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김동석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379억 5055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무상사용권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여성교양대학, 청소년공부방 등의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영유아 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1.16% 감소한 112억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5.12%가 증가한 3267억 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1814억 2917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1452억 75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의료급여융자금으로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에서 81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53억 5216만 5000원이 증가한 4393억 5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381억 542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47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1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5.5%가 증가한 3994억 4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107억 8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9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으로 1329억 1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3.97%가 증가한 1382억 1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어르신·청소년 사업예산으로 금년대비 5.26%가 증가한 1155억 2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9.86% 증가한 306억 7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안전관리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5억 7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 예산으로 300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6개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05억 3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놓은 걸 보면 전년 대비 4∼5%씩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비나 국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서 우리 구비를 증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 이건 그대로 있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를 조금씩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인상률에 맞춰서 구비도 인상된 거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더 크게 개선하지는 않았겠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홈플러스 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월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서상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공회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중소업체를 섭외를 해서 보통 우리가 지금 한 3, 4일 업체를 불러내서 하면은 한 4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많게는 50개 업체. 거기를 지금 홈플러스자리를 가봤더니 일본브랜드 뭐죠? 그게 들어와 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의류, 유니클로.
김성진위원
유니클로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브랜드가 들어 와있는데 1000만 원 수입으로 우리가 월 1억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걸 상공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1년 단위죠?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50개 업체를 거기다 우리 강서구 관내업체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월 200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50개 업체를 섭외를 하면 월수입을 1억 이상씩 올립니다. 그런 부분을 홈플러스한테 그런 걸 해주지 말고 우리가 구청에서 관내에서 선도를 해서 업체를 섭외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한 50개 정도 업체를 우리 강서구 관내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업체도 좋고 우리구청은 또 수입도 좋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언제든지 서포트해드릴 테니까 적극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갖고,
김성진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서포트해드릴 테니까 적극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수입으로 1억 2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5% 증액된 98억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복지지원과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액된 119억 9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과 개청 40주년 기념 사회복지대회 개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 증액된 5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 관내 10개 기관이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 증액된 80억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간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해 기능보강 대상사업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7% 감액된 1억 3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전년 보다 2492만 원이 증액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 증액된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동 사례관리사업으로 그동안 구에서만 시행하던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2700%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공공운영비 지원금과 10개의 보훈단체지원에 전년 대비 6.2% 증액된 2억 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년에 비해 12.3% 감액된 3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 및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 증액된 2억 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는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용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1% 감액된 3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7% 증액된 2억 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유승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총괄보고 때 과장님 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 놓친 게 가내시 확정 다 됐어요? 이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청에서 가내시가 메일로 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구두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 확정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차도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국장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여성가족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두 개가 아무 것도 통보가 된 게 없거든요. 저번주 월요일날 줬을 때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주임이 전체 과장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확정된 게 있으면 다음과부터 깔아줬으면 좋겠다, 과장들한테 전해줘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임기가 2년으로만 되어있네요? 아닌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2년에서 또 연장계약해서 최고 5년까지 하고 다시 공개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5년까지 공개채용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채용할 당시에 지방,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소장은 구청장이 직접”, 지금 여기 직접 운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미리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어디가 5년으로 되어있어요? 5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나온 기준을 제가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건데 무슨 소리에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과 절차가 여기가 딱 나와있는데 왜그래요. 어디가 나와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법 관계는 제가 따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모든 게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 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상구
박상구위원
이건 위헌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나와있어요. 담당 국·과는 어떻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원봉사센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누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죠? 추진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법인카드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담당 자원봉사센터 팀주임하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확실한가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주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소장님도 갖고 계시는 걸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 우리 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 센터장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담당팀 주임이 갖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들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직영하는 거라....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이 총 8명이거든요, 8명. 그렇죠? 맞는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 책자에 의하면 소장 1, 지방시간제 임기제공무원 팀장 1명, 직원 4명,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맞는 건가요? 그다음에 임기제 지방행정공무원 1명. 맞는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는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은 공무원 자체가 운영하는 직영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25개 구청에서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공무원이 파견나갔다고 그러면 그게 파견나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정도는 위탁이 돼있고 나머지 구청들은 지금 저희가....
상구
박상구위원
규정이 있냐 이말이에요, 규정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청 조직에 하나의 자원봉사팀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센터로.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소장을 하는 게 맞고 그런가요? 민간인이 소장하는 게 맞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소장 휘하에서 진두지휘를 받는다, 이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민간도 센터소장이 필요하지만 직영하는 데도 센터 소장들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규정 한번 갖고 와보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비가 3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자원봉사만남의 날이 9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만남의 날 28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 세부 사업사업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는...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원봉사만남의 날 90만 원과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비 360만 원과 또 자원봉사실무협의체 간담회비 45만 원과 그건 또 90만 원이거든요. 밑에 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만남의 날 해서 2850만 원이 다른 점이 뭐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만남의 날 행사 2850만 원은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에 그분들이 1년동안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노고가 그분들을....
상구
박상구위원
어떤 만남의 날 식대비에요? 뭐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20개 운영기관에다가 그 돈을 배분해주면 거기서 이제...
상구
박상구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1식이 2850만 원인데.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2850만 원을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걸 20개 기관으로 저희가 배분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0개 기관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20개 자원봉사기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자원봉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행사를 위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송년의 밤이랄지 이런 행사준비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2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항목이 맞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1년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한 20개 기관으로 쪼개지면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일날 전체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란법이 있으면서 공직자선거법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이 성격상,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항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만남의 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송년의 밤 형식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20개 단체에 배분해 주는 게 맞다 이말이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자원봉사만남의 날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20개 단체에 지급된 내역을 줘보세요. 아시겠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것 20개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간담회비로 주는 건가요? 뭔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등촌1복지관이 자원봉사자가 100명인데 1년동안 노고한 사람들 그날 격려하면서 표창도 주고 그날 차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런....
상구
박상구위원
저는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물론 표창을 주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나눠있는 것도 옳은 항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사실 한 부서에서 총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각 부서별로 표창을 얼마씩, 몇 천원씩, 몇 만원씩 해서 다 배분하는 것보다 한 부서에서 표창을 올리게 되면 어차피 구청장 표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 표창에 대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상신해서 나가는 게 좋지, 각 과별로 돼있는 것은 상당히 나는 성격상 맞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관리주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총괄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주고 싶다고 해서 의뢰하면 거기서 승인받아서 하는 거고,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의뢰하면 거기에 총괄적인 예산이, 여기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창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공을 치하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서로 의견들을 조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드리면서 그러면 센터장의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센터장 연봉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얼른 못 찾아서 그런지 연봉이 안 나와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한 5000만 원 내외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야! 참 센터장을 해야 되겠네요.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격상 20개 단체를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20개 단체에 예산준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파악이 돼있겠네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돼있으면 같이 참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결산보고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 보면 말입니다. 이 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개별청사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옛날에 등촌1동 동주민센터 자리인데 옮겨가서....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러면 여기에 안전처에 이번에 예산 좀 요구한 거 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안전진단 분야는....
상구
박상구위원
안전진단관련해서 예산을 파악해서 올린적 있냐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안전진단은 총무과에서 공공청사는 총괄적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예전에 예산때 말씀드렸죠, 30년이 넘은 건물, 관공서 건물 안전진단비를 다 내려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없습니다.” 하여 화곡2동 옛날 구동사무소 자활센터 이것만 지금 올라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관리 한번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것도 30년이 넘었잖습니까? 30년이 넘은 관공서 건물.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예산을 주겠다는데도 우리구에서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주차장이 3, 4면 정도밖에 못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주차장. 주차장을 개보수하겠다라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정화조가 부식돼가지고 흘러내려서 그래서 주차장을 뚫고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건 안 맞죠. 지금 시설비에서 청사 주차장 개보수로 나와있는데. 주차장개보수인데 무슨 정화조가 왜 나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47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개보수 850만 원 나와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주차장 정화조 공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 또한 내역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내년도 40주년 기념을 하는 개청기념 행사가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뭐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라고 저희가 매년 서천연수원에서 9월 달에 사회복지주간을 맞아가지고 1박2일로 2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40주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가지고 사회복지 전체 박람회 축제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장소도 마찬가지로 서천으로 갑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장소는 이번에는 마곡지구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 녹지부분이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88체육관을 빌려서 할 생각입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올해 예산 중 포커스를 두는 게 전체 총액은 한 10% 증액이 됐지만 경직성 비용, 경상적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결국 가용재원은 얼마 안 된다, 제 파악으로는 한 56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이 20억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개청 관련해서는 12억, 전 부서가 수식어 붙어요. 개청40주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개청 관련해서, 물론 내년에 보타닉공원이 오픈함으로써 여러 가지 강서에서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예산이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한다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도 이제는 예산과에서 총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각 부서별로 여기는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올라오는 게 올해가 2억 5000이에요. 우리 복지지원과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사실 이런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오늘 회의하죠?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오늘 회의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50명이 누구길래, 물론 여기 지원 근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을 띤 지원근거는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런 분들은 각 분야별 실무로 있는 분들 아니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정말 실무자 위주로, 복지관의 부장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실무자 위주로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로 올라....
황동현위원
아니 각 분야 전문교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50여분이. 50명으로 돼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 다 합쳐서 하는 인원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단을 제출해보시고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3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명단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각 부서별 안줘도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그래서 예산과에서 필터링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쭉 다 올라오다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 줘도 돼야 될 데가 많아요. 특히 축제위원회, 지역협치 45명 50명씩 돼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지금 개청 관련해서 박람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산출, 여기 봤는데 몽골 천막을 한다, 공연비가 있네요. 공연비 때문에 올라가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하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종합복지관이 10개, 각종 복지시설이 60개가 넘는데도 주민들이 그 복지관이 있는 것이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제고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도 15만으로 전국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 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인 복지가 이번에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박람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5일 정도 계속 몽골텐트 쳐놓고 계속 각 복지관마다 홍보도하고 자원봉사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제고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대회하고는 좀 별개다 이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같이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대회를 없애고요. 그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대신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황동현위원
좀 색다르게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동안 한 200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전 사회복지사 그때 다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단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차 운영하고 있죠? 한 4년차 되는 거 같은데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2014년도니까 4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출연한 게 15억, 민간 출연한 게 5억 해서 20억을 출연했잖아요? 지금 운영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처음에는 역할이 좀 미비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일예로 작년에 이슈화된 저소득 청소녀들 생리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그쪽에서 후원을 받는다거나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한 사례 등 다양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성과보고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래요. 성과보고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좀전에 그런 사업, 저소득층 생리대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데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냐면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굵직하게 한해에 하나씩 나와 줘야 돼요. 일반 무슨 우리 복지지원과나 타 관련부서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중복해서는 안돼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황동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찌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태동할 때 복지관장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위에서 조종한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게 우리가 출연한 목적대로 뭔가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 죠. 지금쯤 된 겁니다. 지금 계속 매년 인건비에다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무국장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은...
황동현위원
공석이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만 둬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을 사무국장 요원으로 일단은 파견을 보냈습니다.
황동현위원
병가중이라서 사직을 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몸이 암투병이라 사직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이 언제 또 채용될지 모르니까 임시방편으로 팀장급이 가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팀장체제로 파견해서 사무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대행하는 거죠? 사무국장은 아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으로 정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고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심의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분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방보조금인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까치봉사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자원봉사 지원을 와서, 예를 들자면 그분들한테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한 십여군데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단체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건 내년이니까 올해 지원하는데 하고 작년 해가지고 3년간 단체를 지원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여기는 복지지원과 관련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분야별 섹터가 있죠.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 있잖습니까?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타단체가 없으면 그 단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연말이나 추석때 보면 송편빚기행사 하는 데가 많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중의 한군데가 매년 송편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고 계세요.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는 이 과가 아닌 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니까 경우회가 있어요. 경우회. 경우회, 강우회, 시우회. 아시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강우회는 우리 구청을 퇴직하신 분들이고 퇴직자모임이고, 시우회는 시청 퇴직하신 분들인데 경우회는 경찰서 조직이에요, 경우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는 친목모임이거든요. 우리 강서구청은 모르겠어요, 경찰조직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도 거기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이죠, 매년 꼬박꼬박 500만 원 씩. 그게 뭐냐? 소위 안보교육해가지고 어디를 놀러갔다 오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줄 바에는 강우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강우회. 복지지원과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전 부서에 깔려있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금액이 늡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저 의원 왜 그러나 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최근 3년치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제가 종합해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 40주년 기념으로 하는 개청40주년사업이 참 많다. 굳이 줄이거나 안 해도 될 사업을 각 부에서 올라온 게 너무많아요. 그게 12억입니다. 그리고 또 축제성, 행사성이 20억.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절반정도는 안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총액에서 딱 하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 다 깔려있어가지고 매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이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이건 민간에서 드려야 돼요. 그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각 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조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좀더 우리가 절약을 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건 바로 해주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입니다. 과장님 1식 산출내역 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에 8000명 2만 원씩, 1억 6000, 2만 원 씩 유공자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공병선위원
여기 37쪽에 국가유공자 위문 보면 여기는 8200명이거든요, 1억 7200만 원.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도 있고, 또...
공병선위원
여기 5쪽에 8000명하고 여기 37쪽에 8200명하고 주는 개념이 틀린 거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같은 대상자 입니다.
공병선위원
200명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들어서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대상자중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주려고.
공병선위원
여기는 200명 더 주잖아요? 여기는 200명 적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공병선위원
잘사는 사람을 안 준다고 그러면 더 줄어야 되는데 이건 더 늘어났잖아요? 37쪽 보시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보훈처에서 명단 온 시점에 잡을 때 8200명, 그래서 약 8200명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차이입니다.
공병선위원
예산은 8200명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공병선위원
확실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게 보면 산출세부에 보면 2600명, 3회로 되어있습니다.
공병선위원
그거는 8200명을 산출한 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중에서 추석때, 보훈의 달, 설날,
공병선위원
세 번 주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세 번을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8200을 잡아가지고.
공병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줄 때에,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선덕
김선덕복지행정담당주사
위문금 주는 거는 2600명 정도 1회에 한 800명 정도 드리고요, 추천을 받아서. 전체 회원은 8200명이 넘는데 국가보훈처에 명단이 있는 거는 8200명이 넘는데 우리가 위문금을 주는 거는 1회에 한 800명 이상 정도 명단을 보훈회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600명, 8200명 안에 260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병선위원
그럼 이게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상자들을 주는 거지 저소득층을 주는 건 아니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온 대상자 명단은 8200명인데 그중에서 26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8200명 중에서 보훈저소득층들에 대해서 2600을 준다는 뜻입니다. 8200명은 명단을 보훈처에 맡깁니다.
선덕
김선덕복지행정담당주사
8200명을 다주는 건 아니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선덕
김선덕복지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보훈가족 저소득위주로 주는 겁니다.
선덕
김선덕복지행정담당주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 게 1회에 800명 정도.
공병선위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전체가 8200명은 대상자가 맞는데 그중에서 2600명 보훈저소득층들한테 준다는 뜻은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우리 강서구 관내 총 인원은 8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비 같은 건 다나가요. 그런데 보조적으로 우리가 명절이라든가 보훈의 달에 보조 조금씩 해주는데 8200명 예산편성 다해서 주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수요를 파악해요. 저소득층을 파악하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한 2600명이 파악이 된 겁니다, 단체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정도만 2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왜 8200명에게 주었는데, 예산만 있다면 8200명 다 편성해서 줄 수는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구비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병선위원
보훈대상자들은 지회별로 드리는 거죠? 아니면 개인별로 다 주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전에는 지회별로 설상품권을 줬는데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입금시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계좌로.
공병선위원
그전에 보면 지회별로 주니까 대상자가 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사고도 있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공병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열 개라고 그랬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열 개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몇 년 주기로 위탁이 돼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5년 주기로,
심근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몇 개 업체가 위탁이 됐어요? 새롭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다섯 개.
심근수위원
다섯 개. 그러면 ′17년도에도 내년에도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네 개가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네 개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공개위탁 네 개.
심근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지시설민간위탁을 모집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게시가 되나보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문이라든가 기타홈페이지라든가 모집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심근수위원
매년 위탁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밑에 부분 심사위원수당이 있고 또 신청법인 쪽에 수당이 나가는데 별개별개로다 해야 되나요? 굳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심사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심사하러 들어오는 사회복지전문가들 그런 내용이고, 별개로 돼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서 우리 어느 과나 다 수당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이 지급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개청에 대한 것, 또 어떤 위원회에 대한 수당, 축제에 대한 것 또 아니면 사업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나가다보니까 복지쪽 뿐만이 아니라 딴 국에도 우리가 너무 강서구가 축제분위기에 쌓여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지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2016년도에 62. 몇 프로가 복지쪽으로 다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업업무추진비도 올해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사실 잘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추진비에 대한 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굳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추진비가 워낙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추진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동안 매년 줄여왔었습니다. 왔었고 또 실제 집행할 때 10%는 유보시키도록 돼있어요. 10%는 못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론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돈 갖고도 부족해요. 그분들한테 밥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김영란법이 나와서 3만 원 짜리 이상은 못 먹지만 그분들하고 식사할 때 또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대게 1만 5000원 이 정도로 먹었는데. 그 돈이 여유있지는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부족한 상태고 오히려 복지분야쪽은 가이드라인 10% 그거를 없애달라, 예산 어렵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제 개인카드도 쓰기도 하지만 그게 억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있는 줄 아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저희도 건의하는데 복지쪽은 여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근수위원
복지쪽이 서울시의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시책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에 대한 유보라는 얘기는 우리 지역구청장님의 지시잖아요? 그렇죠? 정부시책은 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10%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에서 남겨놔라 이런 부분인데 소신 있게 사용하면 다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충분한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지역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또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국장님이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쪽에서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출내역서가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를 봐서 이걸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1식 페이지가. 이거 보셨어요?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30페이지 있다가 31갔다가 27갔다가 쪽수가 다 틀려요?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게 세부사업명을 보면서 찾아야 돼. 페이지는 다 제멋대로 돼있습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설명이 돼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런데 안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보셔요.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뒤에. 제가 잘못본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용 페이지가 다 틀려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앞으로 보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아니, 알고 수정해야지 모르고 수정하면 안 됩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심근수위원
뒤에 팀장님 어떠십니까? 다 돼있나요? 잘 됐나요? 이 부분. 확실히 얘기하셔요. 내가 페이지를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1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많이 틀리면 우리 위원님들 뭘 어떻게 보고 찾으라는 거야. 맨 뒤에서부터 보세요, 뒤에서부터 한번.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활동지원이 45쪽에 있는데 36, 37로 하다보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 이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심근수위원
잘못 표시되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심근수위원
정확하게 해야 하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산만하게 자료를 찾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부족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때다 보니까 감사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보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우리 담당과장님 아까 분명히 센터의 시책업무추진비 카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고 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과장하고 담당 주임이 갖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둘이 분할 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하나를 갖고 돌아가면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담당이라는 것은 어디 센터의 담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의 담당이라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센터에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래는 서무주임만 갖고 있는데 거리가 알다시피 같은 사무실이 아니니까 떨어져있으니까 따로 하나갖고 있습니다, 회계담당 주임이 갖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건 누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근무한 자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몇 년도부터 근무를 했죠? 센터장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최근에 다시 공개채용한 것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끝나고 다시 공개채용을 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과장님.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 끝나고 공개채용을 다시 한 케이스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돼있어요, 2년. 그렇죠? 아까 내가 읽어드렸지만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임용이 된 게 내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돼있는데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했어요, 1차, 2차, 3차 해서 2015년까지 3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확실히 답하셔야 돼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인사규정에 의거 어긋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채용을 했네요? 그런데 1명 신청을 해서 재공고후 결정했는데 2015년 9월 21일부터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담당과장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21조4 1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있어요. 1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장하고자 하는 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1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어쨌든 법적인 검토가 5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5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1차 재계약이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까지 1차 계약을 했어요. 2차 계약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했어요. 3차 계약이 ′14년에서부터 ′15년까지 한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된 거냐 이거죠. 한번 주장해 보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세부사항들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규정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재계약이 됐냐 이말이죠. 지금 연봉이 말입니다, 임금상승이 된 요인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된 거죠? 어느 규정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된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하겠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법과 규정에 맞게 저희가 가급이면 가급은 얼마부터 상한액이 얼마고 하한액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게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금액까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연봉제는 지금 센터장이 몇 급으로 봐야 됩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가급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가급이면 여기에 나와있는 몇 급에 해당되는 거죠? 몇 급 상당에 해당되는 겁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가급이면 5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5급상당이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별정직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한액이 5255만 6000원인데, 하한액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급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공무원 가급공무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기본급만 해서 4500얼마입니까? 아니면 성과연봉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물어볼까요? 담당과장께서는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조직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위한 감사만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예우와 예의가 있어요. 전임자로서, 예컨대 우리 국장님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한때 모셨던 국장이기 때문에 예우와 예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퇴직을 한 국장님이라 할지라도 담당부서의 장을 할 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일을 했을 했던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열매가 그대로 포용력을 가지고 지금도 근무 잘 하고 있느냐, 지금도 별 탈 없지, 업무부서에 큰 문제없지라고 안부를 묻는 게 우리가 인간 도리입니다. 어디 센터장이 함부로 의원들한테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힐까 요? 의원들 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강서구의 녹을 먹고 있으면 전직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우를 갖추고 예의를 지켜줬으면, 지금 우리 의원들 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일일보고 하는 거예요? 가서. 과장이 하는 거예요, 팀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일일보고 하는 거예요? 감사때 지적한 사항, 자료를 요구한 사항, 누가 일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박상구 가 의원이 되니까 그런 것에 호락호락 할 줄 압니까? 우리 동료의원들 건드는데 호락호락할 거라고 봤어요? 이 박상구 가. 앞으로 우리 7대 의원님들 외부에서 어떤 사람 하나 터치했다면 나 박상구 가 참지 않습니다. 일일보고들 계속 하세요. 하여 우리가 연말 되면 그동안에 안부를 묻지 못했던, 안부를 전하지 못했던 친구와 부모형제에게 가까운 친인척에게 안부를 묻곤 하는 겁니다.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풀기 위해서. 예우를 갖춰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경기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부드러운 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요.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청소녀들 생리대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후원 받아서 하셨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200명한테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5개월분.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여러 가지 복지지원과에서 했는데 예산을 그냥 뚝 떼서 많지 않지만 정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작년예산이 투입이 돼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으로 동결 시켜서 그런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후원을 꼭 받아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여학생들 몫으로 저소득층이니까, 몫으로 한 500해놓으면 편안하게 학생들 꾸준히 생리대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걸 꼭..., 적은 돈이니까 어디 한 귀퉁이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제 바람입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요,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다고 하신 게 있죠? 지금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누구 누구 어떤 분들이 나가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 6급 김철우 팀장 한명 나가있고요. 사회복지 8급 구영선...
신창욱위원장
세 명이 나가겠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두 명이 나가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두 명 나가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2011년도에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위탁을 줬죠? 그렇죠, 맞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사무국장이 처음에 여성분이 하시다가 그뒤로 두 분 세분 바뀌시고, 강서구의 복지메카로 활용하려고 했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 지금 팀장과 직원을 파견한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창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게 조례를 꼭 바꿔 주세요. 조례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바꿔주시고 일을 하셔야 돼.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직원들 파견할 수 있지를 않아요. 청장 방침을 받아서 보낸 거예요, 뭐예요? 있을 수 없어요. 조례에 근거하면 직원들 파견할 수가 없어. 조례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재단에 위탁을 줘놓고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수석한테도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없어요. 아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나마도 직영을 하니까 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과연 구청직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직원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 파견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 조례를 일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혀 근거가 없다, 직원들 보낼 수 있는 게. 조례를 바꾸셔서 해야 된다. 다른 타구의 재단들은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뽑아서 할 수는 있어요. 뽑아서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직원들 파견할 수 있는 거죠. 재산도 구 재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단 문제가 타 지역도 보면 재단 이사장은 대부분 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청장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지금 이 예산서에 4명으로 돼있는데 거기는 지금 직원들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네 분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를 전공한 직원들로 뽑아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사무국장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없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사무국장은 안 뽑았습니다. 사무국장은 파견 나간 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역할을.
신창욱위원장
그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니요. 우리 직원들 봉급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가있으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작년도에 사무국장 있었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면 안되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올리지 않고...
신창욱위원장
아니요, 똑같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상하지는 않고 작년에 비해서 동결해서 올리고 저소득층들 생리대 지원....
신창욱위원장
아니 작년에 사무국장 1인에, 우리가 직원들 나가기 전에 사무국장 1명에 직원 세 명을 썼다면, 그래서 작년에 네 명을 써서 2억 1000만 원을 썼다면, 인건비 및 다른 비용으로 2억 1000을 썼다면 지금 사무국장이 아니고 일반직원을 1명 충원해서 쓰고 네 명을 쓰고 있다면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계상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에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팀장이 월급이 얼맙니까? 또 잘해 보겠다고 해서 가는 것을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그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사무국장이 월급이 많았는데 사무국장을 안 쓰고 우리 일반직원이 팀장하고 하위직 두 분이 가서 충원을, 결과적으로 2명이 충원 된 거 아닙니까? 원래 4명 운영하던 것을. 그 직원들 4명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보듯이.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을 문제시 하는 거고, 둘째는 두 명이 더 보강돼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두 명이 보강돼 6명이 활동을 하는데 4명 중에 작년도 에 사무국장이 있었을 때 예산과 사무국장이 일반직원으로 바뀐 상황에서 예산이 똑같다는 것에 수긍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신창욱위원장
그것을 여기 보충자료 주신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광심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성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에서 172쪽까지 일반회계와 19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42억 3991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4776만 6000원 등 총 1154억 8767만 7000원을 편성하여 8.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130% 증가된 1억 5000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생계급여 등 20개 사업으로 705억 8234만 5000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에 434억 7656만 6000원으로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 세외수입 18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각 6억 14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7쪽에서 36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5쪽부터 1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개의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되어있고, 그외에는 부서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총액은 1333억 63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은 8.3% 증액된 937억 5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으로 7.7% 증액된 391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기초수급대상자의 증가를 반영하여 1.6% 인상된 5억 1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61쪽에서 59쪽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총 86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에서 79쪽 자활사업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60억 646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80쪽에서 82쪽과 121쪽에서 122쪽은 의료급여사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11억 1081만 3000원과 1억 28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83쪽에서 117쪽, 장애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일 먼저 83쪽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분담에 맞춰 139억 2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85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27% 감액된 1억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취업박람회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2억 50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92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3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고, 9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49억 843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47억 687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107쪽 구비 추가사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1쪽, 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두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각각 10억 4159만 원과 3175만 6000원, 6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5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2016년도에는 간주예산 사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6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7쪽, 전기자동차 구매는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민원신고에 신속 대응코자 국시비 분담에 맞춰 신규차량 구매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이게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 과징금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몇 년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올해 예정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안으로 잡은 거는 1억 3000정도로 잡았는데요,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은 사실은 목표를 이미 초과해서요, 거의 100% 이상 초과달성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65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그정도까지,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1억 3000이 넘었다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넘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수입이 아니고 예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이니까.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조금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어요? 재작년에 얼마정도 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재작년 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한 30% 정도 증액했었었고요.
김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꾸준히 관심가지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지금 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올해도 한 2억 가까이 1억 8000 이렇게 돼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억 8000 정도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1억 8000했는데 내년에는 또 1억 5000만 잡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요. 전기자동차도 사준다며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도 조금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산도 정확하게 현실화시켜서 잡아야지 수입도 조금하겠다고 해놓고, 안되면 말고 그러시려고 그러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진위원
조금 잡아놓고 하다 안되면 내둬버리고 그러시려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목표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비싼 자동차까지 사주는 구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자동차 구매했습니다.
김병진위원
내가 뭘 도와요? 돕기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산편성도 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목표치도 한 올해 1억 8000, 내년에는 한 2억 5000정도 잡아서 장애인주차공간도 확보하시고 또 과태료도 수입도 좀 늘리시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잘 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위탁을 지금 어디서 맡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요?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는 강서하고 등촌자활센터, 방화하고 세군데였는 데요, 방화가 올해 말로 폐쇄가 되고요, 강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위탁하고 있고, 등촌자활은 천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거기 참여자 인건비를 285명 잡은 거는 전체 강서나 등촌, 방화 토탈로 잡으신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그 참여자 인원은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 의뢰돼서 일하고 기술 배우고 있는 자활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서 우리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까지 해서 4000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단체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와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임차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공동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 대한 임차관리 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동현위원
작년도 우리, 그건 총연합회인가요? 임대료를 1억인가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겁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전세금이었죠.
황동현위원
전세보증금. 이건 월세?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월세 및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입니다.
황동현위원
여기 임대료 및 관리비 돼있어서. 그 1억짜리군요. 1억 보증금에 관리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일곱 분인데 20회 하신다고 돼있어요. 980인데, 이 부분도 매년 지원을 했던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꼭 필요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거는 그게 법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황동현위원
제 얘기는 심의는 하되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을 꼭 드려야 되냐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드려야죠. 시간귀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하는 거라.
황동현위원
전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또 하나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구인·구직 내지는 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장애인취업박람회는 또 뭐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 같은 경우 마곡지구로 사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니까 취업박람회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황동현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황동현위원
이런 신규같은 걸 설명하셔야지 이상하게 내년에는 개청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아니 일반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왜 굳이 또 특화해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기본룰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씩 턱턱 올려놔요, 지금. 꼭 하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취업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요구가 강하다보니 그거를...
황동현위원
마곡지구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 MOU를 체결했는지 몰라도 업체들하고 구청장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그 속에서 가능하지 굳이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스차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곡기업체들과 하는 MOU체계에도 거기에도 장애인들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넣어서 같이 했고요, 그래도 실질적인...
황동현위원
그래도 매년 한 번 씩 하니까 특별히 하신다고 하면 장애인부스를 여러 개 만드세요. 그게 맞는 거지 각 분야별로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무슨 퍼포먼스, 축제 행사를 하면 이거 머리 아픕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효과성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걸 계획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가져와보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또 하나는 소위 전동휠체어, 이게 장애인이동보장구죠? 얼마 전에 수리서비스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고 나서 민원은 어떤 가요? 그전하고 후하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3년 정도 지났거든요. 훨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히 응급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장애인들은 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신속한 응급체계가 수립이 돼서 많은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됐군요. 또 하나 민간위탁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인데요? 얼마 전에 심사했던 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카톨릭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리고 다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여섯 명인데 인건비가 7100밖에 안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궁금한 건 됐고,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별 아닌 과별, 아주 여기에 행사성 무슨 축제, 핑계는 개청40주년인데 저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개청40주년하고 앞으로 쭉 진행할 텐데 굳이 40주년이 뭐예요? 40 의미도 별로 안 좋은데, 50주년이면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축제와 관련해서 20억이에요. 그리고 특히 내년 개청40주년 또 하나 느는 게 마곡지구에 보타닉공원 오픈을 축하하면서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두군데도 아니고 정말 머리 아픕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무과인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일련의 행사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축제도 아니고 보면 일자리 뭐죠? 장애인취업박람회,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직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영되는데,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알아요. 재난안전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한 번 크게 한번 취업박람회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요, 궁금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예산안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소규모는 했었습니다. 매칭식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생기니까 장애인들한테 이런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특히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장애인들한테 인식제고도 하고 채용도 해달라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그래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아까도 모두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했잖아요. 전 부서가 이렇게 찔끔찔끔씩 올라와 있다니까요. 우리 개청 관련된 게 12억이에요, 행사만 한다는 게 여기 12억. 행정지원과부터 도시계획과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 이렇게 나와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어떤 사람이 받아가는지, 100명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자활센터에 일하고 있는 자활근로 대상자들입니다.
정정희위원
이분들이 자활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 2, 3년간 그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사실은 그만큼 생계비가 차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활장려금에 플러스해서 본인이 또 일부분을 저축할 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내가 20만원씩 저축을 매달하면 거기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칭으로 해서.
정정희위원
매칭으로 36만 5000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활참여 한 3년정도 끝난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목돈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아까 말한 목돈마련을 해서 자립할 수 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게 근로소득장려금이에요. 그다음에 또 희망키움통장은요?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은 좀더 젊은 친구들이 외부에서 다른 사업,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만큼 일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매칭으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여기도 일하는 사람한테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근로를 장려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생계비를 타먹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드리는 거죠.
정정희위원
그런데 왜 100명, 60명 딱 잘라놨어요, 더 될 수도 있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인원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게도 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정정희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했던 거에 추가신청 인원들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73쪽부터 174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363쪽부터 37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1112억 20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4억 4923만 2000원의 2.56%인 27억 70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1.46% 감액된 1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2개 사업의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56% 증액된 1110억 7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3쪽부터 3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1384억 181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382억 197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보육료예산은 영유아보육료 3% 인상분과 마곡지구 입주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6900명에 대한 보육료로 1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축부지 및 가정어린이집 매입 1개소에 대한 구비분담분 5%와 개원식 행사비 등으로 1억 855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호봉 인상분과 국공립 전환 5개소 및 국공립 신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1% 증가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200명에게 매월 6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09% 증가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20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1% 증가한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수당이 금년부터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마곡지구 4개 단지의 어린이집 개원과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저소득아동의 현장학습비,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26% 증가한 169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과 145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로 전년 대비 6.37%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장애아동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보육도우미, 반편성 수요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82.17%가 증액된 2억 6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151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 15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ED전등 교체사업 신규 추진분을 반영하여 1억 1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60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으로 2억 6747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 1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과 163쪽, 165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첫째아이 출산가정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분과 출산축하용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 2550만 원 증가한 9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 17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64% 증액한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다자녀가족 사진 공모전 시상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92쪽까지의 내용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나 변동이 별로 없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개원하는 데가 어디죠? 홈플러스인가요? 직장어린이집. 홈플 아니에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현재는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아까 내년에 직장어린이집 1개소 개원한다고 했잖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금년에 개원한 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황동현위원
홈플러스 올해 개원했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다섯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마곡지구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거의 진행이 돼있고요. 개원시기만 결정하면 되는데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몇 군데가 국공립으로 돼있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마곡지구에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해서 15개가 국공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원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19곳이 되겠네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1단지부터 15단지니까 15군데.
황동현위원
총 15곳?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개원식만 내년에 네 곳 한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 LED조명교체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마곡지구 처음에 신축할 때 LED등으로 신축이 되지 않고 일반등으로 됐나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환경개선해가지고 국공립 11개소 LED등 조명을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곡지구가 3, 4, 7, 14, 마곡3연두어린이집, 꿈의숲어린이집, 미래꿈, 아이마당어린이집 해서 LED를 갖다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곡지구 애초에 신축할 때 LED 조성이 안되고 일반등으로 됐었나보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는가 보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 SH공사에서 처음에 하다보니까 등을 그렇게 설치해놓은 거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궁금한 게 공사한지 얼마 안되고 입주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LED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거 개원식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마곡 3, 4, 7, 14. 입주하고 나서 했으니까 올해 개원한 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니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155페이지. 그러면 그거 확인해보시고, 바쁘니까 다른 거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발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사업비가 운영비지원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160쪽.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편성된 것은 어린이집 부모 사전참여교육비로 편성돼있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부모교육비가 1000만 원이라고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제가 잘못봤습니다, 부모교육은 100만 원이고요.
황동현위원
민간위탁에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이거 못 챙겼으면 사업계획서 한 번 가져와보시고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17년도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오케스트라합창단이 처음 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오케스트라는 계속하고 있고요, 합창단을 또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합창단은 지역아동센터합창단은 알아도 다문화가족합창단도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다문화가족 2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동안 뮤지컬공연팀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건 해체하고,
황동현위원
오케스트라는 해마다 공연하는 것 같은데 합창단은 내가 처음 들어봐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올해부터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올해 다문화축제 했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올해는 얼마 소요됐었어요? 내년에는 2500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2500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예산 2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황동현위원
올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식구가 자꾸 늘어나고요,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민간자본 활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활용했던 부분들을 예산편성에서 더 범위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산출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과는 저는 사실 개청40주년 하도 봐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인구의날 기념행사가 있고 1800, 그리고 지금 다문화축제는 올해도 했는데 내년 500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면 개청40주년 기념행사가 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해도 축제는 규모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찔끔찔끔씩 올라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내년에는 좀 사업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의 체험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시상하고 그런 거를 추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쭉 보면 행정재무나, 복지건설 처음 하는 날인데 행사나 축제 보면 축제성 행사 아니면 일반행사를 보면 거의다 조금씩 더 올렸어요. 마침 내년이 개청40주년 빌미로 핑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후년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행사도 못할테고. 그래서 그런 건지 뭐가 이렇게 개청40주년이 그렇게 중요한지 각 과마다 계속 이렇게 올려놔요. 지금 인구의날 기념행사는 처음입니까? 매년 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었던 기념일인데요. 내년부터 그거를 양성평등주간행사하고 같이 동시에 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황동현위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따로 있는데 이걸 꼭 굳이 인구의날, 인구의날은 난 또 처음 듣는데 인구의날 기념행사로 1800 올리셨어요? 이것도 앞에 개청40주년 기념 인구의날 기념행사입니다. 전에 했던 것 있으면 이거 한번 실적,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전에는 했던 건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란 말이죠.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해야 겠느냐는 얘기죠?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 이건 매년하던 사업이니까 가능하다지만 거기다가 행사를, 공연료를 1000만 원 더 넣어서 1800 올려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청40주년 인구의날 기념행사, 다자녀사진공모전 이런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한 부스만 끼어서 넣으면 되지 이걸 계속 분류해가지고 굳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하셔야 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사업계획서 세우셨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인구의날 기념행사.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오는 위원회수당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11명 5회 이렇게 올라왔고,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빼놓고 여기 어차피 구의원 들어 가지도 못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열 다섯분하고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13분, 명단 한 번 가져와보세요. 보고, 여기보면 지원근거는 조례에 의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꼭 상식적으로 필요한 데만 하시라 이거죠. 보육정책위원회는 해야겠죠. 양성평등위원회 지난번 심의하는 위원들 한 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정말 회의수당은 민간위촉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하세요. 이걸 다 삭감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우후죽순. 과장님 알려드릴까요? 우리 전 부서에 올라온 게 위원회수당이 2억 5000이나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지역협치 45명, 메디컬특구 거기도 45명, 무슨 축제위원회 제가 요구한 자료 한번 갖다주시고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06억 843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6쪽부터 39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부터 2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56억 70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5.5%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순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어르신경로행사는 어버이날 경로행사에 9600만 원,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어르신동아리축제에 2000만 원 등 420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823만 6000원을 편성하고, 208쪽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총 225개소 어르신사랑방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 전년 대비 3954만 7000원 증액된 10억 7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0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의 전기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 방역비등으로 1100만 원,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물품구입비 51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1만 원이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연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14쪽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423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봉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36개 사업에 1420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2611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1408만 2000원을 편성하고, 231쪽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 월평균 4만 2078명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136만 3000원이 증가한 978억 8404만 2000원을, 233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 총 2447명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206만 원이 증가된 25억 7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청소년회관 직원인건비 4억 9794만 1000원을, 운영비 1억 55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2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7억 766만 2000원을, 254쪽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883만 1000원이 증가된 23억 4000만 원을, 250쪽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전년 대비 336만 원이 증가된 1402만 5000원을, 27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8531만 2000원, 일반운영비 5840만 원, 학습프로그램비 7126만 8000원 등 국·시·구비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은 시비사업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곡동지역 봉제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화곡6동지역 청소년공부방 토지매입비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위에 무주택자들 철거를 하고 빈공터가 있어요, 한 600여평.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사실 이쪽 화곡동지역이 문화시설이 많이 열악하니까 청소년야영장이라든가 저는 한 천여평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했지만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습니까? 좀 섭섭합니다. 올라온 건 잘 올라왔지만 아동·청소년시설 만든다는 거요. 용역비 3000, 부지매입비 7억, 그것 무슨 청소년공부방까지 만든다면서요. 이거 단 한 번도 위원장이나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의한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토지매입비 7억 건은 여기가 아니고요, 화곡1동 개집 건을 매입하려고 편성해놓은...
황동현위원
개집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네, 개집 지난번에 철거했던 그 사항이고요.
황동현위원
그럼 거기다 공부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거를 지금 토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갖고 화곡1동쪽에서도 청소년공부방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황동현위원
용역비 3000은 아동·청소년 문화시설을 갖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용역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장소를...
황동현위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참 문제예요. 개집건도 그렇지만 이거를 지역 의원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고 저하고 예결 위원으로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와서 귀띔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놔 가지고 나는 그쪽에다 용역도 주고 문화시설 만들면서 공부방을 거기다 설치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집을 수용해서, 매입해서 거기다 청소년공부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알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우리 단체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서별로 막 올리다보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물론 지금 심의위원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이게 정산이 잘 되는지 아니면 이 단체에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걸러진 걸 필터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9페이지, 나눔과 기쁨, 방신복지재단 희망의전화, 노인복지운동본부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감액이 되고 있네요. 작년까지는 800인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노인복지운동본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1년 동안 한 실적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본 결과 그것은 심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4년전에 노인복지운동본부는 2500까지 지원됐었어요. 그게 정산한 첫해인데 정산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행감때 저한테 지적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다음부터는 금액이 반으로 줄었고 최근까지 800인가 였어요. 이번에 600올리셨네요.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어쨌든 지원하라 마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과장님.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에 강서구지회 있어요. 1300만 원을 저희가 매년 지원하죠?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는 여섯 곳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설개보수는 20개, 여기가 어디어디에요? 이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1억 7000 올라왔는데요. 줘보시고, 자산물품구입비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사랑방이 225개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200여개 되는데 지금 전자제품 구매도 몇 년 전에 한번 한 거 같은데 내용연수도 모르겠고, 어디어디하는지 31개소하고, 냉난방기 교체 10개소 있어요. 이것을 5100 올리셨는데 어느 어느 어르신사랑방을 하시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해마다 실버바둑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바둑대회. 바둑대회는 처음인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대회를 우장산에서....
황동현위원
장기대회를 해마다 했었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장산에서 하고 있고요.
황동현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려고 하는데요, 바둑대회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구청 지하상황실에 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깎였습니다.
황동현위원
사람 생각하는 건 비슷한 거고요. 이게 신규에요, 제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간파를 했다니까요. 개청4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행사를 내년밖에 못해요. 단체장도 후년이면 선거 들어가는 거고 저희 위원들도 내년밖에 없어요. 후내년엔 선거운동하니까 그때 예산반영도 안되고. 실버바둑대회해 가지고 느닷없이 1300만 원 올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공감하겠냐고요. 전년도에 장기대회를 한 500 들은 거 같아요, 510인가.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실버바둑대회 명목으로 했으니 사람 모아놓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이 요구를 계속 해오니까 바둑대회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요.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걸 앞에 개청40주년을 빼고, 어르신들 지금 욕구가 많습니다. 지금 바둑 두시는 데가 많아요. 봉제산에도 여러 군데 있고 우장산에도 있고 각 근린공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시립복지관 거기는 바둑·장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건 맞는데요, 이걸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정도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상임위에서 이미 깎였잖아요. 우리 실버문화센터가 몇 곳에 있어요, 그렇죠? 지역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죠. 저희 지역에 초록도 있지만 신곡도 있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까치산도 있고.
황동현위원
까치산 있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 문화센터 잘돼요? 지원은 매달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초록동에 문화센터 2층에 거의 활용도 안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시비 얼마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여기는 어르신사랑방이니까 어르신들만 오나보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냥 거의 방치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신곡도 그래요, 했다가 말았다가 다시 또 하고. 과감하게 그런 데 수요조사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예산지원이 아니라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강서청소년회관은 여기 우장산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는 어떻게 국비지원이 안되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이다보니까...
황동현위원
아, 구립이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마 신축할 때는 지원을 받았겠죠, 운영이다 보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약간 노후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화장실 6곳을 지금 개보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황동현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이름이 뭐죠? 희망나래인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희망나래합창단.
황동현위원
그게 이번에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죠? 최근에 소방서 있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됐는지 몰라도 그때 어떤 다른 비용인가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때 단복을 해준다고 그랬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처음에 단복....
황동현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두 번 가봤더니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밝다,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합창단인가 봐요?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여기도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많죠? 아동, 청소년 위원회도 있고, 많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법적인 것은 네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동참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운영지원으로 500 올려놨는데, 이것은 참석수당입니까? 아니면 모일 때 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내년도에 인증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아동참여위원을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아마 이달말 정도에 위촉을 해서 발대식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활동비입니다.
황동현위원
여기 조례로 돼있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번에 조례 제정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활동비 내지는 참석수당이 되겠네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보다도 활동비, 모이면 회의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비입니다.
황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청소년공부방, 쉽게 얘기해서 화곡1동 개집 거기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화곡1동의 공부방이 주민센터 옥상에 있어요. 맨윗층에 있어서 지금 화곡1동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내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 규모가 지금 현재 74석인데 한 20석이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집을 여건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황동현위원
매입이 된다면 공부방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의지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통과했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어찌됐든 봉제산자락 600여평,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계획서 나왔으면...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과 제가 같은 지역인데 여기 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 염창동에 임대료 지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땅을 매입하면 어떻겠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김성진위원
국유지라도 가능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혈세 낭비하느니 그 부분을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고....
김성진위원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일 거 같고,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좀 줄여서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09페이지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거기 운영비건에 대해서 225개소 1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산출내역이 없어요,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더니.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229페이지 입니까?
김성진위원
209페이지요. 거기 운영비 건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산출내역이 안 나와있네요? 이 부분이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산출내역이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이 부분의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시고 211페이지 어르신사랑방 개보수건이 1억 7000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220개 경로당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구립경로당.....
김성진위원
구립만 해당되는 거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46개소가 거의 노후되고 30여개 이상 한 60%가 노후돼 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이번에는 20개소만 적용시키는 건가요? 40개중에서 26개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1억 7000이.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후도를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213페이지 운영비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앞전에도 이 운영비 건이 있는데, 225개소. 운영비가 있는데 이 213페이지 운영비가 209페이지에 해당사항입니까? 별개입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209페이지는
김성진위원
209페이지 운영비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209페이지 운영비는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고요.
김성진위원
213페이지는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213페이지 운영비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김성진위원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개 이상이 되는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점화로 관리를 해요, 네 군데 구역으로 나눠서 시립복지관 또 센터 이렇게 구역을 해서...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역이 아니고 이것도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것도 가져와보시고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도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운영비건에 대해서 209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예산 세워서 집행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는 겁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관계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결식아동수는 어떻게 취합을 하시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결식아동 말입니까?
심근수위원
예, 어떻게 산출하셔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산출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학기 중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이 있고 두 개로 나눠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학교다닐 때 하고 방학때하고 해서 학교다릴 때는 보통 1000여명, 방학 중은 방학을 하기 때문에 1900명 해서 나가는데 각 동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합니다.
심근수위원
각 동으로 나가요, 학교로 나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동으로 나가죠. 동으로 나가고 지원은 꿈나무이용카드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GS25, 7-Eleven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하게끔 정해주고, 꿈나무카드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사실 맞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결식아동수가 똑같다 보니까 전년도에 100명이 줄었는데도 금액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뜻에서 많이 차이가 있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상임위에서 예산을 구비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심근수위원
삭감을 시켜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4000원에서 5000원은 금년도 7월부터 인상이 됐고, 그걸 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약간 예산이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심근수위원
아, 복지건설쪽에서 삭감이 됐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이 인원수나 모든 게 다 이상 없고 물가상승된 부분 그 부분만 상승하면 될 거 같은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삭감 시켰습니다.
심근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이거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세출예산 보고 했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경기문위원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줬는데 실제로 세출예산이 확정내시가 됐으니까 5억 1800을 뺀 금액을 예산결산위에서는 보고해야 맞지 않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빼고요?
경기문위원
삭감이 아니라, 그건 삭감이 아니라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돈이, 예산편성이 안 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확정은....
경기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깎은 게 아니라 삭감이 된 부분이 시비를 매칭사업에서 구성을 못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5억 1800을 2억 5900만 원 깎은 거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가내시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산출을 해보니까 가내시보다도 적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예산편성 확정된 금액으로 예결위에서는 보고를 해줘야 된다, 삭감보다도.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의달 행사도 있고 고3수험생을 위한 행사도 있고 보면 보편적으로 일회성 행사는 사업기간이 딱 청소년이면 2017년 5월이다, 그다음에 꼭 어르신청소년과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냐. 사업기간은 1년 내내 해놓고 다 일회성 행사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음부터는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확인할게 있어요. 지금 경로당 신축건이 올해는 한건도 없는데 지금 앞으로 노후된 경로당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구립경로당이 46개인데요. 거의 한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오륙십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개보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면적이 나오면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그러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칭으로는 백석근린공원, 실질적으로 전체가 봉제산근린공원이 옛날에 백석근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명을 요구해서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지명을, 지금도 거기가 백석근린공원으로 돼있는데 제2공원인가 그러거든요, 시민공원. 경로당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축협 위에서 쭉 올라가면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있는데 경로당 아시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충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도서관 아까 짓는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는 거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는 봉제산?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이요.
신창욱위원장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옆으로 부지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 문제를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백석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제2공원 거기부분이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 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경로당하고 더불어서 문화시설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전체면적에 몇 프로 하는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50%가 되는데 46개 중에 면적이 안 나와서 못한다면 여기는 면적이 충분한 곳이니까. 그리고 6동하고 본동하고 사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검토해주실 수 있는 건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녹지과에 검토해보고요, 가능하다면, 데이케어센터 집어넣으면서 하면은 시비지원도 가능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 센터가 바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신창욱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방과후교실하고 개념이 다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요, 사실 이거. 보시다시피 18개소에 36명인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예?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그러게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돈 5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조금 나가는데 그거 증액시켜주셔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증액을 안 시켜주시는데, 증액시켜서 조금더 제가 볼 때 활성화할 방안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증액이 된다면.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관련규정이나 조례,
신창욱위원장
다른 타구 사례로 봐서 너무 지원이 적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요구하지 못한 상태고 예산만 된다면,
신창욱위원장
제가 25개 구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년 내내 부르짖을 건데 강서청소년,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강서청소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서무담당입니다. (김정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495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8쪽부터 308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 감액된 7억 3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및 환경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9.08% 증액된 1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강서행동21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및 환경분야 단체지원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해 전년 대비 14.41% 증액된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 평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54% 증액된 2억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과 공해배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8.16% 감액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 및 무료점검,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기기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4.29%가 증액된 5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9% 감액된 1억 3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소비절약 홍보 사업을 위해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비용 납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2.07% 감액된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해 가스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직접 발전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비용을 가구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이 취약한 서민층에 기존의 고무배관 호스를 강관호스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부서의 일상경비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비를 추가로 전년 대비 2.35% 증액된 1억 5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소중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298쪽 맨 밑에 보면 비디오카메라하고 부속기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활환경에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현재 점검측정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현재 그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저도 이게 안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꼭 해야 되는데 꼭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곳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단체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녹색강서환경감시단, 강서생활환경실천단, 강서주부환경연합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봐요, 그렇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환경과 997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부녀회를 제외한 네 곳,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금액과 사업내용 그리고 명단을 한 번 줘보세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활동하는 것 같은데 환경감시단하고 주부환경연합회는 저는 활동하는 걸 못봤어요, 생활환경추천단도 그렇고. 그걸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환경기념일이 언제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환경기념일이 6월 5일.
황동현위원
6월 5일?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6월 5일, 특별히 6월 달에 정한 이유가 있나요? 6월 5일. 아니면 기념일로 딱 환경기념일.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황동현위원
법적으로 정한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환경보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손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부분인데 다른 곳 행사는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80만 원, 뭐 찌라시만 전달합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요. 현수막제작하고 간담회하고 행사준비 끝, 80만 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양동별관청사 청사관리 중에 안전진단받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진성능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축한지 얼마나 됐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1999년.
황동현위원
1999년. 그럼 최근에 지은 거네요? 20년도 안됐네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법적으로 연한수가 어떻게 정해졌죠? 30년 이상으로 돼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한 번 파악해보시고, 그게 있습니다. 몇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1980만 원.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황동현위원
두군데서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
두군데 견적받은 것 한 번 줘보세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별관 뿐만 아니라 본청, 구의회, 보건소, 관공서는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군데서 모든 견적을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곳에서. 어찌됐던 30년이 안됐으면 굳이 본청은 40년 됐다고 하니까 거기는 해볼만한데 굳이 1999년이면 내진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별관에 하니까 본청도 하고 보건소도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 한 번 두군데라고 그랬으니까요, 견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환경단체 최근 3년 동안 활동한 사업내용, 그리고 명단,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보려고 그래요. 금액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아까 예산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너무 환경과에서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것도 있고, 화재에 대한 것도 있고, 건물에 부주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뒷장에 보면은 301쪽부터 계속 안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가스에 대한 게.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신규로 해서 가스안전장치 보급해가지고 303쪽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혀있어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아마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보면 200세대만 하는 거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좀더 많은 세대수를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집에서, 가정에서 가스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스를 켜놓고서 부주의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스안전장치를 보급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당초에 좀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구여건상 쉽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200세대만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심근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정용은 LPG가 있고 LNG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이 가정용에는 일반 프로판가스 20kg짜리 LPG를 갖다 쓰고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저소득층에서는. 그런데 중간에 이 차단해주는, 가스가 누출될 때 차단하는 게 타이머식 가스차단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저소득가정에 이 LPG사용을 얼마만큼 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몇 세대가 하는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숫자는 지금 많은데요, 그것은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1년 예산이 200대 잖아요? 200가구만 저소득층에 해주겠다는 거는 너무 국한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잡으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시겠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벌여보시겠다 그런 의미로 취하신 것 같고, 그 뒤에 한 번 또 보시자고요. 305쪽에 보면 고무배관호스를 강관호스로 교체하겠다,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혹시이 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대부분 보면 가스관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데나 아니면 몇몇 가구가 보면은 아직까지 LPG를 기존에 고무관으로다가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심근수위원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환경과장님.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구만 해주겠다고 49만 원 올리는 게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신규지만.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많은 저소득층 중에서 네 가구만 하겠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심근수위원
어떻게 기존에 했습니까? 작년에 안하고 신규사업인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2014년에 하고 안하다보니까 신규로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없다보니까 신규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심근수위원
예산을 더 올리셔서 어려운 분들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해주려면 더 많은 걸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시든지 더 많은 수요를 찾아서, 많잖아요? 저소득가정들이.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몇 가구가 안 됩니다.
심근수위원
뭐가 몇 가구가 안됩니까?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고무관을 쓰고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럼 몇 가구인데 네 가구만 합니까?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걸 저희가 각 동에 파악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심근수위원
20개동에 한 동에 하나만 해도 20가구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계획이 신규지만 타당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 고려해주시면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사업은 환경과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에 고무호스가 있는데 그걸 관으로다 바꾸겠다, 몇 가구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거꾸로 나와야 되는데, 수치도 모르고 20개 동에서 네 가구라고 얘기해서 이거 계획을 49만 원 신규로 잡으면 어떤 위원들이 금액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아예 안올리는 게 낫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더 신중하게 신규사업을 하셔서 총 가구가 몇 가구인데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몇 가구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강서구에 어려운 집이 얼마나 많고 LPG가스 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아무데나 가스통 적치해 놔가지고 집앞에 적치되고, 적치장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통계를, 정확한 수치를 갖고 이번 대상은 1000가구인데 1차 몇 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현실성이 있고 신규사업이 되지, 신규사업 해놓고 40만원 했다면 누가 이걸 믿고 강서구에서 60만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두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번 다시 주세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답게 우리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좀더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8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3773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703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억 946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0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4949만 4000원이 증가한 391억 7544만 2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정책사업이 300억 926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0억 8276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144억 9287만 8000원, 지역청소관리 33억 310만 3000원, 화장실 관리 8201만 6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22억 1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87억 3262만 원, 기본경비 3억 5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5%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 중 증가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지역 청소 관리 중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노면청소차 한 대, 대형폐기물 수거차 두 대, 순찰차 한 대를 교체하고자 3억 614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감량 및 재활용 분야 342에서 34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입니다. 2017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총량은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증가, 마곡지구 2단계 입주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2016년 대비 24.35%씩 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2만 2200톤 예정으로 전년 대비 10억 9299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8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마곡지구 2단계 입주로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4억 6774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5437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 수거용기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용기를 제작하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로 하다가 봉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협의가 들어올 때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2013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음식물수거용기 플라스틱....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정정희위원
그러면 각자가 구입한다는 겁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각자가 구입합니다.
정정희위원
망가지면 각자, 개인이?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나?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업자가 청소만 하는 업자죠? 청소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세척만 하는 사람이 이 금액이 써져있는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가 용기를 다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세척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건축할 때 협의 들어올 때 거기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세척을 안 해드립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단독에서 그 용기를 사려면 청소자원과로 가야 되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내는 해드릴 수가 있지만 아무 용기나 구입해가지고 적정하게 하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용기가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등은 다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RFID 시범사용하고 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전면적으로는 사용을 아직은 못하고 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게 개인부담이 30% 구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요. 35%씩 하는데 신청을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신청들을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 세입자들이 가구당 부담이 있잖아요? 35%에 대해서. 그게 한 700원 이렇게 되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것 때문에 잘 안합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발송해서, 하실 데 있으면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시면 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게 RFID가 감량기잖아요, 그렇죠? 감량기.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감량기는 아니고요.
황동현위원
그럼 뭐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RFID가 카드를 거기다 대면,
황동현위원
알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가 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황동현위원
RFID가 무슨 뜻이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내가 그러면 반만 얘기할 테니까 반만 얘기하세요. radio frequency 그 다음에 ID는 뭐에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카드를 대면 얼마가 딱 나오잖아요?
웃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저희가 지금 6대를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다 설치 해놨어요? 렌탈비 내고 있잖아요? 매달 75만원씩, 6대. 그거 잘 몰라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는데도 모르면...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60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구입을 하려면 160대 75만 원 들던데.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한 대가 50가구가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50가구 정도가 쓰는데요.
황동현위원
아니 160이란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60대면 우리 강서구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RFID 가지고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상입니다. 명확한 저거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황동현위원
어디가나 이제 민원이 많은데 가장 큰 민원은 생활 속의 민원, 주차 아니면 쓰레기문제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사실 집앞에다 통을 갖다 놓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말이죠. 어쨌든 RFID사업하시는 거 관심 잘 가지시고, 6대가 도대체가 어디가 있는 건지, 렌탈하고 있어요. 75만원씩 주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1대에 50가구씩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강서구 얼마나, 예를 들어서 100% RFID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도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부담 35%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장단점을 설명을 잘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16년도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