계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국장님?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페이스북을 말씀하십니까?

이현배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중랑구의회 페이스북 계정이 현재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잘 활용이 됩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페이스북은 우리 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이현배위원장

우리 중랑구의회 페이스북이 있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페이스북이요?

이현배위원장

모르셨나 보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중랑구의회 페이스북은 있는데 지금 접속수가 상당히 적고,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접속수를 홍보를 안 하면 누가 알고 접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청 직원이나 의원님들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를 요청을 해주든지 이렇게 액션이 있어야지 그것을 알고 들어오지, 찾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수면 밑에 잠수함처럼 보이는 것이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례회 때 소식지 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2면이니까, 지난번에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내년에 실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국장님? 그래서 앞전에 홍보전산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라든지 아니면 실을 내용이 많을 때에는 한 면을 더 넣어주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음에 소식지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셨을 때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대기실에 팩스가 있어요, 그것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이용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그것 분리해놨어요? 지난번에 같이 되어 있어서 팩스 이용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확인해보고 오늘부로,

이현배위원장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부로 해 놓으라고,

이현배위원장

이런 것을 왜 놔두고 시설을 이용을 못하면,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것 바로 연결해주세요. 우리가 팩스를 보내려 해도 보낼 데가 딱히 없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주시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또 한 가지는 대기실이 너무 휑해요. 그것 휑하지 않게 사람들이 대기실에 앉았을 때 좀 포근함을 느껴야지 거기에 잘 앉아있거든요. 너무 썰렁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열장이 있지요? 거기에 읽을 책, 간단한 문학소설책도 있고 또 전문 의회 잡지, 전문 도서 이런 것을 구비를 해주시면 거기 가 있을 때 잠깐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도 대기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혹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벽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진을 걸기가 어려우면 그림이라도 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왔을 때도 여기 7층이나 이런 데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삭막해서 했더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도 우리가 따뜻한 의회, 언제 어디서나 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의정활동을 해도 구민들이 전혀 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홍보비에 따르는 것,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보면 흐뭇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해외연수를 갈 때도 수고했으니까 갔다 오는구나 그렇게 하지, 의정활동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간다고 그러면 또 세금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의회 직원분들, 국장님 이하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 할 때 자료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럴 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잘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 페이스북 관리라든가 대기실,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할 때도 의원님들이 타자를 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 외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대기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있는 예산으로 책이나 잡지도 구매해서,

이현배위원장

네, 적은 돈을 갖고도 잘 꾸밀 것 같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