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원도시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도시과는 지난해보다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내용은 단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10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6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 구축에 75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에 운송사업 지원에 10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쪽에 인력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 기본경비에 4,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7억 8,900만 원을 편성했고 680쪽에 일반 운영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18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71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보면 강룡사 옆 도로개설이 있는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식당 하던 지금 비어있는 데.

네.

거기 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뒤로 올라가는.

예.

잿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예.

그걸 확장하는 건데 어떻게 쉽지는 않잖아요. 얘기가 된 건가요?

지역에서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래서...

집을 헐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일부 그렇습니다.

합의가 됐다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서울장 인근 인도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부분이죠?

그게 학다리부터 구 신장대리 파출소 있는 데까지... 청솔아파트 들어가는데 주차장 확보하면서 넓혀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인도를 조금 줄여서...

인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 지금 전선을 지중화하면서 도시정비를 새롭게 하려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인도는 조금 좁아지면서 주차가능하면서 교행이 되도록.

예. 그쪽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버스가 운행을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인도가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걷는 데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전주가 없어지고 가로수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설치는 제발 평평하게. 홍천인도가 대부분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중간 부분에 홍천읍 시가지 도로경계확인 경계측량도로 60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것은 시내 구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인도 쪽으로 내놓고 적치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아주 많죠.

개인 땅이니 도로부지니, 이런 시비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부지에 대한 인도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적치물을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전 시가지 다하시는 겁니까?

시가지 문제가 되는 중심지역은 이번에 다 측량을 할 겁니다.

네. 잘 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 때문에 이게 사람이 차가 오면 피해서 섰다가 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노상적치물 단속 및 환경정비 해가지고 8,000만 원인가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부분이죠?

이게 시장 노점상 단속 용역비입니다. 용역 줘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노상적치물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단속이 시비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경계측량을... 아, 그러면 경계측량이 잘돼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그렇다고...

그래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원주업체가 입찰을 봐서 하다보니까.

입찰이 원주서 들어온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해서 해요?

예.

글쎄 단속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계측량도 하고 이 사람들도 적치단속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해야겠네요. 그것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행지킴이 하단부 쪽에 있어요. 보행지킴이 활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행지킴이는 학교 앞에서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겁니까? 아닌데...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로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이거 이제 모범운전자 쪽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 활동비로... 근데 13명이라고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범운전자가 13명입니까?

그건 아닌데 나와서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근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때는 언제예요? 무슨 행사 때 하나요? 평소에도 하나요?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매일 하시는 거라고요?

네.

매일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하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184쪽에 교통봉사활동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이에요? 중간부분. 교통봉사활동지원.

아, 이거는 모범운전자회가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건 특별히 행사기간에 나와서 교통정리 해주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가지 교통 환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75쪽에 홍천군 관리계획 수립이 10억 원 정도 돼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억이면 늘어난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이게 지금 홍천여중 위쪽에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천읍 시가지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 쪽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쪽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택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 도시가 클 수 있게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눈이 오더라고요. 야근을 하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제가 구두를 신었는데 인도가 많이 미끄러웠어요. 작년에 시가지 정비를 했는데 보니까 인도에 대한 물론 맞춰서 했겠지만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빗물이 흘러내리게 각도가 없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인네들 다니기 불편하겠던데... 제가 어려웠으니까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시가지 정비할 때는 최소한의 인도 각도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터미널에서 일부러 걸어서 다녔는데 각도가 심한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시가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800m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죠?

이거는 닭바위쉼터에서 태학교 사이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쪽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어서.

태학교에서...

닭바위쉼터.

이게 노선이 나와요? 미터가?

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를 할 때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1쪽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이거는 어디어디 대상을 하고 있는지요?

이거는 아직까지 대상지를 확정을 하지는 않았고 대상지 조사를 해서 경찰서 쪽 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신고가 자주 됐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1억을 세우셨네요?

네.

장소가 지정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읍면 마을표지판 정비 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읍면에 소유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가 46개소고 재정비가 23개소, 철거 22개소해서 한 88개소가 소요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10개 읍면에 그런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리단위에...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표지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좋은 사업하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5쪽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몇 년 마다하시나요?

매 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내년도에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행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하게 돼있습니다.

필요시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정밀점검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는 갈마곡교가 그 동안에 한 번도 정밀검사가 없었나요?

아, 이것도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주기가 돼서 내년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요.

교량인데 왜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럼 구역 내에 있는 것은 홍천교부터 다 포함이 되고 인근 면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건설방재과는 도시계획구역 외고 그 다음에 전원도시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가지도로 경계측량하고 적치물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많은 이견이 생기겠네요. 어쨌든 경계가 그어지면 그 분들은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분 들에 한해서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단속실적은 있나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몇 건이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예산은 매년 8,000만 원씩 주잖아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을 강화시켜야지 그 분들이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구역이 정확히 정해지고 이 선 밖으로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런 것을 자꾸 계도해서 매년 나오지 않게 지금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계속 계도만 했단 말이에요. 단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경계측량을 해서 1년간은 용역을 8,000만 원 줘서 하겠죠. 하면서는 좀 더 강한 과태료 쪽으로 가야 우리가 하는 의미도 있고 용역 준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당연히 경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미리 그 분들에게 계도도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면 앞으로는 단속 분들이 와서 단속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계도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장대리 인도정비 해가지고 조약국하고 감리교회까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홍천여고 밑에까지는 금년에 사업을 했죠?

네.

그러면 거기서 쭉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고 중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가 시행을 하니까 쭉 공사가 가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위에 했다가 거기 끝나면 또 내려올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매일 뜯어고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구간은 연결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해가지고 여기 끝났으면 거기서부터 봄 되면 쭉 올려서 어쨌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환경정비 해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해마다 5억씩 세우는 건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 이게 도시교통과로 있다가 전원도시과로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읍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뒷골목 정비라든지 소규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비 차원으로 봐도 될까요?

예비비라기보다는 소규모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돼 있는 북방이라든지 서석이라든지 남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발생되는 긴급민원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요? 알았고요. 그리고 181쪽 보시면 홍천읍 교량 조형물 도장 3개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교량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읍내에 있는?

지금 계획하는 것은 홍천교하고 화양교, 갈마곡교 세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도색하고 다 그런 개념이겠네요?

도색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구역 내에 있는 교량도 전원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색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교량마다 지금 갈마곡교 밑에 교량만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교량 밑에 조명을 비춰서... 어느 다리는 그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량 위도 중요하지만 교량 밑도 환하게 밝혀서 그렇게 밝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쪽에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밝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유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모여서 술 먹고 담배피고 노는 사례들이 많아요.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교각 밑에는 비춰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각 교량마다 가로등을 거꾸로 밑에서 비춰주는 등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있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망가진 것이 많고 해서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마을표지판 부분은 저도 다니면서 화촌면입니다. 어디입니다, 조그맣게 세워 놨더라고요. 그걸 정비하시는 거죠?

면 경계 이런 게 아니고 실지 마을 입구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마을표지판 정비입니다.

1억 3,000에 46개소, 이렇게까지 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할 때 멋있게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을 올려놓고 여기는 무슨 면입니다, 뭐 이런 거를 디자인을 잘 해서 특색 있는 마을이 되도록 이번에 간판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인 것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단호박이면 단호박, 고추면 고추. 마을을 알리면 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광역 BIS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장 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는 이게 시스템이 됐잖아요. 물론 안 된 데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 강원도 전역으로 광역체계를 새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아, 새로요?

예.

그럼 기존 시스템은요?

기존 시스템은 거의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역으로 새로 전부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모든 통합관리를 도에서 할 것이고.

네.

새로 하시더라도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바로 수리가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보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택시는 본 위원이 행감 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잘 분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필요치 않은 것, 그리고 마을별로 운행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규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 해서 1년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사업 여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해가지고 택시카드단말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택시 카드 하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수수료 부분, 기본요금에 한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업무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강장 설치유지보수 이거 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부분을 봤어요. 이번 기회에 사업비가 7,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차선 규제봉 교체가 있어요. 이거 매년 해놓고 주민들의 의식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쇠로 박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일단 아파트 입구 주변은 너무 가까이 대다보니까 나오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유발이 돼요. 차량 한 대 정도는 세우지 못하게끔 규제봉을 아파트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치물 때문에도 문제지만 우리가 몇 군데는 규제봉이 없어가지고 차량교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로컬 푸드 옆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일부분의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어요. 주민 전체를 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해소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면서 규제봉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7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농협 파머스 마켓 해가지고 1,485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년 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죠?

2019년도.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계약조건이 바뀌겠네요? 이 부분도.

조례가 이제 공개입찰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2019년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 금년에 계약이 된 건가요?

예.

조례가 바뀌기 이전에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한데 농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201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6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재원의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32쪽에서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예산 감소로 4,900만 원이 감소한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 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청소년 수련관 외 5개소에 민간위탁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강원 건강안마 서비스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책사업으로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2,300만 원이 감소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 운영비 4,800만 원과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읍면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2010년도에 공공사회 복지전달 체계가 읍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등 복지허브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 등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3대, 가솔린 자동차 3대 구입비를 국비 5,000만 원과 군비를 매칭하여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현충일 행사운영비,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행사 실비 보상금은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재향군인회에서 개최하였던 6.25전쟁 기념행사를 홍천군에서 주관하게 되어 6.25전쟁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따라서 보훈 선양사업 지원 예산으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공수훈자회 홍천군지회 외 6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준완화로 인해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5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한 교육청 이관으로 군비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단별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가간병, 가사지원을 위한 간병도우미 사업으로 2,200만 원, 하단부에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 다음장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지역에 홍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사고위험이 높은 서석 어론 1리 경로당과 내면 방내 3리 경로당 앞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면 개운리, 내면 자운 2리, 남면 신대 2리, 화촌면 야시대 2리 경로당 신축비 및 내면 율전 1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홍천읍 신장대 2리 경로당 신축은 도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촌면 괘석 1리 경로당, 내촌면 와야 2리 경로당 증축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198개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여가활동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관내 경로당 전기, 가스, 석유 등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경로당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72개의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 국고 및 자체사업으로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은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700만 원을, 1922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장수수당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주 3회 참여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군과 읍면 관리사 26명의 인건비로 독거노인 안부 서비스 및 후원연계 사업을 하고 있으며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2억 9,800만 원 예산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전 입소자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 수급자 공단예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급여의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탁금으로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억 1,800만 원, 노인복지관 방송시스템 구축, 화장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거지로 지정된 2개소의 생활용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양로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양로시설인 작은 휴원 등 1개소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900만 원, 홍천군 노인요양병원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홍천군 공설묘원 CCTV설치로 3,000만 원, 서석 장례식장 염습실 증축 및 비상발전기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음악,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6,700만 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활동 지원예산으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치기관은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60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과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배치기관은 군청 실과소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출퇴근 제한 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역시 실과소, 읍면에 배치돼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등록한 3급 내지 6급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1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1억 8,000만 원, 의료급여 이중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하며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225명의 장애수당으로 1억 4,200만 원, 하단 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소방 등 관리기사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해 뜨는 집, 삼덕원, 남향원, 초록반디의 집에 입소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덕원의 우기대비 후면 법면 안전보강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4쪽 장애인 복지운영에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2억 2,000만 원, 복지관 셔틀버스 운행비 5,6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휴게시설 설치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인 시각장애인 협회의 이동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외 3개 단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여성정책 사업관련 위원회 운영 등 여성 복지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간부분부터 272쪽 상단 부분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다자녀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 지원, 둘째 출생아 이상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가입지원,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지원되는 출산 장려금 등 출산양육지원 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0쪽까지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으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가출, 게임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예방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위해서 전일제 상담 인력과 시간제 인력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가정 980여 명에 대한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으로 8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과 방학 중 급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부 사업지원으로는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자립하기 위한 정착금과 능력개발비,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1쪽 중간부분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명동보육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와 홍천지역 아동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파견 사업비 등 아동복지 지원으로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국고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체험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학습지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9,4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9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1,500만 원, 노인복지기금전출금 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400만 원, 보조금이 1억 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85쪽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6,400 만원이 감액된 12억 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에 1,100만 원, 의료급여 융자금으로 100만 원, 686쪽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과 보상금으로 7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3,5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9,100만 원, 687쪽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9억 7,500만 원을, 중간 부분 의료관리 인건비를 위해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4,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비롯해서 자활기금 융자금 2억과 예비비로 1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9쪽부터 30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81쪽부터 692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진짜 방대하네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네.

영세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세민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얘기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는 조금 낫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경제협력과를 갔는데 홍천읍 분인데 그 분이 64년생이더라고요. 기름 안 넣어준다고 와서 생떼를 쓰는데 그 정신이면 나는 어디를 가서 폐지를 주워서 기름값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세민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실제 홍천군에 한 460가구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에 조금 낫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타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좀 뭔가 잘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이혼을 해서 가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실 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다문화가족 아니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 있는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께서 잘 챙겨서 다문화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을 몇 가지 포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보내주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학습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요.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후대인데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277쪽에 보면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홍천군 전체 고등학교 축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군데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해까지는 체육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영화 관람이라든가 서로 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홍천군의 전체 고등학교가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충분치는 않았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웬만히 알겠고 감이 오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49쪽 상단부에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나름대로 쉼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탁구 칠 수 있는 자그만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보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노인들 몇 분이 그러세요. 우리 가정생활들이 웬만하면 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로당은 전부 입식위주로 한다, 그래서 각 집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앉는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 경로당이 앉아있기만 해야 되는데 종일 앉아서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의자를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게 소파가 아니라 약국 같은데 벽에 딱 붙이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았다, 바닥에 앉았다, 이렇게 교대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그런 게 안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강원도 쪽에는 많이 그런 게 없는데 경기도 쪽에는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까운 가평을 알아봤더니 우리가 치과협회하고 틀니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평은 약사협회하고 해서 약국 같은 데는 제약회사에서도 의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하고 예산도 좀 투입하고 약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자를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쇼파는 오히려 허리 근육에 많이 나빠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를 벽면으로 설치를 해서 해줬으면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전 경로당을 다 해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재근 위원님하고 허남진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포함을 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요구사항이라든가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로당 방문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의자를 구해다 놓고 앉아서 하는 데가 많아요.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해서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50만 원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과목이 달라진 겁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분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분과라든가 해가지고 8개 분과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 분과가 1,450만 원, 이게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협의체에서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5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하냐는 거예요.

8개 사업이...

8개 사업체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세세한 8개 내용을 지금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노인분과 등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런 비용으로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0만 원에 대해서 풀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6쪽 보시면 읍면 복지허브화 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차량을 3대 구입을 하잖아요. 전기차 3대, 가솔린 3대.

예.

근데 이게 주민복지과에 차량이 몇 대 있죠?

저희들이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복지서비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런 용도의 것은 아니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것도 그런 용도예요?

예.

그런 용도로 전기차가 총 네 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차는 본 위원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3대, 3대, 4대, 총 7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차량을 구매해서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이미지가 풍길 수 있는 디자인이 차량에 돼서 공통적으로 7대가 홍천군에서 움직일 때 홍천군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외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생태공원도 갔다 왔지만 그 밑에 차량에다 새나 모든 디자인을 해서 참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맹목적인 차량보다는 홍천군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을 읍면에서도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를 차량에 디자인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보시면 강재구 기념관 관리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도색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안 좋았죠?

예.

그래서 내부도 환하게 LED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 보시면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보호에 있어가지고 무연고사망자 유골함 구입 3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분에 대해서는 유골이 안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해마다 무연고사망자가 많이 발생은 안하고요. 일 년에 한, 두 명 발생하다 보니까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명이라고 하면 3명이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3명이라고 하지 말고 뭔가 명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3명이라고 해서 어디 안치가 돼 있는가 궁금해서 했고요. 행려자 구호비하고 정신질환자 구호비125명, 7명인데 전수조사에 따른 인원수인가요?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호비는 다 소진이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

어떤 편차가 있을 때는 있습니다. 7, 80%는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호비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진료비입니다. 그러니까 행려자 구호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하루 재워서 보낸다든가 교통비 줘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원수가... 그러면 이 분들이 지원받을 때는 어딜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직접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돈 달라고?

예.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병원 진료 서비스도 군에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비 받으면 진단서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은 군에서 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6쪽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설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면하고 서석이라고 했죠?

예.

서석의 경우는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어론 1리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을 질 때는 여러 면을 고려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론 1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지나다닐 때 언젠가 사고 난다고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마을 안쪽에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지어놨나 하면서 의문이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학교 앞이라든가 시설 앞에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실버존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그러면 바닥에다가 노랗게 하든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방차원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방지턱을 어느 정도 높지 않게 한 번은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 특히나 신축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최대한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이 부분은 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토지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율전 1리 건은 불가피하게 개인시설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5개 시설은 다 마을 공동부지래서 경로당을 새로 취득하는데 경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읍면 198개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사유지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했는지 이런 현황들을...

그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세한 항목을 넣어서 몇 년도에 했고 세부적인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쪽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 보급을 해드리잖아요. 금년에 72개소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98개 경로당 중에 상시 운영하는 데 하고 농한기가 시작되면 걸어 닫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닫는 데는 사실 여름에 활용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다 설치해 주면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애물단지지,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형평성에 맞춰서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겨울에는 항상 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한 번도 안 틀 건데.

기본적으로 상시개방하고 농번기철에는...

걸어 잠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실태라든가 이번 기회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경로당 현황이나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72개하면 금년에 다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 닫아서 인사를 하러 가도 문이 걸려있어서 인사를 못 다니고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이런 예산이면 전수조사가 기존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읍에는 항시 열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해줬으니까 시골에 농한기 때 문 닫고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에어컨은 저희가 드려야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난방비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전환시켜서.

난방비는 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필요 없는 이용도 안하는데 굳이 에어컨을 설치하냐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실태조사를 이번에 한 번 전반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는 에어컨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 TV가 필요하다면 TV를 하고 그런 형태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쭉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총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노인회장님 다 오셨을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읍하고 면하고 운영 안하는 데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울철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선택은 어르신들이 하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V를 사달라고 하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억 5,000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총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지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그렇게 한 번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가지고 1억 3,000이에요.

예.

이것도 순수군비인데 식사배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1억 3,000은 어느 용도로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인데 이게 도시락 싸는 식자재나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이게 어떤 인건비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어떤 인건비 쪽으로 가는 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작년도 1억 3,000 나가고 올해도 1억 3,000이에요.

도시락 배달관계하고 시골은 부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만들어서 도시락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식비하고 식자재 비용이 1억 3,000이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거고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유류비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명칭을 정확히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듯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락 배달은 지금 어디서 하죠?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다 다른데요...

나중에 이것도 읍면별로 예산을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 보면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있는데 금년에는 안전벨 서비스 지원은 전혀 없는가요?

그것이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문제해결이 안돼서 설치가 마무리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치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놓치면 다 어디 가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안주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에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지만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 데도 중앙부처에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를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급해드려야 될 분도...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업체 기기의 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고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니까 고장 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이 된 후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우리 위탁 준 데 있잖아요.

예.

인건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대비해서 20명, 23명, 13명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각기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에 한 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3명에 8억 정도 되고 인원수는 3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어요?

경력직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열악하다고 개선 요구가 요구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가는데 두 개만 보더라도 3명 차인데 몇 억씩 차이가 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9쪽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예전에 헬스키퍼 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협회에 위탁금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왜 없었는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그거는 사업을 하고 있죠? 청소년 수련원 두촌면.

예.

2억 4,000이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 할 거예요?

네.

벌써부터 내부시설 침대 놓고 한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1쪽 보시면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를 했어요.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건에 5,000만 원이 회수가 된 건가요?

내년도에 이 정도의 회수를 예측을 해서 세입편성을 한 거니까요. 한 건이 아니라.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235쪽 복지살피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잡혀 있는데 어느 분을 주는 건지.

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발굴을 위한 공무원들 업무추진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살피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살피미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 1일 4시간 정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살피는 그런 인물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명.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희가 겪는 일이 하나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촌에 군에서도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병자가 하나 와서 있어요. 그 분이 저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연고가 없어서 다 이사를 나갔는데 와가지고 지금 몇 번 경찰들이 데려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희망복지담당 계장이 직접 모시고 가서 인천 노인보호소인가요? 집으로 아주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또 왔어요.

언제...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도 완전 손을 놓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지금 전혀 대책이 없어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원동리 이장님에게는 수시로 가봐라. 또 한 번은 그렇게 아무 시설도 없는데 난방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침대하고 이불만 있는데 거기 또 누가 와서 붙어서 같이 잤어요. 내가 가서 보고 신고를 했더니 법에 위촉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끌려가고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사람 대상을 따져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가끔 살피고 거주했던 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인계를 했는데 또 왔다니까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소이전이 됐다고 하면 자리를 잡아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싶은데 주소이전이 안됐더라고요. 아쉬워 죽겠어요. 주소이전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세요.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경 쓰고 계시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면에다가 얘기했는데 면에서 군에다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경로당 에어컨 보급 있잖아요. 저도 생각하는 게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정돼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도에서 여름철 무더위 올해 덥다보니까 이런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지역에 따라 경로당별로 그것이 문을 닫아놓는 데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한, 두 사람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이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을게요. 여름에 노인네들도 아주 더우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삼복더위에는 안하다가 복 놀이도 할 겸 해서 그 때는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더우면 노인회장이 불러요, 집에 있지 말라고. 그럼 거기 가있으니까 노인들이 시원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울 때는 며칠이라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인회장이 더우면 노인네들 오라고 하더라고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시설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개념을 몰라 가지고 서류를 올리는 데 애를 먹더라고요. 선택된 보육시설은 거기 실무자를 데려다가 보조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하고 나중에 공무원하고 서로 다투고 불편하다고 연락 온 적이 있어요. 미리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2017년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40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19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시설개선 분야에서 3,000만 원, 공용차량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3,600만 원, 자산취득 공용차량 구입비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부터 308쪽 자주재원 확충 및 회계·계약제도 내실 운영 분야는 경상적인 경비로 전년소요액을 감안,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4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정원 및 호봉 승급을 감안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9,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318쪽 보면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예.

4억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죠?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중앙부처에서 3년차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국비 3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4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년차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저희가 관련기관 협의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324쪽에 보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이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돈이에요?

이게 지난 3년... 올해까지 3년차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문화올림픽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1시군 1예술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을 통해서 꿈동이 공연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릉 단오문학관가서 18개 시군이 경연대회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니고요. 일반 지역에 소재를 가지고 발굴을 해서 하나의 뮤지컬 식으로 만들어가거나 그런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28쪽에 보면 팔봉산 관광지 노선 개선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이게 어디로 노선을 개선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팔봉산을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게 내년 7월 6일자로 종료가 되면서 변경조성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지도 70호선 변경과 관련해서 팔봉산 내에 들어오면서 너무 각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편의도모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지금 팔봉산 유원지 용역이 금년도 말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팔봉산 용역이 2월 15일까지 용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안 한 부분은 우리가 2월 15일에 기본용역을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냥 2월 15일에 기본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이면 7월이 마감이잖아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당초예산에 세워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월 6일까지는 마무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 7월 6일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약에 7월 6일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상가주민 분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되 무상기간이 7월 6일에 끝나기 때문에 7월 6일부터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공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이 완전히 끝나서 시작할 때까지는 세를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329쪽 보면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외 3개소 전기료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같은 가로등이라든가 전기료고 그 다음에 덕탄암을 금번에 새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로등, 그 다음에 용소계곡 정비하면서 세운 가로등이라든가 화장실,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기세를 다 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는 몇 개가 있어요?

7개 정도... 정확히는...

7개 정도를 낸다? 전기세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전원도시과로 넘기면 그쪽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320쪽을 보겠습니다. 향교에 증액이 되는데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향교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새봄맞이 행사를 금년도에는 새마을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새마을에서 안하고 향교에서 하는 걸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은 새마을 쪽에 서있었습니다만 실제 새봄맞이 행사를 향교에서 하다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새해맞이. 그런 부분 때문에 향교 쪽에 예산이 몇 백 만 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이 늘어나서 그 원인이... 400밖에 안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150정도 차이가 나는데. 550에서 400을 빼면 150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하여튼 늘어났으니까 왜 늘어났는지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새해맞이 400만 원 빼고 150이 추가됐으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중간쯤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에 나가는 돈이 2,000만 원 감액된 것은 예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는 안 나가는 거죠?

예총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예총의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사업신청 자체를 안하다보니까.

포기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하단 레포츠 관련된 것은 이게 항목이 변경된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 반영을 합니다.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똑같아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주단속기는 단속하려고 군에서 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이런 장비를 갖추라고 해서 저희가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수상레저 업무를 맡고 있는 관광 쪽에서.

잘 해서 레저에 사고 없도록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태양광 가로등을 3개소 설치했는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효과는 괜찮은 걸로... 이 태양광을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캠핑장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쪽이 너무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그 쪽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좋은 거면 받아들이려는 거죠. 외딴 곳에 전기도 안 들어가는 곳에 이거 가로등 설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1년 설치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태양광... 죄송합니다. 이 태양광 1,000만 원은 수하캠핑파크에 목재펜스 도색하고 편의시설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못 된 거죠?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시설목이 같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항목을 바꿔줘야지 이렇게 하면 작년에 설치한 게 되잖아요. 시설비인데 항목을 더 달아줘야지.

아니, 수하캠핑파크 같은 시설비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왜 안 달아줘 가지고 설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설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

그럼 바꿔 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나는 혹시나 달았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0쪽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2,000만 원.

네.

긴급보수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불시에 보수할 사항이 생길 때.

불시에 뭐 어떤 재난이 나서 부서졌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문화재가 지난번에 알아보니 고치고 하려면 승인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해당이 없나요?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여기서 할 수 없고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만 해당이 돼요? 주변 다른 것도 해당이 돼요?

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

제가 흥회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예.

그리고 321쪽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스템.

경보시스템이에요? 아, 화재에 대한 게 아니라 경보시스템이군요.

예.

323쪽 중간에 보면 제2회 남녀혼성가요제가 있는데 벌써 2회째가 되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연예인협회에서 올해까지 주부가요제를 명칭을 바꿔서 혼성가요제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천강 실버 가요제도 연예인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1회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실버가요제... 주민복지과에서 실버가요제를 했는데요. 한 이틀, 삼일 정도 된 걸로.

주민복지과에서 실버가요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에는 홍천 실버가요제로 했는데 그 부분을 예술행사의 성격을 갖고 가니까 이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홍천 실버가요제였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제1회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연계성은 주민복지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인 단체에다 주관이 넘어간다. 잘 알았습니다. 326쪽에 하단 쪽에 보면 소규모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2회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소규모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 축제라든가 그런 축제홍보 같은 것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홍보라고요? 소규모 행사운영.

아, 우리가 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행사.

아, 우리가 축제할 때 홍보부스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거? 본부석 같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형탈 쓰고 뭐 그런 부분.

그건 행사 축제 총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건 포함이 안돼요?

관광홍보 쪽으로 부스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하기 위해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벤트 식으로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탈 쓰고 이런 사람들 축제예산에 포함돼서 한 부분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별도로 하네요.

관광홍보차원에서 별도로...

잘 알았고요. 328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2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이라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요.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 단위로 7만 원 주고요. 이게 이제 위원수당은 7만 원 주고 외지에서 오면 차비라든가 식비 부분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는 외지에서 오면 차비를 준다고요?

차비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예산계장님 파악해보세요. 다른 부분에는 춘천에서 강대교수님, 상지대교수님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못 봤거든요.

추가수당을 저희가 한 시간 초과했을 때 3만 원 더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위원회 수당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부 7만 원인데 여기만 10만 원이기에 이 분들은 특별한 분이라서 이렇게 돼야 하나 했어요. 예산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33쪽에 도서관 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도서관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몇 명이 나가 있죠?

저희가 도서관에 총 16명이 있는데요.

와, 엄청나게 있네요.

일반 직원은 4명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굉장한 인원이네요. 기간제가 그러면 10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주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자료실하고 이렇게...

관리를 밤낮으로 하는 것은 봤어요. 청소도 있을 것이고.

1층 어린이 열람실에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열람실에 4명 중에 주간 2명, 야간 2명.

주야간 근무가 있어요?

어차피 10시까지 이렇게 개방해 놓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

글쎄 규모에 비해서 근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19쪽 보시면 강원민속예술 축제 참가 해가지고 기존에는 여기 참석을 안했었나요?

강원민속예술 축제는 격년제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참가를 했다가 올해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평창 용평체육공원에서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충분한 사전의 검토와 준비 끝에 이거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똑같은 공감대인 것 같아요. 예산도 당초예산이면 모든 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잘라서 하는 것도 우스운 예산서이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의아한 부분도 있고 사업자체도 향토 사료관하고 한서기념관 모든 것을 받겠다고 했으면 다 받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모든 게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 졌을 때 재단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쌍계사하고 다 있는데 지금 수타사에 대해서 약 3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경보시스템 만드는 데만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수타사 건물마다 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타사 내에 건물이 총 1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쭙는 부분은 홍천 관내에 전통 사찰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수타사하고 쌍계사.

두 개만 전통사찰이에요? 다른 것은 전통사찰이 아니고?

예.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쌍계사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기도 전통사찰이니까 방재시스템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 사찰 말고 교회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향교나 성당은 문화재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미술관... 아까 예총부분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산관계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창피를 당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24쪽 보시면 전국 동부민요 경창대회하고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하고 이게 사실상 전국대회잖아요. 홍천 관내에 민요를 대회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나요?

관내에 동부민요를 경진대회 할 만한 그런 인력자원은 안 된다고 보고요.

안 되는데 왜 홍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회째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홍천 관내에는 이거와 부합될 수 있는 구성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천에서 6회째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 예총사업으로... 국악협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국악협회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는 베이스도 안 돼 있는데 전국대회를 굳이 홍천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기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000만 원 예산 들어가잖아요.

예.

아까 잠시 얘기도 나눴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싹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욕이 있어야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엘리트 분들이 와서 이 돈 따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전국대회는 앞으로 사업부분에 있어서 좀 없어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동아리 부분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을 안 하고 저희 관내 동아리로 상당히 육성이 돼있다고 보여서 관내 악기동아리를 위주로 해서 경연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325쪽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12만 원씩 85번을 했다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예술행사. 85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한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것 하고 금년 것하고.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뒤쪽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게 있죠?

예.

이게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500만 원씩.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관광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사전에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부터 세우고 나중에 조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앞서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를 좀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 500만 원에서 10개소 한 것은 대표적으로 두촌면 같은 경우는 용소계곡이 들어가는데 이 하류 쪽에는 있는데 상류 쪽에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읍면별로 대표적인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지금 도로변에 하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도 있고 도로변을 벗어난 지역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광고물 세우는 거 어렵잖아요. 도로점용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서 하시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만 하시는 건지.

도로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아주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소계곡 들어가는 그 밑에 있는 그런 간판을 1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들여서?

예.

좀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타이트한 방법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면 일상적으로 그거는 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대형화해서 몇 개소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소계곡 그거 하나 딱 서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500만 원씩 들여서 5,000만 원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앞쪽에 관광편의시설과 맞물려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500만 원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어느 관광지인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관광해설사가 지금 관내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 지금 4명 육성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4명이 필요한데 올해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두 분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아니, 기존에 2명이 있는데 2명이 그만 뒀으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4명 중에서 2명이 그만 두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금년에 그만 뒀다고요?

예.

우리가 4명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육성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관내에 두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관광해설사 네 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4명에 안주하고 있다가 2명이 그만 두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교육은 매 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사람을 안 뽑고 육성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있다고 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4명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홍천 관광해설을 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내면 같은 데 은행나무숲이라든지 팔봉산이라든지 이런 주요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희망자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남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해당 지자체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 관광해설사가 나와서 버스에 앉아서 시내투어도 하고 관광지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도 필요한데 진짜 있나, 있으면 위원님들도 타서 어떤 정도의 교육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라도 개선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10개 읍면에 많은 얘기도 하고 이장단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권역별로 사업도 많이 하고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알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면장님이 나가서 할 것도 아니고. 해설사 분들은 중요한 만큼 인원을 확보해서 평상시에는 내 생활 하고 있다가 며칟날 해설사가 필요하면 그 해설사한테 연락해서 언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또 예비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사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2,4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가요? 안내표지판 설치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내에 소규모 관광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관내 군부대라든가 수타사, 가령폭포 이런 부분, 내면 은행나무숲 그런 부분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이런 데도 소규모 관광지로 들어가요?

말은 관광지라고 합니다만...

그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한 쪽으로 하든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큰 데고 하나는 소규모다?

이제 앞 쪽 것은 순수군비고 지금 보는 부분은 지특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럼 예산서 전부가 그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사업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그 내에서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순수 군비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섞어서 갈 수 없어서 따로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떠한 부분으로 정확히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소규모 관광지 몇 군데 돼요? 관내. 소규모라고 따질 수 있는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하고 유원지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329쪽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이 부분은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전원도시과로 이관을 빨리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환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교환을 했는지 교환 개요나 사유 그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숲 관련돼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차량 총 몇 대예요?

지금 70대 정도.

70대요?

예.

70대 중에 거기가 전부 소형주차장이죠? 대형주차장 하나도 없죠? 거기를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왜 이걸 여쭙느냐면 소형주차장을 사유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지만 그보다 이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금년도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도변도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은 일반도로변 옆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양쪽으로 대형차량이 서있다 보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배수로를 잘 빼가지고 옆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도 한 번 찾아서... 그렇다고 더 많은 사유지를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고 기존에 차도 옆을 활용한 대형주차장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레저 331쪽 음주측정기를 했는데 음주를 하고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술 먹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관내에.

서면 같은 데서도 많이 단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배인가요? 예산에서 얘기하는 음주측정기 사용하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죠?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

그러면 수상스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타기 전에 음주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타기 전에 하든지 타고 나와서.

타고 나와서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하여간 이 부분이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근데 이거를 단속요원이 그러면 행정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상시 나가있어야겠네요.

상시 나가있어야 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을 예상 안하고 사라고 했어요? 뭔가 좀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든지 인건비라든지 뭔가 돈을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이거 사놓고서 직원 한 명 나가있으면 그만큼 일을 못 보는데 단속은 하라고 하고. 좀 그런 것도 도하고 많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고귀한 인력이 여기 나가서 하루 종일 단속하고 그러면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스티커 발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알콜 농도가 넘어가면 수상면허 취소시켜야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도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밖에 모르고 있는데 배도 그렇지만 수상 이런 부분은 레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측정기를 사놓고 안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지금 예산 쭉 내려왔지만 크게 사업은 별로 없네요?

예.

그쪽은 사실상 그늘이 없어요. 여름에는 매 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늘이 없어서 문젠데 그런 거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매년 점검을 해서 자꾸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장은 물론 텐트만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가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무식재도 좀 하고 그런 그늘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그맣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산 동키마을 이런 부분 이제 1년 됐죠?

네.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년차 접어드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운영관리용역 결과물에 의한 실적을 보면...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보면 사실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은 도와주지만 소규모 정도는 본인들이 수익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 크게 당분간 올라올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줬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선을 정확히 그어서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이 해야지,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냐, 그만큼 수익을 올리면 그 예산 안에서 절약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올라와요. 333쪽 보시면 꽁꽁축제, 나라꽃 무궁화 축제 앞으로는 이런 축제 관련돼서는 다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어때요? 예산서에 언급 자체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제 부분은 다 줬잖아요.

줬습니다만...

거기서 우승상금을 주든 뭘 하든 그 예산 내에서 하게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경관성평가 용역을...

이런 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단에서 하게 되면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50%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쪽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지 그러면 이거에 따른 책임소지는 누가 가져요? 좋은 것은 당신네들 다 가져가고 나쁜 것은 행정에다가 다 미뤄버리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축제를 운영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성격을 알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수정을 봐서 봤던 사례도 있지만 좋은 것만 가져가면 누가 못하냐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거를 잘 운영하고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췌를 해서 전문가가 틀이 잡혀있는 분들이 앉아서 그 업무를 보라고 해준 게 문화재단 설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재단을 만들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조기에 안정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안정화가 돼야죠. 내년까지도 이럴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구분도 지어주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