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대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른 위원장 발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배
박종배위원장대리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며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해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계속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기획공보실)(서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기획공보실)(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실․과․관․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제2644호 관련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담당자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청렴 서구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신하고자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지금 따로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고 했으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152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2016년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번에 2017년도에는 내부 청렴도 향상이라고 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반부패ㆍ청렴 동, 청렴 교육, 청렴 식권제 운영 이렇게 해서 청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간부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내년도와 올해하고 따지는 것 맞나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간부청렴도 평가는 금년도는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직무 관련 분야와 금품수수 관계,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관계 그런 분야로 총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처음인 작년보다는 올해가 청렴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런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올해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간부공무원들한테 통보해줌으로써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청렴도 분야에서 정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속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서구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자들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6년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직원들이 간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업무 추진, 솔선수범, 간부공무원의 자질, 청렴도 이런 부분을 서로 감시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보완 관계에 있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간부가 불필요하게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2017년도 간부공무원 청렴수준을 진단․분석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렴도 평가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마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업체와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평가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가 4개 분야,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항목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꼭 간부공무원에만 국한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간관리자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공직자의 자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종합평가를 통해서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이 2017년도에 책정돼 있는데 종합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는 다르게 포상을 한 적이 있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올 12월 말에 시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만 원을 계상해주셔서 첫 번째로 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3차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됐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내년도에도 2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청렴의 자세가 더욱더 배양되기를 희망하고 청렴 식권제 운영이라고 해서 21개 부서에 16매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시책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많은 민원인들께서 점심 때 임박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그 민원인은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게 식권을 하나 드려서 자연스럽게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고,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하고 153쪽, 보충설명자료 23쪽 시간제임기제 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6급 상당으로 책정이 돼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6,100~2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내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로 이분들을 외부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선정기준은 공감법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감사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교직원,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장 공모절차와 똑같습니다. 개방형직위 자격요건하고 똑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지, 임기가 몇 년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7월말이 2년째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재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박종현 씨라고 교육청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주요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하고 컨설팅감사가 있어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감사는 2개소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시설도 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민간위탁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년마다 민간위탁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되어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해서 별도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최초로 하는 거고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특정감사 두 군데 그리고 컨설팅감사는 몇 군데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컨설팅감사는 열 군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대상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특정감사는 복지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계획은 6개소를 돌아가면서 두 군데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지금 6개인데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매년 특정감사를 두 군데씩 할 계획이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위탁시설도 감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특정감사 차원에서 한 두 군데씩 별도로 추가로..., 아직 세부계획은 못 세웠는데 추가로 세워서 그쪽도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도 특정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컨설팅감사 같은 것을 열 군데를 정해서 하시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회계를 볼 수 있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컨설팅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분야 외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끝날 때에는 “많이 배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시설별로 해당 부서에서 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데까지 전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도 모임이 다 있기 때문에 소문도 퍼지고 그래서 많이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적으로 회계관리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전문인이 없어요. 그러므로 컨설팅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제가 감사위원회 조례 통과하고 예산 세울 때 드린 부탁 기억나시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특정감사나 컨설팅감사할 때 시설을 선정하면서 공정하게 해달라...,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 관련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에 관한 얘기고요.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산서 153페이지,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시간제임기제 나급. 아까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4,630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376만 2,000원으로 746만 1,000원, 16.1%가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산출기초를 제가 살펴 보니까 작년도와 산출기초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고 성과연봉이라고 해서 260만 2,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정업무경비가 작년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12개월 해서 72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과연봉이 260만 2,000원 해서 예산이 16.1%나 증액이 됐는데 임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간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산정을 한 거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당해연도 산출기초를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발간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이 연봉제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에 바뀌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이 4,501만 7000원입니다. 그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고요. 특정업무경비도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특정업무경비를 주도록 되어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정업무경비를 세우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가 생기다 보니까 성과연봉금액이 추가로 산정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갑자기 성과연봉제가 생겨서 260만 원이나 생긴 거예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한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해서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다 보니까 26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떤 성과에 의해서 이 연봉을 책정한 겁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공무원들도 그 전년도 근무한 것에 대해서 A, B, C, D로 등급을 나눠서 그 다음 연도 12개월로 나누고 보수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별개로 주고 있거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뭐로 평가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이번에 성과연봉한 것은 A등급 기준으로 한 겁니다. S, A, B, C,등급이 있는데 두 번째로 해서 5% 산정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인사부서에 넘겨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여기 보니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수당을 이렇게 다 주면서 특정업무경비를 또 8만 원씩 72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공무원들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특수한 부서에 있는 사람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8만 원씩 주는데 그대신 대민활동비 5만 원은 주지 않지요. 일반공무원들은 특정부서에 근무하면 특정업무경비를 주도록 되어있고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들도 주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잘 몰라서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을 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한 달에 35시간씩...,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세웠는데 시간외근무는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을 뿐이지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당이니 뭐니 많이 있지만 지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에 감사 및 조사활동 급량비에 대민관계인과 면담 시 음료, 식사비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면자 식사비를 우리 감사위원들이 한다는 뜻인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고 공직감찰을 갈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커피 같은 것이 필요하면 가급적 얻어먹지 말고 저희 예산으로 하게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면자도 사용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같이 있으면 데리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청렴식권을 100만 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청렴식권은 민원인들이 우리 청사를 방문했을 때, 11시 넘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상담해주기 때문에 민원인도 부담이 되고 공무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생김으로써 그런 부담 같은 것을 덜어주고 공무원들이 일체 접대를 받지 말자는 취지에서 민원인에게 청렴식권을 드려가지고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청렴식권은 민원인들이 구청에 방문할 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량비 이것은 출장을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장 나갔을 때 대면자 식사비도 여기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같이 시간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청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식사비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우리 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식사를 제공 받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 끝나고 그분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청렴식권을 얼마 안 되지만 발행해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자연스럽게 구청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하지 못 했던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향응제공을 일체 받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새로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에서 나가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급량비를 대면자 식사비로 지급을 하냐는 말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하면 우리가 하자고 해서 일부씩 계상을 한 겁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외지에서 할 때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식사비를 우리 쪽에서 내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이게 급량비로 7,000원씩 계상이 됐잖아요. 식사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 찻값 정도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식사할 때에는 특히 저희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하고 일반 민원인들 상대할 때도 저희가 그것만큼은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1인당 7,000원씩...,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인하고 만났을 때 거기서 영수증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현금으로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십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 식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렇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일과 내에도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일과 내에 자기가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을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카드로 합니다. 지금은 영수증처리 자체를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면자의 식사비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대면자까지 이걸로 하기는 실상은 어렵지요. 그런데 추가로 나오다보면 개인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7,000원씩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같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 내용상으로는 제가 볼 때 여기 자체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경비 개념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대면자쪽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쪽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대면자한테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음료 같은 경우는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식사하는 경우는 단가가 7,000원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먹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원론으로 말씀드리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원래 n분의 1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고 민원을 처리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얻어먹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급량비 건을 물어보신 거였지요? 그런데 그 급량비는 우리 일반운영비여서 직원들에게만 주는 비용이지 그걸 가지고 대면인들에게 식사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급량비이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식대인 거지요. 그런 것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만약에 지금 다른 민간인에게 해주려면 일반보상금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상대방에 대한 식사비를 해준다든가 위원회에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있지만 급량비로 대민관계자들에게 식사제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신 거 같은 생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급량비로 서 있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순수 직원들만 받고요. 같이 식사를 먹으면 저희 것은 저희가 내고 몇 사람 안 되면 개인이 전부 다 같이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그쪽에다 부담시키지는 않고 몇 사람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향응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박종배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급량비에 관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너무 앞서 가시고 확대해석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급량비는 직원들 식대로 쓰는 것 맞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서관 발전를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개관시간이 아침 몇 시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래 9시에서 오후 6시인데...,
황식
윤황식위원
오후 10시까지 늘린다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오후 10시까지...,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갈마도서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갈마도서관, 둔산도서관, 가수원도서관 3개 관이 동시에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세 군데 전부 몇 분 정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해마다 조금씩 틀린데 문체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두 명만 주겠다, 세 명만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각 세 명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할 때 1년에 관리․유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 도서관 10억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한 개가 생기면 평균적으로 10억 전후로...,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갈마도서관보다 규모가 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보다는 약간 크고 가수원도서관보다는 작고 별반 차이는 안 나는데 현재 가수원도서관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갈마도서관 이용자들이 연 어느 정도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은 하루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가수원도서관과 비슷합니다. 대신 둔산도서관은 2,000명이 넘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전 도서관을 합치면 5,500명에서 6,500명 정도가 오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도마동이라든가 변동, 괴정동 그쪽은 작은도서관이 집중돼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서관의 규모는 비슷한데 행정상으로 갈마동에 생기는 거고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큰 도서관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반 공공도서관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층에 자료든 사람이든 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유아들과 초등학생, 그들의 부모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노인은 오시지만 유아를 데리고 오시는..., 이용자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하루 평균 3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어린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도서관이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나 초등학생들,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은 차도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갈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공약에 의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도서관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월평1․2․3동이나 만년동 쪽에 도서관을 원하는데 도서관 이름을 월평도서관이라고 했다고 해서 갈마동에 지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8차선 이상 되는 길을 몇 번을 건너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어디에 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갈마동에는 있는데 또 갈마동에다가 100억씩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드는지..., 차라리 작은도서관을 몇 개 지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이가 40이상 되신 분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초등학생 엄마들이나 어린이들 엄마들이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30 대 30으로 수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작은도서관을 했을 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을 연장하므로 얻어지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어른들이 퇴근하면서 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중복되는 걸 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맞춤형서비스가 무엇인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44쪽 내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휴먼북도서관운동 있지요. 어린이도서관은 빠져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린이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일부 계층만 가고 거기는 시설에 강당이나 회의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못 하지는 않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공간이 없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별도의 공간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유아, 어린이들에게 휴먼북을 이용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부모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17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 임산부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임산부코너 명패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있고 임산부 자료제출용 책꾸러미 가방도 100개 구입을 했고 임산부코너에 발마사지의자 구입해서 3개 도서관에 50만 원, 2개씩해서 300만 원 예산도 있는데 임산부이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봄하고 여름, 가을 정도지 겨울에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임산부가 도서관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데 개월 수가 많은 임산부는 실제로 가끔가다 보이고 아닌 분들, 7개월 이하 정도는 발마사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오지는 않고 실제로는 자료, 음악CD, 영상음악 이런 것 때문에 오고요. 임산부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이상인 분들은 좀...,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이 붓기 때문에 발마사지기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출산장려 때문에 홍보효과도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그동안 갈마도서관만 하다가 갈마도서관에서는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각 도서관에 코너를 마련해서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도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면 정책인데 사실은 이게 산부인과 같은 데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용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필요한 건지, 이용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예산서 170쪽하고 보충설명자료 50쪽에 보면 가수원도서관 흡수식 냉ㆍ온수기 교체가 있고 가수원도서관 열람실 냉․난방 휀코일 교체가 되어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보일러 세관을 전부 다 했더라고요. 예산을 1,741만 9000원 썼고 또 가수원도서관 냉․난방 휀코일 수리를 2016년 2월에 48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가수원도서관 열람실 냉․난방 휀코일 교체를 81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세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관, 휀코일 교체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480만 원을 주고 휀코일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교체를 한다고 81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가수원도서관 얘기하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세관은 가수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있는 데에는 매년 합니다. 예를 들면 둔산도서관은 휀코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저 안에 휀코일 있거든요, 저걸 얘기하는 건데요. 가수원도서관에서는 매년 몇 개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만큼을 다시 가는 거예요.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에 수리를 480만 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수리를 계속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다가 이번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한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총 몇 대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에 하려는 게 30대를 바꾸는 건데요.
현서
정현서위원
가수원도서관에 있는 게 총 몇 대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층에 3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관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관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 건물은 천장형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갈마도서관하고 가수원도서관은 1년에 세관을 한 번씩 해야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청소한다는 거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휀코일을 매년 교체를 해야 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해야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안 163쪽, 보충설명자료 10쪽인데요. 지금 주말 자료 및 교구대출 보조인부가 가수원하고 둔산도서관만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현재 그렇게만..., 갈마는 안 쓰고 둔산하고 가수원만 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말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주말에는 안 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하고 둔산도서관에 시험기간이나 주말에 이용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쪽에만 사용한다는 거지 갈마도서관이 주말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갈마도서관도 주말에 당연히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두 군데만 폭주한다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특히 갈마도서관은 자료실이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2층에 한 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원도서관과 둔산도서관은 어린이와 성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방문해서 자료지도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보조인부들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을 준 우리재단이라는 도서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도 사서직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작은도서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정주부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류는 간단한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시냐”라고 하면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서보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재단으로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마다 각 도서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4개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1명이 일주일 중 나눠서 지도도 하고 정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회사서라고 해서요.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서구가 넓고 작은도서관 개념의 도서관들이 많은데 한 명으로 충당이 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명이 네 군데를 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더 요구해서 할 수는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각 도서관에 다 신청했는데 갈마, 가수원, 둔산은 과거에는 다 한 번씩 했어요. 이것도 원래는 농․어촌에 하던 것인데 농․어촌에서 신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회사서라고 해서 도시로 돌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도서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군데 합니다. 작년에는 갈마도 하고 가수원도 하고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의견을 청취해보면 순회사서제도가 상당히, 조금 전에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전문적인 사서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순회사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느끼면서도 “너무 아쉽다 순회사서지원제도가 활성화 돼서 많은 곳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문광부에 이런 것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인원은 더 증원이 안 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위탁받은 한정된 돈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문광부의 뜻은 시골, 농․어촌에 하던 건데 농․어촌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말마따나 작은도서관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건의도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우리 구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좀더 활성화시켜서 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도서구입, 자료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이 상반기에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하실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정을 할 거고요. 이미 저희들도 예산계에 전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으시고 저희들도 바라는 바고 그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3 대 7, 4 대 6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도서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인건비 부분인데 보충설명자료 37쪽입니다. 지금 갈마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무기직까지 해서 15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가수원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1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둔산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2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여기 취사인부가 15명인데 2명이나 필요해요? 보통 동주민센터를 보면 취사인부 있는 것 아시지요? 한 분이 거의 다 하시고 주변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관저2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들까지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한 분이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15명 해주는데 취사인부가 2명이나 필요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은 직원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 150명씩 먹거든요. 무기직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영양사까지 있습니다. 50명이 넘으면 영양사가 있어야 돼서...,
명현
류명현위원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 안 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기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인데 우리 직장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4개의 도서관 중에서 한 곳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인부지...,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니 식당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게 뭐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2,500원 씩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도서관 이용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가수원이나 둔산은 어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둔산은 식당 자체가 없고 매점이 있고 가수원은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식당은 있는데 구청으로 따지면 구내식당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갈마도서관은 정식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못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16호로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 7∼2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업무보고 21쪽 청년이 사회의 중추로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 했지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처음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담당 부서별로 청소년일자리라든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하면 뭐 합니까.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청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직은 저희들이 깊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내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은 각 해당 부서, 과별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경제정책실도 있고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발이 돼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그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127쪽부터 146쪽 참고하여서 예산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과 예산업무를 총괄해서 1등 서구를 만드는 데에 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짜고 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133쪽,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청년지원체계구축이라고 하는 목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제를 발견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구정에 잘 부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돼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목으로 거버넌스활성화, 활성화 관련된 청년네트워크, 청년의제워크숍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획한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금년에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배경은 조례로 청년기본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하고 협의체에 따라 위원회 구성하는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정책과 시책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협의체도 구성하고 네트워크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내후년에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보고요. 그 단체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들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워크숍이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위원회참석수당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청년네트워크라고 돼있는데 참여대상을 아직 발굴한 상태는 아닌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올해 처음 만나봤습니다만 저희 서구에서는 5개 단체가 있어요.
선용
이선용위원
5개 단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청년코어킹이라고 한 사무실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청년들은 하더라고요. 청소대행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책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청년지원협의체, 청년네트워크, 청년의제연구팀, 청년자본확충과 공모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런 팀 이런 부분이 한번 만들어진 참석대상자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따로따로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참여대상자가 별개의 대상자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별개로 보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걸 포괄적으로 보면 현재 1,592만 원이에요. 그런데 1,592만 원가지고 이 많은 걸 수행할 수 있겠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그것에 대한 분석도 아직 부족한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공모사업도 해보고 위원회 구성도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23페이지에 있는 청년자본 확충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청년 스스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라는데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청년의 취업과 관련한 위축되어있는 그런 부분...,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여러 가지가 대체로 포괄적이지만 적어도 청년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압축해서 한 팀이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역시도 예산이 미미합니다. 200만 원가지고 3개 팀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왕 시작하는 것 힘이 되는 청년지원사업을 했으면 하는..., 또 이것과 관련한 다른 자치단체나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입시켜서 내부적으로는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한 사업 정도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만큼 꼭 2017년도에는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지원해주길 바라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창업 같은 경우 벤처기업으로서도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기업인큐베이터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한 팀 정도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제대로 된 지원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이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기획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시작을 잘 해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보충설명자료 74페이지입니다. 2016년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16년으로 돼있는데 17년인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2017년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6년도라고 오기한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2016년을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
선용
이선용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사업체조사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 기획공보실 업무 중에 통계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매년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사업장을 매년 조사하는 과정이 하나의 업무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중요한 건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서구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정책도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 구정에 반영도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2017년도 2월과 3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업체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자료를 내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게 공시하는 부분이 있고 공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조사대상이 서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라고 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다 조사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위원
다 조사하는 건데 그럼 서비스업에서도 미용업, 판매업, 의류업 등 여러 가지가 다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까 말씀처럼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한데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공개모집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요즘 일자리로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젊은 엄마들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사원 채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잘 채용해서 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할 때 이선용 위원님께서 2016년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이 아니냐고 했을 때 사업체가 중심이 아니라 조사원 수당이기 때문에 2017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하고 보충설명자료 40쪽 교류도시 우호협력 행사로 해서 이번에 중국 온령시와 우호도시 1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2016년 6월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올해 갔다온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국제사진교류전 개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산을 세웠는데 그 배경이 올해 중국 온령에서 10주년 사진전을 했어요. 배경설명을 한 거고 내년도 힐링아트페스티벌할 때 사진전을 여기서 한다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2016년 6월에 온령시에서 국제사진교류전을 했다, 그럼 국제사진교류전이라면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건 아니고 온령시와 저희하고 자매도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진작가협회하고 같이 가서 10주년 사진전시를 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이 사진제작하고 인화료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 계획은 그쪽에서 오는 작품하고 우리 작품하고 100점 정도 되는데 행사를 준비하면 그정도는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내년 힐링축제 때 전시를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고 국제사진교류전 개최해서 1,000만 원을 세웠으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중국 온령시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물이 뭐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양 도시간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도 가있잖아요, 양쪽이 파견을 해서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행사 때 서로 축하객으로 왕래하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방문,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경제교류라든가 민간인들의 교류, 학생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학생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에 이번에 내동초등학교가 갔다왔는데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학교가 교류를 해서 우리가 가고 거기서 오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초등학생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경제적교류는 전혀 없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경제적교류는 양 도시간의 축제 때 상호방문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청년교류라든지 청소년교류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민간교류는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민간교류는 사진작가만 이번에 10주년 행사 때 한 번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예술단 공연 그런 것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걸로...,
현서
정현서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온령시하고만 계속 10년, 20년 교류를 맺어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매도시라고 해서 서로 형식적으로 오가고 하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예산서 138쪽하고 보충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시스템 관리 해서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프롬프터가 대통령이 연설할 때 앞에 세워놓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청 행사 때 대강당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나운서가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 맞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나운서도 사용하고 청장님도 사용하고...,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가격이 1,000만 원이라 제가 어제 장진섭 위원하고 같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11번가에서 247만 원밖에 안해요. 이걸 1,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올려서 견적 나온 것은 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받기는 5∼10m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산출을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너무 고가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요. 생방송 하려면 보드판에 적어서 직원들이 들고 해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너무 좋거나 그런 장비를 사지는 않고 중간 정도 5m나 10m 정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맞는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부품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서 136쪽, 보충설명자료 43쪽인데요.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듯이 다문화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에 특히 주된 업무가 뭡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업무하고 예산 관련업무하고 평가, 조직, 정보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모든 부분들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분산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돼 가지고 기획공보실에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제교류를 담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해주시고요. 138쪽에서 139쪽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구정홍보, 시책홍보 이런 것 총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미디어 쪽에서는 한 1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소식지도 역시 구정홍보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신문광고 같은 것 포괄적으로 해서 얼마나?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5억 6,000만 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홍보내용이 틀리겠지만 주된 홍보는 뭐로 합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홍보라는 게 주된 내용이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각종 행사라든지 때에 맞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구정홍보에 대한 것은 거의 다 100% 구비가 맞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가 영상물 제작은 언제 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3년도에 비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걸 업데이트는 2013년도 했고 2015년도 했고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제작해서 2015년도에 업데이트했고 내년에 또 업데이트해서 홍보에 쓰려고 예산을 세운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저번과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요구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방향에 대한 것은 자료가 다 준비돼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쓰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3년도 한 번 했고 15년도에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속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주된 업무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방향, 계획 이런 부분들도 아직 안 세워놓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있는 거고 나머지 바뀌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홍보내용 한두 가지만 좀 말해주세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게 7분 20초짜리인데 축제라든지...,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대표적으로 홍보할 게 축제밖에 없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축제가 생각이 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구정기본현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의 슬로건이 뭐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답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장비는 아시다시피 고가장비잖아요. 본 위원이 위원회자료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의 내구연한도 같이 포함해서 표시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회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홍보공모전도 시상금이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600만 원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수당까지.
명현
류명현위원
그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처음 하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이 공모전에서 대상이 300이고 최우수상이 100이고 우수상 10만 원씩 10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정홍보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반영은 거기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활용도 해야 하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다문화체험교실에서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상은 우리 파트에서는 외국인거주자이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훨씬 폭 넓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랑 같이 잘 상의를 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금도 70%도 지원을 받고 시비, 구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럼 훨씬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