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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엄경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되 기술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는 과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26억8,032만4,000원이 증액된 113억4,6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기술진흥사업 육성은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청사 관리 등이고 다음 716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운영은 농촌순회지도 차량 구입 2대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2,8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1억5,0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에 하단입니다. 여비는 농기계임대사업 교육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 여비로 100만 원을 재료비는 임대농기계 재료 및 부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인 농업용 드론을 2대 구입할 계획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사업은 번호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위탁 수리지원금 1억7,400만 원 등 총 1억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교육은 임대 농기계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수용품 구입 등에 7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부품 구입에 5,500만 원, 농기계 상설교육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 도단위 농기계 교육 등 교육 도합해서 전문교육에 1억6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임대 농기계 면허 취득교육비는 농용 굴삭기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720쪽에 이어지는 농업 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트랙터나 경운기에 야간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대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임대사업에 따른 교육 및 연찬회 참석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금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감리비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자동이식기와 자주식 잡곡 탈곡기 그 다음에 퇴비 살포기, 자주식 잡곡 탈곡기 등 총 9종 2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관리장비인 지게차 1대와 고압세척기 등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도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이식기 2대와 파쇄기 3대, 자주식 탈곡기 2대, 자주식 콩탈곡기 2대, 굴삭기 2대 등 총 5종 1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은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체 관리기 4대와 제초기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공무원 능력 함양은 총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22쪽에 현장실습교육과 경영자 워크숍 교육 지도 공무원 조직학습 등 총 9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4만 원과 국제화 여비 960만 원 등 여비가 1,39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농촌진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해서 도합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3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농촌지도자 교육 및 견학 등에 16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지도자 행사 수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다음에 농촌지도자 도대회 등 참가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농촌지도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은 4,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와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3개회에 정보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3,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주로 지역 특산작목 및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전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010만 원 다음에 중앙단위 및 도단위 교육 참석자와 중기 현장교육 차량 임차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6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중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4H회 육성입니다. 4H회는 전체 5,07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은 주로 중앙 및 도단위 야영교육 다음에 현장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반보상금은 1,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4H회 영월군 연합회에 지원되는 내역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4H 경영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영농시설이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체험농장 및 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은 4H회원들에게 신규 소득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도 80%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에 대한 모델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3,800만 원입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강소농 육성 교육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20만6,000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강소농 육성사업 참가자 보상 등 도합해서 총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9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중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내년도에 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 원 등 도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 부락당 3,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력 양성 중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입니다. 총 예산은 3,5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이 2,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귀농귀촌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내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내년에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인데 저희는 이거는 사전 조사에 의해서 조전리 배추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1억1,1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체험관광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그 다음에 체험교실 운영 및 팸투어 관광 종사자 역량교육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체험농장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5,400만 원 농업형 치유농장 조성 1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체험기술 보급에 따른 농촌교육농장 운영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206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900만 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공센터 장비 보강을 위해서 추출기 1대와 열풍볶음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 음식 개발 및 상품화는 우리 군 먹거리 관광상품 산업 재산권 등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시풍속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 기술 현장실증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쪽에 소득개발 경영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주로 농가 현지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9개 작목 33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는 내역입니다. 주로 국내여비와 기타 보상금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과 우리 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와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는 16개 단체입니다. 주로 농업인 단체 육성에 필요한 견학과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쇼핑몰인 동강애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여기는 고추와 산채연구회 2개 연구회가 대상이 됩니다. 주로 연구모임 육성에 필요한 수용비와 홍보활동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홍보 농산물 구입, 각종 평가회 및 연시회 참가자 등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2,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 지원은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전자상거래나 SNS 같은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060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2,180만 원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은 5종 13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 포함 4,8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에 생태관찰원입니다. 생태관찰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생태관찰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영 재료 1,300만 원 다음에 스마트팜 시설 구축은 주로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들에 대한 제어를 전체 모바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6,000만 원 그리고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인 트랙터와 동력운반차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역 대상 해충인 사과와 배에 대한 화상병 방제 예방 약제 지원입니다.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3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총 6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육묘 상자 지원에 만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찰옥수수를 지역 명품모델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0헥타를 조성할 계획이고 생력농기계와 가공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수생산비 절감 육묘기계이식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수수 육묘 이식재배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에서 육성한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총 5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 넝쿨강낭콩 유인재배 기술시범사업은 금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10농가 2헥타를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보급사업도 약 5헥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자본보조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양검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에 검정실에 소요되는 시약 등 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그 중에 우리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다음에 사무관리비, 유용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재료비 등 해서 도합 1억9,1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조기 확산 시범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클로렐라는 농작물에 당도 증가와 병해충 감소 그리고 저장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약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는 10농가를 대상으로 약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량종자 생산 보급사업 중 영월군 종자생산특화단지 육성 사업은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교육 및 견학 그 다음에 종자 생산 특화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생력 농기계와 수확기, 곤충 살포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종자 자체 생산 보급입니다. 종자 수매대금으로 1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 103농가에 약 81톤을 수매했습니다. 그 수매대금으로 1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종단지 교류 행사는 금년이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국과의 옥수수 채종농가 교류 사업입니다. 742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FTA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시설 설치 사업은 무인방재시설과 자동개폐시설 운반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8,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은 고추전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농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비닐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에 신기술 사업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에 추진할 계획으로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온습도 및 광, 환기, CCTV 등을 설치해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3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 내에 유동펜과 환기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 토마토 명품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8,000이고 별도의 자부담 20%가 추가됩니다. 예산 내역은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및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홍보 농산물 구입 그 다음에 현장교육,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다음에 선별시설 및 생산시설 환경을 지원하는 데 1억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선별시설 환경개선은 영상처리로 색도까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여름철 착과 증진을 위한 고온방지용 차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은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연동 및 단동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 유망작목 육성으로 추진하는 745쪽입니다. 소득 유망작목 및 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단동형 비닐하우스 15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병해충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사업은 채소류 수급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1헥타를 위해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은 총 차광과 물받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겨울 딸기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00평 단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마토 선별기 10대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80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노지 고추 조기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거는 주로 막덮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의 자본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론 재배 시범사업으로 1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800만 원입니다. 주로 종자 및 지주 이런 등 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영주, 단양, 영월군이 함께 추진하는 행복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해로서 총 사업비는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무인방제시설 6헥타를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에 인삼 시설재배 시범단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와 관수,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친환경 재배는 매년 지원했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2.5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대표 음식 식재료 산채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곤드레가 지정되어 있어서 관수시설 등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미자, 당귀, 천궁 등 특용작물 재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기술보급사업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료배합 재료 및 기자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시범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약 3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밀, 수단그라스, 이타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수확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와 첨가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에 필요한 배지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재배용 송풍기 등 시설 개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은 주로 친환경 재배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와 화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신규 사과 과원 조성사업에 1억 원입니다. 약 4헥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0평형 3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도 신규 과원 2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도 과수원에 품을 줄이기 위한 운반레일 설치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4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래과원 1헥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과 재배 모델 과원 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주 보안과 체험시설, 판매시설, 가공시설, 교육시설 등 종합적인 홍보, 판매,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은 11농가 8.3헥타를 대상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반기나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원 시설 현대화사업은 방풍망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고소작업차 2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과 품질 향상 약제지원사업은 사과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700톤을 저장하는데 약제 중 50%가 되는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포도 비가림 멀칭과 사과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과는 24헥타, 포도는 12헥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화훼 시설 현대화는 개폐기 종구 시설 개보수 등입니다. 1억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백합종구 지원에 2,500만 원 다음에 시설 하우스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 약제 지원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제는 약 4헥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력 운영비에 2억7,2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에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맨 끝에 선풍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업무 성격으로 봐서 과를 구분하지 않고 해도 될 거 같아서 기술센터 소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19페이지 농업용 드론 부분인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드론을 올리셨다가 삭감됐던 그 건이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때는 추경 올리기 전에 저희가 5월, 6월경이면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신청 때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신청하는 드론이 사업 내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했던 게 이번에 국비가 확정된 게 1대고 또 1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1대, 군비 1대 도합 2대를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1대를 삭감했더니 새끼를 쳐 가지고 2대가 들어오셔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번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드론이 사실상 농업에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속초 같은 데는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업체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를 꼭 좀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
준용

신준용위원

지난번에 1대에서 2대로 온 게 필요성이.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대 가지고는 오히려 효과를 못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2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1대는 교육용이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다 같은 걸로 하고 해서 원래 진흥청에서는 새로 나오는 농기계들은 교육용으로 먼저 일단 지원을 하고 그걸 다시 현장에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기 때문에 해서 내년에 저희 임대사업소 직원이 드론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진흥청에서 드론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에도 참석을 하고 저희가 드론을 사 가지고 오면 업체한테 일단 어떤 가장 효용성이 있는 데가 배추 그 다음에 채소 키가 작은 그런 작물들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완전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게 그러면 살포기능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살포할 수 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몇 키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이 12키로 이하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지 않는 자체 무게 12키로 이하는 항공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대부분 농업용 드론들이 12키로 이하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12키로 가지고 몇 평방미터를 살포할 수 있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거기에 실리는 약제가 10키로 정도가 실립니다. 약 10키로 약제가 실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500평 정도 살포할 수. 작물이 어느 정도 컸나에 따라서 살포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준용

신준용위원

예. 양은 틀려지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 정도 칠 수 있다 그럽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500평 치고 다시 약을 달아서 다시 약을 치고 해야 되겠죠.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한 번 이륙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2분 정도 그 정도 배터리 용량이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배터리 교체하고 약 다시 달아서 다시 출격시킨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업체에서 강릉 쪽에 하고 있는데 평당 30원에서 40원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조건이 좋은 평야지에서는 평당 30원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이런 데에서는 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비용 받고 약 쳐줄 건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베일러를 농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듯이 저희도 똑 같이 임대 농기계 식으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서 하루 얼마씩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사 가지고 임대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농가에. 자주식 베일러처럼.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이거는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시켜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 능력이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작목반도 하고 인근에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쳐 주고 돈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드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월 군민이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마다 각 요소마다 드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도 측량을 하기 위한 드론이 올라 왔구요. 또 좀 있으면 아마 환경산림과에서도 어떤 산불감시용으로 필요해서 올라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사실 드론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관에서 모든 걸 다해 버리면 사실 민간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월군에 어떤 드론의 메카가 형성돼서 드론이 붐이 일텐데 우리 관에서 필요한 거를 다 사서 다해 버리면 정작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위축돼서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든단 말이에요. 지금 드론을 연구하는 연구회라든지 또 드론을 위주로 하는 어떤 모임이 단체가 결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용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 가지고 또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사실 개인 돈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뭔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든단 말이에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농가들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드론에 대해서 농가들도 상당히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용도가 더 많아지고 확대되면 이것도 다른 농기계처럼 농가단위나 아니면 지역 단위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아마 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카바는 못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하튼 이 부분은 정확한 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사례 연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선진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과나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진교육을 받으시는데 완전히 신 개념 전술로 들어오셔 가지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제가 겁나는 거는 만일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면 다음 추경 때 4대가 들어올 거 같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자르면 4대가 틀림없이 들어올텐데 2대를 사주고 마는 게 오히려 손해가 덜 날 거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주 새로운, 다른 과에서 보면 안 되는데. 온욕센터도 2개 짓는다 그러면 하나를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박물관포럼 때 갔다가 드론연구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하고 있더란 말이죠. 농업용으로 사용도 하고 웨딩 때도 장릉에 설치를 해서 드론을 가지고 있다가 입구서부터 쫙 해 가지고 다각도에서 촬영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사업을 구상들을 해요. 그러면 이게 관이 주도를 해서 절대 난 선진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게 창조 경제라고 얘기는,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건 민간의 영역으로 내버려 둘거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령 이거를 농기계 임대처럼 그 개념으로 간다면 군에서 또 왕창 사다가 어디 경락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돌리면 칭찬은 받겠죠. 농민들에게 칭찬은. 과연 그게 다냐 이거죠. 우리가 사회 구성이 될려면 다양한 색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르는 게. 단품이라는 게 여러 색이 모이니 아름다운 거지 한 색으로 다 통일됐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겠냐구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관에서 자꾸 생태계를 파괴시키듯이 외래종 베쓰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힘 있는 게 하나 들어오면 싹 쓸고 가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거 생태계를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각 과에서 다 살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그러면 대용량 더 사서 농민들한테 다 지원해 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월의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거 진짜 심각하게 이 부분 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이나 또 이런 민간하고의 서로 충돌되는 부분 이런 거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도 고민해야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농업으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게 드론으로 농업용이든 어디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고 위험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보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장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만약에 농가들한테 농기계 임대하듯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 엄청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우리가 각 농가에서 트랙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연간 시간 수로 계산하면 참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해서 활용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볍게 하고. 719페이지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등화장치 이 부분이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100대 지금 얘기하셨나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길로위원

이게 경운기에 한정돼서 하는 거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농기계는.

윤길로위원

먼저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도로로 경운기도 가지만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간 운행할 때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운기 보다는 요즘은 트랙터가 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 좀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김춘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제가 드렸었던 거 같은데. 연구 방안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춘기

김춘기농기계계장

지금 트랙터는 기존에 신규로 나오는 거는 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대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경운기를 제외하고 트랙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춘기

김춘기농기계계장

예, 예.

윤길로위원

경운기도 신규로 나오는 괜찮은데 오래된 것 때문에 다들 그렇잖아요?
춘기

김춘기농기계계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오래 노후화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농기계계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고맙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두 과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729쪽에 건강장수마을이 올해 2개소를 선정해 놓으신 거는 있으십니까? 내년에.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직, 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일몰이 돼서 군비로 3,000만 원씩 2년간만. 전에는 5,000만 원씩 3년을 국비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 생각은 무슨 새농촌건설이나 이렇게 해서 부락별로 많이 지원됐던 데는 일단 제외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데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로써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 분들은 내년부터 없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727쪽 봐 주시구요. 거기 보면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에서 사과 체험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조금 시의적절 하다거나 조금 늦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년 지원이 각 과에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5,000만 원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가 서면 심사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사업계획 발표를 해서 이거는 남면 북쌍리에 엄문배 회원이 가서 발표해서 도내에 총 5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3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본인이 따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반도 가는 북쌍리에 거기에 사과원 조성하고 판매장 그 다음에 체험시설 등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지금 사과농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로변에 더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조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7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28페이지요.

윤길로위원

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산학협의회가 어떤 거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청에서 훈령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 단체 회장들이나 농업 관련 기관들 총 해서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주임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선정 그 다음에 농업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 그리고 서로 기관 간 단체 간 의견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사업이 또 선정되면 별도의 임시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두 번을 하셨네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셨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은 수당이 부족해서 한 번은 서면 심의로 해서 그거까지 3회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영월군은 전체적인 농업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여기에 제안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돼 있고 농협 조합장님들.

윤길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회의 서류라든가 이런 내용 제안이라든가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윤길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을 제안하는지 의회에서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애서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심의회를 개최한 상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748쪽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사료 배합 재료 및 기자재 지원. 그 다음에 조사료 품질 생산 기자재 지원 1억하고 7,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료배합 재료 기자재 지원 1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위에 사료배합 기자재 지원 1억은 5농가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 컨설팅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사료를 기존 조사료 성분에 따라서 배합을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농가 수는 5농가고 여기 1개소라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럼 지원농가는 5농가예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농가 수 저쪽에 사업이 1개소라는 개념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밑에 조사료 품질 고급화 생산 기자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농가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30헥타를 저희가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이것도 여러 농가인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가 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이제 모집을 해서 30헥타를 채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호밀이나 수단그라스, 이타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전문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한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심재섭위원

여기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저장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농업축산과 분야에서 사료하고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저장기술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료하고 조사료 이 부분만 딱 들어와서 이건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일원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 시범사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7,000만 원 전액 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농촌진흥청.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이것만 딱 있어서.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749쪽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해서 강원도형 사과 재배 모델 과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혜농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가 요즘 사과 재배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우리 영월군에서 주로 기존에 사과재배원을 조금 개선해서 지주나 이런 것들 지금보다 더 높은 시설로 하고 열관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주로 체험시설하고 판매시설 가공 그 다음에 이런 교육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총 2억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농가나 이런 거는 공모를 1월 중에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조건에 따라서 1개 농가나 아마 2개 농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개소가 더 되면 적합하면 1개소에 추진을 하고.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공모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 같지만 제한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선적인 사실은 조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평 이상 연매출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사실, 공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아직 진흥청에서 주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 실정에 맞는 별도의 사업 농가 선정 계획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판매나 체험시설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입지조전이나 이런 거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모로 들으면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 같은데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특혜를 줄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한 농가에 2억 원이 편성된다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000씩 4농가 또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 2농가 정도라도 어쨌든 한 농가에 2억 원이 배정된다는 거는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금액도 그렇고 저희가 또 원하는 바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다 해야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준도 잘 정하고 농가도 2농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2농가를 하고 아니면 하여간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그거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가 기술센터나 축산과에서 농업 부분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영세한 농가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선정될 정도면 이미 그 과수농가로 굉장히 우뚝 자리를 잡은 농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어느 정도 조건도 좋아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영세 농가를 잘 키울 수 방안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정도 농사를 할 정도면 농가들 중에서는 좀 영세 범위는 벗어났다고.
준용

신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농가에 2억이 지원된다는 거는 정말 과도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섭

엄경섭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섭 의원님 수시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중복지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고요. 또 신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업 농가들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자꾸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줘도 체감이 잘 안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아들 명의로 사과해 놓고 신랑 명의로 축사해 놓고 내 명의로 또 시설하우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집안에 보면 계속 중복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농업이 가야 되는 방향은 정말 1농가 1품목에 대한 전문성 명품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과도 한 번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좀 전에 아까 우리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조사료 이런 부분도 또 배일러기도 지원해 주고 이러면 한 집안에 엄청나게 그 품목에 대해서 한 번 밖에 안했지만 수억 뭐 10억 이상의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립을 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을 또 거기다가 더 던져 준다? 물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농가가 지주가 돼서 지주회사가 돼서 그 주변에 농가들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 가준다면 지주회사 하나 지원 충분히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보면 정말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원 부분이 많으면 50%씩 되는데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거 100% 지원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물론 청년 농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보통 보면 1억씩, 몇 천만 원씩 이거 100% 지원사업 물론 가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진짜 지양을 해야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FTA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수백조의 농가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전부 다 불만들이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어차피 2억 중에서 우리 군비 1억이 들어가야 된다면 국비 1억 받아 오시지 마시고요. 1,000만 원씩이라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세 농가를 살릴 수 있으면 10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거 국비 공모라는 개념을 아까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그 독극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전에서부터도 계속 걱정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게 너무 중복 지원 또 살만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 갈라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본인, 처, 아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거는 이제는 경영체 등록한 사람 명의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경영체는 가족에 하나만 등록하도록 돼 있고.

윤길로위원

소장님, 경영체 하나 돼 있으면 세대주 따로 해 놓으면 돼요. 산채도 지원받고 딸기도 지원받고 또 다른 고추도 지원받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주를 분리해 놓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이런 사항이 되니까 농가가 잡화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농가가 잡화점이 되니까 일손은 계속 모자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고추 따야 되죠. 산채 또 곤드레 또 수확해야 되죠. 말려야 되죠.
경섭

엄경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한 농가 한 명품이 돼야 되는 거지 잡화점을 자꾸 만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고를 쓰다 시피 이걸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저도 간략히 이거를 보충을 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가에 자산평가를 했는데 그 농가가 5억이에요. 평가액이.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장

근데 보조금이 5년치를 해서 보조금 된 게 얼마냐? 6억이다. 예?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농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영 기반이 아주 취약한 어려운 농가에 일어설 수 있도록 좀 짐을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 돼서 기반 조성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각종 시범사업을 보조 지원하면서 지금 경영체 등록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영이 안정이 안 된 농가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만 그 사람들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기반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주면 어떤 수혜의 폭도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내려오고. 귀촌 다 하지 않습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엄경섭위원장

그래서 귀농귀촌자들 어떤 우수한 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지원이 돼서 맞춤형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농업을 앞으로 경영하도록 기반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윤길로위원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농업축산과 때 우리 조정이 의원님이 아마 질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농산물 품질, 절임배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거 같애요. 다른 지역에 배추가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라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 말씀 드리냐면 그 절임배추사업단 그 농가가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서 모든 걸 했었어요. 이런 농가들이 그 자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배추를 사들여 가지고 같이 살아 가주면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어요. 주변에 배추가 우리 영월에 배추가 비싸 가지고 해남배추 갖고 들어온 거 맞아요. 한 농가는 농산물품관원에서 조사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 농가들이 사실은 엉뚱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진짜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지금 그 문제는 다 공히 느끼는 거 같아서 그 2억 뿐이 아니라 그 뒷장에 가면 중소과 사과에 1억이 또 있습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뒤에 또.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가가 많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농가가 많아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1개소가 아니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1농가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11농가. 그러면 747쪽을 봐 주세요. 강원도 대표음식 산채 생산단지 아까 곤드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 1개소인데 어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냥 사업을 도에서 할 때 1개소라 그래서 저희가 아직 농가가 선정되지 않아서 이것도 공모를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 이미 곤드레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남면, 김삿갓면, 주천 이런 쪽이 될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니까 1개소로. 작목반이 아니고 1개소로 합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개소는 총 사업에 대한 건의 개념이고 농가 수는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몇십 농가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강원도 대표음식 산채로 곤드레로 정해졌습니까? 강원도에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서 저희는 곤드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영월에?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곤드레가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그거를 품질을 좋게 생산돼서 대표음식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사실 곤드레가 어렵다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이 재배를 해서 그럼에도 정해진 거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새로 면적을 늘리는 거는 아니고 생산단지에 관수시설이나 이런 품질 향상 쪽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도 남면에 또 하실 거예요? 소장님.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 지금 남면이 전체 중에서.
정이

조정이위원

많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많아서.
정이

조정이위원

김삿갓은 아주 적습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삿갓도 일부.
정이

조정이위원

경쟁력이 없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력 거의 같은데 집단화 돼 있지를 않습니다. 남면은 아주 집단화 돼 있는 반면에.
정이

조정이위원

큰일이네요. 된 데만. 안 되는 데도 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세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저희도 항상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특히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하여간 덜 지원받았던 또 혜택을 본 지역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같은 쪽수라. 곤드레 위에 보면 인삼시설재배 시범단지 조성하신다고 했고요. 아까 비닐하우스 내에서 하신다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인삼은 전부 해를 가리는 해가림 시설로 해서 노지에 재배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거보다는 비가림하우스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나 수량도 많이 높이고 기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개소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0.3헥타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는 아마 2, 3농가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병충해 방제나 관수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가 훨씬 용이해지죠.
명호

강명호위원

이거 어떻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영월군에도 일반 비닐하우스에 삼을 심은 사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전부 시설 쪽으로 조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역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윤길로위원

(마이크 꺼짐)
경섭

엄경섭위원장

또. 네,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야죠.
경섭

엄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728페이지요. 강소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정도 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주로 농가의 경영 개선을 통해서 농가에 경쟁력을 높여가자 그런 뜻이고 강소농이라는 얘기는 외국은 대부분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농장들이 큰 규모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가족농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가기가 상당히 서로 어려워서 그래서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몇 농가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선정한 농가가 420농가인데 금년도에 35명을 선정했습니다.

윤길로위원

420농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죠? 농가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위원

사실 이 말뜻이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참 그지없이 좋은 내용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가져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학자들이 짠 부분을 얘기하면 어떻게 반박할 논거는 없어요. 그게 당연히 명분도 맞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입을 해서 봤을 때 420농가에 우리가 그럼 6년째 하고 있는데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길로위원

정말 경영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사업의 주가 경영교육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농장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나중에 앞으로 자기 농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그래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로 막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지는 않는.

윤길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대입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맞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대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농가들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왔었느냐 이런 부분이 경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판매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경영하면서 비용 줄이고 품질 높이고 가격 잘 받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소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피곤한데 자다 말고 여름에 10시 돼서 다시 기록 작성하고 사실 그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732쪽 제일 하단부 한 번 봐 주세요. 세시풍속 문화컨텐츠 개발이라는 거 뭘까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하는 설이든 보름이나 단오, 추석 이런 명절과 관련된 그 지역의 내려오는 전통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체험관광 쪽이시네요.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호

강명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게 대보름행사를 하실라고 하시나, 나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 적당한 거를 저희가 이것도 부락단위로 추진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거를 하고 저희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기존에 체험하는 데하고 연계도 해야지 될 거 같고요.
명호

강명호위원

굳이 근데 이거는 돈 들여서 컨텐츠를 개발할 거 아니고 그냥 하시면 될 거 같은데.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개발하면 거기에 필요한 체험도구나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교육 기자재나.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농가나 그쪽에 지원해 주실 거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락 단위로 아마 되면 그 농가나 부락단위나 뭐 이렇게.
명호

강명호위원

내용은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조금.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만 주면 나무 잘라 가지고 자치기 만들고 윷 만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해 가지고 여쭤 봤던 거고요.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이

조정이위원

세시풍속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잖아도 궁금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는 대보름 행사를 서울에 가서 했었어요. 그때 센터는 아니고 축산인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쪽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정이

조정이위원

도에서 하는 거.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지금 몇 년부터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가 참가를 안 하는 건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주관하고 실지 참여는 농협이 하고 했던 건데. 근년에 들어서 2, 3년 안 한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가도 좋은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신규로. 예, 알았어요.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747쪽요. 중간 부분에 스마트팜 구축 및 실증시험포 시설 개선 1억6,000이 있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740.

심재섭위원

과학영농 73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이거 어떤 내용이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과학영농실증시험포라는 게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포장을 얘기합니다. 거기 중에 저희 유리온실서부터 비닐하우스, 과수원 이런 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온도나 이런 것도 각 하우스 별로 조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환기 이렇게 개폐기가 열리면서 환기가 되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심재섭위원

센터 내에 시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원에도 수분에 따라서 마르면 자동으로 물을 주게 하는 이런 시설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743쪽에 스마트팜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민간자본.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가에다가 하는 내역이 됩니다. 이거는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같은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런 내역이 됩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농가인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봐 가지고는 2개 농가 정도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이렇게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영월군에 몇 농가가 있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영월군에 전체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약.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지금 2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농가인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2농가만 선정을 했을 경우에 이 선정 기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나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들어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래야지 이거를 할 수 있지 시설이 나쁜 데는 자동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섭위원

현대화 시설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심재섭위원

아까 윤길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 같이 시설이 좋은 데는 계속 해서 좋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 전산으로 해서 한 곳에서 다 제어.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어하고 휴대폰으로 다 외부에 나가서도 농장 상태나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고 다 조정을 다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736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거 보니까 꽃묘 생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원사항에 보면 딸기도 지원해 주고 메론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준용 위원님 굉장히 관심 많은 천황 대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술을 집적을 해서 농가에다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센터의 가장 기본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사실 딸기나 메론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딸기 메론 기술센터 안에서 실증포 하나 만드는 거 있나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농가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딸기나 메론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는 저희가 예년에 사무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 쯤에.

윤길로위원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어떤 대체 소득작목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 주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부분이 맞는데 지금 기술센터 현실을 보면 농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농가에서 성공하면 그제서야 만들어 보는 이런 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가에다 시범 운영포해서 돈 100%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지원 내역이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마스터 한 다음에 시장성은 이 정도고 여기에 키우는 재배사항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기술센터 사실 보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기술센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항이. 우리가 곤드레도 아마 농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 거고 사과도 또 그랬을 거고 이제 새로운 작목을 찾는 새기술 실증포가 돼야 된다라는 거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좋은 부분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웃음

윤길로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먼저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농가에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기술 실증포가 정말로 그런 명분에 맞는 실증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애 쓴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딸기나 메론 도입하고 하면 저희가 농가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저희가 꼭 우리 포장에서만 안 해도 진흥청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포장내 하는 거를 저희가 가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과서적으로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저희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만 그렇지만 않다고 이해해 주시면.

윤길로위원

아니요. 소장님 하시는 말씀 전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시범사업 100% 지원해 주는 게 실패 가능성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래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죠? 그 실패 가능성을 농가한테 넘기지 마시고 그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실패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낮춘 다음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길로위원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작하고 농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제 뜻입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딸기하고, 딸기도 저희 저쪽에 가서 포장에서 재배한 적이 있고 메론도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오래 전에 추진을 신일리, 연당5리 이런 쪽에서 해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도입이나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던 거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741쪽. 이거 예산은 13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채종단지 교류 행사 해 가지고 태국하고 연관이 돼 있으시다고 예산 130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단지는 저희 용석하고 무릉에서 하고 있는 옥수수 채종단지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에서 미백 찰옥수수를 개발을 해서 태국에도 같이 재배를 하고 하면서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에도 오고 우리 채종하는 사람들이 태국에도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로 저희 원주, 홍천 3개 시군에서 MOU를 해서 3명 내지 많이 갈 때는 5명 정도의 농가가 태국을 가고 같은 농가가 영월이나 홍천, 원주로 오는데 이게 3년 사업으로 내년도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금은 태국사람들이 왔을 때 영월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내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130만 원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을 리는 없겠지만 도움이 될 거 같으신가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서로 새로 만드신 종자에 대해서 태국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 인적이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농업기술을 서로 확산하고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736쪽에 아래를 보시면 꽃묘 생산이 있어요. 꽃묘 생산이 그동안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로변에 꽃을 다 하거든요. 근데 영월 꽃이 제일 초라해요. 왜냐하면 적게 심어 주니까 그러면 차라리 심는 거는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는 이렇게 인부임이 들어가는 게 좋죠. 이 사업에 4,800에 인건비가 3,200이 되고 사실 꽃에 대한 저기는 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해마다 읍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심을라면 이 초라한 꼴을 보이겠느냐 차라리 화분을 없애고 중간중간 없애고 하나라도 소담스럽게 보기 좋게, 주천 가면 안 그래요. 주천은 꽃을 너무 예쁘게 아주 꽃 종류도 틀리고 그러면 센터가 하는 거는 맨날 종류가 작은 팬지 이런 거. 이렇게 합니까? 소국 이렇게 해 갖고 좀 소담하게 못 채워 주고. 이렇다면 꽃 사실 업체에다가 이 돈을 다 준다면 더 소담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가 꽃을 생산하고 있는 거는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노는 상태가 되니까 그 비닐하우스를 그냥 놀리는 거면 꽃을 생산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겨울에 클 수 있는 꽃을 생산하다 보니까 주로 봄에 나올 수 있는 꽃이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팬지나 데이지 그런 꽃들만. 그래서 주로 노는 동안에만 겨울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하는 꽃은 사실 얼마 양이 안 돼서 군 내 전체를 커바하기는 상당히 부족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다 다시 더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렇다면 굳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는 기간에 인부임을 이렇게 들여서 참 죄송합니다. 일자리하시는 분한테 혼날 얘기인데.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게 약 13만 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데 들어가는 예산을 4,800만 원은 사실상 시중에서 사 온다 그러면 이 예산의 배가 더 들어가도 생산을 못할 형편입니다. 사실은 예산 절감.
정이

조정이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거든요. 740쪽인데. 우리가 미생물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친환경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가가 전에 보다 많이 오히려 줄고 면적도 준 상태에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왜 뭐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원인은 전에는 친환경 농사를 하는 그거를 조금 관리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엄청 아주 현지조사나 토양검사서부터 나중에 잔류 농약까지 아주 철저히 하다보니까 웬만하게 하는 분들은 거기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도 상당히 줄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못 미쳐서 전체적인 생산도 감소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그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앞으로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건 친환경이나 그쪽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질 향상 친환경.
명호

강명호위원

그렇지 않고 품질도 떨어지고 어차피 농약 섞인 거 먹을라면 중국산 먹지 누가 이걸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정책으로 봐서는 친환경으로 당연히 다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무엇을 도움을 줘야 될지 그게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며 이 친환경 정책으로 갈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논의가 좀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기술 전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실 거 같단 말이에요.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저는 최근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 사이에 시대가 패러다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아까도 보조받는 사람 대농들 쉽게 얘기하면 부농들이 이제는 보조를 다 받아가도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고 가만히 있었고 청년들도 지금까지는 아무리 어렵고 취직 못하고 해도 있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임계점이 왔다고 봐요. 이게 폭발하고 대기업도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것이고 시대정신이 바뀐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거 같애요. 보조금 문제 일단. 그 다음에 정책 문제. 그럼 정책을 할 때 아마 주어진 과제만 하시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냥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좀 더 시야를 좀 더 넓히셔서 소농들 진짜 작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드려야 그분들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친환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먼저 친환경 문제는 사실상 친환경 농업에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 그만치 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수량이 일단 떨어집니다. 품질도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돼서 전체적인 면적이 다 가기 상당히 어렵고 일부 어느 정도 아마 면적이 전환이 되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최고 농가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친환경 농업의 기본은 토양입니다. 토양 관리 쪽에 그 다음에 그런 데 따르는 유기물이 많은 비료들 병충해 방제 농약을 살포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 문제는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의 가격이 아주 완전히 다르게 출하가 되든지 그런 게 정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일반 농가들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의 문제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새로운 기술에 초점이 맞춰 지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업축산과에서 전 농가에 대상하는 비료 지원이나 농약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 자재 지원 이런 거는 농업축산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주로 새로운 거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어서 농업축산과나 저희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이 요구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상세 내역을 12월 12일 오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 9억4,800만 원, 와석리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22억1,100만 원,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기금으로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 2억4,377만2,000원, 와석리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5억6,854만2,000원,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5,4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5억8,118만3,000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2억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06쪽 하단부.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2억939만9,000원에 군비 6,979만9,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2억7,9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국내여비로 2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11억1,000만 원, 군비 3억7,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1억5,150만 원, 군비 5,05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2억4,468만3,000원에 군비 8,156만1,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3억2,6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하수도 관로 준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7,500만 원에 군비 2,5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 보조금 9억4,800만 원, 기금 2억4,377만2,000원에 군비 1억6,291만8,000원을 부담하여 총 13억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김삿갓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22억1,100만 원, 기금 5억6,854만2,000원으로 총액 27억7,9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2억1,000만 원, 기금 5,400만 원에 군비 3,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6억4,613만7,000원이 감액된 76억6,5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지원 800만 원, 지하수 허가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 1,000만 원,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632만5,000원,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2017년 국제 물과 건강심포지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1,056만 원, 군 축제 등 행사 시설물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 운영비로 하수도 원가 계산 원인자 부담금 산정 수수료 및 상하수도 협회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하수도 수탁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2억7,636만2,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4억5,7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2,105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자산취득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 29억4,757만 원이 감액된 113억8,1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0억7,700만 원, 신설 급수공사 수익 3억4,000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 수익 127만5,000원,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9억2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동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6억4,500만 원,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에 6억6,000만 원,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48억3,0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4,950만 원, 주천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수입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9억4,757만 원이 감액된 113억8,1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000만 원, 덕포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덕포 취수시설 전기요금 7,000만 원, 덕포 취수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홍보용품 제작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용회선 사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정수장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비 전기요금 8,000만 원, 약품비 3,60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8,400만 원, 막여과 설비 유지관리 용역 등 수선유지비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3,0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3,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3,000만 원, 노후관 교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 및 출장비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직원 보수 및 수당 등으로 5억6,0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부서 운영 및 특근매식비 771만 원,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인쇄·제본 240만 원,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용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상수도요금고지서, 공기업 예산회계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기본 업무 등 수행 관내 여비 1,320만 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1,733만7,000원,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로 21억2,9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개발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비 5,0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1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8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동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지특회계 국고 보조금 6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에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6억6,000만 원, 도비 보조금 4,950만 원에 군비 1억1,55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8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리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원, 도비보조금 9,000만 원, 군비 2억1,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로 11억566만8,000원, 지방상수도 개발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비 13억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759쪽 봐 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국제 물과 건강 심포지엄 이 사업은 뭐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물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물 관련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건강 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명호

강명호위원

이게 동강시스타에 들어온 수소, 물 그 연관이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면 다음 장 한 번 봐 주시고요. 760쪽에 여기 연관돼서 시설 및 부대비 가운데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가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저거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수도시설 보강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근데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행사장 시설물 설치를 하시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네가 다 와서 운영 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거는 참 이 사람들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심포지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조금 자세히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학회 보조를 주고 그쪽에서 행사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를 정하기도 좀 애매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시스타에 있는 시설도 있지만 상동온욕센터에 그때 당시 굉장히 슬럼프에 있을 때 거기에도 어떠한 이분들이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한 게 있는지 물 수질도 그렇지만 또 요금문제에서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소장님. 그때 안 계셔서.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작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직접 하시려고 그러신다 하는?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행사 자체 계획은 물학회에서 다 내고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집행 부분만 저희가.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은 언제 할 걸로. 시기가 잡혀졌습니까?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단종제 전에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그들이 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이 되면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779쪽부터 보면 가운데 부분에 덕포 취수시설은 방사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2,000만 원하고 전기요금, 막여과 약품비, 유지관리 다 하면 4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대체를 하면 한 쪽이 없어져서 상쇄시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경도가 있어서 어차피 취수장을 같이 운영을 해서 8대2로 섞어서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4억5,000 정도. 이게 언젠가는 한 번 전체적으로 또 손을 한 번 봐야 될 때도 와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4억5,000 정도.
경섭

엄경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7년도 국제 물과 건강심포지엄 물과 관련해서 학회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12월 12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설명을 드린 다음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93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23억9,831만6,000원보다 7,436만9,000원이 증액된 24억7,2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2,464만5,000원, 여비 지하수 검사 및 시설 견학에 200만 원, 재료비 매립장 및 주변 지역 방역약품비 88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매립장 유지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 2,666만7,000원, 다음은 7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897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1,045만9,000원, 공공운영비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6,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시설견학 및 침출수 성분검사에 2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발농축조 Castable 보수 외 9건에 1억7,650만 원과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7억547만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가 7,999만6,000원, 일반운영비 1억8,352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2,242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6,116만3,000원으로 시설 운영 연료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여비 비산재 성분검사에 1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에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집진시설 백필터 교체 및 유지보수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2억7,314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736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에 2억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 조경수 비료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6,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 4리와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일반운영비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26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7억1,589만2,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1억9,941만 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771만5,000원, 일반운영비로 3,949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800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연료비, 장비유지비 및 각종 검사 수수료 등으로 3,1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에 40만 원 다음은 799쪽입니다. 206 재료비, 톱밥 및 약품구입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500만 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각종 보수사업비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 5억1,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에 3억3,068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2,2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소모품 구입에 8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및 각종 보험료, 소모품 등 구입에 1,4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202 여비 50만 원, 307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3,6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유지관리 각종 보수 등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게차 구입 및 세탁기 구입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2억6,6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억1,44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1쪽과 8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기본경비 5,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52만8,000원으로 부서 운영비 또는 당직실 침구 구입, 일숙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540만 원과 업무추진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는 금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9,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 인건비 퇴적물 준설 인부임이 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2,85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595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로 수수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8,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202 여비 분뇨처리실태조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에 460만 원, 직무수행경비 280만 원,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질산화조 및 탈조 노후배관 교체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인력 운영비로 2억1,75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보수가 2억1,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1쪽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수질개선특별회계 3,4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1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끝으로 6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 여비 240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아닌데?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웃음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802쪽에 먹는 물 구입이 이거는 간단하고 저거 한 얘긴데 35만 원에 12월이 돼 있고요. 지금 610쪽에 보면 먹는 물이 15만 원 곱하기 11개월로 돼 있어요. 612쪽에.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612쪽에 있는 거는 분뇨처리시설 저쪽 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물 구입하는 것이고.
정이

조정이위원

이쪽에는. 몇 개가 되는 구나.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쪽에는 우리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먹는 물 구입비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몇 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처리 지역에서는 각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골고루 먹죠.
정이

조정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6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