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해서 각종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최종 세입 재원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 및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34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151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9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감액액을 전액 계상하여 지방세 15억 1,700만 원, 세외수입 15억 4,700만 원을 증액반영하고, 143페이지입니다. 안전 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1,8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3억 7,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14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은 최종 확정내시 분을 반영으로 국비 21억 5,900만 원, 도비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 잔여금 97억 4,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고, 기금 전입금으로 1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반영 및 기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기금폐지에 따른 통합 관리 기금 조기상환 원금과 이자로 1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복지실 소관입니다. 하단부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당초 삼강원과 인정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설이 분리되면서 국도비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혹서기 활동보조금으로 140만 원이 국비로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으며, 16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장 현장행정 우수 추진 부서 포상금으로 4개 읍면에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인건비 및 잔여사업비에 대해 15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역시 잔여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6,01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5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별교부세로 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비 1,8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및 잔여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잔여사업비 4,681만 9,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지역활성화과 소관입니다. 신숭겸권역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198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를 군비에서 국비로 1,500만 원을 재원변경했습니다. 또한,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비 1,28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 농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도비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재활용 의무사업자 분담금 6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폭염ㆍ가뭄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 원과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1,3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산업 발전계획 사업 추진 여비, 국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15년 경관보전 직불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산림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잔여사업비를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0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19페이지 보건과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기금사업비로 민간 병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기금 사업비로 2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잔여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22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세입조정에 따라 잔여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450만 원, 군비 450만 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2016년도에는 마무리됩니다.

예.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아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 그 사업은,

아니, 이거 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의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그럼 혼자만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 위원장님!

이재호 간사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위원들의 거시기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십시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매년 그렇게 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는 아니지만 입법,

아무튼 혹시 저희가 2월, 3월에 다시 2017년도 예산,

이재호 간사님! 오늘은 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이니까 예산안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정도,

아니, 지금 이 자리는 4회 예산을 다루는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예산안 내용만 가지고 마무리 짓고, 별도로 우리 위원들 관계는 주례간담회든 의장님을 모시고 설명하시든가 이런 자리에서 해야지, 오늘 내용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마무리를 짓도록 . 더 이상 이런 얘기를 꺼내면 서로 예의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들 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정도 했으면,

4회 추경 이야기만 하시고, 오늘은.

오늘 4회 추경만 다루고 마무리 지은 뒤에 다른 안건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합시다. 오늘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요. 오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재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 1일간 자체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