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설명을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AI 방역 초소에 위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AI 방역활동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방역하다가 혹시나 몸이 다칠까 염려됩니다.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성열입니다. 2017년도 저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47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30개 마을인데 30개 마을 선정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우선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20인 이상이 급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마을 수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신청한 데가 30개 마을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하네. 어떤 마을은 쌀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던데.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어떤 데도 신청은 작년도도 보니까 지금.
만수
김만수위원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55페이지 친환경 쌀 판매 소비자 초청행사 이거 뭐 쌀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여기는 학교에서라든가 그런데서 오거든요. 거기 행사운영비를 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행사운영비?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래서 대형버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 쌀 판매 소비자 초청행사 학생들한테 한다구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학교 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농촌 체험도 하고 교사들도 오고 공급업체도 오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또 한 가지는 수발아 피해가 지금 보면 일로 쪽이나 몽탄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잘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일로 같은 경우는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 대상자도 많고. 하여튼 판매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거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군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정확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556쪽이요. 벼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이요. 건조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하고 다릅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박성재위원
원래 건조장이.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DSC요.
박성재위원
말리는 거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건조해서 저장까지 하는 것.
박성재위원
그럼 이게 1개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뭐냐면 DSC시설이 무안 통합 RPC 같은 경우는 무안, 현경, 망운, 해제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로 같은 경우는 지금 DSC시설은 있습니다. 도정만 지금 통합RPC에서 하고 있고. 삼향하고 몽탄은 DSC 시설이 있어서 산물벼를 받고 있습니다. 운남하고 청계는 산물벼 시설이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이게 지원이 가면 농협 관련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건조장은 일반 건조시설 있잖아요. 금년에도 했죠? 건조시설은.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아니 이거 말고 벼 건조기.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건조기는 기계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박성재위원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것은 친환경과에서.
박성재위원
그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우리 무안쌀 알리기 555쪽에 보면 샘플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 있죠? 금년에도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금년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자매단체 도봉구라든가 이런데 하고, 명절 때 IC에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포장지에 RPC나 무안군 전화번호 다 적혀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
아침 방송 보니까 우리 품평대회 보냈어요? 우리 무안군에서 참여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영광은 대상 받고 함평에서는 전국대회에서 그랬는지 전남대회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수상 받았던데.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저희들도 전남 10대 브랜드쌀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다시 대표를 선발합니다. 올해는 전국 쌀은 안 되고 전남 쌀만 됐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쌀 택배비 지원해주는 거 있죠? 우리가 지원해준지 오래됐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 부분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수도권으로 나가는데 통합RPC와 부산 쪽으로 나가는 꿈여울.
요진
이요진위원
꿈여울.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게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기분 좋은 사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 잘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수발아 문제가 우리 무안군에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수발아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군 영농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홍보 부족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모를 심게 되면 전 닷새, 후 닷새 정말 그 때 심은 사람들은 아무리 금년에 신동진벼에 수발아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적정시기에 모판을 하고 적정시기에 이앙을 한 사람들은 절대 수발아가 안 생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농사를 대농으로 짓다보니까. 볍씨가 몇 도에 싹이 트는지 아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가 육묘장 온도를 보면 30도, 32도를 맞춰놔요. 무조건 30도에서 32도. 30도가 넘어가면 싹이 트게 되어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자 선택도 잘 해주시고. 금년에 종자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농민들께 종자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교육 과정에서 수발아가 생기지 않으려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 농사지을 때 적정시기 기후에 따라서 하면 절대 수발아가 안 생깁니다. 물론 물에 자빠진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싹이 텄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서있을 때는 수발아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먼저 심고, 기온이 변화가 기온 차이가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변화 때문에 수발아가 생기는데 일정 지역에서 보면 정말 많은 농사짓는 사람들도 적정 시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발아가 많이 없고 제가 많은 톤백을, 한 19백을 가지고 왔는데 신동진벼는 하나도 수발아가 없어요. 특등을 맞았어요. 왜 다른사람들은 맞았게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본인들, 농사지은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하지 전 닷새, 후 닷새 이전에 해야만 정상적인 수확을 한다고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육 과정을 홍보를 잘 해서 금년 같은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을 하고 교육을 좀 하는데 말씀 잘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4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있죠? 이번에 2,600만원 감됐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건 도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추경 때는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거기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누가 해준다고 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도 관련 실과소하고 얘기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과소야 또 삭감하면 해줘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실과소와 협의하시고 우리 무안군 출신 도의원 있죠? 그 분들하고도 협의 잘 하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벼건조장시설 지원사업이 몽탄농협이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시설이 언제 됐던 거죠? 그 전에 시설 해줬던 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78년도.
원중
김원중위원
78년도에?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리고 2,000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리고 삼향은 2012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한 바 있고. 그게 DSC시설을 지원한.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지원사업 이거 뭡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이거든요. 에프앤디가.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사랑의 에프앤디.
원중
김원중위원
사랑의 에프엔디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거기가 저희가 추천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봐보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지원사업은 그러면 지원해주면 본인 부담도 있나요? 80% 해주니까 본인 부담 20% 해야 되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20%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농어촌이나 다문화나 저소득이라면 웬만하면 본인 부담 없이 했으면 하겠는데 보니까 또 80%하고 20%부담이 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요. 이 저온저장고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목적이 뭐냐면 수산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걸 제외하고 순수한 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원예농가에 하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원예농가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우리 특작 같은 거 밭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고 쌀 농사를 순순하게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근데 밭농사를 지을 경우 밭농사를 짓고 공무원인데 안 되는 경우는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공무원들은.
인숙
김인숙위원
공무원들은 그냥 개인 돈으로 하라고? 공무원도 어차피 세금내고 농사도 짓고 조건은 있는데 오히려 농업한 사람들한테는 다 혜택을 주는데 왜 공무원들은 혜택을 안 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업이 농사라는 것이 뭐냐면 50%이상이 농업에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은 주업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수입이 공무원 월급보다 농사지어 나오는 수입이 더 많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래도 역할이 있다 보니 공무원 퇴직하면 그 분은.
인숙
김인숙위원
늙어버리면 농사도 못 짓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 사업이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지금?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농가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1,400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숙
김인숙위원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 다 하고 나면 혜택을 순위대로 공무원들도 주세요. 아니 개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대요. 할 수도 있는데 전기세 문제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전기세는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예를 들면 거기다가 1차식품만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공이 되어있으면…….
인숙
김인숙위원
군에서 저온저장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전기세가 농업용으로 해서 적게 나오는데 일반 개인이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전기세 책정은 한전에서 하겠지만 1차 산업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인숙
김인숙위원
일반인들이 전기세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식품제조업해썹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인데 제가 자세한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실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해썹이 뭐냐고 하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생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좀 한마디로 해서 깨끗하게 식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 이 시설도 여기도 뭐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쉽게 말하면 멸균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전체 과정 다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한 개소만 시범적으로?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저장고 답변을 잘못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3평짜리 냉장고가 보급이 많이 됐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지침에 의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분도 제외시켰어요. 그랬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시켰으면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1년에 며칠 농사에 종사하는 거죠? 90일이죠? 1년에 90일 농업에 종사하면 농민으로 보잖습니까. 수산업은 실은 아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수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세 문제도 그런 문제에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저온저장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생산된 농산물이 안 들어 있으면 농업용 전기를 못 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될텐데 어렵게 하셨고. 해썹 시설확충지원사업 있죠? 여기 어딥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여기가 운남 자연나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운남 자연나라요? 자연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양파즙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외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양파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다든가.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가공판매 쪽.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가공회사냐고?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양파즙 가공하는 업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무안군에 식품제조업체 중에 양파즙 갖고 얘기하니까 많은 데가 해썹에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공모사업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하고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까 무안에 양파를 가공해서 유통까지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6차산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모르고 그 업체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해썹 등록업체는 공문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하셔도 알아요. 옥반은 몽탄하고 함평 경계에다가 몽탄에 하나 해놓고 함평에다 하나 해놓고 경계에다 두 개 해놓은 것도 알고 있고 양쪽에서 사업을 지원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무안군뿐만 아니라 함평에서도 받은 거 알고 있어요. 해썹 등록된 데가 옥반하고 자연나라 여기 밖에 없어요? 무안군에? 즙에?
다른 데는요? 예를 들어서 양파즙 말고 다른 걸로?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도 보니까 지특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 얼마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제조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실증시범포 관련해서 사업 안 하실 거예요? 포기했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전에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몇 십 년 전부터 시범포가 오래전부터 준비 시설이 되어가지고 진행해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1안에 대해 부결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보류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증시범포가 빨리 채택이 돼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 앞전에 과장님 하시는 사업 진행하려고 하신 노력을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저희들이 봐도 실증시범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안으로 해서 실증시범포 확정이 됐으면 아마 2차로 육묘장이나 이런 시설하는데 그런 게 지금 새로 올라온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설치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572페이지 보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1,600만원 예산 세웠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를 교육을 1회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 비슷한 것이 나오나요? 교육 이수증 갖고도 할 수 있는게 나오느냐 이거 물어볼게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직업훈련원 광주 거기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격증 이렇게, 저희들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자격증이 소형건설기계라고 그래서 그것이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소형건설기계 미니 굴삭기라든지.
원중
김원중위원
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자격시험을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형, 트랙터라든지 소형 기준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차량 두 대 사시네요? 1톤하고. 2.5톤 그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직원들이요? 2.5톤도 직원이 하고 1톤도 직원이 하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1종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면허증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보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팸파티 뭡니까? 575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팸파티는 주로 체험농장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어디서 하고 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 군은 한 두 군데 정도 기준이 갖춰진 농장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대상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은 도비 확정이 안돼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감해야 되겠네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86페이지 보면 농업인 창업 교육시범 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국비, 군비 포함된 거 하나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2개인데.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어차피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공모 안했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사업량만 확정이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공모자 없으면 불용할 거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금년에 가공종합센터를 식품제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조사 내지는 해놔서 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놔야 하지 않나.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수요는 충분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작년에 1개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5, 6개 업체 개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보면 573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계마다 보통 105일에서 120일을 많이 잡더라구요. 그런데 농기계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5일 잡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우리 농기계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인력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비 부분이 조금 경상비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부족한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 보는데 보통 105일에서 120일 많이 잡더라구요. 국내여비를. 그런데 이쪽이 너무 적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출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가 적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산계에서 편성기준을 관용차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상 올릴 때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는 겁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출장여비도 마찬가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여비 없어서 출장 못 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원중 의원님이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 몇 군데 창업됐죠? 창업한지가.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거기 한 번씩 가보셨어요? 어떻게 소득에 큰 기여도가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길수
정길수위원장
산출을 해보니까 소득이 창업해서 이익이 많이 나와요? 어때요? 계산해보셨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지속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사후 관리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또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저도 공직자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창업하신 곳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전에 했던 지원은 어떻게 해줬고 그런 것도 보고 정말로 소득에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것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설명을 좀 중요한 대목들을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보고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짚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신규사업만 보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육묘사업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59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육묘장 건립 부지 매입비. 육묘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자료 없다고 하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대답하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첨단공장 육묘장 건립 부지 매입하고, 육묘장 건립시설하고, 시설부대비가 29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업이 필요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또 한 가지 논밭둑 조성사업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신청도 안 받고 해서 실패작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
길수
정길수위원장
제 이야기만 얼른 들으세요. 실패작이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실패작은 아니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가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던데. 취지 목적하고 다르던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더 보완해서 군수님이…….
길수
정길수위원장
보완해서 식물 식재를 하자?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 식물 식재 논 밭둑에 식물을 어떤 식물을 심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피식물이 있는데 이게 소엽 맥문동이라고 해서 잔디 비슷하게 사계절 파랗게 되는 일반 맥문동보다 더 적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걸 심으면 밭둑이나 논둑이 안 무너진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거 심으면 풀은 안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맥문동이 우점을 해버리면 풀도 안 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풀이 안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진도 찍고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201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악배수지 사업 문제가 19억을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부득이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12월 12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