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지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2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에서 8,5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가로수가 도로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정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가로수 정비는 매년 하고 있는 가로수 전정, 그리고 뿌리 정비, 보식, 관수 이런 종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대학교에 가로수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가로수 용역이 내년 2월 말에 나오면 그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구간별로 수목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얼마전에도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가로수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심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큰 가로수를 심으면 전지하기도 상당히 매년 돈이 들어가고, 외곽에 지금 보면 발한동에서 사문재 쪽으로 올라가는 데에, 거기에도 예전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 나무가 크다 보니 보도블럭까지 뿌리가 커서 바깥으로 나와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노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노출이 돼서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나오신다니까 상가밀집 지역은 좀 아담하고 보기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외곽에는 좀 크고, 항만이라든가 공장지역에는 환경이 정화가 되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지역별로 다르게끔 식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하여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릉천에 보면 양쪽에 인도하고 옆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동해병원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다가 장미나무를 식재를 하면 참 보기에도 좋고 관리가 좀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7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에 1억 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역마다 쉼터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안전시설을 확충하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한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의 공원 지역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공원 지역에 보면 동물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배설물이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에다가 푯말을 붙여서 동물을 출입을 못 시키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경고판을 다 만들어서 공원마다 부착을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동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소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는 현장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8쪽 사방댐 시설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에 사방댐이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사방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더 필요한 곳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두 군데를 넣었는데 거기에도 도에서 현장 확인 결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내년 예산에 국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사방댐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십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상류에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상류에는 버트레스댐, 그리고 철강제 그런 종류가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콘크리트댐 그런 게 들어가지요.
이동호위원
이번에 두 개 설치하시는 건 어떻게 설치하신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번에 두 개 한 건 복합식댐이라고 해서 유목이나 돌이 걸리게끔 그런 댐을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어로도 같이 만드시나요, 상시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상시 흐릅니다.
이동호위원
친황경적으로 어로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한 건 어도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복합식댐은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별도의 어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좋은 시설물인데, 이게 자연 경관을 좀 해치는 문제가 있고요, 어도 문제가 있고, 야생동물의 진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보다는 자연 소재로 하는 게 어때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자연 소재라고 하면 돌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되면, 콘크리트에다가 전석을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균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석을 많이 안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콘크리트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콘크리트하고 철강제하고……
이동호위원
그걸 설치하게 되면 부착물 붙이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표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표식하게 돼 있지요, 2015년도에 전국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안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표준안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네, 맞습니다. 댐에다가 다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방댐이 순기능도 많은데 역기능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672쪽입니다. 장미거리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천곡동 주요 도로변,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평릉동 주요 도로변 그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관공서나 아파트 주변 그런 쪽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이게 화분으로 해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화분이 아니고, 그냥 노지에다가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매입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정도가 더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어린이공원이 59개소인데, 거기에서 시설이 지금 설치된 데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요 시가지 쪽에 민원 있는 지역,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동호위원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비용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3억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저번에 도시과 할 때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돼서 해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문제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해시에서 할 수 없는 공원이라면, 도시과에 건의해서 지정해제를 좀,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한번 세 군데 정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도시과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대토를 해야지만 된다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대체 토지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랬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말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시 주민이 건의하고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해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있어요, 근데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런 제도가 내년에 일몰제 때문에 나왔던 제도 같아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 같은데, 이 제도를 좀 확인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건의하셔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공원은 좀 해제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도시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건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2쪽 장미거리 조성 밑에 보면 도로변 경관개선 및 공원화사업에서 2억 원 계상됐는데, 이게 도로변 방치된 땅을 공원으로 조성, 가로경관향상 및 유지 등 이렇게 해서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 쪽으로 하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게 도로변 경관개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 가로화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4회나 5회 정도 풀베기를 합니다. 풀베기, 수목 정비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것을 풀베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수 관리라든가 도로변 등 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되거나 감액이 됐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도심수목 관리를 위해 다른 데에서는 수목디자인팀을 구성해서 수목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관련담당자 가로수 관리 매뉴얼대로 기초로 해서 외부에 발주를 하거나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감리하고 단순한 관리에 머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디자인팀을 정비사업 할 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원과 같은 가로수길을 조성할 때 이 팀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로수를 만들고 정원화 시키면, 어차피 투자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돼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리를 하거나 단순 관리에 치우치지 말고 수목에 대한 디자인팀이 조금 감리가 돼서 해 놓으면 더 좋은 부분을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해시에 목재산업 관련 사업체가 몇 군데가 되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목재생산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6군데입니다. 그게 전부 다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북평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시설노후화 같은 것들을 교체해 주고 하는데, 한 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지금 세워놨는데, 한 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게 뭐냐면,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보면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자부담이 30%,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선정방법은 먼저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신청 받아서 심의를 어디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심의를 해야지요, 현장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제재시설, 그러니까 안에 톱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돼서 못 쓰는 게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기준이 있겠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6쪽 문어랑 대게랑 축제가 5,000만 원 계상됐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시기가 그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0월 달에 하게 된 건 당초에 자율관리 전국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대게 나는 시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기는 다시 한번 수협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지적이 됐었거든요, 문어랑 대게랑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어, 대게가 좀 부족했었다, 올해는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걸 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누가 문어를 사 먹으러 갔는데 없더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가족들이 갔는데 문어가 정말 없었다, 참 아쉬웠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으니 올해는 그런 걸 좀 미리 다 준비하셔서 행사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먹거리를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688쪽 대문어 수매방류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문어 방류를 언제부터 이걸 한 거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문어 방류는 동해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2년 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치어를 방류하면 우리가 잡는 건 한 몇 년 후에……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대문어 방류는 치어를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문어는 살아 있는 동안에 한 번 산란을 하게 됩니다. 한 8㎏ 이상 되는 문어가 산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어를 방류할 때 산란할 시기가 된 그런 문어를 잡아서 오면 그런 식용을 하지 않고 수매를 해서 다시 방류함으로 해서 한번 산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대문어는 일생 동안 한 번밖에는 산란을 안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산란을 하면 어미가 알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계속 했다가 알이 부화가 되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으면 새끼들이 어미의 그걸 먹고 자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게 1억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몇 마리 정도 방류를 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억 2,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로 합니다. 보통은 대문어 1㎏에 2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우리 앞바다 여기에다 다 방류를 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문어 자원 증식 위해서 지금 전국 최초로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문어가 서식,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을 묵호 앞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고 그 수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방류를 할 때 표지를 하게 됩니다. 이 문어는 다시 잡아서 방류하는 거라는 표지를 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다시 그걸 잡아도 놓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문어가 한 8㎏까지 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어나 오징어는 먹이에 따라서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년만에도 몇 ㎏씩 클 수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4년 이상 정도로 지금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이게 동해시에서 잡히는 문어들이 맛 좋기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어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좀 형성이 돼서 우리 동해시의 대표적인 먹거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2쪽에 보시면 묵호항 선어판매장 현대화 시설에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하는 그 자리, 거기를 현대화시설 한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어판매장이 있고, 활어판매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활어판매장을 선어판매장하고 같이 앞에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활어판매장이 새롭게 시설이 되면 앞에 선어판매장이 시설한 지가 좀 오래됩니다. 그리고 판매대가 전부다 제각각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해서 좀 모양이 그래서 경관개선 차원에서 도의원님이 부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전부 다 일률적으로 경관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같은 모양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 하시겠다는 그 얘기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저희가 이 어민들 위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잖습니까, 근데 우리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외지 선단이 들어와서 경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항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선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묵호항에 선적을 둔 저인망 같은 경우에도 도루묵하고 가자미 같은 경우는 위판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자망협회에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두 가지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었습니다. 아직 그게 자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 가격 차이가 참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두 배 이상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자망하시는 분들이 그걸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조속하게 풀 수 있도록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수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양식상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은 차근차근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이 묵호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의 주문진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습니까, 다 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묵호항만 그러는지, 이걸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걸 강력하게 발의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문진도 그게 들어와서 풀린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속초에 있는 저인망 배들이 위판을 하다가 위판을 안 받아줘서 조합이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항구 안이 페쇄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와서 사실 담장을 처음에 헐었었는데, 헐고 나도 보이지 않는 벽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파이를 키워서 같이 가려면 그런 부분이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법률적인 제재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의견을 모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저희 묵호항이 정말 인근 주문진항보다도 더 활성화돼서 그게 곧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동해시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6쪽, 설명서 975쪽 보겠습니다. 크루즈훼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4,0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1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년대비 증가 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TF팀을 구성하여 국내 선사도 방문하고 홍보물도 만드는 등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21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전체적인 예산액,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사업설명서 975쪽……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계장님이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지금 이게……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 추경 예산 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제 느낌에 그랬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210만 원, 물론 화물유치비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말입니다. 크루즈훼리에 대한 부분이 해수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지원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행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다른 과에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화물 감소, 업체 덤핑 경쟁 과열 등으로 인해서 DBS크루즈훼리가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언론에 올해도 2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DBS크루즈가 사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마운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지금 항로를 유지시켜 주는데, 당초 첫 운항을 할 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지금 보면 20억 원이 적자인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화물도 감소 추세이고, 항비 인상 등으로 훼리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업 목적을 보니까 동북아 지중해권의 교역 중심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약에 따라서 한 70억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을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과연 사업이 당초 기대한 만큼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환동해 국가간 교역증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동해시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항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회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동해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도움을 못 주는 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항로만큼은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자부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는 유일한 항로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조례상 이외의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내 선사 방문을 통한 항로개설 여건 및 의향을 파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는 게 사카이미나토까지 가는데, 그걸 연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화물은 얘기가 되는데 여객 선사에서 항로 전체적인 운행상 스케줄을 잡는 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로 연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요금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크게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설명서 918쪽에 보면, 토사매몰 항‧포구 준설 예산이 전년 대비 6,600만 원 감액된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감액 사유는 없고,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진항하고 어달항입니다. 매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는 없습니다. 또 매몰이 심해서 한다 이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전천하구 4개소더라고요, 요즘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조류의 영향 등으로 항‧포구 내외에 모래가 심하게 퇴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적이 된다 그러면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입‧출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준설토 처리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 해양 준설토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항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질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거쳐서 주변 해안에다가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어촌소득안정 세부사업을 봐 주십시오, 해조숲조성 시비재 살포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지금 해조숲 시비재 살포하시는 게 해조류들을 좀 더 번식시키기 위해서 시비재를 살포하시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이게 그러면 백화현상이 많이 줄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시비재 살포 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줄고 이래서 줄어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도비가 깎여서 시비 부담이 줄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비재를 살포해야 되는 구역을 줄지 않았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재를 저희들 지금, 우리 동해안만의 특성인데요, 지금 서해안에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영양염류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동해안은 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일부로 우리가 비료를 주듯이 주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실링 사업입니다. 환동해 본부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도 전체가 한 20억 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필요가 있게 되면 시비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안이나 제주도 정도에서 이런 백화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바다숲을 황폐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시비재 살포 부분에 대한 도비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시비를 그대로 매칭하면서 살포를 해야 되는 곳에 미 살포가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수산종묘관리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요, 수산종묘매입방류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게 종류들이 꽤 많겠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수십만 마리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떤 개념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종묘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종류와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종묘방류 사업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몇 십만 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십만 마리 되겠지요, 이게 지금 4개소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장소 같은 경우는 어느 쪽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앞바다가 됩니다. 지금 방류하는 고기들이 거의 정착성 어류입니다. 어디 멀리 회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마다 골고루 뿌려주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달어촌계나, 대진 쪽에나 다 골고루 방류를 하고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본조사를 하는 어종이 있고 위탁을 자원관리공단에다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특히 광어나 우럭 같은 경우는 사실 방류를 하기 전에는 안 잡히던 어종이니까, 기존에 잡히던 어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집어넣은 어종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인공어초사업도 잠깐 보시고요, 여기 지금 바다숲조성하는 부분입니다. 40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구조물을 넣으시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갯녹음 방지는 해조를 부착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인공어초는 해조류가 잘 부착되는 어초도 있고, 어류가 은신하기 종류의 어초도 있고,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특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한 개당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철제형 같은 경우는 4m, 5m 이런 식으로 크게 거의 방 한칸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들도 있고, 몇 m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연례 사업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금 해마다 하고 있다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됐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시작한 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공어초 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 30억 원, 환동해본부에서 많이 할 때는 한 120억 원까지 했었는데, 요즘 예산이 좀 줄어서 한 30억 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눠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에 지금 연례적으로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갯녹음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럼 인공어초가 지금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인공어초 사업도 그렇고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후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쩌면 또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관리 부분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이 지나면 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넘겨주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국비가 없이 시비로 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 관리 부분은 조금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후 관리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어업인들까지도 같이 이게 지속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렁쉥이 종묘 이식은 어디에다가 종묘를 이식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천곡 앞에다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양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종자가 퍼져서 주변에 부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 놓으면 우리 잠수계 하시는 분들의 소득도 되지만 수중 경관 조성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시만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따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92쪽입니다.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 지원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30% 이상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에 보니까 사용 내용이 2개 업소로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안에는 3개 업소로 나와있어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개 업체가……
주현
박주현위원
3개가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한 개 업소를 예비로 세운 건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3개 업소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 부분을 잠깐 봐 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우리 연안관리계획에 해서 지금 쇄골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 5월 달이면 설계가 나옵니다. 일단은 쇄골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속초라든가 주문진 쪽에 해 놓은 걸 보면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돌출이 되지 않고, 물속에서 아름다운 바위들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체험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서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전천에 보면 연어가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포획 예산이 없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어방류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다가 삼척시로 넘겨주고 강원도내수면사업소가 춘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국비가 수반이 돼서 그걸 해 줬었는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양양내수면자원센터만 국비가 가는 바람에 삼척시에서 오십천하고만 연어를 포획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여기는 안하고……
이동호위원
국비가 없어졌다고, 포획해서 그 자원을 계속 생산했잖습니까, 전천에다가 올해도 30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방류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방류하게 되면 연어는 모귀 현상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모천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모처회귀를 하지요, 들어오는 걸 자연사하게끔 만드시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자연사라기보다는……
이동호위원
연어도 알을 낳으면 아까 문어처럼 죽는단 말이지요, 근데 그게 자연사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자연사해서 자연 수정되는 양이 몇 % 정도 돼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연어가 자연 산란해서 사는 확률에 대해서는 아직……
이동호위원
희귀하니까 우리가 포획해서 인공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천은 다시 문어 포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한 3,400만 원 정도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되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전에 연어가 좀 귀하고 이럴 때는 내수면에 올라오는 연어도 사실 말려서 팔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자체 수입이 충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나는 연어도 많이 있고, 수입 연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수면에서 올라오는 연어 자체가 수입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척시의 내수면사업소에서도 계속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수익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많이 생산해야지만 많이 또 올라올 것이잖습니까, 바다도 풍부해지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삼척내수면사업소에서 부화 능력이 오십천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도 예산도 없습니다. 올해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전천에 대해 상황을 좀 보시고 이게 상당히 사체가 떠다닐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고기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체가 떠다니고 하면 또 다른 오염이 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한번 보시고 후년에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우렁쉥이 종묘이식입니다. 이게 어민들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자연경관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수익도 되고 자연경관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5년 동안 1억 원 정도 들여서 연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동해안이 우렁쉥이 양식이 가능하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강릉 쪽에 활성화 돼 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수심만 90m 정도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70m 이상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동호위원
종묘사업도 중요하지만, 동해안도 지금 이렇게 어민 소득을 위해서 양식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어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금 점점 쇠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조합 같은 데서 몇 백 헥타르를 해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어업민들한테 운영을 해서 불하 시켜주면 좋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하고 한번 어떻게 맞춰 볼 건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지금 동해안에서 유독 양식되는 게 우렁쉥이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 식용으로 먹는 것 중에, 생식을 하는 것 중에 우렁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용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남해안 쪽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동해안은 어선 어업이 좀 그렇고, 바다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동해안 바다 전체가 양식장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좀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8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해서 1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묵호항에 보면, 가게에 가면 포장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포장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20개 업체라고 얘기했는데, 20개 업체는 어디어디인지 대략 말씀 좀 해 주시고, 어떤 포장지를 하실 건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포장지를 하는 게 지금 묵호공단에 가공협회가 있습니다. 동해시수산물가공협회인데 거기에 소속된 업체들하고 수협하고 저희들 건조인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저희들이 다 못 해 줘서,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를 주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도 해야 되니까 한 10억 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포장재가 나가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소비자한테 나가는 소포장재가 아니고, 보면은 여기서도 중간 원료를 생산해서 나가는 규모가 좀 큽니다. 주로 박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해봐야 4인 가족, 이제 대가족제가 아니고 가족 단위가 작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앞으로 모든 식품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포장제로 많이 판매하는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소포장을 하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없지만, 소포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가공하시는 분들도 소포장해서 담아서 나가면, 우리 시의 관광지를 거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같이 나가면 충분하게 우리 동해시 관광지도 홍보하고 소포장재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사실 가공업체의 숙제입니다. 지금 여기 가공업체가 일반마트에서 진열이 되는 그런 작은 소포장을 해서 자기 상표, 자기 브랜드로 나가서 그 상표로 파는 게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일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나가는 건 주로 보면, 단체 이런 급식 같은 경우, 아니면 식당 이런 데 들어갈 정도로 하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그게 되면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이 자기들 고유 상표가 없이 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소상공인들, 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되고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95쪽입니다. 해안사구 복구 예산이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망상해변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안사구 복원 사업은 사실은 해안림 사업이 그전에 해 오던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사실은 바닷가에 모래라든가 바람, 해수가 이동되는 걸 막아서 농사를 바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해안림 사업이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유수면에 경관조성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라든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육지 쪽으로 쌓여서 적체가 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염색식물이라고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염색식물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부분이 90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화, 그다음에 방풍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식재를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염색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모래가 육지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실 부분이라서 해당화라든가, 방풍나무라든가, 그다음에 해안초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략 90종이 있는데, 같이 심을 때 군락지를 좀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469쪽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에서 15억 8,000만 원이 증액을 시켜서 22억 9,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모래가 퇴적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지금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망상서부터 시작하면, 망상은 좀 문제가 없고, 대진 쪽은 들어갔다 나갔다 지금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는 지구가 어달지구입니다. 저희들 지금 중간 용역 결과를 아직 발표를 못 받았는데, 보고를 받아 보면 대진항이 항구가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망상 쪽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거기서 막혀서 내려오지 못 해서 지금 그렇다는 이유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모래가 없다 보니까 파도가 집접적으로 육지 부위와 마주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고 밑에가 쇄골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바깥쪽에 한번 들어온 모래가 나가지 못 하게 잠재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는 모래를 양빈을 해서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섬 쪽에도 일부 유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괜찮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한섬 쪽에는 저희가 사실 거기에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한섬해수욕장 옆에 보면 철로가 바로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철로가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연안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실 때 전체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통장님이라든가 어업에 관련돼서 오래 하신 분, 그런 분을 몇이라도 용역하실 때 같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용역도 있고요, 지금 도에서 강원도 전체 하는 용역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할 때 그분들을 부릅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공청회를 할 때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동네 사시는 분, 통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듣고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생각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통이 좀 잘되도록,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확충을 해서 좋은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지금 여기에 9,700만 원이 2016년도 비해서 증액이 돼서 6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차장 등 친수공간조성해서 6억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쪽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수공간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는 지금 파제제 배가 그쪽으로 들어올 때,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들어올 때 그 파도로 인해서 어선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파제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여객선을 띄우고 있는 정도개발에서는 여객선 터미널 이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파제제 공사는 올해 말에 끝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내년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정도산업에서 하는 터미널 공사도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산업이 지금 건설하는 부분에서 입주할 업체, 거기에 상가에 입주를 할 업체가 확정이 된 건지,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에 영화관을 유치하려고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에는 영화관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롯데시네마나 CGV나 해서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 잘 안돼서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인데 다시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몇 년간 무료로 임대를 하든지 해서 문화공간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터미널에는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도하고 협의할 때 묵호에 있는 상권하고는 마주치는 장사는 절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영화관 문제는 지금 현재 다시 영화공급사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85쪽 보면 대진항수산물센터 보수보강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마을공동사업장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마을에서 아마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 아마 돈을 얼마씩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이라서 받은 사업장 맞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어촌 리모델링 사업에 정주어항 건설 사업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쪽에 나가는 그때는 활어회센터 쪽으로 해서……
명희
임명희위원
저기 그게 혹시 아닌가요, 대진항 쪽에 2층 건물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방파제 쪽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망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파제 쪽에 있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배식으로 돼 있는 데 거기, 그러면 그게 거기에도 마을공동사업장이에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대진항에 들어가 있는 어구 보수보강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사업 이런 것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약속했던 사업들인데, 그게 어떻게 전부 다 우리 수산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모델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안 보시고 머릿속에 다 담아 두셨나 봐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몇 번 읽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제가 김규태 도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챙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지역구도 아닌데 어떻게 좀 힘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묵호어촌계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가 9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항상 보면 설계단계서부터 의견수렴, 청취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다 보면 나중에 또 민원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의견수렴한 걸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별 이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3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 7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5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이동호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계속적으로 돼 있었던 사업이고, 우리가 기술진단용역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이동호위원
2008년 수도법 개정 이후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저희들은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비를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한 것, 환경공단, 상하수도 지원처, 이걸 보면 2억 5,000만 원보다는 용역비가 좀 작아요, 용역비가 어떻게 2억 5,000만 원이 산정이 됐는지?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이동호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역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일한 용역인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를 사실상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11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용역 대가를 수립했는데, 정상적으로는 내년도에 용역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9,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동호위원
환경부에서는 9,000만 원에 했고,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 지원처는 1억 3,000만 원 정도……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역별로 하수관거 연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달리 하기 때문에, 용역 대가는 각 시군보다 좀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겠지요, 면적에 따라 틀리고, 연장에 따라 틀리고 그렇겠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호위원
이걸 하게 되면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관망 용역을 줘서 용역에 근거해서 하수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블록화도 하고 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관로에 수압이 높은 지역에는 좀 낮추고, 또 블록 단위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단수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노후 상수관로가 어디에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진단을 해서 지금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국비로는 힘들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는 군 단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2018년 이후부터는 좀 정부 추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무래도 100%는 안 나오겠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름대로 지원 비율이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지요.
이동호위원
올해 하수도관거 하시느라고 참 민원도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수도 관거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같이 병행이 불가능한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관로는 자연유화로 인해서 상류 쪽부터 하류까지 본관을 깐 후에, 가정에 인입하는 선에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관로는 그 옆에다가 다시 깔고 나서 가정급수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한 4중 굴착이 사실상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 시공업체에다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면, 2중 굴착이 좀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봐 집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굴착도 작아지겠지만 비용도 작아질 수 가 있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상수관로는 순수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병행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자고 하는 거고, 또 사후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만 추진했을 때 기존 노후관이 또 파손되게 되면 또 전면적으로 포장했던 부분을 다시 굴착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예산이 없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보니까 전체 포장을 하수도 쪽에다가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가 한 30%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 절약이 됐고, 금년 같은 건 한 8억 원 정도 절약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후관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병행 추진해야지 우리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집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그렇게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하수도 61쪽 보면 수입예산서에 대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다 수입이 인상이 된거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대중목욕탕은 어떻게 감소치로 돼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김영란법 이후에 가정용은 비슷한데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은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 사용량이 우리 동해시 경제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갔나, 내려갔다가 안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용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가 내년도에 요금 인상 관계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 문제로 수입은 좀 작게 잡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김영란법이 곳곳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내년에 또 올리지 않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50%가 인상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38.5%입니다. 금년은 25.7%에서 50% 인상하다 보면 38.5%가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나 톤당 처리하는 평균 요금은 한 511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253원 정도 되고, 가정용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9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1쪽 상수도 보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입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 때문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2017년 10월 10% 인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산업용, 공업용 사용료가 증감이 1억 9,000만 원이 지금……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공업용수는 앞으로 공단이 좀 들어서고 이러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좀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산업 및 공업용에 공장, 기업한테 부과할 때 상수도, 지하수가 같이 이렇게 돼서 부가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요금은 별도로……
정학
이정학위원
지하수 별도로, 상수도 별도 이렇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강수계 물관리법에 180원에 대한 1/2인 85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같이 요금 영수증 나갈 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하수도 요금만 나가고, 지하수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하수 요금은 검침을 통해서 산정되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하수 요금에 대한 각 기업별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우리가 1,296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 2,000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6개소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있겠네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하수 사용 요금에 대한 각 기업별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각 기업에서 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정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거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쌍용동해공장에 6공 정도가 개발돼 있고요, 동부메탈에도 6공, 그다음 동양시멘트는 4공, 이렇게 우리 시 공장 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총 지하수 요금이 한2억 1,600만 원 중에서 이분들이 거의 한 1억 3,000∼4000만 원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이 상위 10개 공장 관정 부분에 대한 관정수와 지하수 요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관정수, 3년간 지하수 사용 요금에 대한 자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사업용, 공업용 용수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은 지금 어떻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지금 금년에는 290원 이고, 내년도에 인상되는 바람에 톤당 한 430원씩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지금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금액을 용량을 매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은 상수도량에 부과하는……
정학
이정학위원
상수도량이 100이다 이러면 하수도 요금도 100, 이렇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24쪽에 보면 과년도상수도체납요금 세입 부분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같은 액수가 산정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까지 우리가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기 추경에 정산을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매달 부과되는 금액, 그 정도를 지금 미수금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정리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지금 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74쪽에 하수관거 북평하고 부곡분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우리가 내년도에 2018년 이후에 3단계 사업인 북평·부곡분구에 대해서 실시계획용역비입니다. 총 우리가 13억 5,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추가 확보는 한 6억 8,400만 원이 지금 더 확보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2018년도까지 6억 8,4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 2017년도에 하수도 올해 승인을 해 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불가피하게 인상이, 그동안 하수도 요금이 수년째 인상을 안 시켜서, 올렸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2016년도 결산을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마이너스 17억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마지막 3차 추경이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경영수지가 얼마나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리 상하수도공기업은 어차피 요금 현실화가 100%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9% 정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상한다 하더라도 38.5%,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30% 부족하면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60% 정도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영평가에 보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경영평가에서는 매년 조금씩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인상이 되면 적자 폭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지 말라고 하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정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체감경기가 많이 또 그렇잖습니까, 단계적으로 좀 경영수지 개선을 하셔서 경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노후상수도관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상수도 유수율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됐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에는 55%인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60.1% 정도,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다 보니까 5%가 상승됐습니다. 이 5%가 상승되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1년에 한 7억 2,400만 원 정도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관로가 노후가 되는 연도를 한 30년으로 비교해 볼 때는 한 210억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100% 유수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거의 사업비 투자가 전무했던 상태인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많이 도와 주셔서 유수율이 상승된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정수, 지하수사용요금에 대한 기업별 3년 간 부과현황자료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