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의 순서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에는 뭔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돼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던 민방위 사이버교육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종전에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지만 민방위대원들의 집합교육 참여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원들의 사이버교육 수요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종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제안했던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민간인들의 제안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과 상호 공통된 의견을 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시대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573, 574페이지 사무관리임차료라든지 복구체계구축에서 임차료라든지 또 민간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이런 경우에는 예산만 책정돼 있지 시행이 안 되면 돈이 남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6년에도 한번 500만원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겸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면 다중집합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다중교육시설에 대한 위생이나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위생과 방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교육장 청소용품이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한 냉난방시설이나 정화조청소 이런 것 등 갖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대원들이 교육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한 사람간에 감염, 전염 이런 것이 주로 손을 통해서 아니면 신발을 통해서 많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사람과 다중집합시설에 손소독제라든지 신발 밑에 방역소독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고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업명세서 567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각종 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수해보험에 1,970명 정도 가입해서 가입한 분들한테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970명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970명에 개별적으로 보험비가 지급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1인당 4～500원정도 기준이 됩니다. 평당 50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보험에 가입안하시는 분들은 사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구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개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개인부담금이 생겨서 안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반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최규
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험사 선정이 5개 정도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이렇게 5개 보험사와 계약체결이 돼 있어서 보험가입하실 때 희망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그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5개가 선정돼 있으면 5년에 한번 씩 단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 혜택이나 가입금액 이런 데에 혜택이 더 없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1년짜리 소멸성 보험입니다. 여러 곳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곳에 독점해서 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택이 되고 금액이 변동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최규
최규위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은 금액이니까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인데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이 74% 증액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역자율방재단은 응급복구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투입돼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분들인데요, 금년에만도 92명정도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정비를 통해서 166명정도로 단원을 증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방재단은 각종 재해발생시, 지난 여름 풍수해 시에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민ㆍ관 같이 협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래서 보험료랑 같이 다 인상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것하고 병행돼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 보조자료 29쪽, 양수기(수중펌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20대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양수기는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래서 20대는 전부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 내구연수가 다 지났고요.
김창관위원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것을 표기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슈퍼문 그런 걸로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안가 주변은 침수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홍수 재난에 대비하는 좋은 취지인데요. 지금 “고용량 수중펌프 구입을 통해” 그렇게 보조자료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마력짜리면 1.5kw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2마력에 1.5kw정도 되는데 이게 고용량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모터 자체가 작아요, 인정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김창관위원
고용량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고용량 수중펌프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말씀대로 천천히 빼는 것보다 한번에 빨리 빼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고용량 펌프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펌프 자체는 저용량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1마력짜리도 있고 전부 2마력 정도로 기능용량을 높여서 수해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점진적으로는 2마력 이상으로 구입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아마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그것을 옮겨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모터가 클수록 당연히 무게는 더 나가겠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고용량이 가능하다면 고용량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내년 한해도 구민의 재난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이 보건데 가장 큰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차년도 예정됐던 대로 잘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은 별도의 문제없이 공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안이나 의원님들 협조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안전인프라 구축하는 것부터 문화활동까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제 제출한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간판개선정비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으로 도시환경 미관을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특히 간판정비를 함으로써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담당공직자들도 이 예산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배재대 근처에 여성친화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예산을 2017년도에는 전액 감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시행해왔습니다. 금년도까지 도마동에 여성친화행복마을 간판정비사업까지 완료했는데 내년에 저희 계획은 용문네거리부터 탄방네거리까지 간판정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관이 어디냐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기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신청했는데 평가결과 저희 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작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2017년도 예산에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간판정비사업도 잘 검토해서 후반기에도 그런 국비지원 계획이 있으면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번 탈락했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건의도 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라고 신규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는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 전단지가 주를 이룹니다. 전단지를 전주 같은 데에 계속 부착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흐리기 때문에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에 둘러싸서 방지하는 건데요. 그것은 재질이 특이해서 전단지를 부착하려고 해도 부착할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년에 제대로 정착된 정책이구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만전을 기해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은 배재대 대학가 먹자골목 내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광고물신고제,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신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스마트폰시대에 이런 앱을 이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불법광고물 신고를 앱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광고 물 실명제에 대한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홍보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7년도에 좀 더 알찬 도시행정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크게 갑천누리길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갑천누리길 관련 예산과 RFID 두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천누리길입니다. 갑천누리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은 엑스포대교부터 장태산까지입니다. 399키로가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우리구에서도 항상 그와 관련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자전거도 타고 말씀하신 대로 걷기도 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녹색체험여행이라고 일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안 608페이지 보시면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반딧불 서식지 생태조사 이런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것은 그린봉사단, 계속 이 뒤에 나오는 여기랑은 다른 단체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단체가 다릅니다.
김창관위원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아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같은 귀에 익은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퍼스트서구그린리더협의회 같은 우리 서구만의 조직된 단체이고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은 지역으로 대전ㆍ충남 권역의 모임 단체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게요, 서구만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충남까지 합쳤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은 대전ㆍ충남을 구역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퍼스트서구 그린리더협의회는 이름 그대로 서구에 둔 단체입니다. 갑천누리길도...,
김창관위원
이분들이 지금 괄호치고 반딧불서식처 보전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반딧불이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난 연도에 다섯 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활동 재료비도 구입하고 생태모니터링 및 반딧불이 생태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10회정도 했고 모임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하고 또 홍보활동으로 시민협력 교류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홍보자료 제작, 반딧불이 가족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홍보나 그런 활동에 보전활동이라고 할 것은 없네요. 괄호치고 표시해 놓은 보전활동 그 부분은 없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반딧불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한다는 얘깁니다. 보전활동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보전활동의 부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뒷장 607페이지에 보시면 다슬기 구입비가 있어요. 다슬기 구입은 보전시민연합회에서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슬기구입은 갑천누리길 녹색체험 여행행사 때 하는 행사인데 그 구입은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행감 같이 흐를 수도 있는데 예산안에 관련된 거니까.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이죠.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슬기를 구입하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사업비는 100만원인데 참석인원 수당이 126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이분들 수당이 18인, 7만원인데 다슬기를 구입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슬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사의 일부분으로 조금만 해당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예산서만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묶여있어서 다른 사업 하는 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보조자료에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것이 지속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 지침으로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114개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그때 리우선언이라고 해서 선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적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에 구성되는 것이 대기, 수질, 소음, 악취, 폐기물,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김창관위원
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의견을 내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만 하신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서구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연초에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면 저희가 작년에 금방 말씀드린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생태계 쪽에 저희가 했던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들께 조언을 받습니다. 저희 회의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창관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낸 의견이 있냐는 예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없죠.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갑천누리길 그린봉사단 3,000만원 녹색체험 여행개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봉사단이에요. 여행개최 이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3,0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행을 개최하고 한다는 것이 녹색체험 여행개최, 그 위에 아까 반딧불이 시민모임 거기에서도 무슨 반딧불행사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누리길그린봉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타고 누리길청소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하십니다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봉사단에 과도하게 어떤 사업 때문에 많이 책정됐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3,000만원은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에 지원해서 그때 행사에서 김창관 위원님도 제가 뵌 것 같은데 그날 걷기대회도 하고 자전거타기 행사도 하고 사생대회 어린이들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이런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보면 구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주관은 그린봉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국장님도 참여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린봉사단이 3,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항상 행사를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행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장 누리길 시설관리 장비임차가 100만원에서 730으로 작년 대비 630%나 증액 됐습니다. 어쨌든 갑천 누리길이 갑자기 구성된 사업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행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사업 자체에 대한 특별한 변화도 없고 말씀대로 걷기, 반딧불이행사, 노루벌에서 그런 행사로 거의 전년도와 대동소이 가는데 630%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이를테면 매실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차를 임대해서 계속 물을 주고 또 소소하게 작업부분이 생기면 포크레인 임대하고 유휴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고구마, 감자 심을 때 장비를 빌려서 밭을 갈든지 고구마를 캘 때 깊이 파야 되니까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100만원에서 730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하다보니까 자꾸 일이 생기고 사람 힘에 한계가 있어서 장비를 임대하니까...,
김창관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골고루 해마다 균등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문화해설사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만들기 실시설계 등 해가지고 1억 3,800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응모할 때 스토리텔링체험프로그램 개발로 3,0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아직 뭐를 할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돈이 오면 거기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김창관위원
아직까지 결정안했는데 말그대로 노루벌이나 갑천누리길을 해설할 수도 있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쪽에 쓰기 위한 돈입니다.
김창관위원
프로그램 그쪽 돈이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만약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김창관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람을 뽑고 할 계획도 없겠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 거기까지 진행단계는 아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스토리텔링은 체험프로그램 용역을 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갑천누리길은 우리 서구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자연친화적인 길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도ㆍ농, 서구의 축을 가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대기환경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구민들이 느끼는 오염도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산먼지는 어떤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비산먼지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기 85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85개소가 다 공사장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비산먼지배출사업장은 거의 공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비산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 미세먼지도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용어로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마이크로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그것보다 크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래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비산먼지라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발생은 사계절 중 어떤 때 가장 많이 발생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일 위험이 크고 많이 발생하는 때는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오는 황사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연중황사가 오지만 그래도 봄에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 사용중지를 한 적이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개선명령은 몇 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중지는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몇 곳이나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8개소에 572만원 부과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과태료기준이 적은가 봐요? 8개소에 570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1차 20만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2차는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공사장에서 방진망, 방진벽 그리고 세류기 설치 이런 것으로 비산먼지를 줄이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설치를 안 한 것은 거의 없고 운영을 잘 안한다든가 아니면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흙먼지가 나왔다든가, 주로 신고에 의해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된 발생원인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주된 발생원인은 소음하고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공사차량이 다님으로 적재된 흙이 도로에 일부 비산된다거나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질이나 대기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소요예산이 894만 5,000원으로 상당히 포지션이 적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기 쪽 예산은 장비하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정도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원초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그게 모색돼야 하는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교육한 것은 없고 큰 공사장을 상대로 1사 1클린 사업장 해서 대형아파트 공사장 부근을 같이 묶어서 환경을 정비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것은 없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교육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공문이 나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8페이지고 갑천누리길 설명하셨는데 여행 개최가 그날 하루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3천원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갑천누리길 홈페이지관리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해갖고 120만원 잡혀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에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을 주고 있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용역을 줘서 관리비용이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8월인가 9월에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최규
최규위원
저도 들어가 봤는데 포토갤러리부터 안내, 행사후기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 후기 남긴 것은 13년도에 5개, 14년도 1개, 15년도 3개 현재 16년도 것은 전무하고요. 안내 같은 경우 15년, 16년도 한 개씩 있고 포토갤러리는 올해 것은 전무하더라고요. 행사한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홈페이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방문수나 이런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떤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그 행사를 공지하는 것도 그쪽으로 하고 다른쪽으로도 물론 홍보하지만 저희 행사할 때 공지를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누구한테 공지를 하는 건가요? 그냥 서구민?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죠.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바꿔서 여쭤볼께요. 갑천누리길 홈페이지를 알고 있는 서구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갑천누리길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사실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천누리길 홈페이지를 관리함으로써 갑천누리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포토갤러리 사진 올라온 것이 15년도가 마지막이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사 후기 올라온 것도 15년 10월에 3개 올라오고 16년도는 전무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의 자랑거리인 갑천이기 때문에 알리기도 하고 정보도 좀 주고 갑천누리길이 뭔지 널리 홍보하고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홍보의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행사공지라든지 안내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천누리길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이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갑천누리길 들어보면 시민들 누구나, 제가 서울에도 몇 년 살았는데 대전 하면 갑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갑천 치면 갑천누리길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상징성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상징성 보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 갑천만들기 사업비 실시설계 등 해서 조성에 관한 예산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가 지역창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400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3년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는 스토리텔링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실꽃, 매화꽃, 구절초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료도 구입하시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그 앞에 608페이지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비 내에서 재료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구분해서 나눠져 있죠.
최규
최규위원
300만원인데 재료비랑 여기 내용이 겹치는 것 아닌가요? 조경수관리 재료 구입이랑...,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예산이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겹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겹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경구입하고 하는 뒤에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온 꽃 구입하는 거랑...,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에 것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에서 받은 사업에 여기 유지하고 꽃 구입하고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 내용을 보면 비료, 농약 등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
최규
최규위원
초화류도 있고 종자도 구매를 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복한 갑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면 3개년도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응모하실 때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606쪽 그리고 설명서 30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제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조끼 20개 그리고 607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구제 물품 구입 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구제단 조끼구입이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끼구입은 금년에 한번 구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전년도와 똑같이 20만원인데 금년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조끼를 전체 구입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회원수는 15명인데 올해 20개를 해줬어요. 1만원씩 20개이니까 20만원어치 해준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씩 해주는 규정이 있냐는 얘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어떤 규정은 없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구제단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면 서구지회라고 해서 15명 하셨는데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구지회 15명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서구지회 15명이 하는 일은 농민들이 밭이나 과수원에 피해를 봤을 때 위탁해서 구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농작물이나 과수에.
이광복위원
어떤 도움을 주냐는 거죠. 유해동물에게 피해를 봤을 때 주민이 사진 찍고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가서 파악한 다음에 피해면적에 의해서 구청에 올리잖아요. 위에 보다시피 “기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해서 6가구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광복위원
이분들은 사람이 다쳤을 때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이나 과수원에 피해를 봤을 때 그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구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단체에 잡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야생동물 포획하는 일을...,
이광복위원
동물을 잡아달라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단체에 동물을 잡아달라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한 구제단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근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이광복위원
60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구제물품 구입해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해서 실탄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총포허가를 내 주신 분들이겠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왜 실탄을 사주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실탄이 금년에도 200만원 있었고 내년 예산도 200만원 같이 세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년도에 200만원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언제 구성된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성이 언제됐나 파악하기 어렵고요. 실적은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한 것이 나오는데 14ㆍ15ㆍ16년 한 500～600마리씩 포획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15년도에 없었고 16년도에 200만원 세워주고 이번에 또 해 주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규정은 없는데 이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기성동 쪽에서 실탄을 조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광복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구지회 회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기성동 지역분들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림동, 괴곡동 쪽도 일부는 다 농촌인데 거기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돼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기성, 괴곡, 정림, 가수원, 관저 등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총 회원수는 28명이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8명이라 아까 조끼도 그래서...,
이광복위원
28명인데 조끼 20개고 15명은 오래됐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오래가 아니고 20개만 구입하고...,
이광복위원
회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28명이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총 인원은 28명입니다. 그런데 구제단으로는 15명이 편성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쪽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있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피해를 본 농민들이야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뒤에 움직이는 것은 야생동물이 그 지역을 떠난 다음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야생동물이 주변 산에 있지 않겠어요?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시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야생동물이 그 자리에 꼭 앉아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이광복위원
평상시에 이분들이 총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포획허가를 해 주면 찾아다가 활동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때 앞에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멧돼지나 고라니 다 있는데 이때 쫓아도 안가고 해서 피해를 볼 때 어디로 신고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청에 신고를 하면 포획허가를 해 주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고 있다고 해서 총이 없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경찰서에 총 보관해 놓고 주로 기성동쪽에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언제 정림동까지 신고해서 허가받아서 총을 찾아가서 그 동물을 잡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총기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휴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 614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이라면 거의 50% 증가했어요. 42.2%.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권역도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바람에 관리인원이 1명 증원됐어요. 증원되고 하다보니까 위탁금이 올라갔고요....,
이광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액이 전년도보다 상향된 것은 사실인데요, 공중화장실 개수도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인원 1명 증원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향됐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2년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2년차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2억 8,000여만 원 됩니다. 금년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증가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 조금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기술해 주셔야 이해하기 편하겠죠. 앞으로 금액이 이 정도 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정도이고 재료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나눠주셔야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615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32대입니다. 32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식개선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32군데가 정해져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32대는 저희 계획이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3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올해 시범운영 하셨죠. 시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종량기기 32대를 더 나눠주게 되면 점차 종량기기 보급을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왜냐 하면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40%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계속 사업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어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사업을 했고 이번에도 32대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몇 개 단지가 선정될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선정되면 32대 정도 예산에 반영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종량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아파트 단지 내 동단위로 한 대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동 단위별로 한대가 아니고 70세대가 한 대 정도...,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동당 1대정도 봐야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통 한 동이라면 100가구정도 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서구 아파트단지에 몇 개 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급 확대하시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원에 대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로만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건의해서 지원받아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은 환경적으로도 중요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사업입니다. 예전에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서울시는 아파트단지 가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무상으로 지급했을 정도로 한 신도시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시에 계속 요청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많은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도시과라든지 기타 과들은 예산이 다 줄었는데 환경과만 유일하게 금년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원인이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운영경비 비교는 저는 못해봤고요. 운영경비가 늘어난 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비는 약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기타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가져가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환경과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배정을 잘하셔서 환경과에 업무집중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근무인원이 30명이 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에 청소과와 환경과가 통합돼서 환경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 2개 과가 한 개 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예산안 59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금년에 1억 4,000인데 작년에는 5억 5,247만원이었거든요. 약 4억 정도 판매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부분에 보면 금년에 6,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스티커판매수입, 스티커는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놔두면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는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일반과태료죠.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판매스티커를 줄여서 불법폐기물을 많이 배출하게 만들어서 과태료를 높이겠다는 그런 행정차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커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스티커발행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스티커수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반영했던 것이 조금 과하게 예산에 반영했던 것 같아요. 수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스티커수입을 줄임으로 해서 과태료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스티커가 부족해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데 붙이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스티커판매를 줄이고 폐기물 불법투기료를 증액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볼 때 행정업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사업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구비, 시비에서 부담했던 RFID사업을 이번에는 시비, 구비 또 자부담 10%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 제도가 좋다면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자기 단지에 할 수 있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부담을 하려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부분, 보충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부분이 약 12억 증액되었고 그에 비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지 자동집하시설 대행사업비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서 늘어난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한 청소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 퇴직자가 내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번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추진배경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ㆍ처리였고 또 2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분에도 역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ㆍ적정처리거든요. 비슷한 설명자료인 것 같은데 한쪽은 많이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고 이래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늘어난 부분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내년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을 전체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액의 50씩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부탁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향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앞서 RFID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서 609쪽 온실가스 컨설팅 물품구입에 대해서 멀티탭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가정하고 상가로 800개소, 40개소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본 위원이 콘센트를 여러개 꽂는 것이 멀티탭 아닙니까? 그게 온실가스 줄이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기를 줄이기 위한 이 멀티탭은 여러개를 꽂을 수 있는데 하나씩 바로 끌 수 있도록, 조금 달라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멀티탭을 보급합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절전형. 800개소를 가정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선정은 온실가스 줄이기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가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방문한다는 게 상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컨설턴트를 해줍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전기, 수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창관위원
상식적으로 800가구를 다 방문할 수도 없거니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습니까? 800가정을 다 방문한단 말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방문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3만 2,000명정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보조자료 48쪽을 보면 앞에 언급된 멀티탭 가격 1만 5,000원, 컨설턴트 2만원, 48쪽 보조자료 보면 말씀하신 컨설팅 활동비가 인당 가정은 1만 5,000원, 상가는 2만원이에요. 멀티탭가격하고 컨설턴트 활동비하고 우연치 않게 똑같은 겁니까? 활동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800개소를 가정방문한다는 건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품구입비가 1만 5,000원씩 800개소에 1,200만원이고 상가 40개소 2만원씩 해서 80만원.
김창관위원
같은데 활동비가 말씀대로 가정은 방문하면 1만 5,000원 받고 한다면 이게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멀티탭가격하고 왜 두 개 다 똑 같냐는 얘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분들은 봉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멀티탭 구입비와 활동비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단가가 그렇네요.
김창관위원
봉사라고 하셨지만 생활실천협의회 인건비 저탄소생활실천협의체 워크숍 이 부분은 말씀하신 컨설턴트들이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멀티탭구입 부분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워크숍에는 그린리더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랑 그린리더는 다른단체로 봐야 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같은 거죠. 그분들이 활동하니까요.
김창관위원
그린리더가 전체 컨설턴트가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교육받은 사람에만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우리 구에서 측정이나 예보하는 게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측정은 못합니다. 예보도 못하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비산먼지 농도 같은 것을 측정할 기능은 없고 저희가 가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지도하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눈으로 보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에 공사차량의 흙을 비산시킨다든가 아니면 바퀴에 의해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거나 했을 때 다른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먼지를 유발하는 정도를 저희가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시에서도 하는 게 없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시도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사장 비산먼지단속은 공사장에서 세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바퀴를 닦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도로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또 흙 같은 것을 파서 운반할 때 덮개를 안 덮고 다니면 이런 사항을 저희가 주로 적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은 미세먼지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배기가스는 별도로 단속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측정한다든지 예보하는 게 없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배기가스는 단속원이 있어서 측정해서 단속합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배기가스는 하고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는 측정하거나 예보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탄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총기를 사용하는 탄환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멧돼지용과 고라니용 실탄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실탄을 단체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그럴 거예요. 사람에게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구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노력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유해동물 기피제가 요즘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 농가에서 기피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담당 계장 얘기로는 실제로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없나봐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큰 동물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충분히 교육하고 또 교육을 해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61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CCTV 1대당 300만원씩인데 300만원이면 사람 식별이 가능한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식별이 가능한 CCTV가 되겠습니다. 요즘 설치하는 것은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못 잡는다고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수사를 해야 잡지, 얼굴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불법투기하면 사진을 출력시켜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주변사람이 보고 “이 사람 불법투기 했네”하고 서로 자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방효과 측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 찾는 것보다 효과는 클 겁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에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둔산동 타임월드 부근이 계속되는 집회로 주말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 주변 개방화장실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물에 편의용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추가적으로 지급은 안했지만 공공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이 일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홍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물품지급을 증대해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이 일종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하시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