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보면은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 2개국에 1,600씩 3,200이 돼 있고 외빈초청 여비에도 700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1,400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가고 오고 하는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작년에는 중국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교류를 할라 그랬는데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못 갔고, 호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번시하고 할라 했는데 분립이 되다 보니까 사정상 저희들이 서로 왕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청양구 같은 경우 예산이 한 1,20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맞는 겁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양구 같은 경우가 예산에 1,200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양구 예산 1,200과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등에 1회에 하는 700, 이래가 1,900 정도는 실제 뭐 굳이 이번에 본예산에는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예, 현재 저희들이 이거 외교 문제는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인데 물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인데, 우리 국내정세도 있고 이래갖고 좀 ... 뭐 좀 유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해도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유엔국제안전도시 추진이 몇 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020년으로 목표를 잡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첫 회부터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유엔 ISDR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왜 이거를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려고 추진을 했느냐고 그러면은 요즘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해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까지 유엔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을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구정목표도 저희들이 건강하고 안전을 빼면, 건강이 따르면 당연히 건강안전도시로는 지정이 됐고, 그리고 안전도시로 지정을 한 번 같이 가야 된다, 건강하고! 건강도시는 우리 지정됐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하고는 같이, 뗄라 해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올해 구민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수영을 우리 구정이 중점적으로 핵심과제로 잡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가 유엔 ISDR 캠페인 가입을 2014년도 4월 30일날 캠페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보면은 전체 광역이 14개, 기초가 113개 해서 전체 2015년 4월 기준으로 127개 광역․기초단체가 유엔 ISDR 캠페인에 가입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부터 해갖고 3년간 목적으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을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로 우리, 건강도시로 우리가 인증을 받았고 안전도시로 가야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해, 재난, 뭐 강풍, 해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강령에도 보면은 경제 활성화의 보건, 의료, 환경악화, 여러 가지 7대 과제, 41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저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거는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첫 해부터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엔 ISDR 캠페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가는 게, 롤모델이 있습니다, 롤모델! 국제안전도시 25개 국에 4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롤모델 도시를 방문해갖고 거기서 MOU도 체결하고 거기 같은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추진한 인증도시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거기에 우리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2020년까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롤모델 도시로 방문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 확인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3년 연속 재난안전 대비 관련해서 3년 연속을 하면은 저희 국민안전처가 추천을 해서 유엔 국제안전도시로 채택이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지금 당장 그러면 해외 선진도시에서 롤모델 도시에서 저희를 지정한다고 해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여러 가지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 항목은 이행을 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갖고 제가 국민안전처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최후 3년 동안 안전도시로 최우수상 받는 걸 자기들이 법을 개정할려고, 아마 12월달이나 내년 1월, 12월달에 개정해 갖고 1월달에 그거를 자기들이 지침이 너무 타이트하다,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렵다, 이래 갖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개정을 할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행 종목에 이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들 국민안전처에서도 그거를 개정할 움직임이 있고 또 올해,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안전도시로 갈려고 하면 하여튼 각종 항목에 예산을 막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민안전처에서 법을 개정하고 지금 12월달에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2020년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3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1년째부터 제도가 개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가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재난, 그 국민안전처 인증을 먼저 받고, 1회라도 받은 이후에 해외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개 필수항목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국민안전처, 이거는 연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 롤모델, 국민안전처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받을려고 하면은 롤모델 도시의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항을, 롤모델에서 또 추천을 하면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르헨티나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도시에서 MOU를 체결하면, 거기서 인증을 해주면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기 더 수월해지고, 거기에서 추진한 사항을 연초부터 쭉 추진해 나가야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연초부터 그런 거 안하고 국민안전처부터 이행을 해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롤모델 도시가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기후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지진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각종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개별질의 때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롤모델 추천받아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 거는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현재로는 저희가 갖춰져 있는 제도 하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는 건 전 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닙니다. 인증 받는 거는 연초에 우리가 각종 1월달부터 쭉, 지금 1월달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을 12월달에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안전처 인증을 받는 거지, 그러고 추진한다 하면 어떤 당초 목표대로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사실 인증도시로 받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월달부터 2015년도부터 우리가 쭉 추진했던 사항, 쉽게 말해서 수영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7년도 말에 평가를 받아갖고 국민안전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1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롤모델 도시를 방문을 해갖고 추진한 사항이 돼야 국민안전처의 인증을 받는 것이지, 먼저 받고 하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시기가 안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 PC 140대 교체 비용으로,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보다 한 5,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통 교체 주기가 5년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5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 좀 더 쓸 수 있는 컴퓨터는 한 해라도 좀 더 사용하고, 꼭 교체해야 되는 PC만 교체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저희들 노후 PC 교체사업으로 140대 이렇게 해서 1억 8,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매년 PC가 사용연수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매년 이렇게 새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대상이 되는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PC를 확보를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PC를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떤 모아가지고 또 시에 보내가지고 시에서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PC들은 다시 일정 수리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이걸 새로 폐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7년에 지금 대략 계획적으로 노후되는 PC가 170대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그 PC들이 다 폐기처분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한 해라도 더 사용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 물자낭비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교체대상은 되지마는 쓸 수 있는 PC는 계속해서 아껴서 쓸 수 있는 PC는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수영구수련원 무선 랜 구축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를 한 번 더 ...

171페이지요.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영구수련원 운영 관련 무선랜 구축사업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구례군에 있는 수영구수련원에 와이파이가 안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호소도 있었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SNS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선 랜 구축하는 데에 약 1,550여만원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곳은 조금 외딴지이기 때문에 도심하고 달라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로가 미비해서 새로 선을 구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통신사에서 구축을 해주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존 선로가 다 있는 데 같으면은 인입선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드는데, 이곳은 면단위 지역이고 또 상당히 좀 외진 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통신사에서 여기에 선로, 메인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통신사도 없습니다. 없어서 결국은 원거리에서 이렇게 메인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안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사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공사를 안 하는데 수영구수련원에서는 사업성을 따지고 공사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하게 되면은 각 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련원정도 공간에서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한다라고 그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면은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꼭 이용객이 늘어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용객들에게 어떤 시설에 대한 편의를 좀 제공을 해주고 또 젊은 분들도 상당히 선호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내가 구민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화합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좀 설명해 주이소. 구민화합 차원이 이렇게 우리가 집행되는 부분에....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이라는 게 참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가 각종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우리 동 주민센터나 또는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행정공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많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향유를 하면서 주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구 단위 행사라든지 동 단위 행사를 동에서 주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구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구민화합에 그런 방향도 있지만은 여기 내용에서는 좀 많이 1일 명예과장, 또 그것도 구민화합입니까?

1일 명예과장도 일종의 우리 구정을 한 번 체험해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도 한 번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구청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예, 구민화합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들이 이렇게 너무 정확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고 대게 다 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화합하는 예산 같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조금 더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예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을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많아서 뭐 단체나 모든 게 다 참여하는 것도 되겠지만, 자꾸 뭐 시상, 이런 것도 많고 이런 게 무슨 구민화합인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들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게중에는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단위적으로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안해서 물론 그런 느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은 포괄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급별로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맞추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적절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 민간위탁금 중에 구청사 청소용역이 ‘일반하고 특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해가지고 일반하고 특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역이 1억 2,000, 특별용역이 500 되어 있는데 특별용역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청사 계단이라든지 구석구석 광택을 낸다든지 그런 특별하게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청소이고 1억 2,000이 지금 수영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청소하는 그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수영지역자활센터에서 협약을 맺어, 그러니까 자활급여 기준액이, 저희들이 항상 기준액에 못 미처 갖고 이래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의 지침에서 점차 기준액에 맞추라 하는 그런 권고와 통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기준에 좀 더 상향해서 맞추고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그니까 뭐 방향제라든지 화장실 휴지 같은 그런 소모품 비용도 한 10% 가량 오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청사의 원활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활근로자도 1명 더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청소인부들이 아니고 자활근로 하는 분들은 조금 신체적으로든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7명으로써 하는데 새벽에 일찍 나와 갖고 오후까지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 충원해갖고 좀 더 우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봤을 때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인상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요, 소모품비 같은 경우도 10%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오른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 오른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건데 그러면 그 인상되는 부분들은 충원하기 위한 부분에서 더 추가로 올린 거란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인상분에서 차지하는 게 1명 충원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내년도 자활급여 기준액이 아직 정확하게 중앙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예측하는 그 금액이 내년에는 한 10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혹시 또 그 기준 예측금액하고 좀 틀릴지도 몰라갖고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해갖고 한 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 1억 2,500입니다.

예, 그 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전체금액에서 모든 걸 포함해서 한 10%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계산 기준을 따지면 한 20% 이상이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구요, 그면은 지금 현재 여섯 분 근무하신다고....

현재 일곱 명!

일곱 명!

올해까지는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분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그걸 떠나서 한 분 더 추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 또 플러스 500만원 더 예산을 잡아서 올린 거란 말씀이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2만원 정도로 내년도 자활급여 기준액을 예측하고 있는데 또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인상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 ....

그러면 과장님께서 102만원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인건비가 오를 때마다 그 기준점이 보통 몇 % 정도 오르는가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자활급여 기준액에 못 미치는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 못 미치는 선에서 합니까? 기준은 맞춰줘야지요.

그래 그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우리 구청사 용역뿐만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재활용처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조금 비율을 조정했는데 중앙에서 저희들 확인도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 기준액에 맞추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기준액에 맞춰서 지급해야 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들이 자활터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내년부터라도 기준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그에 따라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본보기가 돼야 되는 관에서 제대로 된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 미치었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하게 정확한 얼마정도 더 해야 된다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얹어놨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짜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해갖고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6년도-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16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하면 합계하면 한 28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이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자료를. 50페이지!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평생학습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초로 수립한 계획서에는 해마다 일정기금을 적립해갖고 2020년에는 65억 적립해서 합계가 286억이라고 이렇게 당초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갖고 저희들 기금이 올해까지는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갖고 기금을 적립했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3억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현재 조성될 49억 정도의 기금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중기재정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수치가 잘못된 건지 어떤 겁니까, 이거?

당초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이 정도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됐지만 다행히 운 좋게 구 공무원교육원부지에 평생학습관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많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2백 몇 십억 되는 그 기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좀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만 책자를 보고 알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지도, 알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외부전문기관 전화친절도 측정’하고 또 ‘고객만족도 측정’ 이래서 전화로 저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1년간 민원을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했듯이 직원들의 친절도 조사, 그리고 또 저희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것도 설문조사용인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설문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게 제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게 구청사 입구에 되어 있는 터치로 해서 이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런 거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만족도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조사할 때 드는 비용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의 비용하고 물론 이거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라서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사를 하는 거라면 과는 다르지만 의논하셔서 이래 비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AS센터에 물건을 맡기고 차후에 전화 오는 것처럼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한테 ‘당신이 민원을 볼 적에 무슨 부당한 요청이 있었느냐, 친절했느냐?’ 이런 걸 개별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묻는 방법이나 그런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구청을 거쳐 간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드려야만이 그 분들이 대면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키오스크 이것도 구청에 들어오시는, 물론 민원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체원들이나, 거의 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 걸로 제가 생각이, 제 짧은 소견에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무작위 민원들한테 전화도 하는 거나 이래 자기가 스크린을 보고 터치하는 거나 그렇게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같은 맥락의 조사 같으면 경비도 줄여가면서 호응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제3자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기관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그분한테 좀 더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솔직담백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박경훈 김덕수 이정화 이정희 이애라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진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