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행정국) 2. 2017년도 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실·단·원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는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추가 답변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0쪽 보실까요?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우리 유성구 산하 700여 공직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한테 포상사례로 여행을 보내곤 하는데, 지금 모든 사항이 전년도 보다 물가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으로 상향이 돼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비를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여행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산서 상으로 5,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자치구 재정운영실태 점검결과 보육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에 한해서 첫 째하고 둘 째는 5만원주고, 셋 째 아 이상은 15만원씩 2011년부터 줬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이라고 지적당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이 중단되는 관계로 6,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그것이 원래는 7,000만원이었는데요. 7,5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감액 됐는데 사실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제상으로 변함이 없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3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인원이 앞뒤가 안 맞아요. 70세대는 가상으로 늘 것으로 70세대로 한 것 같은데 현재는 62세대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예산증액 사유를 보면 2014년도에는 79명으로 되어 있고, 15년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고, 2016년 8월말 현재 10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 70명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있는데 위에 현재 인원이 62세대로 해놓고 여기는 109명으로 기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대하고 명수는 틀리거든요. 세대에 2명이 더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저희들은 한 세대에 신문구독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62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70세대도 좀 넉넉하게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해 놓은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새터민이 세대수로는 60세대지만 인원수는 109명이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신문구독 말고 우리 구에서 새터민들 한테 후생복지라든가 지원 사항이 더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 봉사단체인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등등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식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TV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인 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인원을 흡수해서 잘 편안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것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7쪽에 201-01에 전화 및 방문 응대 모니터링 500만원해서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 70쪽에 보면 용역을 한 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이 맞는지, 두 번이 맞는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번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맞고 우리 예산에 두 번 표기 되어 있는 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전반기 후반기로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나 예산 쪽을 한 곳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는 예산서는 두 번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계약은 한 번에 하고요. 실지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계약하는 건 한 번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경옥
하경옥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41쪽에 201-01에 보면 자랑스러운 유성인 표창패 제작해서 5인이 되어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5명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6인이 되었다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 5가지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특별상이라고 있는데 특별상을 없앴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가지가 뭐인지 한 번 좀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학, 문화, 모범가정, 봉사, 환경 또 기타로 해서 특별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과학하고 문화, 모범가정, 그다음에 사회, 봉사, 환경,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지금 체육 부분을 특별상으로 보냈고요. 효에 대한 것도 효도 가정, 효 가정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 부분을 기타특별사항으로 합치고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5개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과학문화 분야, 사회봉사 분야, 체육환경 분야인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분야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수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해당자가 없어서 수상을 안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8,000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와 점심값 식사비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8,000원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상향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만약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개정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실비보상이 10,000원으로 해서 아마 민원실에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자원봉사자는 8,000원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비하고 식사비인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꼭 그걸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자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오신 게 열흘 정도밖에 됐잖아요? 각 과장님들 본인이 알고 있으면 손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히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노사합동 화합행사가 원래는 2,000만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도 증가되고 해서 500만원 늘려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워크숍 201-01.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임차료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예상증액사유 1,000만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노사합동 과목 편성이 행사비에서 사무관리 국내여비로 하는 관계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증가된 걸로 나타났는데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신규가 아니라 과목변경이라는 말씀이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307-01, 307-03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내역인데, 바르게살기유성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유성구지회는 좀 증액이 됐는데 왜 타 기관은 증액이 안 되고 세 기관만 증액을 하게 되셨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지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인건비 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타 단체는 인건비가 안 올라가고 세 개 단체만 그랬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모품 중에 현수막비가 들쑥날쑥해요. 한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몰라도 어떤 건 7만 5,000원 어떤 건5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이
본환
구본환위원장
현수막 사이즈가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작게 하는 경우와 크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4쪽 무인택배함 3,72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무인택배함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8군데 현재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8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택배함 활용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처음 초창기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처음 실적이 작년에 온천1동과 문화원, 노은1동, 신성동은 처음에는 100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130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많게는 200건도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구즉동에 대전북부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파트인데 거기가 필요 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주변에도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최근 무인택배함 설치된 장소별로 이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9쪽에 401-01 중간예요.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설치하는데 많은 시비와 국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 반면에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더욱더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많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간 CCTV 품질이 노후 돼서 개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돼서 개선을 하는 건지? 화질이 안 좋아서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90대 정도 현재 13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해서 성능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90대 하면, 현재 총 우리 유성구에 69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0대면 모두 200만 화소로 조치가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은 화질을 만들기 위해서, 선명도를 기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본관동 및 별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 받아 보고 국토부에도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지침에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거의 있는 거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 발전기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68쪽 상단에 201-01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봐주세요. 감정평가를 3개 업체에 의뢰를 하셨는데, 모든 감정평가는 3개 업체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2개 업체가 해도 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법에 보면 3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3개 업체가 꼭 필요한 건가 2개 업체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대전시와 토지소유자 국방부 사업시행 유성구 그렇게 해서 각각 1명씩 해서 세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다음에 162쪽 좀 봐주실까요? 우리 유성구지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유성구지는 몇 년 만큼 제작이 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주기는 없습니다. 지난 1998년도에 한 번 하고 여태 못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98년도면 아직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8년 정도 됐네요?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구보지가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돼서, 그래서 저는 구지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구에 홍보실이 생겼잖아요. 홍보실이 금년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또 유성구의 모든 홍보 면에는 홍보실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과에서 구지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유성구의 모든 홍보는 홍보실에서 일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관광과는 관광에만 치우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먼저는 기획공보실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금년부터 홍보실이 만들어 졌잖아요. 그러면 홍보실장님 이하 팀들이 구성된 만큼 유성구의 모든 홍보는 거기에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 업무도 덜어주고 홍보실에 전념해서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163쪽 봐주세요. 401-01 한방족욕카페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분수대를 만들어서 굉장히 호화롭게 하는가 했더니 옛 유성온천의 원수 나온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유성호텔 뒷 편에 있는 것을 원형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족욕만 하고 가는 것 보다는 온천수가 언제부터 개발이 되고, 우리 온천수가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천수만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온천수의 효능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여기 관광호텔 앞에 가보면 돌로 비석처럼 세워 놓은 것도 있고 안내판 표지도 세 개인가 몇 개 해 놓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분수대 옆에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한방족욕 자리 그 범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또 옆에 토지를 해서 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별도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요. 미니분수기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25에서 30cm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말고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구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구지예요. 이게 선사시대 때부터 1998년도까지의 내용인데, 결국에는 1998년도 이후 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내용이야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 만들 때까지의 기간은 이걸로 됐고, 이 이후 18년, 20년 상간에 대한 변화된 것을 하려고 세운 모양인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6,700만원씩 되고. 요새 책자에 보니까 600건 정도를 감안한다고 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용역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500세트를 하려고. 내후년도에 2018년도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면 이거 20년 해봤자 한 건 정도도 안 될 텐데. 그렇죠? 연계사업이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998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고 해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본환
구본환위원장
역사를 어떻게 보완하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사료라든가 다시 추가로 해서 검증된 것을 다시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했나, 용역비 산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원가계산서를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원가계산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 6,700만원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페이지 160페이지 하단에 201-03,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 있죠? 거기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 지금 3,000만원 했는데 국화꽃축제 할 때 가보면 소규모 행사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건 자율적으로 와서 했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그때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로 온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3,000만원 예산이 섰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알았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온천축제 내내 제8회 국화음악회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화축제하면 그냥 5,000만원 예산을 생각하는데, 정말 국화꽃축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온천축제 하면 6억 5,000 이렇게 되는데, 국화축제는 얼마가 드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일원화 시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정말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유성의 축제가 온천축제가 있고, 국화음악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축제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겠는데 이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수고스럽지만 다 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첨부하겠습니다. 한방족욕장에 분수시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헷갈려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한방족욕장 처음에 시도할 때는 관광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갑자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방족욕장 내에 모든 시설보완하고 만들고 하는 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관광과에서 분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방족욕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관광과에서 인수 받을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통정리가 됐고요. 온천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봉식
송봉식위원
족욕은 온천수 아니고 수돗물 떠서 하는 거예요? 이 업무 체계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방족욕장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맡기로 했으면 이것도 거기로 가야지. 이건 녹지과하고 이건 또 관광과에서 하고 이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것도 업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예가 흔하게 있어요. 뭘 물어보는 이건 건축과로 가라, 이건 뭐 건설과로 가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개 사업장에서는 1개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맡으면 안 된다고 봐요. 다시 한방족욕을 문화관광과에서 맡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모든 업무를 떼어주던지 해야지, 온천수나 족욕장 온천수나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르겠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게 맞을 겁니다. 검토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 감정을 자제하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방족욕장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치미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작년도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 위원님들을 현혹했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행상에서 그게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는데 입장료를 받느니 안 받느니. 받는다고 해서 그걸 해줬는데. 사실 거기 주역이셨던 송봉식 위원님께서 화를 많이 참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체육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성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이 돼서 체육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65쪽 중간에 307-03,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위에 보면 체육회 전문국장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왜 사무국장은 유성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안 되고 따로 따로 인건비 지출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난 7월 달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유성구체육회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된 관계로 2국체제로 하면서 전문체육국이 있고, 생활체육 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인건비를 따로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체육회인데 국은 다르게 두 국으로 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체육회 밑에 국이 2개 인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합병이 돼서 다른 구도 이원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전문체육국이면 전문체육국에서 특별히 더 하는 일이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하던 있죠? 레슬링 선수관리 운영이라든가, 체육회 이사의 운영이라든가, 우수선수, 체육선수 발굴이라든가 등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전문체육국으로는 레슬링부만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생활체육회가 훨씬 다양하고 많아서 일원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주변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하경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두 분인데, 임기가 2년씩 해서 임기를 마치는 대로 단일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단일화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301-11, ‘지역광관산업 진흥’ 해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전년도에 그래도 많이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유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어찌 증액을 안 하셨네요? 작년수준만큼만 하실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할 계획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더 하실 계획이면 증액을 하셨어야죠. 지금 온천관광이 과학과 함께 하는 유성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제안도 내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활성화 돼서 우리 유성을 찾는 관광객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학과 연계해서 A코스, B코스, C코스 해서 유성이 우리나라의 중심대다 보니까 여기는 머물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유성온천에서 자면서 볼거리가 많고 이야기 거리가 있는,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알찬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아서 올해는 유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겠지만 어찌 증을 안 시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더 열심히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 할 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163페이지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3분 계시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에서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 1,300만원지원해 주셨죠? 이건 어떤 용도죠? 우리 관광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1,300만원을 주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출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것도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발전기금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73페이지 201-03,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걷기 행사 있죠? 이거 올해 MG새마을금고하고 어디하고 해서 한 그 행사 비슷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신성동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학기술인하고, 지역주민하고, 자원봉사 학생들 1천여 명을 해서 같이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주최 주관은 유성구하고 대덕특구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78쪽에 ‘성년의 날 축하엽서 제작 및 우편료’ 해서 이게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요. 인원수가 똑같이 4,600여 명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학교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상 나오는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성년의 날 행사를 보면, 집에서는 솔직히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챙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엽서 한 장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참 좋은 행사이긴 한데, 지금 3년째 똑같은 인원수와 같은 액수로 올라와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요. 19세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로 쫙 나오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것도 예산이 계속 같은 액수로 올라오는데 건수가 많지 않은 건가요? 행사는 괜찮은 거 같은데 항상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선도활동 강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0만원씩 5번 해서 50만원을 잡았는데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 온 건 없고 경찰서로 들어오는데요. 별로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신고 건수는 없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별로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걸 주변에서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경찰과 연계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홍보가 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성경찰서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교육과학과가 생긴 지 한 3년 됐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3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설된 지 3년 됐는데, 처음에 과학과 생길 때는 굉장히 의아해 했어요. 이게 교육청인지 유성구청인지 헷갈렸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교육청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혼돈이 오곤 하는데, 결과는 우리 유성구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듬뿍듬뿍 투자가 돼요. 179페이지 307-05, 청소년 수련관…. 이것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운영지원도 청소년센터에 많이 증액이 되고. 작년보다 대폭 증액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했고요. 또, 청소년나비한마당을 했는데 그것이 동아리페스티벌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페스티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청소년나비한마당 속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정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리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억 가지고 동아리페스티벌 2,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11시1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